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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임선순 의원 발언

제5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14

임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쟁점사안인 도시과 소관 소위원회개최결과추진대책보고의건과 테크노파크추진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지난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현안공사소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결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거리~송도간 교량공사 조사소위원회 검토결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결론 요약 질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용역사는 암반 특성을 잘못 판단한 설계로 허용지지력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결과와 관련된 책임으로 3년동안 공사 지연에 대한 모든 물적 손해 변상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기초 설계는 지하 지반 시료를 시추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암질에 따른 암반의 허용지지력 기준에 의한 지지력을 산정한 것이며 시공시 현장에서 시험항타 시행 후 결과를 실측하여 지지층을 확인 지지력을 검토하여 시공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설계시는 시료 채취비만 계산되었으며 시험항타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에 지지력 설계 잘못 사유로 배상 요청시 용역업체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항할 경우 승소 가능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교량의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 요구 조건을 작성하는 시점의 선박의 통행횟수, 교량높이 등 완벽하게 파악하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30%나 진행중 문제점을 도출하여 많은 시간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 후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행선박 등의 관련 사항을 1개월 이내 조사를 하였고 용역설계는 많은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용역업체에서 교통량, 교량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에 따라 설계안을 제시하여 4차에 걸친 조사 자문위원회에서 교량형식을 결정한 사항이며 외국기술도입으로 추가 용역비 및 관계공무원 외국 출장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일련의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파악해 볼 때 결과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이번에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공사용 토사를 폐기물인 것처럼 설계변경 보고, 허용지지력 부족에 따른 공사 추진이 불가능함을 시인하지 않고 여건변동 되어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위보고로 담당공무원 책임 추궁, 이상과 같은 허위보고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해명 조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일반적인 하천교량공사 시공시 발생한 토사는 잔토처리가 가능한 것이 보편적이지만 내항의 경우 공사용 가축도 계획서 항만청에 제출한 결과 사용 후 토사는 완전 제거토록 통보되었고 공사 완료 후 가축도한 매립토와 내항의 퇴적물과 해수가 혼합되어 육지에 매립할 수 없어 가능한 처리방법으로 해양투기 하고자 하며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항만청 화물보관창고가 철거되는 여건 변동이 없었다면 승개교의 허용지지력 확보 보강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하여야겠지만 항만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화물선 출입이 없어지고 어선만 통행할 수 있는 높이 8m의 일반교량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은폐 허위보고하여 의회를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향후에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예산 미확보 및 담당공무원의 무계획,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3년동안 공사,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결과적으로 교량형식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일시에 확보되지 못하여 공기지연으로 개통시기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조사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결론 요약 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요약은 본 공사는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2~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토 운반거리가 연장됨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사토 운반거리 6.5km 이내로 처리하여 향후 예산이 증가되는 설계변경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초 인덕산 절취공사는 한국공항공단 주관하에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도시 인수 후 내용을 검토한 바 군 막사 철거비용 등 일부 공종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토 운반거리 산정 또한 당시로서는 효자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된 것으로 한국공항공단 측에서 누락 또는 사토장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인덕 청림초등학교 방음시설(이중창과 에어콘)설치와 관련해서는 절취지역 좌우 일정구간의 수목제거비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토장 운반거리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동촌동 지역과 원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현장과 인접지역에 사토장을 확보하여 사토 거리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이후 모든 설계시에는 당초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지구 조사소위원회 검토결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결론 요약 질의 답변입니다. 첫번째 철도횡단 진입도로 설치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입주민 불편을 초래하였고, 포항시 관문의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해서는 유강 진입도로인 철도횡단 교량의 설치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였으며 공사설계 심의시에 철도변의 연약지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철로변 시설녹지부분의 성토고를 조정하였고 I.C교량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건설기술 심의시 지적사항인 “철도횡단 후 지구내 도로와 연결구조를 계획하고 교통처리방법을 제시할 것”에대한 조치내용으로 철도변 30m 지구내 도로를 교량구조물 over pass하도록 재설계 보완하므로 인하여 인터체인지 시점이 30m도로에서 20m도로로 변경되어 교량연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I.C교량은 대륭산업(주)에서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여 오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단됨에 따라 지구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준공하지 못하고 이러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입주민의 차량통행을 위해서 국도에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인터체인지 공사 중 본선 부분만이라도 준공토록 하여 임시 신호등을 철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지내 부지조성 공사 진행중에 연약지반 처리대책으로 지구내 계획고를 조정함으로 사토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합으로부터 실시설계 심의시 철로변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및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토록 조건부 심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합에서 별도 용역 시행하여 지반고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시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여건이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거리~송도간 교량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뭐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기초파일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공사가 거의 교량 하부공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교량파일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결국은 공무원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문하

