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옥 의원 발언

에서 총칙은 안해요?) 예. 총칙도 같이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안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군데로 다 묶어서 하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칙에 대해서 따로따로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네. 제가 받아들이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총칙은 우리 의회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할려는 계획 때문에 그런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부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부터하고 당초예산안은 오후시간부터는 총괄부터 행정지원국부터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부터 오전에끝을 낼려고.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17쪽부터 31쪽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하면서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한테 제가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오늘까지 해주셨으면 질의 가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러면 먼저 김건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그 문제는 우선 이번에 예산요구낸 범위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1회추경할 때 5백만원으로 증액해서 하는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30쪽에 해외여비 자매도시방문의원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2000년도 예산지침상에도 있듯이 여기 딱 한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 그냥 권고사항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의장, 부의장 이 가야된다 이것도 그냥 권고사항이지 그래서 마찬기지로 꼭 추경에 자매도시 가는 인원수 만큼 꼭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해외여비 그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해외연수가는 인원이 결정이 될테니까 그때가서 실소요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호우시하고 옛날에 군에있던 동축마군이나 이런데서 했을 때 저희가 5명씩 가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해서 하면 나중에 안가더라도 저희가 자매도시방문하는 것은 딱 5명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그건 계획이 안되어 있는게 아니라 자매결연 당시에 딱 못이박혀있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데 작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올해 자매도시방문여비를 한명으로 딱 줄여놓으면 꼭 추경에 이것을 세울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때 딱 되어 있습니다. 의원 5명가는게 있고, 직원도 2명 가기로 딱 되어 있는데 직원역시 1명으로 해놓았어요. 갈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없다는데 어떤 계획이 없는건지?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내년도 자매도시 교류문제가 일자기간, 가는인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되면서 우리가 자매도시와의 협약한 기준을 근거로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자부담으로해서 갔습니다만 내년도에 왜 제가 이런얘기를 하느냐하면 내년에 일본에 방문하는 호우시 자매도시에 선거가 가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보고 의원들 방문을 일찍 서둘러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못하면 저희 의원들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계획이라는건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금 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건 꼭 필히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기본지침을 보면은 그 우리 김건옥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회연수비에는 당초예산에도 상정 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면 단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협의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올렸다는 자체는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면을 보았을 때 잘못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따로 편성을해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그 지침에 대해서 어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중앙에서 의원님들 해외여비 여기에 보면 몇 명을 확보해라 이런 지침이 제시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를 교류할 때는 재임기간중 해외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예외로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예산을 하는데 지침을 위배했다 이렇게는 저희가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거는 공문서에 의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왔을때는 모든 사항은 지침서에 의한 것이지 공문보다는 지침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른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중앙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상정 을 했다, 안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99년도 9월달에 공문지시로 인해서는 벌써 석달이 지났고, 우리 이 지침은 2000년도 초반에 이루어지는 신세계 지침입니다. 지침상에 위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국장님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신다고하니까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가면 5급공무원들 소위 과장이라는 그분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있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님들도 직급이 5급인데 그 분들거는 별로 없더라구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해주시죠? 그 전문위원 분들은 왜 그게 없는건지?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5급 과장님들은 시책추진이 많습니다 시책추진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님들은 위원회의 전문위원 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 들은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있고, 꼭 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Ο강청룡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이 230만원, 부의장 이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의장이 230만원씩 12달을 쓴다는 얘기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맞습니다. 년 2천7백6십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저 그다음에 부의장 이 100만원씩 12달을 쓴다는 얘기고, 상임위원장 세분이 70만원씩 쓴다는 얘긴데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중앙보도뉴스에 보면 뉴스이전에 근간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서 상당히 많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보면 경기도 의회의장이 공개를 했는데 우리 춘천시 의회에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재 추세가 저도 뭐 지금 지사나 시장,군수 먼저 우리 춘천시장님도 신문에 한번 공개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신 것을 공개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결정해서 할 일이지 제가 하십시오 라고는.. Ο강청룡 위원 아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시면 의장이 한달에 230만원씩 지금 책정을 해서 2천7백6십만원이 되어있는데 의장님 운영업무추진비 쓰신거 작년 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계장님이 가셔서.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아야 되니까. 의장님것만 가지고와 보세요 작년 것 쓰신거.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아니 지금 뭘... Ο강청룡 위원 아 이게 23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의장님이 의장의 권위로서 230을다 쓸수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얘기예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다 썼는지 안썼는지? Ο강청룡 위원 예. 예. 예산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좀 확인을 해보아야겠다는 얘기예요. Ο위원장 박용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알았어요. 강청룡 의원님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저 지금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잠깐들으시고 지금 쓰신 것을 보여달라는 것은 금년도 상황 금년도에 총괄적인 것을 책정된 금액을 그 금액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보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때 보실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아니 감사때가 아니고... Ο위원장 박용수 아 잠깐만요. Ο강청룡 위원 감사때가 아니고 의장이 23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의장님이 230만원을 매달 이게 모자란지 남는지를 전 것을 봐야 알 수 있는... Ο위원장 박용수 아니아니 글쎄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의장, 부의장 , 각 상임위원장들은 얼마씩 이게 월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되어있는 것을 더쓰던 덜쓰던 그 한도안에서 쓰는거지 많다고해서 더 그 다른 예산갖다 전용해서 쓸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로 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장님이 100% 못썼습니다. 위원장님도 100% 못썼고,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 썼는지 그 비율도 모르지만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00% 못썼습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국장님 왜 그 질문 을 드리냐하면요 감사때하는 건 알아요. 감사때 하는건 아는데 의장이 230만원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맞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부의장 도 그렇고 그런데 230만원이 만약에 다 못썻다고 한다라면 의 회부 터 절감차원에서 200만원 할 수 있는거고 180만원 할 수 있는거고. 꼭 지침이 230만원 하라고 했다고해서 230만원 세우는것보다 의장이 만약에 다못썼다이거예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아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20%를 절감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행예산에서 20%를 절감합니다. 국장은 30% 절감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은 20%를 절감해서. Ο강청룡 위원 아 그 얘기도 제가 알아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절감액에 대해서 집행을 다못했다는 얘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부의장 이 100만원이다. 절감이 20%빼면 80만원이 잖아요. 그러니까 80만원을 다썼는지 안썼는지 알아야 만일 다 못썻으면 부의장 도 한 10만원 깎을 수 있는거고 의장도 30만원 깎을 수 있는건데 이것을 행자부 지침에 230만원, 100만원이라고 해놓으셨지마는 작년도에 결산이 아니라 의장이 다썼는지 안썼는지 좀 달라는데..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 쓸수가 없어요. 절감액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안합니다. 그 의장님들, 원인행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이 하지만 지출 도장찍는 건 제가 찍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러니까 100%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30만원,100만원 주는데 절감액 빼고도 다썼는지 안썼는지 장부책을 봐야 뭐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2월이 다 가지만 제가 비율로 따져서 제가 그래서 집행할 때 꼭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금년.. Ο강청룡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정확히 기억을 못하죠 그건... Ο강청룡 위원 장부책을 가지고와서 의장님 금액만 공개하시라고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글쎄요 그건 제가 공개하는것하고 의장님 개인 쓰신거기 때문에 공개에 문제가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저. 저기 잠깐... 강위원님. (

의석 에서 자료는 잠깐 봐도 되잖아요?) 그것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시간은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질의 순서는 공통분야 총칙부터 먼저 질의 를 한 후에 그 후부터 페이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한 질의 가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8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가 3십8억2천2백만원정도의 당초예산안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99년도에는 3십6억9천만원이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수입은 무엇무엇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우리가 증지수입을 비롯해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그리고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분리해서 총 수수료 수입으로 잡고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춘천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하면 말이죠 그 농어촌발전 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은 어디다 산정을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죠? 농특세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어디다 사용을 해서 쓰시느냐는 얘기예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고 국고수입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본 의원이 질의 를 드리는 사항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수수료. 증지 수입에 대해서 Ο세무과장 신행교 증지수입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Ο안동철 위원 시 세입이죠? 그걸 총괄을 해서 춘천시 예산 수입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죠. Ο안동철 위원 그건 잘못...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러니까 증지판매수입은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부수적으로 증지가 첨부가 되는거는 여기에 증지판매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Ο안동철 위원 그 수입이 지금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죠?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95년부터 현재까지 말이죠 전체적으로 전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한 것을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춘천시에서 전부 풀가동 시키고 있다고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지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부담을 하는데에 따른 부속서류에 증지가 첨부되는 사항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지판매수입은 다른데로 빠지는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지판매수입은 증지를 살적에 벌써 증지판매수입자체가 붙기 때문에 금고에 벌써 수입이 잡힙니다 그거는.... Ο안동철 위원 그럼 과장님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5조 2항 시행 규칙 을 알고계시나요 현재?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Ο안동철 위원 잘 모르시죠? 거기에 볼것같으면 수수료에 한해서는 인건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 또 농업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5%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수수료에 대한 것을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규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다 지금 유용을 하고 있죠? Ο위원장 박용수 안동철 위원님! 잠깐 저 세무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지금 이것은 세무과장님은 증지수입에 대한 것은 시 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철 위원님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질문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Ο안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시행 규칙 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건 말이죠.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세입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좀 심의가 되야될 것 같은데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증지판매수입하고 여기 외의 수입하고는 상반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Ο안동철 위원 과장님 한가지 98년도에 말이죠 농지전용수입에 대해서 4천1백만원이 다른데로 유용이 되어있어요. 농업분야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Ο위원장 박용수 저 안위원님, 안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 되신게 잘못되신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려면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지원국장님 한테 답변을 받는 왜냐하면 예산편성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시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위원님! Ο안동철 위원 한가지만 뭐 따지고 넘어갈려고 하는게 아니라 한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 출장비, 농지전용부담금에 관련된 업무비용 및 농업부분에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법을 보면은 그래서 올해에도 여기에 틀림없이 그런 비용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동철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데 수수료, 출장비, 이 관계는 저희가 매년 얼마씩 내려오는지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부서로 중앙으로부터 재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는 안잡히고 해당과에서 그 해당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받은중에 일정액을 사무비로 쓰도록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안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럼 강청룡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춘천시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시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를 받으시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걸 받는데 국고..