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구철회위원님, 양경숙위원님, 김성규위원님께서 우리 시 부채관리종합대책 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서울시의 99년 9월말 기준 부채는 총 5조 7,745억입니다. 이 가운데 시 본청 부채는 전 체 24.2%인 1조 3,988억원에 불과합니다만, 지하철건설 운영 관련부채가 무려 84.7%를 차 지하고 있는 4조 8,887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부채가 서울시 부채관리의 핵심과제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하철부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하철 건설 당시 국고보조금 지원 이 크게 저조한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해서 건설했기 때문이고, 원가에 못 미 치는 지하철요금으로 해서 매년 운영수지도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 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부채관리특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설되는 9호선부터는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또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건설 및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건설과 운영부채를 구분해서 건설부채에 대해서 는 정부 및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확보하며,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지하철운영기관의 경영구 조개선을 통하고, 또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즉 3자 부담 원칙을 기본기조로 해서 지하철부채대책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 지하철공사는 지하철부채대책 일정에 맞추어서 먼저 경영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한 다음에 시민들의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지하철 양대 공사 경영개선, 후 요금인상, 그리고 서울시비 지원과 국고지원, 이러한 책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규모를 점차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매년 정상적인 상환 스케줄에 의거 각 부서별 사업별로 편성된 원리금 상환액 1조 1,500억원 외에 별도로 순세 계잉여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의 추가적인 상환재 원을 감채목적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답변을 드립니다. 감채목적 예비비는 당초 예정된 상환계획 이외에 2000년도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변동으로 인한 상환재원의 추가적인 확보필요에 대비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 다행 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상환계획보다 앞당겨 상대적으로 차입조건이 나쁘거나 시급히 조기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선별해서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목적예비 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채관리종합대책 및 감채목적예비비 운영 등으로 시부채 관리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시 부채규모는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2003년부터는 지하 철 2기가 완공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지하철부채가 감소될 것으 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님과 김성규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서울시 부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 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배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위원님께서 국세지방교부비율이 13.2%에서 15%로 상환되었는데 시에서 교 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봉급까지도 부담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 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 니다. 이 중에서 내년부터 교부세의 상향에 따라 우리 시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교부세 산 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치구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 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회도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을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 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단체에서 노력하고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원봉급을 100%, 부산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 시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99년 대비 2000년도에는 1,52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 엇인가, 또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는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 니다. 국고보조금에는 99년도 8,579억원보다 2000년에는 1,526억원이 감소한 7,05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 대비 1,45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철건설비 28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비는 2기 지하철 건설이 어느 정도,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 울인 결과,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하철건설비만도 43%에 해당되는 2,845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지도 안정화사업비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175억원도 추가로 확보되었음을 말 씀을 드리고, 또 신용보증조합,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로 89억원을 추가로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법정 비율비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2000년에 72억원으로 99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5억 3,500만원이 증가한 88억 7,300만원이 시정개발연구원의 2000년도 예산입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올리면, 출연금 증가액이 3억 5,800만원, 자체수입 증가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억 5,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설된 가계보조비가 이제 월 기본급여액의 250%를 공무원과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2억 3,900만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만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과 투자기관이 25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부담금이 3%에서 4.5%로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6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봉급 기본급여가 3% 인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 4,7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는 사업비가 늘은 것이 아니고 경직성경비, 법정경비가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사업부서에 사업별로 학술 용역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의 포괄 비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별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비는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할 각각 부서의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현안 문제가 그때 그때 발생하고 있습니 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포괄비 성격으로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책정 해서 그때 그때 이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시정개혁단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업무재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을 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건설행정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변 가판점 교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판점을 해서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야 겠다는 용역사업비로 2,000만원을 배정했고요. 환경관리실의 밀레니엄공원 계획을 상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계획하고 있는데 밀레니엄 공원 계획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컨셉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으 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될 경우는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 록 이렇게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 차원에서 3,000만원을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서흥선위원께서 2000년 소송비용 예산이 99년 대비 증액된 사유 및 99년도 소송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상 소송건수는 약 480여건으로 전망하고 99년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10억 3,700만원으로 예산이 99년 10억 1,800만 원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한 마디로 말씀올리면, 9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 수임료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돼서 수임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99년 11월 현재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과 임의변제금으로 총 386건에 9억 8,220만원으로서 착수금 180건 에 3억 7,900만원, 승소 사례금 115건에 3억 7,033만원, 인지대 36건에 7,464만원, 송달 료 등 43건에 9,537만원, 임의변제금 12건에 1억 3,388만원 등으로 9억 8,220만 6,000원 이 정확히 지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이지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증가된 항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사건 변호사 수임내역, 승·패소 현황, 재산관련건, 서울시가 원고가 돼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 에 따라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부족하면 다시 오후에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특별회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99년 금년까지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강수질개 선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해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과다한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설치목 적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을 추진하고 설치목적이 종료된 특별회계는 폐지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특별회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 폐지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의 축소를, 또 통폐합을 합리적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것은 신설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통폐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기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했는지, 특히 재정투융자 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규모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금성격이 유사한 재 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4,958억원이며 전년 대비 37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 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기금운용 규모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기금별 목적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후 결과에 대한 분석 평 가를 실시, 확대하도록 하며 재정투융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여유재원의 활용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과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신규 기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통폐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 소년자립지원기금, 이 3개 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했으며, 또 환경보전형농업육 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에는 금년말로 만기도래가 돼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 는 부분 외에 500억원은 2000년말 만기도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신청사기금에 대해 서도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 기금 규모가 99년도 기금운용규모에 비하여 376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법정 적립기금인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 기금 등에 대한 법정의무 적립비율을 준수한 결과, 시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436억원의 증가요인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순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중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지하철, 상·하 수도,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가교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규모는 총 5,74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535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 는 3년만기 도래된 신청사건립기금의 일부 43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등 타 기금의 유효 여 유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차입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관련 기금의 통합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건의 한 내용과 행자부와 유관기관에 건의를 몇 차 례 하였습니다. 63년에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96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99년 금년에 설치된 재난관 리기금은 모두 설치근거법인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통합내지 기금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했 습니다. 이들 3개 기금의 통합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통해서 개선되기 때문 에 법령개정 등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도 행자부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 지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도 다르고 소관 부처도 다르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은 별도로 운용을 하는 것이 본래의 법제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현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해서 법을 개정함 으로써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국에 편성된 시정여론조사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을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 해서는 일괄해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 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편성된 시정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공보관실 시정여론조사비 9,000만원, 기획 예산실 시민만족조사실시비 4억 5,000만원, 감사관실 시정청렴성평가 8,000만원, 전화친절 도분석용역 2,6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는 개별사업에서 하되 점진적으로 공보관실에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은 해당 실·국장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서별로 편성돼 있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당부드립니 다. 다음은 시민 1인당 예산액과 담세액 추이대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9년도 에 1인당 57만 7,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61만 6,000원으로 3만 9,000원의 예산이 증가 되는 반면에 담세액은 99년에 44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49만 4,000원으로 5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율보다는 시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를 비교해 볼 때 저희 서울시가 예산액은 적은 반면에 담 세액은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광역 시·도도 예산액은 적은데 담세액 은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지방농촌을 관할하고 있는 도일수록 담세액이 적고 예산액이 많은 그런 불균형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분석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서울시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우리가 유용한 통계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다음 김성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중앙 관서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법 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국고보조 교부조건으로 사업종료에 정산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올 경우에 반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집행잔액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중 중요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집행잔액,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이 반납되는 사 업비는 저소득층 주민보호 25억, 노숙자 보호사업 8억, 노인복지사업 2억, 여성복지시설운 영 1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억 등 총 집행잔액이 45억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해서 반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서울시가 아까운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뚝섬실내빙상장건립 15억원 등을 포함해서 반납금액은 총 65억원이 되겠습 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고보조 반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배정받은 국고보조금이 그대 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진척이 지연되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해서 국고반납금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지만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반납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연초부터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 검을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속서류 중 계속비 내용이 너무 간단히 작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작성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0년 예산내용은 자료가 사실상 방대하고 다양한 관계로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저희들은 예산안과 사항별설 명서, 사업별설명서, 그리고 예산서 등 네 부분으로 인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예산안은 전체내역을 포함해서 간략히 정리한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 용은 사항별설명서와 사업별설명서에서 계속비 등 각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데 편리한 방향을, 별첨 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편리할 수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정예산서는 반드시 제출하되, 설명과 이해가 잘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첨자료는 다음부터는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13.27%가 15%로 상향되었는데 국회에 법률이 상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2000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실지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서 지난 12월 2일에 국회를 통 과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상 지원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 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 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합산해서 기준재정수요를 결정하고 있는 데 우리 서울시는 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양해를 하고, 최소한 자치구는 받을 수 있도록 서 울특별시와 자치구는 각각 독립 지방자치법인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받을 수 있도록 분리 계 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기준보조율이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이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 준보조율과 타 시·도의 기준보조율은 서울시는 보통 50%로 되어 있고, 타 시·도는 국고보조 율이 70%에서 8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내지 30%가 우리 기준보조율이 서울시가 낮게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 리고, 그러나 현행 보조율대로도 실제로 보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보조율대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저희들은 금년에 2,214억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준보조율보다 낮게 책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1,455억만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등지원액은 마이너스 759억원이 된다, 따라서 기준보조율이 타 시·도와 2·30%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준보조율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된다, 이 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 산처, 보건복지부, 행자부 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 정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보상금적 성격의 기금과 또 융자성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사 후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도 우리시 운용기금은 13개 중 보상금적 성격의 사업관리기금은 8개로 되어 있고, 크게 분류해서요, 또 융자성 기금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금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관리조 례인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를 98년 11월에 제정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이 각 개별 기금운 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고 또 조정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조정기능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각 운용반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수립해서 매년 7월 30일까지 각 기금운용반 에게 통보하고, 기금운용반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조정하여 시의회의 예산안과 같 이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확정된 이후에도 월별 수입, 지출계획서 를 기금운용반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84·5%로 우리 예산집행률 94·5%보다는 약 10%가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과 같이 기금도 합리적으로 집행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도 월별 분기별 자금수입계획에 의거, 여유자금운용내역을 정확히 판단해 서 유휴자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발생이 많도록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 금예치관리에도 금융상품 선택시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별기금 운용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집행의 사후평가기능이 확대되도록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사후 평가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공무원교육원 내에 신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 중 기본조사 설계비를 공무원교육원에 분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기상청 건물을 보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정밀안전진 단 결과 본관동은 철거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본관동이 매우 구조상 취약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일정,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에 구 기상청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3만 6,000평이나 되는 큰 부지에 대해서 우 리가 그것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정개발연구원을 본관을 철거 하고 거기다가 신축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앞으로 이용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은 공무원교육원으로 신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신축을 할 때 공무원교육원의 식당, 강당, 기타 부대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또 세미나나 강의, 교육원생의 연구지도 등도 공무원교육원과 시정개발연 구원이 연계해서 한다면 많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공무원교육 원 내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예산중 기본조사설계비를 왜 공무원교육원에 분리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 다. 공무원교육원의 토지이용과 건물배치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한 전면조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적인 측면과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의 타당성조사는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원에 신축할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기본조사설계비를 넣고, 그 다음에 1차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신축을 하고,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제도개선안이 확 정되면 이때 시정개발연구원이 신축을 먼저 한 다음에 공무원교육원도 이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만은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같이 포함시켜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순서이지만 여성정책관께서 급한 행사일정 때문에 먼저 답변 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여성정책 분야 민간이전 부분이 99년 대비 9억 7,100만원이 감소한 데 대한 사유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의 감소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비로 지원되던 여성복지시설인 영보자애원 수용자 생계비가 99년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대상으로 분류 되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수용자 생계비 예산이 여성개발담당관에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 으로 편성되어 여성개발담당관 소관예산에서 9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과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 하던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 4,500만원, 선도미혼모시설 퇴소자 피복비 및 결혼비용 1,200만원 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의 중단으로 시비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어 99 년도 대비 9억 7,1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이정은위원님과 김성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을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님께서는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업체는 몇 개 사업체이며 대상도 정해져 있는 지,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은 미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업체가 접수되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대상업체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9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9개 업체를 융자대상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연리 5%, 그 리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1업체당 2억원 범위내,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1업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5%,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 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 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의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이 100% 재활용으로 재생이 됐을 때 쓰레기의 소각, 또 는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스티로폼같은 것은 재생업체가 재생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을 해서 재활용이 안 돼서 적체되는 품목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분야에서 다루는 중소기업에 대 한 융자시책과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을수위원님께서 산사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계곡 수로정비는 석축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98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224개소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재해기금 과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 267억을 투자해서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경우에는 28개소에 피해가 있어서 3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복 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은 99년 8월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비 추가소요액과 자치구에 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산반영을 요청해 온 14개소에 대한 필요예산을 반영했 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해복구과정에서 석축이나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 안정을 저희 들이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나 주택과 연접한 그런 산사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곡의 주변 자연과 조화되도록 수목식재나 목축 등을 설치해서 현재도 하 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 공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는 한강 밤섬 생태계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부표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에 한강 밤섬을 서울에서는 최초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유람선이라든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에 의해서 밤섬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밤섬 주변의 일정거리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 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의 부표를 설치할 계획인데 부표 한 개당 설치비용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밤섬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상, 보다 더 완벽하게 이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또 여정구위원님께서는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8년도에 반 영이 됐다가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 또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이런 사업에 대해 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 관련민원 소지가 있는 계속사업 을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서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원으로서 공원사업비는 총 14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70%에 상당하는 96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 업인데 97년부터 99년까지 총 33억원을 지원해서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99년도 추경에서 50%가 삭감된 것은 일률적으로 IMF를 맞이해서 세수감소에 따 른 대책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원농지보상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50%를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비 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소관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총 8개 사업인 데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기준을 일단 1구 1 어린이공원을 집중 지원해서 단기 에 완성을 하고 완성된 후에 잔여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편성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화원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지원을 하면 2000년도에 사업이 완공되기 때문 에 조속히 완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하고, 좀더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 한 사항은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들 형편상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재정여건을 감안 해서 추경예산에 계속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은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구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과 시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먼저 폐기물 반입료에서의 일정비율을 기금에서 출연해서 조성을 합니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역난방비를 50%, 저희들이 시비에서 출연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중에는 영향권 내 가구수, 그리고 자가주택 과 임대주택을 구분해서 일정한 상수율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시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되는 폐기물 물량,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주민의 가구수와 건물면적에 따라서 조성되는 기금의 규모가 달라지고, 또 지원되는 사업계획은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별로 지원기금이 차이가 나고 지원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중 경기도지역 농민과 서울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이 차등지원되는 그런 이유, 그리고 강동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 동안 강동구 농민으로부터의 민원 이나 탄원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한강수계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1조에서 그 지원대상 구역과 그 대상 주민들이 지정돼 있 습니다. 그 지원대상 구역과 주민은 상수원 관리지역내의 주민이라고 지정이 돼 있고 상수원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서울시의 강동구나 송파구의 일부 그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 팔당하류권역의 경기도 지역주 민들도 일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팔당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공장 등 인허가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팔당댐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특별 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및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 광주군, 여 주군 등 1,245개 농가에 95년부터 97년까지 336억원을 융자 지원을 하고, 이것은 농협의 자금에서 융자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이자 12.5% 중에서 7.5%를 서울시가 2차 보전을 해 주어 왔습니다. 그 런데 그 동안에는 죽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만 융자를 해 주고 2차 보전을 해 주어왔던 것을 저희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97년 12월에 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를 개정해 서 우리 서울시 지역농가의 경우에도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주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2차 보전을 서울시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 강동구 농가에 대해서 융자신청희망을 접수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 가구가 신청을 해서 이 3가구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하고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석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경찰청 지원예산과 관련한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와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같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지원의 법적 근 거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청 지원예산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의 업무이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에 위임하도 록 되어 있는 법령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281만 6,000원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통 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일·숙직수당 등의 기준요율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공 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고급화, 구조조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가급적 줄이고 대중교통 중 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교통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는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버스를 경쟁력 있는 업체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버스역할 과 기능을 간선버스와 지선으로 구분하고 이원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 고, 또 시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7년도 하반기에 10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또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 해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7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받는 문제와 민원 등으로 다소 지체된 점은 있습니다 만, 현재 차고지시설 설치공사중에 있는 은평권역공영차고지는 내년초에 준공이 되고, 강동, 송파권역은 2001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중랑, 구로, 강서, 서초권역은 200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2002년까지는 계획된 7개 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고급화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계 속사업입니다. 99년도에 1,050대를 고급화차량으로 교체하여 11월 30일 현재 전체 차량대수 8,399대의 72% 수준인 6,030대를 고급화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50대를 고급화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어서 내년말에는 전체차량의 약 85%가, 도시형이 78% 좌석이 48%가 되겠습니다만 고급화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으로 있 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구조조정은 관련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아서 작년 후반부터 건교부와 협의해서 금년 6월에 법령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두 차 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버 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가능한 추진하고, 그러나 경영이 부 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3개의 버스업체는 면허취소가 이미 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4개 업 체를 추가로 면허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업체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높이고, 산업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적인 인수합병은 계속해서 유도하고, 또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는 계속해서 퇴출시키는 시내버스구조조정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구조조정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용은 불가능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예산에 퇴출 당한 업체의 회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를 인수한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차고지를 시가 매입하는 문제와 차량구입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미 퇴출 당한 업체의 노선과 관련된 체불임금해소에 143억원과 그리고 인수합병 에 따른 부채청산을 위한 지원금 122억원 등을 인수 또는 합병업체의 장기저리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인수희망자가 없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정해야 되고, 이때에 보조금으로 활용할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양경숙위원님께서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관리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사고원인의 안전에 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내부순환로는 기존 시가지에 건설함에 따라 시민생활의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비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과 산지와 기존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하다가 보니까 불가피 하게 불리한 곡선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 곡선구간에 대해서도 기준설계속도에 맞 추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된 속도로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10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101건 이중에 사망자 7명에 부상자 192명이 났습니다 만, 지방경찰청에서 분석한 사고원인은 제한속도로 규정한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의 제한속도 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운전으로 인해서 추돌 및 접촉사고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곡선구간의 속도제한 을 시속 60k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 과 갈매기표지, 또는 옹벽 안전도색을 설치해서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노 력을 하고, 또 진출입 램프 6개소 상단에는 충돌방지를 위한 그린안전박스 72개를 지난 8 월 12일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을 위해서 현재는 이동단속장비 7대를 배 치하여 단속중에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과속단속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18대를 곡선구간 에 집중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12월말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출입램프에 대해서는 정릉 진출입램프는 우선 출구램프는 어제 12월 13일에 개 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램프는 내년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며,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북부간선도로 는 2001년 중에 개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고, 시민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왕에 설계된 진출입램프 이외에 추가 필요한 장소에는 추가설치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 도로표지 일제정비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 다. 도로표지 일제정비 사업은 지난 97년에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이 전면 개정 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동안 설치된 우리 시의 현행 도로표지판이 기능이 저하되고 연 계성이 미흡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1년말까지 우리시 전역의 도로표지 7,461개중 6,224개의 표지판을 정비할 목표를 갖 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선안은 98년에 학술용역을 거쳐서 만든 기본안을 가지고 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안내지명 선정원칙을 확립해서 그 동안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지명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고, 그리고 안내지명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서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하고, 현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인접한 지형지물을 현위치 확인 지명으로 부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의 크기와 반사성능을 향상토록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표지가 3.6m, 2.2m 크기입니다만, 개량된 표지판은 건설교통부 규칙에 맞게 4.45m에 2.2m 판으로 변경하고, 우리시의 야간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잘 안 보이는 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 반사지를 성능이 높은 반사지를 쓰도록 해서 야간운전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 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도로안내노선번호도 꼭 중요한 동서남북 중심가로에 대해서만 병기를 함으로써 시민들 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중요한 표지판에는 가급적 한자병기가 확대될 수 있 도록 하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위치를 개선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만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노선별 설치계획과 실시설계는 우리 시 교통관리실에서 담당하고 공사발주와 관리감독은 자 치구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맡아서 설치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치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는 그 동안에 회사의 실적 을 평가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제 정비사업비 123억원은 ASEM회의와 관련된 관련도로, 그리고 우리시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집중적인 개설을 하고 있는 간선도로, 교통위험패키지 개선사 업 관련도로 등 모두 18개 노선에 도로표지 2,750개를 대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여정구위원님께서 대림역앞 구로 승무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과밀해소방안을 물으셨 습니다. 현재 구로 승무사무소는 구로공단 역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승무직원을 위한 승무 사무소의 장소도 협소하고 사무소 양 옆 고속화도로에 소음이 심하고 또 고가역 열차진동과 소음이 심해서 지하철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해서 대림역앞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승무사무소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곳만 정한 것이 아니고 문래 공원부지와 신도림역 인근부지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세 군데를 검토한 결과, 문래 공원부지는 문래역에서 거리가 멀고 수목이 많이 있는 곳이 돼서 녹지보호차원에서도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신도 림역 인근부지는 현재 포장마차촌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돼서 이것도 당장 철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는 대림역 노외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위치나 주변여건을 봐서 다른 지역보다는 승무사무소 장소 로서 적합한 곳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선정 이후 구로구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의견수렴 을 했고 지난 7월에는 구로6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로구청 등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수된 인근 주민의 민원요구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대책을 일일이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성아파트에 조망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 한 데 대해서 승무사무소 층수를 당초 8층으로 했다가 7층으로 낮추도록 조치를 취했습니 다. 그리고 이 아파트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면 승무사무소 주차장을 통 로로 활용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노외변전소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외변전소는 신축할 승무사무소 건물 안에 설치해 서 소음을 줄이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중에 있을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사현장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또 일부주민들의 주장은 지하철파업이 발생할 경우, 우리 동네 가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약 파업발생의 경우 에는 작은 승무사무소에서 집단적인 농성,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치안이나 우려가 있다면 경찰을 상주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무사무소 건물이 들어서면 승무사무소 내의 복지시설을 우리 주민들도 좀 이용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당 등은 주민들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저희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그 동안 제기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공사 승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승무사무소 건축은 필요 하다는 점을 계속 설명을 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주민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정구위원님께서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운영 방안을 물으셨 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우리시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금호초등학교 재건축과 연계해서 지난 97년 7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재원부담 방안과 완공 후 관리운영방안 등을 협의를 해서 지난 98년 11월 14일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재산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사업특별회계에 무상이관을 하고 주차장 완공 후에는 성동구청장 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반굴토공사가 완공되고 굴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45%에 이르 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이 지역 일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고 성동구청장에게 관리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가급적 지하주차장 건설은 투자비가 비싼 정책이기 때문에 지양을 하 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는 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주차장 부지확보가 아주 곤란한 지역에 한해서 학교 증·개축 등 계획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득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는 오전에 답변을 하지 못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고 그에 대한 보 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해 주세요.