박문하위원

교량, 지금도 항만청의 창고가 철거되지 않으면 승개교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승개교 할 수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화물선이, 선박 통행높이가 20.8m가 되기 때문에 20.8m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교량높이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완해서 승개교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항만청에서 계속 반대를 했다면. 그리고 보완이 가능합니까? 지내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중을 더 받았어도 승개교로, 예를 들어서 항만청이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승개교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승개교로 할 수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여건 상황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승개교로 꼭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더 깊이는 보완방법에서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조적으로도 충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이유가 항만청의 선박 통행 때문에 바꿨다는 거죠? 내용에서 보면, 그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화물창고가 철거되고 없어지고 화물선 입출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죽도시장의 어판장의 어선만 출입하는 것은 8m 높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교량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화물보관창고가 없어지는 여건변동이 없었다면 승개교의 허용지내력 확보를 해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인덕산 절취공사는 여기 보면 사토장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지원을 약속했다고 메모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억제 하겠지만 설계변경은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공항공단에서도 여건변동에 따른 사토장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비용부담을 하겠다는 협의가 됐고 저희들은 또 그 외의 여건이 공교롭게도 인근 지역에 사토장이 있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 도로 현장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운반거리가 18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해 줘야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산 절취 부분에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을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말씀은 물론 사토장이 당초 6.5km 보다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플러스 요인은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쇄하면 금액이 낮아지겠지만 18km씩 되는 운반거리를 계산해서 엄청나게 증액시켜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5km보다도 더, 바로 옆에 사토장을 확보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런 설계변경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장기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가는 양이.
문하

박문하위원

3,000㎥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5,528㎥인데 거기서 실제 거리는 18km입니다. 군부대에 가는 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9.3km만 설계 반영 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14km 전체 봐 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해 주시면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설계변경 인덕산 절취공사는 설계변경 하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유강지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인데, 전부 다 사전에 완벽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시에 지적사항인데 사후처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가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셔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좀더 잘 하셔야 합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결과 보고를 하라는 이유는 지금 집행부에서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책임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형식으로 보고가 됐는데,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의 답변에 설계시는 시료채취비만 계상되었으며 시험항타비가 계상되지 않았다, 시료채취비만 계상되었다, 관련 내용은 시료채취비다 해서 예산이 나간 것은 없는데, 시료채취비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질조사.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토질조사비지 시료채취비라고 계상된 부분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표기해서 빠져 나갈려고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빠져 나갈려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할 때는 용역비 안에 기초 지질조사용 하는데 지질조사 하는 것은 N치라든지.
동기