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는데 그 수입이 여기 수입중에 지금 국고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국고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춘천시 어느예산으로 수입이 들어가는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일정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느냐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에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힙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춘천시에서 받으면 국고로 갔다가 국고에서 다시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질문 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징수교부금수입으러 들어오면 이 돈은 예산편성을 해서 쓰시죠?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게 쓰죠.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하는 항목이 다로 있다고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요. Ο강청룡 위원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5조 2항 시행 규칙 에 보면 이 수수료는 인건비, 출장비, 업무추진비용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동철 위원얘기는. 이렇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아서 춘천시 이런 경비에다 막쓰는게 아니고 이 수수료 만큼은 수입이 됬으면 지출은 이거 항목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데 춘천시에서 그렇게 쓰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중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이중에 농지전용수수료부담금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요약이 되는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다는게 아니라 국고로 갔다 국고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오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중에 농지전용부담금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받은 금액이?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Ο강청룡 위원 98년도에는요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98년도에는 4천1백만원이셨고, 99년도 세입현황에 보면 4/4분기 빼놓고 8천7백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8천7백을 수입이 국고로 갔다가 어느정도 이쪽으로 왔는지하고 이 돈을 사용처가 이 세출과목에 보시면 인건비,출장비,업무추진비용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 은...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세입부분을 들다보니까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 일부의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 예산편성시에 아주 지정되어서 편성된 걸 아마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농업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타용도로 썼다고 집행이 된다 이렇게는 볼수 없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할 때하고 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아니 제가 질문 을 드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으셨잖아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은 것은 크게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잖아요. 크게보시면 그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강청룡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5년 법재정이후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수수료는 인건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농업투자부분에 밖에는 쓸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 같은데도 보면 경상적 수입으로 잡으셔서 일반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법이 안되냐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령집 시행령에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용부담금과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 출장여비,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한 업무비용 및 농업부분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그 예산의 목적을 정해놓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안쓰셨기 때문에 안동철 위원이 지적을 하고, 본 의원이 보충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일괄 답변하시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98년도에 농지전용비 사무비로 4천1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입에 안잡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별도로 전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지금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조금전에 세무과장님은 징수교부금으로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안잡힌다고 하니까 어느분이 얘기가 맞는지... Ο위원장 박용수 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추진부서에 앞으로 예산 나오면 농업기술지원센터 소장님 한테 질문 을 다시한번 드리는걸로 하고 여기서는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시면 그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춘천시가 한 2.9%되죠? 그러니까 총액에서 일시차입한도액 79억정도 되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이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일시차입한도액?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일반회계 총예산의 규모범위내에서 차입을 하되 79억 한도내에서만 차입을 해야지 그 이상이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쉽게얘기하면 빚을 79억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 얘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이 왜 그 질문 을 드리냐하면요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우리 춘천과 지형, 인구 여러 가지 비슷한 도시를 본 의원이 알아본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협조요구를 받았아요. 타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보면은 일시차입한도액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게 일시차입한도액이 79억씩 오게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대답해 주시죠? 왜 이렇게 2.9%까지 되는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저기 아까 강위원님하고 안동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세출예산 944쪽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8천만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여기 세출부분이 있죠 세출부분에 그 세입을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여기 인건비 뭐 이런걸로 다 풀어서 편성이 된겁니다 이게... Ο강청룡 위원 아 이게 말씀드리면요. 가만있어 제가 지금 질문 을 조금전에 또 해놓았는데 엉뚱한게 나왔는데 안동철 위원하고 저하고 질문 한게 뭐냐하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으셔서 크게보면 경상적 수입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돈만큼은 목적있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95년도 법재정 이후에는 계속 경상적수입으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별도수입으로 하던지 왜냐하면 그건 그대로 지출이 있으니까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을 해도 되지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구경수금 이런식으로 항목을 달아서 하시면 지출을 하실 때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문제는 나중에 애기하고...일시차입한도액이 79억... Ο위원장 박용수 저기 강위원님 지금 얘기해도 또 답변이 안나옵니다 시간만 가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자세한 질문 을 하시기로 하고 그 과장님들은 자신없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쪽 부서소관에다가 질의 답변을 드리는걸로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다 마셨으니까 하시죠 뭐. 국장님! 79억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죠? 다시 질문 드릴께요.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춘천시가 집행부가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79억까지는 빚을 내도된다는 뜻이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이게 타시도나 아니면 다른데에 비교해서 좀 과다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79억씩 차입을 하셔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예산금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이 몇%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침 찾아가지고 제가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럼 업무연찬도 안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뭐 그 모르는건 다 뒤에서 하죠 여기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춘천시와 지형이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규모가 비슷한 타시도를 팩스로 받아보니까 춘천시보다는 엄청적어요 일시차입한도액이. 그런데 우리 춘천시만큼 총 예산의 2.9%. 무려 3%정도를 일시차입한도액으로 하셨는지 그 근거가 있지않으냐는 얘기예요?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공보과장님이 지금 일보고 오시는 중이니까 실무선에서 답변을 들으시는걸로하고 국장님 그안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조금있다가 답변 들으셔도 되겠다면 다른 질의 로 넘어가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작년에는 일시차입한도액이 39로 나갔는데 올해는 왜 55로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39억이였는데 올해는 55억이고, 수정예산보면 79억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야 될만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중도 하느라고 18억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뭐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유가 계실 것 아니냔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곱빼기예요. 곱빼기. 일시차입한도액이. 그리고 다른 경상도에 있는 시나 충청도에 있는 시는 이렇게 많이 일시차입으로 안한다구요. 행자부 지침이 똑같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 그러니까 기획공보관님이 오시면 그 분한테 답변을 받기로하죠.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 37쪽부터 48쪽, 수정예산안 17쪽부터 19쪽, 세입에 대한 공통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초예산 37쪽부터 48쪽 세입분야, 수정예산안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37쪽에 고급오락장 중과세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하고 같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안동철 위원 작년도 올 99년도 예산편성한거하고 가격이 1억7천8백인데 어떻게 고급오락장이 많이 증가되고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여기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분은 지금 여기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산재해있지만 여기에는 룸싸롱 그러한 부분 우리가 중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업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더 우리가 중과세를 할만한 고급오락장은 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오락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산정할 때 작년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다보니까 수입에 대해서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한게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Ο세무과장 신행교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중과세 부분은 우리가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저거하고 있는 업소하고는 좀 다른 업소들만 하기 때문에... Ο안동철 위원 춘천시내에 있는 중과세업소가 대충 몇 개업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요 지금 자료는 내가 가지고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러면 잠시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수정예산안 기획공보과장님 수정예산안 3페이지 예산 총칙에요 일시차입한도액이 79억7천4백9만8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저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다시 질문 을 드릴께요. 춘천시 수정예산 총칙을 보니까 일시차입한도액이 79억이죠?그러니까 일시차입한도액이 79억이 됬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79억씩 일시차입할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그 예산총액에 대해서 몇% 비율로 하는건데 이건 제가 따져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럼 이왕 보고해 주실때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예산은 강원도에서 도에서 지침이라고 하는거로 인해서 강원도 18개시군이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강원도 춘천과 비슷한 충청도하고 경상도에 그 의회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예산총칙을 받았어요. 팩스로 받았더니 우리 춘천시가 일시차입한도액이 총계에 2,650억의 근 3%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되어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쉽게얘기하면 빚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빚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되는지 근본 이유가 뭔지를 여쭈어보는 거니까 일시차입한도액에서 79억씩 가야된다. 그리고 작년예산을 보면 39억정도밖에 안되었었어요 당초예산이, 올해는 곱빼기다 된다.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하이테크라든지 아니면 상중도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일시차입한도액이 늘었는지 그것하고 같이 행정지원국 끝나기 전에 연락을 주시죠 뭐.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 에서 이쪽것도라고 하셨어요?) 예. 수정예산안.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5쪽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해서 2백1십만원인데 김봉길과장님 새마을자치단체에서 보조내역서 신청 받으셨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금년도것 말입니까? Ο강청룡 위원 예. 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금년도것은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아뇨. 내년도 것에 대한 신청서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신청서는 내년에 받을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죠. Ο강청룡 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외에 나가야 되는 근거는 어디있어요? 임의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한테 정액외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것을 질문 드렸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 보조를 해야지 정액보조외에 임의로 보조해야될 사항은 왜 그런사항인지?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는 분명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년간 3천6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되는 금액은 운영비조입니다. 운영비. 어떤 시책을 하기보다는 운영비조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내년도부터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제외한 어떤 특정목적의 특수활동, 특수성격을 갖다가 별개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보조목적으로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한테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를 해줄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냐구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임의보조금 임의보조 풀실링 2억8천3백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이것은 성립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백1십만원하고, 새마을지회가 나갈돈이 뭐가있죠 과장님?