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우완중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 내용과 사회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아 논산농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로 세계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 역점사업은 주곡의 지속적인 안정생산, 수출농업, 경영수익사업, 전문농업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1.9%인 28억 9,744만 4천원을 계상 금년예산 27억 7,730만원보다 1억 2,01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내역은 일반운영비, 가계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비 2억 723만 3천원, 도비 4,998만 1천원, 시비 22억 9,023만원과 채무상환 3억 5천만원으로 채무상환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2억 5천, 농촌 여성 생활과학관 마무리 공사 1억원에 대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과에서는 22억 5,046만 7천원으로 금년보다 2억 3,97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목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1억 2,006만원, 경상적 경비 6억 1,667만 9천원, 사업예산 2억 6,372만 8천원, 채무상환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는 인건비로 금년 예산보다 1억 9,984만 7천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전년 대비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20% 감소됨으로써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력은 지도직 40명, 기능ㆍ별정직 5명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금년보다 1,226만 3천원이 증액된 7,925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은 청사유지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난방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여비는 4,5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특성상 대민접촉을 위해 전직원은 주 3회 이상 관내출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최신 농업정보 습득을 위해 중앙 및 도단위 연찬에 선진영농현장 견학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억 728만원으로 금년보다 1,662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억 9,977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7,8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되었던 가계비지원비 125%를 내년부터는 250% 인상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2,429만 5천원 중 1,09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홍보를 위한 카메라 주변기기 구입 8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 120만원, 540페이지 우수농촌지도자 공공생산포 운영재료는 농약ㆍ비료 구입을 위한 240만원으로 16개 읍면동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600만원은 읍면 순회수리 시 필요한 재료비이며 황국거리 조성 50만원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황국거리 꽃동산 조성을 위한 꽃묘농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39만 5천원은 그동안 실시해 온 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50회 읍면마을을 순회하면서 금년 1,548대의 크고 작은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농기계 관리요령 및 조작요령을 겸한 교육을 병행, 오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 적기 영농실천을 도모함으로써 반응이 아주 좋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도 584만 5천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요인은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이 280일에서 190일로 줄어들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107만 9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57만 9천원은 병역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에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이며, 5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등 전문농업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이 단체들에 대한 각종 회의 및 연찬회 참석보상금과 중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읍면동별로 분기별 자체의 연합회의를 거쳐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250만원은 전문영농회원외 일반회원들에 대한 급식비이며 은빛문화강좌 참석자 보상 120만원은 월2회 32개 마을순회 교육시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중식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고부사랑 화합한마당 참석자 급식 75만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하는 행사로 단란한 가정생활과 효실천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710만원은 소득작목 1,200명과 두마 22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 6,372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 2억 1,832만 8천원, 자체사업 4,2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11만 2천원은 금년 2,480만 8천원보다 530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7개품목 360명에 대한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비와 일부 특수과목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는 농촌지도자, 4H회원을 주축으로 작목별로 연구회를 조직 각종 경험 및 농사정보교환과 현지 연찬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여비 1,178만원은 국내여비 1,015만원, 국외여비 163만원으로 국내여비 농촌지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은 중앙단위로 조직돼 있는 전문지도연구회에 현재 29명이 가입, 분기별로 3회씩 연찬교육을 받은 교육여비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8명이 취득하고 있고, 앞으로 전원 취득목표로 지금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단위 전문연구회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선진국 농업정보의 신속한 입수, 확산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 농업기술경쟁력 및 수출대상업 중심으로 연수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재료비 3,189만 6천원중 712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설명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으며 548페이지 꽃음식개발보급 재료구입 200만원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한 사업으로 각종 꽃음식개발 보급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476만 8천원은 전액 국비로 농업기술센터내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근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944만원도 기설정된 각종 교육 및 연찬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재제작, 특수작목 강사수당, 재료구입, 급식비 등이 필요하여 예산이 여러 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0만원은 4H각종 교육 및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560만원은 금년 6,900만원보다 1,340만원이 절감되면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260만원은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한 신지식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의 경영관리와 판매의 전산화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능력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일감갖기 사업장 2개소에 대한 컴퓨터구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4H시범 영농지원 1,500만원은 영농4H회원 및 단체영농 4H회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비 3천만원은 임가공 및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우수 작목별 연구회 포장개선지원 800만원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소포장 출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 작목회 2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850만원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로 농업인에게 농기계조작 및 점검능력 교육실시와 희망농가에 대하여 이용도를 증진하여 농업인 활력화 촉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자체사업은 4,540만원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2,0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4H회 연수단 보상 750만원은 대만 대개진농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격년제로 상호방문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4H회원들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및 4H 현장학습 체험행사 450만원은 어려움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흙과 함께 하려는 4H 회원들의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화합대회 행사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함께 하는 행사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 우수회원 및 단체를 시상하고 격려하며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4H 자영학습 시범포 지원 2천만원은 4H회원의 영농기반 구축 신기술실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고, 우수노인회 농악기구 지원은 노년생활 지도마을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취미생활로 농악단을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복사기는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신규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며, 농업관련 전문도서 150만원은 지도사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전문교재을 대여하고자 필요한 예산입니다. 554페이지는 채무상환 3억 5천만원에 농업인다목적회관 '98미부담금 2억 5천만원, 생활과학관 마무리 공사 1억원에 대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00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1세기 동안 우리의 생명공학인 농업은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지키면서 국민의 배고픔을 덜어주었고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농업은 세계속에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여 고품농업을 실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농업은 기술, 자원,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자원인 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2000년 농업인들의 어깨에 험을 주기 위해 금번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농업인 다목적회관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과 세목간 전용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내부시설, 1읍면 1특화작목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 회관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4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시 대체농지조성비를 확보했으나 법규변경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 부대비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세목간 전용으로 시설비를 1천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기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내부시설 500만원은 순회수리 차량의 노후화로 금년 신규 구입하였으나 순회수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일정이 있어 내부시설을 하지 못해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순회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2,090만원 절감액은 사업정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553페이지 4H연수단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4H회는……

대만 저희들이.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대만 대개연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1년은 가고 다음에는 오고 하는 건데.

예, 그 예산입니다.

이렇게 후원회 후원금을 우리가 1억 정도 해 줘가지고 그 후원금으로다 쓰기로 됐었는데 애당초 이 후원회 후원금이라도 해서 위에서부터 말썽이 있다가.

그거 100만원하고요 그 후원회에서 이자가 나오는 후원회에서 이자나오는 거하고 이거 플러스해서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후원금을 1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다음에 안해 주기로 하고서 이거 한거란 말이에요.

아니예요. 그동안에 예산이요……

그럼 후원회 후원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기금을? 1억이나 되는 걸 해 줬는데!

그 이자가지고 전반적으로 4H활동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또 이번에 이런 대만연수단 갈 적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원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후원기금을 조성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국비로다가 일부 후원회에 지원해 가지고 ……

아니 그것은 국비로 여기에서 배정하는 거지! 애당초 할 때에는 위에서도 반대를 했던 건데, 생활개선회라든가, 생활개선회 해주다 말고 200만원 더 내줬단 말이에요. 읍면에? 그거 해 주면 인제 500만원이 돼서 더이상 안해 주기로 하고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 주다가 참 이 IMF되고 나서 200만원인가 못해 준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전부 자립시키기로 했는데, 4H회는 1억을 해 줬는데도, 1억이면 이자만 해도 1천만원 나올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이요! 4H후원회 후원금이요. 4H후원회면 후원회대로 돈내가지고 후원을 해야 옳지, 후원회에다가 시에서 후원금을 줬다고 해서 말썽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1억을 해 줬어도 지금 돈을 또 이렇게 750만원씩 해 줘야 하냐? 돈이 많은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 목표하고 좀 다르더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원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각종 4H사업활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게 되면은 충분하지만은 그 4H사업 전반적인 모든 교육행사에 지원하다보니까 예산부족해서 인제 매년 한 75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주기로 했으면 아주 기금을 더 만들든지 기금을 더 만들어서 뭔가 하나씩 자립을 해서 하게 해 줘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또 매년 보태고 이러는 사실 있지 않냐! 알았습니다, 예.

