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용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이쪽것도라고 하셨어요?) 예. 수정예산안.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5쪽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해서 2백1십만원인데 김봉길과장님 새마을자치단체에서 보조내역서 신청 받으셨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금년도것 말입니까? Ο강청룡 위원 예. 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금년도것은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아뇨. 내년도 것에 대한 신청서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신청서는 내년에 받을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죠. Ο강청룡 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외에 나가야 되는 근거는 어디있어요? 임의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한테 정액외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것을 질문 드렸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 보조를 해야지 정액보조외에 임의로 보조해야될 사항은 왜 그런사항인지?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는 분명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년간 3천6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되는 금액은 운영비조입니다. 운영비. 어떤 시책을 하기보다는 운영비조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내년도부터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제외한 어떤 특정목적의 특수활동, 특수성격을 갖다가 별개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보조목적으로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한테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를 해줄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냐구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임의보조금 임의보조 풀실링 2억8천3백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이것은 성립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백1십만원하고, 새마을지회가 나갈돈이 뭐가있죠 과장님?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알고있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그리고 새마을 명칭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 국민독서경진대회 7십만원 주는게 있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행정기구는 주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마을 단체회원들이 정부에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것은 편의상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임의로 우리가 보조를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 볼수있는데 저희도 비단 새마을하계수련대회가 저희 춘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비교적 이런 예산사업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조치의 일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면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 나갑니까? 민간실비보상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Ο강청룡 위원 아 나가시냐구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을 따로 정해놓은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특수한 목적을 띠고 가는 무슨 교육..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어렵게 하지마시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한테 보상금이 나가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나갈수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명년에요? Ο강청룡 위원 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명년에... Ο강청룡 위원 아 저저 올해는 8백만원 서있는거 제가알고 내년도 예산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일반 보상금 항목에서 그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다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당초예산에 제가 사실 내용을 몇페이지에 뭐가 있다는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여비가 8백만원이 서있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예. 당초예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카피를 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하면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단체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예 Ο강청룡 위원 정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외에 실비보상금이라고하고 하계수련대회라고하고 또 뭐다뭐다 해서 임의로 또 보조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사실 이게 보조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를 얘기하는데 이런것들은 이런것들은 실제 부과되는 실제업무이외에 부과되는 사업에 대해서... Ο강청룡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집행을 하시는데 하십시오. 뭐 새마을협회든 바르게 살기협의회든 하시는데 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철저히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보시면요 제가 감사때는 그런말씀 못드렸지만 정산금 보조내역서 보면요 보조금 받아다가 이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돼요. 더 잘아시잖아요. 그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그... Ο강청룡 위원 심도있는 얘기는 안했고, 우리 어느분이 지회장 이런걸 떠나서 정액단체에다가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거보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돈받아다가 뭐 숫자 맞추느라고 아 이런거 왜 지휘감독 제대로 못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지휘감독 하셔야죠. 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영일 위원께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김영일 위원 그 지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법적근거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임의보조금이라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기살기 조직 육성법에 보면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비보조하는 새마을단체에 얼마나갑니까? 지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정액 나가는... Ο김영일 위원 정액 나가죠. 그 유독 왜 새마을지도 이쪽만 지원을 하냐는 얘기예요. 다른단체들도 많은데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기지 않다고 생각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Ο김영일 위원 아 뒤에도 보면 국가 유공자들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나가는데가 또 있어요. 저 뒤에도가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주어도 좋아요. 춘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지원해주어도 좋은데 차후에 형평성이나 그 공정성에서 문제가 안되겠냐는 얘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그런 단체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그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Ο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단체도 사람은 그렇게 모이지 않을 망정 그 나름대로의 춘천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물론 그렇죠. Ο김영일 위원 이 내용 자체들이 편성된게 저 개인이 봤을 때 정책적으로 끼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비록 코드자체가 얼마 잡혀있지 않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사항이고, 과장님이 전혀 이상없다고 그러시니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수정안 에 보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23페이지 하단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있습니다. 