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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영조 의원 발언

제42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9-12-14

고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소관으로서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사업소소관
그러면 먼저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문화회 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이건 인건비입니다. 넘어갑니다. 293페이지 넘어갑니다. 박경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직원 일반직이 몇 명이나 되요?
몇 명이래요. 그러면?
그럼 우리 문경새재도서관하고 또 시립도서관, 문화회 관 그래서 총 16명요?
시민문화회 관은 8명.
5명이고.
나머지 일용직 고용직은 고정씁니까?
일용직은 우리 시민문화회 관에 고정인부죠. 그러면?
그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거기도 고정 관리를 하자면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고정적으로 없어도 됩니까? 필요할때만 써도 됩니까?
그 문경새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4페이지 인부임 일반수용비. 자! 넘어갑니다. 295페이지. 영화상영은 연 10회 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코온도센스외 7종이라는건 뭡니까?
그다음 296페이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유선방송 설치비가 60만원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는 것은 6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6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2,2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건 뭐 안전진단은 어떻게 어디에다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된 그런 로프나 어떤 시설들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진단비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 뭐 어떤 기술진들이 와서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시설비가지고 진단수수료가 2,200만원씩 들어간다고하면 이것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그래 무대가 그렇게 무슨 기계장치가 복잡한것도 아니고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볼 때 진단비를 이정도로 들여가지고 거기 뭐 수수료를 진단수수료를 이렇게 하는것보다 이돈가지고 전부 갈아버리는게 나은 것 아닌가요? 거기 뭐 로프라든가 철사라든가 이런 것을?
뒤에 또 시설비가 나오네요.
뭐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단을 꼭 해야된다 하는 어떤 법이 있어요?
뒤에보면 시설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나오면 진단이 뭐 필요가 있느냐? 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다 갈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왜 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필요하면 해야되겠지만 또 수수료관계는 계약과정에서 잘 좀 챙겨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문화회 관에 한달전기료가 지금까지 얼마씩 나왔습니까?
되는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전부 수용계약용량이 전부 몇kw라요. 세군데가?
130?
90.
용량이 남아돌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죠? 이것가지고 맞아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7페이지. 자! 29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299페이지. 다 인건비성. 300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성. 301페이지. 재료비. 도서구입.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도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줄면 안될 것 같은데.
아마 책을 산다는데는 이건 절감차원에서라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아니! 뭐 우리가 수정동의할 일은 아니고 우리 관장님이 하나의 의지문제인데.
됐습니다. 302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출연자보상이 3,000만원인데 작년도 우리 98년도는 우리 예산 얼마나 세웠었어요?
같아요?
그럼 초청공연 같은 것 하게되면 우리가 입장료 같은 것 이런 것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03페이지.

양윤석위원

302페이지요.

고영조위원장

예.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가지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회 관 건물 도색비가 2,559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이런건 뭐 어쩝니까? 이것 무슨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림을 넣고 벽화나 이런 것을 넣고 하시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리 이런 것을 벽화를 넣거나 이런 같은 어느정도 크기의 건물들 비교를 안해보시도 임의로 잡으셨는게 이래요?
그럼 벽화나 이런걸 어디다, 어느쪽에다 어떻게 넣고 상세한 그런것도 없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우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업체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해 놨는데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우리 피아노가 몇대입니까?
그런데 저번에 공연할때보니까 피아노가 2대 같던데 1대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2대라서.
그럼 문화원에 빌려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양윤석위원

피아노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고영조위원장

관장님!
그건 내가 알기에는 그 피아노는 이창교원장이 기증을 한걸로 압니다. 시민문화회 관에. 당시에 시예산으로 도저히 사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문화원장이 되면서 부득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기증한 걸로 하는데 자산소유 문제냐, 그쪽에 당시에 시 자산으로 대장에 올렸다뿐이지 내가 알기에는 문화원이 다른데로 옮긴다고해서 그 피아노를 꼭 가져간다라고 하는건 그건 난 이해가 안가는 문제입니다.
아니! 문화원이 어디로 가든지 그 피아노 가져가서 그건....
이 문제는 예산안 확정을 지우기전에 우리 관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건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1차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야될 문제지.
분명히 그당시에 내가 압니다. 분명히 본인도 얘기했고 도저히 시비로 사야될 문제를 어렵다그래서 내가 이렇게 협찬을 해서 피아노를 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것을 지금와서 그런뒤에 소유문제가지고 문화원 이사가면 그걸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건 그건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이창교원장 큰 욕 먹을일 아니라. 그래. 기증한 것을 ...