제가 보충 조금만 더 설명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 후원회 임원들이 적게는 30만원 내지 한 100만원씩 지금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증가되면은 다음부터는 예산이 아마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 우수노인회 농악기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8조! 8개조인데 이 농악기구 같은 건 말이지요 그 마을에서 다 기구는 다 돼있다고. 그런데 우수 노인회는 시상조로 해서 해 준다는 거 아니냐 이얘기지요 이게?

저희들이 논산시에 경로효친 4개 마을 중 한개 마을을 노인회시범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지도소에서 인제 노인들로, 뭐랄까 전통 그러한 우리 농악물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게 소일할 수 있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게재에 나가서 자꾸 그런 농악놀이도 교육을 해서 지금까지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 이것은 되겠습니다.

물론 사줘도 공짜로 사주니까 좋을 수 밖에 없는데, 각 부락에다 다 농악이 있고 한데 이거 예전에 없던 것이 인제 농악 이거 사준다는 걸 또 발명을 했나, 연구를 했나 모르지만 이런 것이 들어와있는데 우리는 늘 듣던 것은 별 관심이 좀 긍정적으로 되는데 새로운 것이 오면은 기술센터니까, 짐승한테 밥을 줘서 항상 주는 걸 주면은 의심을 않고 잘 먹는데 새로운 것을 주면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금년에는 노인문화조성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540페이지요.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인부임에서 1,300여만원 세워 놓으셨죠?

예.

올해에는 얼마 섰습니까?

올해는 280일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매년 280일씩 했습니다.

280일에서 왜 190일로 줄었어요?

예산상정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겁니다.

아, 들었는데요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타시군을 얘기해 가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왜!

예, 정부의 재료비기타 인부임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실무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 190일 우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재료비기타 인부임이 섰었거든요? 그게 인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 말이에요. 먼저번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천안시인가 어디는 여섯명이라고 했다고요 여섯명!

예.

거기가 우리시보다 넓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는 여섯명씩이나 세워서 일을 잘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날짜까지 이렇게 줄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업 순회수리반을 증설할려고 무단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또 증설 못했고, 그 3명이 카바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또 이렇게 어렵게 순회요원들이 인부임 마저 지금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니 국가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라 우리 시비부담 얘기를 하는데 왜 국가얘기를 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부서에서는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재료비기타 인부임으로다가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인제 인정이 예산편성지침상 인정이 안되니까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인제……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

일시사역인부……

하실 것 없이 이거 다시 원상배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553페이지 하고 556페이지에 4H회 자연학습시범포하고 회원 시범영농지원이 있는데, 이 학습시범포는 세미나 자체에서 해 가지고 4H회원 시범영농에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게 아니고 별개로 해서 4H회원들한테 기술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4H연구회로 직접 우수영농회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자연학습시범포하고, 551페이지를 보면요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553페이지를 보면은 4H회 자연학습시범포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 자연학습시범포에서 기술혁신해 가지고 4H시범영농에 선택된 사람들한테 연계되는 사업을 하시는 건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4H 전회원을 가지고서 대상으로 시범을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4H회원들 중에서요 우수영농회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있는 1,5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된 3개소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만해도 시비로다가 3천만원 늘렸는데 금년도 인제 줄여가지고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세운 겁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말이에요. 우리 성동에서 4H 회원들이 노인양반들을 모시고서나 오늘 온천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회원이 극히 적어요! 적다는 것은 우리 농촌 앞날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가 돼서 농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54페이지 보면 말이에요-보실것 없어요, 안보셔도 되요-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했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은 농업인 다목적회관이라고 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원래 이것은 아셔야 돼! 원래 취지가 경영인들이 수고는 하시지만은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자 해서 지원을 하고 약정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바꾸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일이지만은 원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앞으로는 꼭 농업인다목적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꼭 좀 못박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지도 전문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했지요? 이건 지도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예, 예.

그러면 지도소 직원들이.

저희들이 중앙단위 전문연구회가 조직돼가지고요. 29명 지도사가 연중 한 분기별로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연구한 과제를 가져가서 발표도 하고 또 지역간에 특성사업에 대한 이런 기술교환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했지요?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이 4H 시범영농지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선정은 안됐습니다.

안되고.

예, 내년도에는 선정할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예산이 반영되면요 저희들이 ……

아니 반영되는 걸로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예. 되면은 인제 신청을 각 읍면 4H 우수영농회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 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 4명정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 아까 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H회 자연학습시범포 지원이 있지요?

예, 예.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3개사업 1,500만원하고 그동안 시비로다가 저희들이 6개소를 3천만원 해 왔는데 금년도는 줄어가지고 1천만원 줄어가지고 2천만원 세운 사업인데 이것은 같은 우수영농회원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98년도, 99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고추재배한 거 있죠? 이게 그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8년도, 99년도, 이번 2천만원 그러면 6천, 8천인데요. 8천만원에 농가소득이 얼마나 났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전체 분석은 안되고 일부 분석이 되고 있고. 98년도에 약 한 9명의 회원이 약 7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평균, 전체!

그런데 이 예산을 그때 무렵에 안세운 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도소한테 얘기해서 그 경작자 그 4H 회원 그 사진 찍어오고 별짓 다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회 4H 회원 회장 아닙니까, 그때? 그 세사람이 왔을 적에. 3천만, 1인당 1천만원씩 한다고 해서 세사람을 3천만원 세워 줬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예산을 본인한테 1천만원씩 세사람을 줘서 그사람이 고추재배를 했든 뭐 고구마 재배를 했든 뭐 해 가지고 소득이 그이상 얼마 나왔을 적에 그것이 4H 회원한테 전부 보급이 되야 하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국한돼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이 시범포에 지원해 목적달성하는데 모순되지 않느냐!

글쎄요, 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근시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이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3천만원을 지원하지 않고서 4H 회원이 고추재배를 그냥 했다고 할적에 소득은 얼마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따지셔야 되요! 왜냐 하면 지원을 했을 적에 하고 지원 안했을 적에 하고의 차이점, 소득 농가의 차액이 이 지원을 3천만원 했을 적에의 7,500만원과 지원안하고 내버려두고 7,500만원 소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3천만원 준 것 뿐이지 지원을 안했을 적에 농가는 자연적으로 재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제가 알기는 이거 본위원이 그때 무렵에도 이거 가지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3천만원! 그리고 우리도 3천만원 예산 선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천만원인데, 3천만원씩 세번이면 9천만원이다 이거요! 고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 만큼의 양이 9천만원이 되나!

그것은요 그 한 회원한테 9천만원 주는게 아니고요 500만원씩 줘가지고.

아, 그건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시범포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그 면, 타면 이렇게 해서 고추재배가 확실히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해야 시비 들인 보람이 있지! 그 회원만 하고 또 농가는 지원을 안받아도 하는 농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안받아서 할 수 있는 회원들한테는 지원 않고요.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뭔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원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동같은 백승철이 그 작목반은요 그걸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수출작목반으로다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요 지금 바로 금년부터 지금 수출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성장이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조그만한 취약한 회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사기도 북돋아주고 열심히 농사기술을 배워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 보충질의!

이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영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고추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1천만원 어치가 되겠느냐 이거요? 그 사람이 1천만원 어치나 생산했는가 그거 의심스럽다고! 그러니까 고추농사는 고추농사대로 그건 자기 계산속에 짓고 1천만원만 그냥 지원을 받은 결과가 되면 안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저기요 ……

그러니까 1천만원을 더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자본이 없이 했을 적에 300만원 수입밖에 없었는데 3천만원 그 지원을 가지고 한 3천만원 어치 소득을 봤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했다면 그거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참게 양식 한다고 2천만원을 줬는데 몽땅 죽고서 몇 마리 영산강이나 어디서 사다 넣고서 그거 잡아서 그냥 성공한 걸로 이렇게 만들까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 사업을 이끌어 나가달라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시범사업 이것은요. 저희들이 500만원 회원당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서 1천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평균 7천만원씩 소득을 올렸다면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것이 전체 지원금이 된게 아니고요 일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알았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읍면 새생활부녀회한테 3천만원 시에서 준게 있죠? 5천만원!

