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김용국 국장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 김성한입니다. (인사) 초등교육과장 이무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과장 김학근입니다.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정박입니다.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길섭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병남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정책기획과장 송호경 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도상 과장입니다. (인사) 재정지원과장 옥기복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정보화과장은 서울 교육부의 회의참석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체육고등학교 '99년도에 수영장 입장료 현황과 그리고 입장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수수료라든가 중요재산 취득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교육자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재 징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입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장·관·항 하고 세항, 세세항을 목별로 해 주시구요. 경제성질별 조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

사립학교별 부족재정 지원 '98년도, '99년도 내역 좀 주시고, 아울러 재정지원 대 자체재정비율, 자체수입 대 재정비율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의무 부담하는 거 있죠?

법정부담금요?

예, 법정부담. 법정부담 납부내역, 그 다음에 '97년도∼'99년도까지 사립학교에 특수시설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교육청에서 예금을 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 예금을 해서 얼마만한 이자수입이 있는지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정원 대비해서 교사부족 현황이 있을 겁니다. 첫번째로 부족교사에 대한 충원계획하고,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자료를 주시구요. 두번째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자료요구인데, 급식과 비급식의 학교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급식 학교의 완전급식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또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특수목적학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의 학생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의 학교의 전망이나 혹은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입학생에 대비해서 졸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

자료 한건만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사립학교 보조금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립학교별 보조금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요구입니까?

금년도 통합으로 인한 폐교가 있죠? 폐교학교의 정부지원액, 예산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금년도분.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는 전체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위원님 안계시면......

저, 좀 추가해서.

예, 이진환 위원님, 추가요구하십시오.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지원에 2개교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해 가지고 13억2,300만원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지원해 가지고 1억1,300만원에 대한 2개 학교, 그게 어디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7개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학내망 구축 42개교 해 가지고 12억6,000만원을 학교별 지원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해 가지고 90억원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해 가지고 그 90억원의 예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조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결산내역, 그리고 신년도 사업예산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운영제도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현재 발전기금 모금실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죠?

예.

자료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위원장님! 질의를 몇가지 받으시고 해 주시죠.

질의를 받는다구요?

지금 자료만 요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받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질의까지 더......

지금 질의는 안하고 자료요구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받자고?

예, 좀 하고 나서.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2000년도 재정지원과 세입예산을 보면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사용료 수수료 1억2,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영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수수료라든지 또는 중요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 조항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현재 교육자치법 시행규칙 조항에 수수료 부담행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2,500원, 중·고생은 2,0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1,5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교육감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해도 되는 사항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 입장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요율변동 폭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문제에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간단히 한번만.