제6회 도민의날 행사지원이 3천만원 잡혀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비 도비 천만원, 천만원으로 잡았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천만원이 있고, 시비 2천만원 잡아서 1천만원 더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매년 도에서 보조금을 천만원씩 주면서 시군별로 2천에서 3천씩 부담을 해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IMF영향으로해가지고 도가 원하는대로 2천만원을 다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가운데 도민의날 행사하면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도가 최소한의 금액에서 원하는 수준에 도비 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도민의날 행사는 뭐 그렇게 성대하지는 않지만 반듯하게 치를 그런 계획으로 시비 2천만원을 도가 요구한 수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자체가 작년에는 천만원을 보조를 했으니까 춘천시에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래서 작년에도 2천만원을 시비를 보태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 Ο김영일 위원 작년에 어려워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못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61쪽이요. 마지막쪽이요. 시보제작 인건비가 있죠. 시보제작인건비. 61쪽이요. 당초예산. 저 이한순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돈이예요. 누구 인건비 준다는 얘기예요? 시보제작인건비. 춘천시에 시보제작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기본급 5급 11호봉, 5급11호봉이 시보제작하는분이 게시냐구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나왔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을 기준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민원상담관 인건비 이렇게 해야지 왜 시보제작 인건비 이렇게 합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의원님! 저..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아니 춘천시 시보제작하는 공무원이 어디있어요. 없는거를 왜 이렇게 가라고 세워갖고 올라옵니까 예산을? 민원상담실장은 있어요 춘천시에. 그럼 민원상담실장으로 인건비가 올라와야지 왜 시보제작하지도 않는 기본급 5호봉 공무원 5급 과장님것으로해서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법정예산을 가라고 세워도 되는겁니까? 시보를 만드는 5급공무원이 춘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그 우리 시보편집위원이 직원하나 그 다음에 시보편집위원에 지금 그 민원상담관이 겸해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민원상담관 말씀을 제가 드리는게 아니고요. 그 공보관실에 보면 최주사님인가 계시죠. 시보하시는분?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장주사. Ο강청룡 위원 아 장주사. 장주사님 말고 시보만드는 5급 공무원 계시냐구요. 없잖아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올라오시느냔 말이예요? 저는 민원상담실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보제작을 하는 5급 공무원이 없는데 어떻게 5급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당당하게 올라오시느냔 얘기예요? 이분이 없는데 없는사람것도 예산세워 놉니까? 민원상담실장은 민원상담실장 별개 문제고 아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춘천시에 시보제작하는 5급 공무원이 없어요. 없는놈의 예산을 어떻게 세워갖고 올라옵니까? 이건 천상 국장님이 답변을 결단을 용단을 내셔야 되요. 그분을 제자리에 갖다 놓던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깎고 그분 민원상담실장으로 해서 5급 상당을 주던지. 이건 없는걸 의원들 보고 법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겠금 해달라는 거니까 의원들도 위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뭐.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우리 민원상담관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적으로 그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보편집위원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합니다마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쟁점사항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마련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검토끝날 때 까지 이건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시보편집위원 5급이 없으니까 없는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무려 얼마냐하면 1천7백만원이예요. 1천7백만원. 그러니까 1천7백만원 삭감을 해버리고 이돈으로 다른데가 쓰는게 더 나아요. 지금 한상헌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주요시책 하는데 급식비가 모자라서 7천5백만원을 풀보조를 세워놓는 이러한 춘천시 예산인데 있지도 않은자에대한 월급을 준다라고해놓으면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시겠죠? 국장님.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보편집 이것은 우리가 어떤 틀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도 준비할때까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삭감으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시보제작인건비 그러면 시보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지 시장실 옆에 앉아서 민원상담하라고 주는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그분에 대한 것은 뒤에 뭐 민방위과나 다른데 가서 민원봉사실이나 어디가서 세워놔도 되니까 자 그건 그정도로 해도 무방하시겠죠 국장님?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1쪽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8백만원이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기보일러 및 온수시설이 천만원하고, 민원실 휴게실 8백만원해서 천8백만원가지고 휴게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른... Ο위원장 박용수 저기 잠깐만요. 안동철 위원님 그건 조금있다가 해주시죠. 24페이지 까지요. Ο안동철 위원 이거 아니예요? Ο위원장 박용수 수정예산안 24쪽까지. Ο안동철 위원 24쪽이요. 미안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부터 355쪽까지 읍면동까지 같이 질의 를 마치고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게되면 읍면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181쪽부터 355쪽까지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75쪽에 그 시설비에 있어서 하단에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까지 읍면동 포괄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자치행정국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읍면동 별로 골고루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부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 유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사업하지 않는 읍면동에 사업비가 사장이 되서 필요한 동에 이게 전용이 안되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일단 확보한 예산은 홀딩해서 내주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도 저희가 작년처럼 20억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우선 15억 정도 확보하다보니까 그래서 읍면동 별로 대상사업을 쭉 받아서 15억 선에서 골고루 나가겠금 이렇게 한 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어보고나서 그 유형별로 보니까 마을안길, 하수도, 소하천,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집계해서 놓은 계획물량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서 분기별로 그때그때 읍면동별로 시급한 것들을 받아서 즉시즉시 반영해 나감으로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보면 반상회 건의사업도 지금 5억이 계획중인데 매년 5억에서 반상회 건의 나오는것만해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담당직원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다른사업도 엄청나게 춘천시 전반적으로 행정이 못미치는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담당하셔서 대단위 읍면동에 민원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읍면동 별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장점은 뭐냐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명기해서 시달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은 없지만 시 본청에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읍면동 담당제를 지정해서 저희과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된 사업물량을 분기별로 설계를 하고 또 그리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목표관리를 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처음하셨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읍면동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나 모든 것은 다 건설과나 건축직 파트에서 다 알아서 읍면동 소관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이 있어갖고 설계 다해주고 그게 다 떨어져야 공사를 했지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까? 