김희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가 불비한 게 있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정확한 세입추계 자체 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우선 각 세목별로 세입추계 2000년도 시세추계규모 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봤는데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했던 세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세입거래신장률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2000년도 예산하고 추계적용지수가 같은지에 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아울러서 99년도 원래 세입예산이 10월말 11월 현재 대체적으로 세수가 걷혀있을 텐데 실제로 올 연말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걷힐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본위원에게 3시 이전까지,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3시 이전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3시 이전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 어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기준은 똑같답니다.

그러면 추계만 10월말까지는 걷힌 것 그리고 12월까지는 예상해서 주십시 오.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됐습니까?

네.

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부서별로 추진하는 것 추진내역하고 전체 예산, 연도별 예산, 추진실적,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이것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GIS사업을 총괄하시 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단에서 하십니까?

네.

각 부서별로 이게 나누어져 있지요? 실제로 집행하는 것들이 있죠?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 따로 되어 있고, 하수 쪽에 따로 되어 있고, 가스사업 소에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서울시 산하 GIS사업이라는 것에 걸려있는 모든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일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0년 사업 투자심사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떤 근거로 적정, 부적정을 판단했는지, 조례에서 정한 심사항목들 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는 자료들을 전부 보고 싶습니다. 복사를 하지 않더라도 5건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판단자료들을 전부 일단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화사업, 선유도의 보행교량 건설사업 이 2건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금라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금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국고보조와 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99년 국고보조와 시 지급액 대비 2000년 예산에서 국고보조액, 그 다음에 시 예산액, 이 것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상훈위원입니다. 건설국하고 교통관리실 99년도 사업예산 중 사업별로 불용예산이 되거나 또는 이월이 될 사업들에 대한 명세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구철회위원님께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금으로 1,22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채규모가 7,0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규모는 99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6,838억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에 900억원의 부채도입을 계획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550억원으로 축소하였으 며, 2000년 예산에도 785억원을 차입하고자 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산심의시에 위원 님들과 의 협의에 따라서 685억원의 부채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채무상환금으로 1,22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채원리금 상환이 946억원, 원금상환이 432억원이고, 이자상환이 514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공사의 상환금으로 2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부채를 줄이고 경영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의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98년말 64.2%인 유수율을 2002년까지 73%로 제고함으로써 수입증 대 및 비용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둘째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서울시 구조조정시에 정원 284명을 1차 감축하였고, 금년도 3월에 2차 구조조정 을 통해서 269명,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으로 105명 등 총 374명을 추가로 감축을 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매년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정인원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관리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의 민간위탁 및 업 무개선을 도모하고, 유인 가압장의 무인화,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방법 개선 등을 통한 인건비의 절감을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생산 등을 통해서 생산비용 절감을 강화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수율 제고와 인건비 절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 용으로 부채차입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투자와 수도요금의 연차적인 현실화 등을 통해서 2002년부터는 부채의 신규차입이 없도록 해서 점차 부채규모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소화전요금에 대해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부과하지 않고 5개 단체만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화용 요금은 목욕탕용보다 몇 배나 비싼 것은 불합리하 다고 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소화전 요금을 20% 내지 30%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은 급수사용자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로써 수도법 제23조에서 수도요금의 기준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특별시에서는 이와 같은 수도법 규정 및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가기준을 정한 97년도 3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도조례 제20조에서 서울특별시내의 모든 수전에 대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의 부과취지는 수돗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까지 대기시킨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물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부과하는 급수준비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 습니다. 공설소화전과 급수탑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실태를 보면, 5대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의 조 례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우리 서울시와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부 과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사용요금만을 부과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 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도의 경우 해당 시장, 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요금부과 규정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설소화전과 급수탑에 대한 요금부과 업종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공업용 수, 군용급수 등과 같이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 역시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대중목욕탕 요금수준은 타광역시의 60% 수준으로 낮은 실정인바 대중목욕 탕 요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소화전과 급수탑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공공시설, 공 업용수, 군용급수, 문화관광사업 및 수출전략사업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타 수용가의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요금수입액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누증 시키게 되며, 이로 인한 수도요금의 추가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입니다. 김흥식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90만원 대이고 서울시는 120만 대로 예산편성에 PC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PC는 행망용PC로 조달청 단가계약금액이 PC사용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99년도 상반기 조달청 단가계약금액이 11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2000년 예산요구시 대당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교육용PC는 일선학교에서 보다 많은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국민PC 기준가격으로 별도의 옵션품 목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사양으로 구입함으로 90만원대로 2000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직원들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며, 업무에 따라 정보유통량이 많아서 별도의 옵션품목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되므로 대당 12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행망용PC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교육용PC 규격은 CPU가 셀러론 433MHz, 메모리가 64MB,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6.4GB이나 서울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행망용PC 규격은 CPU가 팬티엄Ⅲ급 450MHz이고 웹은 128MB이며,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는 8.4GB 및 랜카드 Mbps 사용으로 교육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PC와 서울시에서 구입하 고자 하는 PC규격이 달라서 대당 가격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서흥선위원님께서 2000년 세입예산 편성시 새로운 세원 발굴이 있었는지, 또 보통 세가 많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세율조정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세징수교부 금을 인상하여 취약한 구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시세세입예산액은 5조 2,442억원으로써 99년보다 10.7% 증가하였으며, 보통 세 세입예산액은 4조 7,074억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보다 1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시세세입의 증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려진 세원발굴에 의한 것은 아니며, 올해 지방교부세로 보전되었던 주행세가 새로운 세목으로 2000년도에 신설되어 78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세세입예산액의 주된 증가사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증가와 자동차 내수시 장의 회복에 따른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올해 발생소득에 과세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도 올해의 경제성장 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소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의 주민세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되어 편성한 것으로 세율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특별시의 경우 3%로서 이는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우리 차원에서의 인상이나 계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98년도 징수 분부터 시행해서 99년도에는 60억원을 또 2000년도에는 130억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무단점용 변상부분과 관련해서 2000년도 변상금 세입예산 13억 5,400만원의 계 상근거와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조치는 공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적법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 는 것으로 권리보전과 시 수입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변상금 세입은 시유잡종재산이나 도로부지 등 시유지를 무단점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세입으로 2000년도에 계상된 세입은 13억 5,400만원이며, 시유잡종재산 등 무단점 용자 변상금부과로 4억원, 도로 및 하천 등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로 9억 5,400만원을 세 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법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이고요. 그 다음에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시 도로및하천부지점용료징수조례 등입 니다. 또 박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항목으로 기타 잡수입 예산액 488억원 중 기타항목으로 344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기타 잡수입 예산 중에 기타 항목 344억원은 소액 다종으로 연중 불특 정시기에 들어오는 수입들로서, 예를 들면 99년도의 경우에는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자금 집행잔액이 17억 9,200만원이 들어왔고요. 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 9억 2,400 들어왔고, 98년도 시립직업전문학교 위탁운영 비 잔액이 4억 1,600만원 들어오고, 지방채 공모발행 인세수수료 2억 8,000만원이 들어오 고, 강북 종합복지관 관급자재 선납금 환급금이 1억 6,8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연간 소액 다종으로 들어오는 세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서소문별관 청소 유지관리용역 실시내역과 본관 청사 청소용역 실시 비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관 청사의 경우에는 99년 4월 1일부터, 별관 청사에 대해서는 97년 4월부터 위탁을 주 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 위탁하고, 또 지금 본관에 대해서는 본관 전 체를 하지 않고 본관 면적의 43%만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면적을 말씀드리면, 본관은 대지가 3,287평에 건물 7개 동에 2,612평을 용역을 주고, 서소문별관은 대지 5,295평에 건물 5개 동 1만 1,693평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여기 에 따라서 예산도 본관은 2억 2,800만원이고 별관은 6억 5,4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는 서무관리자산취득비 가운데 간부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의 구체적 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본관에는 3개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기획상황실을 제외하고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상황실에 사용하고 있는 탁자는 구입한 지가 17년이 지나 매우 낡았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은 기획상황실을 비롯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사용할 회의용 탁자 와 의자를 새로이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탁자 2인용 38개와 의자 100개 정도 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제 예산에 대해서 양경숙위원님과 김성규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예산 안에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과 행정관리국의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이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 지와 인센티브 예산지원의 성과에 대해 물으셨으며, 또 양위원님께서는 특히 고질상습체납 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98년 10월 시방침 제1243호에 의거 시행 결정돼서 99년도에 기획예산실에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금 예산으로 포괄계상하여 99년 4 월에 60억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의 예산으로 130억 2,200만원을 별도 편성하면서 예산액의 50%인 65억 1,100만원은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 로, 50%인 65억 1,100만원은 경상보조로 구분 편성한 것으로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또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예산의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시행결과 98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징수액이 60억원이었는데 인센티브제 시행이후인 10 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79억원으로 31.6%가 증가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012억원을 징수하였는바 전년동기 635억원보다 59.4%인 37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제는 체납시세징수 유입 및 동기부여 효과는 물론 부족한 자치구의 재정지원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액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99년도를 체납시세 총 력 징수의 해로 정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전국 재산 일제조사를 비롯하여 체납자의 전국 주민등록지 일괄조회, 직장인 소득 조회 등 채권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고질 장 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로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 고 인·허가 부서에 체납자 인·허가 제한과 출국금지 요구 등 체납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 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에서부터 급여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직·간접 규제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 며, 특히 99년 2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ARS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 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금을 체납하고는 시민으로서 권익을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제를 계속 시행하여 자치구의 징수노력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교육 으로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동이체납부제도와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새로운 납세 편의제도를 도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또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시세 세입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주요 세목별로 세 입예산안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절차과정은 어떠한 지, 또 주행세가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세입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세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는 절차 및 과정은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올해의 부과 및 징수전망을 추계하는 과정, 또 추계한 부과징수 전망에 대한 내년도 의 경기전망 등 세수 관련 요건을 적용하여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연도액 부과징수 전망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통상 점유비 분석방법을 사 용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등록세 등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매월 징수되는 비율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세목이므로 과거의 월별 징수실적에 대비하여 전망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연도액 부과징수 전망이 작성된 후에는 국내 경제기관 KDI, 한국은행, 통계 청, 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내년도의 경제전망 및 기타 시세수입과 관련된 전망자료 등을 제공받아 내년도 세입규모를 잠정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세목별로 구체적인 세입예산액 산출방법을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는 세입규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부동산 과표신장률, 부동산 및 차량의 거래신장률을 적용하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균등할의 경우 개인사업자수, 세대수, 법인수를 적용하고 소득 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이므로 해당 국세의 신장률 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입수하여 추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계방법에 의한 세입예산안은 예상치이므로 내년도의 실제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가능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우리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시세결산율은 98.4%이고 99년도 결산 전망은 100.8%로 예상되는데 점 진적으로 세수 추계의 오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행세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시에 의거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99년도 12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 파견근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소속 공무원이면서 서울경 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163명의 근무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5월 31일 경찰법 제정과 97년 7월 23일 서울특 별시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념으로 종전 서울시의 국 단위였던 서울시 경찰국이 국가기관 인 경찰청 산하 지방청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어서 9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 원정원규칙 개정으로 종전 서울시 경찰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감축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 습니다. 이후 98년 8월 12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정원에관한경과조치규 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인건비는 포괄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님께서는 99년도 대비해서 시세 세입예산액이 10.7% 증액편성된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등록세가 13.7%, 취득세가 16.1%, 경주마권세가 11%의 증액편성 사유는 거래 및 이용객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 물경제를 너무 낙관하여 오류한 것은 아닌지, 또 과년도 시세의 경우 1,439억원도 과다편성 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양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2000년도 시세 세입예산액은 위원님께서 염 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7%가 증가한 규모는 사실이지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하반 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지속과 자동차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라 세입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운 기준은 올해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 성장 추세를 반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 및 정책들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전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IMF 특수요인이 있었던 98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시세 신장률은 당 해년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97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5.5%일 때 시세 신장률은 11%였고, 96년도의 경우 경제성 장률이 7.6%일 때 시세 신장률은 14.0% 신장함으로써 통상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은 신장률 을 보이고 있으며, KDI 및 각 경제연구기관에서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6% 내외로 전 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세 신장률 10.7% 편성한 것은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황을수위원님께서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장기국외훈련 예산에 98년도 출국자가 계상된 이유와 장기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및 소수인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2000년 장기훈련 예산에 98년도 출국자가 계상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98년도 훈련 대상자를 당초에는 97년도 12월에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IMF로 인하여 선발 일정이 늦어져 98년 8월 1일 선발하게 됨에 따라 대다수 훈련자가 훈련기간 교섭 등 훈련준비로 인하여 98년 하반기 이후로 출국하였으며, 장기훈련자는 훈련소요기간이 2년으로 현재 9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내 년 상반기에 귀국 예정이나 7명은 2001년 귀국 예정으로 있어 2000년도 훈련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훈련대상자 선발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및 공무원특별훈련규칙에 의거 훈련 이수 일정기간 의무복무가 가능한 만 45세 이하인 자로 어학요건 토플 530점 이상, 토익 675점 이상을 충족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당해직급 근속기간, 어학성적, 훈련분야 및 훈련국, 시정 기여도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경쟁선발하 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훈련은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발 맞추어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훈련자 선발, 훈련 이 수자의 활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운 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관수위원님께서는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교부대상과 청소년보호특별교부금 교부 는 부당하고 보조금으로 교부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와 99년도 특별교부금을 교부 한 사업들이 교부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지와 또 특별교부금을 미리 자치구에 내지 않은 이유, 또 자치구의 대형사업지원 중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기준, 그리고 마포 구민회 관의 경우도 70%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로서 99년도 에는 966억원이었고 2000년도 예산은 1,160억원입니다. 교부대상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시, 또 자 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 및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하 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특별교부금 교부 등 1999년도에 교부한 사업들이 교부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 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의 경우, 우리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 단 위 공통사업지원재원으로 교부한 사업은 18건에 175억원 정도였으며, 동 사업들은 자치구 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25개 자치구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 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서 특히, 청소년특별종합대책의 경우 최근의 인천화재사고 등을 볼 때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을 감 안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을 미리 내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은 운영원칙상 또는 사업성질상 미리 예산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한 자치구의 조정재원으로 반드시 사전내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대응사업 지원 중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기준으로서 특별교부금의 경우 지원비를 사전에 정해 놓은 사업은 구민회관건립비로서 해당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기준규모 건립비 총액의 30% 내지 80%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의 경우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자 신설구의 구청사업건립지원 의 경우 부지는 4,000평에 100%, 건축비는 8,000평 규모에 80%를 지원중에 있고, 이 밖에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기준규모건립비 부지 1,800평, 건물 1,800평 총액에 대해서 구민회관과 마찬가지로 30% 내지 80%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민회관의 건립비 지원관련해서는 건립 총소요 예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부지 1,500평 건물 2,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바, 마포구의 경우에는 위 기준 규모 건립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54억원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포구는 복합시설로 건립 추진중에 있어 건립계 획규모가 거의 5,000평에 이르고 있어 건립비 총액을 지원으로 할 때 지원비율이 낮은 점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장기, 중기, 단기 연수자 선발 및 전공이 시 정발전과 관련이 있는지, 또 연수자결정시 시정관련 분야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훈련은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 고자 실시하고 있으나, 장단기 해외연수자 가운데 전공분야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 다. 이는 훈련이수 귀국시점에 관련분야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유사직에 보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훈련과 관계 없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관련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자 결정시 시정관련분야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99년도 훈련대상자부터 는 시정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위주로 훈련분야 및 훈련국을 사전에 지정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연수자의 시정기여도를 높이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훈련자의 시정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이수자 훈련 관련분야 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청렴성 평가, 부조리 신고엽서 등 부패방지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6,183만원으로써 인건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여비급량비, 수수료 수용비 등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총 예산액의 78% 인 9억 432만원이며, 이중 18%에 해당하는 2억 1,677만원은 청렴성 평가 등 경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 2억 1,677만원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방지 관련예산을 사업내용 별로 말씀드리면,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분야별 기관별 청렴성을 측정 평가하여 발표하 는 시정청렴성평가제도 운영에 9,025만원, 부조리 신고엽서제 운영에 따른 엽서제작 우편발 송비 시민신고보상금 등에 1억 2,652만원이 감사관 소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소관으로는 부패문제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부패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반 부패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설치운영경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전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사이버민 원실과 연계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2000년도 부패방지 관련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반부패시책이 결 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먼저 이정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의탁환자 귀향여비가 1인당 4,000원으로써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도로 서울시 원거리 이용 가능한 1만원 정도 로 해서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의탁환자 귀향여비는 법령이나 지침에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87년도부터 행려병 환자 등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치료를 끝낸 뒤에 퇴원을 할 때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주십 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의 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집행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시립서대문병원은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 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은 160만원의 예산 중에서 금일 현 재까지 93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인당 4,000원이 너무 적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만원 정도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는 시립병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328억원 중에서 보라매병원 의 의료장비 보강과 전산화 구축예산이 4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 이냐를 지적하면서 4개 시립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 으셨습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은 1일 이용환자가 2,000여명으로 생활보호자, 행려환자, 또 노숙자 등 저소득시민의 진료실적도 연간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저소득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출할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 므로 민간병원에 비해 진료수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 병원의 재정자립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94.