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7,210만 6천으로써 전년 대비 1억 3,928만 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증가가 있고 교통비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되어서 1억 2,266만 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편성액은 3억 5,448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대비 809만 1천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세목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56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31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용은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에 262만 3천원과 교양지 구입비 96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민원서식 인쇄비가 144만원, 민원관계공무원 교육교재 9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 구입비 70만원, 민원안내 리후렛 3천매에 60만원 등 건강상담용 소모품비 3종 구입비 396만원해서 시민문화공간 미술품 및 서예작품 표구제작비에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용 도서문고용 신간 도서구입비로써 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발급용 프린터 소모품비로써 135만원, 자원봉사용 대추차 및 소모품비로 해서 96만원, 생활민원안내 팜프렛 및 인쇄비해서 36만원과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자연의 소리 CD 구입비 36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해서 총 1,8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 2천원과 창구 여직원 하복비로써 320만원, 개량한복 130만원, 남자 창구직원 근무복으로 해서 110만 8천원 등 피복비 560만 8천원과 특근급식비 24만원, 급량비 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수선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친절서비스 현지견학으로써 70만원, 선진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 70만원, 생활민원 현지확인 점검해서 168만원, 또한 FAX민원 및 민원업무 추진여비로써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여비 252만원 등 1,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규정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상담 및 안내요원 실비보상금 1,050만원과 행정착오에 따른 실비보상금 72만원 등 1,1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써 본청분 1억 5천만원과 읍ㆍ면ㆍ동 1억 5천만원 등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을 찾는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용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핸드폰 10대에 해당되는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분야로써 세목별 설명은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16만 4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144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등록증 인쇄비 120만원과 자동차 등록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4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로 해서 225만원 등 일반수용비 68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로써 102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로써 496만 5천원 등 66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써 18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8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2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자동차 업무 및 과태료 징수독려 여비로써 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업무추진여비로써 108만원 등 4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로써 695만 6천원과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용 매직카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분야입니다. 총 53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비로써 28만원과 호적신고 서식인쇄비 40만원, 제적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 64만원, 호적신고 안내용 봉투 인쇄비 30만원 등 일반수용비 17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기가 새로 출생하게 되면 축하서식용 우표구입비로써 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4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여비는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분야로써 총 3억 8,384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783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공익요원이 증가가 됐고 교통비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859만 8천원, 각종 통지서 교부에 따른 우편요금이 추가되어서 91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수첩인쇄비 12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병무행정 우편요금 105만 3천원과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해서 486만 2천원, 징ㆍ소집 통지서 교부 331만 5천원,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가 287만 3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0만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예비군 수송에 따른 버스임차료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126만원과 현역병 입영집행에 따른 126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140만원 등 6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5,328만 6천원으로써 징병검사 장병보상금으로써 1,631만 4천원과 현역 입영장병 보상금 2,40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1,574만 7천원 등 5,609만 7천원을 입영장병 지원비로 편성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42명에 대한 보상금 2,682만 1천원과 315페이지 중식비가 1억 8,744만원, 교통비가 6,816만원, 제복비 1,476만 8천원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2억 9,718만 9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 2,26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5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이 확보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본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9,913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0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1억 7,083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에 있어서 서고 모빌렉 설치비용 151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용으로 대체하여서 산출기초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있어서는 2,293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3만 5천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금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서식인쇄비 2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67만 5천원 등 127만 5천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프로그램유지관리비 3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업무추진 엽서가공기 유지관리비 24만원 등 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호적병무 업무에 있어서는 예비군 편성카드 인쇄비 33만 7천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읍ㆍ면ㆍ동 병무행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병무청, 시청,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99년 3회 추경예산안 98페이지 거기 국고보조 사업으로 서고 모빌렉 설치하는데 지난 2회 추경때 1,500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없어서 거기 151만원을 삭감해서 감리용역비로 올리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요 그 회계부서에서 감리비용이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다가 또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까 감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출근거 내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금 2회 추경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관심있게 더 신경써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안 3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민원상담 및 안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요. 