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선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금번 정기회 때 본회의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3,464억 6,500만원 보다 109억 1,500만원이 증가한 3,57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9년 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2,745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83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9년도 1,085억 4,900만원 보다 4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133억 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2억 3,400만원이 감소한 376억 4,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9년도 274억 5,000만원 보다 65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0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73억 3,400만원이며 신설된 조정교부금액의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방채 4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국장님, 조금만요, 위원님들 다 찾았습니까? 내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825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 1,388억 5,2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 163억 5,0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6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조기복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합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인원도 감소추세에 있고 인건비도 내년에는 아마 7억 7,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상경비가 2억 4,000만원 증가되거든요?

2억 4,500만원, 예.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예.

이런 경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시청해 올라오면 인원도 주는데 경상경비가 늘어난다는 게 도저히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예산신청을 조정할 때 이 경상경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없었습니까?

그런 관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산불감시원 같은 게 작년 보다 한 9,100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억 4,3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대충 좀 추가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정규인원이 감축되고 대신 임시적 인원이랄까, 일용이랄까 이런 게 증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대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규인원 보다 임시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저렴하다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산상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력감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경상경비는 올라가고 인원은 줄고 그럼 인원 줄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앞으로 구조조정해야 되는 인원은 2002년까지 한 230명 아직 그대로 인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2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고 종이값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붇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 4,500만원 정도는 업무추진비가 대충 1억 4,300만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9,100만원 이게 한 2억 3,00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은 늘어나도 다른 부분에서 인원이 줌과 동시에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경상경비는.

우리 또 연말되면 일용인부 114명 전원 감축이 됩니다.

그 감축인원은 퇴직금이 금년도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예, 안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예, 200년도에 그게 7억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요?

12월말일자로 퇴직을 하거든요.

말일자로 퇴직하면 금년도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안되고요., 그게 왜냐 하면 사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부로 퇴직 아닙니까?

예, 퇴직하면 그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주도록……

미지급금으로 금년도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구가 내년 2000년 1월달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는 그건 좀 문제 있는데, 다른 데 기업회계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금년말 퇴직이면 금년도 회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7억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 세입부분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이게 대폭 줄어들었죠?

예, 그게 도세징수교부금이……

그것은 이상종국장……

아, 그거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건 이따 이상종국장 오시면 다시 질의할 거고, 다음에 우리 여기 책자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증기투자 및 재정계획 이라는 책자 발간됐지요? 그게 언제 발간한 겁니까?

그게 8월말쯤 발간했습니다.

8월말요? 어제는 9월말 발간한 걸로 본 위원이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2003년 이후로 해서 이 투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 2000년도 계획분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다 안 들어 있습니다.

다 안 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근거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제환경이라든지 또 장래예측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예산 올리기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계획대로 안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이게 9월달에 발간됐으면 불과 한두 달 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데 내년 것도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서 이 계획 하고 예산서 하고 따로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내년 거 예측을 못 한다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금년 9월달에 발간하면서 10월, 11월에는 벌써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나오는데 여기 하고 다르면 앞으로 어떻게 2, 3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이 계획대로 갈 겁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001년, 2002년 가면 그때는 조금씩 틀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착오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이 계획서 하고 다르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되고, 그 조서를 요구하겠는데 2000년도 이 책자에 있는 예산 중에 반영된 거 안된 거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00년도 예산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종합적인, 전반적인 질의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좀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한 분씩 다 이렇게 한 번 드릴 말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명호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상종국장님 오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아니, 그거 나중에 다시……

지금 행정지원국장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기채 30억 하고 보조금 감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부족분 하고 순세계잉여금 관계하고 아까 조진위원님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하고 이거 이상종국장님……

장광수위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증액된 예산이 특위에서 만일 확정이 된다면 그 예비비로 확정된 총액을 증기투자계획에 지금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업예산에 투입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 관계는 최종 결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증액요구가 왔을 때는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정에산을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결이 되면 또 수정예산안이 작성 되잖아요. 작성될 때 2000년도 증기투자계획에 2000년 예산에 잡혀있어서도 사업예산에 잡지 않는 부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처음에 조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기투자계획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는 것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지금 증기재정계획에 있는 이것보다 다른 걸 우선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것은 솔직히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하는데 그걸 할 적에는 수정예산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증액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시장님한테 결심 받거든요.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관련된 질의……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국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도세징수교부금이 약 278억 줄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05억이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73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특별교부세입니까? 그건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이번에 일반교부세 지금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35.5% 하는 게 더 불었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방교부세가 지금 확정 가내시 내려왔는 것이 371억 3,200만원입니다.

그 지금 이것 예산서에……

예산서에 340억 잡혔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31억 3,200만원입니다.

31억 더 내려왔네. 그게 모두 다 입니까?

예, 다 압니다.

그래도 그쪽 부분만 해도 결손이 한 40억이상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어떤 세입요?

지방교부세를요. 세율도 인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전책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당초보다……

65억 더 잡혔습니다.

작년 당초가 270억이니까 한 100억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31억은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은 반영이 안 되었지요,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예산과의 소관입니다.

그 어쨌든 이 부분에 해서 우리가 31억정도 세입이 줍니다, 작년보다.

늘어났지.

아니, 그러니까 도세징수교부금 부분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73억 이 준다니까요.

73억 주는데 31억 카바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40억 연내에 그것이 더 내려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잡아놨는 거고요, 그 잡아놨는 것보다도 31억이 더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 당초보다도 전체 불었는 게 100억이 불었거든요.