생활개선요?

아, 생활개선! 그 생활개선회 읍면에 200만원씩 준 자금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매달 자체회비를 내가지고 평균 많게는 1천만원 이상 기금 조성이 돼있고, 적게는 300만원. 평균 한 600만원 이상 지금 증자가 돼가지고 자기 읍면단위에서 지금 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도소장님한테 그전에 5천만원을 지도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안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건의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읍면단위 생활개선회에서 아주 극구히 동조를 않고요, 자기들 자체예산으로도 지금 돈이 부족한 형편인데 그 돈까지 시에서 관리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위원은 그 생활개선회 5천만원에 3천만원 그 읍면으로 지원된 건 지도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으로 쪼개어 놓으면 이게 계돈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 5천만 관리한다면 지도소사업으로써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읍면으로 맡겨놓는다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애당초 예산 세울적에도 반대를 했고 또 세우고 난 후에는 저도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따라 갔는데, 이 문제는 한번 지도소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금이라는게 한군데에서 움직여야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쪼개놓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나무도 10개 갖다가 이게 한테 뭉쳐놓으면 이게 힘이있는데 이게 하나로 놓으면 다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읍면으로 갖다 놓는다면 언젠가는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5천만이라는 기금은 항시 살아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줘가지고요 철저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개선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시비가 2,100만원하고 도비가 9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1개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요 그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참여해 가지고 농촌부업장려 가내수공업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공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또는 우리 전통음식의 명맥을 이어 가도록 하는 농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이나 임가공쪽으로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요 사회개발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선임과장이시니까 제가 공통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개발과장께서 주선을 해 주셔서 지난 10일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단체 농업기술사회, 4H후원회, 4H회, 생활개선회, 딸기연구회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되시는 여운천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은 우연히 제가 모영농회가 사무실을 내는데 갔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었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여기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4H회원 우수영농회원 지원하는 문제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정이 됐을 때는 그게 공정하게 된 것 같지만, 자기가 안됐을 때는 물론 불공정하게 된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발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아, 그사람이 선발된 건 참 당연한 것이다! 내가 안됐지만 그건 잘된 것이다!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작물기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문교형입니다. 작물기술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입니다. 총예산은 1억 8,496만 1천원으로 9%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785만 7천원, 도비가 1,827만 5천원, 시비가 1억 882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로 병해충 예찰답 임대료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수선비 등으로 127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벼 어린육묘 자동육묘은행 운영과 식량작물 교육재료, 토양검정용 시약, 병해충 진단실 재료, 벼어린묘 자동육묘은행 운영인부임으로 1,10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만 2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이중 어린육묘은행 운영으로 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양질의 컨설팅추진을 위한 경영기본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비로 300만원, 적기 영농실천을 위한 홍보자료 병해충 방제 참고서 제작, 천적인 칠레이리 응애 사육기술제작에 소요되는 280만 2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경영컨설팅 강사수당 52만원, 천적하우스 보온용 연료비 50만원, 소득작물 예찰답 토지임차료 70만원, 주요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단계별 핵심기술지도 자료제작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토양관리시범, 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병해충 예찰포, 종합검정실, 토양환경개선 시범, 친환경보존 농업시범포의 운영에 소요되는 1,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농업정보화 공공근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작업 인부임,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의 인부임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으로 농가 경영컨설팅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자 보상, 병해충종합관리 농업인훈련 및 시범사업 평가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으로 5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쌀 생산성이 높은 순도높은 고급종자를 공급키 위하여 추곡수매 1등 가격보다 비싼부분을 보상키 위하여 3,97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벼 양질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포, 친환경보전 농업시범사업 평가회등의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시설비로 점박이응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대량 사육키 위하여 종합진단실 내 칠레사육장, 항온 및 냉방시설, 곤충사육장 시설을 완비, 연중 천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남에서는 유일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찰쌀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생력화에 따른 기계화 일괄시범단지를 육성키 위한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고품질 가공용 감자 시범사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용 감 자를 국산화 및 고품화로 외화절약과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키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쌀생산 종합시범으로 다양한 벼재배 유형별 품종비교, 생산기술실천 등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운영키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은 기상이변으로 수확기에 잦은 강우와 수확건조가 곤란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건조기술을 정립키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질다수성 품종을 논산 농업인지역에 조기에 종자를 공급키 위하여 실시하는 자율교환 시범포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보전 농업시범은 완전숙성비료, 토양개량, 퇴비시행등으로 환경오염원을 최대 제거하는 농법으로 유도키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 및 식물채 분석을 위한 과학장비 구입과 농업종합 정보구축을 위한 전산기기 구입비, 천적사육에 소요되는 정밀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는 농가에게 병해충 정밀진단과 비교하여 활용키 위한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68쪽 경영컨설팅에 활용키 위한 경영전문교재 구입비로 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30만원은 농업정보화 전문 프로그램 구입비이며, 미맥 수분 측정기는 식량작물의 품질향상과 재배현장 순회교육을 통한 적기 수확, 건조, 조제를 위한 현장지도 장비로 활용키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작물기술관리 예산 1억 8,496만 1천원을 농업인들의 과학적인 영농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예산이오니 어려운 재정형편은 아오나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시어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작물기술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561페이지요. 하단에 환경보전농업 시범재료로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환경보전 농업이라고 하면 환경쪽으로 환경보호, 환경보호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취급하는 건 환경보전 농업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비료도 많이 썼고, 농약도 많이 썼고 또 거기에 제초제도 여러번 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입제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비료도 1년에 농사를 지을 걸 한번에 한번 주고 맙니다. 그런 비료를 쓰고 퇴비를 사용하고 농약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하는 시범요인을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예, 비료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가 밑거름 한번만 하면은 끝까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성과적인 비료가 나왔다고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 비료를 시범으로 한 그 비료를 재료로 한 시범사업이네요?

예, 예. 앞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 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업인데 본위원 생각으로써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축산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축산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축산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축산과를 없애버리고 지도소에서 직접, 이거 대규모 축산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다 기술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기술센터 축산요원의 혜택을 도움을 받아야 되게 돼있는데 그게 없고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지도자는 이게 공중에 떠있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도 좀 담당과장으로서 센터소장을 통해서 구조조정할 적에, 축산과는 당연히 우리생각으로는 상식이요! 농업기술센터에 구조조정이 돼서 거기가 있어야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지금 아무 것도 아닌 형태로 지금 돼있어요! 그래 그런 것 좀 한번 건의 좀 해 가지고 구조조정할 적에 좀 반영을 시키게 이렇게 해 줄 생각은 없어요?

원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청에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서 행정집행 관계이고 저희는 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술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촌지도를 하면서도 축산을 하더라도 기술지도 밖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겼다고 해서 가 저희가 주사 놓을 수도 없고 치료는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에서는 수의사들이 공수의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주사도 놓고 치료도 해 주고 다 해 줍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다보니까 가축질병 진단실을 해 놓고서도 그거를 유용을 못해 가지고 공수의사를 불러다가 같이 쓰고 이렇게 했던 사업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사업이고 행정에서는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을 전혀 못받는다 이거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방문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원채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논산시의 전체를 몇 명이 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하면 인제 기술지도자가 늘지! 그거야 뭐 뻔한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566페이지 환경보전 농업시범이 있네요? 아까는 재료시범이고 이번에는 농업시범인데 농업시범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5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건 도비사업으로써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보전 농업시범 완숙성 비료, 토양개량, 퇴비시행등으로 환경오염을 최대 제거하는 농법을 유도하기 위한 이사업이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은요 561페이지요. 환경보전 농업시범재료에 대한 것 설명을 하셨고, 566페이지는 또 환경보전 농업시범이 있다고요. 566페이지 최하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566페이지를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거꾸로 설명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561페이지는요?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561페이지 시범 재료는 비료를 다량 쓰지 아니하고 한번에 투입을 해서 벼농사가 끝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농약관계니 이런 거를 줄여서 환경친화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입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재료를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쓰지 않고 한번 써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낭비성이 적고, 환경을 보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또 환경, 566페이지에 말이에요. 환경보전 농업시범이 있다고요.

