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소관으로서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서동욱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2,200만원이 나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7페이지. 자! 29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299페이지. 다 인건비성. 300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성. 301페이지. 재료비. 도서구입.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302페이지요.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가지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회 관 건물 도색비가 2,559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이런건 뭐 어쩝니까? 이것 무슨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추정호위원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해 놨는데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우리 피아노가 몇대입니까?

피아노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관장님!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피아노 이 걱정은 문화원에서 안해도 됩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문화원장이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 단장입니다.

산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잘 모르지만 그건 얘기가 안된다고요.

2대를 하겠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303페이지. 도서분실 관계 대책 세웠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를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인 점촌, 함창 통합하수처리장과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 지역개발 가능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면서 세부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관리비가 총 12억1,7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5억1,384만9천원, 인건비중 기본급이 3억6,0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에 1억4,0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예산은 7억2,4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6,616만3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9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3억2,37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433만원, 피복비가 158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연료비가 2,319만9천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698만7천원, 그다음에 청소쓰레기 운반차량 관리비로 5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억3,9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성 예산으로 2,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에 2,394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4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257억9,151만9천원으로 총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로 75억4,700만원, 그 시설비 내역별로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상환으로 6억8,600만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함창통합사업비입니다. 29억4,639만9천원, 다음은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으로 36억6,9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함창 점촌 통합증설사업비 감리비로 2억2,0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4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마성처리장 대행사업비로 86억7,300만원, 가은처리장 대행사업비로 2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5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공공자금 사업으로 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3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17억6,2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로 11억4,558만3천원, 채무상환으로 6억1,6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가 3억3,903만5천원, 317페이지 차입원금이 2억7,7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총4억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으로 3억7,800만원, 이자수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8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특별회 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 위탁교육비에 80만원,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2억7,39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도기계준설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90만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3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그 내역서별로 경산전출금 1,36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3,1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이 390만원, 예비비로 1,9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 참 많이 들어가는구만. 연간 3억 들어가나요?

예. 제세공과금 전체 포함해서.

아니! 전기료. 자! 넘어갑니다. 30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314페이지 마성처리장 대행사업 이것 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추진실적하고 사항을 좀 빼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걸 좀 필요로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서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항을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아침까지.

자! 315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우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을 언제하죠?

저희들이 준공식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하다가 날씨관계도 있고 또 별 의의도 없고해가지고 내년에 함창 통합 4월중순이나 저희들 잠정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310, 3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죠? 양여금사업, 도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용량이 모자랍니까?

지금 저희들 3만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겨울철이 있고 우수기가 있고 2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을 서둘러야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왜그런가하면 함창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증설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함창지분은 별도로 제쳐놔야 되거든요. 저희들 3만톤 시설용량내로 함창분을...

그럼 우리 문경에 용량은 지금 현재 1만톤이 여유분이 있는데 그럼 함창이 들어오는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증설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도하고 앞으로 이제.

처음부터 왜 함창하고 상주하고 우리 계약을 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한다 이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그당시에 바로 함창분까지 다 했더라면 새로 무슨 감리비 들어오고 설계비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것은 좀 줄일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해놨죠?

그때에는 함창은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되었습니다. 점촌처리장은 94년도에 할 때부터도...

우리 사업계획이 다 서고 난다음에 했습니까?

예. 다 서고 난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중에 성립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5페이지. 316. 자! 317.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321. 지금 우리 하수도가 뭡니까? 설치가 안되고 하수도료 받는데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점촌만 받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변두리지역에.

변두리지역에서 왜냐하면 저게 하수도료가 상수도분하고 같이 겸해 나갑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미설치지역이 더러 있죠?

예. 있죠. 완전히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내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앞으로 개량도 해야되고 해야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되는데는 다 그게 사용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야됩니다.

생활하수가 하수도료 못내고 일반 전지 뭐 논으로 들어가고 농사가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도 더러 변두리 지역에는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는 빨리 좀 어떻게 해줘야 되요.

예.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 ....

어디어디인지는 알죠?

예. 변두리로 그런데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 324페이지 세출부분. 325페이지. 326페이지.

이것 하수도준설비가 280일동안 8명이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양이 나옵니까?

준설인부 말이죠?

그건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쓰는 것인데 8명인데.

이게 주로 여름철로 많은데 비오고 이럴 때도 많고.

문경시 일원입니까? 전부?

예. 일원입니다.

각 읍면동 전부?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럼 시내만?

예. 시내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한다?

예.

기계준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계준설은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빨아 당겨내고 인력준설 안되는데 이제 사람이 못들어가고 하는데 그다음에 맨홀같은데 이런데 기계로 물하고 타서 빨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 준설비 많이 들어가는 구만.

우리 준설기계 차량있죠?

없습니다.

확보 못했나요?

예. 원체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1년에 한 여름 장마전에 한번하고 또 장마지나 한번하고 또 겨울에 한번하고.

아! 그 차량을 임대해 쓴다?

예.

임대료가 1억인가?

임대료가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택이죠. 인부도 그사람들이 따라오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6,500만원이 뭐래요?

이게 이제 기계준설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각종 시내 예를들어서 하수도....

그럼 이제 준설차량.

그건 별도고요.

그건 별도로 나갑니까?

예.

이속에 포함된게 아니고?

아니! 하수도 기계준설 1억이고 2억6,500중에 하수도 긴급보수가 1억6,500이고 별도입니다.

1억가지고 하수도 기계준설을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을 그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한다 이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 시내쪽에 보면 사실 밀집지역내에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먼지, 흙 들어가니까 퇴적해서 막히거든. 또 생활하수도 들어가는 수가 있고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기계준설이 제때와서 못해준다고요. 그런 그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준설인부도 항상 민원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계속 출동하고 이러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가서 바로 준설을 해주고 또 손도 봐줄 것은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간 이 예산만해도 한 3억4천정도 되는게 그렇죠?

예.

3억4천을 들여서 밀집지역 도시인이 그런 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맡고 하는 것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돈이 적게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3억4천인데 그렇죠?

예. (웃는 위원 있음)

오늘은 몇차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소각장이나 이쪽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부임들 환경미화원외 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예. 6명입니다.

여기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에 2명, 불정소각장에 2명, 마성소각장에 2명 그렇게 각각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소각로에 넣고.

쓰레기가 타는가, 안나타는 것 분리도 하고 또 차량으로 비워내면 비워낸데서도 매립을 해야될 것, 또 소각을 해야될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것 그런것도 분리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일이 좀 험한 일들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 위생검사나 이런건 종종 합니까? 신체검사 이런건 더러 합니까?

건강검진만 공무원 하는것과 같이 건강검진만 하고.

연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요?

예.

지금까지 이분들이 장기근무자들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자들이죠. 몸에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수관계도 다른 어떤 특별하게 더 주는것도 없잖아요?

예. 특별하게 더 주는게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일반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 우리가 그쪽에 가봤을 때 참 너무나 안좋습니다.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사람들 뭔가 한 두 번 정도라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아니면 연에 전·후반기로라도 해가지고 위생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가 싶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어쩌면 거기 험하고 안좋은데 일하는 분들 일찍 몸에 이상이 올수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거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다음은 인건비성 336페이지. 나는 지금 보지도 안했는데 없다고 하면.... (웃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