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이나 시설투자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노후교체대상장비 및 신규구입이 필요한 장비는 모두 104종에 162점으로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87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일시에 모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필요한 혈관조 영촬영기라든가 또는 내구년한이 초과되어서 기능을 상실한 자동혈액분석기 등 불가피한 장 비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산화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총 27억원을 투입을 해서 병원업무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기기 보강 및 필름영상저장 및 전달시스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라매병원에서 개발한 전산시스템은 시립병원 전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 고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립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98년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공사화하는 방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또 민영 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원활한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구철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또 청소년종합상담실, 풍납토성 복원 및 보상, 또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법정보조율 미이행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건축공사비의 30%를 국비로 지원 받아야 하나, 2000년도 총 사업비 97억 500만원 중 국고지원은 20억원으로 국·시비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는 실정 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지역안배와 예산형편상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 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상담실에 국고보조금의 지원비율은 50%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예산편성 상 40%에 해당하는 정액보조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의 경우 국고보조비율은 70%이나 88년 당시에 서울시장과 당시 경제 기획원장관간에 체결한 담배소비세 이양에 따른 서울시 부담사업 중 서울고도 민족문화 복 원사항이 포함되어 풍납토성 복원은 서울시 부담으로 되어 있어 98년까지는 국고보조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에 99년 1월 우리 시에서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 총 516억원 중 복 원공사비 167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토지 등 보상비 348억 5,000만원은 시비에서 부담 하는 대안을 문화재청에 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총지원비에 대한 확답은 없는 가운데 우선 99년도에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고, 2000년도에 국비 35억원을 요청하 였으나 10억원만 반영되어 소요액 64억 3,000만원의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문화재보수사업의 국비보조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70%,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50%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국고보조금은 96년에 5억 5,000만원, 97년에 9억 9,000만원, 98년도에 6억원 등이 보조되었고, 99년에는 우리시의 끈질긴 요청으로 18억 8,000만원을 보조받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점진적으로 국고보조가 확대되고 있으 나, 아직도 국고보조율은 46%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각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더욱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이전사업 중 한강좋은영화감상에 서울문화상품전, 서울연극제,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이벤트, 서울단오축제, 과거시험재현, 가족과 함께 하는 영상음악회, 서울드 럼페스티벌, 열린문화마당 등 이벤트성 일과성 행사에 적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는 문화와 정보와 또 지식의 시대라고 하며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의 세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새천년 서울 르네상스 21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서울의 독창적인 문화이미지 개발, 시민생활 속의 문화진흥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도시 서울에 걸맞는 국제적인 문화축제가 없었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 어 우선 서울드럼페스티벌 세계의 북소리를 금년도에 개최한 이래 내년 ASEM대회 기간중 에도 제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형 영상예술과 과학산업축제인 미디어 시티 서울을 내년도에 개최하기 위해 금 년부터 준비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국제연극제가 서울의 대표적인 연극축제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의 전통과 특성이 담겨있는 문화행사로 과거시험 재현과 서울 단오축제를 계속 정례화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산업문화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문화상품전을 지난 93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울거리를 만들어 서울시민은 물론 외래관광객들이 우리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대학동아리, 문화예술동호인 단체 등이 작은 지원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고,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이러한 거리에 알맞는 문화행사를 개발 상설화 하면서 내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가족과 문 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 좋은영화감상회와 영상음악회도 활발히 개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지난 국가적 경제위기시대에도 줄어든 문화예산 속에서 보다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서 울을 전통문화의 도시, 세계적인 국제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기대에 부 응하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찬사받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알차면서도 낭비적이거나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 기고 알뜰하게 운영해 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정은위원님께서 미디어 시티 서울행사 개최 예산을 5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연계를 통해 첨단미디어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 여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축제로 정착시켜 수도 서울의 새천년 문화비전을 제시하 고자 미디어시티 서울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시티 서울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최일시는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600년 기념관 등 경희궁 일대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 다. 주요내용은 예술행사로서는 미디어아트, 서브웨이갤러리, 시티비전 등, 기술산업분야로 서는 디지털비전, 미디어시어터 등, 학술행사는 석학강의 및 큐레이터 컴퍼런스, 사이버스테 이션,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그 외에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 등 특별행사가 이루어지겠습 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1억원으로서 이중 50억원은 시비보조가 되고 6억원은 공 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수탁비로, 나머지 51억원은 자체수익사업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미리 자료로 제출해 드린 세부행사 및 지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본 사 업의 규모가 당초에는 총 사업비 140억원에 시비보조 80억원으로 계획되어 요청됐지만 그 동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협찬금을 보다 늘리고 시비보조액은 최대한 감 축토록 종용하여 최저선인 50억원으로 시비 계상된 것인 만큼 내년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용자 수와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중랑청소년수련관 등 두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미혼여성근로자에게 우리가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복지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랑 임대아파 트는 국비와 시 예산으로만 건립을 했고, 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는 로동부의 국고보 조금과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아 건립하였으며 상환기일은 2007년 12월 29일까지 되겠습 니다.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에는 1,802명이 입주해 있고 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 파트에는 804명이 입주돼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서울시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가 되고 임대기간은 2년으 로 하되 기간만료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점에 있어서 문제점은 현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동종의 다른 임대아 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수지 격차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 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해서 서흥선위원님, 김흥식위원님, 양경숙위원님, 황을수위원님, 신경식위원님, 다섯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방재본부의 2000년도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464억 9,400만원이 감액되 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2,699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감소율은 14.7%에 464억 9,4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증가요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서 신설 정원 153명과 방재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직 93명의 인건비 추가편성 등으로 174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소방관서의 기본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과 융자금 상환금 등 투자사업비예산에서 금년도와 대비할 때 699억 5,1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주요 감소사유는 삼풍사고 보상과 관련한 은행대출금 미상환 잔액이 금년말 현재 193억으로 금년도보다 512억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소방관서 신축 계속사업이 마무리되어 건축비 예산이 16억 3,900만원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운영중인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내구년수를 연장하여 내년 도에 대폐차 물량을 축소하여 금년보다 24억 3,900만원을 축소하여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 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소방 민방위분야의 예산축소로 인한 업무수행상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의 수도사용료를 수도조례의 감면 개정 없이 금년 도 예산보다 18억 2,400만원을 축소하여 편성요구하였는데 그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화재현장 급수지원을 위하여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보유한 소방용수시설은 총 4만 1,994개소이며 급수시설에 대한 수도기본료 납부는 지난 94년 이전까지 공공용 소방용수시 설의 수도요금은 무상사용했지만 수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소화전의 인입배관 구경의 크기별 로 최저 4만 2,000원에서 51만 3,000원의 기본료를 납부하면서 98년도에는 249억을 납부 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350억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조례개정 이전에 소방용수시설의 수도사용료를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 현재 수도기본료로 납부한 현액은 총 323억 700만원 으로 금년말까지 납부예상액은 350억 미만일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금년 도 실납부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삼풍사고와 관련 하여 지급된 보상금 총액 중에서 정부와 우리 시가 부담한 내역과 향후 정부로부터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풍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급한 보상금액은 총 5,524억원이었으며 정부와 우리시 의 보상지원금 분담내역은 먼저 삼풍백화점측 자산매각 등으로 3,477억원을 확보하고 정부 의 국고보조금으로 500억원을 지원받고 우리시 자체 은행융자 등 부담금으로 1,54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현재 은행대출금 미상환액 193억원이며 내년도 에 전액 예산을 반영받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보상부담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의 수도사용료를 연간 35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때는 실화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과 징수된 벌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에 관련하여 방·실화 혐의자에게 소방관서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법원의 벌금부과 절차는 1차로 경찰서의 화재 원인 수사결과에 따라서 형법 제13장에 방화와 실화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기소하 여 법원에서 실형 및 벌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벌금은 국고로 납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발생원인자와 구조·구급 수혜자에 대해서는 향 후 소방수요 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신설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노력 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유현황과 음용가능 여부 및 시험방법 등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이 173개소 3만 8,000톤,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 572개소 15만 1,000톤, 총 745개소에 1일 용수량 18만 9,000톤을 확보 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매 분기마다 자체적 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상반기에 정부지원 및 자치구 의 시설과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 중 음용가능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음용수 수질검사시 음용불가 시설과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 중 생활용수 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소독후 음용가능시설을 포함한 음용가능시설 은 53.8%인 201개소 4만 2,000톤으로서 이는 서울시 전시음용수 소요량 4만 1,000톤 1인 1일 4ℓ기준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다만 구청별 소요량에 미달되는 일부 구청에 대하여는 지 역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민간지하수 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용부적합시설은 46.2%인 149개소 3만 6,000톤으로 이는 비상시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 능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상급수대책으로는 1단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정수장, 지하저수조 등에 상수도 저수시설 19일 공급량에서 급수차와 급수탱크 등 을 활용하여 운반급수하고, 2단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745개소에서 1일 양수량 18만 9,000톤과 3단계에서는 민간지하수 시설 1만 1,444개소에서 1일 730만 톤을 양수하여 차 질 없는 비상급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김판길위원님께서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 주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의 말씀 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98년도 집중호우시에 277세대가 침수된 지역으로서 근본적인 침수해소를 위해 당해지역을 수해항구대책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98 년 추경예산으로 일부 관거를 개량하여 침수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하였으 며, 금년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포함한 14억 8,500만원을 편성해서 우선 8,500 만원으로 설계를 금년도 3월에 착수한 바 있으며, 배수구역변경 등 주변지역 일대의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해서 검토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국 명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완료된 금년 11월이 되어서야 자치구의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의 추가사업비를 확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시행될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명년 추가경정예 산 확보 등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위원님께서 합정로 조기확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정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933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원 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년도에도 258억 4,000만원을 편성 심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 이전까지 전 구간 사후 완료토록 하되, 필요재원은 적극 지 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2000년도에는 우선 금년도 예산 이월액과 명년도 예산안 규모, 도합 35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에 서 추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월드컵경기 이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님께서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 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총 1,22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나, 시 재정여건상 투자 가용재원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명년 사업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축소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재정이 호전될 경우에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구간은 양천길에서 공항로 구간으로서 명년도 사업비 예산은 우선 기 이 투자구간을 공항로와 연계하기 위해서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는 투자효과의 가시화를 도 모하고자 구간단위 완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내부순환로가 당초계획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 가되었고, 매년 기능보강 및 보수보강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는데 그 원인 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을 우회 처리하기 위한 총 40.1km 도심순환형 도시고속도로로 계획해서 89년 10월 착 공해서 지난 2월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부순환로는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로 하천과 산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함에 따라서 1조 2,44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시에 건설사업비는 9,537억원이었으므로 약 2,9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는 주로 10여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기타 원활 한 소통을 위한 연결로 추가설치에 따른 증액, 그리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복잡한 도심구간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이었음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통한 내부순환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 존도로와의 연결체계를 보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서울시 하수관을 PE관으로 시공할 것과 비굴착 보수공법을 예 산절감을 위해서 변경할 것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등 건설자재는 KS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관, 도관, PE관, 파형강관 등 9개 종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수관거 선정기준 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우리 시 환경관련 하수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유량, 수 질, 매설장소의 상황, 외압강도, 공사비 및 장래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자재의 선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구성과 비용 등에서 더 나은 자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수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법은 지장물이 과다하게 매설되어 있거나 담장 등 사유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사업은 적정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직 시공되지 않는 구간중 적정 치 않게 설계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구로공단과 7호선간 연결도로사업비 미반영 사유에 대한 질의 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로서부터 도림로간 연결도로는 폭 15m 도시계획도로로서 자치구 비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폭은 20m 미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본 연결도로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호전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시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님께서 북한산길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파발 삼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자촌 북한산길간 2.4km 도로개설과 입곡교 시계간 1.2km의 기존 북한산길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기자촌 북한산길간 도로개설 구간에 군부대 부지의 일부가 저촉되어서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와 보상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입곡교 시계간 구간에 대해 선 투자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기자촌 북한산길간 도 로구간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함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하가 우려되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 구간은 2000년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내 간이매점 임대운영과 새로운 형태로의 교체 제 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내 간이매점은 89년 8월 한강둔치내 난립한 노점상 426개를 일제 정비하고, 이들 중 영세노점상을 선정해서 174개소를 설치 임대하였으며, 그 동안 계약위반행위로 2 개 매점을 계약취소하고, 현재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매점운영자 사망시 운영권 상속문제는 98년 임대차 재계약시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운영권의 영구상속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이매점에서 조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매점에서 조리행 위를 하고 있어 98년도와 99년도에 8개 매점을 적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 며, 매점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한강오염 예방을 위해서 매점별로 오수통을 비치토록 하 고, 분류하수관로로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매점운영자들의 수준이 나아져서 더 이상 생계보호가 필요 없 다고 판단되어 본래 정비 당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후시설 물은 2000년 개최되는 ASEM회의 및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2000년까지 전체 간이매점을 한강과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 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96년 적립한 이후 집행실적이 없는데도 운영규모는 지금 1,260억원이나 되는데 기금운용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청사의 기능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현 청 사의 시설관리를 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용산 미8군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압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현 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21세기 국제도시로서, 또한 통일시대의 수 도 서울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신청사 건립은 장차 여건이 성숙하면 그 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3대 시의회때부터 적립한 것으로써 2000년도 운용규모는 작년의 운용 규모인 936억원보다 34.7%인 325억원이 증가한 총 1,260억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운용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은 각 금융기관에 위탁한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 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점에서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중·장기적으 로도 신청사 건립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금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우리시에서는 금년말 예탁기간이 만료되는 300억원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위탁함으로써 도시기간시설 우선 투자하는 등 재원 운용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참고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노원지역에 입주도 안 된 아파트에는 열공급이 되면서 입주완료된 아파 트에는 왜 열공급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원지역의 열공급 능력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간당 390G㎈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360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G㎈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전에 노원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신청을 받아서 이미 계획확정 통보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계속 추가로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97년도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공급하면 현 재 공급능력인 390G㎈로서 여유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원지역의 다른 아파트들이 추가로 열공급을 요청해 오고 있고 그 민원현 황은 47개 지구에 4만 3,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 열병합발전소의 시설 현황으로 보면 더 이상의 여유용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추가공급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했던 아파트 중에서 만약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에 대신해서 새 로운 아파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47개 지구에 4만 3,000여 세대가 추가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 에 다소간에 포기로 인한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들 중에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몇 개 아파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초에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철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께서는 2000년도에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금년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높은 실업률에 대한 서 울시의 대책이 무엇이고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구철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의 실업률 추이는 각 경제전문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로서는 약 5%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작년도 7월에 9.7%까지 실업률이 높아졌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에 5.3%까지 실업률이 다소 낮아져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항구적인 실업대책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 한시적으로 다량실업자들에게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직접 연계되 어서 편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에서는 금년 예산의 1/2 수준으로 국고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고예산의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국고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러한 비율로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2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2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갑작스럽게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내년 총 예산의 70% 정도를 우선 집행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가에서 추경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예산확보가 있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되도 록이면 많은 공공근로 예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은평 농산물직판장과 관련되어서 양경숙위원님과 임호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 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농산물직판장과 상암물류센터는 서북부지역에 취약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농림부와 함께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농림부에서 대도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서울지역 한 개소에 물 류센터를 짓도록 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마포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마포지역에 신설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편의시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암 물 류센터의 기능중복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기능중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농산물유통정책심의회 위원들과 함께 구체적 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심의에서 서울시에 마포의 농산물시장 자체가 기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상암동 물류 센터는 기능중복으로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저희한테 해 왔 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마포 농산물시장의 기능전환 을 마포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이 나오 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상암물류센터 건설계획은 재검토되어야 될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상암동 물류센 터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은평 농산물직판장이 같이 삭감됐는데 은평의 농산물직판장은 상암의 물류센터 지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 물류센터가 농산물의 선별 보관과 저장시설을 거침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했고 거기에 있는 물량들이 바로 지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은평에 농산물직판장에서 판 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바로 상암 물류센터사업이 전면 보류 등으로 해서 이쪽 은평의 농산 물직판장 사업도 보류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 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양경숙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채하도록 되어 있었던 세입예산이 부분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역시 세입예산도 삭감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께서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00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 해서 건설비 예산 등이 부족한데 삭감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각 분야 중에서 서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지원자금, 기술지원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중 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자금지원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5년도 이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주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획해서 융자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3,000억원 규모에 운전자금 1,500억원과 시설 자금 1,500억원을 확보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과 이해식위원님께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내에서 18억원이 환경농장 조성사업에 쓰이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해식위원님께서는 환경농장 운영이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환경농장과 관련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예 산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팔당 상류 13개 지역에 저희가 환경농장을 조성해서 서울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직접 유기농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지금까 지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인해서 팔당상수원이 오염되었던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농장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농장사업에 필요한 농지 임차료 가운데 1/2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물부 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별도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사용할 계획임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는 서울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0년도에 2,500억원이 반영되었는 데 서울형 신산업 육성의 효과는 무엇이며,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관련된 외부출연 목표달성 의 가능성과 시 출연금 250억원에 대한 재조정 용의, 그 다음에 서울창업투자조합 결성의 필요성과 외부용역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희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산업경쟁력 제고에 2,500억 예산은 저희 산업경제 국 소관 전체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속에는 농산물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서남 권 도매시장건설, 산업정책, 중소기업진흥, 소비자보호,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정 등이 포함된 산업경제국 소관 전체 예산이 2,500억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서울 형 신산업 육성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형 신산업은 서울의 산업여건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패션, 애니메이션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들에 대한 입지, 자금, 기술지원을 위해서 서울벤처타운과 애니 메이션센터, 서울신용보증조합 등을 설립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 니다만 아직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1년 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에 대 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금이나 기술입지 지원면에서 많은 보탬이 되었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외부출연금 확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외부출연금 500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00억원 중에서 금년도 400억원은 지난 12월 3일 한빛은행으로부터 출연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100억원은 금년도 신용보증조합 국고지원보조금 잔액 예산 중에서 저희 가 서울지역에 별도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000년도 신용보증조합 예산 250억원에 대해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서울시 시비 출연 250억원은 서울시 출연 200억원과 국고보조금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고를 확보 하기 위해서 시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 신용보증조합에 출연된 기본재 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창업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 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이 직접 일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여러 벤처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 간창업투자사와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125억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 다.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출연을 하고, 50억원은 창업투자사에서 출연하고, 25억원은 민간 으로부터 출연해서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에 성과대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갑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죽 들으셨겠지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 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온 원고를 줄줄이 읽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의사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보관 답변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발언권을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데 위원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 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답변해 주세요.