지방교부세가 100억이 불으니까.

에.

더 늘어났네.

예, 늘어났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박승훈위원님.

여기에 징수교부금액 대하여 어쨌든간에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99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방금 조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505 받던 걸 3% 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래 2배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205억인가 잡아놨는 게 있기 때문에 조진위원님하고 질문이 상통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이나 경제산업국장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어쨌든간에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원은 감소되고 있는데 가구축소에 의해서 감소가 되면 거기에 비례해 갖고 경상적경비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무슨 퇴직금이 많이 누적돼갖고 그것이 편성이 되어 갖고 뭐 7억 몇 천만원, 퇴직금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예기를 하는데 인원과 비례해서 경상경비가 줄어 들 수 있도록금 이렇게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그런 노력이 그렇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예기냐 하면 경상적경비가 과다 책정됐다 하는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수부분에 말이죠, 특히 이것을 낮게 책정한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못보게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적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책정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투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증기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광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장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후에 사업도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될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 예산은 몇 조원이 돼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우선 대충 집계를 해 보니까 2003년 이후에 투자되어야 될 투자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약 2조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통계 내봤는지 안 내봤는지 본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2조원 가까이 된다면 우리 예산이 전부 해 봐야 한 4천억도 채 안 되는 예산에 투자사업비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2003년이후에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무작정 그냥 2002년까지만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난 후에 거이 70% 내지 80% 예산은 2003년이후로 다 갖다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사업에 지체되고 이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가는 면밀히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것하고 마무리 공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 하나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자꾸 중복투자 중복투자 새로운 것 발주해 갖고 이렇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야기시켜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우리 경상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본에 맞게 책정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우리 예결특위에 앞서갖고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재원은 적고 투자사업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서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우리 33개 읍 면 동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목록을 뽑아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끝내 이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말이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본 위원장의 얘기를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는 최소한 이런 걸 제출은 안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는 것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장이 읍면만 해 가지고 자체사업 내용을 갖다가 상수도사업소는 빠졌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빼고 총괄집계를 해서 내본 부분에 의할 것 같으면 읍면입니다. 동지역은 지역현안사업에 제로(0)되는 동도 있습니다. 제로(0)가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심지어 많게는 25억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읍면지역이 나와 있는 것이 1억 8,000만원에서 부터 25억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구비례라든가 지역의 또 면적이라든가 또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적인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초 데이터는 반드시 사전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를 갖다가 올리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뽑아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예산부서가 뽑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형평성 없이 뽑아 올리다 볼 것 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한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소외되는 지역은 전혀 제로(0)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부서가 꼭 명심해서 사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인데 심사에 앞서서 꼭 예산부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미리 좀 검토를 하셔갖고 이 예산을 기획하시도록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장이 더 긴 얘기는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비같은 거는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는 절감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한 2,000여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 걸로 작년보다 적게 됐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33개 동에 대해서 그 읍면별 집계를 놔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형평성이 없다는 그 말씀은 제가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이는데 실제로 저희들 직원들이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까지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못 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8,000만원에서 25억까지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그것을 못 뺐습니다. 이걸 만약에 자료를 뺄려면 한 1주일정도는 걸리겠습니다. 걸리는데 나중에 예산편성되고 난 뒤에 한 번 그걸 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관련되는 문제라서, 그 간단하게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각읍 면 동별로 올라온 것 있지요? 예산심사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골라내면 금방 나옵니다. 하루면 뽑겠는데 본 위원 같으면, 뭐 1주일 걸립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예산작업을 한 것은 10월 2일부터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석달 작업을 해서 나온 게 이건데 결국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궁색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완벽한 그런 작품은 못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국도비 보조금이 오늘 아니면 내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바로 또 수정예산안 작업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뽑는다고 수정예산안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정사항입니다. 또지난 6일까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서면답변 제출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일이내에 저희들이 법정기한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다보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집행부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뽑는다 그래도 내놓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도 이런 데이터를 내기 전에 예산부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남구청에서 하수도 뭐 준설이다, 20건이 올라왔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상 어쩔수 없이 5건만 하고 15건은 삭제를 해야 될 이런 형평인데 이것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예산부서에서 골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읍 면 동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와 물론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또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친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도록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예산을 다루게 되면 삭감부분에 대한 상당 금액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를 하고 아울러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금 의견을 올리도록 할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잘 감안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예, 장광수위원님.

보사산업위쪽에 사회진흥과쪽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 해양수산과쪽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보사산업위에서도 상당히 주무과장들한테 정책도 하고 이랬습니다. 어떤 읍면은 두 군데가 들어간 곳이 있고 어떤 읍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위원들간에 위화감도 갖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평하게 두 군데 있는 곳은 한 곳을 삭감할려고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도 있을테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절대 위원들간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들간에 서로 어떤 우위를 선정한다든지 또 어느 위원이 너무 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또 편성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꼭 없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11억에 대해서 장기와 죽장과 기북, 3개에서 선정과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도 주무과에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이러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디를 선정하면 좋겠느냐라든지 어떠한 내용들을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또 그 상임위에 좋은 의견도 듣고 그래서 편성을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그 내려온 사업이라고 편성권이 있다고 아무 어디가 오지인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편성하는 것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방법도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만일 우리 보사상임위에 왔더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산편성문제도 좀 심사숙고 해서 어떻든지 그 위원들간에 또 각 읍 면 동장 공직자들간에 서로간에 우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들은 꼭 없었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또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