예, 이게 환경보전은요 환경보전농업시범은 이것이 재료를 가지고 전부 도로 미나리재배를 하고 또 거기에다 농약을 아주 쓰지 않고 다른 미생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 재료 그 쪽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 오신 거하고 인제 2000년에 하실 방안은요?

2000년도에는 저희 생각으로 해서 오리농법을 사용하면서 미생물을 발효제를 써가지고서 환경보전을 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칠레이리응애를 지금 번식을 시키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요!

예.

전국에서 그 칠레이리응애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까지 보급된 데는 지금 많지는 않고요. 약간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담양하고 저희하고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같습니다.

담양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인제 전부다 병충해 종합관리시설 이렇게 해서 한 네군데 아마 그 예산이 분산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칠레이리응애에 대한 그 예산이 전체 얼마나 섰습니까? 내년도에요!

한 2,700만원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해충 종합관리 정밀기기라든지 이런데에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예, 목별로 분산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지난 12월 8일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물심양면으로 지켜 봐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현지 농업인들의 고마움을 전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예산은 우리시 연간 농업총소득액 2,600억 중 식량작물을 제외한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소득작목 분야가 58%인 1,500억원입니다.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보급에 따른 생력재배, 시설ㆍ품질개선, 에너지 절약등 고품질 생산물 생산과 새 소득작목개발 등 우리시 농업소득기술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4억 6,201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9,672만 3천원보다 1억 3,470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4억 6,201만 6천원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가 7,08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시비가 3억 19,121만 6천원으로 85%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2,592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1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44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만원, 연료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만원, 총 50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570쪽입니다. 재료비로 표찰비에 8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150만원, 딸기조직배양 우량묘 증식포 운영이 200만원, 환경미화 꽃재배 300만원과 과수해충 예찰 자재구입 60만원, 딸기육묘 운영재배 300만원 등 총 1,9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 57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6개사업입니다. 해충구제에 화합물질을 이용해서 나방류에 유인포획해서 저사분석 방제적기를 농가에 통보 활용코자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시설 1개소 200만원, 또 그린음악에 의한 식물채의 기공 개폐작업이 활성화되어 광합성 및 생력을 촉진코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2개소 600만원,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커튼 지중난방시설등 환경을 개선코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 1,280만원, 시설내 토양재배를 양액재배시설로 개선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과채류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 2,400만원, 또 새로운 소득원 개발작목으로 금년도 사업성과를 경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장코자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1개소 4천만원, 다음 572쪽입니다. 국산참깨의 품질을 향상 외국산 참깨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자급화를 기하고자 우량참깨 기계화시범 1개소 2,800만원 이렇게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요!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3개 사업으로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 국제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코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천만원, 또 생산된 버섯을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출하기를 조절, 제값받기를 기하고자 버섯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시범 720만원, 수출 규격돈 향상을 위한 번식모돈의 사육환경을 개선 생산성을 제고코자 돼지 생산성 향상시범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2억 8,009만원으로 금년보다 7,4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출구심체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농산물을 수입국에서 원하는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을 공유하고자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지원 1,800만원, 9개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단위로 재배규모, 소득 우선순위에 의거 10개의 지도작목을 선정, 읍면동별로 선택케 해서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 육성은 물론 읍면동 단위능력을 균형개발코자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 2억 3,200만원, 다음은 촉성재배로 수확기 연장 및 고품질 딸기를 수확ㆍ수출코자 딸기촉성 전조재배 시범 504만원, 다음은 딸기수확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작의 대체작목으로 개발코자 딸기후작 밤호박 수출단지 등 2,025만원, 다음은 역시 딸기후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작의 대체작목으로 개발코자 딸기후작 완숙토마토 재배시범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시 생활소득원 개발 및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571페이지요.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범 1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 종이에다가 성페르몬을 발라가지고 유인해서 얼마나 병충해가 있는가 해서 작물에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하기 위함이죠?

예, 과수밭에다가요 꼬깔모양의 종이에 끈끈이 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곤충들이 화합물질 날라드는 그 해충체내에 화합물질이 있어요. 유인하는 화합물질! 이걸 거기에 장치를 해서 그 나방류를 많이 날라들게 해서 그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부 포획해서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1개소라고 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장에 얼마예요?

그게 세트로 돼있는데 과원당 두 세트를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 한 세트당 5만원 정도입니다.

한 세트는 몇개예요?

한 세트는 보통 다섯개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에!

한 세트에 다섯개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은 50세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과수원에 보편적으로 몇 평에 몇 개를 놓아야.

그게 과수원에는 1㏊기준으로 보통 두세트 정도 듭니다, 이게.

3000평에 두 세트를 놓아야 한다!

아, 1㏊. 3000평일 때! 예, 예. 두 세트 정도! 예, 예.

지금 규모가 규모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개소만 놔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왜 이걸 분산해서 놓아야 되느냐? 지역적으로 저희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다가 선정해서 분산해서 놓아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농가 하나를 선택해서 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농가들이 같이수시로 상의해서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원래에 생각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계획은 이 개소는 1개소지만 농가로는 20농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5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들어 있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한다고 1개소를 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됐어요?

예, 예.

그런데 지역특화 소득개발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지역특화 개발사업은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우리가 소득작물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연구시설보다는 중앙시험연구기관에서 매년 지도사업으로 연구개발된 것이 채택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것을 우리지역에 맞나 안맞나를 판단해서 우리지역에 맞는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기반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지만 인제 보통 한 다섯ㆍ여섯명과 그 작목별로 시험연구기관에서 1년동안 그 전해, 그러니까요 99년도나 그 전해에 충분히 지도사업으로 넘어오는 자료를 분석해서 바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도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을 720만원 들인다고 했는데 이건 산림과에서도 이게 들어 왔다고요!

아, 이것은 표고가 아니라 저희가 느타리나 다른 버섯종류인데,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에서는 느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인데 그 생산된 버섯 720만원이 원래 여섯동 규모로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기에서 보조 60%, 자담 40%해서 이렇게 여섯동 짓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573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9개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돈 뭐 배 수출, 뭐 사과 이런 것이 전부 합쳐진 것이 연구회입니까?

네, 그 저……

이것도 말하자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뭐 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부 연구회 농업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가 수출을 하자면 그 수입국이 원하는 규격과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한두농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홉개 전문연구회를 양액, 수박, 딸기, 밤호박, 배, 화훼, 양돈, 표고, 토마토 등 이렇게 해서 주로 기술교육 선진수출단지 견학, 수출업체 정보시스템 이렇게 해서 구심체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농업 전문연구회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체도 아니고 임의보조기관도 아니고. 임의보조……

임의보조로…… 저희자체에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1읍면 1특화작목 육성하는데 지금 16개소를 1,450만원씩을 고루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 1읍면동 1특화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 지원목표가 있고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스스로 특화작목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우려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갔다고 지원이 언젠가는 정부 보조금 삭감하게 되는 때 그런 때에는 이제까지 지원한 것이 싹 허사가 돼버리고, 이 특화작목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이 확실하다 이 얘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언제까지 정도 해야 1읍면 1특화사업이 뿌리를 내려서 정착시켜서 특산물이 1읍면에 한두가지씩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예,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적어도 현재 농업구조상 상당히 취약점이 노출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작목이 자립을 할려면 그 기반적인 구축시설이 돼야 하거든요? 딸기같은 거 예냉시설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한 그 천적시설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런 육묘시설 이런 기반구축이 될려면 그래도 뉴라운드 협상에서 협상이 돼서 나중에 제안을 받을 지언정 계속 지원해서 그 지원이 안줘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특색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목표년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1읍면 1특색사업이 정착이 돼서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한 계속 그냥 밀어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 그 부분이 어느 정도쯤 되겠냐? 그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인제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분석자료를 지금 발췌해서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아까 여섯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4천만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누에 동충하초는 원래 동충하초는 버섯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라는 버섯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만 기생이 가능합니다. 해서 요즘에 인제 선전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엑기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누에 동충하초는 누에뿐이 아닙니다. 다른 버럭지에도 옛날부터 이게 인제 그 기생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나온 것을 했는데, 이것은 누에를 계속 사육하다보니까 누에사육이 전망이 없고 또 요즘에 인제 누에가루나 누에가공 그걸 직접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충하초균을 접종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살아있을 때 누에가 살아있을 때 계속 균사가 인제 뻗어갖고 나중에 인제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키로당 적어도 인제 100만원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한 계속 2년 정도해 보니까 전망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도에 요구를 해 갖고 우리가 한번 우리사업으로 채택해서 농가소득원 단지로, 이건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요. 단지로 해서 지역소득을 특성있는 사업으로 늘려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하나의 버섯종류입니다. 이게 동충하초는!

