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평소 북구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효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 '99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17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4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줄어든 약9%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반납등에서 감소된 바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1쪽부터 125쪽까지와 140쪽부터 145쪽까지 예산서 161쪽과 162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1쪽 공원관리부터 125쪽 사회복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23쪽 하단에 재료비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료비를 절감한 것입니까,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로식재용 화초구입인데 당초 2,100만원했다가 경정에 1천만원을 절감했는데 이 돈을 다 안쓰게 된 이유는 시에서 화초를 받아서 돈은 안썼지만 물량은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구입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화초가 왔다는 말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생산되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은 돈은 절감시키고 식재는 전부 다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현로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대현로라고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선은, 식재노선은,
용조
최용조위원
식재노선이 아니고 대현로라고 하면 전체적인 대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대현로라고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경대교에서 대구공고사거리까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대현로가로수정비를 며 칠전에 물으니까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현로를 경대교에서 대구공고 사거리에는 하나도 가로수식재를 한 것이 없던데 그것은 과장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도청앞으로 대현로에서 접해서 도청앞으로 했는데 거기 벗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이 몇 그루 심었는데 4,150만원입니까? 한 그루에 얼마씩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루수는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을 빨리 자료를 가져 오시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완전히 상당한 거짓말이 되는데 대현로라는 것은 분명하게 경대교에서 공고네거리까지 대현로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째서 대현로가로수정비를 도청앞에서 시작해서 경대교입구까지를 대현로라고 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대현로 접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대현로를 접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들어가고 대현로가로수정비 아닙니까? 가로수정비인데 대현로가로수정비는 하나도 안하고 어째서 대현로가로수정비라고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가서 쓰느냐 이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님, 노선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공고에서 1류3호선,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대현로에 가로수정비를 하겠다고 수 차례 감사 때도 하고 할 때 대현로에 가로수정비를 한다고 우리가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해줄려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대현로는 한 그루도 안심고 그리고 이것도 가져오세요. 노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분명히 과장님이 경대교에서 공고네거리까지를 대현로라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대현로에는 한 그루도 안심고 다른 곳에 다 심었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노선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대구공고에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옛날에 할 때는 1류3호선이라고 도청앞 도로 거기까지가 대현로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면 최용조위원이 이해가 가지, 거기에서 노선이 바뀐다, 중앙통에서 도청교앞 도로 1류3호선까지가 거기서 대구공고까지는 이리오나 저리오나 대현로다, 도청앞에도 대현로가 포함된다고 하면 최용조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과장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분명히 표지판에도 대현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하는 거기에는 대현로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대현1동의 동장님을 하셨고 분명히 경대교에서 대구공고까지가 대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현로에 가로수정비를 한다고 4,150만원을 가지고 다 했는데 대현로는 한 나무도 안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행정사무감사고 할 때 나무심는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도 내가 물었습니다. 왜 증액을 시켜서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무값이 더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도 했고 언제까지 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네 가보니 안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자료 가져올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현로를 저도 대구공고에서 도청교가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노선에 대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왜 그러면 대현로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대현로에 나무 심었어요? 대현로라고 나와 있고 대현로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대현로에 한 그루도 안심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로에 심는다고 해놓고 이름도 없는 도로에 심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호칭을,
용조
최용조위원
호칭은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현로로 보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연결되니까 대현로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호칭명이 없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호칭명이 없으면 호칭명을 붙여서 하든지 안그러면 호칭명이 없다고 하든지 얘기를 해야 맞는데 분명히 대현로는 따로 있는데 여기도 대현로 가로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현로는 한 그루도 안심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구청에 와서 실컷 이야기하고 구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동민들에게 이렇게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각 동네 단체 회의할 때마다 다 얘기를 해놓았는데 한 그루도 안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현로에 안심고 어디에 심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파출소 앞으로 해서 접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파출소 앞으로 접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래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구공고에서 경대교까지,
용조
최용조위원
대구공고에서 경대교까지 대현로라고 했고 도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대현로말고 다른 곳에 했느냐는 말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는 길에 접하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가는 길에 아무데나 접하면 심으면 됩니까? 작은 집에 준다고 해놓고 큰 집이 옆에 있으면 줘도 되겠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접해서 있기 때문에 호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현로 해놓고 신암로 접해 있으면 신암로 가서 심어도 아무 말 안하겠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호칭을 인용한 것은,
용조
최용조위원
인용이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거짓말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왜 거짓말이 아닙니까? 대현로에 심는다고 해놓고 대현로에 안심었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현로하고 접해서 있으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접해서 있으니까 대현로 아니잖아요. 그려면 신암로는 대현로 안접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접해 있어도 파출소하고 연결된 도로에서 접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조
