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과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을 총괄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501억7,457만1,000원보다 220억6,302만5,000원이 늘어난 총 722억3,759만6,000원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345억414만1,000원보다 21억6,100만원이 줄어든 총 323억4,314만1,000원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전년도 5억231만원보다 3,525만원이 증가한 총 5억3,756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자치단체 부담금수입 등으로 모두 138억4,4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8개 사업에 교부되는 교부세 54억1,4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에는 지방도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지원되는 양여금 19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88억6,362만6,000원이 증가한 총 576억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 이용 시설비 10억원과 도서개발사업비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22억원,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에 23억3,600만원 등 7개 사업에 모두 58억7,7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사업에 보조금 350억원을, 산림청 소관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한라생태숲 조성 등 16개 사업에 보조금 43억5,5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에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페이지의 지방채입니다. 99재해 도로복구사업비의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7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9억7,900만원보다 255억3,970만3,000원이 증가한 총 835억1,879만3,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639페이지의 환경정책관리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6억8,4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9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8개 목에 모두 7억1,4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자연환경보전시설 사업비 6억원, 학술용역비에는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5,000만원과 오름보전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총 82억3,71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1페이지부터 655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개 목에 모두 1억6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주지역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 서귀포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에 모두 3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6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47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 쓰레기 종량제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25억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7개 과목에 모두 21억1,3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4페이지 하단부터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 헬기 임차료 1억4,200만원, 민간이전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및 항공옆면시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공원내 오수처리시설비와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3,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컴퓨터, 차량대체 구입비 등으로 4,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의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총 43억1,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모두 1,500만3,000원을, 678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연구개발비로 전국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6,5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5,0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3,277만5,000원, 그리고 융자금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 예산은 1억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두 1억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페이지에의 사업예산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다음은 683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34억5,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44만3,000원을, 68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사업예산에는 조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00억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는 도시취약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10억원 등 5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의 하단에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총 1억7,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모두 1억7,755만6,000원과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의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97억7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직원인건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7개 과목에 모두 15억4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모두 221억3,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자체사업에는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등의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모두 70억2,75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등 모두 14억560만원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하단부터 산림환경관리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1억5,1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8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모두 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8억1,10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712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수렵자원 증식용 꿩 야외적응 사육장 시설 지원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꿩 방사사업 등 모두 2억5,6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는 수렵장 수입금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임업진흥기금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의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34억8,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550만7,000원,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산림입지 조사, 가로수 정비, 임도시설, 표고 재배사 시설 등 15개 사업에 모두 34억6,5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의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17억2,3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24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5,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등에 1억5,713만6,000원, 726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한라생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12억9,0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의 자체사업에는 학술용역비에 서양금혼초 산업화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등 모두 1억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의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총 29억2,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5개 과목에 1억5,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99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와 5개 도서개발사업비로 23억6,3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추자면 예초리 월파방지 시설비 1억원, 735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총 427억1,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3,793만1,000원, 737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서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지방도 정비에 5억9,322만원, 738페이지의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333억6,000만원, 지방도로개설 확장사업에는 6개 노선 사업비로 총 48억1,730만4,000원, 그리고 도보시설에 따른 감리비 15억원과 공고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모두 1억8,7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의 자치단체보조에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및 접도구역 정비사업비로 10억4,550만6,000원을, 자체사업에는 지방도 유지보수,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서성로 비자림로간 도로사업 설계비 지원 등 모두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입니다. 보조사업인 차입금 이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99 차입금 이자 3억1,936만9,000원, 742페이지의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페기물 소각시설사업, 지방도 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모두 48억7,7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의 차입금 원금에는 지방도 개설사업 등에 차입한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모두 36억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으로 16억5,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널리겠습니다. 889페이지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8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지하수 원수대금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06페이지의 지역정책관리 예산에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출연금 3억원을,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 예산에 제주 수문지절 및 지하수 자원 종합조사 용역비와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환경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은 순서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고 세출은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국장,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전거 도로 관계는 사실상 정부지원과 지방비로 하고 있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도는 재정형편상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도로 여건에 과연 알맞느냐,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나라도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건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건거 활용이 다양화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은 그렇게 세우면서 왜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겁니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다시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상,

내가 그 돈 다 찾아 드릴까요? 국장이 업무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소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도와 시가 괜히 불편해 지고 말이죠. 그런 것이 컨벤션 출자라든가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그건 책정해 놨어요! 제주도 자전거여행 책자 구입, 1만원씩해서 500부, 500만원. 이건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자전거 여행에 대한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을 소재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소재로 해서 관광지도 안내도하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자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 관광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용량 조사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도 단위별로는 실제적으로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장이 답변하면 됩니까? 도에서도 일부 7억원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존 개설된 도로에 대한 이용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과연 뭐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를 마땅히 점검했어야죠. 지금 도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국비 내려 온 걸 받아서 자치단체로 자본이전해 주는 거 가지고 역할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어떻든 이 자전거 도로는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도에서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풀 사업비도 많아요. 풀사업비가 참 많다구요. 예산안을 잘 들여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돈 남아서 국고보조금, 양여금을 돌려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냐 아니냐하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 답변하기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도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요구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2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시 부담이 얼마인데 2억5,000만원을 했어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에서,

그러니까 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이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5억원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간에 다 상의를 했다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도도 50%를 올리고 시도 50% 내자 해서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 줘야죠.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비개발사업에 양여금 48억원이 오면서 32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전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은,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양여금은 지방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에는 없어요! 법에 양여금에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이듬해에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 배정비율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은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야,

권고 정도겠지, 법적으로는 없어요. 한 번 잘 찾아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 간에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도정이 추진하는 게 뭡니까? 도민화합 아닙니까? 제주시에 공공연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시에 지원을 안하려고 한다 말이야. 지원을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책추진비니 뭐니 보면 다 도민화합을 슬로건으로 해서 내고 있는데, 이걸 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제주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의 주체가 도입니까?

아닙니다. 운영은 제주환경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이라고 해야지, 운영이라고 하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이 정도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만 부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의 어떤 중요성에 비춰 본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도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외의 운영은 환경연구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른 어중간한 단체보다 앞으로 환경이 가장 중시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15명, 2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원인데, 금년도 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것은 분쟁이 있을 적에 신청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다?

예.

좋습니다. 분쟁이 없으면 좋죠. 647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선진삭도시설 현지답사가 있는데, 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삭도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33명 자문위원들인데, 이 자문위원들이 식견을 가져있고, 외국에 가서 삭도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삭도에 대한 일체 모르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선진삭도 시설을 견학함으로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자문을 할 적에 도움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억원씩이나 들이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가서 봐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요? 저도 호주의 스카이레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의 일부를 스카이레일에서 하고 있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는 것 같던데.

오더라도 9일까지 접수가 마감되고 절차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7억원씩이나 용역비를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가 그룹에게 이걸 맡겨서, 용역을 보통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간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문을 얻고 할 적에는 자문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자문을 할 게 아닌가,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을 자문으로 두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사실 삭도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7억원이나 들이면서 하는 내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문하는 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게 자문기회를 준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 갖다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649쪽을 보십시오. 한라산보호 흙 살리기 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 했어요. 말로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면서 500만원 투자해서 흙 살리기가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반객들이 올라갈 적에 한 짐씩 지어가도록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데에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데에 많이 주고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의 삭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키워주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추구하는 행정목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지금 케이블카 설치 등 막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흙살리기 추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라산은 보호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케이블카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이 따라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분석해서 그 내용이,

도에서 한라산을 관리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효과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 65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생태공원 조성에 6억원이 있습니다. 국고 4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6억원인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천지연 상류가 되겠습니다. 천지연 상류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고에서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에서도 5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태하천을 만든다든지,

대상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상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땅에 대한 규모도 없이 예산을 주니까 지방비 보조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무려 6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이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누구라도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위치는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일대, 그러니까 천지연 상류, 과거에 포도당 공장이 있던 일대,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됩니까?