제가 예를들을까요. 제가 예를들어 내가 모과장님 보고도 내가 이런얘기했는데 원활하게 한다고 그려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안해요. 천만원짜리도 안되는 사업에 설계하는데 무려 3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3개월 걸렸어요. 본청에서 했는데도. 그런데 원활히 한다고 그렇게 아주 답변을 하십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의원님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정도 2천만원, 3천만원 짜리가 네 다섯 개 되고 하면은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편의상 건설과에서, 주무과에서 읍면동 담당기술 공무원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 읍면동 지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뭘 하나 설계할려고 하면 그 부서에 매달려서 관련부서 직원들한테 애걸복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3개월 4개월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있는데 저희들 같은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본청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대상사업이 읍면동에서 선정된 것이 두건이든 세건이든 정해지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그 해당과에 담당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훨씬 지금 읍면동에서 바로 다이랙트로 그 해당과 담당공무원하고 협조할 때 보다는 훨씬 잘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한다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읍면동 숙원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생활불편 처리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행정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 읍면동에 도로뚫고 하수도 뚫고, 소하천 정비하고 교량정비하는데 뭘 알아요. 아싸리 생활불편처리과에다 주는게 훨씬 낫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뭘 알다니요. 왜 제가 몰라요. 그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야 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모있는 사업들을 지금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생활불편처리과는 그야말로 응급을 요하는 사항들을 즉시 대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도시과의 기본 본능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엔 조금 업무의 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대분류한다면 대,중,소 분류하듯이 기본적인 큰 건설사업은 건설과랑 도시과에서 하고, 그리고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생활불편처리과의 기능은 즉시 금방 응급복구를 해야할 사항들을 즉시 대응처리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가지고 다하고 있다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과는 즉시즉시 처리과 되는거예요. 그럼 이것은 반상회건의사항은 즉시즉시 처리안하고 밀려서 하는거예요 이 사업은? 다른과에 다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답변은 안해도 되는데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저기 김건옥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게 각 과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총 지도권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를 주도하는 업무 주관이 자치행정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말씀했듯이 99년 당초예산은 5억에서 갑작스럽게 22억6천8십3만원으로 잡힌 그 본 의원이 알기로운 과다 계상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건옥 의원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저는 납득이 안가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읍면동 사무소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에 또 자치행정과에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일을 순리적으로 동사무실에 다이랙트로 내리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더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도 우리 회계과장님 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수해복구사업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예요. 그렇다고 우리 춘천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몇%나 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나오는 공사에 몇%나 하고있냐구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몇%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내용을, 회계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충 아니 확실하지 않아도 되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는 정도만 어느정도를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지,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유형을 분류하는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겁니다. 금액으로 한다하면은 약 70에서 80%정도가 용역 발주가 되겠고, 그 사업건수별로 그걸 한다면 그 60%정도가 자체에서 하는 그런 유형으로 아마 분류가 될걸로 판단이 갑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사업량으로 따지면 80%,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은 좀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안간다고. 저도 노가다를 다녀봐서 훤해요. 괜히 저 그리고 우리 춘천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있다고요 저도. 이게 알면서 얘기하는거예요. 더 다른 깊은 얘기는 안하겠는게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못하겠다 시 본청에서 해달라는 읍면동장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까 있다 그러셨는데 그 어느 동장님이신지 그런분들은 하지말아야 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으로 나갔다, 국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읍면동장으로 나갔어요. 이거 뭐 예산 심사하다보니까 좀 저거해서 그러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읍면동장으로 내가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줘야 그분들도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유지분들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면 얼마정도 우리 읍면동 포괄사업이 없어졌으니까 하긴한데 어느정도 예산을 받쳐주면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아 우리동장님, 아 우리읍장님, 면장님.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이 내용이 안되고 있다고요. 어서 계약부서에서 다끌어안고 있다보니까 그야말로 빨리해야 될 사업들 이건 접어두고라도 수해복구사업도 보십시오. 