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알고있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그리고 새마을 명칭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 국민독서경진대회 7십만원 주는게 있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행정기구는 주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마을 단체회원들이 정부에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것은 편의상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임의로 우리가 보조를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 볼수있는데 저희도 비단 새마을하계수련대회가 저희 춘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비교적 이런 예산사업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조치의 일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면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 나갑니까? 민간실비보상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Ο강청룡 위원 아 나가시냐구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민간실비보상금을 따로 정해놓은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특수한 목적을 띠고 가는 무슨 교육..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어렵게 하지마시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한테 보상금이 나가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나갈수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명년에요? Ο강청룡 위원 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명년에... Ο강청룡 위원 아 저저 올해는 8백만원 서있는거 제가알고 내년도 예산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일반 보상금 항목에서 그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다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당초예산에 제가 사실 내용을 몇페이지에 뭐가 있다는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여비가 8백만원이 서있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예. 당초예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카피를 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하면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단체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예 Ο강청룡 위원 정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외에 실비보상금이라고하고 하계수련대회라고하고 또 뭐다뭐다 해서 임의로 또 보조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사실 이게 보조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를 얘기하는데 이런것들은 이런것들은 실제 부과되는 실제업무이외에 부과되는 사업에 대해서... Ο강청룡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집행을 하시는데 하십시오. 뭐 새마을협회든 바르게 살기협의회든 하시는데 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철저히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보시면요 제가 감사때는 그런말씀 못드렸지만 정산금 보조내역서 보면요 보조금 받아다가 이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돼요. 더 잘아시잖아요. 그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그... Ο강청룡 위원 심도있는 얘기는 안했고, 우리 어느분이 지회장 이런걸 떠나서 정액단체에다가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거보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돈받아다가 뭐 숫자 맞추느라고 아 이런거 왜 지휘감독 제대로 못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지휘감독 하셔야죠. 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영일 위원께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김영일 위원 그 지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법적근거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임의보조금이라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기살기 조직 육성법에 보면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비보조하는 새마을단체에 얼마나갑니까? 지금.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정액 나가는... Ο김영일 위원 정액 나가죠. 그 유독 왜 새마을지도 이쪽만 지원을 하냐는 얘기예요. 다른단체들도 많은데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기지 않다고 생각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Ο김영일 위원 아 뒤에도 보면 국가 유공자들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나가는데가 또 있어요. 저 뒤에도가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주어도 좋아요. 춘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지원해주어도 좋은데 차후에 형평성이나 그 공정성에서 문제가 안되겠냐는 얘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그런 단체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그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Ο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단체도 사람은 그렇게 모이지 않을 망정 그 나름대로의 춘천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물론 그렇죠. Ο김영일 위원 이 내용 자체들이 편성된게 저 개인이 봤을 때 정책적으로 끼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비록 코드자체가 얼마 잡혀있지 않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사항이고, 과장님이 전혀 이상없다고 그러시니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수정안 에 보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23페이지 하단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있습니다. 제6회 도민의날 행사지원이 3천만원 잡혀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비 도비 천만원, 천만원으로 잡았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천만원이 있고, 시비 2천만원 잡아서 1천만원 더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매년 도에서 보조금을 천만원씩 주면서 시군별로 2천에서 3천씩 부담을 해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IMF영향으로해가지고 도가 원하는대로 2천만원을 다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가운데 도민의날 행사하면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도가 최소한의 금액에서 원하는 수준에 도비 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도민의날 행사는 뭐 그렇게 성대하지는 않지만 반듯하게 치를 그런 계획으로 시비 2천만원을 도가 요구한 수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자체가 작년에는 천만원을 보조를 했으니까 춘천시에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래서 작년에도 2천만원을 시비를 보태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 Ο김영일 위원 작년에 어려워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못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61쪽이요. 마지막쪽이요. 시보제작 인건비가 있죠. 시보제작인건비. 61쪽이요. 당초예산. 저 이한순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돈이예요. 누구 인건비 준다는 얘기예요? 시보제작인건비. 춘천시에 시보제작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기본급 5급 11호봉, 5급11호봉이 시보제작하는분이 게시냐구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나왔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을 기준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민원상담관 인건비 이렇게 해야지 왜 시보제작 인건비 이렇게 합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의원님! 저..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아니 춘천시 시보제작하는 공무원이 어디있어요. 없는거를 왜 이렇게 가라고 세워갖고 올라옵니까 예산을? 민원상담실장은 있어요 춘천시에. 그럼 민원상담실장으로 인건비가 올라와야지 왜 시보제작하지도 않는 기본급 5호봉 공무원 5급 과장님것으로해서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법정예산을 가라고 세워도 되는겁니까? 시보를 만드는 5급공무원이 춘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그 우리 시보편집위원이 직원하나 그 다음에 시보편집위원에 지금 그 민원상담관이 겸해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민원상담관 말씀을 제가 드리는게 아니고요. 그 공보관실에 보면 최주사님인가 계시죠. 시보하시는분?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장주사. Ο강청룡 위원 아 장주사. 장주사님 말고 시보만드는 5급 공무원 계시냐구요. 없잖아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올라오시느냔 말이예요? 저는 민원상담실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보제작을 하는 5급 공무원이 없는데 어떻게 5급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당당하게 올라오시느냔 얘기예요? 이분이 없는데 없는사람것도 예산세워 놉니까? 민원상담실장은 민원상담실장 별개 문제고 아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춘천시에 시보제작하는 5급 공무원이 없어요. 없는놈의 예산을 어떻게 세워갖고 올라옵니까? 이건 천상 국장님이 답변을 결단을 용단을 내셔야 되요. 그분을 제자리에 갖다 놓던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깎고 그분 민원상담실장으로 해서 5급 상당을 주던지. 이건 없는걸 의원들 보고 법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겠금 해달라는 거니까 의원들도 위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뭐.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우리 민원상담관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적으로 그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보편집위원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합니다마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쟁점사항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마련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검토끝날 때 까지 이건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시보편집위원 5급이 없으니까 없는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무려 얼마냐하면 1천7백만원이예요. 1천7백만원. 그러니까 1천7백만원 삭감을 해버리고 이돈으로 다른데가 쓰는게 더 나아요. 지금 한상헌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주요시책 하는데 급식비가 모자라서 7천5백만원을 풀보조를 세워놓는 이러한 춘천시 예산인데 있지도 않은자에대한 월급을 준다라고해놓으면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시겠죠? 국장님.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보편집 이것은 우리가 어떤 틀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도 준비할때까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삭감으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시보제작인건비 그러면 시보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지 시장실 옆에 앉아서 민원상담하라고 주는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그분에 대한 것은 뒤에 뭐 민방위과나 다른데 가서 민원봉사실이나 어디가서 세워놔도 되니까 자 그건 그정도로 해도 무방하시겠죠 국장님?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1쪽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8백만원이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기보일러 및 온수시설이 천만원하고, 민원실 휴게실 8백만원해서 천8백만원가지고 휴게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른... Ο위원장 박용수 저기 잠깐만요. 안동철 위원님 그건 조금있다가 해주시죠. 24페이지 까지요. Ο안동철 위원 이거 아니예요? Ο위원장 박용수 수정예산안 24쪽까지. Ο안동철 위원 24쪽이요. 미안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부터 355쪽까지 읍면동까지 같이 질의 를 마치고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게되면 읍면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181쪽부터 355쪽까지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75쪽에 그 시설비에 있어서 하단에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까지 읍면동 포괄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자치행정국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읍면동 별로 골고루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부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 유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사업하지 않는 읍면동에 사업비가 사장이 되서 필요한 동에 이게 전용이 안되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일단 확보한 예산은 홀딩해서 내주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도 저희가 작년처럼 20억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우선 15억 정도 확보하다보니까 그래서 읍면동 별로 대상사업을 쭉 받아서 15억 선에서 골고루 나가겠금 이렇게 한 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어보고나서 그 유형별로 보니까 마을안길, 하수도, 소하천,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집계해서 놓은 계획물량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서 분기별로 그때그때 읍면동별로 시급한 것들을 받아서 즉시즉시 반영해 나감으로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보면 반상회 건의사업도 지금 5억이 계획중인데 매년 5억에서 반상회 건의 나오는것만해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담당직원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다른사업도 엄청나게 춘천시 전반적으로 행정이 못미치는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담당하셔서 대단위 읍면동에 민원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읍면동 별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장점은 뭐냐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명기해서 시달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은 없지만 시 본청에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읍면동 담당제를 지정해서 저희과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된 사업물량을 분기별로 설계를 하고 또 그리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목표관리를 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처음하셨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읍면동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나 모든 것은 다 건설과나 건축직 파트에서 다 알아서 읍면동 소관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이 있어갖고 설계 다해주고 그게 다 떨어져야 공사를 했지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까? 제가 예를들을까요. 제가 예를들어 내가 모과장님 보고도 내가 이런얘기했는데 원활하게 한다고 그려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안해요. 천만원짜리도 안되는 사업에 설계하는데 무려 3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3개월 걸렸어요. 본청에서 했는데도. 그런데 원활히 한다고 그렇게 아주 답변을 하십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의원님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정도 2천만원, 3천만원 짜리가 네 다섯 개 되고 하면은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편의상 건설과에서, 주무과에서 읍면동 담당기술 공무원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 읍면동 지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뭘 하나 설계할려고 하면 그 부서에 매달려서 관련부서 직원들한테 애걸복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3개월 4개월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있는데 저희들 같은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본청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대상사업이 읍면동에서 선정된 것이 두건이든 세건이든 정해지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그 해당과에 담당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훨씬 지금 읍면동에서 바로 다이랙트로 그 해당과 담당공무원하고 협조할 때 보다는 훨씬 잘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한다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읍면동 숙원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생활불편 처리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행정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 읍면동에 도로뚫고 하수도 뚫고, 소하천 정비하고 교량정비하는데 뭘 알아요. 아싸리 생활불편처리과에다 주는게 훨씬 낫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뭘 알다니요. 왜 제가 몰라요. 그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야 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모있는 사업들을 지금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생활불편처리과는 그야말로 응급을 요하는 사항들을 즉시 대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도시과의 기본 본능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엔 조금 업무의 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대분류한다면 대,중,소 분류하듯이 기본적인 큰 건설사업은 건설과랑 도시과에서 하고, 그리고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생활불편처리과의 기능은 즉시 금방 응급복구를 해야할 사항들을 즉시 대응처리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가지고 다하고 있다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과는 즉시즉시 처리과 되는거예요. 그럼 이것은 반상회건의사항은 즉시즉시 처리안하고 밀려서 하는거예요 이 사업은? 