최용조위원
이름이 없으면 도로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어디 앞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대현로라고 합니까? 대현로에 한다고 해놓고 다른 곳에 가면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책임을 누가 질랍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닙니까? 대현로에는 안 갔잖아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현로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대현로에는 안왔잖아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현로에 들어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디 대현로에 들어갔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파출소앞에 대현로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대현동이지 대현로는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하세요.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분명히 적어 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목이나 항목 관계에 세심히,
용조
최용조위원
눈 감고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빠진 곳에는 어디 앞이라고 명시를 해야되지, 최용조위원 질의 다 되었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0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4쪽 일반수용비에 '99관문도로변환경개선정비관련 1식이라고 해가지고 3백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관문도로변에 광고물하고 각종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칠곡 구안국도로부터 시작해서 제3아양교까지 간선도로변을 정비를 하는데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광고물 철거하는데 따른 주민안내계도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급히 신설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군데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만드는 수용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을 1식이라고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낱낱으로 못해놓고 각종 회의서류라든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 곳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앞에도 광고물 철거를 했습니다만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직원들 회의도 해야되고 주민들에게 계도문도 내야되고 저희들도 회의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인쇄에 따른 비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아까 가로수 정비한 것, 몇 나무에 몇 그루인데 한 그루에 얼마인지 자료를 안줍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해서 주는데 대현로가로수정비하고, 칠성남로 가로수, 오봉로하고 전부 다 몇 그루에 얼마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마치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음은 161쪽,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억2,461만8천원에서 경정예산 1억1,923만원으로 5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이 21만2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 2,734만3천원보다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건축관련 교재 집행잔액이 3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칠성재개발구역해제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 356만원, 설문지 작성 집행잔액이 124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설인력의 실업난해소를 위해 국비로 지원된 주택개보수사업비 6,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38쪽 건축행정관리부터 140쪽 도시행정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민간자본이전비로 국비를 받았을 때 민간자본보조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이 부분을 전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될 때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부기만 01민간자본보조로 있던 것을 02민간대행사업비로 전체 목은 같습니다. 집행하는 내용이 전체 예산편성에 총괄예산을 분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기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주택개보수사업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6,300만원중에서 지금 2,5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홍렬위원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각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써 20년이상 노후된 주택인 경우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중에서 자재비 40%, 노무비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전체 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개보수도 신청이 들어온 지역만 지원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보수신청은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된 것이 각 동 합쳐서 전체 80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홍렬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허가없이 신청없이 했을 때는 지원이 안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보수지원은 무허가인 경우에는 안됩니다. 허가난 건축물로써 노후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홍렬위원
사전에 가서 검증을 거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139쪽 일반수용비가 5%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총괄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과다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 과로 봐서는 주로 감액된 부분이 신문공고료입니다. 이 부분은 신문사에서 연간 공고료에 대한 1단3센치에 55,000원, 가격이 방송협회하고 신문사협회에서 공고되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실지 신문사에서 청구된 금액이 당초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62쪽부터 171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99년 제3회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예산 절감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건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62억9,733만5천원에서 2억9,398만1,200원이 증가된 265억9,1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당초 247억9,640만3천원에서 3억1,346만1천원이 증가된 251억986만4천원이며 하천관리및건설행정비로 당초 12억9,708만4천원에서 1,955만3천원이 감소된 12억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서 신문공고료등 예산절감및공사집행잔액으로 3,77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보조사업으로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로개설비 10억이 반영되었으며, 시교부사업인 동북로 육교설치공사비 2억6,440만1천원이 감액 반환하고 도로개설이 시급한 산격1동 964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에 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및공사비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하천관리에 지하차도 배수장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72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건설행정비가 청경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829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장전주이설비를 한전과 전액 부담토록 협의하여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신천동안도로정비 등 집행잔액으로 3,316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6억8,56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보상금지급경정 및 공사계약완료로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공사 건별 사업비증감에 따른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총2억9,39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61쪽 하천관리부터 171쪽 교통행정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65쪽 