양경숙위원님께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인터넷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되 었는데 2000년도 예산을 3억 6,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홈페이지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과 다른 것은 방 화벽 구축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 던 것이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은 3억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 어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기존 인터넷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인터넷홈 페이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프로그램을 계속 개발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자료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A4 30페이지 분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적인 텍스자료는 일반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동사진을 넣어서 좀 더 난해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마스터라든지 프로그램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참고로 3억 6,000만원의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홈페이지와 PC통 신 운영예산액 2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부분이 전문기술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부의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홍보이벤트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포커스개설 기념이벤트라든지 시민의 날 기념이벤트라든지 퀴즈대회 등 이런 시상품에 쓰이는 주로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구축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두 번의 해킹이 들어 왔습니다 만, 이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6차 회의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기로 이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예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아직 서울시 예 산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마치 다 일을 한 모양해서 벌써 이런 식으 로 나와 있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수도여고 내년 8월 신축교사로 이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도 통과되지도 않은,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지 않는 것들을 해서 의정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원으로서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마치 전부 다 하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든 데 대해서 조만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이 일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치구 인센티브지원사업비 25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0억원이 나간 자치구별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이 돈을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골프연 습장, 무슨 테니스장, 구청사 건립, 겨우 이런 정도예요. 그 분야에서 받은 것이라면 그 분야에 써야 될 텐데 구청사 건립이나 골프연습장 설치공 사나 아니면 대형차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0억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내 골목에 보면 일전에 유진영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래카드 공해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의성, 또 어떤 보이기 위한, 오른 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거기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수자치구 투자사업비와 포상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자치구를 평균화해 볼 때 약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집행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자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자치구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보건복지분야 최우수구라면 보건복지분야에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보건복지분야에다가 써야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구청사, 또는 골프연습장, 테니 스장, 이런 쪽으로 쓴다 말입니다. 복지분야에 최우수구가 되었으면 복지분야에 그 돈을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 기한 대로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반드시 어 떻게 어디에다가 돈을 썼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확인한 절차가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자치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자치구 통제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한테도 각 자치구별로 본위원과 관련이 있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로비가 들어와요. 좀 우리 구를 이번에 우수기관에 넣어달라, 좀 전화 좀 해 달라, 심지어 의원한테도 그러 는데 하위직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청에 들락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말 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평가제도인지,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한 평가제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250억원이라는 돈은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러한 돈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요, 어제 질의하신 분 빼고 나 머지 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분들한테 질의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고, 이것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에 일 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은 일일이 와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금까지 시 정질의를 하면서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 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10시부터 회의를 하면 답변 듣고 또 1·2시 되면 밥 먹고, 뭐 어떻 게 하다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일 다 지나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한 내용을 받아서 서면답변으로 해서 듣고, 그리고 그 답변에 대 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내일 아침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종문위원입니다.

