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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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4일 증인 산업과장 강병호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가가 100% 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되다 보니까 처음에 보조가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신청을 하다가 실제 농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농림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전전년도 1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에는 농가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고 여러 가지 농가 형편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면 대체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분야 같으면 채소연합회를 통해서 각 작목반 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만 농가에서,...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한편 채소연합회를 통해서 각 작목반 단위로 홍보를 해서 작목반장들은 회원들한테, 이런 사업신청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신청할 농가는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는 사업 지원만 해 주고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시세가 폭락했다든가 농가에서 개인사정이 있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도 한 농가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대한 홍보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2001년도 사업을 1월 20일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도록 홍보가 나갔습니다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조사를 해서 7필지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줄인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에서 처음부터 휴경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가한테 단단히 계도를 하면서 처음부터 휴경이 안 생기게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휴경농지가 생겼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를 철저히 해서 결과적으로 휴경농지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인 쪽에서 줄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실적을 보시면 많이 줄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통장님이 산업과에 들어오셔서 그 관계를, 옛날에 있던 설계도면을 찾아 가지고 신청을 할 테니까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사래기 관계는 사실 소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양기도 사람이 앞에서 끌 정도이기 때문에, 휴경농지라고 하면 엄격히 말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휴경지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토지를 개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경농지로 잡혔기 때문에 그건 성토를 하려고 했다가 도로가 원만치 못해서, 진입로가 원만치 못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초이～광암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성토를 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을 하려고,...

그거는 그린벨트에서는 객토 범위를, 30cm를 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지주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에는 먼저도 4,5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고, 지주의 동의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이용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 부서인 녹지관리과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이번에 허가 처리가 되어 금년 겨울에 성토가 되어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가 신청이 되고, 또 허가가 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허가 신청이 되어 허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주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관외 지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먼저도 비용을 낭비한 것을 다시 들일 수 없으니까 먼저 것을 활용해서 설계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네 마을 통장분들 이런 분들이 주선해서 신청 접수를 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휴경지를 없애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분들과 녹지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는 자료만 통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침상 그렇습니다.

중앙과 도 지침입니다.

지금 하남시의 채소를 비롯한 화훼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가로서의 애로점이 바로 그겁니다. 보조를 지원해 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보조를 하게 되는데, 한 해나 두 해에 걸쳐 지원했던 것을 지주가 요구를 해서 임차했던 땅을 반납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낭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박람회 관련해서 발효퇴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정산을 받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돈이 집행은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 보면 채소연합회로 다 줬는데, 채소연합회에서 각 작목반별로 나눠준 내역이 있을 거라고. 그거하고, 덧붙여서 채소작목반에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두 가지를 각 작목반별로 배분해준 내역을 사본 좀 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그러면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종전에 이의길위원이 화훼 경쟁력 제고 부분도 상당히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하는데, 바로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해마다 어떤 집행성이 없어요, 또 그 동안에 지적해 준 것이 뭐냐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예산을 매년 배정 받을 것이 아니고, 신규 플랜이라도 개발을 해서 농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에는 이 돈을 아주 없애 버리든지, 이것이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아니라 연례행사처럼 그대로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고, 여기 보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농지취득자격증은 산업과 소관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이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번호 100번,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분해야 하나 부당 발급하였고, 또한 동 농지가 주차장으로 불법전용사용 중임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는 하산곡동 304-2외 1필지 등에 대하여 자경토록 조치 중이라고 해놓고 훈계 1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이렇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자경토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서면조치 사항이지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주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았는데요, 감사지적 사항이라, 뿐 아니라 농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선위원

산업과에서는 향후 이렇게 조치만 했다고 하지만 이건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어떻게 그 쪽이나 우리 하남시가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밭을 갈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선위원

형식적으로 갈고 차는 주차하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일동 225번지, 이거는 이번 답변내용이 잘못되었죠. 농지관리위원회는 금년 3월 18일날 했지, 98년 3월 18일날 한 것은 아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99년 3월 27일 처분명령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월 19일날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통지서가 99년 8월, 그러니까 약 5개월 이상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업무 폭주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불법을 비호하려고 하는 취지였는지, 여하튼 당해 부서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바로 못한 것은 사실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사무감사 특위를 파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건의할까 하다가 부서별로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산업과, 녹지관리과, 건설과, 합작품으로 대작을 만들어 놔서, 이것이 뭐냐면 본인들은 단 한가지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아니면 서류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지 결과는 생소한 결과가 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어떠한 특정인만 비호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불법을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어떤 특정인만은 그야말로 1개 부서도 감당을 못하는데, 3개 부서가 총체적으로 도와 줬어.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떤 비호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주 걸작품이 된 것인지, 산업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산업과 소관과 관련 법에 의해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조치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또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농지법의 절차대로 저희들은 계속 처분명령까지 나가고, 기간 내에 처분을 안할 경우에는 해마다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는 산업과에서 하지 않고 지적과에서 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농지취득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유서를 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농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기산일을 우리가 농지관리 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기산일이 아니고, 그 당시 취득자격심사 일자가 기산일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농 철이 안되었다든가,...

이선위원

한시적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시점을 따지자면 기산일이, 나는 영농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영농을 하겠다고 농지취득을 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취득일자가 기산일이 아니냐 이 얘기야.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날짜가 아니고, 그렇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조사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작이 안된 농가, 영농계획대로 안되는 필지에 대해서 이 절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불법으로 이용하는지,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처분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 계고를 하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분 최종 기산일을 취득일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요식행위로 그때그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산일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데,...

이선위원

왜냐하면 1월 1일 취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6월 1일날 취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 농지를 7월 1일날 취득했다고 하면 농지위원회 개최한 날짜가 기산일이 아니고, 자기가 그 당시 영농계획서 내고 취득한 그것이 기산일로 맞지 않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침 상에는,...

이선위원

명문사항이 없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조사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은 지금 그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녹지관리과나 거기서도 수차 계고를 했으나 한번도 고발을 한 적은 없어.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는 이 농지가 불법으로 운영이 됨으로 해서, 국·공유지 점용 실태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농지로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농지이고, 산업과에서 성실 농지관리를 했다고 하면 점용지도 역시 농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야적장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선위원

비닐하우스는 불법이죠? 그건 녹지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원인은 산업과에서 태만히 하다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바로 하남시 각 부서가 상관된 것인데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의가 없어. 내 얘기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러이러한,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하면서도, 다만 2중, 3중 보호막이 쳐져 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어떤 경로를 나갔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는 김용태라는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든지 되었어야지, 아무개 의원을 비난하고 이것이 현실이야, 하남시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하남시에서 너무 자행되고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인한테 산업과에서 누가 공무원이 가서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직접 한 직원이 있어요? 꼭 산업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아니면 별도의 무슨 행사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하면 금방 가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시정해라, 조치해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꼭 가서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신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그러는지, 아니면 의원을 팔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의원이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지,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세요. 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4페이지, 환경박람회 관련 발효퇴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의 몇 %였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당초 사업량이 예산서 상에는 47만8,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집행할 때, 보조 결정할 때 34만4,160으로 되면서, 단가를,...

병대

김병대위원

지원된 포수는 몇 포가 지원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여기 자료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집행이 되어 변동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추가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박람회 때문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환경박람회 기간에 납품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면 15만5,639포가 안 들어 왔는데, 환경박람회 이전에 이미 농가에 배포되어 뿌려졌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물론, 집행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자금집행 내역이고, 그래서 자금 집행이 공급한 회사에서 제반서류를 갖춰서 채소연합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늦게 신청해서 집행액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발효퇴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발효퇴비를 받아서 뭐할 겁니까? 이번 예산에도 또 올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지만 이거는 환경박람회로 인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람회 이전에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 배포가 되었어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배포는 환경박람회 이전에 농가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집행만 늦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9년 10월 21일까지 배포된 현황을 보면 18만8,521포밖에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거는 집행내역을 지원액을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덜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 신청을 34만4,160포를 신청해서 18만포밖에 배포가 안되었으면 15만5,639포가 배포가 덜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자료를 자세히 작성했으면 그런 오해의 말씀이 없었을 텐데, 지원액을 맞춰서 실제 시에서 사업주체인 연합회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량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량을 뽑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원액 총액이 4억3,000만원이고, 지출액도 보면 2억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실제 돈이 8월 25일, 9월 21일, 10월 21일날 3차례에 걸쳐서 나간, 총 시에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억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지, 실제 납품은 박람회 이전에 농가에서 요구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집행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그 자료는 조영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가 되셨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건 작목반별로 안 나오고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면 정회 시간에 자료를 같이 준비하셔서 조영휘 위원님과 김병대 위원님께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수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1-6페이지, 휴경농지에 따른 종토세 부과시 세금을 부과토록 세무과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세금을 부과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종합토지세는 농지에 대해서는 단순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종토세는 누구나 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하는 것인데, 휴경농지라 했을 때 어떤 명분의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종합토지세를 단순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을 종합토지세가 누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누진과세라뇨?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비율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해서 나가는 누진세율이죠. 단순세율은 과표가 많거나 적거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들어 단순세율이 100원이라면 누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누진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석수

김석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단순세금이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가 100원이라고 했을 때, 누진세금은 얼마가 붙습니까, 몇 %가 더 추가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왜냐하면 휴경농지에 대한 종토세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토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1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종합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휴경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누진율은 몇 %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농지에 대해서는 단순 농지세만 부과가 되는데, 휴경농지, 휴경을 하면서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에서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선위원

종토세는 뭐냐면 과표에 따라 누진세액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하지 못하고, 얼마 미만은 얼마, 얼마 이상은 얼마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소위 말해서 일반 농지는 분류과세를 해서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비분류 재산으로 가면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5페이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이의길 동료 위원님께서 휴경농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휴경농지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당시에는 농지 취득이 까다로웠던 반면에 나중에는 좀 대충하는 제도가 있었고, 농지법이 96년도에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영농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300평 이상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가로 인정해서 쉽게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상에는 농지를 놀리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와 맞지 않아서 서울사람이라도 투기꾼들이 하남시 같은 곳의 농지를 쉽게 사니까 뒤는 나중에 생각이고, 우선 쉽게 사니까 사놓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를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65조 규정에 보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 대상농지를 결정하고 처분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 이를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 그러면 조사자는 누구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실제 조사는 동의 산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의 동장으로 되어 있죠? 동장 지휘하에 산업담당이 조사하게 되어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농지법 시행일 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었단 말이에요. 갖은 이유를 대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산업과에서 휴경농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지적과에서도 조사를 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에서는 총 5건 중에 4건이 98년도의 건수이고, 99년도에 한 건은 방금 이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일동 김용태씨, 이 양반이 99년도에 한 건이 올라 온 것은 99년도 이번 수해 때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아우성 치니까 휴경농 대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99년도 한 건이 조사해서 잡은 겁니까, 총 5건 중에,...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일제조사 때, 그 때 올라온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제조사 때 건성으로 조사한 것이지,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과에서는 몇 건을 조사했는지 아세요? 지적과에서는 총 78건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39건을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각 동사무소의 동장 이하 산업담당께서는 뭘 조사를 했고, 뭘 했느냐 이런 얘기지, 환경박람회 때문에 바빠서 못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금년 중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조사기간은 11월말까지 였는데요, 아직,...

영휘

조영휘위원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11월말까지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해마다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해마다 시정질의 때, 감사 때 휴경농지를 줄여보자고 해서 갖은 지적을 하면 뭘 합니까, 줄여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줄여 지느냐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미쳐 못 드렸는데요, 농지법 시행 이전 것은 본인들이 관외 지주들이 대부분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놀려도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것은 권고를 해 가지고 농사를 본인이 안 지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하겠다고, 법에 의해서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미약해서 과거에 95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를 해서 아직 동에서 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78필지를 지적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산업과에서 조사 대상 동이 10개동 중에 5개동으로 봐야 되겠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8개동.