우선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오전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 요구하신 자료 전부 다 된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제2차 회의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쪽 장별 세입예산 집계표를 보면 전체 세입은 '99년도 9,742억7,25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9,990억3,780만원으로 247억6,5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99년도 1,713억2,124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948억3,051만원으로 44.6%에 해당하는 764억9,0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학생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관별 세입예산 집계표를 보면 이월금이 '99년도 422억2,540만3,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422억2,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부러 '99년 예산집행 잔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특수학교 및 복지후생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예산서 16쪽 관별 세출예산 집계표를 보면 전체 세출은 '99년도 9,742억7,252만원에서 2000년 9,990억3,778만원으로 247억6,5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교육비 예산은 '99년도 33억9,786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21억116만원으로 무려 12억9,6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및 후생예산은 '99년도 1,129억6,211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933억9,115만원으로 38.2%에 해당하는 195억7,0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외계층과 특수학교 교육과 복지 및 후생관련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도 감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관련입니다. 예산서 1,083쪽 지방교육채를 보면 '99년도에 차입해야 할 차입금 614억2,894만원을 제하고도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신설학교시설자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차입해야 할 차입금은 1,083억2,434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예산서 336쪽 재정지원과 세입예산 국내차입금으로 486억9,100만원, 많이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596억3,334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083쪽을 보면 같은 기타차입금에서 '99년의 차입분과 2000년도 차입분의 이자율이 6.5%에서 7.5% 차이가 나고 있고 같은 연도 차입분끼리도 상환기간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사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차용, 농협에서 연 8.25% 이율을 2004년까지 갚아야 하는 362억6,4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목적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용하는 조건보다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 상환해야 할 차입조건으로 불리한 농협에서 차용한 이유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151쪽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면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우수교 지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5개교, 1개교에 100만원씩 총 30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개최계획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교육가족 초청 간담회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간담회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193쪽 총무과 예산 여비로 한·중, 한·일, 한·미교육학예교류 국외여비 5,100만원, 한·중, 한·일, 한·러교육학예교류 외빈초청여비로 900만원 등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류계획과 앞으로의 교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다 제출되지 않았어요.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자료가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온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화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이자수익이 '98년도에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학교급식 문제에서 학부모의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받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많이 받는, 1,000원정도 받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의 액수가 학교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70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검진기관지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검진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우리가 지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검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2000년도 예산서 421쪽에 보면 임해수련원 시설 이용료 세입에 2000년도에는 2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인당 5,000원씩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이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999년도 현재까지 수련원을 이용한 인원과 이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호전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과소한 세입예산 추계는 아닌지 또한 임해수련원 이용자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청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 2,474대 구입분으로는 25억9,770만원, 초등학교 56개교의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9억5,200만원,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 289대 구입비로 3억345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은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정보화사업 관련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어떠하신지 또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로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초·중·고별로 1개교당 몇 대의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겠는지? 또 라인시설 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교육정보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결식 학생수가 몇 명인지 또 IMF이후에 결식학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라고 보면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선 위원입니다. 예산 6억2,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중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및 학교지정 방법하고 교과별 교사협의회, 그러니까 연구회 구성현황,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내용, 특히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학생 중식비 지원에 있어서 '99년보다 18억이 감되었습니다. 대상학생들에게, 특히 결손가정 학생들 방학전까지 전원 중식 제공이 되는지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결산내역, 신년도 사업예산 내역의 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의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총 금년도 결산액이 4억1,300여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쪽을 보면 초등영어 담당교사 일반연수비로 2억8,800만원이 되어 있고, 양호교사 직무연수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대상 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교육효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서 78쪽을 보면 거리문화축제의 운영목적 및 방법과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 131쪽을 보면 영농학생 전진대회의 성격과 행사기간, 기대효과 및 대회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는거 같은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예산서 107쪽부터 121쪽에 교육정보화과 교육비 예산에 의하면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및 교원용 컴퓨터 3,223대를 구입하는데 34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구입한 컴퓨터 대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은 얼마나 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죠?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내역을 봤습니다. 총 학교 36개교 중에 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학교는 15개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0.8%, 4.3%, 3% 이렇게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5,500만원 가운데 현재 수납된 것이 11억3,600만원, 그래서 55.3%입니다. 본위원은 100% 부담하는 학교는 지원금을 100% 지원하되 부담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담액 비율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폐합에 의해서 본교폐지는 5억, 분교는 2억 이렇게 지방채 194억5,000만원을 얻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그게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리금이 포함된겁니다.

원리금 포함돼서 194억5,000만원이 이자까지 포함된거죠?

194억은 원금만입니다.