안동기위원

토질조사는 시험항타를 하든 시료채취를 하든 어쨌든간에 우리 포항시가 요구하는 지지력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중에 토질조사비가 엄밀히 나와 있고 그 용역받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야 어떻게 하든 지내력을 정상적으로 승개교를 놓을 수 있는 쪽의 지내력을 판단하는 자체가 용역 의미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설계시는 시료채취비만 계상되었다, 이 얘기는 아무런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아까도 박문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허용지지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바뀐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괄되게 항만청 화물보관창고가 철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교량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도시과장도 아시겠지만 지내력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나옵니다. 되는것처럼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하위원께서 사토장 문제에 어쨌든 우리 당시에 인덕산 절취할 때 사토장 운반거리가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도시과장이 여기서 확약을 한 사항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 당시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서 장기에 버린 흙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나가는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과장이 이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확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억제토록 하겠다는 얘기는 필요시에는 해 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 후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약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협의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강지구 문제는 아까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 인터체인지가 왜 늘어났느냐 늘어남에 따라서 조합측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사건이 바로 유강지구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과장께서 쭉 답변형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점을 판단하셔서, 물론 답변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종적인 제54회 정기회때 최종적인 소위원회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거리~송도간 승개교 문제는 처음에 승개교로 한다고 결정지은 것은 사실이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약금 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 됐는 것이 용역비가 5억 4,580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억?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5억 4,851만 3,440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약했죠? 덴마크 기술진하고 계약된 것 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당초에 교량설계 할 때 2억 1,7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0.8m에 화물선 선박이 연 12회 이상 통과된다, 410톤짜리 연 12회, 200톤~400톤짜리 연 150회 통과된다고 해서 통과높이를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승개교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승개교로 하다보니까 3억 2,800만원이 용역비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5억 4,500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이 포항 명물과 명소의 일환으로 승개교를 만들자, 또 내항쪽에는 소형선박이 왔다갔다 하므로 말미암아 일반교량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진행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일반교량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그 사안을 갖고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 그 사안 한 가지만 갖고 볼 때 충분한 계획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도시과장께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걸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을 작고 크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일의 진행이 효율적이고 속도가 빠르고 2년만에 이루어질 사항이 완벽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1년만에 이루어지면 시민이 그만큼 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점에서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름위원님들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에 기술.....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만 주는 겁니까? 당초에 지질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질조사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부