영휘

조영휘위원

8개동이 됩니까? 그래서 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사자를 동장으로 하면 더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자가 동장으로 된 것 같은데, 산업과에서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동에 산업담당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휴경농지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교육을 꼭 시켜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줄여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줄어들 것 같은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유라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재조사 실시를 해서 재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따로, 언제 지적을 또 하겠지만 언제까지가 조사 기간이라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11월말로 끝났는데, 취합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월말까지 조사한 것이 취합이 되면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도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살포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규산질은 농협에서 하고, 석회는 농가에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뿐이지 감독은 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눠서 한다고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나 감독은 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니냐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감독을 못해 봤다든지, 감독을 했는데 잘 되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농협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도사는 사실 농가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농가에서는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 지도사입니다.

계장요?

네, 처음부터 발령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여러 번 총무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기구 개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곧 발령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민원처리 같은 것도 228건을 상담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네, 민원상담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제척을 시킨 인원이 75명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후계자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주작목이라는 것은 지정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먼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더우개 농진공에서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당초에 4군데는 사용을 하고 있고, 4군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미사용 1, 2, 3, 8호가 대상이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기료 체납 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내 얘기는 그 당시에 기본료나 그런 것이 여태 정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폐기를 해야 하겠고, 폐기를 하면 그 동안에 체불된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시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사용료라는 것은 농가에서 쓴 사용료인데 그거를 예산에서, 농가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참 곤란한 점이 있고, 지금 사용실태가 과거에 이걸 설치하기까지에는 농가에서 아우성으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어 농진공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 번 4월에 사용하는 농가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개인 관정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7.5마력, 10마력짜리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관정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현재대로 쓰는 농가나 쓰게 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현재대로 두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돈을 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 시설을 할 때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안되어 방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얘기지, 결과적으로?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때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차단되었다는 주장과 그 때 한강 개발을 하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굉장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는데, 안정화 되다보니까 다시 수위가 향상되어 그런지 지금은 개인 것으로 충분히 쓰기 때문에 밭 기반 정비 해놓은 것 중 4군데는 필요가 없어서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현재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 것이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현황으로는 필요없는, 불필요한 시설이 되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일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일부는 있고, 일부는 불필요한 시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안되었다, 또 현재 체납된 전기요금의 한전과의 문제가 몽리자인 시민들이냐, 아니면 관계된 시냐, 그야말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걸 정리하지 않은, 영구 미재 사건으로 남겨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산업과에서는. 장기 미재 사건이 아닌 영구 미재 사건, 우리는 책임 없다, 시민도 책임 없다, 한전은 채권자다 할 때 누가 책임지냐 이 얘기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요, 한전에서도 더 이상 독촉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선위원

독촉을 안하면 저쪽에서도 자기 채권을 포기했을 것이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최단시일 내에 한전과 협의를 하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급 부서에서 불시나 정기 감사 때 몇 번이나 지적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위조사 활동을 하셔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선위원

상급 감사에는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다, 맞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금년도에는 감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선위원

물론, 도나 여타 부서의 감사도, 이런 미재사건은 최단시일 내에 시는 시대로 과감히 폐기를 하겠다든지, 폐기를 하려니 상당한 재정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못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빨리 발췌해서 어떻게 폐기를 하고, 지금 미재된 전기요금은 어떻게 저쪽에서 채권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할 것인지, 몽리자가 부담할 것인지, 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종료 처분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기본요금이 체납되고 했었는데요, 누가 내든 간에 내도 결국은 농가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자꾸 부과되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 계약도 빨리 해결하고, 밀린 것도 정산을 누가 하든지, 한전에서 채권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중재를 하든지, 종국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영구 미재사건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이것도 하나의 특색있는 특화사업이었단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이 현재 원인제공자는 하남시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종국 처분도 하남시가 해 줘야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최단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하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사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주된 주범이 농어촌개발공사라고 보고 싶어요. 사실 정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과장님이 수차 조사특위위원회를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활동도 벌이고, 여태까지 이게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산업과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밭기반 정비에 대한 것을 자체 조사는 물론 했지만 도나 최고 기관인 국정원 같은 곳에 감사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안했죠? 비단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고 인근의 파주시가 똑 같은 설계와 똑 같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파주가 똑같이 하남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파주에서 저한테 몇 가지 문의를 해서 내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답을 해 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하남시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 설계와 그 업자가 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그러니까 결과는 하남시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최고 기관까지 감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마 하남시도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래서 이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체납분 같은 것도 자체에서 빨리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하지 않느냐,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전기요금 관계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주민들이 1, 2, 3, 8호는 미사용을 하고 있고, 4개소는 사용 중에 있고,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농가와 얘기할 때에는 과장님 얘기와 반대쪽으로 듣고 있는데, 언제쯤 농가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수시로 더우개 농가들과 만날 기회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물어봤고, 4월달에 설문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설문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15농가를 상대로 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15농가가 관정과 관련되어 있는 농가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전기요금이 비싸서 굳이,...

그것 좀 하나 복사해줘요. 농가와 대화한 내용이니까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대화한 내용이, 항목을 만들어서 농가 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몽리자와 간담회 가진 내용이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현지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문지를,...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복사 좀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닌 하남시에서 막대한 시비로 설치한 관정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며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한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조영휘 위원, 내가 아까 종결을 못 지었는데, 우리 산업과장이 물론,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칟날 발주를 하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가동해서 문제가 뭐였고, 현 상황이 몽리자 요구사항, 관련된 제반 문제, 체납 전기료 부분 등 그걸 해 가지고 산업과의 최종 의견을 집약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산업과도 상충 부서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해서 최단시일 내에 종결처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 주실 수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별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될 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기요금 같은 문제는 한전과 중간에 협의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파악도 안하고 계시고, 4개소를 예비로 놔두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4개소를 그냥 놔뒀다가 위급한 상황에 금방 쓸 수 있도록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는 끊어져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한전과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한전이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전이라는 회사가 전기요금을 포기하는 회사도 아니고, 다시 거기에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밀린 요금을 다 줘야 하고, 거기에 벌과금까지 줘야 되고, 또 더군다나 그전에 전기요금을 부과 안했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상당부분을 예치를 해야 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한전의 관계법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한전이 차후에 전기를 가설해 준다면 예치금도 내야하고, 보증금도 내야하고, 그런데 유휴시설로 놔뒀다가 금방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전기요금 때문이라도 금방 대두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 기간을 정하셔서 밭기반 정비상황에 대한 현재 상황, 향후 운영계획, 한전과의 문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요. 그러면 과장님, 전기료 체납분에 의해서 8개 관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4, 5, 6, 7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달려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 2, 3, 8호는 계량기가 없죠? 한전에서 떼어 갔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체납이 되었으니까 떼어 갔겠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분의 18번, 국·공유재산 점용실태 및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필지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4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켰고, 29필지는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지에 한해서는 12월말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이용상황에 대지라든지 전인 것은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시킨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과를 안시킨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지는 농지소득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6, 7, 8, 9번 4개에 대해서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로 부과를 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부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점용허가가 98년도에 이루어진 것까지도 부과가 아직 안되었단 말씀입니까? 6번 같은 경우 감이동 김동철씨 같은 경우는 대지가 점용허가 일이 98년 12월 23일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머지는 99년 1월 6일이라고 하더라도, 98년 12월 23일날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부과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완전히 직무 태만이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여기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장이나 저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태만한 결과가 분명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필히 챙기셔서 담당자한테 바로 부과조치를 시키고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통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98년 12월 23일 그 당시 담당자와 그 다음에 99년 1월 6일 3건이 부과가 안되어 있는데, 3건 당시 담당자와 담당 계장의 이름을 특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정회 전에 조영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왜 안 오는 거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연합회에서 받고 있고 정서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평소에 아무 자료도 안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십니까? 신청서라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신청서는 농가에서 연합회에 하고, 연합회에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납품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회사에 요구하기 전에 보조금 정산은 물론 사후 정산을 받지만 중간에 신청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이 작목반별 집계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채소연합회에서 각 작목반에서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간단할 텐데,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가별로 수시로 농가에서 채소연합회 사무실로 와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목반별로 와서 신청한다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뇨, 작목반장들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가가 개별적으로 와서 연합회에 신청을 하면 발주가 되어 회사에,...

영휘

조영휘위원

발효퇴비 이런 것은 연합회장 이름으로 다 나갔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러니까 연합회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연합회에서 납품회사에 신청을 하면 그걸 납품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회사별로는 집계가 되었는데, 작목반별로는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 신청을 하고, 그 쪽에서 받아간 다음에 집행액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계좌 이체만 해 줬다는 얘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까지 준 것은 그때그때 회사별로 신청을,...

이선위원

그거는 그 쪽의 집행 내역이고, 어느 연합회에 줄 때에는 연합회와 시와 상관관계가 법률상 소명이 되어야 되고, 그 쪽에서는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서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근거 서류에 의해서 넘겨주고, 나중 집행 후에는 정산내역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절차가 없었느냐 그 얘기지, 정산서는 안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조금을 요구했을 것 아니냐 이거야.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보조금,...

이선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거라도 우선 주고, 정산내역서는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과가 보조단체인 하남채소작목반 연합회에 보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산업과가 하남채소작목반 연합회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발효퇴비 회사를 상대로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회사와 관련된 서류는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연합회로부터 정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1-4페이지의 답변서를 보시면 99년 8월 25일날 1회에 1,916만2,000원을 지급했고, 9월 21일날, 10월 21일날 3회에 걸쳐서 2억1,084만7,000원이 지급이 되었다면 10월 21일날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8월 25일이나 9월 21일자 신청되고 지급된 자료는 있어야죠. 조영휘 위원님이나 김병대 위원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업과가 하남채소작목반 연합회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과가 뒤처리하는 마무리 부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작목반 연합회에 발효퇴비를 신청한 작목반들과의 현황은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납품 계약체결은 어디와 했어요? 산업과와 직접 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급결정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결재 받아서 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연합회에서는 각 작목반별로 할당을 해서, 또 농가에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농가별로 작목반장한테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모아진 것을 개별적으로 채소연합회에 신청을, 우리는 무슨 회사 퇴비를 몇 %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그때그때 집계를 해서, 매일 매일 회사에 몇 %를 납품해 주시오, 돈은 언제까지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관계는 농가에서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입금을 시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서 모아온 것을 결국은 회사한테 몇 포를 보내주십시오, 돈은 얼마 있다가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채소연합회에서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채소연합회를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

이선위원

채소연합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영휘

조영휘위원

채소연합회와 회사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올라와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과정에 서류 구비하는 것, 사진 찍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늦게 집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집행된 것이 현황에 안 나오는 것이 늦게 집행되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산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조영휘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발효퇴비 지원 내역과 포장지 지원내역이 충분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작목반별 내역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작목반별로 요구하신 것이니까 작목반별로 하셔서 시간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는데, 2시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 2시까지 준비를 하셔서, 정 어렵다면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더라도, 되는대로 하셔서 2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보충자료를 더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작목반 연합회도 법인으로 되어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영농법인 등기부등본과, 또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내부 협약서가 있죠? 시하고 법인하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협약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신청은 하는데, 거기를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조건부로 교부를 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거하고 쭉 해서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전에 주문한 자료가 도착이 되었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위원님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셨는데,...