제가 그때 자료갖고오라니까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 보십시오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지금 여기 사항도 아까 김건옥 의원이 말씀했듯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같은건 동사무실에서 빨리빨리 하든가 민원즉시과나 이런데서 빨리빨리하는 부분들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이 갑작스럽게 많이된게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0억이였는데 금년도 우선 당초예산에는 예산형편상 15억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더 된 부분은 없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과가 좀 이동이 되고, 다른과에 있는게 이리로 오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2,3억정도 늘어났는데 다른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무려 갑작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자료만 보고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읍면동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니까 직접 관할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이전했을 뿐이지 그래서 자치행정과 금액은 많아지고, 읍면동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성격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하십시오, 하지마십시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라면 읍면동장님들 원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있으면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지역에 그래도 불편사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또 일을 많이하다보면 감리감독을 계약부서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도 그거 하게안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다른일을 조금 돈을 안들이고 할 때 그것좀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은 들어오면 바로 읍면동장들한테 자금배정해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나와있는 저게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생활불편처리사업비 2억5천, 이것은 읍면동장한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천만원씩 읍면동장 재량권에 의해서 자금배정해주면 생활불편처리 즉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하고, 그 밑에 나와있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받아서 결정이되면 그 사업 발주자체를 읍면동장한테 다 내려보낼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김영일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우리 춘천시에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나 예산은 한과장님이 다루겠지만 그 힘든자리에서 이 예산까지해서 읍면동 숙원사업까지 아니면 마을안길 도로포장, 하수도 뭐 소하천 이런사업을 거기서 다 추진하실려는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만 이제 형식이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 본청으로 그 과목을 이기해서 배정했을 뿐이고 실제 여기 나온것도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집약된 그 의사결정된 사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리스트를 다 갖고있습니다. 갖고있고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시행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할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뭐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왕에 읍변동별로 의사결정되서 대상사업이 정해진 만큼 실제 집행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걸로 보고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일이 부과가 된다면은 기술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일밖에 남지않았는데 그야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업무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읍면동 지도감독을 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제도가 운영을 하다가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되면서 저희가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은 어차피 해결을 해주어야 되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읍면동에서 아마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올릴겁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읍면동에 사업책정을 하면서 자금배정을 하면은 읍면동장이 그 사업을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사업을 한 과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 편애해가지고 올 년말 2000년도 하반기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나오겠지만 이게 틀림없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예를들어서 신사우동 예비군중대 증축은 왜 여기다 삽입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진짜로 우리 읍면동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줄려고 했으면 여기 신사우동 예비군중대 본부 증축 천만원짜리 이 사업비는 왜 여기다 집어넣느냔 애기예요. 따로 신사우동에 집어넣지, 천만원뿐이 안되는데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봤을때는 사업예산에 대한 형평성이나 선심행정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의 읍면동에 있는 그 세력을 아주 행정과에서 다 잡고있을려고 하는 편성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을려고 그랬었는데 꼭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우리 농촌동에 보면은 예산사업 편중이나 모든사업을 봤을 때에도 농촌동에 들어가는 예산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를 닦아도 또 우리 여기 예산편성을 볼것같으면 소하천 여기 뭐 마을안길 및 보수, 농로포장 이런 것 할 때도 보면은 멀쩡한 시내의 인도부럭 같은것도 다 뒤집어엎어가지고 말이죠 그런건 새로 깔아주고,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다신, 왜냐 시내는 벌써 이미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든사업비가 그렇지만 농촌동에는 아직까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런사항이 마을안길, 하수도, 소하천정비나 모든사업이 그쪽으로 유지가 되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털어서 읍면동으로 놓는다.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라는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예산에 이걸 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삭감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땐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읍면동 단위별로 읍면동장들이 챙길려고 하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해 주는게 낫지. 예를들어 읍면동장 별로다가 자기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하면 15억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게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들 각자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이거보다는 제도적으로 더 발전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Ο안동철 위원 저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아 내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느쪽에는 이렇게 편중하다보니까 그런사항이 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을 보았을때에도 우리 시내에 있는 동 의원님도 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동 의원님들은 동장님들이 예산을 줘봐야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반납 도루,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무능력한거냐 절대 무능력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반납한, 왜냐 더 이상 개발할 때가 없고 해봐야 인도부럭이나 깔아주고 가로등이나 세워주고 더 이상 할 때가 없지만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무한정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주느냐 