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가 시 안은 20,000세대에 1개 업체로 해서 7개 업체로 했었고, 의회에서는 10,000세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종 집행부의 결정안은 15,000세대에 1개 업체로 해서 10개 업체로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5,000세대로 결정본 이유는 지금까지 업체수를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도의 건의가 15,000세대 1개 업체로 하는 걸로 집약의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었서는 기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가격은 공개 경재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 신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은 역시 공개입찰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결정도 용역결과에 나오는 최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입찰을 붙여서 하도록 하되, 3개 업체에서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7개 업체도 적용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5년간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유는 금방 1년이 지나고 다시 입찰을 한다면 그 사람들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지금까지 가로청소를 2002년까지는 민간위탁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수정안을 내는 것은 가로환경청소는 시에서 아직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유는 현재 갑자기 변경을 시켜 버리면 청소대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조정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본 위원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는 국장님께서 도에서도 15,000세대당 1개씩 하는데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도에 질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평행선을 긋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그렇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향후 2년간 기득권 그것은 기존업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2년후에는 그냥 신규업차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아무튼 며칠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느끼기에 처음에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10,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안들이 소위원회 안이었습니다만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수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5,000세대도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7개 업체를 권력을 미리 인정해 줄인가. 아니면 권력도 신규 3개 업체와 동일하게 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차제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별도로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의 승계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조건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모두 애썼습니다. 공단가로 청소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주문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덕을 보는 청소행정이 돼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단가결정을 세대당으로 하느냐, 톤당으로 하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세대당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제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간하는 이유까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잘비교하셔가지고 최선의 방법들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절대 불리한 쪽으로 안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썼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과 같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