지장물전주이설비 팔달시장내 해놓은 것은 원래 전주이설비는 한전에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것이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도로개설에 필요할 때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저번에 2회 추경에 4백만원 책정한 것은 팔달시장내 기설전주이설비를 그때 말씀드려서 책정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감액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도로개설할 때나 기존 있던 전주나 이설할 때는 원래 한전에서 관리하고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하거나 신설할 때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설도로라고 해서 원래 전주 있던 것이 주변 변동으로 인해서 지장이 되어서 이설요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것은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62쪽 일반수용비 검사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을'종은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돈이 비싸고 3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은 조금 싼 모양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162쪽 시설장비유지비, 지하차도배수장시설장비 해놓았는데 여기에 3백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유지관리비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마침 그 안에 고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에 모터하고 전기시설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최인철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배수펌프장설치 하면서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배수펌프장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이 바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집수리 하듯이 안에 모터가 언제 고장날 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66쪽에 시설비해서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9억7천만원이 보상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현재는 추정하는데 42억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예산이 우선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일단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본청에 예산내시가 와서 추경에 넣어놓았는데 내년 1월중에 용역을 하고 2월쯤 감정을 해서 3월초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69쪽 지방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여기에는 97억7천만원입니다. 기정도 97억7천만원이고 예산액도 97억7천만원인데 전액 썼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 쓸 예정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2억3천만원은 부대비로 빼고 97억7천만원입니다. 13개소를 처음에 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부기조정만 한 것입니다. 13건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원래 13군데 다 마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 마쳤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직 안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5군데는 마쳤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5군데는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2군데는 무엇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3군데중에 3군데는 변동이 없고,
규석
한규석위원
이번에 신규에 8번에 보면 칠성2동 139-16번지선 도로확장에 이번에 새로 지방채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다시 책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7월에 책정된 것을 전부 집행을 하고 나니까 모자라고 남고,
규석
한규석위원
모자라고 남는 것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4억2천만원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안에서 조정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중에서 13군데 공사를 지방채가지고 시작했는데 5군데는 변동이 없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3군데는 변동이 없고 10군데가,
규석
한규석위원
먼저 13군데중에서 8번하고 10번하고 이것은 전에 먼저 13군데중에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번에 예산했을 때 10번이 현재 8번입니다. 칠성2동 139-16번지 도로건설이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3군데중에서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8번하고 10번은 없었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8번은 있던 것이고 10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10번은 작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정산을 다 하고나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500만원을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168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억1,6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각 동네 주민숙원사업도 못하는 형편인데 이런 거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른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6억6,500만원이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인데 당초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복합으로 3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복구비가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칠곡2동에 작년부터 1억4천만원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 형편에 이만한 돈을 건설과에서 삭감하면서 그런 공사를,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7억1,600만원이 줄어드는데 6억8,500만원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천동안도로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공사하고 흙을 남의 집보다 더 돋우어놓고 서로 안치우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건설본부로 미루고 건설본부에서는 해준다고 하면서 안해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 안드는 것인데 몇 년동안 흙을 집보다 더 돋우어 놓았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본부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만 신천동안도로는 다리공사입니다. 다리공사는 입찰집행잔액을 내용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해식위원
가보시고 앞으로 건설과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규모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된 원인은 상당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잡아서 예비비로 남겨서 다음 년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당초에 1억5천만원 잡았다가 1억으로 된 예도 있는데 이것은 눈을 감고 안했으면 3분의1이나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전체적인 감액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보통 85%내외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5%는 집행잔액으로 원래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현1동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 1차공사했던 것을 감안해서 했더니 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마침 국유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고 국유지는 보상을 안하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것이고 세대수가 위에는 한 집에 3·4집이 살았는데 밑에는 줄어서 돈이 줄었고 그리고 예산은 100억에 대한 예산은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맞추었고 전체적으로는 15%내외에서 줄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100% 안세워 놓으면 또 15% 삭감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에 조사할 때는 국유지가 적지 싶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국유지가 많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조사하나 나중에 