김시화의원

자료를 요구하면 특위위원님들 다 해서 갖다 드려야지 딱 하나만 해 왔어요, 그래?

종도

최종도위원장

해당되는 위원님들만 갖다드리니까 나머지 분들은 자료보고 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자료요구를 하시면 해당되는 위원님이 아니라도 전부 같이 갖다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게 국·공유재산 업무관련자 명단을 갖다 주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4건이 전부 이영주씨가 잘못한 거네요? 98년 12월 23일부터 계속 그 분이 했었으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조속히 조치하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선위원

자료를 받고 나니까 보조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하남채소작목반 연합회장 성명 현규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름을 바꿔야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채소영농조합으로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하남채소영농조합 법인 대표이사 현규태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때 일반 개인이고, 법인설립하고 등기를 했으면 이 법인 명칭의 대표자로 해야 된다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담당이 어느 분인지 말이지, 출자수가 몇 구좌예요? 등기가 부실 등기가 되었나, 별표라고 해놓고 별표를 안 해 준 것인지, 별표가 등기사항인데 등기를 안한 것인지,... 그러니까 출자의 방법 해 가지고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영농조합법인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성명, 출자 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하고 별표가 없어? 내부사항으로 한 모양인데,...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거는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이선위원

그러나 별표는 자기네 내부사항으로 한다고하더라도 외형 출자의 총액은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부실등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하든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발효퇴비 지원해 준 금액이 총 3억9,971만9,040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애초 지원액이 4억3,02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 집행은 완전히 다 안 끝났고, 총 납품한 결과로는 금액 보조가 나오는데요, 결국 3,000여만원이 미 집행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잔액이 남았다고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잔액이 3,048만960원이 남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원 단가 기준을 포당 2,500원으로 했는데요, 농가에서 신청할 때에는 1,8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2,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포대당 50%면 1,250원인데요 그걸 다 보조를 못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더 있을 때에는 더 지급을 해 줘야 되겠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퇴비를 지원해 주고, 각 작목반에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산업과에서 박스나 퇴비를 보조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는 안 받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업과에서 수수료를 받은 게 없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산업과에서 안 받고 농협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아 글쎄, 위원장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수수료를 일부 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없으시죠?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돌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협에서 판매할 때, 채소연합회로 지원이 되다보면 채소연합회를 통해서 각 작목반별로 나가니까 아마 거기서 떼는 것은 몰라도 시에서는 뗄 리가 없고, 또 뗄 수도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들은 적 있으시죠? 그러면, 오해가 있었던 것이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시에서 뗀다는 말씀은 전혀 근거가 없는거고,... 보조 박스가 농가 총 수요량에 부족하다 보니까 100%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추가로 박스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해서 수수료를 채소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합회에서 뗐다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건 보조사업과는 별개죠.

영휘

조영휘위원

별도 구입을 했을 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추가로 부족한 물량을 농가에서 100% 자부담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구입할 때, 그 때 이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봐요.

약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산업과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뗀게 없는거네요, 알겠어요.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은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이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이 종류 후 1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다 완료가 되었어야 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 미집행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선위원

그래도 정산내역은 벌써 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한테서 돈이 아직 덜 나갔습니다.

이선위원

덜 나간 이유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공급한 회사에서 연합회에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데요,...

이선위원

교부결정은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보조금 지급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거는 보조결정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나갑니다.

이선위원

저쪽에서 보조금을 전액 교부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내부사항으로 사업과목이 없어서 안 줬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 그거는 시와 저쪽이 어떤 규약을 가지고 해야지, 보조금이라면 보조금 4억3,000만원 전액을 요구했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내부과목으로 그때그때 검토해서 줄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얘기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교부결정 절차가 있고, 교부를 얼만큼,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할 때 총 금액 얼마로 하겠다는 교부결정 절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주는 교부절차가 있는데요, 교부결정은 4억3,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교부신청이 아직 다 되지 않아서 일부만 집행이 되고,...

이선위원

이번에 보조금 줄 예산이 4억3,000만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는 4억3,000만원 중에 얼마를 교부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전액 교부신청을 설정했으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 사람들 개설한 통장에 여입이 되어야지 우리가 붙잡고 있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내부 사항으로 봐서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서류를 갖춰야 저희가 자금을 교부하거든요.

이선위원

그건 나중에 정산절차로 가름해야 될 것이고, 내 얘기는 보조금 4억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 자체사업 회계로 어느 목에 얼마 하니까 금회는 그 중에 얼마를 주시오, 해 가지고 보조금 결정이 나서 지급이 되었어야지, 이거는 전액이 다 지급된 양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내부절차상 일부 지급을 안한 거예요, 그렇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사전 교부냐, 사후 교부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 사업은 사후에 교부를 해 줍니다.

이선위원

한시사업 회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행사 전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했어야 성격상 맞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인, 분기별 사업회기로 넣어서 집행했다는 거야, 그러면?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청구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선위원

이것 말고 세부 지급 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야 맞지,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보조금 예산이 4억3,000만원이고, 그 쪽에서 4억3,000만원을 다 쓰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너희 목에 맞으니까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야.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결정통지가 나갔습니다.

이선위원

결정 통지를 했으면 파트별로 보조금 잔액이 남았다면서?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그건 잘못된 절차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는 사후에 납품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서,...

이선위원

원래는 그 쪽에 준 취지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보조금 과목을 해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산업과에서 보관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저쪽에서 잘못 했으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고 과목이 발생 안했으면 정산해서 회수를 했어야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데 사전에 교부를 하면,...

이선위원

장래를 예상해서 미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저기서 정산내역도 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목에 쓰지 않고 부당집행 했거나 잔액이 있거나 하면 회수를 해야지, 우리가 그때그때 나눠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데 나중에 돈을 미리 주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이선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만 문제점은 나중에 민·형사상 얘기는 그쪽에서 할 일이고, 미리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분할해서 넣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지. 결정이 나면 개설된 통장에 전액이 여입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전부 농림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제는 보조금 전액이 저쪽에서 정산도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과목이 틀린 것은 잘못하면 여기서 환수를 해야 되거든. 잔액도 환수 받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그때그때 일부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것이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결국은 그때그때 완결되었을 대 차후에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나중에 실질적인 정산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등기 사항에도 출자 총액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쪽에서 보조금도 주지만 출자총액이 소위 말해서 일반 상업법인이라면 여신규모도 모르고 사람만 인맥으로 너 덧 명이 있는데 줬느냐 하는 문제도 있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4일 증인 건설과장 김영관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중에서 외부의 증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같이 듣고, 그리고 증인을 불러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번호 116번, 43번국도 확·포장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경일기술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천현삼거리부터 덕보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업체인 경일기술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증인께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일기술공사 전무이사 이승원님, 과업총괄책임자 김민정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4일 경일기술공사 전무이사 이승원, 경일기술공사 과업총괄책임자 김민정.

종도

최종도위원장

먼저, 지금 선서를 하신 두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일기술공사에서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일날 지적고시를 했죠, 그 다음에 98년 2월 19일날 실시설계를 들어갔고,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4월 28일날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8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4월 24일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주민설명회는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고, 경일기술공사는 하남시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월 19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잡고 납품을 하셨나요?

6월 18일까지인데 5월 하순에 납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주민설명회 할 때 도시계획선 20m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0m, 추후 우리 하남시에서 경일기술에 과업지시서를 내렸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서는 과업지시대로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변동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시계획결정 폭은 20m이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굳이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폭은 20m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폭을 확보하다 보면 비탈면이라든가 산 절치부 같은 경우에는 절치부도 생길 수도 있고, 이건 과업지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20m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20m지만 도시계획 안에 인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도는 왜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도 폭까지 포함해서 20m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계획선만 20m이고, 20m밖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 선하고 실시계획 인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설계도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언제쯤 들어간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금년 7월경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할 때에도 중앙분리대가 없었고, 납품 받은 내용에도 중앙분리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아진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 폭이 3m였었는데 1m75cm로 줄어 든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 납품할 때 인도 폭이 3m 아닙니까?

2.5m면 양쪽으로 5m네요?

2.5m를 잡을 때에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2.5m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앙분리대 때문에 1m75cm로 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중앙분리대를 하라는 것이,... 시에서 나갔는데 누가 중앙분리대를 넣으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건 부시장님께서도 기존 은행나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로수 식재를 다시 하는 것보다 그걸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든지 해서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통·반장들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어차피 덕보교～천현삼거리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주민설명회 했을 때에 기존의 용지 매입 안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하려고 하니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존 용지 매입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 주민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 98년 11월말까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경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8년 말씀하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네, 98년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8년은 제가 공문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99년도 11월 18일날 경기도토지수용위에 재결을 받았단 말이야. 1년동안 뭐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1년동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과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주민들과 보상가 때문에 1년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9년 7월 10일날 변경 고시한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변경 고시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토지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갖다 주시고, 실시설계서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폭은 얼마고, 길이가 몇 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감사자료에는 495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납품서를 보면 497m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봐요, 감사자료가 맞는 거야, 납품서가 맞는 거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497m가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시설계서 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폭이 20m는 맞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차폭이 4차선 11m, 그죠? 노견 폭이 1.50m, 중앙분리대가 50cm, 보도가 2.5m씩 해서 5m, 지금 이게 20m입니까? 경일기술공사에서 답변해 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선 총 폭이 20m 아닙니까?

도로 차폭이 11m, 노견 폭이 1.5m, 중앙분리대가 50cm, 보도가 2.5m씩 해서 5m, 이걸 더하면 20m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와서 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게 맞아요, 13m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폭이 잘못된 거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3m에서 3.25m로 했다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잘 봐 주세요. 여기가 중앙분리대이고, 덕보교에서 여기와 붙은 겁니다. 여기가 성광학교 들어가는 하천이고, 이 쪽이 동경주 쪽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파란색이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20m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아까 1.75m라는 것, 이게 도시계획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20m는 파란 줄이고, 바깥에 1.75m 인도가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 선을 22m로 잡아서 인도를 도시계획선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도시계획 선은 안으로 되어 있고, 인도는 바깥으로 나와 있고, 설계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적이고 뭐고 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22m, 23m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선 안에 인도가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인도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인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에서 도로 등급을 분류할 때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소로 6m, 꼭 6m가 아니고 6m까지는 소로 3류, 8m까지는 소로 2류, 10m까지, 10m, 20m가 꼭 결정 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로 1류 하면 20m까지, 그러니까 15m에서 20m까지는 중로 1류, 중로 1류라고 해서 꼭 20m, 중로 2류라고 해서 꼭 25m,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긋고 나서 도시계획 선에 인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것도 43번도로 일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43번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도시계획선 안에 인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건 실시계획 인가선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등급을 이야기 할 때 20m까지를 도로 등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20m를 얘기하는 것이지, 꼭 20m, 꼭 25m, 꼭 30m,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 개념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기존에 당초 주민설명회 했을 때에,...

교범

이교범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20m까지만 들어간다고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론, 결정선은,...

교범

이교범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와 우리가 도면 볼 때가 틀리지 않느냐, 주민설명회 할 때 왜 20m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도시계획 결정선 폭원이 20m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비탈면이 생길 수 있고, 산같은 것은 절치부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지 폭은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탓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이 쪽에 덕보교에서 오면서 이게 부지매입 선입니다. 여기는 27m입니다, 그러면 빗물이 흐르면 여기가 U자형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묻어 가지고, 여기가 동부파출소 앞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대동상사 앞에는 용지매입 선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좁아지면서 물이 곧장 나가서 이쪽으로 와서 성광학교 입구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지매입 선이 여기는 왜 없어요?

