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에서 무려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배정됐는데 시정 홍보신문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 배부처를 자료로 주시고, 기관운영 신문구독 해 가지고 또 118부가 있는데 기관운영 신문구독이라는 문구 자체도 모르겠는데 이 배부처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고양소식지 발행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고양소식 편집위원회 참석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과 금년 예를 보고 소식지에 담겨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배부처 대상은 어디이며, 이것이 2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전례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54페이지 시사편찬 자료조사 연구용역하고 같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학술조사 용역비가 1억 5천하고 시사편찬 자료조사 연구용역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것 있으면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시 이미지 형상화에 대해서는 1억 계상했지만 아직까지 자료 준비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도 안되고, 이런 의지만 가지고 이런 어떤 학술용역비가 계속 여기 뿐 아니라 전 예산안을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지양하고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한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이 전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가 좀더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하는데 지금 무려 3억 2,420만원이 듭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 편성된 것 보니까 또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를 못하고 계속 증가로 인해서 지방 재정의 경직도를 심화시키고, 또 이 부분이 서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이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심사분석이 되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시에 정말 시민들한테 가까이 접하면서 홍보도 하는데 우리 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또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이 이것이 시립여성합창단입니다. 그럼 여성합창단만 있고 남성합창단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IMF로 인해서 단원들 월비 35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에는 5만원을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 예산의 산출근거와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또는 단체 지원금에 의해서 정액보조 하는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과 비추어 봤을 때 일 예를 든다면 제1회 통일염원음악회 2천만원, 제2회 신년음악회 2천만원, 제2회 전국음악경연대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무슨 축제에 의해서 내용도 없이 이런 부분들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이미 지원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서 자꾸 늘려 가지고 예산을 매년 쓰는 것은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 여성합창단하고 왜 다른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필요성을 저는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65페이지도 그런 보조단체 지원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같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교육 관련 경비 지원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보면 자치구의 교육교재에 관한 규정은 경비 일부를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편성한 지금에 와서 시·도지사의 승인서가 있었는지, 또 시·도 보조금이 얼마인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된 내용과 시·도 보조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것인지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중학교 급식시설비가 22개교입니다. 지금 학교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떤 순위에 의해서 배정된 것인지, 이 돈만 가지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시·도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난감하기 때문에 시·도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지금 정보통신문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경상비 자체의 인건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자꾸 컴퓨터 이런 장비만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데 따른 인원이 또 늘어야 되는,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 부분을 매년 심사하면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인심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자체에서 개선, 발전시킬 사항이 있으면 이런 예산 들어간 만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