예.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180억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죠. 총체적으로 180억원을 투자해서 할 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로 끝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180억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지방비 부담, 민자유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60억원이 드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천 생태계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사업이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여기 와서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상임위에서 하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얘기하지 마세요.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리실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계획도 맞지 않아요. 이걸 따지려고 하니까. 지금 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8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나중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닙니다. 이건 천지연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연 주변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경 18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재원조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얼마, 이런 게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이건 국고가 오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단순하게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제 얘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시란 겁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해야 인정할 거 아닙니까? 국립수산전시관도 1,300억원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치워버렸어요. 지금 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면적도 몇 평인지 모르고 말이지. 이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은 총계를 보니까 1,051억원입니다. 세출은 총괄 얼마입니까?

835억원이 되겠습니다.

막강한 세입과 막강한 세출을 관장하는 환경건설국장께서 지금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죠?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4개월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나 결산도 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건설을 합쳐서 국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 전에 분리되었던 것이 지금은 합쳐졌는데 그로 인한 이익은 뭐고 실은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과 건설이 합해져서 국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를 해 보니까, 서로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있을 때보다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보존하는 쪽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져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단점이 있다면 미미한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것을 역으로, 건설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 쪽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건설하는 데에 반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서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환경건설을 합쳐서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정의를 내려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 인사를 가서 명함을 낼 적에 아주 신기하게 바보면서 중앙부처도 합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실무국장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에 불과한 거죠?

중앙부처에 있는 국장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들은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의 환경 쪽의 예산과 건설 쪽의 예산은 퍼센티지로 대략 몇 대 몇 입니까?

건설 쪽에는 투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세요.

3대7 정도로 건설 쪽이 많습니다.

환경이 3, 건설이 7 정도 돼죠?

예.

또 목소리는 거꾸로죠? 환경쪽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7,80%이고 건설이나 개발은 2,30%에 불과한에 예산은 역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설쪽에는 시설투자비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관리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볼 때에는 환경관리쪽 예산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투자예산은 건설 쪽이 많은데, 관리 예산은 환경이,

투자든 관리든 토탈 환경 대 건설의 예산을 분리한다면 3대7도 안 되지 않습니까? 2대8 정도 될 것 같은데.

3대7 정도 됩니다.

넉넉히 봐 줘야 3대7이죠. 국장의 판단은 그렇지만, 도민들이나 제가 판단하더라도 환경과 건설의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음으로서 통합영향평가를 해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모든 게 난개발로 치달을 수 있다, GIS 구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규제될 건 규제되고 걸러질 건 걸러진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환경과 건설이 함께 감으로서 도백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한 차가 양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쪽으로 하면서 환경은 조금 건드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건설개발 쪽으로 힘이 실이지고 탄력이 붙는다면 환경은 일부를 무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환경 쪽이 높지만 가는 쪽은, 힘을 실으는 쪽은 건설개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그것을 좀 검토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지난 번 구조조정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부에서 검토안을 마련할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고, 또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의견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건설이 합해졌다고 해서 어느 한 쪽만 치우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도민들의 바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환경과 건설이 합해졌다고 해도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향평가는 제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행정력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볼 적에는 노파심에서 건설하고 합해져 있으니까 건설 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나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조화롭게,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제21」에서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부족된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개발, 후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의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차후 정책결정자가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과감히 환경과 건설은 분리하도록 조직개편 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광표지 및 도로표지판 정비 80개소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지 표지 및 도로표지 8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관광지 표지와 도로 표지가 대략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광지 표지는 397개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전체 2,454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비된 것이 몇 % 됩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아까 얘기한 80개는 추가로 할 내용입니다.

80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지금 정비된 게 몇 개이고, 차후 몇 년 계획인지?

앞으로 남아있는 게 1,123개입니다.

1,123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80개 밖에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1,123개 중에 내년도에 80개를 하겠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겁니까?

그것은 도로표지판까지이고 관광지 표지판은 33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에 80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한 6년, 7년 걸려야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무슨 월드컵이니 국제자유도시니 각종 세계대회 유치를 하면 외국인이 와서 도로표지판으로는 제주도를 돌아보지 못 하겠네요? 관광지 333개 중에 내년도에 80개 정도의 예산밖에 안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수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글과 영문과 한자, 세 개가 들어가면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만큼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광지 표지판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홍콩 쪽의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소 도 재정이, 또 재정 얘기를 하면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상」하는데 물론 재정여건도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지사가 임의대로 주는 것도 많은데 이 정도, 1억5,000만원 해서 80개소 하겠다는 것 갖고 어떻게...... 21세기를 맞는데 내년도에 겨우 80개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도 10년 후에 해야지 이제부터 추진할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해야지. 또 월드컵, 각종 국제대회는 전부 유치해 놓고 관광지를 가는데 이정표가 외국인들이 몰라서 못 가고, 또 도로표지판에는 건교부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한자를 표시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건의를 해서라도, 제주도에 한해서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에는 한문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죠. 법이나 모든 것이 지역 실정에 맞아야지, 건교부에서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부산업도로로 해서 표선 쪽에 한번 다녀 봤습니까?

예.

저도 가다가다 보니까 평대리로 가 버려 가지고 다시 돌아서 간적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도 이정표를 따라서 찾아가기 힘든데, 외국인은 더 캄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로표지 행정이 밑도는, 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조금만 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는 도 당국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외국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뭡니까? 지사 재량으로 쓰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정표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이지, 지사 재량권에만, 비위 맞추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도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건교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는 것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 안내 표지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확대 설치하면서 2002년 월드컵 대비, 또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도로표지에 한문 병행하는 것을 건교부와 꼭 협의를 하고 또 관광지 표지나 도로표지 예산은 추경 때라도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곳곳에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656쪽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찾으셨습니까?

예.

96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정이 13% 입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25억6,700만원이 지방비에서 시·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비는 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게 국비 84억3,800만원하고 도비 66억2,500만원, 시·군비가 59억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22억원, 시·군비 25억6,700만원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도비가 좀 투자되어 있고 완공년도에 가서는 도비나 시·군비가 같은 비율로 부담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공년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도비 출연을 안 했다?

예.

올해 도비가 계상이 안 되도 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20%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다가 환경부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청에서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70%, 도비 30% 비율로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법에 2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 30%에서 20%만 더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압니까?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국비부담율을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2000년도부터 국비를 70% 해 주겠다는 거.

환경부에서는,

좋습니다. 장황하게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도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5월 31일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광역소각로 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대폭 확대」 또 「환경부 내년부터 사업비 70% 지원키로」 그 내용은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부담 70%로 추진됨으로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해, 99년도입니다. 10월 환경부에 광역소각로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주도록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제주도가 요청한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2000년부터 광역시설인 경우 현행 30%인 국고보조율을 70%로 대폭 인상키로 확정했다, 환경부가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대폭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270톤 규모의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즉 국고보조율이 70% 인상되면 광역소각로 시설 총 사업비 567억3,300만원 가운데 이미 올해 지원된 국고보조액을 제한 나머지 사업비 286억600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85억8,200만원만 부담케 되어 114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해소되어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건 도에서 보도자료를 준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에서 20%를 더 하는 것을 법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고를 70%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70%까지 예산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저희들에게서 이런 자료가 나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청에서 심의할 때는 제주도만 이렇게 되게 되면 타 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서 계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3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왜 말이 틀립니까? 20%를,

그건 법률적인 것이고, 환경부 기준은 지원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있는 20%를 더 얹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0%까지 해 달라,

그런데 왜 70%가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예산처에 70% 갔습니다.