다른과에 다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답변은 안해도 되는데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저기 김건옥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게 각 과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총 지도권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를 주도하는 업무 주관이 자치행정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말씀했듯이 99년 당초예산은 5억에서 갑작스럽게 22억6천8십3만원으로 잡힌 그 본 의원이 알기로운 과다 계상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건옥 의원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저는 납득이 안가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읍면동 사무소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에 또 자치행정과에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일을 순리적으로 동사무실에 다이랙트로 내리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더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도 우리 회계과장님 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수해복구사업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예요. 그렇다고 우리 춘천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몇%나 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나오는 공사에 몇%나 하고있냐구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몇%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내용을, 회계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충 아니 확실하지 않아도 되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는 정도만 어느정도를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지,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유형을 분류하는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겁니다. 금액으로 한다하면은 약 70에서 80%정도가 용역 발주가 되겠고, 그 사업건수별로 그걸 한다면 그 60%정도가 자체에서 하는 그런 유형으로 아마 분류가 될걸로 판단이 갑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사업량으로 따지면 80%,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은 좀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안간다고. 저도 노가다를 다녀봐서 훤해요. 괜히 저 그리고 우리 춘천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있다고요 저도. 이게 알면서 얘기하는거예요. 더 다른 깊은 얘기는 안하겠는게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못하겠다 시 본청에서 해달라는 읍면동장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까 있다 그러셨는데 그 어느 동장님이신지 그런분들은 하지말아야 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으로 나갔다, 국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읍면동장으로 나갔어요. 이거 뭐 예산 심사하다보니까 좀 저거해서 그러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읍면동장으로 내가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줘야 그분들도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유지분들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면 얼마정도 우리 읍면동 포괄사업이 없어졌으니까 하긴한데 어느정도 예산을 받쳐주면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아 우리동장님, 아 우리읍장님, 면장님.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이 내용이 안되고 있다고요. 어서 계약부서에서 다끌어안고 있다보니까 그야말로 빨리해야 될 사업들 이건 접어두고라도 수해복구사업도 보십시오. 제가 그때 자료갖고오라니까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 보십시오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지금 여기 사항도 아까 김건옥 의원이 말씀했듯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같은건 동사무실에서 빨리빨리 하든가 민원즉시과나 이런데서 빨리빨리하는 부분들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이 갑작스럽게 많이된게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0억이였는데 금년도 우선 당초예산에는 예산형편상 15억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더 된 부분은 없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과가 좀 이동이 되고, 다른과에 있는게 이리로 오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2,3억정도 늘어났는데 다른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무려 갑작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자료만 보고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읍면동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니까 직접 관할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이전했을 뿐이지 그래서 자치행정과 금액은 많아지고, 읍면동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성격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하십시오, 하지마십시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라면 읍면동장님들 원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있으면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지역에 그래도 불편사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또 일을 많이하다보면 감리감독을 계약부서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도 그거 하게안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다른일을 조금 돈을 안들이고 할 때 그것좀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은 들어오면 바로 읍면동장들한테 자금배정해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나와있는 저게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생활불편처리사업비 2억5천, 이것은 읍면동장한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천만원씩 읍면동장 재량권에 의해서 자금배정해주면 생활불편처리 즉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하고, 그 밑에 나와있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받아서 결정이되면 그 사업 발주자체를 읍면동장한테 다 내려보낼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김영일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우리 춘천시에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나 예산은 한과장님이 다루겠지만 그 힘든자리에서 이 예산까지해서 읍면동 숙원사업까지 아니면 마을안길 도로포장, 하수도 뭐 소하천 이런사업을 거기서 다 추진하실려는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만 이제 형식이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 본청으로 그 과목을 이기해서 배정했을 뿐이고 실제 여기 나온것도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집약된 그 의사결정된 사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리스트를 다 갖고있습니다. 갖고있고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시행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할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뭐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왕에 읍변동별로 의사결정되서 대상사업이 정해진 만큼 실제 집행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걸로 보고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일이 부과가 된다면은 기술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일밖에 남지않았는데 그야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업무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읍면동 지도감독을 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제도가 운영을 하다가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되면서 저희가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은 어차피 해결을 해주어야 되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읍면동에서 아마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올릴겁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읍면동에 사업책정을 하면서 자금배정을 하면은 읍면동장이 그 사업을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사업을 한 과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 편애해가지고 올 년말 2000년도 하반기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나오겠지만 이게 틀림없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예를들어서 신사우동 예비군중대 증축은 왜 여기다 삽입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진짜로 우리 읍면동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줄려고 했으면 여기 신사우동 예비군중대 본부 증축 천만원짜리 이 사업비는 왜 여기다 집어넣느냔 애기예요. 따로 신사우동에 집어넣지, 천만원뿐이 안되는데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봤을때는 사업예산에 대한 형평성이나 선심행정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의 읍면동에 있는 그 세력을 아주 행정과에서 다 잡고있을려고 하는 편성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을려고 그랬었는데 꼭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우리 농촌동에 보면은 예산사업 편중이나 모든사업을 봤을 때에도 농촌동에 들어가는 예산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를 닦아도 또 우리 여기 예산편성을 볼것같으면 소하천 여기 뭐 마을안길 및 보수, 농로포장 이런 것 할 때도 보면은 멀쩡한 시내의 인도부럭 같은것도 다 뒤집어엎어가지고 말이죠 그런건 새로 깔아주고,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다신, 왜냐 시내는 벌써 이미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든사업비가 그렇지만 농촌동에는 아직까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런사항이 마을안길, 하수도, 소하천정비나 모든사업이 그쪽으로 유지가 되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털어서 읍면동으로 놓는다.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라는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예산에 이걸 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삭감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땐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읍면동 단위별로 읍면동장들이 챙길려고 하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해 주는게 낫지. 예를들어 읍면동장 별로다가 자기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하면 15억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게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들 각자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이거보다는 제도적으로 더 발전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Ο안동철 위원 저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아 내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느쪽에는 이렇게 편중하다보니까 그런사항이 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을 보았을때에도 우리 시내에 있는 동 의원님도 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동 의원님들은 동장님들이 예산을 줘봐야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반납 도루,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무능력한거냐 절대 무능력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반납한, 왜냐 더 이상 개발할 때가 없고 해봐야 인도부럭이나 깔아주고 가로등이나 세워주고 더 이상 할 때가 없지만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무한정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주느냐 대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인구많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여기는 의회차원이니까 인구 비례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말으셔라 올해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하여튼 균형개발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에 적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기술직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불편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건 없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없었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 제시한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Ο김희민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없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자 본 의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도 원치않았고, 우리 주민들도 원치않았고 우리 의원들도 원치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권세를 부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지금현재 제가 주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게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뒷받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20억을 확보했지만 금년에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15억밖에 확보를 못한 이런 경우인데 지금 김희민 의원님 말씀하시던 읍면동장들이 이런 제도가 필요없다 그러면 지 원안 해 줄수도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필요없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읍면동에 그 해결해야할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 얘기입니다. Ο김희민 위원 소규모 사업이 많으니까 국장님,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 그래도 1억범위내에서 할당을 해 주셔서 분배를 해주셔서 그것가지고 억지로 꾸려 나갔습니다. 그걸가지고 그래도 네군데 할 거 양쪽 부락에다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내년도 더 좀 봐주고 그래서 융통성을 부려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 지금 국장님 150억이라고 그려셨죠? 150억 다 해결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없지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글쎄 당장 해결이 안되서 Ο김희민 위원 당장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처럼 읍면동에다 할당을 해주어서 예산이 적으니까 당신네들이 융통성을 부려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차원에서 사업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다 붙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줄려고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우리 의원들도 필요없고, 시민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춘천시청에서만 다 공무원들만 해야되지 않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기본의 업무담당이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하되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예를들어 읍면동당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기준내에서 그거를 주지 어느지역엔 1억주고, 어느지역에는 5천주고 그렇게 운영을 현재까지 안해왔습니다. 앞으로도.. Ο김희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해처럼 먼저처럼 각 읍면동에다 1억이면 1억, 이런 비슷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주시고,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왜 다 끌어안아 가지고 저거하실려고 합니까? 그럼 읍면동에서는 뭐합니까? 읍면동 직원들 다 불러다가 시청 본청에 다 불려 들여다 놓고 다 사업하라고 그러시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가 많이 여기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아홉명이서 의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 우리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지금 우리 세분의 위원님께서 강력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질의 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적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73쪽을 봐주시죠. 73쪽이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합계하니까 4천8백만원 세우셨죠. 과장님?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게 23대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순찰차량 유지 23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11대 있고, 동지역에 12대 있고 실제읍면동에 순찰차량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이게 춘천시 읍면동에 그 순찰 자율방범차량이 23대라는 뜻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2,500원씩 100명을 100일동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Ο강청룡 위원 100일이면 석달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석달 정도되고,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 대원수는 82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정확하신 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82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821명이 사실 또 매일 순찰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번으로 돌고 하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가 이 100일 잡은것도 사실은 모순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활동하는 지역은 대부분 1년 365일 다 활동하는 편이고요 또 활동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적확인을 하고요. 