대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인구많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여기는 의회차원이니까 인구 비례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말으셔라 올해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하여튼 균형개발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에 적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기술직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불편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건 없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없었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 제시한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Ο김희민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없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자 본 의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도 원치않았고, 우리 주민들도 원치않았고 우리 의원들도 원치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권세를 부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지금현재 제가 주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게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뒷받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20억을 확보했지만 금년에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15억밖에 확보를 못한 이런 경우인데 지금 김희민 의원님 말씀하시던 읍면동장들이 이런 제도가 필요없다 그러면 지 원안 해 줄수도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필요없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읍면동에 그 해결해야할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 얘기입니다. Ο김희민 위원 소규모 사업이 많으니까 국장님,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 그래도 1억범위내에서 할당을 해 주셔서 분배를 해주셔서 그것가지고 억지로 꾸려 나갔습니다. 그걸가지고 그래도 네군데 할 거 양쪽 부락에다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내년도 더 좀 봐주고 그래서 융통성을 부려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 지금 국장님 150억이라고 그려셨죠? 150억 다 해결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없지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글쎄 당장 해결이 안되서 Ο김희민 위원 당장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처럼 읍면동에다 할당을 해주어서 예산이 적으니까 당신네들이 융통성을 부려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차원에서 사업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다 붙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줄려고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우리 의원들도 필요없고, 시민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춘천시청에서만 다 공무원들만 해야되지 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기본의 업무담당이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하되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예를들어 읍면동당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기준내에서 그거를 주지 어느지역엔 1억주고, 어느지역에는 5천주고 그렇게 운영을 현재까지 안해왔습니다. 앞으로도.. Ο김희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해처럼 먼저처럼 각 읍면동에다 1억이면 1억, 이런 비슷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주시고,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왜 다 끌어안아 가지고 저거하실려고 합니까? 그럼 읍면동에서는 뭐합니까? 읍면동 직원들 다 불러다가 시청 본청에 다 불려 들여다 놓고 다 사업하라고 그러시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가 많이 여기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아홉명이서 의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 우리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지금 우리 세분의 위원님께서 강력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질의 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적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73쪽을 봐주시죠. 73쪽이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합계하니까 4천8백만원 세우셨죠. 과장님?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게 23대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순찰차량 유지 23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11대 있고, 동지역에 12대 있고 실제읍면동에 순찰차량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이게 춘천시 읍면동에 그 순찰 자율방범차량이 23대라는 뜻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2,500원씩 100명을 100일동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Ο강청룡 위원 100일이면 석달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석달 정도되고,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 대원수는 82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정확하신 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82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821명이 사실 또 매일 순찰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번으로 돌고 하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가 이 100일 잡은것도 사실은 모순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활동하는 지역은 대부분 1년 365일 다 활동하는 편이고요 또 활동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적확인을 하고요. 확인해서 받아보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0일정도치를 100명으로 계산하게되면은 1인당 2,500원 정도씩 주게되면, 전체 2천5백만원인데 2천5백 내지는 한 3천만원 정도되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식비는 어느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개량화 시키다 보니까 편의상 100명, 연인원 100명 곱하기 100일 이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했는데 이게 읍면동 별로 실적이 다 다르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논 계수인데 이걸 딱 100명에 100일 이렇게 되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면 참 대답하기 송구 스럽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세우셨었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운걸로 제가 지금 알고있는데요.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본 의원이 작년에 선거전에 자율방범대원을 했었었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춘천시연합자율방범대라고 구성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여러 가지 춘천시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애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밤에 야밤에 9시 넘어서 내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밥먹고, 내 돈 들여서 내가나와서 하는게 자율방범이예요. 그러면 이 자율방범은 보시다시피 행자부에서도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도와주게 되어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여기보시면 자율방범대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 그 다음에 손전동, 모자, 완장, 호루라기, 피복비, 소모성 운영비도 도와주게 되어있고, 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출동비는 각 대별 실제예산을 파악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다른 민간단체들은 아주 잘해줘요. 