환경부에서 간 다음에 예산처에서 확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안 해서 70%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처하고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처 절충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고비율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완공되기 전에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30%로 지금 내시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30%가 내시될 것으로 보조자료에 확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중앙절충을 잘 해 나가다가 중간에 환경부에서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70%로 확정된 것으로 알아서 중앙절충에 해태을 한 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예산절충이라는 게 저희 제주도만 떼어내서 배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충 하는 게 어려운 줄 모릅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하셔야지, 보도는 뭘 노려서 그렇게 쉽게 보도를 한 겁니까? 지사나 국장이 잘 했다고 도민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또 비춰졌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정도 보도하고 했으면 예산을 설명할 때 한 마디 해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걸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잘 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국비보조율이 30%에서 70%로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잘 했구나, 광역소각로 시설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해서 얼마나 박수를 친 줄 알아요? 그래도 70%에서 기대를 걸었는데 아무 말 없이 30%로 한다면....... 그리고 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4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35억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비 135억원입니까?

예.

수치는 내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것을 24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135억원이 맞습니까?

예.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 부담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좀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해서 국비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만큼만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형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할께요.

예.

산남지역의 대형소각로 규모가 축소됐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달말까지 계획을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확정이 안 되었어요?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100톤을 70톤으로 할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그 규모를 줄이는 이유가 뭐였죠?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쪽으로 가다보면 소각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이 돼 가지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규모 줄이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고 쓰레기 정책을 바뀌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얘기군요?

예.

이게 지금 얘기가 다르네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규모를 축소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사가 지시해서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서로 말이 틀려요. 그리고 감소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억3,000만원 밖에 예산절감이 안 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줄이지 말고, 줄이려고 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 이하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쪽의 얘기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하고 개발공사하고 설계비를 줄이는 데 얼마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금주 내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규모를 줄이는 게 과연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한 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쓰레기 효율, 줄이는 거 하고 시설비하고의 차이는 처음 출발은 쓰레기 정책이 좀 바꿔지니까 시설비를 줄이게 되면 시설도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귀포 지역만 규모를 축소합니까? 제주시 지역은 오히려 더 많으니까 규모를 더,

제주시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즉 관광객이 머무는 것이나 촌에서 제주시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줄어드는 게 산남보다는 덜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지고 산남 쪽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소각을 안 하는 게 좋죠. 소각량을 줄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책을 바로 해서 소각을 줄이겠다고 하면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활용 센터 예산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별로 시설비가 각각 다르더라구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655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시설비가 서귀포, 북군, 남군이 올라왔는데, 규모가 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시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정책 중에 가장 큰 줄기가 뭡니까? 재활용을 몇 %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2003년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말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40%까지 하겠다고 잡고 있습니까?

주민의식도 바꿔지고 앞으로는 추세가 뭐든지 선진화가 되면 저희들 정책도 그런 쪽으로 펴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노력하고 도민들 의식도 바꿔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행정만 갖고는 안 되고 사회단체라든지 도민, 학생 등 모든 도민의 참여 속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제주시가 안 올라와 있네요. 서귀포, 남군, 북군만 되어 있어요. 제주시는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집하장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드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서귀포시, 북군, 남군에 일부 지원되고

이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거 1개소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곳 1개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귀포 한 군데,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한 군데씩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세 군데가 설치되면 내년도 재활용률은 몇 %나 됩니까?

내년도 목표가 25%이고 2001년도에 30%입니다.

이 세 군데를 해서 25%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재활용품 수와 용량이라든가 처리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방비 총액.

135억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얘기했던 245억원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만 135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2001년에서부터.

예.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66억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66억원을 했고, 앞으로 135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군비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부담해야 할 돈이 135억원입니다. 13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한 해에 가서 많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면 광역소각로가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내년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텐데, 금년도에 공정이 많이 올리지 못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년 1년 동안에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2001년도부터 투자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비 확보비율도 높이고 투자효율도 기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도비를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돌려서 하다보면, 이게 다 하다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이 13%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정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에 있는 계속사업은 어느 한 해에 가서 한꺼번에 투입하기 전에 분산편성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부담이 덜 가는 것입니다. 올해 투자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이 좀 미비해서 계상을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할 건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해소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722쪽에 상당히 염려하던 게 보이네요. 개민들레가 나왔습니다. 산업화 연구. 개민들레라고 하면 외래 품종인데, 이게 어느 날 제주도에 들어온 후로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지도 개민들레가 상당히 잠식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는 상당히 제주도적인 자생꽃이 많이 있는데, 봄이 되면 외래품종이 판을 치고, 또 목초지에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 여기 보니까 산업화 연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양금혼초라고 하는 개민들레는 제주도에 한 80년대초에 들어온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원산지는 유럽입니다. 1년에 한 개당 3,000주 이상 번식을 해 가지고, 번식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60고지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놔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일설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른 식생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처치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걸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확산 방지 쪽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산업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용이나 약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제를 이용해서 이걸 죽이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게 되면 확산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용 또는 약제,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항암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같은 식물이라도 자라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던 것들이 제주도에 와서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연구하려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증은 거치셨습니까? 약용으로 하겠다면 성분함유량이라든가 하는 기초적인 것들은 먼저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적인 검증을 했습니까?

기초적인 검증은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식물에 대한 전문가인 안문준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의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약리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제주대의 김문홍교수한테 의논을 하니까 연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 사무관이라든지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각도로 협의한 결과 한 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생하는 식물은 방역제초제를 살포하면, 예를 들어 반벨이나 밧사그라를 살포하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개민들레는 전혀 안 죽습니다. 목초지를 전부 죽일 수 있는 근사미 같은 것을 살포해야 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나는 이걸 올해 올라온 줄 모르고 개민들레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산업화 연구라고 되어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검증은 거치셨다?

예.

지금 부서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산업화가 가능해서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말고 산업화!

기초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산업화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인선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상임위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할 적에는, 원래 퇴치를 목적으로 산업화를 할 생각이었는데 퇴치 쪽에는 비중을 못 두고 산업화 쪽에만 비중을 두고 설명하다 보니까 혼선을 가져 왔습니다. 그 산업화 연구 자체가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 쪽에 무게를,

예.

산업화만 되면 퇴치는 그대로 돼요.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산업화입니다.

산남지역 쓰레기 소각로를 확정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소각로와 관계된 질문인데요, 우리 제주도에는 소형 소각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1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당 100㎏이상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몇 개죠?

8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형소각로입니까?

예.

이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관련법이 좀 바뀌었죠?

예.

관련법이 바뀜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련법에서 집진기라든가 기타 시설을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8월 9일부터는 시간당 25㎏ 미만 소각로는 앞으로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톤 미만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다이옥신 배출 및 규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한 지침이나 대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배출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 내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소형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각 곳이 대부분 영세하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예.

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혹시 다이옥신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적입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경우,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관계 법령을 강화시킨 경우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관계법령이 갖춰지면 보완이 되겠지만 이런 소형소각로에서 태우고 있는 폐휴지들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그것에 의한 우리 도의 대책을 맞게 수립해서 사용을 중지시킨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우리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예.

그리고 지금 월자제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의 폐지를 모아다가 골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폐지를 모으더라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휴지의 수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태워 없애 버리는 많은 종이를,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태워 없애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으로 오는 간지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이것을 마대 등을 사용해서 쌓아서 내치면 수거할 수 있는 체제로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신문 보셨죠? 공청회를 하신다구요?

예.

16일, 17일날.