확인해서 받아보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0일정도치를 100명으로 계산하게되면은 1인당 2,500원 정도씩 주게되면, 전체 2천5백만원인데 2천5백 내지는 한 3천만원 정도되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식비는 어느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개량화 시키다 보니까 편의상 100명, 연인원 100명 곱하기 100일 이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했는데 이게 읍면동 별로 실적이 다 다르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논 계수인데 이걸 딱 100명에 100일 이렇게 되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면 참 대답하기 송구 스럽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세우셨었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운걸로 제가 지금 알고있는데요.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본 의원이 작년에 선거전에 자율방범대원을 했었었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춘천시연합자율방범대라고 구성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여러 가지 춘천시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애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밤에 야밤에 9시 넘어서 내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밥먹고, 내 돈 들여서 내가나와서 하는게 자율방범이예요. 그러면 이 자율방범은 보시다시피 행자부에서도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도와주게 되어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여기보시면 자율방범대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 그 다음에 손전동, 모자, 완장, 호루라기, 피복비, 소모성 운영비도 도와주게 되어있고, 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출동비는 각 대별 실제예산을 파악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다른 민간단체들은 아주 잘해줘요. 뭐 와서 해달라면 잘해주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야밤에 나와서 운영을 하는 자율방범대 자 23대라 그랬어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100만원 해봐야 어떤데는 차량 보험료도 안돼요. 보험료도 안된다고요. 그럼 이거 벌써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라 그랬는데 100명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근화동만 해도 자율방범대가 2개 있는데 양쪽에서 도는 인원이 20명이예요. 하루에, 이쪽에 10명, 이쪽이 10명 차량이 도는 자율방범대 수가, 자 이거 100명이 어디서 나와있는지 저는 근거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이게 각 동네에 보면 4인부터 6인씩 조를 편성을 해서 돌아요. 자 그러시면 23개 동에서 하룻밤에 돈다면 도는데도 있고 안도는데도 있지만 100명은 하루에 도는 숫자가 100명 된다고 춘천시 전역이, 그런데 1년을 100명으로 잡았어요 지금 과장님은 하루에 도는 숫자가 100명이라고 춘천시에 안 그렇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 100명을 100일로 본거죠. 100명을 100일로 본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자 100일 이라고 그랬는데 100일도 보십시오. 물론 춘천시내 23개 읍면동에서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안도는 동네도 있어요. 도는 동네는 365일 매일 돌아요. 그러면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자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뭐 추경때라도 가능하시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자율방범대 그 현장도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해주는 식비 2,500원, 이거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 먹는 값밖에 안됩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거는 맞는데 100명이 100일이라는게 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최소경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추경때 증액하는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여기 23대라 그랬는데 나 무슨 23대인지 몰라요. 모 동네같은경우에는요 방범차량이 그 대장이 통닭집을 해요. 통닭 싣고 배달해주러 가면서 빨간불 켜면 그게 방범도는 것 처럼 되어있다고, 지금 그런 차량에다가도 100만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모동네는 자율방범대가 해산이 되었어요. 자율방범이 없어요. 차는 있는데, 제가 이거 뭐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지만 23개동이라는 23개가 왜 나왔는지 의문시되고, 100명을 100일 한다,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탁상 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자,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하면 내동네에 있는 동장이 내동네에 있는 자율방범대 없습니다라고 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다라고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100일밖에 추산안하셨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자 여기보면 별의별데 다 지원합니다. 왜 법정단체에다가 임의보조까지 하느냐까지 소리가 나올정돈데 이런식으로 진짜 춘천시민의 재산과 춘천시민의 방범을 위해서 도는 이네들 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추경때 확보 꼭 되시는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상권을 다잡고 계시니까 가능하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요. 하여튼... Ο강청룡 위원 하여튼 이건 꼭 추경에 해주시는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자율방범대가 실지 운영하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셔갖고 현실에 맞게금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동철 의원님 아까 31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1쪽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8백만원이 상정 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 8백만원, 또 전기보일러 및 온수시설이 천만원해서 천8백이 상정 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다 하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휴게시설은 저희가 지금 시청의 역사는 깊지만 직원들 한테 어떤 휴게실이라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있는게 복도에 있는 자판기 정도 갖다놓고 거기에서 민원인이라든지 또 직원들끼리 간혹 담소를 나누는 것을 왕왕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기관에 가보면 다 직원들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사가 조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다가 여기다 별도로 직원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다보니까 그 비용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에 좀 한 6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분이니 뭐이런 집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백만원은 아무래도 바닥을 새로 정비를 해야겠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있기는 가장 직원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있는데 현재 축산원예과인가요. 거기쯤이 직원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축산원예과는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3층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무실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체해 볼까 하고 계획중이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 온수기 설치는 이것은 1급관사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사를 운영해 보았지만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나쁜게 굉장히 춥습니다, 그 위치가 다른지역보다 평균온도가 3도에서 5도가량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에 설치를 하는데는 좀 비용이 들어가도 지금 연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향후 6년이면 그것이 지금 투자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온수기하고 보일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하기야 뭐 민원이라 하면은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라 그러겠죠. 이 사항을 보았을때는 직원 및 민원인 휴게실이라하니까 8백만원 가지고 민원실을 한다면 이건 말이 되지않겠느냐? 민원실이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다른 시군을 가보십시오. 민원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춘천시의 민원인 정말 시민들이 건의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마 의회에서도 몇건이 들어왔어요. 민원실을 잘 가꾸고 잘하셔야 될 입장에 이 8백만원가지고 어떻게 민원실을 보수하겠느냐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는데 직원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Ο회계과장 목동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원실은 일반 창구민원 호적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하는 제한된 민원을 띄러오는 민원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지가 오래되서 조금 시설은 노후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우리 시 청사에 전체에서 봤을땐 가장 시설이 좋은데는 거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원이 많습니다. 각 실과소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등등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들이 지금 민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게 전부 복도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판기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않으면 여름같은데는 밑에나와서 나무그늘있는데 왕왕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어떻게보면 굉장히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생각을 하셨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무실이 남고하니까 이런 휴게실을 별도로 하나 지어주십사하는 것은 역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한 사실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최소비용으로 해봐라 그래서 지금 최소비용으로다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는 농업기술센타의 축산원예과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3층으로 대치를 시키고 그 나머지 거기다 하실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때는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를 하러가보니까 복도나 그 휴게실이나 아니면 그늘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에 있는 민원실하고 축산원예과의 위치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무려 본 의원도 거기가보면 그쪽 가기가 싫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저쪽 청사를 거기 민방위과나 축산원예과나 농정과나 지금 거기 들어있는데가 가기가 싫습니다. 거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으면 민원실 옆에 어디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왕하실려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왕 하실려면 예산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 춘천시 민원인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민원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확 터서라도 민원인이 원활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민원인들이 대개 민원실을 경유해서 다른 사업부서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을 방향을 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청사내에 비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좁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는 안될 것 같애요. 그 비좁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 농업기술센터 자꾸만 얘기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에서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침이나 조례나 모든사항을 봤을 때, 아 그사람네들 본연의 업무장소로 가라고 거기 확 튿어가지고 다른 대체를 하면되지 좁다그러면 안되시고 하여튼 민원실 근방에다가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직원하고 민원인이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이상입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나만 저 기본급이라해서 월 인건비있죠? 이건 현원으로 맞춰요, 아니면 정원으로 맞춰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몇 페이지? Ο강청룡 위원 181쪽이요. 읍면동 세출. 인건비를 현원으로 맞추세요 아니면 정원으로 맞추세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이거는 정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현원에 관계없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현원에 관계가 없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정원으로 맞추는 것이 맞는게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예를들어 신북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여기 월 인건비 책정한 것보면 23명으로 해놓았다고요. 지금 신북읍이 21명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정원으로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리고 예를들어 동면같은데는 현재인원이 19명인데 인건비를 20명으로 맞추어 놓고, 그럼 남는분들건 어떻게 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럴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현원이 정원에 맞추어 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식논리적으로는 일단 예산이니까 예산은 정원대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애가지고 그렇게.. Ο강청룡 위원 그럼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에 보면 정무직 2급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호봉까지 했을 때 이 총 인원이 553명이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이 표는 어느표에다 맞춘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것은 본청 정원이죠. Ο강청룡 위원 본청 정원은 519명이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내신 것은 본청계가 519명 이 정원이라고 그럼 무려 지금 40여명, 30여명이 오버가 되어있다구 여기는 오버가 되있고, 다 합치면 몇 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0여명 오버되어있는 것은 그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미처 몰랐는데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금년도 99년 10월 기준으로 잡아놓았네요. 예산부서에서 잡아놨는데 작업하면서 그... Ο강청룡 위원 아 이것도 10월말 현재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Ο강청룡 위원 아니 이렇게 보시라고요.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에 보면 정무직 2급 그런거 보니까 이거 부시장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호봉까지 따지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정무직 2급은 시장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시장이고 참 3급이 부시장이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시장님 빼고서 부시장 3급부터 시작해서 고용직 17등급까지 하면 552명이예요. 이거 계산기로 두들기면. 그럼 552명은 어디에 나와있지 않아요. 552명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건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또 이해할 건 없구, 자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구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말씀드릴께요. Ο강청룡 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읍면동에 가면 이거는 현원이 아니라 전부다 정원데로 맞추어 놨다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이게 말입니다. 인사운영상에 일종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대 정원이 거의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시에서 주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기동 배치되어 발령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사람이 언제 읍면동으로 돌아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봉급주는 것은 본청 정원외에 지금 현원이 조금 더 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 또는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별로는 언제 그 직원이 복귀할 지 모르니까 정원에 맞춰 놓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정원보다 초과 과원이 있으니까 과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10월달 자료를 기초로 했는데 구조조정을 또 했지않았습니까? 해서 정원감축된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1회추경이나 2회 추경때 내지는 정리추경때 이 재원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요. 읍면동에는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라서 23명으로 하셨다는 얘기아니예요? 정원대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현원은 21명인데. 다시말씀드려 동면같은데 정원이 20명이예요. 그런데 19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급여를 20명분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했냐그랬더니 현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이미 거기에 오버된 숫자도 인건비 다 돼있잖아요. 