이춘부위원

승개교 교량을 그만한 360톤이 가는 하중을 실을 수 있는 지내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부터 먼저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기의 답변대로라면.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설계는 지질조사를 해서 지지 암반층의 지지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이론상의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시공 할 때 시험항타를 해서 최종지지력을 확보를 하는 것을 검증을 해서 그게 범주안에 들면 설계대로 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난다면 설계보완이 돼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용역할 때 시험항타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까지는 지금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진짜 답답한 얘기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과정은 시료채취에 다 나옵니다. 나올수 있습니다. 압착강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해요? 강계장하고 기술사하고 설계사하고 도시과 사무실에서 본 위원하고 대화하고 책임한계를 물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그 얘기는 다 들은 얘기이고, 잘못됐다고 했지요?
바로 얘기하세요. 여기속기록에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그대로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결과는 잘못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당신네들 이게 문제성이 되면 회사 문 닫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닫는다고 했습니까? 안 닫는다고 했습니까?
보세요. 본위원하고 당신하고 소장되기 전에 손 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승복하고 잘못됐습니다, 용역 설계 다시 일반교량으로 하는데는 해 드리도록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받아냈는데, 그때 속기 안 했다고 거짓말해서 번복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일부 시인했기 때문에 일반교량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설계를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반교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무료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 했을 것 같으면 왜 무료로 해 줍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런데 일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질조사를 해서 시료 샘플을 채취해서 이론 공식에 의해서 전문서적에 나온대로 해서 그 토질의 성분 가지고는 그 지지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항타를 해보니까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생긴만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는 일반교량에서 승개교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개교가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애초에 지질조사비가 3,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3,600만원, 일반지질 조사 하는데 3,600만원 들어갑니까? 포괄적인 계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는 겁니다. 용역을 받으면 거기에서 일반교량이 아니고 승개교량이 되든 일반교량이 되든 지내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교대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그럴 것 같으면 그것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필요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려서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잖아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질조사를 3,600만원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있게 하는 수준의 과정을 거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말씀대로라면 3,600만원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험타를 해서 설계를 기본설계를 하는데는 시험타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시료채취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설계하는데 다리를 못 넘어가겠습니까? 다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그리면 됩니다. 그려서 시공 시험타 해보고 안 되면 계산해서 더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보통 지질조사를 해서 이론상에 계산한 것이 현장의 시험항타 할 때 부합되면 굳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원칙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다 해서 하되 시공할 때 시험항타는 자기가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가 아닌가 대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대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실시설계 할 때 시료채취해서 했는 수치하고 계산치하고 차이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게딱 맞아떨어지면 이론상에 했는 것이.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승개교를 할 수 없는 교량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무상으로 승개교를 해 준다,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3억든다고 했어요? 4억 든다고 했어요? 일반교량으로 바꾸면.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당초 일반교량으로 할 때 2억 1,7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였는데 승개교로 하므로 해서 5억 4,58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한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해외 교량 확인하러 가보고 한 것은 제외하고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용벽이고,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담당공무원이 두 사람이 갔는데 한 470만원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교량으로 바꾸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금액추정했는데 2억 1,700만원 드는 것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2억 1,700만원 들 게 없잖아요? 승개교 있는 한 구간만 변경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니 원점에서 처음에서 일반교량으로 했을 때.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마치 2억 1,700만원을 해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2억 1,700만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과 1~2,000만원이면 그 설계를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교량에서 승개교가 돼서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설계내역 자체가 전반으로 원점에서 흐트려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머리 숫자가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것은.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연필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컴퓨터 하는 겁니다. 컴퓨터 수정은 앉아서 수정 하면 됩니다. 기본디스켓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숫자와 도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려서 할 얘기는 아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추진현황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추진팀장이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테크노파크추진팀장 황명석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포철 이사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날 포철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57,000여평입니다 그리고 기부는 100억원, 지방채 매입 100억원 이러한 내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사회 통과된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외이사들도 있고 해서 포스코 경영진에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도 서포트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기존에 50,000평 내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57,000여평으로 됐습니다. 부지기부채납 추진을 12월 정기회에서,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에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기부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내년 2000년에 지방채 발행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추진 조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단법인 발기인이라든지 이후 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역의 산 학 연 관이 있는데 일단 시장님 서한을 의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일단대표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의장님, 경상북도 도의회 관은 이렇게 했고요, 기업은 다 보낼 수는 없고 매출 200억원 이상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철강공단 이렇게 40여개 기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4개 대학, RIST, 지역 언론사에 협조서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부지도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 사업비도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더 많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 학 연 관 대표자들을대상으로 해서 12월 21일 오후 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주체로 하고 장소 문제는 추후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약된 것인데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기인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총회를 정관안을, 재단법인 정관안을 통과시키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회 개최를 12월 21일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일단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장소는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산 학 연 관 대표자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는 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을,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가능하면 이 사업이 좀더 많은 지역 협력을, 참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발기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일시는 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허가신청은 발기인 총회가 끝난 후에 바로 산자부에 허가신청을 해서 2월중에는 재단법인이 등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제3회 추경예산안이 올라가 있고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항제철에서 저렇게 협조를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나름대로 먼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예산과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상임위에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연금 가지고 창 개업비, 기본재산도 등록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조례같은 경우는 포항시가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철에서 부지를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 기부채납 의사공문을 보내보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이번 정기회에 올려야 합니다. 