예.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영문으로는 지난 주에 나왔는데 한글로는 어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떤 공람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는 공람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한테 요지로 요약된 것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마는 대신 각급 기관에게는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제 저녁 때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드리려도록 하다가 회의 때문에 아직 못 드렸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충분의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나서 주민들의 소신껏 자기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14일까지 중간보고서가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기간을 둬서 도민여러분께서 숙지하실 기간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건 첫 번째 중간보고서가 나온 겁니다마는 그 쪽에서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느냐 간담회를 하느냐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실 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토연구원입니다. 도에서 좀 빨리 하자고 했더니 국토연구원에서도, 사실 공청회를 하면서 지정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정토론자들을 모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것들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정토론자들이야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온 도민을 상대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중간보고서를 그 자리에 와서야 읽어보고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건 충분한 의견개진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말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협의체의 기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의회에도 공청회 결과도 보고할 거구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충실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용역의 진척도로 보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있는 내용이 지금은 나올 수 없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물론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주문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도민들이 주문하실 사항들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2월말에 2차 중간보고서가 나오는데 3월달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때는 저희들이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 국제자유도시지원위원회, 이렇게 저희들이 듣기에도 혼란스러울 정도의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표현 그대로 실무적인, 전문가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분야의 대학교수들을 모셨고,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 계신 도민들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종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협의회이고, 지원위원회는 중앙인사들, 지도적인 인사들을 저희가 모시고 저희들이 중앙에 어떤 섭외를 할 경우에 이 분들이 도와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 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설명은 그럴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위원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각계각층을 추진협의회와 중앙의 지원협의회, 이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꼭 제주도에 애향심을 가져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역간의 어떤 균형때문입니다. 왜 제주도만 특별하냐, 왜 제주도만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각각의 이해에 물려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능을 이렇게 다원하게 할 게 아니라 이걸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보고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무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이 도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라든지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저의 입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기구를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다음에 특례법 제정에 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하는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한데, 특례법 제정에 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례법 제정은 특별법 개정에 못지않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들이 좀 잡다하지 않느냐? 저 역시 사실 실무자로서 기구가 하나만 있어서 거기만 상대하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제주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그런 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소위 말하는 제주도 사회의 유지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저도 명단을 보았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대 중앙 절충이나 이런 데에 사실 필요한 분이지, 엄격하게 얘기해서 국제자유도시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대할 효과가 그렇게 큰 지도 모르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례법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특례법 관계를 말씀드리면, 내용부터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법 체계를 과연 별도의 또 다른 특별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기존의 현행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이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나면 이것은 지난 특별법처럼 의원입법이 아니고 건교부가 주도하는 정부입법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방향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특례법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국회에 상정한 겁니다.

예.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옳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홍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신문광고나 TV,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TV광고 같은 것을 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일단 국내적인 겁니다.

국내적인 것이라도 TV전파사용료가 얼마나 비싼 건데 3,000만원 가져서.....

사실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은 절실합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좀 해야죠. 제주도가 지금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는 국제자유도시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긴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청회도 사실 다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천만원씩 편성하면서 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부서를 보면 다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는 보니까 700만원이에요. 이게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국제자유도시답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도 사실 꼭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시책 추진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처음에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많이 깎였는데요, 일단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도의 경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 및 외부전문가 보상하는데, 이것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일단 내년에 특례법 제정안 시안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기획단 자체만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만든 안도 용역결과를 종합해서 만들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저희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올린 것입니다.

지금 기구가 3개씩이나 있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총 망라했는데, 다시 제3의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건 나중에 특례법 제정이 되고 나서 시안을 갖고 하는 겁니다.

시안을 갖고 하려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보상이라고 해서 국내, 일본,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한 명이 가기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업체하고 같이 투자유치 로드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 예산은 그 쪽에서 대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가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한 분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산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정도로 하는 정책사업에 예산이 투자된 것을 보면 참..... 혹시 단장께서 여기에 특별한 연고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0.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한 군데 주는 돈만큼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8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단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 위원들, 지원위원회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총무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포크레인 산 거 있죠?

예. 굴삭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니까 총무과의 물품대장에 기입이 안 되어 있던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으로 소형이 되어서 등록대상이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상조회에서 그 포크레인을 사서 도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도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물품대장에 올려야지, 왜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용 장비가 되어 가지고 중기,

농업용 장비가 아니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라도 전부 비품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산 포크레인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그건 기부채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 법규에 보면 소규모, 그러니까 등록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더라도 비품으로야 당연히 도의 장부에 올라가야지 그게 안 올라간다니, 어느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는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따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한라산후생복지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그 굴삭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운영비, 유류대나 기사 보수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일용인부에서 일당을 주고 유류대는 저희들 후생복지회에서 별도로 했는데, 이번 3월초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굴삭기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재진단해서 소위 1안, 2안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도 받고 투명하게 앞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분명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기부채납 받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인데 지금도 안 올렸다고 그러니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라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마는 한라산훼손지 복구 자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649페이지에 보면 한라산 보호 흙 살리기 운동, 전에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진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한라산 흙살리기 운동과 훼손지 복구하는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흙 살리기 관계는 우리 국립공원 소관이 아니고, 우리 소관은 녹화마대라고 아실겁니다.

저도 그 마대를 져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3㎏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담는 겁니다. 훼손 복구지에 헬기든 모노레일이든 흙 나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해서 훼손지 인근에 갖다 놔 가지고 녹화마대에 담아서 차곡차곡 쌓는 용도의 흙입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훼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연간 훼손되는 것은 별도 모니터링 전문직원이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672페이지에 보면 녹화마대, 흙, 부식토, 자갈, 자재구입, 흙 나르기 배낭,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훼손면적도 모른다면 2000년도에 복구할 면적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훼손면적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른다면서요?

홍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질문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훼손되는 면적이 나와야 그 1년 동안에 복구할 면적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훼손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훼손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만 1년에 유실되는, 사람 발에 의해서 유실되는 이러한 분량을 알아야 흙이 몇 톤 정도 나와야 복구가 되겠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에 흙을 갖다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훼손지 면적이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거의 99%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홍위원님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었는지를 파악했느냐 이걸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에 의해서 훼손되는 토사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알아야 1년에 복구시킬 분량이 나올 게 아니냐, 그래야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훼손지가 19만5,000㎡입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략 170억원의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잡혀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만큼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라산 보호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은 한라산의 총체적인 보호 차원이 돼 가지고 또 그 용역에 참고를 하고, 그래서 복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 나무에 수간주사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 거하고 항공 엽면시비라는 게 있는데, 산림과 소관 711쪽에 보면 또 이런 수간주사하는 것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러는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하고 연결이 돼서 중산간 지역하고 국립공원 지역하고 한꺼번에 헬기로 방제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텐데, 양쪽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로 항공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협조해 줍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경미하면 방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약제를 살포하면 그 해당되는 충 외에 다른 식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살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도 전역, 국립공원을 제외한 비교적 낮은 지대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공은 「시비」라고 해서 비료를 주는 거네요.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비료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방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잊어버렸는데, 흙 담는 녹화마대 있죠? 그게 썩는 겁니까?

썩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그게 자연히 썩고 거기에서 풀이 돋아나면 근착이 돼 가지고,

3년 내에 썩는 녹화마대는 안 나옵니까? 1년만에 썩는 것은 안 나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썩는 걸로 해야죠. 2,3개월이면 흙이 단단히 굳어지니까 1년 정도면 썩는 것으로 돼야죠.

흙만 굳어져도 안 되고 식물이 자라면 뿌리가 근착될 때까지 3년이 소요됩니다.

국장님!

677쪽을 보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 수첩제작 같은 것이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제주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산한 건데 한 200매가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솔직한 얘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업무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변경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상점으로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직접 단속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단속 고유업무는 시장·군수가 되는데 도에서는 합동단속, 검찰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시·군과도 합동단속을 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 보조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책정되었던데,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수거가 됩니까?

1년에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예?

숫자적으로는 한 690만개가 됩니다.

저는 7,000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000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가 싶어서.

690만개입니다.

이것은 농약병인지 음료수 병인지를 구별해서 받습니까?

예.