지금 이 시범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농가!

지금 시범농가는 현재로써는 지금 여러 군데 한두농가씩 인제 벌곡에 한군에 있다가 인제 더 않고, 상월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상월에 주로 지금 서너농가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무진장 판매가 돼서 소득은 보장이 된다?

예, 판매는 그만큼 홍보가 잘돼서요. 만약에 생산이 되면 이건 전량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572페이지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에 600만원이죠?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가 크게 생각해서 이게 수출규격돈인데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번식모돈 어미돼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돼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게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스테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적어도 스테율이 90%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80% 미만으로. 그래서 여기 이 600만원은 그 오존자외선이라고 해서 자외선 이건 최첨단 기계입니다. 살균기를 공중에다 설치해 놓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살균을 해 줍니다. 빛으로! 그것이 500만원하고 초음파가습기 자재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이런 첨단기계를 설치해서 어미돼지를 환경을 좋게 해서 스테율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도소에서 채택을 해서 해 보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축산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

아, 그러면 이게 돼지라고 그랬는데 일전에 98년도, 97년도인가 돼지 수정한다고 해서 양촌인가 어디다 2천만원씩 두번 지원한게 있지요?

예.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인공수정인데요.

인공수정한 거!

예, 돼지 인공수정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해서 숫돼지를 죽이는 겁니다. 숫돼지를 키울려면 그거 사료줘야지 쓸데없이 낭비가 많아서 숫돼지 여덟마리를 키우는 대신에 한마리만 키우는 겁니다. 그 큰거 아주 우량이 좋은 것을! 거기에서 나온 정액을 가지고 사람이 인공수정하게 되면 훨씬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사실 인공수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액을 발췌를 해서 그놈을 조절해서 또다시 이 놈을 다시또 이 암돼지에게 넣는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하다가 기술이 미흡한 농가는 인제 간혹 그냥 시행착오도 했었고, 또 여기 연구소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지금 기술이 좋은데는 계속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은요 지원을 안하고 있죠?

지금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하고 있지! 지금도 지원은 안하고 있지!

예, 예.

그 성과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본위원이 묻는 건 그걸 기억은 잘 안납니다. 97년인가 두번인가 그 시비를 준 일이 있는데 양촌하고 어디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와서 그 성과도는 어느 정도냐? 지금도 그 성과도가 좋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이 딱 끊겼단 말이에요.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축협에서 엊그제 제가 축협 가공물류센터를 가보니까 그전에는 불합격률이 보통 50% 미만 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돼지를 가져가서 도로 그냥 불합격을 받아서 제대로 못받았는데 지금은 합격률이 7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뭔가 했더니 그 정액을 그 우수 숫돼지 정액을 일시에 인공수정을 함으로써 그 원래 규격돈이라는 것은 새끼돼지 때 이미 벌써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큰돼지 때 먹이면서 키우는게 아니고. 그 유전자 형태가 애당초 새끼돼지 때 골고루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그 성과가 나와서 인제 농가 자력으로도 양돈단지가 연무도 있고 광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제 대단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해도요 유지가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예산은 지금 계속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에 600만원이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한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얼마 만큼 농가가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얼만큼 이렇게 지원이 되겠느냐?

아, 그것은요. 이것이 금년에.

시비지원이 아니고 보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아, 도비보조율요?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해 봐서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면 도에 요구를 더 증액을 요청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건 시비의 지원을 내년에 늘리는 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얼마 만큼 보급을 잡아당길거냐 할것이냐?

예, 축산 자활적으로 확대보급요?

예, 얼마 만큼 보급하냐? 이것을 했다면 내년도에 뭐 10군데나 된다든지 20군데나 된다든지!

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여름철 번식모돈 사육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축산농가들이 와서 시범농가들을 모여놓고서 이게 시설할 적에 보여주고 ……

예, 다 보여줍니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는 되겠구먼요! 그리고 573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이 있죠? 2억 3,200만원!

예.

이건 기술적입니까? 특화사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게 선정해서 자꾸 지원되는 겁니까? 요거 확실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요. 저희가 1읍면동 1특화사업은 그 농가 선정과정이 일단 읍면동단위로 저희가 작목은 10개로 지금 돼있지만 읍면동단위로 농가선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협의회에서 저희가 인제 기본지침을 읍면으로 보냅니다. 그래 읍면협의회의 읍면장하고 농협조합장님, 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을 빼놓고 인제 계속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농가로 이렇게 찾아서 그러던가 또는 그 시설 새로운 시설 기존 시설말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이렇게 농가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냉시설해서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우량품종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설명 없어요!

예, 그것은요 ……

기술센터에서 잘 하실 테지만 부여 같은데는 벌써 4, 5년 전에 예냉시설을 했고 딸기생산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값 받는데 힘써서 백화점으로 전부 다 들어 간답니다. 그런데 논산은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해서 생산만 해 놓고 값이 여하히 받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뭐가 좀 색다른게 들어 갔어야 하는데, 늘 하던 짓 해서 이사람 졌던거 인제 이사람 한번 져보고 그러니까 고루 나누어 먹는 식! 이 식으로 돼서 참 안됐는데 그런 뭐가 없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1읍면동 1특화사업때 딸기분야를 하게 되면 그 예냉시설 쪽으로 하고 또 예냉시설은 쉽게 말씀드려서 수확된 그 과채류를 호흡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호흡을 계속하면 빨리 이게 부패가 되니까요. 중단시켜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그 백화점에다 직접 판매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1읍면동 1특화도 반영을 하고 또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민이 생산뿐이 아니라 수확된 농산물도 신선도를 유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특화사업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뉴라운드를 대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간 해 오신 일입니까? 572페이지요! 그간 해 오셨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그 단편적인 기술가지고 현재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 왔는데 이 지역특화소득작목 3천만원은 내년부터는 인제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작목, 신규 작목이나 신규 시설이나 또는 생력화할 수 있는 거! 이것으로 해서 반드시 중앙단위에서 연구ㆍ시험결과 검증이 된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 예상되는 사업은 뭐예요?

예, 예상되는 사업은 딸기 특수재배, 예를 들면 전조촉성재배라든가……

전조특성재배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겠죠?

있는데 다른 걸 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에는 검증을 받은 사업이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논산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그 2000년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쨌든 우리시는 딸기가 효자종목이기 때문에 그 딸기의 주년생산 그러니까 계절을 가리지 않고 생산하는 그런게 있나 없나! 특수억제재배라든가 또 더욱 숙성재배라든가, 주년생산, 딸기는 인제 계속 나올 때만 나오는게 아니라 가능하게 되면은 기술만 투입되면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포도에 있어서 계속 뿌리에 혹이 생겨서 그 포도 자체가 죽는 뿌리혹병이 있어요, 포도! 그런 것도 인제 대목을 개선해서 그 안생기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새끼돼지를 바로 새끼를 낳으면 무균상이라고 아마 이게 독일 같은데는 많이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무균상! 여기에다가 어린애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

인큐베이타요?

예, 인큐베이타! 그러니까 축산 인큐베이타죠? 돼지 인큐베이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뿐이 아니라 전 작목에 걸쳐서 우리시가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소득이 가능하고 기술을 요하는 조금기술적으로 사육이나 어떤 재배를 하게 되면 확실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지금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딸기, 포도, 돼지 중에서 세 작목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서 해 보실 의향이신가? 아니면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아니오, 여러 작목을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여러 작목을, 많은 걸 한번 해 보시겠다!