포철이 연내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정기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사업계획안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안으로 실무진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첫번째 장에 보시면 사업의 목적이나 조성여건 등이 있습니다. 다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조성여건 같은 경우에 검토해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테크노파크 6개 하고 있는 곳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6페이지에 사업의 개요입니다. 일단사업 준비단계는 포항시 주도로 하고 있고 개발 관리, 단지를 조성하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지곡동 산 121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철에서 부지를 주는 땅이고요,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방사능 가속기 있는 거기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방사능 가속기 말고 포철 신단지 안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린아파트?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주택 그 뒤쪽에 포스코 땅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도면을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추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5년으로 길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를 2단계로 해서 활성화해서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2005년까지는. 하지만 사업비 500억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요도입기능은 기업이나 연구소, 창업보육기능, 산학 공동연구, 기술혁신센터, 각종 지원시설 등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시설규모 계획이 나옵니다. 이시설규모 계획은 저희들이 부품하게 만들수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계획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가장현재 우리의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평수를 계산한 것인데 연건평입니다. 재단본부 및 지원시설은 1,000평, 산학공동연구라는 것은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업체와 대학이나 연구소를 연계시켜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 그 산학공동연구 기능에 대한 평수도 있고, 창업보육은 현재 포항공대와 RIST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실제로 창업보육하는 기능을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임대형 기업과 분양형 기업이 있는데 이 개념은 꼭 분양한다기보다는 좀 큰 기업이고 임대형은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소규모 같으면 창업보육된 기업들이 바로 그 옆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로 해서 저층 저밀도로 해서 첨단벤처단지 같은 그런 건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투자계획에는, 보시면 36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500억인데 365억은 직접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기금입니다. 그것은 뒤에 또 나오고요. 기반조성비가 100억, 부지는 일단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출연이 되니까 우리가 전에 계획을 잡을 때는 100억원 상당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땅을 기부채납 할 때 얼마다 그렇게 올 겁니다, 얼마 상당의 부지라고 오니까 그때 보면 비용을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됩니다. 도입단계에서는 기반조성을, 부지를 한꺼번에 57,000평을 미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2단계로 부지를 조성합니다. 다음건축비가 145억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 기자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방사능 가속기, 산가연, 포항공대 등의 연구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자본을 공동연구 기자재 구입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2~3년 이후에, 2년 까지는 좀더 수요조사를 해서 포항에 없는 연구자재가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업입주계획을 보시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인데요, 창업보육업체는 2005년도에 50개 정도, 뭐 졸업하는 것 다 있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서 2005년에는 50개 정도가 있다고 보지요. R 목표 40개에서 90개 정도의 기업입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단본부 인력은 본부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조직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추진본부를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현재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현재 포항공대와 포항시 포스코가 실무진이 꾸려져 있습니다. 올해1월달부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왔는데, 기존에는 이 조직이 공무원 조직으로서 제가 계속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직을 꾸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부시장님 하시고, 부시장님 산하조직으로서 공동실무단이 들어가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는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한동대, 지역참여기관에서 좀 유능하신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에는 국내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과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방향은 조기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단의 자립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출연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현재 집행부의 의견은 공동이사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재단법인 사업 참여한 기관의 대표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상임임원이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같은 경우는 다른 테크노파크의 경우도 그렇지만 2명을 둘 수 있는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해서 당연직은 주로 시의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조직은 1단계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2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포항제철, 지역기업 학계 연구소, 국 도비 이런 식으로 출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 포항제철은 합의가 돼서 400억을 조성하고, 남은 문제가 지역기업과 학계 연구소에서 50억, 국 도비 50억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표인데 이것보다 더 낫게 조성할 수도 있고 목표액은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소요 내역을 보시면 부지매입에 100억원, 특이한 것은 재단운영기금 135억인데 이것은 초기에 저희들 자본을 2000년도에 45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기금이 조성돼서 여기서 많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금수지 전망을 보시면 2005년도에 168억원이라는 자본이 생기게 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손익전망이 있습니다. 손익전망은 기업회계식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주요한 재단법인 수입은 임대료수입과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나 2005년도에 보시면 1억, 2억 가까이의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사업계획입니다. 작성기준에 보시면 이자율을 7% 적용했고, 이자수입을. 그런기준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는 평균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자립운영방안입니다. 결국은 재단법인이 자립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이후에 다른 추가비용없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보시면 2006년에는 운영비가 최소 16억원 이상은 돼야 자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달계획을 보시면 현재의 계획대로 재원이 조달되고 투입이 된다면 조달가능액이 2006년에 26억 가까이 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16억인데 26억이면 10억 더 많이 조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립운영은 될 수 있다, 2006년이후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상식 개념은 지금까지 800,000평을 고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축소보고가 나왔고 포철 기부방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집행부 시장이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57,000평, 포항 기부.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이것은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57,000평 부분은.
선순