여기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내려오다가 대동상사 뒤로 내려오다가 여기가 U자 아닙니까? 여기는 하천이 아닙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잠기니까 자기가 물 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돌려서 물이 여기에 많이 찬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여기다가 묻는다는 겁니까?

설계에 반영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용지매입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대동상사 뒤에 농경지에 해마다 침수되는 현상을 알고 계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가 장마때마다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거기가 침수되는 현상을 알고 계시냐고? 많지 않은 양이지만 측구를 돌려서 다시 받아서 이쪽으로 뺀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동상사 뒤쪽이 해마다 장마때면 침수가 되어 고질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으셨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걸 수로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뒤쪽을 수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잘못되었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하남시에다가 보안각서하신 것이 있죠?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적이 있죠?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전 유출된 겁니다. 계획된 내용은 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여기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집이 들어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땅이 넓으면 좋은데, 주택이 들어서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용지매입 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성토할 필요도 없어요. 사진도 찍어 왔지만, 조금 있다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도로부지나 옆에 있는 부추 밭이나 똑같아요. 보십시오?

여기가 약 10m정도 높낮이가 있다면 용지매입 선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도로나 아니면 전·답이나 거의 평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설계대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여기는 27m가 되고, 여기는 26m가 되고, 대동상사 앞에는 20m가 나올 수 있느냐, 또 뒤에 하천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하천도 없는데, 이렇게 남의 땅을 그려 가지고 이쪽으로 빼겠다는 것은, 또 조영휘 위원님도 지적한 대로 여기는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다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설계한 것이다, 또 어느 분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 와서 보면 용지매입 선이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인도입니다. 여기가 용지매입 선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똑바로 그었습니까? 여기 와서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넓어졌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지형상 가보면 여기가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억지로 이쪽으로 빼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똑바로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하천으로 해서 덕풍천으로 빠져야 하는 게 아니냐,...

배수의 원칙은 뭐야?

여기가 최단거리니까 이쪽으로 물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최단거리라면 이쪽으로 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덕풍천인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으로 빼지 왜 이렇게 멀리 돌려서 뺍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최단거리로 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덕풍천으로 빼고, 왜냐하면 침수지역이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이곳을 이쪽으로 뺀다는 것은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야, 지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이교범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기술 팀에서도 오셨으니까 사실행위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의 이론이 있는 것은 특혜성이다, 소위 말해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이미 과업지시나 어떤 특혜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수정 요구가 있었던지, 그걸 다시 묻고 그러고 나서 다시 검토에 들어가야지,... 시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주고, 구두가 되었든 수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1차 과업지시 그대로 충실히 한 겁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외견상 보면 민원이 상당하고 객관성이 없어요. 물론, 그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납품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지역 주민이 수차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그건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식이하의 납품이다 그런 얘기야. 그게 바로 분쟁의 소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수감장에 오시게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 좋다는 겁니다. 자기 땅이 27m가 들어가든, 25m가 들어가든 여기서부터 용지매입선이 되었다면 내일부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이게 특혜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지매입선이 5m 나가서 똑바로만 된다면 왜 우리가 돈을 안 찾아가느냐, 왜 여기 대동상사와 카센터 앞에만 용지매입선이 없느냐, 497m 중에 왜 용지매입선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원활한 배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와서 하천도 없는데 그려놓고 말이지,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는 조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이쪽으로 해놓고 원활한 배수 계획이냐고?

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어차피 그 도로가 성토를 해서 구배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구배가, 표고가 좀 높은 그런 지대라고 하면 하수구나 U형 측구가 되었든 이것은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단일 구간 내에, 소위 말해서 도깨비 구거시설이 된다 이말 이예요. 기술적으로 볼 때 남이 봐도 우스워요. 여기 제주도의 무슨 도깨비 도로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이고, 기술적으로는 걸맞게 할지 몰라도 외견상 저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열이면 열이 봐도, 아무리 전문분야에서 옳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이 느끼는 것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교범 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일기술개발의 이승원 전무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업을 총괄하신 김민정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일기술개발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잘 들으셨죠? 몇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지금 문제가 된 대동상사와 현대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절토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금 전에 이교범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보안각서를 제대로 이행치 않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과업 총괄책임자가 실무론적으로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회사의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 전, 또 그 동안 책임자로 있으면서 수시로 보고 받은 사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사업책임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혹시나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용역생활 한 23년을 하고 있고, 사업 책임자도 저하고 같이 상당기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네, 없구요, 또 저희들이 하남시의 일을 많이는 안했습니다마는 하남시에 이러한 다소나마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했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시민들이나 저희들 관리하는 발주처에 누가 될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신 거죠?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동상사 뒷면이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물이 배수될 곳이 없어 배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횡배수관을 계획하지 않고, U측구 몇 개 설치해서 배수로를 “ㄷ”형으로 뺀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과업지시를 받을 때 혹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에서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가 상습침수 지역이니까 특별히 고려를 해야되는 지역이다, 아니면 도로를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유념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구두로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상세한 지시는 받지 않습니다.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통상 저희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적어도 설계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을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죠?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한 배수 계획은 잘못되었다, 지금 여기 와서, 아니면 여기 오시기전까지는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쪽의 배수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업수행한 기간이 아까 제가 알기로 2월에서 5월말, 그리고 조사 기간은 대개 그렇다면 전반부 1개월 내지 2개월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들이 그 상황 조사에서 그 쪽이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제2차적인 다른 과업으로 전체적인 배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용역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 주실 의향도 없으십니까?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만약에 하남시의 방침이 있다면, 지금까지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완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다구요? 그러면, 설계를 변경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배수문제 두 군데인데요, 현대 카센터 앞과 대동상사 뒷면, 그 쪽의 배수지역을 설계변경을 한다고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이나 전체적인 도로의 배수계획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지금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배수시설 때문에 용지 폭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인데, 배수시설을 변경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지 폭의 변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가능한데, 용지 선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설계용역업체만 상관되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 시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기존 유역에 대한 문제는 꼭 도로와 관련해서가 아니라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경일기술공사에서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로 폭이 2차선으로 되어 있을 때와 4차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 많아진다, 유입량이, 물 유입량이 많아지는데, 그 유입량을 기존의 유역에 있는 물하고 배수량과 같이 포함시켜서 후면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도로의 별도 배수대책을 세워서, 용지선을 확보하더라도 대동상사 앞으로 배수로를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저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배수관으로 나가는 물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도로 옆으로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옆으로 나오는 그 배수로가 “ㄷ”자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용지선 안으로 확보를 해서 다음에 덕풍천 가운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건 아까 저희 위원님하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면 그 쪽에서 용지선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예, 설계변경 하실 수 있죠?

이 외에 별도로,...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제가 사업책임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2차로가 4차로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의 물 때문에 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과 측구에 있는 별도의 배수구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경일기술공사전무이사

어쨌든 4차로로 됨으로 해서 외부 수로의 유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두 분을 모셔놓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분한테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수관로가 대동상사 뒤로 간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계속해서 침수가 되어 대동상사의 현재 위치 자체가 마당까지 물이 차는, 그런 침수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실정을 모르고 뒤로 관로를 빼서, 다시 받아서 이쪽으로 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침수로 인해서 도로 반대편의 주택가가 완전히 침수가 되고, 그 위에 성광학교 들어가는 수로에서 약간 언덕길이 구배가 졌을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새로 신설된 주택까지도 침수가 되는, 그러한 지역을 감안하셔서 그 쪽에 수로 문제는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설계변경을 거기서 하신다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가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설계변경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장님, 그 부분은 경일기술공사와 별도로 얘기하시고, 우선 경일기술공사 임직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경일기술공사 관계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교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이쪽으로 빠지지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빼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설계에서 높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금을 용지매입선에 긋든지 아니면 용지선을 없애고, 여기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물은 주민들이 알아서 공사를 하게끔,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인도 밑에다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쪽으로 빠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줘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사정에 밝으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합건재상회가 있고, 여기 이국범씨 성토를 해서 부추 밭이 있고, 여기에 대동상사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 계획구간을 보면 보통 평균해서 현재 도로 지반보다 20cm정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건재상 앞에 이 토지가 도로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국범씨 부추밭도 도로보다 약 10전정도 높고, 대동상사는 도로와 레벨이 같고, 그 밑의 부추밭은 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동경주 농어민 후계자 있는 곳은 도로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와 음식점 여기는 거의 레벨이고, 그리고 이쪽은 농경지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여기부터 대동상사 여기까지는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떨어지는 물은 그대로 자연 배수처리가 되고, 그 밑에서부터 이쪽은 성광학교 농수로 있는 곳으로 측구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에 떨어지는 물은 이 도로에서 다 처리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여름에 비가 와서 성광학교 쪽에서 밀려오는 물,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밑으로 측구를 설치해서 이 구멍으로 집어넣고, 또 현대카센터부터는 구배가 성광학교 쪽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측구 계획을 했고, 또 농어민 후계자 가게는 이쪽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측구를 설치해서 농수로로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현장을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도 보면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과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구배가 여기서 이렇게 높게 지고, 이쪽 밭에서 이렇게 져 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노깡을 묻어서 물을 이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을 안해준다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성광학교에서 이쪽으로 쏠리는 물, 측구가 없다면 어디로 우수를 배제할 처리 능력이 없고 그대로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측구가 U형 측구 아닙니까? 본인들이 물이 빠지게 여기다가 2m를 보상주고 시에서 하느니 본인들이 한다니까, 여기서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배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기가 바로 있는데, 뭐 때문에 다시 만드느냐 얘기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로를 설계하면서 측구설치 계획이 없이 도로를 설계한다든가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까지 다 찬다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꽉 차면 여기서 밀려 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침수가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노깡을 묻어서 몇 군데 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배수가 안되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측구를 설치를 안한다고 했을 때,...