중앙에서 이자까지 지원받는거 아닙니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교된 지원금은 어디다 쓰는지 그 기본지침이 있는지, 그 폐교된 학교에서 그걸 어디다 사용하는지, 자체에서 재량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특수시설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액이 같은 다목적 교실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한 9억 가까이 되는가 하면 한 2억정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는데, 한 2억 가지고 다목적 교실을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지원액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쭉 보면 대천고등학교 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매각이 안되는 이유와 앞으로 매각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 대천고등학교 정문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이 약간의 보수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헌다는 것은 좀 여러모로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천중학교에 시설을 이관해서 교육시설로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무슨 법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체육시설을 지을려면 10억에서 20억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충남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사용료 현황의 자료를 제가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 월3만원, 중·고등학교 4만원, 일반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49명에서 많게는 349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내지 300명이 매일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의 수영장은 원래 목적이 수영선수 육성을 위해서 신축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선수훈련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매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함으로써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교정 안에 있죠? (○의석에서 예.)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00년도 전체세입은 247억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76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대천고등학교 매각비로 120억원이 계상 되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44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채가 233억원이 '99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7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2000년도 예산서 상에 순세계 잉여금 존목만 설치하였는데 '99년도 예산 분석결과 잉여금 발생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또 과거의 예에 따라 존목만 세운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의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종료가 2월입니다. 이전인 1999년도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결산내용을 검토해 볼 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 예상치를 계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예산서 16쪽에 관별 세출예산 집계표에서 특수학교 학교교육 예산은 '99년도 33억9,786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21억116만원으로 12억9,669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복지후생 예산이 '99년도 1,129억6,211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933억9,115만원으로 195억7,095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에는 특수학교인 공주의 정명학교와 천안 인애학교의 학교교실 증축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보다 약 12억9,000여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후생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교원수가 1,470명에서 2000년도에는 519명으로 약 95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주신 지방교육채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채로서의 차입금 내역과 세입예산 차입금 내역이 596억3,334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차입금 이율이 6.5%와 7.5%로 차이가 나고 상환기간이 틀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동일목적이면서 차입조건이 불리한 농협에서 왜 차입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안 1,083쪽에 지방교육채 조서의 차입금 내역은 상환원금과 이자총액을 나타낸 것이고, 세입예산의 차입금 내역은 2000년도에 실제 차입하는 원금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또한 차입금 이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채발행 승인시 약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99년도에는 6.5%변동금리로 교육부에서 승인되었고, 2000년도에는 7.5%의 변동금리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납니다. 차입조건이 불리한 농협금융채로 차입한 이유는 교원명예퇴직의 급증으로 당초 교육부에서 재경부와 협의한 재특융자금 차입한도액으로는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의 추가승인을 받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특융자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 금융채로 기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주신 예산서 193쪽에 국제교류협력 국외여비가 5,1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등 6,000만원에 대한 국제교류 계획과 앞으로 교류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미국과도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방문할 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이며, 우리가 초청할 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3개국입니다. 예산액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교류내용은 양국간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원어민 교육, 문화, 스포츠교류, 각종 교육정보 교환 및 교육자료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교가 15개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아주 저조한데 사립학교를 지원함에 있어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에 의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시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학교평준화 정책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상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학교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한 결과 매년 조금씩이나마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자구노력과 내실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평가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으나 우리 도내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영세하고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수익성이 적어서 경영평가제를 이루고 있으나 소규모 사립학교 경비가 끝나는 2001년부터 사립고등학교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전용설 위원께서 추가질의로 두 번째 주신 통폐합으로 인하여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처를 질의주셨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는 폐지되는 학교가 흡수되는 통합학교에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용도로서는 시설의 개·보수나 학습 기자재, 특히 컴퓨터관련 정보구입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추가 세 번째 질의주신 사립학교 특수시설 지원비가 학교별로 다른 이유, 지원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특수시설의 지원비가 학교별로 다른 이유는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때 학교별 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특수시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내역,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다목적 강당이 상이하여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르고 있습니다. 목적을 규정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덜주고, 더주고 할 수가 없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교육부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일괄.....

조정......

신청하는게 아니고......