임선순위원

포항제철이 지원사업으로 100억 기부하고 57,000평 부지를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100억을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결재를 했느냐는 겁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것은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선순

임선순위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결정된 사항이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이것은 그러니까 전혀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11월 16일날 간담회에서, 전체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이렇게 하셨고 500억 규모로 한다고 시장님께서 보고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부지하고 해서 300억 가까이를 협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회장하고 협의가 돼서 포스코에서는 그 안을 12월 10일날 정기 이사회에 올려서 통과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범대위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이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11월 17일날.
선순

임선순위원

12월 17일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11월 17일.
선순

임선순위원

꽤 오래 됐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11월 16일날 오전에 시장님께서 의회 간담회하고.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보고서는 황 팀장이 만든 거죠? 향후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의 자금조달방안이라든가 등등 해서 만들어 낸 것은 황 팀장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결재를 했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결국 계획은 800,000평이 57,000평으로 축소돼서 축소개념으로 해서 500억 정도 출연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계획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안에 계획안들을 보니까 각 업체의 숫자하고 평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대규모 분양형 기업이라든가 임대형 중소규모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것은 건물을 큰 건물을 한 동을 지어서 그 안에 딱딱 분양되도록 하는 계획안이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이것을 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마는.
선순

임선순위원

임대형 기업이 2,000평이 연건평이 있는데 2,000평을 지어서 칸막이를 하는 그런 형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확장형으로, 기업수요를 봐서 재원투입 계획을 보면 2,000평이 한꺼번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8페이지에 보시면.
선순

임선순위원

7페이지에 보면 임대형 기업과 분양형 기업이 나와 있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7페이지에 2,000평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돈 투자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서 투입이 됩니다. 8페이지에 건축비에 기업(임대형 2,000평) 보시면. 그러니까 건물을 확장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2,000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기업 수요를 예측해서 사업 실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평을 한꺼번에 지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사업비가, 재단이라는 것이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요 예측에 맞도록 철골조 확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지금 출연해야 될 금액은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지방채 발행규모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데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 200억을 발행해서 100억을 포스코가 100억을 매입하고 저희들이 100억을 조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부담은 100억으로 봐야 되지요? 결국은 200억이네요? 200억을 출연하는 거죠?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니까 결국은 200억이죠.
선순

임선순위원

200억을 포항시가 저거를 하고 포스코도 부지대금으로 100억으로 잡는다면 20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학연이라든가 앞으로 국 도비가 내시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100억으로 잡는다는 거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리고 2006년에 가서는 재단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해서 이제는 적자를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 얘기 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개념 자체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분양하는 식의 테크노파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처음 개념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규모면에서도 800,000평이라는 것은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축소는 됐다 할지라도 당장에 기금이 말이죠, 토지 출연이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상당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자체내에 당장 하루만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자수입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시화는 되었는데 향후 일련의 과정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재단법인설립은 언제까지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발기인을 확정하는 대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1월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계획은.
선순