예, 한 가지만 집행하는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해 볼려고 합니다.

잘좀 하셔서요 정말로 뉴라운드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전에 하수도에 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43페이지입니다. 643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수도 세입예산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 백석리 간이상수도 시설 1억원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들여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성면 죽림리 외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하 64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4억원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4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약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하반기부터 받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짰습니다. 이밑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은 10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1186페이지를 보시면은 하수도 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이 10억원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187페이지를 보시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48억 8,600만원,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그 48억 8,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수정발의때 전부 사업이 다시 되야 될 사업입니다. 왜그러냐면은 하수도종말처리장은 109억 400만원으로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부 수정발의때 다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내년도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1190페이지를 보면 거의가 일반수용비와 제경상적 경비로 일부를 편성을 하고 1192페이지를 보시면은 각 사업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보조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방금 말씀드린 세입예산에 세웠던 약 42억원 정도 이 사업은 약 190억 정도로 증액이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취암동 하수도공사를 비롯한 각 지구별로 공사비도 총 저희들이 14억 2,800만원 이였었는데 이 사업이 53억 1,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돼서 수정발의때 다시 계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거의가 경상적 경비 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총액, 또 운영계획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35페이지 2000년도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예산 42억 167만 5천원과 자본예산 23억 2,400만원 해서 총 65억 2,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증액된 게 없고, 작년과 공히 10억원만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대다수가 경상적 경비로 운영경비입니다. 104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서부터 46페이지 보면은 전부가 인건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1076페이지까지는 영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등 해서 1076페이지까지는 전부 각 정수장,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77페이지서부터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 108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성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저희들이 7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누어서 계상이 7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성동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가된 금액은 41억 5천만원 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족된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가 일부 7,760만 4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마산 배수지라고 해서 연무에 있는 배수지 증설공사에 약 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논산정수장에 슬러지 처리시설공사에 2억원을 일부 편성을 했고, 용역비 924만원 또 강경에 있는 북옥가압장 무인화 시스템 이것은 전부 사람이 근무를 않고 무인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약 4,200만원. 그리고 동산가압장 모타펌프 교체하는데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그 사업들의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계상된게 핸드검침기 구입이라고 약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손으로 모든 수도량을 검침했던 것을 전자검침기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내년도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제일 끝페이지 1090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총 직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51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은 저희들이 약 9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봐주시면 199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사업소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리사업이 12억 6,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사항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인데 상수도 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224 상수관리'를 '2224 하수관리' 사업으로 과목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서부터 203페이지까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수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죽 해서 시설비 중에 그 사업을 12억 6,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상수도사업입니다. 29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1,200만원은 세출예산에 일부 편성이 된게 있습니다. 1,500만원은 저희들이 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된 것이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만 신설이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 돼가지고 예비비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내년도로 이월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맨먼저 일반운영비가 2,000만 3천원으로써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523만 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또 이어서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138만 5천원이고요. 업무보고 인쇄 및 과적차량단속 서식일지 등 인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1만원으로써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동식 축중기 정기검사수수료 또 굴삭기 보험료, 굴삭기 검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수로원이 13명이고 도로기동수리반 두명해서 15인이 있습니다. 15인에 대한 작업복이라든가 노무화, 방한복, 우의, 안전조끼에 소요되는 비용이 피복비로써 12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과 부서 특근급식비라든가 설해대책을 할 때의 특근자들의 급식비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액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320만원으로써 이동식 축중기 수송비라든가, 착암기, 콤팩터, 복사기, 프린터 등등에 대한 수선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총 700만원으로써 차량유지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굴삭기에 소요되는 일명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 굴삭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내지는 유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로교통업무 추진여비가 15인에 대한 여비로써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요원 6인에 대한 여비가 312만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수준에서 증액된 것이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급, 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금액은 132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로원 작업용구 구입이라든가 제초기 칼날구입, 사리도정비 골재구입, 또 기동수리반 자재구입, 또 제초기 유류구입, 설해대책용 재료구입으로써 총 금액은 4,82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76만 7천원이 감액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군도 교통량 조사를 하는 매년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784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7억 8,280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180만원이고 이것은 국고보조가 180만원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비가 47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순 양여금만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 600만원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있고, 군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총 양여금사업하고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사업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또 지장물 철거 및 묘지 이장 공고료, 기타 공사추진 부대비로써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사리도 정비를 위한 연간총 소요액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리도가 군도 12개 노선에 60.2km가 있고, 면도가 33개 노선에 86.8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군도ㆍ면도 외에도 농로에 대한 사리부설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로에도 많은 사리 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비입니다. 차선도색비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차선도색은 일부 태안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도로정비라든가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 가지고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차선도색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우선 1천만원, 급한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는 포장도로에 대한 소파수선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해서 소규모 개량을 해야 될 사업을 위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강경 철도육교 도색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인데 강경 철도육교가 가설한지 오래 돼가지고 도색이 탈색되고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부식방지를 위해 가지고 도색을 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자체사업에 시설비에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도로변 제초작업 예취기를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채무부담을 한 사업이 3개 사업에 총 금액이 6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 채무부담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상환액으로써 6억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부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양촌면도 2호, 쌍계사 진입로라고 합니다. 거기를 2억 9,500만원을 채무부담했고, 송산∼장전간 도에 2억 8천만원, 또 노성 가곡 지장골 포장공사에 4,5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3개소에 총 6억 2천만원을 채무부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를 위해 가지고 50개소에 3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운수업체 지도단속 점검을 위한 여비가 612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으로써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5천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 금액은 7억 944만 8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비가 1억 944만 8천원이고, 연산 송정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1억, 또 노성 화곡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1억, 가야곡 강청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공히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가야곡 강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을 말씀드리면은 이 도로는 97년 5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98년 7월달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연장중에서 도로공사를 한 것은 약 1.2km만 했고,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업구역 430m를 도로공사를 안하고 그냥 남겨둬서 사실상 상위도로와 연결이 안돼가지고 토막이 나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공사한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시 재정이 자체사업으로는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99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리비가 아니고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오타가 발생이 됐는데 감리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서야 정당한데, 타자가 잘못돼 갖고 감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시설비로 선 4가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고보조사업,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3,222만원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영버스 구입비 한대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구입비로써 3,222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시에 공영버스가 다섯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영버스가 다시 한대 증차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 그동안 민원이 있다든가 또 증리를 할 필요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버스승강장에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버스승차대는 학교앞을 위주로 해서 약 8개사업을 계획으로 있고, 정류소 표지판은 약 20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승차대가 8개소, 정류소표지판 정비가 20개소만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버스정류소 노면표시가 약 50개소, 지금 버스정류소 노면표시가 거의 퇴색돼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 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85만원, 이것은 전부 사무용품비라든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돈 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 해서 외액이 좀 열거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금액이 994만 2천원인데 작년보다 약 108만 1천원이 삭감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인데 이것은 저희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자동차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155만원으로써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신호기 설치할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한개소만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 15개소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를 위해 가지고 약 2억 9천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교통신호기 수선공사 해 가지고 1,200만원만 지금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하고 추후 추경이라든가 수정발의할 때 계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약 8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810만원 정도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810만원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서는 추경에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1회추경때 증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대비해서 약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예고제를 하던 것을 5분예고제로 연장 시행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계도하고 또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약 900 내지 1000건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태료수입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나머지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에 받지 못한 미수에 대해서 징수하는 수입이 1억 1천만원 해서 총 세입규모가 3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로써 1억 2,6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또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등 각종 수당 내지는 급여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5,308만 4천원으로써 각종 압류해제조서 인쇄라든가 근무일지 인쇄,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용지 또는 예고문 이런 등등의 인쇄비, 또 각종 사무장비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프린터에 대한 토너구입, 또 팩스용지, 또는 카메라 수선, 무전기 밧데리 교체 및 수선 그것이 약 2,420만원이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40만원, 피복비가 218만 4천원, 급량비가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80만원 해 가지고 총 5,308만 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8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활동여비가 36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주정차단속 활동여비가 540만원, 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120만원, 여기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맨 마지막에 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가기 위한 교육여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써 총 금액은 2,399만 1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또 주정차 특별회계 관리 인부임, 전산입력 인부임해서 총 2,399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써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836만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고 휴일 교통지도 단속 중식비해서 총 금액은 4,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8페입니다. 11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도색이 2,500만원이고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및 설치가 600만원입니다. 이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설치는 약 30개소로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체계가 변경된다거나 신호등이 설치된다든가 또 위험한 교통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항상 표지판을 갖다 부착해야 될 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30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 가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때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카메라 구입입니다. 30만원씩 3대해서 9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04만 8천원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세입에 계상된 것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규모는 3억 1,010원 예산으로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 예산규모는 증액된 것이 5억 3,500만원으로써 이것을 포함시키면은 기존 예산과 포함시키면은 총 규모는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이 85억 2,2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5억 3,500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4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4억 8천만원에 대한 부담으로써 군도 수해복구공사가 2천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4억 6천만원해서 4억 8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시비에 4억 6천만원에서 4억 6,23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밑에 시설설계비를 23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이 안되고 다만 실시설계비가 230만원이 집행하고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시설비에다 포함해서 시설비로써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역을 금액 변동없이 부기 내역만 바꾸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9,3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약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연무 안심5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우선 이쪽 안심도로 입구에서부터 공사를 토지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축협 연무 도축장 시설이 있는 곳으로써 안심5리 주민들도 여기 확ㆍ포장 해 달라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지만은 도축장이 수출이 금년에 많이 늘었는데 수출에 따른 차량진입이 대형차량이 진입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주민만 아니라 좀 확장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하는 걸로 전액 공사비를 계상할 수는 없고 토지 보상이라 든가 등등을 봐가지고 우선 설계해서 착공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량관리에 따른 전산 컴퓨터구입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까지 지금 전부 보급이 돼가지고 컴퓨터에다 깔아야 되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기존 컴퓨터가지고 지금 그걸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컴퓨터를 하나 다시 사가지고 교량안전 관리에 대한 전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3회추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500만원만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봐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한 결과 약 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이자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6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당초 500만원에서 추경에는 1,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8만 4천원으로써 지난 번에 가계지원비가 저희들이 감액이 됐다가 다시 부활되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인부임하고, 주정차 단속 요원 인부임, 또 전산입력 인부임이 모자라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인부임을 각각 80만원씩 계상해서 총 240만원이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38만 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 편성 하는데에 예산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경 특별회계에 대한 도로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을 5천만원을 해 주는데 또 512페이지를 보면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이 3,222만원이 또 차를 한대 또 사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인제 또 손실보상이 생기면 또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지금 버스가 없는 그러는 경우가 이게 자꾸 벌써 본위원이 지금 1기때부터 이제까지 사주고 또 경비 물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관내 시내버스가요 꼭 이런 오지 공용버스가 운행하는 노선만 적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전 노선의 5, 60%가 적자노선입니다. 그리고 흑자 노선이 인제 강경, 연무 이런 등등 주요 간선도로만 운행하는 것이 흑자노선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흑자노선하고 상계해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충청남도내 전부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적자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버스에서는 더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천만원 처음, 또 금년도에 5천만원만 지원해줬고 또 증액은 안됐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공용버스는 한대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 그래서 더 해 달라고는 하지만은 시 재정형편상 5천만원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또 한대가 늘으면은 여섯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내에 버스는 지금 현재 버스는 자꾸 더 넣어달라고 그러고 더 또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들어 갈게 없습니다.