이번에 24일날,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강상담 코너에 있는 배병숙양이 현재 건강상담 코너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령이라든가 공주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유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요 그냥 집행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앞뒤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 안내했는데 이게 건강체크하는 분 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 지금 실비보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게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도도 지금 3만 5천원씩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주로 국ㆍ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여섯 분이 퇴직을 하게 되어서 감액이 되겠고, 다음 장 186페이지 기타보수는 2명이 공보의가 증원되었으므로 정신과 공보의하고 한의사 공보의가 증원되어서 그것이 19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복사기 토너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등으로 해서 997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는 기타업무추진비는 791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188페이지 내내 공중보건의가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46만 8천원이 추가로 되겠고, 다음에는 189페이지 시설비가 제일위에 보면 1,83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전산장비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1,630만원, 단말기 사업으로 200만원해서 1,83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내내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인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내내 국고보조 사업으로 1억 7,429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3분의 1은 국비고, 3분의 1은 도비로다가 국ㆍ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이 3,170만원,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서버가 3천만원, 그 밑에 인제 AVR/UPS 겸용이 170만원 이것이 정전시에 30분 정도까지 비상전원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심전도 검사기 등 11종이 4,759만원, 보건지소 구강 진찰기 세트구입 3종이 1종에 3천만원씩 해서 구강진찰기 세트, 치과 이동장비셋트, 체어 컴프레샤 등 해서 세 가지 종류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방문보건세트는 10세트인데요. 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용으로 가지고 돌아 다니는 건데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으로 건강코너를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자동혈압기라든가 시력측정기, 몸무게, 키 재는 것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국비가 870만원이 감되고 도비로다가 87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1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일반수용비로다가 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교육교재 인쇄하고 보건교육 사무용품 구입 필름통하고 치과소모품 재료 학교 구강사업으로다가 치면열구전색, 불소겔도포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수용비로다가 부족한 예산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4,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시달돼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분이 4,98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것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내년도에는 66억 3,868만 6천원으로다가 금년도보다 4억 9,757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기본급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여섯 사람이 금년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2,443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 가보면은 수당이 180만 5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주로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증가로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타보수가 공중보건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과 전문의하고 한의사 두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2,118만 8천원이 보수로다가 추가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난방비하고 보건지소 난방비 합해서 2,315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수선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장비를 10종에 대해서 254만원이 소요돼서 수선을 해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다가 금년도에는 주로 가계지원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2억 1,495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다른 사항은 또 금년도와 같고 그래서, 다음에 592페이지 가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1,294만 8천원을 금년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는 되겠습니다. 다음에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가 중간에 있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보건진료소 개ㆍ보수가 3개소가 내년도 하게 됐습니다. 1개소에 233만 3,330원씩 해 가지고서 전부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가 210만원, 시비가 4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다가 의료 및 구료비가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848만 8천원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그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4억 5,855만원에서 추경에 1억 7,412만원이 추경에 서 가지고서 6억 3,264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4억 4,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5페이지입니다. 둘째줄에 보면은 한방진료 의약품구입이 오적산등 15종에 2,440만원, 그리고 치과용 소모품하고 소기구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필요한 것이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28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597페이지 밑에 네번째 보면은 영업허가증 제작이 4천매가 280만원, 또 영업허가 신고대장이 200만원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돼서 허가증을 신고증으로 교부를 해 줘요,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해 주게 되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가보면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448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0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으로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고보조 사업이 2,528만 1천원이 시달이 되었고 죽 거기에 보면 나양노자 생계비 두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212만원,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사업비가 2,3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에 보면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9,2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972만 4천원, 시비가 5,233만원 이게 주로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나환자 진료지원 식대ㆍ교통비, 나환자 진료 이동진료반 지원, 농어촌 여성 모성암검진비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에 보면은 맨 끝트머리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2,3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족보건사업 피임수술비가 있고, 또한 모자보건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고 1,357만 5천원, 모자보건 관리 미숙아 의료비가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에게 미숙아가 출생이 되면 출생지원비로다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사업으로다가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1억 8,0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259만 9천원, 도비가 4,267만 2천원, 시비가 1억 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에 가보면요 주로 예방접종 및 기자재가 내용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시액 등 기자재 이렇게 죽 나와있고 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5종이 4,1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로 국고보조하고 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1억 1,879만 1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6,5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은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5,1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구입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사업으로다가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9억 1,405만 4천원, 이것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지원하고 상월에 있는 정양원 시설보강 개축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615페이지 가보면은 구강보건자료 입력용 컴퓨터를 한 대 구입토록 해서 3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선 작년도보다 예산이 4억 9,700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뭡니까?