직급별로 읍면동에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제가 그거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청은 정원이 519명 이예요. 그럼 519명분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552명분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번째 이유는 구조조정 자료를 가지고 적용했던거고, 두번째는 읍면동사업소에서 현원이 정원에 따른 현원이 일부가 본청에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 갈 사람이 본청에서도 읍면동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그럼 19명으로 있다 20명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강청룡 위원 이쪽에는 이미 인건비를 20명분을 다 해놓았다고 직급별로 이쪽것을 다 해놨으면 본청건 하지말아야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봉급을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읍면동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추경때봐서 적의하게 금액을 조정을 하죠. Ο강청룡 위원 저 의원생활 1년6개월하면서 인건비 추경에 올라오는 적 못봤어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근데 사실 Ο강청룡 위원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적이 어디있어요?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이나 추경때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적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세워놓으셨으면 왜 본청에다도 세우고, 읍면동에도 세워놓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중복인데 이것이 나중에 내가 올해 감사때 할라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인건비 세워놓으신 양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읍면동이 19명이였었는데 20명거 세웠단 말이예요 그럼 1명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서있고, 그럼 그 한명치 인건비는 반납을 했던지 감사때 제출을 하던지 뭐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아직도 인건비에 대해서...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니 그것은 의원님 돈이 남게되면은 인건비가 집행하고 남게되면은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럼요.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올해 감사 할 때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다라고 얘기하신적 있어요? 없잖아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아 그거는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죠. Ο강청룡 위원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신적이 언제있어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아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보았을 때는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원갖고하느냐 정원갖고하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해서 매년 연금부담액이라든가 뭐 의료보험료부담액 이런것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정리추경때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이 들어오듯이 인건비는 확실하게 삭감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그만 짜투리 잉여금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정리추경시에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이 인건비는 확실하게 삭감을 시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때 보면 되겠습니까?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예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하면요, 읍면동은 정원에 맞췄고, 본청은 현원에다 맞췄어요. 지금 인건비를. 그러니까 기본 룰이 없는거예요. 룰이. 그러고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본의원이 내무위원으로서 정리추경때 확인해 보면 되지만 아직까지 어느누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예산이니까 당연히 세워야되요.. 당연히 세우는게 룰이 없어요 춘천시는. 룰이 없다고 룰이, 정원이면 정원, 현원이면 현원. 어디다가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맞춘게 없어요 보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이제 정원에 기준을 가지고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을 계속하다보니까 오늘 현재 총정원의 결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왔으니까 그런 현상이 되었구요. 인건비 문제중에 꼭 하나 집고넘어갈 것은 인건비 예산 총액을 가지고 연금부담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서는 인건비 최대로다가 99% 아주 맞추도록 조정을 해서 연금부담금을 한푼이라도 덜 납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을 마치고요. 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총괄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무려 30%가 증가가된 부서가 있어요. 소위말하는 자치행정과.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은 53명이예요. 무려 30%가 지금 증액이 되어있어요. 자 이거 부서에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읍면동은 보면 전부 모자라요. 이분들 자치행정과 그 조그만 비좁은 사무실에서 뭐 어떻게하시는지 모르지만 김봉길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 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초과현원은요. 실제 정원대 현원의 초과현원이라기보다는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또는 기동배치되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해서 기동배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팀들 또는 공로연수로해서 실제근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연수중인 그런 공무원들 전부다 자치행정과 정원, 현원으로 잡다보니까 많아지는데 실제는 더 들어가는 인원이 없고, 다만 지금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것은 현관민 원안 내 도우미 배치가 2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원이 더 많을뿐이지 실제..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춘천시내 읍면동을 보면 전부 정원이 미달이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한순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시니까 읍면동에 동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보시죠 영상산업지원과는 또 뭐라고 변명하실래요? 25명이 정원인데 35명이예요? 무려 10명이 50%선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고. 국장님 이거는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정원냈다고 뭐 시장님이 하시는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상산업지원과에 23명에 35명이 현원인 이유는 또 뭐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영상산업지원과는 당초에 우리가 2단계 조직개편 구조조정 작업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정원을 잡았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 기획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엔젤, 크럽운영, 그 다음에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만화축제 이런 게임센터 이게 초창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 인력을 배치했습니다마는 그건 점차적으로 다 조정을 할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그것만 해주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금 결원이 있는 인력은 12월말 가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늘어서 전체 추가배치를 하면 정원대 현원을 다 하여튼 맞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그거 늘려주시고요. 질문 을 마치는데 저 한상헌 과장님 이거는 연말에 정리추경때 확실히 인건비 남는 부분은 들어온다고 그랬죠?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예. Ο강청룡 위원 이거는 제가 맞추기로 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보면요 자치행정과, 영상산업과 힘 있는 부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 부서에는 인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아니면 별 눈치안주는 읍면동에는 인원이 모자르고, 읍면동장들 이제 사업까지 몽땅 다 뺏어오고, 읍면동장 할맛 나겠어요. 저부터라도 안하겠어요 읍면동장하라면...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의원님. Ο강청룡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 에서 자치행정과는 아주 다 끝내자고) Ο위원장 박용수 자치행정과는 전부다 끝을 낼려고 하니까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있으시면.... 예.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가만있어봐요 Ο김희민 위원 여기 아니예요? Ο위원장 박용수 지금 몇쪽이냐하면요 67쪽부터 83쪽 당초예산. Ο김희민 위원 아 아까 읍면동까지 한다고. Ο위원장 박용수 아 읍면동은 뒤에 있고요. 181쪽부터 355쪽.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이쪽 내무위소관은 저희가 다루지 않다보니까 의심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80페이지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나와있습니다. 그 교육훈련기관 교육부담금, 강원대 정보통신정책과정, 한국방송통신대 위탁교육, 그 99년 당초예산에는 한림대학도 아마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왜 계상을 안했는지 간단하게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이 8억5천5백1십8만원이 잡혔었는데 뭐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때문에 이 성과급이 없어지다보니까 없앤건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그 304목 연금부담금에 보면 의료보험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금 부담금 5억4천5백3십8만7천원 잡혀있는데 99년 당초에 계상되었던 환경미화원 3억2천만원은 어느 목 구분에 속해있는지 그 밑에 보험금하고 제가 좀 혼동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82페이지 여비가 나와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6백2십4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백9십3만원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 기초통계조사요원들에게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네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교육비에 한림대학이 명년도 예산에 빠진 것은 한림대학에 지방자치고위과정이 내년도에는 개설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그걸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 하신 성과급제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료보험금 공무원 의료보험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환경미화원께 당초에 비해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국내여비는 전년도 6백2십4만원에서 1백9십3만원으로 줄은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국내 풀여비, 여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재원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지방자치고위과정이 폐쇄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단 얘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보니까 5명, 5명 해갖고 강대 5명, 한림대 5명 되어있는데 한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림대 우리공무원들중에서 이거 공무원들 교육시키는거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사람들 지원해주는거 아닌가요?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런데 그게 참 유감스럽게도요 한림대학교에서 금년에 과정을 개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사람도 수강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Ο김영일 위원 아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는 애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래서 중간에 한림대 자체에서 과정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래서 강대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 수요가 없다보니까 이걸 내년에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Ο김영일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한림대 지방자치고위과정이 없어지면서 최고경영자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대학을 편성하던 집행부에서 하는일인데 남들이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듯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학교도 좀 해주어야 되지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원자가 없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성과금 자체는 기본지침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여비자체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풀비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신거죠 아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 저는 이게 너무 한 600% 가까이 줄어드니까 그야말로 통계자체가 잘 나와야 되는데 통계수치에 이상이 있을까봐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Ο김영일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7쪽에서 당초예산 83쪽, 수정예산안 23쪽에서 24쪽, 또 읍면동 세출분야 181쪽에서 355쪽까지에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 83쪽부터 88쪽, 수정예산안 25쪽에서 28쪽, 37쪽에서 38쪽 또 당초예산 89쪽에서 99쪽, 100쪽부터 128쪽, 수정예산 29쪽에서 31쪽, 당초예산 128쪽에서 130쪽, 당초예산 131쪽에서 155쪽, 수정예산 32쪽에서 36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명규 의원입니다. 저는 98쪽에 세무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지금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온라인 관리 통합시스템을 춘천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김명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0년도 지방세 통합 전산화 추진사업이 행자부 주관으로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산화가 내년부터 지방세 통계관리를 비롯해가지고 체납정보관리 및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거주지 무관 지방세 과세증명발급, 종토세 조정자료 전국 온라인 처리등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처리되는 이러한 통합전산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통합전산화가 될려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이 온라인이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또 그 Ο김명규 위원 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다른게 아니고 지방세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김명규 위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건 아니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건 아닙니다. Ο김명규 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하면은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죠? 세무과에서 관련된거?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그렇죠. Ο김명규 위원 왜냐하면 세무관련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유사하죠 세무와 관련된거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죠. Ο김명규 위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된 것을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구입을 하는겁니다. Ο김명규 위원 구입하는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김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산개발비 이렇게 해놔서 용어를 구입비가아닌 개발비라 그래서 자체개발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왕 발언권 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계셔야 사실 답변들 듣고싶은데 국장님이 지금 안계셔서 어디 나가셨습니까 국장님요? Ο세무과장 신행교 네. 어디 잠깐 나가신거 같은데 청내에 계실겁니다. 국장님 좀 잠깐만 좀. Ο위원장 박용수 저 김명규 위원님 국장님 오시면 질의 하는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하는게.. Ο김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하죠. Ο위원장 박용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의원입니다. 118쪽에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하고, 그 밑에 각종 평가수수료 또 그 아래 실태조사 해서 예산이 2억6천만원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이 국공유지를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건 없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김희민 위원님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국유지 여기는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나중에 받습니다. 일단 임대료라든지 매각대라든지 여기에는 30%씩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나중에 받습니다. Ο김희민 위원 나중에 징수교부금을 받으시고 여기는 시비만 가지고 하시고요.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Ο김희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김명규 위원님 좀전에 질의 하시려던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네.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당초예산하고, 2000년 당초수정예산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질의 냐하면요 각 부서별로 자산물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자산물품 구매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물품 구입할 때 통일적으로 다 들어오시죠?