지금 노선이 돼 있는데도요 그 운행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빼먹어! 빼먹어 가지고 아주 그냥 오지 노선이나 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못들어 간다해서 안들어 가는게 거의 이게 뭐 대부분인데,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은 다닌걸로 해서 오지노선 사업 지원해 달라는 거요! 이 정확하게 이거.

지금 512페이지 오지 노선교통지원 사업 3,200만원 이건 순 국비로써요. 버스 구입하는 거예요!

글쎄,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개인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버스사업하는 회사에, 버스한테! 지원해 주면 말이지 적자나는 것까지 보상을 해 주고 하면 이거 뭐 땅짚고 헤엄치기지 자기들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얘기요! 그래서 지금 오지에 사는 분들 얘기가 그럼 정해진 시간 빼먹지나 말아야 되는데 오지에서 이게 항상 그 시간에 빼먹는데 말이지, 이 빼먹는 거 이런 거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한다고요.

예,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우선 먼저 김영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 다섯대는 현재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영버스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국비인줄 알아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어느 버스회사냐 이거예요?

덕성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성여객요!

그럼 3천만원씩 잡아도 1억 5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영버스는 전부 오지노선만 다닙니까?

저희들이 투입을 그 오지 노선으로 투입하죠! 적자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그 오지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공영버스가요 국가에서 사준 공영버스 다섯대가 현재 오지 노선을 다니라고 사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 노선만 운행해야지요?

예.

확인하셨어요?

오지ㆍ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적자 난 노선만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는!

예.

뭐 그 공영버스는 넘버 이런 것이 다 몇호, 몇호, 몇호 이렇게 돼있겠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의회로 주세요!

예.

그리고 공영버스 수익금은 내내 덕성여객에 전부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겠죠?

예.

버스, 공영버스 호수 좀 몇호, 몇호 갖다가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혹시 우리 도로과에 말이지 이거 내가 행감때 참석을 못해서 질문못했던건데, 과적차량 이동측정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예.

우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하나도 그러면 수리도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까?

아니 수리가……

과적차는 이동측정기에 대해서 하나 어디에 나온데가 없어요! 몇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이동측정기가 한대 있는데요. 이것이 일제예요! 일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일제이기 때문에 고칠려면 일본까지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섯달, 여섯달 걸려가지고……

아, 고장났습니까?

고장나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요.

그것도 자동차 바퀴에다가 달고 뒤따라 가면 다 그 앞차가 알지요?

예, 그렇지요!

아주 그게 좋은 기계인데 그게 아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요 지금 저희들이 일찍 사가지고 일제를 샀는데 지금 국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래서 기 예산 지금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서 뭐 수선비인가 뭐 일본으로 보내주든 뭐 미국으로 보내주든 그것이 안나왔더라고요. 뭐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있는데 고장이 나서. 언제 고장났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수리가 완료됐고요. 금년도약 4월서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가량 수리 기간이 장기간 걸렸어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아주 그것 갖다 대면은 과적차량 뭐 이상 없습니다. 그거 무인카메라 하고 똑같아요! 504페이지 차량유지 및 유류대에서 굴삭기 한대 700만원이죠? 우리 굴삭기 시에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한대!

우리시에?

작년에 섰어요?

어디다 투입을?

지금 이게 사리 부설할려면 하천에서 덤프차에다가 상차를 해주기 위해서……

알아요!

예, 이것이 가있어야 덤프차가 운행되요! 사리부설하는 거 하천에 가서 실어줘야 합니다.

쓰고 있다 이거죠?

예.

506페이지 노점상단속 인부임이 있거든요? 3인이 190일을 합니까?

예.

어디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단속하고 다닙니까? 세사람이!

산 외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

어디 어디에 지금 배치돼 있냐고요?

지금 이 인부임이 없어서 인부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섰었기 때문에 물어요!

예, 작년에 예산이요 280일이 섰었는데 그게 또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래서 이미 끝났습니다. 인부사역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부임을!

이것도 작년에 단속했어요?

예, 했어요.

어디 어디 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에 주로 투입됩니까?

주로 논산! 논산에 많이 되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기동배치를 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문제때문에!

그래 그사람들 여기에 배치해 있습니까? 민간인 아닙니까? 세사람은!

그렇죠! 민간인이에요. 청원경찰 셋 하고 이 인부임 셋 하고 그래서 이사람은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사람은 여기 시청에서 대기,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1,600만원 정도 주면은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은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있겠네요!