예. 다음은 전용설 위원께서 네 번째 추가질의주신 구 대천고 재산매각대금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매각계획이 있는지, 또 체육관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 대천고등학교 재산매각을 위해서 지난 '97년과 올해에 각각 두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상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은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관은 현재 대천 중·고등학교 핸드볼 선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재산매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이자수입이 '99년도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지난 IMF 경제체제인 '98년보다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저희들 자금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9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박해서 자금이 영달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자금영달이 수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임해수련원 세입예산 편성상 5,000원씩 2만4,000명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용료의 단가기준은 무엇이며, '99년도 현재까지의 이용인원과 이용료 수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이용증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충청남도임해수련원의 설치목적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단가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0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9년도 세입예산에 대비하여 수련원이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세입증대 목표에 가까운 20%를 증액해서 약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련원의 '99년도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과거 3년간의 이용인원보다 약 45%가 증가한 2만6,000명 정도이며, 이용료 수입도 과거 3년 평균인 8,000만원보다 약 50% 증가한 약 1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이용객 증가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수련원은 지난 4월 23일부로 저희들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후 홍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증가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가 증가되었다고 했죠?

예.

지금현재 2만6,000명을 '99년도에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2만6,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이용객이.....

그래가지고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20% 더 상향조정을 해서 5,000원씩 기준을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20%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 이용객을 점차 늘려서......

그러면 2000년도에도 금년 2만6,000명 수용을 했다라면 2만6,000명을 잡아야 원칙 아니겠어요?

이 예상은 항상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인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놓은 것입니다. 2만4,000명 정도로......

줄여 놓았어요?

예.

늘려야지 왜 줄여놔, 지금 현재 2만6,000명이 되었으면.....

세입결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대부분이 어떤 기관이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그 기관장의 영향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예산서 1067쪽 성질별 조서에서 채무상환액이 62억9,000만원으로 '99년도의 20억보다 3배로 증가한 사유와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의 채무액이 증가한 사유는 '99년도에는 하반기에 차입함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액이 적은 반면에 2000년도에는 '99년도 차입액과 2000년도 차입액에 대한 상환액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상환계획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중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2000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서는 지금 저희들 예산서 자체양식은 교육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예산서를요. 전국 각 시·도가 공히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프로그램을 재수정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결식아동 급식문제는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급격히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신 빈곤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그 추세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은 IMF를 극복하는 차원이고, IMF가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과연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를 구분할 때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뭔가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교육국장한테 IMF 이후에 결식아동을 파악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론 금년도에 파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450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증원됐다 라고만 생각하셨지 과연 지역별로, 학교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좀 위원님들 한테 전부 주시고, 그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책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지정 운영에 관하여 과제의 선정, 지정학교 선정의 내용과 교원의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시범 학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년도에는 지정학교 수를 대폭 줄이고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도 교육청에 구성된 연구학교 운영협의회에서 수행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수행 희망학교의 연구설계를 공모하여 지정학교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유공교원은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과학연구원장이 인정한 교원에 한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 지정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의석에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달라요. 70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고, 500만원 짜리가 있고.)

예, 다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역에서 운영보고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게 전시용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학교별로 중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색다른 수행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또 보고회로 그치고 추후 지도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타 학교에 파급효과가 미진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수사례는 사례집이나 디스켓 보급을 통해서 일반화하는데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보고회나 수업참관으로 그치지 말고 연구결과를 인터넷 등에 올려가지고 전국 교사가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지정자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불균형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이 있고, 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교육원에 대한 가산점이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불평등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학교 지정하는 것을 도 교육청에다 이양해 줄 것을, 그러니까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과 가산점 관계하고 예산 차등 지원에 대한 개선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미 건의가 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관계는 승진규정에 교육부 지정과 도지정이 엄연하게 구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건의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예, 건의한 적 없습니다.

그럼 그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불평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밖에 다른 대회에서 입상한 것,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입상한 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정한 것은 전국규모의 지정이고, 도지정은 도단위 지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회의 성격과 비교해 봤을 때 응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래요. 가산점이 지금 제가 몇 점이냐고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두 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제가 여론을 들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계속하세요.