최영수위원인데요.

네, 최영수위원님.

아까 질의 이후에 답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 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오전에 현장시찰도 다녀오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와 유사한 질 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최영수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 고 이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중복질의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뚝섬지구 시민공원 재조성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뚝섬 시가화 조성지구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 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 질의 내용과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5억을 증액시켜서 64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디어디에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강변북로 수림대 향토수종식재사업 계획서도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요.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비 지원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뚝섬길 정 비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으로 10분만 쓰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끝나고 일문일답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합 의사항은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관계로 참석을 잘 안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장께 몇 가지를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산 예산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수대교 남단 공사중에 상수도관이 파손이 돼서 약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공회사의 답변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상수도 관망도가 전혀 기재되지 않 고 관망도 자체가 누락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공회사나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망도를 확인하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망도를 봐서 하수관이나 폐 수관 같은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설계가 들어가야 함에도 지금 그 문제로 상당히 법의 어떤 심의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 주 구체적으로 녹조관계로 보면 영등포사업소가 오히려 2억 정도 손실이 더 많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약 9,400만원 손실인데 아직 체납관계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의위 원회까지 돼 있는데 관망도가 누락돼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누락돼 있는 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겠느 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한 가지 묻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관계로 저희 상임위나, 물론 저희가 건설위원이지만 어떤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다, 균형되지 않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자립도가 올라가고 균형발전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 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각 자치구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설 계가 실시돼 있고 미반영돼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 다. 물론 그 중에 2002년 월드컵관계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편파적인 불균형으로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자치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을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위원입니다. 해외연수시 여비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 중에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에 서울시 출입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무려 40명, 1인당 200만원 씩 총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계상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겠지만 검토의 여지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기 획경제위원회 등의 해외연수시 기자 동행취재 문제가 대두되어 그 경비 여부가 논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진솔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에 충당하고, 필요가 예상되 는 것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재산매각수입은 233억 2,9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시유재산 매각수 입을 부채상환 예비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금년도 우리가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경우처럼 매각하려다가 실패할 경우 다른 재원이 확보 돼야 할 것인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내년도에 취득하거나 계획에 반영돼 있는 주요재산의 목록을 제시해 주 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흥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실까요?

환경관리실장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 날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 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 소관의 세입은 803억 8,400만원이고 작년에 대비해서 2%가 증가했어요. 아 직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용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 증가는 과대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너무나 과대한 그러한 세 입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환경관리실장,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입장료를 대폭인상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의도공원이 신규 개장에 따라서 올해부터 연간 세입이 풀로 계상이 됐고, 또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특히 위탁시설, 이 수 탁자 선정방법을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만 23억 이 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된 세입이라는 얘기죠, 사용료나 입장료 인상된 것은 아니 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있죠? 125억 9,300만원에서 22억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몇 %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며 지방자치구에 몇 %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제 징수교부금이 10%입니다. 저희 서울시 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액의 10%가 환경부로부터 서울시로 교부되는데 그 10% 중에서 서울 시는 1%, 나머지 9%는 자치구,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교부금을 100%로 치면 자치구에 90%가 재교부되고 서울시는 그 중에서 10%만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중에 1%를, 9%를 교부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징수교부금이 약 100억 규모되는데 그중 에서 90억은 자치구로 가고…….

100억이 넘죠. 125억 9,300만원인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재활용사업 예산안을 보면 30% 증가돼서 730억인데 바람직한 예산편 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계획 대 예산집행의 차질은 없는 것인지, 사업별 재원마다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인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 려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 환경관리실장,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로 큰 사업이 중랑, 난지, 그 다음에 강서에 있는 하수처리장 3개소에 광역화,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소유의 시설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민원이 절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계십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답변하기 쉽게 질의하니까 요지를 잘 알아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2000년도 예산 요구한 세입이 얼마지요, 1,258억인가요, 7,258억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월드컵관계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건설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따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 하고, 건설국 소관에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시절 때 36 년도 12월 26일자 고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고시 117호로서 62년 12월 8일에 고시된 해군본부 주둔지 지역으로서 주 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인데 군 주둔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발전이 안 된 곳입니 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닌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시는 98년에 기투자 47억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2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70%로써 154억인데 25억만 사실 교부받고 공 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99년도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지 말고 재정여건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우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일제시대에 고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 주둔지역은 우선 그것을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154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25억밖에 주지 않고, 작년에도 안 되었고, 또 금 년에도 예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에도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다만 반이라도 25억 정도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 소연 소리 같은데 이것은 우선사업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저희 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동 공군본부 보세요, 거기는 다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건너편이 해군본부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안 나왔으면 그만두세요. 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 분이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안 계시면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나와 보십시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쓰레기 있죠, 앞으로 처리대책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우선 재활용을 최대화시키고, 거기는 일반 분리 배출되는 쓰레기의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의 자원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지금 재활용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일부 자치구에서…….

일부가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보통하지요?

2일 내지 3일.

그런데 그 분들도 그것을 저도 한번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재활용품 중에 서도 어떠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 무슨 효과가 좀 있는 것, 이런 것은 우선 수거를 하고, 재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도 수거를 잘 안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도 재활용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융자를 해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또 재활용실적이 적어서 적체되는 그런 품목을 재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서 시설투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 분리배출에서부터 수거해서 운반 재생산까지를 일관된 시 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남는 일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 획입니까?

지금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좀 수익성이 있는 것들은 수거 가 잘 되어서 되는데…….

재활용품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재활용품은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품 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남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분리배출하지 않고 또 쓰레기봉투에도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가 혼합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의 목표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100%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또는 노원,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적정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또 음식물 을 최대한 자원화시키고 해서 남는 것 중에서 소각이 되면 안 될 젖은 쓰레기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소각대상이 되는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 들이 적정한 소각시설의 용량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고, 기존 시설의 광역화를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김포쓰레기매립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쓰레기 수분이 75% 이하로 감량하지 않으면 반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이 며칠간씩 중단이 되거나…….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MF 이후 지금은 IMF를 거의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99년 금년 한해에 우리 서울시내 쓰레기 발생량이 그 이전보다 97년, 98년보다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만, 작년 98년 1년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배출량은 1만 765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IMF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던 98년도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 에 올해는 저희들 예측으로는 작년 배출량보다는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정 확한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1만 765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1만 765톤 중에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각 요식업체에서 배출된 음식 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소형소각로를 이용합니다. 소형소각로 에서 소각하는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소각률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소각률에는 소형소각로에서 소 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요?