뭐 와서 해달라면 잘해주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야밤에 나와서 운영을 하는 자율방범대 자 23대라 그랬어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100만원 해봐야 어떤데는 차량 보험료도 안돼요. 보험료도 안된다고요. 그럼 이거 벌써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라 그랬는데 100명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근화동만 해도 자율방범대가 2개 있는데 양쪽에서 도는 인원이 20명이예요. 하루에, 이쪽에 10명, 이쪽이 10명 차량이 도는 자율방범대 수가, 자 이거 100명이 어디서 나와있는지 저는 근거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이게 각 동네에 보면 4인부터 6인씩 조를 편성을 해서 돌아요. 자 그러시면 23개 동에서 하룻밤에 돈다면 도는데도 있고 안도는데도 있지만 100명은 하루에 도는 숫자가 100명 된다고 춘천시 전역이, 그런데 1년을 100명으로 잡았어요 지금 과장님은 하루에 도는 숫자가 100명이라고 춘천시에 안 그렇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100명을 100일로 본거죠. 100명을 100일로 본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자 100일 이라고 그랬는데 100일도 보십시오. 물론 춘천시내 23개 읍면동에서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안도는 동네도 있어요. 도는 동네는 365일 매일 돌아요. 그러면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자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뭐 추경때라도 가능하시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자율방범대 그 현장도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해주는 식비 2,500원, 이거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 먹는 값밖에 안됩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거는 맞는데 100명이 100일이라는게 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최소경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추경때 증액하는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여기 23대라 그랬는데 나 무슨 23대인지 몰라요. 모 동네같은경우에는요 방범차량이 그 대장이 통닭집을 해요. 통닭 싣고 배달해주러 가면서 빨간불 켜면 그게 방범도는 것 처럼 되어있다고, 지금 그런 차량에다가도 100만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모동네는 자율방범대가 해산이 되었어요. 자율방범이 없어요. 차는 있는데, 제가 이거 뭐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지만 23개동이라는 23개가 왜 나왔는지 의문시되고, 100명을 100일 한다,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탁상 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자,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하면 내동네에 있는 동장이 내동네에 있는 자율방범대 없습니다라고 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다라고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100일밖에 추산안하셨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자 여기보면 별의별데 다 지원합니다. 왜 법정단체에다가 임의보조까지 하느냐까지 소리가 나올정돈데 이런식으로 진짜 춘천시민의 재산과 춘천시민의 방범을 위해서 도는 이네들 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추경때 확보 꼭 되시는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상권을 다잡고 계시니까 가능하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요. 하여튼... Ο강청룡 위원 하여튼 이건 꼭 추경에 해주시는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자율방범대가 실지 운영하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셔갖고 현실에 맞게금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동철 의원님 아까 31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1쪽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8백만원이 상정 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 8백만원, 또 전기보일러 및 온수시설이 천만원해서 천8백이 상정 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다 하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휴게시설은 저희가 지금 시청의 역사는 깊지만 직원들 한테 어떤 휴게실이라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있는게 복도에 있는 자판기 정도 갖다놓고 거기에서 민원인이라든지 또 직원들끼리 간혹 담소를 나누는 것을 왕왕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기관에 가보면 다 직원들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사가 조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다가 여기다 별도로 직원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다보니까 그 비용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에 좀 한 6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분이니 뭐이런 집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백만원은 아무래도 바닥을 새로 정비를 해야겠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있기는 가장 직원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있는데 현재 축산원예과인가요. 거기쯤이 직원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축산원예과는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3층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무실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체해 볼까 하고 계획중이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 온수기 설치는 이것은 1급관사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사를 운영해 보았지만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나쁜게 굉장히 춥습니다, 그 위치가 다른지역보다 평균온도가 3도에서 5도가량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에 설치를 하는데는 좀 비용이 들어가도 지금 연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향후 6년이면 그것이 지금 투자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온수기하고 보일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하기야 뭐 민원이라 하면은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라 그러겠죠. 이 사항을 보았을때는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라하니까 8백만원 가지고 민원실을 한다면 이건 말이 되지않겠느냐? 민원실이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다른 시군을 가보십시오. 민원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춘천시의 민원인 정말 시민들이 건의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마 의회에서도 몇건이 들어왔어요. 민원실을 잘 가꾸고 잘하셔야 될 입장에 이 8백만원가지고 어떻게 민원실을 보수하겠느냐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는데 직원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Ο회계과장 목동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원실은 일반 창구민원 호적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하는 제한된 민원을 띄러오는 민원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지가 오래되서 조금 시설은 노후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우리 시 청사에 전체에서 봤을땐 가장 시설이 좋은데는 거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원이 많습니다. 