그런데 하천 같은 데를 보면 농약병 던져버린 것이라든지 비닐 던져버린 것이 굉장히 많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개당 50원밖에 안 주니까 수거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마는 농약 빈병은 50원을 주니까 그런대로 다른 쓰레기보다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한다든지 농약상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서 병에 들어있는 농약을 판매한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과거에는 농약이 거의 병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봉지에 담아 있는 것이 나와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약상이나 농협에서 팔고 있는 병 숫자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거와 관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농약병이 몇 % 정도나 수거가 되는지 이런 것도 도에서는 참작을 해서 관심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포장자재 중에 몇 %를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자료로,

그것도 모르면서 왜 해마다 7,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하는 것이 약 700만개가 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도 7,000만원인데 2000년도에 7,000만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 퍼센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거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자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농약이 병으로 포장되는 것이 10%도 안 돼요. 제가 직접 농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금년에 농약 산 것을 보면 5% 정도밖에 병에 안 담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7,000만원이거든요. 막연하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확실하게 해야 돼죠.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퍼센티지를 확인하세요. 농·감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약 포장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1년에 전체적으로 병이 몇 %인지를 확실히 알고 근거 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작년에 7,0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7,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판매량 같은 것만 조사하면 전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712쪽에 보니까 수렵자원 증식용 꿩 야외적응 사육장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꿩 사육은 몇 마리 정도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몰라서,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꿩은 1년에 약 5,000마리씩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릴 때 방사를 하게 되면 야외 적응이 안 돼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야외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약 5,000평의 땅에 적응훈련을 시켜서 방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협 제주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협 제주도지회에서는 방사시키는 땅이 있습니까? 풀밭에 놔서 적응훈련을 시킨 다음 날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담당과장이 일어서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임협도지회는 산천단 공무원교육원 바로 북쪽에 양조장을 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해서 꿩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 60일 사육해서 방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화는 일반 농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납품받아서 사육을 하다가 방사를 시킵니까?

예. 일반농가에서도 부화를 해서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비좁아서 닭장같이 돼 가지고 이것을 넓은 땅 해서 60일 정도 적응시켜서 방사시키는 것으로 생존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0일 동안에 금방 부화한 어린 꿩을 기르는데 5,000만원이나 사육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육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60일 정도 키운 꿩을 사서 다시 60일 이상 적응시키는 사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사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예.

예산 편성 자체를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르는 점을 저희들이 듣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해서 듣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꿩 시중 가격이 마리당 얼마입니까?

마리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육농가에 가면 칠,팔천원에 사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7,000원 내지 8,000원이면 사 올 수 있는데 1만2,000원에 편성했더라구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000원에도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마리당 4,000원이면 단가가 얼마 차이입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이렇게 두었습니다마는 수량은 5,000마리 이상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산출계산을 잘 해 놔야죠.

물론 산출,

5,000마리 곱하기 1만2,000원, 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8,000원으로 해서 마리 수를 더 늘이든지 해야지 예산을 보는 사람이 입찰하는 건지 압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중가격이 1만원, 1만2,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게 해 놓으면 나중에 매입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매가격이고 도매가격으로 계산해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사육농가가 있는데 그냥 다 잡아주고 9,000원에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래도 못 팔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1만2,000원씩이나 편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서 사면 그렇게 싸게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육하던 것을 방사하는 것은 부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제주도에 2000년도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우리 도비 부담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 사업 중에 환경건설국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는 게 도로사업, 주거환경사업 등 해서 한 3건 정도 됩니다.

세 건에 얼마입니까?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부담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부담이 커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국비 내시된 게 반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 국비배정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 건에 대해서 40억원이 안 되고 있는데,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경기여건이 나아지고 하니까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부담이 될 것으로,

이건 환경건설국장님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9쪽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늘푸른제주21 추진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하천 살리기사업보조 1,200만원은 어느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전도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풀입니까?

아닙니다. 풀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지원해 주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서 전도에 걸쳐서 소하천 살리기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4개 시·군의 생활지도협의회에 분배되는 겁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할 일이고 저희들은 도 협의회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줍니까?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만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곁들여 가지고 지하수 폐공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00만원은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환경보전홍보활동비.

그것은 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이 때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대학이 홍보캠페인을 벌입니까?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건 홍보캠페인이 아니죠.

아닙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흙 살리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흙 살리기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은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 주는 겁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단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해 보니까 이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확산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또 제가 묻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소하천살리기 사업보조가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주는 건데, 사업계획에 소하천 살리기와 오름보전 운동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1,200만원 밖에 지원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못하는 것을 지역 지도자협의회에서 소하천 살리기과 곁들여서 오름보전 운동을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좀더 줘야죠. 사업계획을 안 봤었습니까?

사업계획은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일단 소하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오름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다 못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오름 368개에 대한 정리를 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계획이 확실히 서야만 보존이 되고 그 전에 보존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마는 아직,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인 예산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늘푸른제주21에 1억3,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 도내에 늘푸른 제주21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1년 동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인원이 약 70명이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사례조사, 책자발간, 환경의 날 행사, 경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사업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결산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 1억3,00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것은 계획서 유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업예산입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1억원이 배정되었고 3,000만원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유인할 자료들이 있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린이 및 청소년의제 21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간비도 필요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늘푸른제주21의 내용에 보면 소하천살리기, 오름살리기 운동이 다 포함된 건데, 그거와 별도로 다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제21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마을운동본부는 실천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685쪽에 보면 도시 취약지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도정을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풀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예.

아무 데나 지원될 수 있겠네요?

아니, 도민들이 필요한 데에, 소중한 데에, 최일선 자그마한 마을에 사용할 겁니다.

698쪽 보십시오. 광역상수도정수장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무슨 농지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지를 전용한 겁니다. 정수장 들어가는 부지를 농지전용한 건데, 이건 농림수산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조성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비입니다.

전용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을 확실히 쓰셔야지, 조성비라고 쓰니까 저희들은 이거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70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임지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도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월정, 판포, 태흥, 하모,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3억원으로 계상해서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요구사항이 많아서,

이것도 역시 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꿩 사육지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수렵장 수익이 1년에 얼마나 합니까?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우리 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28억원이 확실히 맞아요?

죄송합니다. 2억8,0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 수익이 되고 내년 예산에는 2억3,75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는 부담금으로 산림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는 부담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환원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

예.

전부 환원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한라수목원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는 관광객들을 입장시켜서 입장료를 받는다 뭐한다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입장료를 받을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약 14만9,000㎡가 되고 있는데 30만㎡만 되면 편의시설도 더 갖추고 휴양시설도 갖춰서 일반 도민들도 휴식을 하고 관광객들도 남은 시간에 가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시설이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거기 자주 다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727쪽에 노후편익시설 교체공사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아침에 조금 운동할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정도로 몇 개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정도의 시설들, 또 그 밑바닥은 비탈져 가지고 비만 오면 흘러 내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의자나 이런 거, 그리고 배수가 안 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훼손이 되는데, 배수로를 보수한다든지, 나무로 계단을 만든 데가 있는데, 나무계단이 부식되어서 교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도청의 수목시험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괭이오름이라고 해서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꼭대기에는 놀이시설도 좀 만들어 주고, 정자도 지어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비탈길에는 전혀 손을 보지 않아서 밤에는 다닐 수도 없고, 또한 보안등 같은 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안 올라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나무의자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남쪽 끄트머리에 평상 하나 놓여 있는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하는 마당에 보면 의자도 없고 동쪽 끝에 평상하나 놔 있는 게 끝입니다. 다른 의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오름 위에 평상이 있고 동쪽 출입구 쪽에 철봉이라든지 체력단련 시설이 있고 중간 중간 산책로 부근에 쉴 수 있는 나무 의자들이 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아직은 완벽하게 갖춰있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거기에서 수목을 시험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재배하는데 재배한 묘목들은 시중에 팔기도 합니까?

팔지는 않고 한라산에 식생복원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한라수목원을 찾는다고 보십니까? 그런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월말까지 약 26만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없으니까 맨날 걸어만 다니다가 내려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운동도 못하고.