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그 다 회계과로 다 옵니다. Ο김명규 위원 다 들어오시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Ο김명규 위원 제가 참 의문스러운게요. 춘천시에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되는 걸 보면요 같은 물품을 갖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지고 들어와요. 이거는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훽스하나 구입하는데 110만원에 들어오는게 있는가하면요 300만원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그리고 PC를 구입하는데 춘천시가 전체 제가 구입하는 대수가 몇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올해 아니 200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거?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백 몇대로 알고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175대예요. 175대. 175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성복지과 교육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데 130만원, 비서실 업무용으로 들어오는데 200만원,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용 130만원 해서 113대 또 기타등등해서 많이 내용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지원 업무용 컴퓨터구입하는데 150만원, 주택융자금 체납자 전산화 관리에 컴퓨터 300만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요 국비지원에서 들어오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냐 하면 국민PC용 컴퓨터가 100만원에 지금 도비인지 국비인지 하나씩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는가 하면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같은 PC를 사양은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PC를 구입하는데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가는 이유하고 또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다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따로 구입하는 이유, 이게 조달가로 책정돼서 구입을 하는지 실제로 또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부서들이 전부 왜 금액들이 100만원에서 이렇게 300만원까지, 물론 300만원짜리 컴퓨터하고 150만원 즉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용 컴퓨터하고 주택융자금체납자 전산화 관리에 따른 컴퓨터하고 이 두 개는 이번 2000년 당초수정예산안에는 삭감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는지. 또 같은 시청에서 타부서 같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통일화 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 과다 편성도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 FAX, PC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능별 기계의 규모 예를들면 PC386. 586. 펜티엄2급 뭐 이런식으로 가격 차이가 좀 있을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능을 봐가지고 어느것이 적정하냐 이래서 크게는 300만원까지 높게 책정이 된걸로 알고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무용 이거는 또 가격이 아마 쌀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구입하는 과정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예산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려던 과정에 업무기능별로 다르니까 그게 조금 분산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구매하는 과정에는 정보통신과의 전문기술 인력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조달구입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Ο김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짜리 컴퓨터는 다른게 아니고요. 주택융자금 체납자 전산화 관리에 따른 그런 컴퓨터 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주택융자금 체납자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컴퓨터 운영을 할 수 있는겁니다. 즉, 지금 우리시에서 업무용 쓰고있는 컴퓨터 전부 근래에 매입하는거 2000년 당초에 매입하는 내년도에 구매예상하는 컴퓨터는 펜티엄Ⅲ입니다. 이정도 펜티엄Ⅲ면 300만원이 가는게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단가를 낸 130만원 즉, 조달가로 되었을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조달가도 내년도에는 국민PC 100만원대로 영향을 받아서 조달가도 더 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가가 130만원대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있는데 이렇게 이런대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300만원씩 써갖고 냅니다. 이거 납득이 전혀 안가고요. 또 뭐 486이든 그런게 전혀 그런 기종이 아닙니다. 지금 펜티엄Ⅲ의 기종을 갖고 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어느한 부서에서는 훽스를 왜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묻고싶습니다. 훽스 300만원짜리 한번 물어보세요. 훽스 300만원이라면 잘 몰라요. 업체에서도 300만원짜리 있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0만원짜리 훽스만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서 청소기 하나 들어온거 보니까 업소용 청소기 하나 들어온거 보니까 50만원을 썼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업소에다가, 업소용 최고좋은 삼성 메이커 청소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22만원이래요. 그런데 50만원 써갖고 예산편성이 들어왔다고,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갖고 어느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이 춘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없다고 보지는 않고 한 10%에서 30%는 있는거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통일화 시키고 또 각 부서에서 매입을 할 때는 단가를 조달가 금액으로 책정을 해 주시던지 이렇게 의회의원들이 이정도 가격을 들쑥날쑥하게 집어넣는다고해서 그렇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곰곰히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좀 잘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구매해서 활둉하는 과정에 하여튼 평준화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저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품이 각과에서 들어오면 각 과에서 선택사양이 쭉 있습니다. 어떤기능을 더해달라 뭐해달라 이런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던지 또는 물건을 구입할때는 가장 우선 기본이 되는게 물가정보지 이런걸 보고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그 가격이 타당한지 안한지하고, 그리호 가급적이면 조달되는 물품에 대해선 전부 조달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잘못됐다그래갖고 모든건 그런물품은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것은 전부 조달요청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냥 막 올린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물가정보지니 이런걸 보고서 자기 선택사양에 맞는걸 다 구비해갖고 그 가격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우리가 일단 물건을 구입할때는 우리 나름대로 그 과에서 이게 필요한건지 정말 꼭 필요한건지 별도로 저희가 또 따지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이 전자제품 계통은 특히 PC관계 계통은 굉장히 그 금액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표를 보고 하시는 것 보다 현재 가격이 얼마가는지 이게 더 빠를 겁니다. 1년전에 금액하고 그건 1년에 한번씩 책정을 해서 나오는 거죠? Ο회계과장 목동균 매달 내려옵니다. Ο김명규 위원 매달 내려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차액이 질수는 있습니다. 한 50만원정도까지는 그런데 차액은 질수있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또 그렇다고해서 제가 활동하는 PC활용하는 내용을 봐도 전혀 일반 PC 사용해도 되는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하고 또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린겁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하여간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격이 싸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으로 구입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물론 물품을 구입할 때는 300만원을 예산을 잡더라도 조달가 130만원, 120만원 구매를 할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냐는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거지 분명히 예산은 300을 잡더라도 구매할 때는 300을 주고 바가지를 써가면서 구매는 절대로 하리라고 믿지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시기 전에요 한가지 안내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예산 168쪽부터 175쪽을, 또 수정예산안 37쪽에서 38쪽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이 행정지원국으로되서 민원봉사과의 민방위업무가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의원입니다. 120쪽에 농어촌진흥공사 부지매입 건물매입 383㎡ 2억9천3백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안동철위원님 질의 에 답해올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는 이거 올라왔고 여기에 그 기타출연금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 그게 삭감이 됬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글쎄요. 29쪽에 보면은 수정예산 29쪽에 삭감해서 똑같은 2억9천3백만원으로해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건 아니지만 이 2억9천3백만원은 어디다 부기를 시켜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Ο위원장 박용수 저기 안동철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할 건 아닌데 삭감이 수정예산에도 나와있고,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다루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

의석 에서 아니 삭감이 되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Ο안동철 위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2억9천3백만원을 어디다 부기를 시켰냐는 얘기예요? 교통국에다 시켰으면 거기다 시켰던거고, 어느 부기에다 시켰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될 사항이길래...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이것은 2억9천3백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다가 전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데다가 다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교통특별회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작업과정에 이게 일반회계 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게에서 기금중에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의석 에서 그럼 하나더요) Ο위원장 박용수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춘천시 체육회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해서 춘천시체육회에 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춘천시체육회에 전체금액이요? 전체로 하시면 얼마돼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5억1천7백3십만7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얼마예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5억1천7백3십만7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5억인데 거기서 정액은 얼마예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정액은 4백8십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정액이 얼마냐구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정액은 그 4백8십만원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5억중에 4백은 정액이고, 나머지 4억얼마는 임의보조예요. 자 춘천시생활체육협의회는 전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전체보조금이요? 3천3백이잖아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8천8백9십만3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전체보조.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얼마예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8천8백9십만3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거는 각종 무슨 회장기쟁탈, 무슨회장기쟁탈 전부다 포함하신거죠?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춘천시 체육회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시면은?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앞에도 다 포함시킨사항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앞에도 5억. 자 춘천에 체육회가 두 개인데요. 그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는 5억이예요. 5억인데 그중에 법정지원금액은 5백만원이 안넘어가고, 무려 4억이상은 임의보조로 해주고 그건 춘천시장이 체육회장이라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생활체육을 말한 것 같으면 일단 여가선용이라던가 주민의 건강증진, 기타 취미활동을 위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진국일수록 생활체육이 더 강화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이 좀 자부담 비율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대회를 치르더라고 엘리트체육인경우는 거의다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생활체육대회 같은경우는 대개 경비, 한 30% 내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춘천시 예산을 2천억이 넘는 돈을 편성을 하시는데 단체가 두 개예요. 체육회라는 단체가 그런데 하나는 5억씩가고 법정금액은 5백만원이 안넘는데도 불구하고 5백만원을 포함해서 5억씩 지원을 해주고, 한쪽단체는 돈 1억도 안되고. 이건너무 형평성이 안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계속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춘천시체육회에 지원하는 5억1천만원 정도의 기금은 주로 도민체전 출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민체전과 관련하다보니까 출전선수들 운동기구, 피복비, 급식비, 또 현지갔을 때 숙박료 이런것들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여쭈어보는게 아니고요. 자, 여기보시면요 도민생활체육대회하느라고 2천2백만원하고, 강원도민생활대회 이렇게 나오는데 생활체육협의회도 도 체육대회가 있어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면 단적인 예로 보자고요.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급료호봉이 얼마입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4급 10호봉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4급이면 집행부에서 뭐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국장급이 되는거죠. Ο강청룡 위원 춘천시사무국장 급료가 국장급료가요 지금. 자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 국장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십만원이 안넘어요. 이걸 무슨 변명으로 얘길하실려고 그러세요. 자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이 국장님하고 동일호봉이라고,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해야됩니까? 3~40년 이상을 해도 국장을 해도 국장을 할까 말까라고 지금, 춘천시는 그런데 어떻게 체육회 사무국장이 호봉을 4호봉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관계법령 있습니까? 4백만원 정액보조하는게 사무국장 1년치 월급도 안돼요. 지금, 그러면 그사람 하나 월급주기위해서 춘천시에서 임의보조 4억을 갖다 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건 말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아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글쎄 그 생활체육 그 문제는 뭐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취미 또 친목, 자기의 건강관리 이런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 에리트체육과 지원이 많이 차이가 난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에리트체육과 생활체육협의를 국장님과 논하는게 아니고, 그건 저도 할말이 있어요. 자, 생활체육이나 춘천시 체육회나 똑같이 전국체전나가고 전국체전나가고 다 똑같아요. 종목수가 많은건 오히려 생활체육협의가 더 많아요. 에어로빅 포함해갖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많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보면은 자체회장들이 다 자체부담금을 일부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행사를 빼고 어떻게 법정지원금이 5백만원이 안넘는데 일반에서 4억씩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관지어서 여쭈어 볼께요. 뭐 애매한 답변이니까요 웃으면서 하자고요. 자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구한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체육관리지침이라는거하고 생활체육업무편람이라는게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내린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못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중앙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다 뭐라고 업무지침을 내렸느냐하면 체육시설,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시생활협의회로 하라 이러한 지침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역으로 나간게 있어요. 국민생활관시설 수탁참가자 모집공고해갖고서 12월 4일날 마감하신거 있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마감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고해서 제동을 거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쓰시는거 중앙지침, 무슨 도지침, 중앙지침, 이거는 중앙지침 안따르셨어요. 이 이해를 제가 못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여기보시면요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등의 운영 위탁을 통한 지역생활체육협의회 재정자립능력을 지원해라는게 중앙지침이라고 중앙지침.