각 실과소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등등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들이 지금 민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게 전부 복도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판기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않으면 여름같은데는 밑에나와서 나무그늘있는데 왕왕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어떻게보면 굉장히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생각을 하셨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무실이 남고하니까 이런 휴게실을 별도로 하나 지어주십사하는 것은 역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한 사실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최소비용으로 해봐라 그래서 지금 최소비용으로다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는 농업기술센타의 축산원예과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3층으로 대치를 시키고 그 나머지 거기다 하실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때는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를 하러가보니까 복도나 그 휴게실이나 아니면 그늘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에 있는 민원실하고 축산원예과의 위치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무려 본 의원도 거기가보면 그쪽 가기가 싫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저쪽 청사를 거기 민방위과나 축산원예과나 농정과나 지금 거기 들어있는데가 가기가 싫습니다. 거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으면 민원실 옆에 어디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왕하실려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왕 하실려면 예산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 춘천시 민원인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민원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확 터서라도 민원인이 원활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민원인들이 대개 민원실을 경유해서 다른 사업부서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을 방향을 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청사내에 비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좁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는 안될 것 같애요. 그 비좁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 농업기술센터 자꾸만 얘기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에서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침이나 조례나 모든사항을 봤을 때, 아 그사람네들 본연의 업무장소로 가라고 거기 확 튿어가지고 다른 대체를 하면되지 좁다그러면 안되시고 하여튼 민원실 근방에다가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직원하고 민원인이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이상입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나만 저 기본급이라해서 월 인건비있죠? 이건 현원으로 맞춰요, 아니면 정원으로 맞춰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몇 페이지? Ο강청룡 위원 181쪽이요. 읍면동 세출. 인건비를 현원으로 맞추세요 아니면 정원으로 맞추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이거는 정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현원에 관계없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현원에 관계가 없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정원으로 맞추는 것이 맞는게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예를들어 신북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여기 월 인건비 책정한 것보면 23명으로 해놓았다고요. 지금 신북읍이 21명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정원으로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리고 예를들어 동면같은데는 현재인원이 19명인데 인건비를 20명으로 맞추어 놓고, 그럼 남는분들건 어떻게 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럴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현원이 정원에 맞추어 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식논리적으로는 일단 예산이니까 예산은 정원대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애가지고 그렇게.. Ο강청룡 위원 그럼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에 보면 정무직 2급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호봉까지 했을 때 이 총 인원이 553명이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이 표는 어느표에다 맞춘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것은 본청 정원이죠. Ο강청룡 위원 본청 정원은 519명이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내신 것은 본청계가 519명 이 정원이라고 그럼 무려 지금 40여명, 30여명이 오버가 되어있다구 여기는 오버가 되있고, 다 합치면 몇 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0여명 오버되어있는 것은 그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미처 몰랐는데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금년도 99년 10월 기준으로 잡아놓았네요. 예산부서에서 잡아놨는데 작업하면서 그... Ο강청룡 위원 아 이것도 10월말 현재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Ο강청룡 위원 아니 이렇게 보시라고요.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에 보면 정무직 2급 그런거 보니까 이거 부시장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호봉까지 따지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정무직 2급은 시장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시장이고 참 3급이 부시장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시장님 빼고서 부시장 3급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등급까지 하면 552명이예요. 이거 계산기로 두들기면. 그럼 552명은 어디에 나와있지 않아요. 552명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건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또 이해할 건 없구, 자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구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말씀드릴께요. Ο강청룡 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읍면동에 가면 이거는 현원이 아니라 전부다 정원데로 맞추어 놨다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이게 말입니다. 인사운영상에 일종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대 정원이 거의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시에서 주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기동 배치되어 발령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사람이 언제 읍면동으로 돌아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봉급주는 것은 본청 정원외에 지금 현원이 조금 더 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 또는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별로는 언제 그 직원이 복귀할 지 모르니까 정원에 맞춰 놓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정원보다 초과 과원이 있으니까 과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10월달 자료를 기초로 했는데 구조조정을 또 했지않았습니까? 해서 정원감축된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1회추경이나 2회 추경때 내지는 정리추경때 이 재원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요. 읍면동에는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라서 23명으로 하셨다는 얘기아니예요? 정원대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현원은 21명인데. 다시말씀드려 동면같은데 정원이 20명이예요. 그런데 19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급여를 20명분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했냐그랬더니 현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이미 거기에 오버된 숫자도 인건비 다 돼있잖아요. 직급별로 읍면동에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제가 그거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청은 정원이 519명 이예요. 