간단한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수목원 같은 데는 좀 시설도 보강해 주시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민오름 같은 데는 봉우리까지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계단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도는 시보다 더 못한지 수목원 같은 데는 전혀 손을 안 대 가지고 민오름보다 후졌다는 많이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수자원자원개발사업소장님! 706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로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 93년도에 수립되었고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실시계획도 전부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10억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1,356억원에 국비가 865억원 해서 64%, 지방비는 491억원 해서 36%였습니다마는 정수시설을 좀 개선해서 도에 인수받은 후에 국비는 996억원, 그래서 76%, 지방비는 314억원 해서 24%로 177억원의 지방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3만5,000톤을 공급합니다마는 제주시에 7만4,000톤, 서귀포시에 3만1,000톤, 남·북군 해서 공급량에 따라서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주시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제주시의회 쪽에서는 물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부담비용이 약 172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140억원이 부담되었고 내년에 한 30억5,000만원이 부담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다시피,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제주시 실시계획에 분명히 광역상수도 8만4,000톤에 대한 시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시에서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3년도 이전에는 전부 국비였는데 93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정수장 시설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니까, 지금도 전부 국비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까지 130㎞의 관로를 통해서 13만5,000톤이 공급됩니다. 이게 내년에 완성이 되면 2001년부터 공급이 되고 2단계는 내년에 12억5,000만원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10만톤 규모로 공급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2001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방안은 지금 현재 50%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주도의 어떤 환상관로가 되어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이 되어야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640쪽입니다. 한·일환경기술교류 회의 통역비 20만원 2회가 계상되었는데 교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고 또 거기에서 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일간에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수질 개선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측에서는 후꾸오까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또현, 이렇게 해서 교차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회의를 할 때 통역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월과 7월에는 일본에서 하고 10월에는 한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통역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국제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실무자회의이기 때문에 국제회의장 같이 시설이 안 갖춰진 데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실무진 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 공무원 중에는 통역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

일본어 교육을 계속하면서 기본적인 회화를 할 정도의 요원이 없다? 제주도의 미래가 훤합니다. 다음에 환경건설행정 ISO14001 인증 취득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 메뉴얼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내년 4월에 예비심사를 받고 본 심사를 5월에 해서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위원 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제21이 선언돼서 6월 5일 선언도 했었습니다마는 국제환경협력과 제주도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서 내년도에 환경건설행정이 ISO14001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취득하는 겁니까?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품질인증센터 또는 한국능률협회, 두 군데 중에서 맡게 됩니다.

두 군데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받을 겁니다.

받았을 경우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찬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연찬기회도 많이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기획화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환경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타 시·도 중에서도 취득한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가장 먼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꼭 실행돼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통합영향평가서 검토수당인데, 환경, 교통, 재해 등 5개 분야인데, 환경, 교통, 재해 말고 또 뭡니까?

환경, 교통, 재해, 경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검토하는 데에 수당을 3만원씩 33명 3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분야별로 검토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전문가이겠지만.

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가 5개 전부 들어올 때도 있고 4개만 될 때가 있고 3개만 될 때가 있고 1개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재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재해라고 하면 환경, 교통, 재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경관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경관하고 환경, 이 두개만 통합되고 있고, 교통은 우리 제주도에서, 재해는 행자부에 가져 있고 지하수는 제주도에 가져 있으면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법이 개정되면 한 파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한 파트에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던 것을 물론 되겠지만 행자부에서 하던 재해까지 도에서 할 수 있다?

예.

지하수까지 전부 하게 되면 5개 분야인데 5개 분야를 전부 도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사업자는 경비와 시간이 절약되고,

물론 계속 나오는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검토하는 전문가들 구성이 33명이면 각 분야별로 몇 명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하고 경관영향평가만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개 분야를 운영하다 보면 33명 정도는 구성이 되고, 새로 구성할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5개 분야를 합쳐서 검토할 경우 약 33명이 필요하다?

예.

33명이 3회라면 세 개 업체에서 들어왔을 경우만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구분해서 한 개 분야만 왔을 때, 3개 분야만 왔을 때,

여기 1회, 2회, 3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개 분야, 2개 분야 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요약된 게 있죠?

예측된 사업별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토수당이라고 하면 5만원을 계상하는데, 왜 이것은 전문가들인데 3만원만 계상합니까?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는 출석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로 보내면 검토해서 서류로 받는 것이고, 운영은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668쪽에 자연발효 위생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여기는 39만6,000원에 30동이에요. 그런데 한라수목원에는 보니까 꼭 같은 항목인데, 720쪽이에요.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관리용역비로 해서 여기는 3만2,000원이거든요. 12동. 꼭 같은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관리 용역비인데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뭣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연간 계상되고 저희들은 월로 해서 12월을 계산해서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예.

그 위에 화장실 4동, 2,950원×264㎡이 있는데 2,950원은 뭘 기준해서 한 겁니까? 전기료입니까, 수도료입니까, 난방비용입니까? 668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성판악 지구. 앞쪽에도 보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해서 계상된 단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서요.

지침상에 나온 유지비입니다.

지침상에 나온 유지비입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건물유지관리비는 사용연수와 면적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지비용과 관계없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이 비용보다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수거해 가는 겁니까?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에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동당 1년에 3만2,000원의 관리비를 주면,

한 달에 3만2,000원이죠.

1년입니다.

아까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동당 1동에 한 달마다 찌꺼기를 수거해 가고 전문 위생처리업소에서 청소도 해 주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게 됩니까?

예.

자연발효라고 하면 비료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거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자연발효라고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것 같은데, 그것도 수거료를 주나요?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찌꺼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시·군에서는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법 제 52조 2항에 보게 되면 정수장 비용은 해당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707페이지, 추자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추진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지역은 담수를 하루 5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 34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2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억원이 들어 가는데 저희 도비에서 한 2억2,500만원을 하면 내년 10월에는 전부 완성이 돼서 급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담수화로 하실 거죠?

예. 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도가 기 담수화 시설이 되었는데, 그 쪽에 시설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기계 고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보완해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에 담수화 시설을 했을 때, 추자지역은 도서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이번에 500㎾를 증설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담수화를 하는 데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이 모자랐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이 담수화 시설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 숙고를 해야 될 것이 우도보다 추자가 염도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한 후에 착오가 없게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두개만 물읍시다.

73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정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 하천에 할 건데 풀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741쪽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지방도로 위험지구 개수사업 4억원, 도로침수지역 해소사업비 지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문동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은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명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이 거기 섰으니까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다행히 추자면 예초리 월파방지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서를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쯤 계상됩니까?

한 4억원쯤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지역출신이라기보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 번 현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필요했고,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월파가 되는 건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임기웅변식이나 일시적으로 민원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떤 도로 개설로 해서 주민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시작해서 오래 끌지 말고 정말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1억4,300만원이 증가한 1,279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1,0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 390억원, 등록세 440억8,000만원, 면허세 20억3,000만원, 경주마권세 161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30억2,300만원, 지역개발세 1,700만원, 과년도 수입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540만원, 사용료 수입 350만원,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40만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5억900만원, 이자수입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매각수입1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정비기금 1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등 총 6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43%가 증가한 52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1,900만원은 내년도 4월 13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6억5,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 17페이지 국내여비 340만원, 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4억100만원, 2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5,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출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6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8,0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8,400만원, 경상적경비 5억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100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0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900만원, 30페이지 일반보상금 4,5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4억3,0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8,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300만원, 다음에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2,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8억3,000만원,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8,000만원,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1억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800만원, 40페이지에 국내여비 3,900만원, 다음에 41페이지 업무추진비 2,700만원, 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만원, 포상금 530만원,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예산 49억1,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600만원, 44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 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억3,000만원은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 1억원, 47페이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 대한 자치단체 배정 2,000만원,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교환취득 정산차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출연금 47억원과 청사정비기금조성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에 840만원, 다음 4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페이지 시·군징수교부금 31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 9억9,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항운노조복지회관 건립지원 1억원, 근로자복지센터건립 지원 5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8억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62페이지 국내·외여비 1,300만원, 63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 64페이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 1억4,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2,900만원, 6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000만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 45억2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980만원, 70페이지 국내여비 630만원, 7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44억5,5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4,900만원,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9억9,300만원, 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2억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3,300만원이 감소한 65억8,900만원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20억4,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80페이지 자치단체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억1,900만원, 81페이지 96, 9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800만원이 감소한 8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 재산관리 4,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87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경제관리사업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6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세가 1,070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93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15.05%가 증가했습니다. 140억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증가라든지 또 지금 토지거래가 59.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증가했습니까?