주로 늘은 것은 인건비에서 가계보조비가 좀 늘었고요, 그것은 새로 신설됐어요.

가계보조비가?

예.

4억 9,7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신요양 시설지원하는데 보조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투자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신요양시설은 주로 국ㆍ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약대가 저희들 시비가 좀 의료비만 시비가 부담돼 있고…….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 논산시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즉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ㆍ도비가 물론 지원이 됩니다마는 시비도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많은 시비가 투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609페이지를 잠깐 보면은 거기에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국ㆍ도비 보조에다가 시비를 가산돼야만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1억 3,700 여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시비가 1억 3,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여기도. 그리고 나환자촌 정착 거기도 뭐 9천만원 보조주고서 2,100만원을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약품비도반 주고서 반 부담해라! 하고서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시비가 물론 좋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한번 총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국고보조비는 부담지시가 떨어지고 또 도비도…….

물론 부담지시가 떨어지니까 하는 건데요, 어떤 건 30% 보조해 주고 70% 부담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50% 보조해 주고 50% 부담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뭐 30% 보조해 주고 70% 부담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타당성을 한번 살펴가지고 국ㆍ도비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신요양 시설이라든가 일반요양시설에는 우리 시민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오죠?

예, 전국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시민만 있다고 하면은 시비가 투자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너무 시비를 갖다가 과다투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건의해 가지고 한 5%나 한 10% 부담한다면 별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되지만은 이게 너무 과다투자하니까 우리시의 시비가 그만큼 과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 정책적으로 해서 뭐 지원할 문제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이나 소장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걸 알아 가지고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도저히 많은 시비를 부담할 수가 없다하는 건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가 덜 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사업이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보건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여기 예산편성을 한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됐어요. 국ㆍ도비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소장님께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러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좀 봐줘요. 보건지소 난방비가 있는데요 사무실은 8시간쓰는데 104원이고, 내실연료비가 2,801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실이 어떻게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왜 그렇죠?

지소가 13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가보면은 진료소도 있고 또 치과진료소도 있고, 사무실이 여러개 지소가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개소에서 의사들이 저녁에 자는 거예요?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하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는. 이렇게 많이 드나 좀 궁금증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60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모자보건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400만원씩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미숙아 의료는 두 사람밖에는 없어요?

예, 미숙아가 그렇게 많이 출생을 안해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금년에!

금년도는 없고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떤데에 진료를 해 주는 거예요? 미숙아라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그게?

인제 시기적으로 좀 빨리 나오는 애들 그리고…….

그런데 금년에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겁니까? 실제가 없었던 거예요?

미숙아가 출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해 줄 수도 없고 영세민을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이게.

그리고 시비도 보탰는데요, 여기.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30%가 시비고, 국비가 40%, 도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04페이지요 맨 밑에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암 검사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주로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1, 2종 다 카드 지참한 사람들!

그리고 검진하는 사람들은 어디 중앙에서 오는 거요 보건소 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여기 건강관리협회라고 있어요, 충청남도에. 그 사람들이 차 가지고 와서 이동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면별로 다니는 그 사업이에요?

예, 예.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동하면서 해 줘요.

그럼 15개 읍ㆍ면ㆍ동을 한바퀴 싹 도는 거예요?

여기서 할 때도 있고 권역별로 거기 많이 수요자가 있으면 그리 이동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 송덕빈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예, 597페이지요 그 중간지점에 국민건강증진 업무추진해 가지고 금연ㆍ흡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따가 부착을 할 거지요?

우리가 관내 큰 건물이 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학교같은데요. 그런데 어린애들 많이 하고 학생들, 그 개소가 관내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전단같은 걸 해서 안내해 주고 기관에서 자체로 또 흡연구역, 또 금지구역을 표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600페이지하고 590페이지하고 연결된 건데요 이게 국내여비가 뭐 업무추진하는데 어느 데는 5만원 세우고, 어느 데는 또 7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또 어느 데는 3만원씩 세우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세우는 거지요?

기본적인 각 계별로 인원수대로 하는 것은 5만원씩 계상했고요, 특별히 무슨 단속한다든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3만원씩 해서 또 계상돼 있고 그 차이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으면 이거 업무추진 잘하는데는 7만원 주고 조금 시원찮은 데는 3만원 주는 거예요?

7만원은 월액여비입니다. 7만원 짜리는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입니다 그게. 한달에 얼마씩! 7만원 보조금으로다가!

정액으로!

예, 정액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전에는 뭐 11만원씩이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전부!

그러면 공중보건업무추진해 가지고 또 3만원은 그 직급대로 해서 틀립니까?

업무보수 규정에 그렇게 여비규정이 돼 가지고 공중보건의는 3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5만원씩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88페이지에 보건지소 난방비 단가 산출한 기초가 아까 좀 가격이 사무실은 104원, 내실 연료비는 2,801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 난방비하고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 난방비, 보건소 청사 난방비도 똑같이, 보건지소 난방비하고 보건청사 난방비하고 104원의 단가는 일률적으로 같은데 각 보건지소 내실연료비로 해서 2,801원이 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단가가 틀려졌나!

이게 사무실 단가는 난로이기 때문에 더우면 끄고 켰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내실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