교범

이교범위원

측구 설치한다고 물이 안 고여있을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측구를 설치하면 비가 왔을 때, 지금 이 물은 현대 카센터와 음식점에서 내려오는 생활 하수가 고여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 (안)으로 강행한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제 생각은 현재 설계된 대로 민원인들을 설득시켜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청불)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여기도 보면 도랑이 있어요. 자연배수 되는, 떨어지는 물이 이국범씨네,...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봐서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대로라면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여기 물을 이쪽으로 뺀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직선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있을 수가 없기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 좀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은 들어가시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봐도,...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본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교범위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30분동안만 현장을 잠깐 확인하고, 들어와서 본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현장에 관계 공무원과 의원들이 가 봤는데, 지금 현재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여기서 보면 상단부에서 그 쪽에 있던 생활하수라든지, 우수가 일부 있다는 부분은 수로쪽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기술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현재 선상 농번기 때 농수로로 물이 나가는 양으로 봐서는 거기서 60전 이하로 해서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본 위원이 보더라도 관문식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상시 하수 구거는 아니다, 건설과장이 기술적으로 답변 좀 해 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수가 되었든, 하수가 되었든, 여기서 보면 상류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로가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연결한다는 것까지는 개념이 맞지만 수리학적으로는 안 맞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관문식으로, 수로에 물이 나갈 때에는 닫아 버리고, 생활하수가 찼을 때, 갈수기 때에는 열어주는 그런 방식, 기술적인 검토 없이는 안되는, 그런 현재의 구거를 하려고 하는 설계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특수한 구간 내에 소수가 이번에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지를 개발계획을 조건부 아니면 여기에 협의 수매에 가담 안될 것 같아서 했다 하는 그런 오해가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농수로의 맨 종점부에서 농수로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봤을 때 대동상사 측의 용지매입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오해의 소지 없이,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가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특수한 소수의 잔여지를, 그야말로 잔여지를 매수했어야 바람직한 이상향인데, 그 쪽 조건도 일부 수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납품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또 그것이 뭐냐면 행정집행이든지 모든 것은 공개념상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정성이 배제되었다 이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인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2.5m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가 1.75m로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도 행정사무조사때나 아니면 시정질의 때 새로 만드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75m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오며, 인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1.75m 계획은 성광학교 쪽으로 그 쪽이고, 이 쪽 택지개발 주택지역으로는 보도 폭이 2.5m가 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도로가 전체 구간이 개설된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만 개설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중앙분리대는 현 가로수를 살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를 살려서 분리대를 만들 경우에 차량 운전에 시야 방해를 준다던가, 또는 상가의 상호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택지개발 도로변의 상가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 오셨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의 상권이 방해가 된다던가, 시야가 가린다던가, 나무 높이로 봐서는 시야가 가려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은행나무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중앙 분리대의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 같으면 몰라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가지가 뻗어서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가로수로 인해 시야에 장애가 된다던가, 도로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전문 분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인근 상가의 여론을 듣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장을 나갔습니다마는 동경산채에서 농수로로 배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보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공사할 때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설계할 때 그 문제가 제기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역류가 안되게끔, 아니면 이선 위원님 질문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설계도면에 60전이 내려가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문제까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의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질문하니까 공사할 때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과 과장님도 다 보셨지만 대동상사 문제, 지금 20m의 도시계획 선에 딱 붙었어요. 그럴 경우에 용지매입선에 그었다면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안상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선 위원님 질문한 대로 잔여지 매수를 다 받아서 시에서 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수로를 뒤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들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청 공무원들이나 설계팀들이 그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뒤로 배수로를 돌릴 경우에 땅 주인이 다 메워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상을 할 겁니까? 땅 주인이 메워 버렸어, 지금은 도랑 같은 것이 있지만 이후에 필요 없다고 메워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갈거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도로에 측구를 계획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대동상사 뒤로 뺀다는 것.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대동상사 뒤로 우수를 일부러 빼는 게 아니고, 자연 배수되는 것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약국 앞 부동산 밑에도 자연 배수로로 만들어 줘야지, 왜 거기는 용지매입선을 7m나 늘렸느냐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배수로 하면 관계가 없잖아.

이선위원

문제는 나농지는 우리가 매입하는데도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상당히 덜하고, 방금만씨 같은 그런 곳은 잔여지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높고, 또 그 쪽에서는 보상 협의를 하더라도 대지 전체를 보상요구를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그야말로 거부반응, 희망사항도 어느 정도 절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났다, 이거는 100이면 99는 사실이 아니면 오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도 용역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태만 고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도 종국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하는 얘기이고, 현황만 고수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검토해서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저거는 자연 배수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차피 기존 도로망에서 확·포장을하면 모든 배수 흐름은 물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선상만 기술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수작이 아닌 졸작이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원래 기본 설계에 있는 것을 아무리 기술 용역단에서 해서 이상없습니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무 과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또 개연성이라는 것은 잔여지를 개발하게 하다 보니까 매입선도 좀 줄고, 구거가 되었든, U형 측구가 되었든 그것도 거기에 매설지가 못되고, 또 자연의 이치, 물의 흐름까지 역행하고, 이것이 무슨 기술적이고 전문 팀이 하는 일들이냐는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 답변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용역회사에 대한 증인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 계획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실시설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내 힘은 역부족이다라는 개념은 알겠다고,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 공사도 하기 전에, 또 잔여지가 개진 토지가 되는데도 건축허가가 났다는 행위가, 이건 건설과 소관을 넘었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추산할 수 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고 답변하시니까 건설과 감사 말미에 건설과의 책임자이신 개발국장님을 모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다른 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감사가 끝날 때쯤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오늘은 건설과 질문을 마치고 내일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 건설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시장님도 안 계실 테니까 내일 마지막 시간에 건설과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개발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내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이 문제만, 오늘은 다른 것은 질문을 하시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내일 마지막 시간에 건설과장님과 개발국장님, 그 다음에 토목담당만 참석해서 건설과 소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해서는 본 건 이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의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자료를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묶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공통사항이고, 질의사항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갖다 주신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 오타가 하도 많다고 그래서 자료를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내용은 99년도 8월에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북동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 놀부산장 앞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시청의 장비 가지고 부족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수해복구에 임한적이 있고, 또 하나는 감북동 가무나리 저수지 밑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투입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지하 창고에 일부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각 동에 배부해서,...

PP마대, 양수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PP마대는 아직 동에서 잔량이라든가 금년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해 때 각종 수방자재 사용 현황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수방자재 수불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은 미리 정리를 하셨다가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바로 해 주실 수 있어야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저쪽에 쌓여 있는 것은 재고량이고, 금년도에 염화칼슘 포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각 동으로는 나가 있지 않고, 각 도로변에 저희들이 모래와 섞어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시에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동절기이고 언제 눈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대책을 세우셔서 시행을 하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잘되어 있습니다.

네.

박씨 종중 묘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노선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평 잔여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잔여지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고 잔여지가 7평인가 몇 평이 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어디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내일 확인해서 별도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0억원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소송 패소금 지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0년도부터,...

영휘

조영휘위원

99년도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9년도에 한 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집행액은 얼마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집행액은 아직 없고, 확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9년도에 소송패소금이 건설과 예산이 얼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금년도에 건설과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이선위원

조위원의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으니까, 패소분은 기감실 소관이고, 여기서는 승소를 했는데, 승소해서 회수비용은 각 부서별로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니까 계속 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이선 위원님 해 주시고, 그러면 덕풍천과 관련해서 99년도가 시끄러운 한 해가 되었는데, 최정헌씨의 필지가 총 30필지,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0필지 중에 3필지를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9억원이라는 돈이 최정헌씨한테 건너갔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상감정평가서 납품 평가금액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이 15억6,933만7,350원, 기타까지 그러네,...

이선위원

최정헌씨 소유는 그 밑에 보면,...

영휘

조영휘위원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9억원이 건너가서 지금 현재 보상감정가에 의해서 평가 금액을 보면 차액이 6억3,425만7,900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과에서는 6억원이라는 차액을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감정평가 결과가 회시가 되어 그 사람들한테 환수 통보를 했고,...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까지 통보를 몇 회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한 번 했습니다. 11월 6일까지 환수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하겠다고 11월 23일날 그 사람이 소유한 전 필지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가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 협조요구를 해서 현재 세무과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산차액 발생내역에 20필지가 지급이 필요하고, 미이전 시에는 환수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최정헌씨가 11월 6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아무런 답은 없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법적으로 몇 회까지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 얘기는 내가 준비를 했는데, 조영휘위원이 미리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선 위원님이 준비한 것으로 해 주세요.

이선위원

그러면, 소송패소분부터 하겠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보면 92가합1540, 그것이 104만원인데, 우리가 26만원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안하고 있고, 95가합2806은 309만원, 98나합15998 323만원, 또 이상수 등 4인이 99년 5월 12일 확정이 되었음에도 비용확정 신청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직무를 유기했고, 그러면, 92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잔여금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2가합1540, 박종익씨 것은 총 104만520원 중에 26만원만 회수를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 분납을 허용해 준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분납 허용이 아닙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부만 변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전임자 사항이라 잘 몰라요? 그러면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관리담당 곽흥수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건설과 관리담당 행정6급 곽흥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덜 되어 별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파악해서 자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소송비용이 상당 부분이 승소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몇 사람의 경우에는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이선위원

우리는 벌써 수임변호사나 승소사례금까지 다 나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93년도 확정된 것이 여태까지 회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세부 내역이 다수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자료에도 박종익 외에 몇 인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겠고,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97년도, 98년도에 비용까지 확정된 사항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채권보전을 하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95가합9806은 재산이 없어서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바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군 재산은 추적해 놨습니다.

이선위원

재산만 추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압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최소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자산이 은닉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건설담당은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복명을하고, 거기에 갔다 온 실적, 이것이 충분히 일제 작성이 되어야 회수하려고 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 보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이상수씨 부분도 확정 신청주의다, 각 과 공히 그래요. 몽땅 이런 상황으로, 확정신청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면 부대행위이기 때문에 가서 신청을 해서 명세하면 바로 추가로 결정해 주는 것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그래서 이것이 4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주소추적을 하다보니까 계속 주소보정 요청이 와서 최종적으로 11월 25일날 주소보정을 해서 바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확정판결이 5월 12일날 난 것이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선위원

받는 것은 부대행위라고 해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보전을 하고 집행할 의사가 있어야 돼, 압류나 보전처분만 해서도 안됩니다. 바로 회수할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각 부서가 공히 보전 절차를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고, 비용확정 중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돼요, 앞으로는 속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관리담당

곽흥수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훈씨 184만6,000원은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받은 것은 알아요, 지금 징구안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건설과장, 우리가 덕풍천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 계약도 아니고 부속계약도 아닌 계약으로 3필지를 매입하면서 선도금 명목으로 9억원을 집행했고, 계약서 내에는 분명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감정결과는 우리가 추산하더라도 3필지가 9억원이 안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다 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일부 지급을 하지 않든지,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압류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잔여 토지 전체를 갖다가, 현재 보면 30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풍천 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전 필지가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정결과에 나온대로, 일단 최정헌씨는 거부하거나 말거나 계약서가 유효한 것은 어디까지냐, 남은 27필지까지 소유권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27필지를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제기한 것을 붙여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부대되는 차액, 이것은 공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하나도 안되었다, 문서로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가압류로 될 일이 아니야, 가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가처분 전제조건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또 최정헌씨와 우리시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소송은 그 사람이 손해보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소위 말해서 정산하자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잔여토지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한가지, 거기에 이해 관계인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추후 27필지에도 경매, 기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제3자 권리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을 해 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으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우리는 오늘 감사장에서 당해 부서 책임자를 징계회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를 유기했어, 법적사무 유기,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뭘로 보면 당연히 취득결의는 안했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 계약이 유효하고 그렇게 해 왔으면 취득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왜? 충분히 선도금으로 건너간 것이 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직무유기한 부분이 정산 나온 날로 바로 그 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잔여금 공탁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일이, 부과된 부분은 직무유기를 했다,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야, 얘기는. 이제 문서로서 해라, 정산해라,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최단시일 내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일동 109번지 국유지에 대해 하천점용 수익허가를 내 준 것이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녁식사를 하시고 계속 진행하시죠. 건설과도 상당부분이 남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기 때문에 6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자꾸 좋지 않은 것만 지적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님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일동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나간 것을 알죠? 그게 지금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은 적법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이선위원

원래 기초된 행위는 산업과에서 농지를 취득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금년 3월 27일날 처분명령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처분계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98년 2월 25일날 계고를 하고, 4월 7일날 계고하고, 10월 13일날 계고를 하고, 물론,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2년 차에 걸쳐서 계고만 했습니다. 고발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녹지관리과에서 따지겠지만, 그러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산업과에서도 무단 전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처분명령까지 났고, 녹지관리과에서는 현재 이용상황이 전혀 생소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국유재산법에 사용 수익허가를 시에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동법 제28조를 명백히 위반사항인데, 다시 말해서 원래 사용목적을, 행위는 농지이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도 역시 농지에 공허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법인 상황을,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야말로 잡종지로 수허가를 내준 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넘쳐서 위법 부당하게 수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에 어떤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국유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목으로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면 되고,...