작년말 대비 금년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신규등록이 30.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가 16.1%가 증가되고 있어서 취득세는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2000년도 예산이 약 390억원, 등록세는 440억원, 경주마권에는 161억원, 과년도 수입이 27억원, 공동시설세 30억원, 면허세 20억원 해서 1,0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제국장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건설경기도 좋아져서 결국의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방세 증가율을 9.2%로 잡았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세수추계를 쭉 해 보니까..... 세수추계를 하는 방식은 진도비분석방법과 시계열추계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도비 분석은 전년도 세금에 대한 금년도 세금의 증가율과 그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 또 IMF 영향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이 진도비 분석이고, 시계열추계 방법은 93년과 99년도까지, 일정한 기간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신장율이 연 평균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를 낮게 잡아서 9.2%의 신장율을 해서 1,070억원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높게 잡은 건 괜찮아요. 문제는 실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인데, 그리고 세외수입이 327억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177억원보다 150억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무려 84.74%가 증가 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자수입이 금년도 당초에는 4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9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한 84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70억원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40억원을 했는데, 이게 또 해 보니까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한 70억원으로 잡아서, 30억원, 30억원, 해서 내년에 한 60억원이 더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느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재테크 운영을 해서 이율이 낮은 것을 고이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테크운영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 때는 이자가 좀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자금을 여유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서 운영자금을 아주 적절하게,

알았어요. 자치경제국장은 기금운영관이고 해서 재테크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IMF 영향도 많이 있었지만 재테크 운영이라든지 이자 수입, 기금운영을 잘 했다는 것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입예산을 잘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혹시나 허울좋게만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대로 두고 봅시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90억원, 당초예산 84억원으로 이것도 무려 125.49%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더 들어왔고,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0억원입니다. 29억원이나 더 증가되었단 말이죠?

40억원에서 지난해 보다 30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아까 29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29억원이 증가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30억원을 더 놨습니다.

그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125.49%가 된다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외채무 상환 적립기금 출연금 47억원을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해외채무 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운영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97년도입니다.

예. 97년 6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대로 적립을 잘 하고 있는지? 2조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꾸준히 1% 이상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 99년도에 조례대로 하면 38억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7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이 1%가 말이죠, 의무적입액입니다. 그렇죠?

예. 의무적립액에 11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1억3,700만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이 6%이면 44억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3억원을 더 해서 47억원을 넣었습니다.

원래 의무적립액이 88억원인데 지금 22억원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47억원을 했다?

예.

그런데 지금 11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도는 11억원이고 시·군까지 합치면 22억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도가 11억원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도 모자라면서 시·군에 적립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IMF 때문에 워낙 어려워서 28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을 더 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6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26억원을 국장께서는 추경에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한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억원은 도의 목표액 18억원, 시·군 8억원 해서 26억원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남군하고 제주시인데 이것은 추경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에서만 풀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견해하고 집행부 견해가 좀 다를 겁니다마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분야별로 작년 예산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얼마라고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6억4,5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은 33억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1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됐어요. 국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풀예산으로 16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2000년에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인지! 물론 그렇다고 답변하겠죠.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 국의 풀예산을 삭감하면 올해 의무적립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주변,

범죄없는 마을! 저도 범죄없는 마을에 가 봐요. 가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해 주는 마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IMF 체제로 어려울 때인데 거기에 몇 푼 지원한다고...... 우리 제주도에 범죄없는 마을이 1년에 하나 생기지도 않아요. 좋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시급한 예산이다! 또?

다음에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학교주변 환경 개선사업,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광장 조성사업, 다음에,

됐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2007년부터 해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총 얼마를 적립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 이상의 적립목표대로 하면 2007년까지 조성할 수 있는 금액 1,277억원입니다. 당초 해외채를 가져올 때의 원금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원금으로 적립하고, 또 그 때까지를 이자를 하면 8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2,400억원 정도 되면 원리금을 갚는 데에 쓸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전 신도정이 해외채로 인한 부채가 많이 생겨서 새로운 우도정께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에 의한 적립은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 해를 놓쳐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00억원에서 247억원까지 적립해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재테크 운용을 잘 해서 해외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증식을 위한 실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제일 걱정이 해외채라든지 기채라든지 채무가 5,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광복권이 1년에 한 2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다음에 경주마권세도 168억원, 이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할애된 질문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 이것만 다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제국 소관 풀사업비라든지 이번 2000년도 제주도 예산에서 풀사업비만 약간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간주해서 충당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건 도에서 시인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해외채 적립기금이 47억원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는 인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414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교육청에 주는 것이 97년도분, 98년도분을 이제야 2000년도 예산안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결산액을 그 다음 년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분은 99년도에 결산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97년도분은 금년에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어려우면서 다른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꼭 줘야 될 재정교부금은 안 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방세에 소방공동시설세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줍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보니까 일반 5개 세목, 그러니까 개발세에도 포함을 안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97년도 것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봐 주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당연히 주되, 제때 줘야 됩니다. 주도록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입도 안 잡았어요. 공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확정을 안 지어 주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확정을 안 한것 같습니다.

아니, 결산을 해 가지고 도세의 26/1000이니까 금액은 딱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해 줘야 교육청에서도 예산에 잡는데, 지금 97년도, 98년도는 도교육청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도청에서 통보를 늦게 해 줬기 때문에, 확정을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년도에 꼭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보면, 전통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비 보조 4개소로 해서 1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서귀포, 한림, 성산, 표선 오일시장 4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99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개소를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중문, 세화, 대정, 고성, 이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고성과 성산하고 오일장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고성 오일시장이 있고 성산 오일시장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했는데 다시 내년에 기본정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건 세화 오일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화 오일시장 진입로가 오일시장 중에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까지 해 준다면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데는 진입로가 이상 없습니까?

다른 데는 진입로가 이상이 있다기보다 8개 오일시장 중에 세화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내년에 보면서 정비해야 될 곳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화리가 제일 나쁩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특정인과 연계돼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오일시장 네 군데 1억6,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네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귀포, 한림, 성산, 표선, 네 군데에 4,000만원씩1억6,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8,000만원으로 50% 삭감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만 해서 두 군데는 2001년으로 가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해를 해 주셔서 전부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네 군데 해서 다 끝마치겠습니다.

형평에 맞아야죠. 무슨 2,000만원을 가지고 오일시장을 보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씩 하기로 해서 네 군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4,000만원씩 해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건 시·군 부담이 없습니까?

50%입니다. 저희 4,000만원, 시·군이 4,000만원.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세로 수입되는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등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예, 가능한데, 지금 카드대금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에서 안 된다고, 자잘한 것은 되고 금액이 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오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도상으로는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징수교부세가 나가기 때문에,

징수교부세를 몇 % 줍니까?

30% 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만 3% 하고 그 외의 세목은 징수금액의 3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꼭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는 한다고 하고 시·군에서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 행정 따로, 시·군 행정 따로 하면....... 시·군에서는 30% 중에 카드 수수료가 보통 2∼3%가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그렇게 홍보가 안되면 도민 꼭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한다고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이것이 시·군에 분명히 전달되고 교육이 돼서 전 도민이 도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연체도 없고, 말일날 카드로 찍으면 다음 달 말일이나 최장은 57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연체비율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홍보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카드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전부 카드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만 제주시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3개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할 게 아니라 강력히 해야죠. 수수료 30%씩 주는데 못 하겠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군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437쪽의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가 올해로 몇 해째 하고 있죠?

29회째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공예품 경진대회에 지원을 하고 수상작품을 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살 것이 없다는 관광객들의 비판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상품화가 된 것도 있고,

몇 %가 상품화가 됐죠?

52%가 상품화 되었습니다.

52% 상품화 된 것 중에 잘 팔리는 게 몇 %나 됩니까?