아니 인제 대기를 시키면서 현장을 출장을 시키죠 계속! 그런데 이게 노점상 단속요원은 저희들은 280일 내지 300일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깎은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깎는게 안하니까 깎지, 못봤으니까 깎지요! 어디에 누가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못봤거든요? 노점상 단속하는 걸 못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점상 단속이 이게 취약점도 많고요 주로 금년에 많은데가 부영아파트 논산 그 주변, 거기가 많아가지고 민원도 많았고 중점적으로 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업무적으로 ……

물론 특히나 경제대란 이후에 정말 노점상이 바싹 더 늘어났거든요? 저는, 본 위원도 수시로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까지 해요 저는! 그래도 단속이 안되는데,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청원경찰 및 인부를 동원해서 한다는 그 제도는 작년에 내가 봐서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한번도 우리 연무대 같은 데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해라, 하지 말아라는 저희들이 알아서 심의하겠지만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 밑에 농어촌 도로정비 확ㆍ포장, 위험교량 개량 1식 했는데 이게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양여금이지만! 양여금이네요?

예, 예. 양여금 사업요?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한 개소인데!

28억 3,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유인물을.

예, 알았습니다. 이런 걸 주셨으면 알지. 508페이지 강경 철도육교 도색해서 2,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어디 철도 육교 페인트칠하는데 2,500만원 듭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강경역부터.

경찰서 들어가는데 그거요?

아닙니다, 강경 역전에서 강경역을 횡단해 가지고 역광장에서 저쪽 채산동쪽으로 거너가는 육교가 있어요.

그걸 도색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예, 이게 몇 년을 두고서 저희들한테 부식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예.

육교가 얼마나 우리 시청만 하던가배?

80m에요.

80m?

예, 그래 이걸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 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아주 이번에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서 또 안되겠어요. 뭐 강경 되살리기해서 축제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선 딴 건 못해도 이건 해야겠다 해서 이게 계상한 겁니다.

얼마나 큰가 한번 가 봅시다. 1167페이지 불법 주ㆍ정차단속요원 인부임 했거든요! 1인 280일해서 799만 7천원이네요.

예.

불법 주ㆍ정차를 우리 경찰도 하고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이 하잖아요?

예.

그 1인은 또 누굽니까?

지금 공익요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 권한만 있죠! 걔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있고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논산 부창이 지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역이 거기가 제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하나 모자라가지고 인부임으로 청원경찰로 그동안 죽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을 하나 세워서 계속해서…….

그 인부임이 그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인부임한테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하니까요.

아니, 공익요원이나 청원경찰이 차라리 더 낫지 어떻게 인부임이 그런 단속할 권한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원경찰같은 것은 신분도 보장되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청원경찰은 인건비에서부터 각종 수당까지 다 줘야 하고 퇴직금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청원경찰 하나가 280일 하는데 800만원 더 들어간다 이겁니까? 한 사람앞에!

훨씬 더 들어요. 이 사람들은 보너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공익요원은요?

공익요원은 뭐 거기는 교통비 그런 것 뿐이 안들어가죠.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고 그 사람들은 계도요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일용인부임을 하나 세워가지고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그건 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은 말이죠? 과장님이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합니까? 집행부나 국가에서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적절히 나눠쓰라고 이렇게 나눠줍니까? 이 범위내에서 쓰라고 그럽니까?

지금 딱 꼬집어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과 예산,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국가나 도나 집행부에서 도로교통과에 금년에 3억이면 3억 가지고 이걸 골고루 나눠쓰라 이렇게 합니까? 필요해서 이게 요구한 대로 이렇게 내시합니까?

주로 저희들은 양여금사업이 규모가 크고 많고요. 그런데 양여금은 양여금법 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배정도 도에서는 국가에서 그 률에 의해서 하고 또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는 몇 %, 또 무슨 위험교량 경우는 몇 %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쓸 수 없고요, 또 도비보조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상 요청했고 도지사가 승인해 줘야 도비는 서는 거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시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뭐 거의 지금 안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예산을 써 올려도 자꾸 깎아서 내려온다, 깎아서 준다, 깎아서 준다 하기 때문에 이게 과장에게 어려움을 제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조금해 주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얼마씩 보태서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실제 일하고자 하는데는 과장들이 요구한 액을 안주고 다 삭제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 재정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두 가지만 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재정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알고, 이 도로교통과나 도시주택과나 도의새마을과나 각 과에서 정말로 과장들이 우리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주민과 접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과에서. 그런데 과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자꾸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집행부에서 예산하는 부서에서 자르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우리도 미안하지만 의원들도, 양여금 국가에서 주는 뭐 보조비 도비 한번 잘라보자 이거예요. 시비를 보탤 것 없이. 그럼 정신차릴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공요금는 들어오는 대로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우리 도로교통과는!

저희들은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인데 뭐 새마을금고?

아니요 여기 시 금고요.

시 금고죠?

예, 거기다가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공요금이죠. 그래서 그 이자가 그 정도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시네요. 끝으로요 청원경찰 가계지원금이라는 게 뭐요?

뭐 식비같은 거.

가계지원비요! 식비는 다 나오잖아요?

그전에 체력단련비라고 그래서요 150%를 주던 게 있었어요. 그것을 유보시켰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공무원들 재원만들기 위해서.

그럼 체력단련비라고 그러지 가계지원비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 가계지원비 받아요? 담당들 받습니까?

그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계지원비 하면은 가정에 보태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이건 청원경찰 가계지원금 하면은 안되죠.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가계지원비 같으면은 청원경찰을 가계지원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 과장이나 담당이나 우리 직원들 가계지원비 누가 줍니까?

가계지원비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저희들도요.

아니, 그게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계지원비면 난 우리 시청 처음 듣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양여금사업 내역을 가져왔는데 부적면도 3호라고 한 것은 이것은 사실 군도 내지는 논산시에서 탑정호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탑정리에서 신풍리까지 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면도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군도면 군도고 이게 면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건 탑정호 개발을 위해서 이쪽 탑정리에서 신교리로 해서 저쪽 신풍리까지 가는 걸 건데 이걸 면도 3호라고 지정한 것은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맨날 면도 예산책정 가지고 하니까 하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도로고요. 지금 이것을 군도로 바꾸면은 사실 사업비를 더 배정을 못해요. 양여금중에서 농어촌도로로 사업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떨어지고 군도사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몫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떨어진 것 중에는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어야만 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다 한뒤에는 승격하면 할까…….

그런데 이게 부적면민들이 딱 볼 적에는 면도 3호라고 하면은 사실 면도 승격이 아니다 이 얘기지, 그게.

맞아요, 인제 개량이 끝난 다음에는 승격 정비할 때 고려해서 승격을 하던지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하는데 명칭 부여를 똑바로 해야지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안심 5리 도로확ㆍ포장에 5천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네요?

예.

추경이에요?

예, 예.

안심 5리 도로교통과장이 생각할 때 거기 확ㆍ포장하는데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거기가 3m로 확ㆍ포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부 할려면은 한 3m에서 2차선까지 할려면은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 목까지는 약 한 1억정도면은 가능하고요.

지금요 본 위원이 그 길도 잘 알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5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 5천만원 가지고 지금 도저히 국도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용지매입관계는 제가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이게 말씀드리면 새마을과에서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검토를 하다가 거기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 예산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도의새마을과에 이걸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어디다 할 수도 없고 괜히 고통만 당하겠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태 과장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이 돈을 그리 떠맡긴 모양인데 이런 예산은 말이에요 세우지 마세요.

이게 농어촌도로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뭐 도로교통과가 일 잘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농어촌도로는…….

용지매입도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 놓고 추경에 세웠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 2000년도 예산에 좀 세웠더라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자꾸 시재정이 열악하다고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 5천만원 가지고 어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과장 말대로 1억 가지고 한다면은 내년예산에 1억 세워야 할 거 아니요. 추경에 5천만원 넣어 놓고 언제 할려고 그래요? 용지만 매입해 놓으면 땅장사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여튼 이 부분은 안심5리 주민들이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심5리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건 뭐 감사도 아니고 예산 다루는 예산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