그럼 519명분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552명분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번째 이유는 구조조정 자료를 가지고 적용했던거고, 두번째는 읍면동사업소에서 현원이 정원에 따른 현원이 일부가 본청에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 갈 사람이 본청에서도 읍면동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그럼 19명으로 있다 20명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이쪽에는 이미 인건비를 20명분을 다 해놓았다고 직급별로 이쪽것을 다 해놨으면 본청건 하지말아야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봉급을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읍면동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추경때봐서 적의하게 금액을 조정을 하죠. Ο강청룡 위원 저 의원생활 1년6개월하면서 인건비 추경에 올라오는 적 못봤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근데 사실 Ο강청룡 위원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적이 어디있어요?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이나 추경때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적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세워놓으셨으면 왜 본청에다도 세우고, 읍면동에도 세워놓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중복인데 이것이 나중에 내가 올해 감사때 할라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인건비 세워놓으신 양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읍면동이 19명이였었는데 20명거 세웠단 말이예요 그럼 1명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서있고, 그럼 그 한명치 인건비는 반납을 했던지 감사때 제출을 하던지 뭐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아직도 인건비에 대해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것은 의원님 돈이 남게되면은 인건비가 집행하고 남게되면은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럼요.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올해 감사 할 때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다라고 얘기하신적 있어요? 없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거는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죠. Ο강청룡 위원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신적이 언제있어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보았을 때는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원갖고하느냐 정원갖고하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해서 매년 연금부담액이라든가 뭐 의료보험료부담액 이런것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정리추경때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이 들어오듯이 인건비는 확실하게 삭감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그만 짜투리 잉여금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정리추경시에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이 인건비는 확실하게 삭감을 시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때 보면 되겠습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예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하면요, 읍면동은 정원에 맞췄고, 본청은 현원에다 맞췄어요. 지금 인건비를. 그러니까 기본 룰이 없는거예요. 룰이. 그러고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본의원이 내무위원으로서 정리추경때 확인해 보면 되지만 아직까지 어느누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예산이니까 당연히 세워야되요.. 당연히 세우는게 룰이 없어요 춘천시는. 룰이 없다고 룰이, 정원이면 정원, 현원이면 현원. 어디다가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맞춘게 없어요 보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이제 정원에 기준을 가지고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을 계속하다보니까 오늘 현재 총정원의 결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왔으니까 그런 현상이 되었구요. 인건비 문제중에 꼭 하나 집고넘어갈 것은 인건비 예산 총액을 가지고 연금부담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서는 인건비 최대로다가 99% 아주 맞추도록 조정을 해서 연금부담금을 한푼이라도 덜 납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을 마치고요. 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총괄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무려 30%가 증가가된 부서가 있어요. 소위말하는 자치행정과.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은 53명이예요. 무려 30%가 지금 증액이 되어있어요. 자 이거 부서에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읍면동은 보면 전부 모자라요. 이분들 자치행정과 그 조그만 비좁은 사무실에서 뭐 어떻게하시는지 모르지만 김봉길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 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초과현원은요. 실제 정원대 현원의 초과현원이라기보다는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또는 기동배치되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해서 기동배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팀들 또는 공로연수로해서 실제근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연수중인 그런 공무원들 전부다 자치행정과 정원, 현원으로 잡다보니까 많아지는데 실제는 더 들어가는 인원이 없고, 다만 지금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것은 현관민 원안 내 도우미 배치가 2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원이 더 많을뿐이지 실제..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춘천시내 읍면동을 보면 전부 정원이 미달이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한순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시니까 읍면동에 동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보시죠 영상산업지원과는 또 뭐라고 변명하실래요? 25명이 정원인데 35명이예요? 무려 10명이 50%선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고. 국장님 이거는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정원냈다고 뭐 시장님이 하시는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상산업지원과에 23명에 35명이 현원인 이유는 또 뭐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영상산업지원과는 당초에 우리가 2단계 조직개편 구조조정 작업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정원을 잡았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 기획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엔젤, 크럽운영, 그 다음에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만화축제 이런 게임센터 이게 초창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 인력을 배치했습니다마는 그건 점차적으로 다 조정을 할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그것만 해주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금 결원이 있는 인력은 12월말 가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늘어서 전체 추가배치를 하면 정원대 현원을 다 하여튼 맞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그거 늘려주시고요. 질문 을 마치는데 저 한상헌 과장님 이거는 연말에 정리추경때 확실히 인건비 남는 부분은 들어온다고 그랬죠?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예. Ο강청룡 위원 이거는 제가 맞추기로 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보면요 자치행정과, 영상산업과 힘 있는 부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 부서에는 인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아니면 별 눈치안주는 읍면동에는 인원이 모자르고, 읍면동장들 이제 사업까지 몽땅 다 뺏어오고, 읍면동장 할맛 나겠어요. 저부터라도 안하겠어요 읍면동장하라면...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의원님. Ο강청룡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