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97년도 2,7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그대로 2,700톤은 그렇게 합산해서…….

그 음식물쓰레기 2,700톤은 저희들이 이제 각구에 지금 가지고 있 는 강남, 강동, 또 도봉 등 구가 시설해 놓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일부는 자치구에서 경기도 인근지역 농가에 시설설치를 지원해 주어서 연계해서 처리를 하 고, 또 한 가지는 도농 연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발생량 중에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이 2,700톤…….

재활용률이 지금 현재 약 30%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했을 거예요. 그런 데 이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98년 1월 1일부터 김포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를 수분 75% 이하로 감량을 해라, 수분을 제거해라, 그래야 반입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영세한 오리사육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정하게 돈을 받고 음식점 에서 수거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수거해다가 또 제2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거비용 때문에 사육하는 동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과다하게 수거해 다가 산이면 산 이렇게 방치하는, 그렇게 수거해 가 버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통계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광역화 퇴비화처리시설이라든지 사료화처리시설에서 수거하는 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일반 영세농가에서 마구잡이로 수거해 가는 그런 통계를 어떻게 뽑습니 까, 못 뽑지. 그래서 이 발생량을 그냥 추상적으로 약간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증가했습니다가 아 니고 발생량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소각 대상량 판단을 위해서…….

발생량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쓰레기처리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 있죠? 양천·노원·강남, 강남은 2000년초에 가동할 예정이 고, 이 양천구는 가동률이 58%이고 노원은 31%예요. 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알겠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광역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또 중간에 1구 1소 각장,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 분들은 1구 1소각장 정책하에서 건립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광역으로 바꾸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변경은 그 때 상황에 많은 영향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비용을 100% 서울시 시비로 보조하죠?

그렇습니다.

노원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시비 지원액이 60억이었습니까?

전액을 서울시가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100%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지원액이 양천이 얼마이고 노원이 얼마였어요?

양천이 43억 3,100만원이고 노원이 55억 800만원, 그래서 2개 소 각장의 경우에 약 1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를 100억씩 운영비 보조하면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가 지고 아주 잘못 됐죠. 진짜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광역화로 정책이 바 뀌어졌으니까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효과적인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예요?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고 기본방향이 되겠습니 다. 그러나 지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소각장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수정이 돼 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와의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깊이 구축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화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 를 수용을 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거쳐서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 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양천은 처리용량이 1일 400톤이죠? 인접 구는 어느 구가 있죠?

바로 영등포구와 강서구가 인접 구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소각할 수 있는 1일 배출량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대략 양천구는 1일 평균 233톤, 노원도 246톤 이 거든요. 그러면 대략 평균 250톤 잡고 협의만 되면 영등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 했을 경우에는 400톤 용량이 거의 100% 가동이 되겠네요 ?

네.

그리고 노원도 인접 구가 어디 어디죠?

도봉, 강북…….

거기하고도 협의되면 800톤 처리하니까 100% 가동이 되겠고, 선진국 일본 이나 독일 소각장 환경관리실장 많이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까?

네, 아직…….

독일이나 유럽같은 데보다 우리 나라 현재 노원이나 양천, 가동중인 이런 소각장이 저한테 지금 자료 준 이런 식이라 하면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배출가스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전광판으로 주민들한 테 공개한다, 이거예요. 나는 안 가봤는데 전광판 어디에 있어요?

각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 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합니까?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24항목의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분기별로 실 시하고 있고 그 검사결과는 전부 공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사결과가 기준 이내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출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네요?

네.

그런데 왜 주민들이 겁을 먹고 반대를 합니까?

아마 이것은 그 동안 언론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돼지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단 자원회수시설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그런 보도에 접 하면서 이렇게 기준이 나온 수치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그 물질 자 체에 대한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민감해도 그렇지, 보세요. 이 다이옥신 검사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가 추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연 2회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것도 못 믿는다는 겁니 까, 그래요?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양천이나 노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 추진중에 있는 그런 구도 지금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 중에 그런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에 노원구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평균 가격이 340원인데 260원이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해당 주민 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하 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중에 있는 게, 여기 편성돼 온 게 마포하 고 송파, 강서, 중랑, 이렇게죠?

네.

그런데 마포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부지로 인해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말에 입지선정이 되 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포구청에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해 버리면 입지선정 자체도 불가능하죠.

지금 이 마포구의 경우에는 다른 기존의 소각장하고 달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중구와 용산구, 마포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마포구에서 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큰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서는요?

강서는 현재 인근에 부천시라든가 인천의 계양구, 이런 데에서 쓰 레기소각장이 운영중에 있거나 또 건설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자치단체에서 강서구에 별도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공동으로 기존에 있는 소각장, 또는 건설계획중에 있는 타 자치단체의 자원회수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은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초안에 대해 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번 했고, 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 을 하죠?

그래서 결국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

그래서 이것은 노원시설의 그런 광역화를 선행할 것을 먼저 주민들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반대사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돼서 지금 예산이 조정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수백 억씩 들어가서 완공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편성만 덜컥 해 놓고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혼선이지요, 안 그렇습 니까? 실장님, 송파구는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송파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끝냈고 도시계획시설 절차도 완료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성남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시경계하고 주거지하고 2km가 떨어져 있어요. 2km이면 5리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96년 6월 7일에 입지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99년 6월 10일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 7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99년 9월 13일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98년부터 금년 99년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바로 착공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년 6월에 공사발주계획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고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광역 그 정책에 잘 따라서 인접 강동구하고 주민 협의가 다 되고 자치단체간 협의되고 주민들 협의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전혀 없고 지금 착실히 차근차 근 보상 진행되고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신경 쓰고 이런 데에 더 관심 가 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입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못했고 주 민들의 반발이다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다가 예산편성만 덥석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우리 쓰레기소각 이런 정책은 정말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데 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저기 덥석 선정해서 하려다가 부딪히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 전혀 없 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까지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실사해서 그냥 안 되는 쪽으로 그렇 게 비추어진다 말이에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뭘 합니까?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현황을 정확히 검토해서 현장도 가 보고, 직접 주민들도 만나보고, 우리 실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4개 시설을 향 후 신설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한번 해 보 세요.

하여튼 저희들은 민원이 없는 그런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다만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또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 시에 적정한 쓰레기소각용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같이 그런 입지 선정에 어 려움이 없고, 또 광역화를 추진하는 그런 곳은 계획대로 최소용량으로 추진하되, 기타 중랑 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강서를 비롯해서 인접자치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문 제제기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소각시설용량을 재검토해서 확정을 하 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양천하고 노원이 기이 운영하고 있는 시 설에 광역시설로 전환을 끝까지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두 군데에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있지요, 거기에서 그만큼 감액하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1구 1소각장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설비 나 운영비 100%를 다 서울시가 부담해서 건설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기본방향이 그럼에도 불구하 고 광역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를 봐서 결정하기로 하 겠습니다.

1년에 약 60억씩 운영비 지원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광역화로 전환을 하게끔 적극성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오염물질 측정하는 검사결과도 믿지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 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정 안 할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60억원 정도. 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정회시간 때 약속한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고, 20분 다 쓰셔도 질문하실 내용 이 남았으면 다음에 추가해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양경숙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부채대책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예산액이 6.8% 증가한 반면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2.3%가 증가했고, 부채 규모는 무려 18.9%가 올해보다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으로 봐서는 대단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고,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은 소폭으로 증가 받아서 혜택을 받는 반면에 세금이나 부채는 아주 급속하게 증가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문제가 심각하다, 그 정도로 정리할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운용과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그 점을 먼 저 지적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자세로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도 늘어 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세금부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 하고 적극성을 가질 것을 우선 먼저 촉구를 합니다. 또 내년도에 부채도입계획을 보면 총 1조 725억원의 부채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지방채 를 포함해서. 그런데 상환계획은 감채목적의 예비비 1,000억까지를 포함해 봐야 7,34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채가 또 수천 억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기금은 지금 총 규모가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와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자금은 부족하다라고 엄살을 부리면서도 기금은 이렇게 1조 4,000억씩 이상씩을 조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건립기금을 그냥 1,200억씩 모 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있고, 재해구호기금도 99년도에 826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단 17억 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조성비율을 지켜야 된다, 뭐다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이 전 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왜 적립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그렇게 법적인 것 따지고 필요성을 강변한다고 한다면 재정투융자기금에 편법으로 마음대로 조성시키는 것 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융자성 기금에 적립성 기금을 누가 이렇게 700 몇 십억씩을 마음 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적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의 예비비 827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구 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혀지고 계획을 수립해도 부족한 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또 잡아놓고 기금에도 예비비를 거의 800억 이상을 잡아놓은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선은 부채를 갚는 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800억 정도 를 계상하고 있지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500억입니까? 예산과장, 얼마 예요? 800억이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800억과 기금예비비 또 적립기금에서 이렇게 출연하겠다라는 이러 한 기금들을 좀 모아서 부채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상환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 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기금 부분에 있어서 는 그 동안 삭감의결을 한 바가 없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이 기금의 과다한 운용과 과다한 적립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세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제출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안 수년 동안 거의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오늘 행정관리국장 정식으로 발령 났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예산에 800억 남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99년도 예산편성 할 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거라고 전망했죠? 99년도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 여금이 얼마였어요 ?

98년도 말씀입니까?

네,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얼마였냐고 요.

그 때는 IMF 영향을 받아서 200억 전망해서 200억을 계상했는 데…….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죠?

현재 결산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340억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2000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경기회복이 다소 됐기 때문에 800억을 계상해서 예결위에 상정해 놨습니다.

800억이면 그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세목 말고 순세 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에서 물론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결산 관계로 해서 분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사업비 조기발주를 55%를 했습니다. 55%를 하고 또 항상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는 예산집행률을 높이 고 가급적이면 9월 3/4분기 이전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년 에는 집행이 안 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 세입이 상당히 징수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한 1,000억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 340억 적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한 800억 정도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80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년 세입징수 전망에서 정히 시세와 세외수입 등 예산액과 징수전망을 보니까 112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또 예산집행 전망에 대해서 98년도 미집행률이 3.85% 를 계산해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약 696억 정도 이렇게 돼서 금년에는 696억 플러스 세입 초과징수액 112억 해서 808억 정도를 보수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800 정도를 잡았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행세는 787억 계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2일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행세가 교통세의 3% 해 가지고 780억 정도 이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방세로 계상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곧 우리 조례도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무려 20.3%가 증가한 1,439억을 계상 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전망한 분석치는 제가 세목별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나 세외수입부분은 정확하게 세입산출의 근거들을 좀 과학적으로 하 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저희들은 2000년도 예산의 과년도 시세는 한 3개년도의 징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물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총 세납세액이 약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체납예상액에다가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징수율이 평균 13.13%, 약 13%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3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크게는 징수율을 15% 볼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저희는 자치구 체납징수 인센 티브를 강하게 추진하니까 최근에 자치구에서도 체납시세 독려를 많이 해서 13%에서 15% 까지 징수율 전망이 됩니다. 15%를 할 경우는 1,655억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해서 혹시 나중에 적자가 될 가능성 도 있으니까 13%만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평균징수율로 봐서 약 1,400, 1,500 정도는 가 능하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3%로 계상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계속 지적하느냐 하면 세입예산 산출이 아직도 과학적으 로 되지 않고, 사실상 과학적으로 되기도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예산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 향이나 계획이 사실상 제대로 잡힐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몇 년 내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한다하더라도 서울시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것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돈 걷어보면 몇 천억씩 남는데 왜 불용 남느냐, 왜 이월 남느냐 아무리 각 국·실에 주장하고 따져봐야 집행률 자체가 엉망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오든간에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방안 을 만들어서 내셔야 되고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대책이나 자치구 인센티브에 지금 중복적으로 이렇게 많 이, 체납세 징수대책 세워야죠. 당연히 체납세 걷어야죠.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자치구가 지금 체납세 걷는 데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는데 인 센티브만 주려고 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본위원도 계속 세입을, 제대로 시세를 걷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인센티브를 많 이 줘서 적극성을 발휘하게끔 만들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이 체납시세 걷는 것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라든지, 정식 인센티브가 아닐지라도 체납시세 걷는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것을 따기 위해서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비율이 높은 것 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동시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걷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 에 있어서 가장 하위로 둔다든지 규모 자체를 얼마 이하로 떨어뜨려버리겠다든지 이런 강력 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이 제도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시행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예산규모는 사실 20억 안 되는데, 한 18억 정도가 각종 여 론조사한다고 돈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 여론조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기획예산실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이 라는 기능은 홍보를 하는 기능이 주기능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론조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까, 어떻게 하면 잘 한다고 자랑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합판단할 수 없는 부서에 이 것을 맡기면 제대로 된 의도된 산출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을 제대 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총괄적인 정책과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분석한 토대를 시 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패방지 프로그램도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담당하고 감사관실에서도 담당하고 정보화기획 단에서도 담당하고 행정관리국에서도 담당하고 각 부서에서 부패예방이라는 커다란 타이틀 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관실이나 정보화기획단이나 이런 쪽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행정관리국이나 공보관실에서 부패방지하는 것에, 예를 들면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이 부 패방지를 위한 예방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되어 왔어요. 홍보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강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 세요. 저는 자주 들어가는데 내용 자체가 진부하고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민원을 현장에서 제기하고 현장에서 답변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업이 수시로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하기는 좋겠지 만 그것들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예산실 차원이든 아니면 정보화기획단이든 종합사령탑 차원 에서 좀 기획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업무조정을 큰 예산, 큰 업무만 중요 한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장이나 어떤 종합담당관실 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연간 2조 4,00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고급인력을 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차고지가 95년도부터, 96년도부터 거론됐는데 은평은 새로운 실장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진행됐던 것이고 강동이나 송파도 마찬가지고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중랑하고 구로를 와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정도만 계획하고 있 지 이 부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하고 심의중이고 그 구에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도 극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될지 못 될지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더더구나 시내버스고급화 지원에 내년 에 130억을 연리 2%에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연리 2%에 23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해 마다 대폐차다 뭐다 해서 수백억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 IMF로 중소기업들이 수백 개씩 망하고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수백 개씩이 망했었는 데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업체만 망하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부실하고 잘못된 업체는 당연히 망해야 되지요, 그리고 망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한편으 로는. 그런데 교통관리실장이 와서 운수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시내버스업체에 1 년에 한 350억에서 400억 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선위반이니 또 승차거부, 정류장 외에 아무 데나 정차하는 것, 합승전용차로 위 반 등등 시내버스가 무법천지예요, 불법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 놓 고 돈을 안 걷고 있어요. 돈 걷는 비율이 작년에 43%, 올해 35%인데 지금까지 올해 거둔 것은 404억을 부과해서 20%밖에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에는 이렇게 많은 혜택과 특혜를 주면서 이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 면서 어려운 업체의 주차장을 서울시가 다 산다고요? 그것을 다 사서 인수한 업체는 분명히 황금노선에 버스재벌들이 인수하겠지요, 조그마한 업체들을 통합해 가겠지요. 그 부자인 황금노선의 버스재벌들한테 기껏 땅 사 가지고 그것을 싼값에 임대해 주겠다는 이런 정책이 도대체 뮙니까? 흔히들 말이에요. 버스조합에 극심한 부탁과 로비, 이러한 부분들이 흔히 회자되고 얘기 되어 왔습니다. 이 버스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접하면서 민간인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호환카드는 정작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도, 호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를 아무 데나, 버스카드 사면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지하철카드 사면 버스 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카드를 몇 백만 매씩 인텍크라는 회사에 수의계약해서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독과점으로 만들어 내게 하고, 이제 와서 호환하지 않고 버스카드 가지고 지하철에만 한쪽 만 호환하겠다고요, 한쪽만 호환을 하는 것이 무슨 호환이에요? 돈은 잔뜩 들이고 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진척도 못 시키고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정작 하지 말고 좀 신중해야 될 이런 버스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백 억씩 지원하고, 버스업체가 불법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이고 말이지요. 개인들이 교통 위반할 때 서울시가 얼마나 지독하게 합니까? 3만원, 5만원 받으려고 얼마 나 많은 독촉장을 보내고 괴롭혀요? 이런 식의 정책과 예산, 1년에 몇 조씩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나아졌습니 까? 저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파악하고 온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 명이라든지 예산안 규모라든지 그런 것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사업개요를 설명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줄 아세요? 예산규모를 알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묻는 줄 아세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내용을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내버스가 물론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2조 몇 천억 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몇 백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몇 백억이 들어갔지, 전체 예산이 2조라는 것이지요.