이선위원

건설과장 답변은 이용 형상이 그 사람이 국유재산을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려면 사전 전치주의가 그 옆에 자기 소유의 농지가 있거나, 또는 자기가 이용 상황이 그 사람이 아니면 꼭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외견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기 원인된 토지 자체도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농지로 활용할 것을 그야말로 야적장이나 불법 시설물을 갖다놓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기초된 산업과, 녹지관리과, 건설과가 어떤 업무가 공조가 되었다면 이런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용 상황이 사실상 농지인데 불법한 것은 떠나서라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해 토지가 종전 수허가자가 역시 농지로 관리할 때에는 농지로서 이용상황이 되었었는데, 불법행위한 그 사람을, 그야말로 국·공유지가 잡종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명분 없이 이것을 했는데, 엄연히 국유재산법을 보면 농지로서 이용상황을 개설토록 하고,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개설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무단 전용했을 때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불법을 한 행위를 건설과에서는 치유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지는 게 아냐, 우리 3개 부서에서 너무나 탁상 행정을 하고 앉아 있다, 그래서 원래는 개발국장을 답변자로 하고 3개 과장을 입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안되겠다 이겁니다. 원인행위 방조는 산업과, 소위말해서 직무유기는 녹지관리과, 특혜는 건설과, 이런 개념이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인이 인접한 토지에 농지가 있다든가, 대지가 있다해서 그 국유재산을 꼭 농지 내지는 대지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법에만 기초해서 사법의 저촉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불법행위도, 그러니까 그 쪽에서 부당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국유재산 신청인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그러면 그 목적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에 적합하게 이 사람이 상응하면 되지, 토지 이용자체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가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바꾸겠어요. 우리 하남시민이 그야말로 국·공유지가 하천이든, 구거부지였든 모든 것을 이용 형상을 잡종지 야적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비약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자꾸 어떤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호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법만 충족을 시킬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다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니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때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배제되었다, 그리고 단 한가지 국유재산법상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국한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앞으로 불법행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료를 징구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사용료 징구가 안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언제까지 징구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준 날로부터 어느 날까지 정산해서 내라고 여기서 최고를 하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에 허가를 했는데, 한 달 이내에 사용수익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가산금 부과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과정이 이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직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제3자가 볼 때에는 우리시는, 그야말로 선량한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피해만 보고, 어떠한 특정인은 그냥, 도대체 주무관서 1개 과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3개 과가 망라해서 비호를 해 주고 있다, 그런 개념이 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산출기초를 봐도, 어차피 잡종지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기초 가액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당 7만5,200원은 공시지가를 어느 필지로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감일동 199번지가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게 지목이 뭡니까? 199번지는 농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왜 이걸 본 위원이 묻느냐면 어차피 시세나 국고 수익을 증진하려고 하면, 또 이것이 보편 타당한 지목이 설정되었다면 잡종지에 준하는 비준지를 설정해야 맞는 것이지, 기초 가액은 농지로 하고, 또 사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했다지만 말만 그렇지 내용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수 차례 요구를 했어요. 먼저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집약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타 부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쪽에서, 본 위원 자신은 김용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질타나 받고 비아냥이나 듣고 욕이나 먹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각 부서에서는 말이죠, 녹지관리과, 건설과, 산업과는 좀 덜한 모양인데, 잘못되었으면 이걸 어떻게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가 지적하니 막아 달라, 이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어제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적을 드렸는데, 각 부서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해 주시면 법령에 준해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이전에 민원인들한테 가서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세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도록,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에 별도로 남기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3-14페이지, 덕풍1동 동부여중～덕풍천 도로개설시 설계변경 사유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주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10월 23일날 준공이 났는데, 본 위원이 10월 15일날 현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가 가운데 박혀 있던 것이 뽑으셔서 잘 정리가 되었고, 아마 준공 나기 전인 10월 15일 이전에 인도, 포장, 경계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와서 나가보니까 동부여중 정문 앞에 경계석 및 인도를 마구 파헤친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덕풍1동 건물을 새로 짓는데 현장에 포크레인이 경계석을 파손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경계석 파손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인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10월 15일입니다. 준공나기 1주일 전이죠, 이 자료를 갖다 보여 주세요. 맨 위에 것은 전봇대는 뽑으셨으니까,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포크레인이 경계석 및 인도를 파손시킨 것이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조치가 있으셨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장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유독 새로 짓는 건물 그 집 앞에만 경계석이 낮아 졌습니다. 내일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경계석이 가다가 공사를 하면서 마구 파헤쳐놔서 거기는 경계석이 낮아졌어요.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또 그 뒤 사진을 보시면 동부여중 정문 앞입니다. 인도 설치를 하고 인도 앞에 경계석이 높으니까 바로 낮추느라고 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 해서 낮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공사를 해놓고 1주일도 안되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인도, 경계석을 파손시키는데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공사가 맨날 저래서 되겠느냐, 시공한지 1주일도 안되어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헤치고 또다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쌍용아파트 뒤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 각 동과는 협의가 안됩니까? 동에서 동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해마다 그런 내용이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해야 되겠다면서도 관심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는 동의 동장정도는 알고 있어야 동네 주민들이 동에 가서 물어보면 뭐하는 사업이라고, 가로등 설치한다든지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설명이라도 해 주죠, 시에서 하는 행사를 동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99년도 설계변경한 공사현황이 있죠, 물론, 설계변경 사유는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몇 %정도 설계변경을 합니까? 하남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비 3,000만원 이상 뽑은 것이 21건으로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 98년도 이월사업과 99년도 당초 예산편성 사업과 계속 사업 포함해서 약 160건의 공사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3,000만원이상 공사 중 21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요, 보통 설계변경은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하더라도 설계변경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대개 이 내용은 3,000만원 이상 짜리만 뽑았는데, 보통 80% 이상은 설계변경이 수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사유를 보면 가옥 및 지장물철거 공사 중 폐기물 증가, 물론 이런 것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도 폭이 당초 폭 1m를 2m로 변경, 이런 것도 변경해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도 폭을 당초 설계에 1m로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차도가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차선도 꼭 3.5m이상 하는데, 물론, 차선변경이 오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차선도 좁아질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차선도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단순히 이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1m에서 2m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으로 하남시 예산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설계 이전에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 충분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3-3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200만원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줬는데, 36개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포함되는 것인지, 기존 예산에 의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 또는 수해복구 등으로 복구 완료한 하천까지 포함되어 용역비가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관내 소하천, 폭 2m, 법정 하천이 아닌 소하천 36개소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선위원

행여 중복되는 곳은 없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13페이지, 덕풍천변 덕보교～덕풍1교간 인도설치 공사시 덕풍1교 부근에 인도(도로)폭이 좁아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에 보도가 없었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정비 차원에서 했는데, 덕보교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덕풍1교 끝 부분에서 인도가 직선구간으로 시공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시공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 13명이나 되어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던 명노숙씨가 그 당시에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이 있어서 협의가 전혀 불가능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신장자동차 학원의 박순근씨나 하남목욕탕 이건희씨 땅은 승인을 받고 도로 공사 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박순근씨 토지와 이건희씨는 기존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물론 박순근씨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 시청에도 좇아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고, 다만, 명노숙씨 이쪽 구간은 토지소유자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명노숙씨는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분 때문에 도로를 일직선으로 못하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넓어야 차량 소통이 잘되는데, 거기는 가뜩이나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도로가 똑같이 넓어져서 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는 복숭아나무 이런 것도 없어요. 무슨 잣나무 몇 그루 있는 것을 2,50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고 도로 공사를 못하고 말이죠, 어떤 개인 때문에 시가 그런 공사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곳은 다 이상 없이 밀어 버리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거기는 노인정 밑에부터 6필지가 저촉이 되는데, 6필지 토지소유자가 16명이 되어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협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가피 공사는 완료해야 되겠고 해서 그 구간을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곳은 강제로 밀어서 하면서도 왜 거기는 못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덕보교에서 천현동 가는 길도 잘못하면 이런 꼴이 나요, 삐딱하게 된다구요. 이게 어떻게 길이라고 보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삐뚤하게 난 보도 설치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덧씌우기 공사하고 덕풍천 복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덕풍천 정비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일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예전에 최정헌씨 소유가 30필지가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한 필지가 나중에 분할이 된 것이 있어서,...

이선위원

자료에 29필지는 맞는데, 내부 분할이 되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혼동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종전 계약서를 따른다면 29필지로 하면 맞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필지 수는 30필지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먼저 사무조사특위 때 29필지라면 하나가 탈루 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9필지에서 하나가 더 분할이 되어 30필지가 된 거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4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정연수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견인차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 장소가 없어서 매년 환경위생사업소 공터에 일시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실적이 99년도 9월달 현재로 179대 정도로 실적이 있습니다.

네.

현지 초이동은 서부농협 중심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입지선택이라든지 그 지역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은 현장에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상에 주·정차 문제로 인한 소통 장애, 이러한 문제 등이 농촌동에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에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행정력을 함께, 어떤 시범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일상 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동에 시달을 했고, 아울러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일부 권한도 동에 위임을 줘서 일상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부농협 있는 곳에 서울로 연결되는 하천복개 구간을 복개를 더 연장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관계를 검토해 봤고, 그 공간과 접해서 공터 주차용지로 일부 쓰여지고 있는 토지가 있더라구요, 그런 인근을 현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적당한 토지의 입지를 지역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작은 곳이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4번,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버스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두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태산금고 앞에 버스가 횡단보도에 주차하니까 그걸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시겠다고 대답은 하시고, 부득이 태산금고 앞에 횡단보도에 마을 버스나 노선 버스가 정차를 해서 사람도 못 건너고, 차량이 좌·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거기서 30m나 50m를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고, 그곳에 정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차량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항은 못되고, 저희가 전자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단속용 차량 한 대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을 보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버스 정류장이 왜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이 그냥 차를 아무 곳에다 정차하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정류장 표시를 해놓고 그렇습니까? 버스가 그곳에 정차하려고 정차장 표시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구두로도 부탁을 드렸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약 3일간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버스들이 그렇게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두 번 정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한번,...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고정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시면 버스 기사들이 맨날 다니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30m만 내려가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거리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니까 사람도 못 건너고, 차도 좌·우회전이 안 되고, 교통 소통이 일어나고, 그것 좀 꼭 좀 단속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번,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 및 취업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82명이 입소를 했고, 입소한 사람들 가운데 수료라든지 자격취득은 제출된 서면 자료와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현재 훈련중인 학생이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교통비, 훈련생 세대주 생계비, 학원비 등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훈련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한 제비용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경비가 적기에 지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개개인한테 전화 확인을 하니까 그 때 좇아와서 오늘부로 결재 맡아서 돈을 넣겠습니다, 보내 주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시간을 단축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보다는 달리 이루어진 변화가 있다면 학원이 8개소 정도 되는데요, 학원에서 저희 기관에 청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있어서 학원이 전부 동시 같은 날짜에 오는 게 아니고, 시차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오는 것을 기다려서 하지 말고, 오는 대로 묶어서 해서, 적어도 금년도에는 두 파트에 걸쳐 청구되는 것을 모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기간을 다소 단축을 했고, 어떠한 경우에 특별히 학원생들이 교육비를 늦게 보냄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었는지 자세히 파악한 바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격증 취득 수당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격 취득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니까 자격증 취득 시기가 8월달에 많이 땄습니다. 8월에 14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1월이 넘고 12월이 되었는데, 여태 자격증 취득 수당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본인들은 자격증 취득수당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그런 것도 줍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미리미리 보내줘서 과장님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을 왜 본 위원이 들어야 됩니까? 몇 월 며칟날 입금시켜 주셨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어떤 분의 자격취득 사항에 따른 수당지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자별로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다 합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학생이 무슨 학원에 들어가서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데이터는 있을 수 있지만, 자격취득 수당이 지급되는 절차 과정이 본인의 경우에는 인지는 빨리 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합격이 되었다 여부는, 그런데 그것이 검정 기관에서 그 학원에 통지가 되고, 그 학원에서 저희 기관에 통지가 와서 저희가 그에 따른 자격수당을 지급해 주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당을 받는 실질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런 분의 특정한 경우 이런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3명이라는 학생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중도포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자기가 본래 어떤 분야에 기술 습득을 희망했었지만 그러한 기술 분야에 적응이 어려웠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는 컴퓨터 학원 한 개만 있고, 그 밖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원은 서울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원거리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각기 개인별 특성에 의해서 더 이상 취득할 수 있는 가정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고용촉진훈련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학원에 보낼 때 어떤 약정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학생을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학원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학생들을 모집할 때 형식적이나마 각서라든지 약정서를,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 직원들만 알더라도 각서라도 쓰고, 중도 포기하는 자는 학원비 및 교통비 지원하는 일체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이러한 약정서를 가짜로라도 쓰고 형식적으로라도 써서 그 학생들이 내가 포기하면 이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다가 나 싫으면 그만두고, 다시 다니고 싶으면 들어와서 다니고, 학생들과 각서나 약정서를 계획해서 작성을 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 교육훈련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좀 부담이 많이 가도록 하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전국적인 공통점 속에서 비용의 훈련비 부담 문제는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동안에 훈련비는 지급해 주는 어떤 기준선상에서 전국 공통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반환하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의 지침대로 하지 마시고, 자체 과에서만 알고, 그 학생들에게 약간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지침에 의해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김병대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운 신청자를 받고 약정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당사자가 인지하고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연계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명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결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 없고, 결번이고 합니다. 시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결번인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에 전화를 받지 않고, 결번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정윤호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개인 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개인회사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어놓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고용촉진 훈련생들 자격증 취득수당을 다 입금시켜 줬습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위대현 네, 입금시켜,...