서동욱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양윤석위원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서동욱위원

피아노 이 걱정은 문화원에서 안해도 됩니다.

양윤석위원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추정호위원

해보시고.

고영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

문화원장이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 단장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피아노라. 뭐 그외에 다른 큰 공연이 없어요.

고영조위원장

산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서동욱위원

이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고영조위원장

하여튼 잘 모르지만 그건 얘기가 안된다고요.

서동욱위원

2대를 하겠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고영조위원장

303페이지. 도서분실 관계 대책 세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분실한건 얼마나 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나요?
그게 말이죠, 우리 정신문화부분에 도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안하니까 도서가. 도서를 체결하는 것이 그렇다고하면 많은 예산을 연간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책을 사들이고 또 책을 읽는 시민입장에서는 빌려가든지 현장에서 보다가 슬쩍 가지고 가든지 아마 내가 예상해도 없어진 도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난 봅니다. 이것 1차적으로 한번 분실도서수가 당초 구입한 대장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봤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시민문화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환경관리사업소

14시45분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를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인 점촌, 함창 통합하수처리장과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 지역개발 가능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면서 세부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관리비가 총 12억1,7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5억1,384만9천원, 인건비중 기본급이 3억6,0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에 1억4,0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예산은 7억2,4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6,616만3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9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3억2,37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433만원, 피복비가 158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연료비가 2,319만9천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698만7천원, 그다음에 청소쓰레기 운반차량 관리비로 5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억3,9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성 예산으로 2,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에 2,394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4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257억9,151만9천원으로 총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로 75억4,700만원, 그 시설비 내역별로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상환으로 6억8,600만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함창통합사업비입니다. 29억4,639만9천원, 다음은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으로 36억6,9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함창 점촌 통합증설사업비 감리비로 2억2,0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4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마성처리장 대행사업비로 86억7,300만원, 가은처리장 대행사업비로 2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5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공공자금 사업으로 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3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17억6,2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로 11억4,558만3천원, 채무상환으로 6억1,6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가 3억3,903만5천원, 317페이지 차입원금이 2억7,7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총4억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으로 3억7,800만원, 이자수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8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특별회 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 위탁교육비에 80만원,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2억7,39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도기계준설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90만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3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그 내역서별로 경산전출금 1,36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3,1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이 390만원, 예비비로 1,9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 참 많이 들어가는구만. 연간 3억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세공과금 전체 포함해서.

고영조위원장

아니! 전기료. 자! 넘어갑니다. 30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홍보물 제작에 이게 얼마입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처리장 방문하는 분들하고 내년도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함창하고 통합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계획도 가지고 있고 통합처리 착공과 저희들 처리장 준공겸해서 하는 홍보물 팜프렛 하는 안내하는 책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이 무슨 큰 홍보를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오는 내년도 공고학생들, 학생들이 견학오고 각종 단체에서도 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대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곳에도 보면 거기다가 약간 선물도 하나씩 끼워주고 예를들면 전화카드 같은것도 하나씩 끼워주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대비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박경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9페이지. 자! 311페이지. 없습니까? 312페이지. 없습니까? 313페이지. 자! 이건 채무부담상환입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

314페이지 마성처리장 대행사업 이것 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추진실적하고 사항을 좀 빼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걸 좀 필요로 합니다.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어렵지 않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서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항을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언제까지요?

양윤석위원

내일 아침까지.