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가자모집을 공고할 수 있어요? 이런거는 뭐 안따르고 예산은 8천밖에 안해주고 체육회는 5억을 해주고 이건 뭐 밸런스 안맞아도 단단히 안맞는 거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런데 생활체육과 에리트체육을 같이 보시면 안되고요. 또 각 양개 단체에서 하는 체육시설 내용들이 조금씩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볼 때 생활체육협의회도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쪽에서도 지원해주면 또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차등지원을 하게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생활체육이나 또 우리 에리트체육이 다 이 지역에 뿌리를 박고 육성발전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을 뒷받침해야된다 하는거를 뭐 어느단체를 떠나서 동일한 기준을 좀 검토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질문 을 마치면서요.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작년에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 얼마하셨죠? 작년에요. 춘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신거요. 추경까지 다 합쳐서요? Ο위원장 박용수 99년도것을 얘기하시는거죠? Ο강청룡 위원 예. 99년도거요. 올해요 올해.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합쳐가지고 2천5백9십8만3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2천?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그 다른데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7천2백5십7만5천원이고,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인건비만 인건비만...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네, 인건비만 1천4백4십8만4천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2천5백9십8만3천원이고, 운영비가 3백1십8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춘천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덴 인건비가 거의 상승이 안되었죠? 거의 상승이 안되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분하고 하면은, 거의 상승이 안되었다고 봐야된다고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저희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으로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춘천시 체육회는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동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4급상당이면 거기 얼마나 갑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달에? 거기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사무국장이 월 1백2십6만원 받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거기 직원이 일곱분이죠? 일곱분인가 여섯분인가 그렇죠. 월급받는 분이요. 아 여자두분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네 분으로 치는 거예요.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넷이고요. 나머지는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결산서에 들어왔던거 만약에 실무부회장 이런거는 다빼고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마져 드릴께요. 똑같이 해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저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춘천시체육회하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하신데로 법정금액의 무려 100배, 100배의 임의보조단체가 있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회처럼 시생활체육협의회를 해주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밸런스정도는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갖고 춘천시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데 보조를 못해줄 것 같고 그다음에 춘천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씩 보조해줄 필요가 없어요. 대폭 삭감시키고 이 보조대로 체육단체에 할 수 있는거는 주고 예산안주고 그러면 돼요. 이거는 전혀 생각들도 안하시더라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장인건 알지마는 그런식으로 너무 차등을 두지 마시기 바라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박천수 참고로 인건비 차이를 말씀드리면 체육회 직원들은 오래 근무한 직원은 20년씩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는 생긴지 얼마 안돼가지고 현재 오래된 직원이 5년 남짓 됐는데 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급이 올라가진 않아요. 국장급이 어떻게 국장급을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위원님 질의 됬습니까? Ο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조금 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의 그 차이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엘리트체육은 쉽게말해서 자기고장을 낼수있는사람 그야말로 전투병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 생활체육은 취미로 인해서 하는 그런 단체예요. 저도 생활체육인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2년전에 이명섭국장님 계실땐가요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저는 지금도 통합을 해야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그 체육회 자체도 자꾸 분리를 시키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엘리트체육이됐든 생활체육이됐든 제가봤을땐 엘리트체육이 주가 되야되겠죠. 그러면서 사무실 하나만 같이해서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리해놓으니까 어렵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국장님이 소신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 갖고 좀 잘 양쪽을 잘 취합을 해서 없애라는게 아니라 엘리트체육에다가 생활체육도 이렇게 겸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러면 여직원도 하나 줄어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자꾸 양쪽을 형평성을 맞추려다보면 그야말로 춘천시 재산도 없는데 말이예요 자꾸 또 이런얘기를 하게되면 어느 특정인이 저한테 뭐 저거하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시다라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풀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의원입니다. 3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북읍에 청사회의실에 선풍기가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말이죠. 그 선풍기가 지금 2백만원짜리 선풍기가 있나요? (

의석 에서 에어콘을 잘못써놓은거 아니에요 이거?)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원래 이 답변은 제가 드려야하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 해야되는데 자리에 없는 것 같애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정에 다는 선풍기로서 한군데만 다는게 아니라 천장에 몇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한 대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한 대여섯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뭐 신북읍에 2백만원을 들여서 선풍기를 한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 필요는 없겠지마는 전체 시설부대비가 9천4백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신북읍거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밖에 안돼요. 2.1%, 그리고 동산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이런걸 봤을 경우에도 어느특정지역에다가 지원사업비를 준단 말이죠. 동산면 같은경우에는 3천만원이예요. 청사비 시설부대비가 이게 이런사항이... Ο위원장 박용수 저, 안동철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 읍면동 전부다 했고 마지막날 저 Ο안동철 위원 아니 그게아니예요. 청사관리예요. 청사관리....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Ο안동철 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근화동에 방음벽시설인데 먼저번에 그 비행기가 한번 헬리곱터가 소음으로 인해서 외벽창이 깨져서 해준다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볼것같으면 읍면동장의 확실하게 편애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사항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남산면 같은 경우 한 번 보세요. 부지매입 아니 청사부지매입이 1백5십8만6천원이예요. 어떻게 편애쪽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마셔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도 있고, 다 모든사람이 있는데 이런거 안 지적하고 넘어가면 거기있는 읍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있는 읍면동장님들은 할말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여길 들어왔으니까 할말을 하죠. 그런 조직사회에서는 할말을 못하죠 그죠? 이런거를 할 때라도 어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걸 보더라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아 그쪽이야 뭐 이렇게 같이있던 직원이 나가있으니까 좀 도와주지 하고 도와줄 수 있는겁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안굽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애적인 예산편성을 읍면동에다 지적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의원들이 이걸가지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거죠.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건 저는일종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읍면청사가 동일년도에 동일규모로 동일하게 지어진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지은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북읍은 최근래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내에 있는 읍면동으로 따져서 그 급수를 매긴다면 거의 A급에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의원님이 보신다면 동산면 청사 옥상방수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신북읍이 옥상이 샙니까? 안새지않습니까. 이건 새는데 가서 하는거고, 청사출입문도 역시 다 정문이 잘 되지않습니까? 안된다갔다 그런걸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거는 그 건물의 노후상태를 가지고서 그걸 비교해서 하는거고 남산면의 여기 또 청사부지매입 20평방미터는 면사무소안에 개인땅이 여기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거예요. 반환을 요구하던지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천상 면사무소 규모로 봤을 때 사야됩니다. 그래서 개인것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근화동에 방음시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역시 그 소음관계 이런거 때문에 이렇게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번에 국장님이 비행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춘성실업고등학교 외벽창도 해주고 그쪽에 지원을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읍사무소에도 비행장 때문에 근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기 근화동 같은 경우에도 1천5백만원 들여서 그런거를 해줬는데 아, 우리 신북은 비행장이 없습니까? 이런것도 자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하여튼 격차가 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근화동에 동청사 방음시설해준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뒤쪽에요. 354쪽이요. 355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라는게 있어요. 본 의원이 잘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근화동에도 중도라고 있어요. 중도가 근화동으로 포함이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중도에 새해영농설계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여쭈어 볼라고 했던 대목인데 근화동이 왜 빠진건지? 아니면 뭐 추경때라고 세워주실라는 건지?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된데로 했는데 중도도 농민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알아보고 보완하게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죠?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중도가 아주 웃기는 동네예요. 관정하나 뚫을려고 그래도 읍면이 아니라서 못뚫고 동이라서 못뚫고 또 뭐할라 그러면 동이니까 안되고 영농자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근화동에 있는 중도 주민들 영농설계한다는 농업기술센터갔다 올때요 이분들은 오면 밥 누가 사주는지 알아요. 작년에는 제가 사주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편애를 해선 안된다고요. 농민이 있는데 왜 농민으로 안해주냐고...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의원님 제가 곁들여서 우리 한상헌과장님한테 보충해서 좀...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이건 답은 말씀을 해야죠. Ο위원장 박용수 아니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근화동이 하나의 지금 행정동으로 근화동이지만 법정동은 근화동 1구 소양로 1가, 중도동, 근화동 이게 합쳐져서 근화동이라는 것이 행정동이란 말이예요. 법정동은 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농촌이 있다는거를 염두해 두시고 강청룡 의원의 질의 된 사항에 대해서 중도동도 한번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도에도 분명히 농민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예. 아, 이건 뭐 추경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잠깐만요. 강 의원님! Ο강청룡 위원 동청사 방음시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근화초등학교에 가시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전혀 못해요. 근화초등학교는 어느정도냐 5미터앞이 아니라 1미터앞에서 얘기하는 선생님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자 동청사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도 해주셔야지....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강의원님 그거는 여기에 질문 할 사항이 아니예요.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동청사 방음시설 이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러니까 동에 관계되는건 됐는데 학교관계는 그거는 시정 질문 에다가 넣으셔야... Ο강청룡 위원 어느 시정 질문 요? Ο위원장 박용수 우리 저 시에 의회때 시정 질문 사항으로 넣어가지고 학교에 지원이라든가 넣어야지 지금 동사관계되는데 학교얘기꺼내면 여기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죠.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추경때 학교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죠. 뭐, 국장님 아니면 춘천시에 되는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좀 신경을 써주시죠. 애들이 680명 700명이 넘는 애들이 수업을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눈만뜨고 보고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근화초등학교 방음시설하는 문제 그거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근화초등학교, 자율방범대 추경때 전부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잠깐만요. 안동철 위원님의 질의 에 김영일 위원께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근화동 동청사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를 질의 하는데 답변듣는 것 보면 참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이관계를 저희 상임위원회 때에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 저 경제복지국 소관에 환경관련 주민숙원사업 천만원 곱하기 3개소라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근화동 동청사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또 두세군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편한데 제가 왜 이거를 드리냐하면 저희들이 질의 한 사항이 아니였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산상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 기억이 안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몇번 질의 를 했다고 본의원도 우리 퇴계동 같은 경우 그 서울에가면 전철가는데 옆에 다 방음시설이 되있지않습니까? 그예시를 하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런걸 좀 저희들하고 예산심사 들어올때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면 서로 금방 답이 나올텐데 자꾸 그러다보니까 질문 이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지고 시간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까 강청룡 의원님 말씀하신 근화초등학교 방음시설 문제는 저희가 그 먼저 춘성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방음창 시설 다 할 때 그게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못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교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 불편 이거는 우리가 그 우리 다음추경에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 에서 저도 그래요. 국비 받아오시라는 얘기예요. 국비받아오시면 시비 안들어가도 해준다고)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3쪽부터 175쪽까지, 수정예산안 25쪽부터 36쪽까지의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일단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위원장 박용수 간 사 김명규 위 원 김희민 안동철 강청룡 김영일 이건종 김건옥 정도균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이근호 행정 7급 이명승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7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세 무 과 장 신행교 회 계 과 장 목동균 체육진흥과장 박천수 민원봉사과장 어성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