호환카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 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호환정책을 결정한 것은 97년초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환경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른 2개 카드가 우리 시 교통환 경에 도입이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한 데 합치는 것이 좋다는 판단 이 그때 섰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도입할 때 민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도입되었던 것을 시가 공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사업자들을 설득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합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 히 온갖 방법으로도 제대로 타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한테 원래 약속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호환이 바람직합니다.

실장님, 호환이라는 뜻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쪽 호환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호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스와 지하철카드의 호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쪽교환이 호환이잖아요. 한쪽만 가서 탈 수 있는 것이 뭐가 호환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좀 부족하지만 지하철로 버스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호환이라도 하면 환경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다음해에 다른 쪽 호환도 쉽게 될 수 있다는 그 런 판단에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데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 으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은 정말 사명감을 갖 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내부순환로 가능보완사업에 총 1,093 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17억을 포함해서 수십 억의 예산을 계상 하고 있는데 내분순환로가 개통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공사한 이 순환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억 씩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보세요.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완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는 정릉 쪽에서 가서 태릉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왔다 갔다하게 되어 있는데, 한양대학 교 쪽에서 오는 내부순환도로하고 태릉 쪽에서 왔다갔다하는 내부순환도로가 직결이 안 되 기 때문에 그런 직결되는 램프도 한번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가 한양대학 있는 데서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강변도로 쪽으로 가 는데 그것을 역으로 동부간선 북쪽 상계동 쪽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 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청 앞에 성산대교 북단 그쪽에도 저희가 성산대교 쪽에서 오는 차가 내 부순환도로 타는 것이 용이하게끔 거기도 한 차선을 늘린다든지, 구청 앞에 교량을 하나 놓 는다든지, 이런 부가되는 여러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저희 가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까지 10년 내내 공사를 해 왔고, 개통한 지 얼마 되 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고, 시공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거의 발견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든지, 그런 요인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건설국장께서 이것을 모두 책임지고 건설한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업비 예 산도 그래요. 당초에는 8,000억 정도 들면 이 공사를 완전히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1조 2,000억이 더 들어갔잖아요.

1조 2,440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 이상의 예산이 증폭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건설안 전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분들도 계시지만 2기 지하철을 건설할 때 당초에 4조도 안 들어 간다고 했어요. 지금 11조가 훨씬 더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당초 예산 보다 무슨 몇 백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몇 천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7조, 8조가 늘어나 는 것이 무슨 그게 계획이라고 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하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기능 보강한다고. 기능보강비로 1,000억 예상하고 있지만 2,000억이 들어갈지 1,500억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동안 서울시의 형태로 보면.

그게 계획 당시 그때 불변가로 저희가 추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가 가면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물가인상 분만큼 자꾸만 사업비가 늘어나고…….

물가인상, 인건비 인상, 다 감안해도 그래요. 감안해도 이것은 맞지가 않고,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특히 대형건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지하철, 도로, 교량, 대규모 도로시설 말이에요. 계획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다 그래요. 제가 예를 아주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국 모두 진짜 반성하고 각성해야 돼요. 내부순환도로요? 시공이 지금 삼성하고 남광토건인데 남광토건은 당산철교 결국에 무너뜨리고 새로 짓게 한 거기고, 감리는 삼우기술단인데 삼우기술단도 남광토건이랑 같이 당산철교를 설계했던 회사들이에요. 거의 다 재벌들이나 지금까지 서울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몇 개 업체, 설계회사 몇 개 업 체, 시공회사는 조금 더 다양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몇 개 업체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 이 다 거기에 간부들로 스카우트 되어서 앉아서 다 나누어 먹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을 알기나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다 대어볼까요? 더더구나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하 는데 내부순환도로에 제3공구 설계변경이 몇 번 된 줄 아세요? 18번을 했어요. 한 공구에 서 설계변경을 18번씩 했는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11공구는 120차례를 설계변경을 했어 요, 3년 동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다운되었느냐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건설입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국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부순환도로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차 타고요?

네,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안해요. 차 길이 좁아졌다가 램프도 마찬가지이고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신호하고 같이 그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 에서 저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다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 나 적어도 이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낭비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대로 설계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감리하고 시공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잘 건설했더 라면 이 돈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책적인 질의같기는 합니다만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조금 더 진중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은경위원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경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분치가 않아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투자심 사분석 요청 안건 중에서 선유도 관련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유도를 추진하시는 쪽에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내 용을 여기에서 다시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건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투자심사는 어떻 게 했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 한강 선유도에 관련한 투자심사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 자심사 분석에 대해서 심사요청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라는 작성지침서 같은 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런 신청 요청서가 올라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심사기준이 만들어 진 게 있으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GIS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온 자료 가지고서는 내용을 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자체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정보시스템, 교통 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표지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다 하나 하나 떨어진 정보시스템들입니다. 이런 게 도대체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왜 각각 기획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 렵거든요. 전체적으로 GIS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 들을 하는 건지 저는 이 사업들이 각각 이렇게 별도로 기획돼서 다 다른 곳에서 처리가 돼 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공무원연수원에 6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연수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연 수내용, 연수목표, 연수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8년 이후 최근 2년간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파악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도대체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근 무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식 간사, 김호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관련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는 99년 7월 자치구별로 1억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씩 총 27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자치구에 배정할 때 어떤 지침을 안 내렸습니까?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인지, 종로에 동부여성문화센터 건 립 1억, 중구에는 복지관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하고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용산은 소음측정기 구매, 보건의료전산화사업, 진료환경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따뜻한 겨 울보내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배수로 느티나무 가로수 식재, 이런 것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까? 어떤 지침 내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7억 1,000만원이에요. IMF로 인해서 실직가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달동네같은 경우는 연탄가스 예방이 라는 동정보고가, 엊그제 본위원이 어떤 지역에 동정보고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봤더니 제 일 1페이지가 뭐였느냐, 연탄가스예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어 야지 어떻게 해서 청소차량구입하고 소음측정기 구매하고 느티나무 가로수 식재하고 구내식 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 니까? 각 자치구에 줄 때 이것 지침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기획예산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답 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98년도 체납시세징수 자치 구 행정사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이렇게 돼 있고, 또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시민만족 도 조사에 따라서 우수 구,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청소년 보호대책, 이렇게 나눠서 자치 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우리가 IMF로 인해서 어려운 각 구별 실직자들을 위한 돕기운 동,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구에 대해서 평가해서 장려포상금을 지급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려포상금을 최우수 구, 세 구는 1억 5,000만원, 우수 구는 세 구 해서 1 억 2,000만원, 모범으로서는 19개 구에 1억씩, 사실상 25개 구에 대해서 약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자치구에서 어려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시민운동을 다 열심히 했기 때문 에 거의 큰 차등 없이 지급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총 27억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시에서의 기본방침과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장려포상금을 생산적이고 주민들의 서비스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로서는 절대 쓰지 못하 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지급했던 장려포상금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임의로 쓰는 것이 지적 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지침을 내려서 생산적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는 해당 구의 우리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각 자치구에서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 어떻게 하자고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 브를 받았으면 그 다음 해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아직 IMF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연의 그 취지대로 또 그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골프장을 만드느니 소음측정기 구매를 하느니, 내가 아까 이야기 하 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연탄 때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21세기 내일모레예요.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건데, IMF 지금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영세민들 많습니까? 저소득층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도 공중변소도 없어 가지고 하수구에 직접 인분 싸고 하는 데 서울시에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 도록 시정이 됐고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배정하면서 나름대로 생색을 내면서 꼭 이러한 쪽에 쓰라는 지침, 방침, 이런 것이 있 어서 정확히 이런 쪽으로 쓰라고 그래야지 마냥 너 좋다 하는 식으로 떡 하나씩 주는 식으 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기만 하지 말고 관리도 하세요.

앞으로는 그 사업명을 사전에 해당 실·국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보고를 해서 목적대로 쓰는 것만 예산배정 하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그 렇게 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본위원이 수도서울에서 아직도 연탄가스 예방이 지역 동정보고 시에 동장이 보고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이러한 곳은 주로 보면 무허가주택, 특히 시유지·구유지가 포함 돼 있는 그런 무허가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어떠한 구조개선 차원, 그리고 불량주택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 이 있어야 되겠는데 주택국장, 답변해 주세요.

주택국장입니다.

99년도 각 구별 무허가 주택지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주택지 소유자 현황도 있죠?

소유자 현황을 뽑으려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땅 소유는 나옵니다.

무허가 주택지별로 땅소유 있죠? 그리고 지목현황도 있죠?

네.

잡종지냐,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대지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료로 주 시고요.

네.

서울특별시 불량주택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불량주택지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사업도 하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런 불량주택지가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금년말로 끝나는데 5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나 규제 이런 부분을 과감히 풀어야 되지 않겠 어요?

그러니까 그 임시조치법에 보면, 특례사항이 있어서 일반 건축법이나 주 택 짓는 쪽에서 많이 완화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나 과거의 시민아파트 경우는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화도 시 키고 재개발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특례법 또는 서울특별시 불량주택 해소를 위한 어 떤 특별기금을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 안에 보면 주택재개발 계정이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계정들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울시에도 달동네들이 많이 있지요?

네.

연탄 때고 지게 지고, 그것도 차로도 못 올라가고 지게 지고 올라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좀 재개발도 하고 어떤 공원화를 하고 하는 그런 특별기 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불량주택 해소를 위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세가 들어오는 것 중에 절반이 주택재개발 그쪽 회계로 들 어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기금설치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 조례에도 그게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주택 나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량주택이라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주택지는 저희가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 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어떠한 조성을 해서 불량주택을 없애고 공원화를 많이 시킬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치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 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최저기준 미달가구를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조성 조치된 내역 있죠?

기금조성계획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계획서 있어요?

아직은 세워진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서는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서울시 기금관리법시행령이나 관련법규 있죠?