고영조위원장

자! 315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우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을 언제하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준공식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하다가 날씨관계도 있고 또 별 의의도 없고해가지고 내년에 함창 통합 4월중순이나 저희들 잠정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310, 3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죠? 양여금사업, 도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용량이 모자랍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3만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겨울철이 있고 우수기가 있고 2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을 서둘러야 됩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왜그런가하면 함창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증설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함창지분은 별도로 제쳐놔야 되거든요. 저희들 3만톤 시설용량내로 함창분을...

서동욱위원

그럼 우리 문경에 용량은 지금 현재 1만톤이 여유분이 있는데 그럼 함창이 들어오는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증설분입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도하고 앞으로 이제.

서동욱위원

처음부터 왜 함창하고 상주하고 우리 계약을 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한다 이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그당시에 바로 함창분까지 다 했더라면 새로 무슨 감리비 들어오고 설계비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것은 좀 줄일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해놨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에는 함창은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되었습니다. 점촌처리장은 94년도에 할 때부터도...

서동욱위원

우리 사업계획이 다 서고 난다음에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다 서고 난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중에 성립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5페이지. 316. 자! 317.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321. 지금 우리 하수도가 뭡니까? 설치가 안되고 하수도료 받는데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점촌만 받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변두리지역에.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변두리지역에서 왜냐하면 저게 하수도료가 상수도분하고 같이 겸해 나갑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분이 있고.

고영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고영조위원장

하수도 미설치지역이 더러 있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죠. 완전히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내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던데?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앞으로 개량도 해야되고 해야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되는데는 다 그게 사용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야됩니다.

고영조위원장

생활하수가 하수도료 못내고 일반 전지 뭐 논으로 들어가고 농사가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도 더러 변두리 지역에는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는 빨리 좀 어떻게 해줘야 되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 ....

고영조위원장

어디어디인지는 알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변두리로 그런데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324페이지 세출부분. 325페이지. 326페이지.

서동욱위원

이것 하수도준설비가 280일동안 8명이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양이 나옵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준설인부 말이죠?

서동욱위원

그건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쓰는 것인데 8명인데.
일용인부인데, 8명이 280일동안 계속 하수도 퇴적된 것 끌어올리는건데 280일동안 8명이 계속해서 할 양이 나오느냐고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게 주로 여름철로 많은데 비오고 이럴 때도 많고.

서동욱위원

문경시 일원입니까? 전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일원입니다.

서동욱위원

각 읍면동 전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전부다는 아닙니다.

서동욱위원

그럼 시내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시내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시내에 한다?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서동욱위원

기계준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기계준설은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빨아 당겨내고 인력준설 안되는데 이제 사람이 못들어가고 하는데 그다음에 맨홀같은데 이런데 기계로 물하고 타서 빨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서동욱위원

예. 준설비 많이 들어가는 구만.

고영조위원장

우리 준설기계 차량있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고영조위원장

확보 못했나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원체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1년에 한 여름 장마전에 한번하고 또 장마지나 한번하고 또 겨울에 한번하고.

고영조위원장

아! 그 차량을 임대해 쓴다?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임대료가 1억인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택이죠. 인부도 그사람들이 따라오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시설비및부대비 2억6,500만원이 뭐래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기계준설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각종 시내 예를들어서 하수도....

고영조위원장

그럼 이제 준설차량.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고요.

고영조위원장

그건 별도로 나갑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이속에 포함된게 아니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하수도 기계준설 1억이고 2억6,500중에 하수도 긴급보수가 1억6,500이고 별도입니다.

양윤석위원

1억가지고 하수도 기계준설을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을 그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한다 이말씀이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내쪽에 보면 사실 밀집지역내에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먼지, 흙 들어가니까 퇴적해서 막히거든. 또 생활하수도 들어가는 수가 있고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기계준설이 제때와서 못해준다고요. 그런 그게 있다고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준설인부도 항상 민원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계속 출동하고 이러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가서 바로 준설을 해주고 또 손도 봐줄 것은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어쨌든 1년간 이 예산만해도 한 3억4천정도 되는게 그렇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3억4천을 들여서 밀집지역 도시인이 그런 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맡고 하는 것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3억4천인데 그렇죠?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웃는 위원 있음)

고영조위원장

오늘은 몇차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준설자금을 해서 그분들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용역회 사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는 회 사들이 많습니다. 준설장비하는 사람들이.