조사하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100%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90%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도면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없이 3분의1도 덜 들어가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려면 1년내내 예산조사를 하다보면 볼일 다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늦게 조사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보고 없더라 그래서 적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위에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밑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사가고 싶어도 보상금 받기위해서 이사 안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1차공사한 것가지고 연장이 비슷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처음에 조사할 때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조사할 때는 전부 이사가고 없어서 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 설명의 취지는 위에 보상했을 때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이것이 15억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15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00억이하로 들어갈 것을 150억 잡아놓으면 평생가도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이 97억7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을 보면 5억4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 5억4천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편성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방채사업은 위에 보시면 97억7천만원이 똑같습니다. 부기만 조정했지 삭감은 안했습니다. 10원도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삭감된 내역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5억4천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개중에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고해서 거기에 부기조정한 것이지 전체예산 100억은 삭감을 10원도 안했습니다. 단위별로 보면 줄고 늘고 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줄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에 보면 10번까지 나와 있는 예산에 보면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보면 97억7천만원이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보태서 1원도 안남게 다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 못들었는데 100억에 97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3천만원이 100억에 모자라죠? 2억3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2억3천만원은 부대비하고 측량수수료, 용역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대현지구 도로진입로 하는데 도로폭은 몇 미터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5미터도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런데 납품받을 때 보상측량도 세부적으로 하죠? 실지 보상조서도 받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상조서받을 때 실지 보상측량을 해야 조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의 항측측량도 참고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참고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항측을 참고하면 허가유무도,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허가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허가도 보상을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무허가에 동사무소, 건설과, 건축주택과 대집행 한 것도 유무가 가려지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사당시에 있는 건물은 다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항측에 적발되어서 구청에서 대집행하라고 연락이 오면 동에서 집행하다가 일부 집행하고 일부가 남아서 나중에 위에 비닐을 덮어 놓으면 보상대상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실대로 있는 그대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168쪽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7억 가까이 부담금이 원인자가 해서 중복을 하기 때문에 6억5천만원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회사가 중복으로 했다면 어떤 회사가 돈을 안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안내는 것이 아니고 3분의1씩 부담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 돈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할 수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할 수 없고 3분의1씩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5미터 인도같으면 1.2미터만 복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3군데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전체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덕을 보고 시민들도 덕보면서 수요가도 덕을 봤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시민들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니까 공사기간도 짧고 공동구를 사용하니까 편의를 보는데 다른 곳에는 같은 폭에 같은 연장에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행위자가 돈을 돌려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부과자체를 3분의1씩 합니다.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신청 들어온 것을 보고 각자 회사에 연장이 이만하니까 굴착복구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굴착을 하면서,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예산 세울 것이 아닙니까? 3분의1만 북구청에 주고 3분의2는 자기가 예치하면 그런 예산을 그 사람들도 예산 세울 때 처음에 3분의1을 안세우고 100% 세운 것을 우리가 100% 받아서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 한 그 장소에 쓰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필과태료의 지속적인 고지서송달 및 자동차검사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되어 기정세입예산 29억7,560만원보다 2억4,172만6천원이 증가된 32억1,73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칠곡지역견인대행분소의 폐지, 주정차위반과태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272만8천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및교통비관련예산 1,09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억589만6천원에서 1억4,575만7천원을 감액하여 9억6,013만9천원으로 세출부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배효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71쪽 교통행정관리부터 174쪽 교통지도운영 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73쪽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는 어떻게 삭감이 8,840만원이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칠곡분소가 있음으로써 견인대행료 2만원은 원래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사람들 견인한 숫자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7월1일자로 칠곡분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만큼 견인대행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견인횟수를 어떻게 환산해서 이만큼 많이 잡았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는 안하겠나 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양을 봐서 추정해서 올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주정차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한 번도 안쓰고 삭감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1회추경 때 480만원 주정차프로그램이 교통지도에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때 교통관리수용비에서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만원을 교통지도에서 감하고 일반교통관리행정에서는 480만원을 원위치대로 했습니다. 48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원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데 신한정보에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단가를 정해 주어야 되는데 단가가 조정이 안되어서 내년 5월까지는 자기네들이 그냥 해주고 내년 5월이후에 