임선순위원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재단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 우리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고 포항시는 기부 뭐 내용들을 수순을 밟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임대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착공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좀더 설계를 하고 영향평가라든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좀더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거에 테크노파크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했고 용역을 많이 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축소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용역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측면은 유용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가 57,000평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은 없었잖습니까? 과거에 광역 테크노파크에 대한 용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쓸모가 없지. 이부분도 용역을 줘서 될 부분이 있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부지가 12월 10일날 정기 이사회에서 최초에는 50,000평이라고 했는데 57,000평으로 평수까지 확정이 됐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57,000평이라는, 최초의 부지를 50,000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7,000평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서 통과된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확정된 거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57,000여평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부지 기부채납이 정기회 때 처리공문이 오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공문을 독촉을 해서 오늘 내일중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했는 내용 보내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말이죠, 57,000평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쭉 나와 있는데 시설규모계획을 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규모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말이죠, 실무단에서 계획이 되면 도면화해서 한 번 상세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임대형 기업 계획상으로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15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왜 이걸 보고 하라고 하냐면 과연 부실 90개 업체죠, 계획상으로 9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있냐 없냐 판단이 돼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억, 20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채를, 지방채를 200억 해서 100억은 현금 투자를 하고 100억은 포철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포철이 매입한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포철이 갖고 있어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포항시의 입장은 포철이 100억을 매입해 주는 데 대해서 이 매입된 100억원을 다른데 넘기면 포항시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억 부분에 대한 조건 제시를 포항시가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과장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걸 잘못하면.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체결하는데는 내년 4월이 지나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에 예결위에 통과시켜준 8억 5,000만원인가요? 9억8,6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돼야할 부분에.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포스코에서 요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정기 이사회에 통과시킬려니까 포항시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출연금에 포함된 금액이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계산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거에 용역은 포함됐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포함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치에 대해서 포항제철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린아파트 안쪽으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방사능 가속기하고 산업과학연구소의 단지 그 일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벨트화하는 거기가 부지가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1단계로 추진을 할 때 포스코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포스코와의 협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부터 부지를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산 학 연의 참여가 남아 있습니다. 연구소나 산업과학연구원인데 박문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지가 있습니다. 그부지가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출연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자기들 이사회에서 무상임대 하든 유상임대를 하든 목적사업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추진이 힘들었고요. 이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기술단지 지역에 그 부분을 넣어서 사업추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파일롯트 프랜트의 이용이 많아야 되고 그 거기에 따른 검증이 있어야지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조직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조직을 하여튼 하고 좀 이런 조직일수록 스텝조직으로 형성이 돼서 중구난방형이 되고 그런 좀 어렵겠지만 조직으로 해서 의견이 집약이 빨리 되고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문하

박문하위원

연차적 플랜을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 놓으셨는데 의문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지켜지도록, 억지로 짜맞춰 놓은 듯한 느낌도 받는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이 되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 아무래도 행정지원팀이나 사업기획팀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설계용역을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년중으로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2000년.
문하

박문하위원

2000년중으로는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인 플랜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건물만 지어서, 그것도 간접적인 예산낭비거든요. 각별한 유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하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8페이지 상단에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기반조성비가 100억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과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모르니까 포스코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계획에 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출이 과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연건평 4,650평에 14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평에 얼마 드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연구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했고요. 본부지원시설은 평당 350만원이고 나머지는 평당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대충 보니까 포스코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평당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보다는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뭔가 네트워크라든가 망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게 잘 되어 간다고 보고요. 포항테크노파크가 돼야 하는데 포철 테크노파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부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고 57,000평의 내용이 공대 뒤로 해서 주택단지 안에. 무슨얘기인지 알겠죠?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포항공대나 포철에 속한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도가 포항시가 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과거에 테크노파크를 연일 학천 일대에 한다, 870,000평이다 해서 그쪽에 지가에 대한 상당한 변동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가 돼야 합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걸그냥 해서 테크노파크로 해서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십시오. 제일그거 되는 것은 우리 시하고 포항제철이 참 적절하게, 포항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한 가지 좀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안은 공개도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포스코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걸보고, 이것은 요약본입니다. 저희들이 한 70페이지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보고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이내용을 가지고 다시 포항공대라든지 RIST 라든지 참여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은 또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크노파크추진팀장 황명석 팀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뿌듯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