박경무위원

그 용역회 사에 의뢰해서 그 회 사가 있어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장비가지고 하는 그런 준설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전문업체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분들은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 준설을 해서?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쳐내가지고 매립장으로도 가고 또 준설물을....

박경무위원

그 톤당 얼마입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톤당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다.

박경무위원

어떻게 환산을 해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거리하고 물량 쓰레기 심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야 되죠. 어떤데 어떻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퇴적물이 많고 적고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들면 관로같은데 이런데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맨홀이 몇 개다 설계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뭐 얼마, 임대다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고 설계품의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박경무위원

그럼 그 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퇴적물이. 물하고 찌꺼기가 그냥 퇴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래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것도 있고 안그러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런것도 있고 심지어 깨가면서 그렇게해서 해내고 있고.

박경무위원

그런데 퇴적물 처리과정이 저게 몇억씩 들어간다하면 저게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 같으면 관로가 원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라인씩 한라인씩 그렇게 합니다. 한번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나눠서하면 한번에 2천여만원 들어가는 택이죠. 그 장비하고 뭐 그렇게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데는 보면 5억씩 이렇게 편성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도시가. 큰데 이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박경무위원

글쎄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상달한 거액의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나.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게 산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하수도 넓이, 높이, 길이 그다음에 지역주민 밀집상태 이런 등등을 봐가지고 이렇게 계산 나오나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관로. 관로 구비가 안있습니까? 500mm, 1000mm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별로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1년에 얼마정도 퇴적되는게 예를들면 많은데는 20cm, 30cm다 이래가지고 분류를 해서 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이건 모호한 산출을 내어놨네요.

박경무위원

그런데 작년도 97년도인가 그분들 영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퇴적물 조치를 하는데 공간이 갖다부을 공간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터를 빌려줘가지고 2년동안인가 거기 있다가 지난 봄인가 메웠는데 그런데 그당시에 97년도에 1,300만원인데 천육백 얼마인데 어떤 퇴적물의 양을 볼때에는 불과 인분차로 많이 되면 다섯차, 여섯차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천육백 얼마가 들어갔다는걸 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상의 엄청난 과잉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게 아니겠나 이런걸 그당시에 느꼈는데 그렇게 파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양을 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천 몇백만원이란 것 단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약 한시간동안, 한시간도 안걸리죠. 한 삼십분 파가지고 거기갖다 넣은 것이 거기서 파서 거리도 불과 한 100m 이것도 안되요. 천육백 얼마가 들어갔다하면 참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적물에 대한 어떤 용역회 사가 어떤 회 사인지 모르지만 그 불과 작업시간을 볼때에 불과 약 한시간도 체 걸리지 않는 또 그리고 어떤 퇴적물의 양을 볼때에도 불과 포크레인 삼십분 정도의 작업한 분량밖에 안되는데 뭐 이런걸 우리 실무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나가서 어쨌든 재확인을 해야할 그런 문제에 들어가더라고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경무위원

그래서 이걸 그당시에 내가 내용을 좀 알라고 했는데 루베당 얼마이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다 계산해서 설계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경무위원

나와 있는데 현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 준설작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기술적이고 전문인들이 이것 알아서 공식에 의해서 또 산출이 되겠지만 이것 아마 상당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작업에 아주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래요. 이것 아마 철저를 기해주시고 준설작업에 대한 것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영조위원장

공식이 나와 있어요?

박경무위원

공식에 나와 있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양하고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정 공식이 나올 것 아니예요?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 뭐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표준품셈에 의해서 준설하는 양과 물량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뇨처리장 준설하는 것하고 좀 틀리죠. 이것은. 하수도 전용이니까.