계약해서 돈을 받겠다고 해서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172쪽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주정차프로그램유지보수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1회 추경 때 원래 주정차프로그램을 교통지도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통관리에서 480만원 수용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항목을 잘못 적용해서 삭감한 것을 이번에 바로 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에 견인보관차량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7월1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나 인원도,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대행업소에서 구조조정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강남에 있고 강북에 있고 두 군데 있었지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북구에 견인대행업소가 인가난 것은 1개 업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칠곡주민들이 견인된 것을 산격유통단지까지와서 찾아갈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 칠곡지역에 분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실지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직원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해서 그쪽은 폐쇄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단속차량 숫자로 따지자면 몇대몇정도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고, 50대50이라든지 60대40이라든지 대충이라도 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칠곡지역하고 4대6정도는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일반수용비에서 1억이나 돈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쪽에 한 것과 안맞아들어간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당초에 '99년도 예산이 '98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칠곡분소폐지 문제는 예상을 못했고 '99년6월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페지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17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변동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잡은 것이 절감된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인원인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 복무중단자가 많이 생깁니다. 무단결근을 8일하면 무조건 고발조치하고 그때부터 복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복무 환원시키라는 것이 있을 때까지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동안에는 급량비나 모든 것이 지급이 안되고 연가나 병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복무중단이 7명인데 3,500원씩 25일간 12개월하니까 약730만원정도 남고 연가, 병가를 전체 60여명이 낸 것을 보면 840일이 됩니다. 그것을 3,500원으로 계산하면 약254만원해서 1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잘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나오니까 실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연가, 병가는 주도록 되어 있고 복무중단문제는 무단결근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견인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북구에 1군데라고 했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1군데입니다. 차종운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견인대행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안됩니다. 1개 구에 1개 업소입니다. 차종운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구역이 넓으니까 1개 업소가 다 못하면 추가로 더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별로 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분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대구시조례에 구별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칠곡분소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칠곡분소가 폐쇄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업자가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하겠다고 하니까 수긍을 하는데 실무과장이 그 문제를 깊이 있게 확인해 봐요. 과연 타산이 안맞느냐, 하루에 몇 대 하고 직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타산이 안맞는가 분석을 해봤습니까?
업자 얘기로는 차종운위원 무조건 업자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죠?
칠곡지역은 차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차량은 가까운 곳에서 끌고 올수록 수입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칠곡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끌어다놓으니까 수입이 낫다고 하지만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을 통틀었을 때는 적자니까 그쪽을 폐쇄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더 이상 안하겠는데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72쪽 시설비 공영주차장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액이 3,900만원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산격동공영주차장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폐지되면서 공영주차장조성으로 7,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할려고 담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금년1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침산공영무료주차장을 무료로 대부받는 바람에 인근에 무료로 3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니까 일단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그때가서 노원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자, 그러면 그때까지 할려고 하면 언제 줄지 모르니까 시설을 할 것이 있느냐 해서 시설자체를 보류한 것입니다.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지적관리는 당초 1억4,957만2천원에 대해서 1,509만원을 감액하여 1억3,44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경상적예산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53만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240만5천원을 감액하였는데 토지평가위원회서류제작에 10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30만원, 일반건축물대장외 1종 서식유인비 30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는 건축물대장작성인부임 18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중 스캐너구입비 13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지적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지적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47쪽 스캐너구입 과정에서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물건구입에 있어서 품목이 바뀌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위에 3. 일반건축물대장외 서식유인비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면서 건축물대장 작성을 새로 안했기 때문에 서식유인도 그냥 두고 스캐너구입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스캐너구입을 할려고 다시 세웠습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산화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당장 이 예산이 필요없었다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2대는 사고 1대는 감액했습니다. 3대중에 2대는 사고 1대는 감액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423만3천원이 3대분이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3대 살려고 했는데 1대는 내년도에 살려고 감액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홍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김홍렬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121쪽에 공동주택대행수수료에서 1억2,600만원중 2,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김홍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홍렬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