저희가 주택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조합 출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 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의 원활화 및 서울산업의 경쟁력 제고,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목적을 벗어난 그야말로 어떤 벤처기업이나 중소창업기업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얼마 전에 우리 양경숙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LG25시 같은 데 이런 데다 가 이렇게 보증서를 남발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신용보증조합 관계에서는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 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신용보증조합은 서울의 주로 신산업을 위주로 해서 신용보증을 함으로 해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지 금까지 7월 15일 이후에 280개 업체 230억원의 신용보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형 신산업에 대해서는 124개 업체에 131억원 5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일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20개 업체에 88억원 38.2%, 나머지 36개 업체 11억원 4.8% 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 LG체인 등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한 부분 입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의 분류는 중소기업 이라 하면 일단 개인식당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체는 다 포함이 됩니다. 식당, 편의점, 목욕 탕, 학원 등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이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돈독히 해 왔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서울시의 신용보증조합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금년도 1차 정부추경에서 400억원의 보증자원을 별도로 마 련해서 시·도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각 시·도의 신 용보증조합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두텁게 하도록 강화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 다. 이에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조합도 99년 8월 4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서울지방중소기 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해서 보증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지금 11개 시·도가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8%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해 왔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약 36%까지 소 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등 보증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용보증조합이 서울형 산업 유망중소기업의 자금확보 의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IMF 이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도 4.8%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해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입니까?

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조합이 출연을 했다는 것이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부지역에 편중이 되어서 대출이 이렇게 된 것 같 아요.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신용보증조합이 금년도 7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 를 했고, 아무래도 서울신용보증조합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강남과 서초지역의 기업들이 많은 신용보증을 해 갔습니다. 지금 우리 서 울시에서 신용보증조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조합과 일부의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 으로서 중앙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가 있습니다. 그게 각 지점이 서울시내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앞으로 어떻 게 운영을 할 것이냐, 각 지역마다 지점형태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 다만, 지금은 개설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각 지역에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고르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사가 강남에 있다고 해서 강남, 서초만 그렇게 대출을 해 주고 다른 지역 에는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 역의 기업들이 신청이 적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청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각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아서 말이 많은 판에 이것도 벌써 차등 대출을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을 왜 심어줘요? 이것 운영을 잘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25개구, 오히려 더 변두리에 있는 영세상인들도 훨씬 많고 아까 얘기대로 유망 중소기업은 당장은 안 되고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소기업에 준다는 그런 취지 아 래에서 대출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조합이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원인 중의 하나를 예시를 드려서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지금 서 울신용보증조합이 주로 벤처하고 서울형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인분석은 다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서울형 산업이 비교적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구에서 어려운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진짜 유망한 애니메이션 사업도 하고 몇 백 억 연기 안 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임대료가 없어서 허덕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세요. 이러한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벌써 230억이라는 돈을 풀어 놓았고, 앞으로 99년도 900억, 2000년도 450억, 2001년 이후 550억, 앞으로 기본재산 1,800억이 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무슨 보증서 방법을 해서 9조 500억원을 만들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에 1,800억을 계획하 고, 금년도에 900억, 내년도에 900억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금년 900억 중에서 500억은 시비로 예산출연을 했고, 400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빛은행에 서 별도 출연금으로 확보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직원 구조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사회가 10인 이내 해서 집행기간이 16일 내에 하고 그러는데, 이사장, 팀장, 3명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구조현황이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보증조합은 제2금융권의 전문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 출범을 하면서 이것은 전문 금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 있는 신용보증계통에 근무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공무원이 파견되었다든지 다른 인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과거에 금융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해서 금융관계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고 다 른 지역은 전혀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이 게 어디 소속이에요?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이것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 지도·감독은 없었습니다.

행정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내년 연초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도감독 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본래 목적에 맞게 벤처기업 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지역편차 주지 마 시고 골고루 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조합을 이용했던 이용자들 현황하고, 직원 조 직현황, 그리고 보증보험액수, 그 동안에 이용했던 액수를 이용자별로 그것을 좀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의 형평성과 또 지역성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 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왜 여기에 출석을 안 했습니까? 오늘 왜 예산 심의 하는 데 안 나왔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내일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세법을 우리 서울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저는 내일 의회 예결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담당국 장인 행정관리국장이 가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시 40분쯤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온종일 없는 것은 아니었고, 내일 9시 30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공무로 자리를 잠시 비웠음을 양해 말씀드리고, 또 제가 세입 관계나 이런 내용은 포괄적으 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

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 데 중요한 세입예산안을 내놓은 행정관리국장이 공 청회가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예산안 제출해서 심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한 가지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192 건의 증액·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건 설국 사업예산 중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회의 끝나고 나더라도 오늘 밤안에는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교통관리실 게 왔는데요. 교통관리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긴 했 지만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굉장히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 서울시에 와서 교통문제를 다루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봐서 는 서울시의 교통개선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대단히 의문이 많고 얼마만큼 실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아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 중에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라고 해서 올해 예산 63억 7,000이었고 예년에 150억 2,4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와 관련해서 63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아십니까?

그것은 조달청의 계약 의뢰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 이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고 위임사무가 돼 가지고 저희는 정책방향만 세우고 서울지방경찰 청에서 추진을 직접 합니다. 조달청에…….

조달청에서 발주가 확정됐습니까?

그것은 확정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발주받았는지도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기준이 원래는 대형업체가 신신호개발에 직접 연고권이 있었 는데…….

용역 수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은 지난 5월에 시작해서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63억 7,000만원 전액이 용역은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그러면 62억 3,600이라는 사고이월은 시설비가…….

설계 및 자재비,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올해 62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년에 또 150억이 또 투자됩니다. 타당하게 구성된 예산 같습니까?

금년도 연초부터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에 설치돼서 시험운영했던 강남의 61개소의 신신호시스템 시험결과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 전문가 그룹의 정책 자문을 받고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책임 있는 기관에 맡겨서 성능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확정한 후에 금 년도 필요한 확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물론 발주준비는 했습니 다만 저희들이 9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

실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에 따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체계 종합개선이라고 해서 올해 50억 2,600만원이 배정됐고 내년에 194억 이 배정됐습니다. 이 50억 2,600만원은 확실히 발주가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진척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은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와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부순환로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교 통정보를 과학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각종 전광판과…….

아니, 그것 말고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억으로 잡혔는데요.

그것은 내부순환로의 교통관제와 교통안전시설 확대와 교통정보 전 달체계 ITS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것도 80억을 사고이월시켰죠?

당초에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었습 니다만 첨단시스템이니까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 중반에 정책회의과정을 통해서 턴키로 종합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발주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턴키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총 88억 6,500…….

턴키로 해서 총 예산이 270억이었는데 지난 6월말에 사업자선정결 과 약 190억으로 사업 우선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0억 있기 때문에 계속사 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사업이지만 명년으로 사고이월이 됐죠? 80억이 사고이월이 됐죠? 그리 고 내년 예산에 75억 3,600이 또 잡혀 있죠?

그것 합쳐야 총 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니까요. 발주방법을 바꿔 서…….

사실은 교통관리실 예산이 주로 특별회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지 못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는 상임위나 그쪽의 전문가나 관심 있는 분들만 그 예산을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죽 다른 것과 비교해 봤는데요. 어쨌든 작년 당초 예산이 1,669억, 최종 예 산이 1,828억이고 2000년 예산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의 33% 늘어서 2,438억이 교통관 리계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뭉터기 돈으로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업집행이 늦춰져 있 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 250%씩 증액된 사업비가 또 추가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요청했고 동의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 희가 봐서는 이 사업들이 그 당해년도에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 반성이 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 들어주시고요. 내일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지원으로 280억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시내 버스회사에 또 50억이 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에 50억이 가는 게 아니고요.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 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불량한 시내버스회사를 퇴출, 면허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3개 회사가 취소가 됐고 지금 연말까지 4개 회사를 더 추가로 면허취소를 하는데 취소되면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선을 일시에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없어지면 시민불편이 아주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량한 업체가 없어진 회사의 노선을 인수토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내버스회사가 원체 불량하니까 많은 근로자들의 임 금이 체불돼 있고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인수조건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어쨌든 버스구조조정과 관련 돼서 투입되는 돈 중에 하나죠?

그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50억 차고지 매입으 로 돼 있는 것은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퇴출돼서 없어지는 회사의 차고지가 …….

어쨌든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로자 인건 비로 가든, 아니면 사주야 이미 대출금으로 다 뽑아가고 그것으로 퇴직금을 주든 그것은 차 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시내버스 개별 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이 구조조정으로…….

불량한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 남아서 계속해서 시민들 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회사가 너무 많은 과도한 금융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은평권역까지 하면 세 군데 진 행중입니까?

지금 일곱 군데가 진행중입니다만 진행속도가 나머지는 느리고 은 평권역은 내년초에 준공되고, 그 다음에 강동과 송파권역은 내년에 설계와 토지부지가 확정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 고…….

설계와 감정평가만 잡혀 있습니까, 보상비도 잡혀 있습니까?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권역 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가 공동차고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차고지는 이미 개별 시내버스 회사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공동주차장 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내버스가 기존에 차고지로 갖고 있는 곳을 매입해서 공동주 차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이라는 것은 매입할 차고지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영차고지는 기존의 버스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린벨트같은 데 외곽지 역에 방향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의 차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강동권역이나 송파권역에서 만드 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중에 부지의 어느 일정 부분은 기존의 버스회사들이 갖고 있는 차 고지를 매입해 주는 형태로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까?

네,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가 전반 적으로 부실하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적어도 법정 첨부서류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예산안 첨부서류를 쉽게 풀어서 제출하라고 그런 것인양 답변을 하신 것 같 은 데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5호부터 보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 는데 지금 98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총괄표 이렇게 해서 제출했고,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는 세입·세출결산전망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만 추정액을 제시하고 있 어요. 이게 법정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7호에 공유재산에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 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 는 것이 예산회계 법령상 공유재산의 범위, 그리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잡종재산 행정재산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비에 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했는데 이 계속비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참고로 보 는 것이 아니고, 이 계속비 조서내용 속에는 이 사업전체계획과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내에 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조서가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런 어떤 총괄표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게 실장님 답변 속에서 그 동안 이렇게 예산서를 계속해서 제출해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식의 제출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법령 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간단하게 제출해도 된다고 지침 같은 것이 있었든지 이해가 안 가 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예산안을 국회 나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안 부속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내용에 대한 부속서류가 방대하고 또 다양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모두 작성해 서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총칙을 포함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사업별설명서, 예산서 등 4개 부 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제출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각 사업별 내 용을 자세히 별첨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등은 결산시에 별도로 결산 해서 결산심사시에 자세히 첨부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을 해 왔습니 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산안 첨부서류를 어떤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 은 없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요약을 해서 제출한 것만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제출해야 되나 지금 전국 시 도나 또는 행정자치부를 위시한 중앙부처도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 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속서류의 어떤 서식 같은 것이 정 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각 항목별 장·관·항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원칙적인 부분이고 부속 서류의 서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부속서류를 무엇을 위에 반드시 제출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시행법 시행령에 앞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맞고, 그 동안에 의회의 워낙 방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가지 부분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쳐야지요.

가급적으로 그런 문안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방대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추정액, 특히 전년도 올해 99년도의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을 제시하 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산의 내용과 그리고 전년도의 추정액, 그리고 내년 도 예산은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 한데 이렇게 전체 액만 제시하면 위원이 어떻게 예산의 어떤 흐름을 보겠습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이게 또 방대한 내용이라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 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면밀한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데요, 하여튼 이 점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예산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 다. 이것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주 방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 2·3개월 동안에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 때는 그것을 생략하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지금 시장께서 목적지정예비비, 부채상환을 위해서 1,000억을 마련하셨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어떻든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이라든지 혹은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 예비비를 목적지정해서 목적지정 예비비를 두었다, 이게 상호 모순된, 이 개념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 보면 부채총괄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상환액 그리고 목적지정 예비비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희석시키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목적지정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 어 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예산편성지침에도 목적예비비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금년부터 목적예비비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 다.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 보수가 당초 금년에는 기본급의 3% 인상하는 것은 일반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초에 가면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기대하는 선은 6.7% 정도 공무원봉급을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3.7%에 해당되는 인상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봉급 인상목적 예비비에다가 반영을 정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년 추경에 하기로 하고 반영 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상환목적은 분명히 일반예비비로 하면 일반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하고 목적성예비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채상환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예비비의 지급요건과 목적을 확정해 놓은 그런 예비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은 금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처음으로 과목이 신설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 다.

제가 알기에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예비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 계 심의할 때 그 예를 봤어요. 교원봉급인상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문제는 부 채상환금 자체를 가지고 예비비라는 항목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혹은 예산회계관련법령상에 어떤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우리 서울시의 부채상환원리금이 1조 400억 정도 됩니 다. 이것은 매년도 원리금상환기본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나 부동산매각자금이 여유 있게 확보될 경우에 이 재 원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기본원리금상환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부채상환을 한다, 그런 시 방침에 따라서 목적예비비로 1,0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환조건에 따른 원리금상환 플러스 별도 추가재원 1,000억 이렇게 이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하철 양대 공사가 악성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내용은 연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도입 확정을 할 때 그 항목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부채 총규모에 비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목적을 둔 예비비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이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 적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정보화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양여금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 어나가려고 하는 자세나 의지 같은 것들은 없이 어떤 부채 부분만 하더라도 그런 예비비를 신설함으로써 재정난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올해 지침이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 목적지정예비비를 신설할 수 있게끔 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목적예비비를 신설하고 있는 것인지, 예컨대 공무원봉급 이외에 우리 서울시와 같이 부채상환을 위한 목적예비비 이런 것들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사·명일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 를 했는데 저의 애초 질문취지에 상당히 동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명일지구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서류 일체를 좀 복사를 해서 양이 많으면 개 인한테만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고, 특히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교육 청과 주고받은 공문하고요. 그리고 아마 주택국으로 이송이 되어서 주택국에서 회시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공문서까지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덕지구에 아 파트 재건축조합이 속속들이 결성이 되고 있거든요. 고덕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떤 장기적인 주택전망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덕지구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취합된 자료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 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