고영조위원장

준설기로 주욱 빨아 당겨가지고 차에 당겨지는 양가지고 책정하는 건가, 안그러면 아까 우리 관로가 크기가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고 또 어느 맨홀을 들어보고 찍어보니까 준설된 높이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계산이 바로 나올수 있지.
창모

김창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퇴적량이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건 상세히 안긁어봐서 모르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중간 중간 관로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중간중간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양보다는 이사람들이 보면 그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퇴적량이 적을때에는 길이가 많아지는 것이고 1km할 것 1km 500이 된다든지 양이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퇴적량이 많은데 가면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 사가 틀린게 뭔가하면 만약에 1억하면 이게 순수한 공사비가 아닌 택이죠. 물론 일반공사도 그렇고. 이사람들이 회 사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 이윤이 또 있습니다. 이윤있지 부과세 있지 이렇게 빼고하면실제 보통 2, 30% 그런걸로 빠져 나갑니다. 세금, 각종 안전관리비 이런걸 빼내면.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 사하고 게약을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직영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준설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 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예산은 5억5,22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4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예산 5억2,575만원과 사업예산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소속 직원 8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 1억2,530만8천원과 환경미화원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제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1,413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2억7,8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2억4,698만3천원중 일반운영비는 1억2,339만4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작업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460만7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36만2천원 및 운영비 34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원 운반용 중기임차료 1,260만원, 다음은 소각로 조연장치 및 관리사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2,745만1천원과 수납장 및 매립장의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 2,418만원 및 페이로다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 6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하단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속직원 국내여비 1,484만2천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4,778만7천원과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및 매립장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로 4,3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쓰레기 반입량의 정확한 개량을 위한 무인개량시스템 설치비 1,100만원과 마성소각장이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비 550만원 및 시민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등과 관련하여 혐오기피 의식을 완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수집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0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2페이지까지 120에 경상적경비. 자! 넘어갈까요? 33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임차료 333페이지 임차료 불정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이 부지를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씁니까?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부지면적이 3만8,523평방미터입니다.

박경무위원

3만8천?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박경무위원

그럼 몇평이예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약 한 1만3천평.

박경무위원

그럼 우리가 매립을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위원

그렇죠?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박경무위원

연 300만원인가?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연 300만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92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임차료를 오랫동안 계속 3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그게 한 1만여평 되면 골짜기 아닙니까? 그게 안그래요. 골짜기죠?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위원

골짜기인데 그게 만약에 완전 복토를 해서 하면 1만평이 그대로 생기는데 임차해서... 그분들로 봐서야...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부지소유주로 봐서는 그냥 돌라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소각장이나 이쪽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부임들 환경미화원외 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영조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6명입니다.

양윤석위원

여기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매립장에 2명, 불정소각장에 2명, 마성소각장에 2명 그렇게 각각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양윤석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소각로에 넣고.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쓰레기가 타는가, 안나타는 것 분리도 하고 또 차량으로 비워내면 비워낸데서도 매립을 해야될 것, 또 소각을 해야될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것 그런것도 분리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윤석위원

이분들이 하는일이 좀 험한 일들이죠?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그런데 이분들 위생검사나 이런건 종종 합니까? 신체검사 이런건 더러 합니까?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건강검진만 공무원 하는것과 같이 건강검진만 하고.

양윤석위원

연에 한번씩?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양윤석위원

2년에 한번씩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이 장기근무자들 아니예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위원

장기자들이죠. 몸에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위원

또 보수관계도 다른 어떤 특별하게 더 주는것도 없잖아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하게 더 주는게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양윤석위원

일반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죠?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위원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 우리가 그쪽에 가봤을 때 참 너무나 안좋습니다.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사람들 뭔가 한 두 번 정도라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아니면 연에 전·후반기로라도 해가지고 위생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을.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위원

장기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가 싶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한번 해보세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어쩌면 거기 험하고 안좋은데 일하는 분들 일찍 몸에 이상이 올수 있어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양윤석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거래요.
인환

도인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양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다음은 인건비성 336페이지. 나는 지금 보지도 안했는데 없다고 하면.... (웃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