연구학교 지원금에 대한 기준, 교육부, 도지정 차등있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별로 지원금의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과제성격마다 예산소요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식비를 지원하는데 결손가정 자녀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중식지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교별로 자체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결손가정 자녀 뿐 아니라 실제로 중식을 거르는 학생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법이 개정 입법예고 중이므로 소요경비는 국고지원과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전 대상이 중식이 제공되고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구체적 사업내역을 항목별로 내역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발간비로 400만원, 간사 직무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원고료 35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교재 인쇄비 5,330만원, 학교운영위원 급식비로 2,5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8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발전기금 업무추진 여비로 1,293만3,000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 2억3,950만원, 지역교육청 단위 지역협의체 운영비로 6,770만원 등 총 4억1,373만3,000원의 예산으로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총 4억1,000여만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지금 4억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실상은 교육을 받으면서 임기가 끝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3월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3월에 끝나고, 3월에 해당학교에 신년도 예산을 임기가 끝나는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만 하고 임기가 만료되고, 또 4월달에 운영위원들이 재구성이 돼 가지고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그만 두는 사람들이 앞으로 집행할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임원들이, 구운영위원들이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물론 운영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선출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임기문제,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밖에 안되는 운영위원들을 도교육청에서 거의 직접 주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협의체에 교육청 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의석에서) 교육청당 200만원하고......

200만원요?

(의석에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해 주세요.

(의석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길섭입니다. 지금 기본경비가 교육청당 20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교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협의체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기본경비 200만원에다가 초·중·고등학교가 한 60개 된다고 하고, 그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역협의체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학교운영에 연수여비로 지금 2억3,900만원이 제출됐거든요. 위원들한테 여비조로 직접 현찰로 주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위원들한테 여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요?

(의석에서) 예.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의석에서) 그것은 이제 일반인들이기 때문에요, 교원위원을 빼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을 저희가 한번 내지 두번 집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거마비를 해당 학교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지금 충청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수가 전체 몇 명이에요? 일반위원만, 교사위원 빼고. 교사위원은 연수참가 않죠?

(의석에서) 예.

일반위원 몇 명이죠?

(의석에서) 일반위원이 4,500명.......

4,500명이 지금 구역단위로 나누어서 지금 연수를 한번 실시했던가요? 운영 전체연수?

(의석에서) 전체 한번하고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한번하고 그랬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비 지급된 거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제 소견은 우선 먼 곳에서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고 교통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여비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 협의체가 각 시·군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단위 협의체를 통해서 연수가 실시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 1년을 두고서 4억여만이나 되는 연수비를 지출한다는 것은요, 연수받고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운영위원회 구성되게 되면 그 운영위원회를 또 4억을 들여서 연수를 또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 가지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해 가지고 여비를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대폭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예, 동감합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문제라든지 선출제도 문제, 이 선출제도 문제도 후보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내가 운영위원 한다고 자진해서 후보등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참여할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실상 자격이 미흡한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학교측과 그 다음에 학부모간에 그런 마찰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운영에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문제라든지 역할문제. 역할도 그렇습니다. 역할도 보면요, 규정에 보면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의결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만 하고 끝나야 된다, 의결은 안된다, 심지어는 의사봉까지도 놔서는 안된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 제도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역할의 한계성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부모측과 학교간에 마찰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의냐 의결이냐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연수회를 통한 예산의 과다한 낭비,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폭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담할 부서가 금년 1월 달에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내오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임기도 1년이 되는데 앞으로도 개정할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 연수도 종전에는 집합교육을 하기 위하여 2개 내지는 3개 시·군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3월달에 위원이 선출되면 초에 저희가 한번 지역별로 연수를 하고 그 외에는 지역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의기구로서의 위상문제인데요, 심의기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심의사항은 학교장은 반드시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사항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관계로 제가 연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인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앞으로 역시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들만 연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요, 학교측, 교장에서부터 교원들도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강태봉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태봉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강태봉 위원님 두번째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세번째 질의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한 위원님께서 방학중 중식지원 학교내역과 학생수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드렸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별 지원학생 수와 학교별 지원내역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받아서 김중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예.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종결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과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또한 원안대로 심의한 만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옵기에 원안 승인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간 질의·답변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5명을 본 위원장이 지명·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5명을 지명·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진환 위원님으로 하고, 김중한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과 예산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청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가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