병대

김병대위원

며칟날 입금 시켰습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위대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그 중에서 자격증이라고 해서 다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자격증 시행법에 의한 376개 자격증만 자격증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 수당을 주게되어 있는 학원 아니에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위대현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드프로세서 2급,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가자격증 시행법에 의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수당이 안 나가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학원에 보낼 때 그런 교육을 다 시켰어야죠. 교육을 안시키니까, 어떤 학생은 타는데, 어떤 학생은 못 타느냐, 제가 고용촉진 훈련 때문에 학생들한테 의문사항은 나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못 받고 있다, 왜 안 주느냐, 교통비 못 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8월달부터 교통비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을 확인해 봐라, 넣었는데 통장을 확인해 봐라, 하면서 일일이 알려주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담당께서도 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취업지원

위대현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관련 질의를 해 주시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김병대 위원님이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총 82명 중에 24명이 중도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훈련비 지급을 한 것이 6,439만원 중에, 물론 나머지 59명이 수료를 하고 자격을 취득을 하면 성과는 더 없는 성과겠죠? 그런데 중도포기를 한 23명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6,400만원 중에 1,000여만원이 사실 유명무실한 돈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23명을 계산해 봐요, 1,020만원이 돼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고 중도 포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없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당사자에게 경제적 불이익 같은 것은,...

영휘

조영휘위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러한 1,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중간에서 효력도 보지도 못하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다못해 신청한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신청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23명이 아니라 3분의 2라도 중도 포기를 했을 때 사업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김병대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각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당사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자,...

영휘

조영휘위원

각서만 받아서 안 되고 지침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운영지침을 특별히 만들 경우에는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발에 있어서 진짜로 배울 의욕을 갖고 있는 자를 선발해야 되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선발한 자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료할 때까지, 자격 취득할 때까지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해 가지고 하는 두 가지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많은 효과를, 이러한 중도 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선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탈락 없이 교육을 다 수료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중도 포기자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하남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자격 취득을 한 자들이 많이 나왔죠? 배출을 많이 시켰는데, 취업실적이 몇 %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4분이 취업이 되었는데요, %는 자격취득자도 될 수 있지만 자격취득을 못한 분들도 취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비율 관계는 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자격취득을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취업을 시킨 예는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료에 24명이 취업을,...

영휘

조영휘위원

24명 외에, 99년도 하남시 전체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99년도에 훈련한 사람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분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한 것이 몇 년 되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게 96년,...

영휘

조영휘위원

한 3년 되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년동안 99년도에만 24명?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에 속해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게 무슨 과장님이 취업을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취직을 했지, 24명 중에 시에서 취직을 시켜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학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서 학원과 연결된 직장과 연계 주선이 되어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는 눈맞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업체에서 구인 수를 조사해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훈련시켜서 직장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업율을 높여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술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두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게 조금 황당하다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재원이 국고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국고가 80%이고,...

이선위원

거의 다 의존재원이 국고인데, 국고는 임의대로 허비, 낭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희망했다고 해서 자체는 대상자 심사 기준이 있을 테고, 사후 관리지침이 있을 테고, 운영계획이 있을 텐데, 아무 것도 없이 국고라고 해서 등록만 했다고 하면 얼마 주다가 포기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선위원

그야말로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 지원하고, 그만두면 그만이고, 추천 심사기준, 운영관리 계획, 내부 운영지침, 그런 것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국고가 배급성으로 아무데나 희망하면 주고 그만두면 그만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더 우리도 검토해서 지역경제과 담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지, 거의 다 의존재원인데 국고를 이렇게 허비해도 된다, 또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지금도 보면 김병대 위원이 아까도 물었지만 송금도 적시에 하지 않고, 실제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인지도 모르고, 돈이 송금되었다가 포기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상식 이하의 우답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후라서 졸려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나태하게 관리해서 답변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는 어떤 좋은 시스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로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런 직장을 갖겠다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는 확고부동한 희망자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현실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떠한 자격획득의 저조, 취업의 저조, 중도포기,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선위원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방대한 예산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운영이 가장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서 굳이 고수할 사업이냐, 국고가 지원되니까 의무비로 실적 없이 하는 거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서는 실기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야말로 실업자를 줄이자는, 실업률을 줄이자고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허망한 대답만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야, 더군다나 주무 과장이. 우리가 사실상 부실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이지, 전반적인 대표적인 기류가 그냥 소비성으로 쓰고 있다는 답변이 되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고용 촉진을 위한 신청 단계부터 중간 관리라든지 차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단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침상에 그런 게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질의 회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 주시든지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고용촉진법에서 불비된 사항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본 흔적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하실 것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신청 단계부터 중간관리부터 사후 관리가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을 왜 시에서 영속성 있게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종합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한 대안을, 그리고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없다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이런 지적사항을 남기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중 시설현황에 부지면적 같은 것은 나열되어 있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자동세차기가 1식, 자가주유기가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4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개가 맞습니까? 4개인데, 여기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것을 묶어서 3개소에 4개로 봐야 하는지, 제가 분간이 안 가서 그래요. 총 주유기가 6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유기?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신현선 계장님, 거기서 답변하시면 속기가 전혀 안 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내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을 드리는 거야, 여기 보면 40,000리터짜리 2개, 50,000리터짜리 2개 해서 4개란 말이야, 그런데 3개소야,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봤을 때에는 6개로 봤거든?

그런데, 표기는 자가 주유기라고 해서 40,000리터 2개, 50,000리터 2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봤을 때에는 6개로 봤단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주유기와 저유탱크를 구분해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주유기와 탱크를 분류해줬으면 이런 질문까지 안 갔을 텐데,...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과장님, 입주대상 업체가 총 7개 업체 중에 완료된 것이 5개 업체, 2개 업체는 신장운수와 서울승합이 11월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장, 서울승합,...

영휘

조영휘위원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서울승합의 경우에는 12월 20일 입주 예정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무실 콘테이너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람도 다친 사항도 있고 해서 완전히 시설을 만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과 이전하는 시설이요, 그래서 20일 입주 예정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입주를 못했고, 신장운수의 경우에는 사무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만들었는데, 현재 차고지 주택건설 관계와 관련된 토지, 말로 표현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토지대금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비워주고 가게 되면 대금 받는데 장애가 있다, 이러한 회사측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운수 측에는 문서로 입주계획을 정확히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바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승합은 12월 20일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 기간 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장운수는 처음부터 우리가 공영차고지 부지를 생각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도 신장운수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실 저희 2대 의회, 초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사실 신장운수는 의원님들이나 시청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신장운수에 건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우리 하남시에 세수입이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운수회사, 그걸 계속 연계해서 공영차고지를 신설했을 때 신장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논란들이 많았었고, 그러면 신장운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비워주자니 거기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냥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워주면 문제가 있어서 다 받을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신장운수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언제까지 그 쪽으로 들어오겠는지 확답을 받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갈 의사가 없다든지 무슨 확답을 받아놔야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운수업체에 확답을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운수에 대해 더 깊은 얘기는 여기서 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신장운수가 내면적인 뭐가 있어요.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에서도 선을 빨리 그어주는 것이 편할지도 몰라요. 바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언제까지 들어가겠느냐, 그걸 명시를 해 주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영차고지 먼저 마무리 지을게요. 나무 식재 현황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 봄에 다시 심을 수 있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내년 봄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자동차 임대료 현황이 있는데, 산정기준을 보면 토지분, 전기시설은 감정평가금액의 하남시공유재산조례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 전체를 감정평가 해서?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토지와 시설물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감정평가를 4,636평을 다 해서 버스 대수로 나누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체 총 투자비가 다 포함된 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체를, 토지분과 전기시설 등을 감정평가해서 버스 대수로 나누면 이게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임대료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여입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중요한 것은 7개 업체에 버스 314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사들 자가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해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아침에 와서 차를 다 세워놓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다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차가 한 집단을 이루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가봤는데, 앞으로 4,636평이고, 버스가 314대 아닙니까? 앞으로 기사들 자가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업체에다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저희 생각을 업체에 전하고, 자체 해결하라는 방식인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자가용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정도의 문제이지 타고 올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국비 6억1,500만원을 공영차고지로 연말에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 6억원으로 확장해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때에는 재산정을 또 해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재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문제를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버스 5개 회사가 올라가 있는데, 차고지니까 밤에는 올라가고 낮에는 시내에서 회차해서 나가는데, 막대한 예산 32억6,2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낮에 보면 도서관 앞에 2～3대가 늘 서 있고, 아파트 단지 앞에도 서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 업체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그러한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 공영차고지가 하나의 차고지라는 성격을 떠날 수가 없는 관계에 있고, 차고지라고 하더라도 차고지 내에는 차가 최소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속 시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점검, 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정시설물로 있으면 좋은데,...

교범

이교범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2개 회사가 회차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2개 회사는 안 올라가고 회차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전체 314대가 차고지를 통해서 다시 운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 큰 사항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2개 회사가 112번과 30-5번이 낮에는 안 올라가잖아요? 시내에서 회차해서 서울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신장운수와 서울승합,...

교범

이교범위원

112번, 또 30-5번입니까, 광신교통? 2개 회사가 안 올라가고 시내에서 회차를하고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서울승합과 신장운수 말고, 나머지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차량 중에서 중간에서 회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중간에서 회차를 하는 기준이 한 공간에 정차를 했다가 출발하는 그러한 관계 등은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떠한 방법으로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버스가 2대, 3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한 대가 있을 경우에는, 가지 않고 서 있을 경우에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간 개념으로 정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단속할 예정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버스들 운행관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단속에 있어서 처벌중심은 아직 접근을 안했는데, 처벌도 될 수 있는 단속을 다음 주 부터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3일전에 운수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한 번 하셨죠? 그 때에는 회사 관계자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차고지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간다고 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못 올라간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314대가 그 안에서 범벅이가 될 수가 없다는 문제,...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2개 회사가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5개 회사는 올라갔는데, 회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3일 전에 버스 관계자들과 간담회할 때 버스 관계자들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14대가 입주하는,...