품목별로 어느 게 잘 팔리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입상작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진열을 해서 그 밑에 어디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전화번호까지 전부 적어서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와서 봐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센터에는 이미 진열이 되어 있고, 서귀포 중문단지 내의 관광센터에 하도록 하고, 자연사박물관 로비에 진열하도록 하고, 공항에도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부터 진열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열하지 않아서 안 팔리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 번 심사도 나가보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기에 공예품 응모도 해 보도록 독려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이 수상작품을 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영세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 중소기업자금이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 영세해서 가족 중심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최근에는 4개 대학에 산업디자인과가 많이 생김으로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응모를 하지만 그 학생들이 자금능력이 없어서 상품화 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또 제조업체에 상품화를 시켜 주시오 하고 가면 그 상품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절대로 상품화 안 시켜 줍니다. 자기네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것만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9회까지 왔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관광문화국에서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 제조업체가 영세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융자금 말이에요. 장기저리로 해줘야 됩니다. 한 5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 줘야 되는데 1년 거치 금방이에요. 하지만 그 자금을 받고 1년 사이에 그 사업이 융성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예품 제조업체는 56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상작을 상품화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년으로 해서 1년을 또 연장했습니다.

2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5년쯤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기반을 잡지, 2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율이 얼마나 돼죠?

이율은 6.5%입니다. 은행은 9.95%인데 저희들은 3.45% 이자를 보전해 주고 업체에서는 6.5%만 해서, 이자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선 2년으로 1년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 됐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기념품전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공예품 경진대회도 관광기념품하고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예협동조합에 한 번씩 해서 공예품, 민예품을 중점적으로 육성이 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98년도부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특산품이라든지 제주상징옷, 예를 들어 갈옷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망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지원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지원금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공예품에서는 그런 게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입상작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입상작을 상품화할 때는 1억원까지 6.5%의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6개 업체에 지원된 중소기업자금 융자 지원실적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참여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제주대학교하고 중소기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가 내려 옵니다. 만약에 도비 6,000만원 하면 국비가 1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50%, 도비 25%, 업체에서 25%, 이렇게 해서 매친펀드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영세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주대학의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제조업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지원은 제주대학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예업체에서 25%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해서 이것도 공예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공예품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건 제조업체 중심으로 하는데,

공예품도 소규모 제조업체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따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액수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것는 국비가 50%이고 밑에 것은 도비가 50%이고.

밑에는 도비가 50%, 업체가 25%, 국비가 25% 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을 개발할 때 50%는 국가에서 내 놓습니다. 나머지 50% 중 우리 도가 25%를 내놓고 업체가 25%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 나가는데, 업체에서 보통 4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우리가 400만원 내놓고 국가에서 800만원 내 놓고 해서 1,600만원이 되는데 업체에서 400만원 내 놓는 것을, 공예협동조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만 내 놓고 우리가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성격은 같은 거네요?

같으면서도 공예협동조합만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그냥 400만원만 내 놓고 공예협동조합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더,

도와 주겠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임위원님,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처음입니까?

9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비 25% 내놓고 업체가 25% 내 놔서 신청만 하면 50%는 국가에서 나온다는데 왜 그런 사업을 많이 안 벌입니까? 그건 제주대학만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대학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그걸 도에서 권장해 줘야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산업정보대학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당초 예산이 올라간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하지 않으면 국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정보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여기에서 신청만 하면 국가에서 바로 내려올 거니까 추경예산에 하세요.

추경에 하면 국비가 다 편성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제주대학에 하는 6,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 얹어 주시면 산업정보대학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산업정보대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도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을 해 주시면 국비에서 8,000만원이 옵니다. 이건 올리면 그만큼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IMF 때문에 벤처창업 활성화로 해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금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가 5,000만원, 제주시에서 3,000만원, 대학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에도 5,000만원 했었습니까?

금년부터 되었고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사업, 93년도부터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15개 업체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품목도.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41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모범 통·리장 표창이라든지 퇴직 통·리장 공로패 수여같은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리장이 당선되면 2년 내지 3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연임돼서 계속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통·리장들을 그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을 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표창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명, 3만원씩 잡아서 90만원을 했고, 다음에 공로패는 퇴임하시는 분에게 고생하셨다고..... 그러니까 위는 표창이고 밑에는 공로패입니다.

중간에 JC 등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JC라고 하면 제주도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 JC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주지구 JC다, 단위로컬 JC가 아니고 JC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1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에게 표창을 한사람씩 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단체에 30명분 정도 표창하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표창도 1년에 1,700명, 1,800명, 이 정도 표창을 한다니까 이 정도야 당연히 표창이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청이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제주시청입니까? 군청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전락이 되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 통·리장한테까지 표창을 줘야 되고 공로패를 수여해야 되고, 이런 도청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통·리장한테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도지사 체면을 생각해야죠. 그런 것에 도지사가 합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통·리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고 훈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리장이라고 해서 시장·군수의 표창만 받으라는 법은 없고, 품격 높게 도지사 표창도 줄 수 있고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로패는 사실상 그 분들이 시장·군수, 읍·면장 소속입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의 도민이고 도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2년, 3년 연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사님께서 그 동안 고생했다는 공로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체면으로 통·리장한테까지 준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사실 저 자신도 그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통·리장까지 표창할 정도로, 공로패까지 줄 정도가 되면 도가 아니고 시청 정도로나 격하되어야지, 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치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 부서에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도에서 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뒤에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좀 보좌만 해 주면 되고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될텐데, 왜 꼭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행정이라는 게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되는 것이지.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 하는 일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까지 몽땅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러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통·리장은 시장·군수 소관이다, 읍·면장 소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지사 표창이나 공로패는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만, 또는 공직자에게만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군수나 읍·면장 말고 이러한,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통·리장, 이런 분들에게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퇴직하는 통·리장들한테는 전부 공로패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정하지 않고 몽땅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만원 짜리 25명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몽땅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제일 밑에 퇴직 통·리장 공로패 수여 해 가지고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공로패 4만원짜지 25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리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의 주기가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반 정도 퇴직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통·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꼭 관심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임의단체보조 해 가지고 직능단체공공사업지원이 있고 시민단체 활동기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공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시민단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8개 단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범도민회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것이고, 직능단체는 각종 직능별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능별 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방범 순찰활동이나 질서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정이 못하는 것을 그 직능단체에서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직능단체는 어떤 명칭을 적어놓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풀 어성격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딱 어디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전부가 풀 성격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에서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사회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이번 추경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17일부터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제주경실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아카데미는 민예총과 하고 있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를 보강한다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마을 회관이라고 지정이 안 되고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당이나 경로당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의 저희들 소관입니다.

복지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부 보조하는데.

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느 어느 복지회관이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마을회관인데. 그래서 도서관도 같이 겸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만 다른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대화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5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가면 어느 사업이 어느 국 소관이다라고 딱 하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농어업 기반시설에 따른 농로 정비라든지 배수로 해 달라, 선착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되겠고,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는 것은 환경건설국 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명목으로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화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대상이 주로 읍·면의 농어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쓰는 것은 농수축산 분야도 쓸 수 있고 환경건설 분야도 쓸 수 있고, 관광 분야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 가야 될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이것은 대화 행정을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세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도의 세정과 직원이 23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정 업무추진여비가 3만1,600원×6명×11회×12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섯 사람이 11번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한 달이면 66명이 출장을 다녀야 된다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도 세정업무가 됩니까? 도에서는 직접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나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만1,600원 한 것은 2일 기준입니다. 2일에 여섯 분이 11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11번에 6명 하면 6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은 여섯명이 한달에,

하루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 사람도 갈 수 있고 세 사람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에서 출장을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초단체에서 세정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이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해서 특별 체납징수기간에는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전 직원이 읍·면·동에까지 나가고 시·군에 나가고, 다음에 저희들이 특수세원을 포착해서 특별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그만큼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5,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도에서 세금 받으러 다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고, 시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는 독촉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다니는 것은 본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나가고, 큰 부락까지 나가서 같이 독려도 하고,

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4개 시·군에, 기초 단체에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방금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홍위원님이 질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예산 편성 특징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도 예산 특징이 그거라고 못 박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제국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면 저희들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증가된 게 없어요?

그건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게 없고 비슷하게 저희들은 책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