교범

이교범위원

그거는 신장운수와 서울승합이 올라갔을 때가 314대이고, 지금 있는 상태로 중간에서 회차를 하는 차량은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아니면 엊그저께 버스 관계자와 간담회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토요일날 업체 간담회에서는 저희는 차고지로 차가 다 몰아졌으니까 거기서 전 노선 운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 차고지 내에서 현재 운행을 한다면 업체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 시설 규모로 314대가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진·출입할 때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된다, 따라서 적어도 시민의 편익 측면에서 이용 주민이 그 쪽에 차고지를 옮김으로 인해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에서의 노선 운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광신교통이 87대, 대원이 37대, 경기가 39대, 용일여객이 47대 아닙니까? 버스가 다 올라가지 말고, 만약에 마을이 있다면 15대는 상산곡동까지 올라갔다 오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올라가면 혼잡하고 통행에 불편하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지 말고, 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편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반이라는 숫자가 노선과 경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날 업계의 의견, 저희가 보는 시각, 주민 서비스 편익차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노선 대수 가운데 30%정도가 차고지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현상을 검토해 놨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상산곡동에서 내려오면 정보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현재 안 올라가면 버스를 두 번을 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면 아파트 가는 차량도 있고, 도심으로 오는 차도 있고, 아니면 고골로 해서 서부로 넘어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영차고지에서 회차할 수 있게끔, 그게 안되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반 정도는 올라가서 회차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선 정도를 차고지로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다 들어가라고 떼를 쓰고 강요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말을 해놓고도 논리 성립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선별로 접근을 했어요. 이 정도 선에서는 업계에서 힘들겠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이 30%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번 업계회의를 해서, 그리고 그 전에 의원님들과 그 쪽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속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차고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던 시절에 업계의 고통도 있었는데, 그런 편익도 주지 않았느냐, 그 때를 생각해서 너희들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감수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첫 번째 무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운송사업법상의 불이익한 제재를 행위 위반시 행사하는 것,...

교범

이교범위원

틀림없이 내일부터라도 도서관 앞이나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하시라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팽팽한 대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압력을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주부터 그렇게 시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서 30%정도라도 차고지를 회차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라니까, 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 게요.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별도로 공영차고지에 대해 보고를 하실 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견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인데, 회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시내 곳곳이 주차장화 될 것이다, 지금 벌써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야간에 제가 팔당대교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다가 정말 엄청나게 놀랬어요. 버스 3대가 회차를 하기 위해서 서있는데, 스몰 램프도 안 켜고 서 있어요. 앞으로 그런 안전조치도 안되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 주시든지, 그 쪽과 협의를 하실 때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공영차고지에 버스 한 대당 기사 차량이 1.5대는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공영차고지는 버스만을 위해서 차고지를 임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사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량을 위해서 임대한 것은 아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공유재산조례요율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별로 승용차를 파악하셔서 그 승용차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물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차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더 투자하고,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총 314대 중에서 현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차량이 219대이고, 서울승합과 신장운수 95대가 아직도 입주를 안했는데도 그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14대라는 차량이 모두 입주를 하면 공영차고지는 공영차고지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든, 안하든,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차하는, 주차도 잠시 정차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가면 버스 기사가 근무하는 시간동안 내내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지, 기사를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공유재산관리조례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제재를 하실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가용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영차고지인지, 아니면 기사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혼제 되게 하지 마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아까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보니까 요기도 보면 우리가 능히 거기 가서 관계 서류의 제출 규명을 하거나 현장에서 진행사항을 검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불응하거나 그러면 벌칙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태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건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문제되는 노외차고지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신장2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은 주간에는 요금을 받고, 야간,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현재 예상 수익이 얼마나 되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예상 수익은 저희 서면 자료에 월별로 징수 받은 실적이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거기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이선위원

현재 인건비 추계가 먼저도 보니까, 왜 이걸 묻느냐면 도 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선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근무인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운영 하겠다고 하고, 인근 사업체와 월 주차계약 체결 등으로 수입 증대를 하겠다, 소위 말해서 위탁관리 개념인데, 지금도 1일 인건비도 안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와 비교한다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매번 지적되고, 상급 부서 감사에도 지적되는 것이라면 차제에 완전 개방할 의향은 없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기,...

이선위원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해서 무료로, 주차해소 차원에서 말이지, 방대한 예산도 투여했지만 유지관리비가, 수익으로 경상경비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관리나 위탁관리 개념은 벌써 벗어났다 그런 얘기야. 매번 지적할 것이 아니고, 아주 공개해서 무료로,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누가 위탁 관리해요? 위탁관리한다고 해도 역시 보조금을 또 줘야돼. 이런 것은 과감히 떨어버릴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야, 매번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해서 오히려 주차난이나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가지는 주차장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하면 완화된 상황 속에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위탁관리라고 하면 경상경비 보조는 또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현원 1명으로 관리하지만 1명 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을 복구한다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는 저희가 사실은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수입 이자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토지가는 토지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평가한 금액에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3자 위탁, 돈을 얼마를 받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도 웬만하면 공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든, 하다못해 경매를 받아서라도 무료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기 개설된 것부터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공시지가 따져서 대부료로 해서는 평생 경상경비나 보조해 주고 만다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한번 위탁관리를 해 봐서 안되면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월급을 줘도 계산이 안 맞는데, 속된 표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경영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데 거기에 경영을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해보고 안되면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도 아내보고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위탁관리라는 것은 사업성이 배제된 위탁관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방향을 한 번 잡아 보세요. 계속 시민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위탁관리를 시도해 보실 것인지, 위탁관리 시도한다는 것이 방법이 뻔하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탁관리를 시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선위원

한계점은 벌써 올라섰다고 보고 과감히 떨어 버려야 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50%정도의 탄력성을 적용시키는 재량권을 갖는다면 위탁관리,...

이선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맞추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자체가 결함이 생겨 다른 것까지 망쳐 버린다고. 차라리 이걸 포기해, 자꾸 변칙 수단을 쓰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고 정확히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선 위원님 말씀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은 종결하고,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이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육성자금을 요청하는 자격요?

석수

김석수위원

네, 자격.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동중인 등록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전업율이 30%이상이 되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시에서 얼마나 사업을 해야 합니까? 시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1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업체가 하남시에서 얼마간 사업을 했어야 대상이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석수

김석수위원

1년 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없고,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따져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률을 가지고 대상자 자격요건이,...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1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격 심사를 누가 하시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에서는 일절 안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보니까 하남시에 290여개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 심사기준에 맞지 않을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1/4분기에 14개 업체, 2/4분기에 6개 업체, 3/4분기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도 기업주가 하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작년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업주가 하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가 다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도 상당한 7개 업체가 우리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은 업주가 2억, 3억원을 받아 갔다, 이건 상당히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표자한테 2억, 3억원을 줬을 때 과연 우리 하남시에서 얻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말하면 하남시에 공장이나 업체는 있으나 대표자가 하남시민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 시민이라면 우리 하남시에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남시에 주소를 둔다면 주민세라도 낼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도 낼 것이고, 그런데 시민이 아닌데 하남시에 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쓰레기만 나오는 거지 뭐.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별로 없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석수 위원님께서 사장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고, 공장만 하남시에 있어서 하남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요, 물론 고용촉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표자께서 과연 무슨 이익을 주느냐 이겁니다, 고용촉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점이?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사장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겠고, 또 단순한 공장만 하남시에 있어서 고용측면이라든지 지역경제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적인 역기능적인, 환경적 측면에서의 어떤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물론, 저도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억원, 3억원씩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다, 과장님은 290개 업체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체에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도 모르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늘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파를 하느냐,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남시에 중소기업 업자들이 참 많고, 이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단 한군데라도 하남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자제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남시민이,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99%까지는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자동차세, 주민세도 받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교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분들이 정말 우리시에 무슨 이득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도 웃어넘기지 마시고, 2억,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선위원

13-2페이지에 2/4분기에는 부동산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 신청액을 지원을 안했고, 그 다음에 3/4분기에는 지원이 되었단 말이야, 대창전자? 2/4분기는 압류가 되었는데 3/4분기에는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대창전자 융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4분기와 3/4분기의 차이, 부동산 압류로 인해 2/4분기에는 지원이 안되었다가 3/4분기에는 왜 지원을 했느냐, 이행보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겁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부동산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지금 말뜻을 잘 모르네, 2/4분기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압류가 되어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을 안했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신청을 했는데, 3/4분기에는 지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 쪽에 채무변제 능력 때문에 2/4분기에 지원을 안했던 것이냐, 아니면 취급은행에서 부채정리를 하기 위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담당이 잘 아시면,...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2/4분기에도 능히 이행보증으로 가름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왜 그 당시 부동산 압류만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순순히 부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줬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나,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여신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쪽의 실행능력, 실적, 성과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여부로 가리는 것이 아닌데, 2/4분기에는 안되었다가 3/4분기가 되면,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도 당신 이걸로는 안되니 타 여신을 모색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해도 능히 해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국비도 일종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은행에만 일방적으로 맡겨 놓으면 자기들 부채 정리에 전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순수한 취지의 육성자금으로 못 쓰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종전의 부채가 있거나 하면 그걸 소환하거나, 아니면 부채 정리가 끝나,...

종도

최종도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시가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추천만 하면,...

그러면, 역할이 아무 것도 없네요,...

이선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지, 원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주거래 은행과 협의해서 공동심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심사는 98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고 있다는,...

이선위원

지금도 우리가 귀찮고 몰라서 그걸 포기한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는 나중에 변제방법으로 그 쪽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알선하고, 그 사람의 여신관계는 그 쪽에서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상 바람직하다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귀찮고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선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은 이건 99년도 지원 내역만 나와 있고, 시 개청이래 지원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료로 보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번, 도시가스 공사시 관리감독 추진실적 및 계약시 선수금 예치방법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9조에 따라 현재 계약금은 30%, 공사착공시 60%, 공사 준공 후 가스공급 전에 10%를 납부토록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은 어디에서 받으셔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규정,...

병대

김병대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을 60%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 60%, 공사 착공시 30%, 가스공급 전에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서민들이 보통 덕풍 1, 2, 3동의 다세대 주택에 가스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서민들이 도시가스 한번 넣으려면 많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갑니다. 계약시 60%라면 너무 높은 %의 계약금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를 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은 30%만 받게끔 해 주시고, 공사 착공시 60%를 받게끔 조정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는 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 60%, 공사 착공시 30%로 되어 있으니까 조정을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덕풍1동의 동부여중에서 덕풍천간 도로 개설한 것을 아시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신호등까지 달아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양옆으로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의 주·정차 단속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시청내 고충처리실이 있죠? 고충처리실에 근무하는 허미숙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재 고충처리실의 공공근로자가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감실장님, 내일 아침까지 허미숙이라는 아가씨가 고충처리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를 한다면 어디에서 인건비가 나가는지, 어떤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름이,...

병대

김병대위원

이름은 허미숙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걸 지역경제과장님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지역경제과에 신청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서류 사본을 하나 해다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결정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 사본해 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적격자 심사 서류, 총무과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나와요. 이상 3가지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