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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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순으로 심사를 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할까요?

신대식위원장

예.

김대호위원

농정국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486페이지에요, 휴양림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과에요. 휴양림의 운영계획과 수입 대 지출 항목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494페이지 자료, 충청북도 열린 농정협의회 지원 풍년두레로 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는 4,500, 2000년도에는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니 ’99년도에는 4,500에서 2000년도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또 499페이지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농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에 학습원은 자연학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한현태위원

자연학습원이 지금 민간위탁할려고 그러는 시점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1단계 이번에 구조조정때 장기과제로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몇 년부터 민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구조조정시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200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도는 꼭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침은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 저는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또한 그간에 민간 위탁할 때까지 어차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66페이지 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출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를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제가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지금 신용…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신용보증조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신택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우유성분 분석기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유성분 분석기요?

광종

이광종위원

예.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우유성분 분석기가 지금 저희들이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공품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또 ’99년,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낙농가들이 검사하는 우유성분검사를 공영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러면 한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두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두 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가격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게 달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해 구입하고 있는데 외제이기 때문에 달러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99년도 예산에는 132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성분 분석기가 15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고요. 사료처리기와 초순수제조기가 몇 대가 또 필요해요?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사료처리기가 아니고 사료전처리기인데 그것은 좀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사료전처리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하기 전에 모든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사료처리기가 아니고?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사료전처리기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

광종

이광종위원

그럼 초순수제조기는요?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초순수제조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수돗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물로,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몇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현재 한 대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물량이 늘어 가지고 한 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대가 필요한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되는데 2000년도에 그것을 또 사겠다고 그러는데 꼭 두 대를 가져야 되겠는지, 국비든 도비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낭비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낙농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인들이 검사하던 것을, 집유조합에서 검사하던 것을 공영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646페이지는 어떻게 같은 소관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닙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545페이지는 축산위생 북부지소 같은 소관이죠?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같은 지소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545페이지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같은 소관이면서 원유검사, 병성검사, 축산물잔류검사가 가격이 달라요.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하고 제천지소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연구개발비의 시약대를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광종

이광종위원

아니 원유검사 시약대는 시약대 대로 다르죠.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54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원유검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광종

이광종위원

예.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시약 검사를 하는데 재료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남부와 북부와 제천이 다를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게 원유검사가 북부지소에서는 2,037원이고 남부지소에서 3,200원을 하고요, 또 병성검사가 북부지소에서는 6,040원을 하고 또 남부지소에서는 1만원을 하고 축산물 잔류검사가 2,500원을 하고 남부지소에서는, 2,000을 하고 시험동물 생산부대비가 북부지소는 1,248만8,000원을 하고, 남부지소는 2,740만원을 하고, 제천지소는 1,633만3,330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는데 아마 지소에서…

광종

이광종위원

재료비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동물약품취급업소에서 하고 아니면 시약 구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이게 한 소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광종

이광종위원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농업기술원 냉온수기기 세관은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2000년도 예산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623페이지에 있는 냉온수기기 세관에 대한 2대 설치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원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송성호입니다. 냉온수기기 세관은 냉수하고 온수하고 그걸 세척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기술원이 새로 졌기 때문에 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의 저희가 예산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대에 ’99년도에는 300만원을 하고 2000년도에는 또 600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나도…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원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작년에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소요가 안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광종

이광종위원

아니 저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에 ’99년도에는 단가가 300만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600만원을 했다고 계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듣자고 하는 거니까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원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지가 한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에 본 거에 보면 시설 자체가 좀 현대화로다가 하다보니까 새로 건물을 졌기 때문에 농업인회관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 여기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대식위원장

지금 답변이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은 냉온수기기 세관 구입단가가 1대당 금년도에는 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거예요. 구입단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있는 냉온수기기 세관 관계가 600만원 두 대가 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단가가 300만원씩 해서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원이 ’97년도 12월달에 이사가 돼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 냉온수기기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연수가 거듭됨에 따라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가 작년도에 3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300만원이고 올해는 두 대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600에 해서 두 대 구입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신대식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냉온수기기 세관 600만원×두 대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대의 의미가 현재 세척을 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답변말씀은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 두 대라고 돼 있으니까 구입단가로다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입단가가 아니고 세척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에 대한 운영비가 해가 거듭될수록 일거리가 많으니까 더 운영비가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냉온수기기 한 대 300만원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대식위원장

아니지 300만원 하던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년까지는 300만원 가지고 세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일거리가 많으니까 600만원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광종

이광종위원

좋습니다. 또 냉온수기기 방청제가 ’99년도에는 1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150만원 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광종

이광종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한 대가 늘어났고 또 그게 연수가 거듭됨에 따라 그 안에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약제를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재료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6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627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위탁비가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틀려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폐수처리 위탁관계는 폐수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1일 생산하는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10톤씩 해서 6회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험사업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10톤씩 해서 12회를 위탁관리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이 상향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광종

이광종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10만원×10톤×6해서 600인데 올해는 100만원×12월 해 가지고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이걸 아무리 톤수를 계산해도 이상하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왜냐하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는 1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서 계상돼 가지고 배로 늘어나니까 금년도보다도 두 배로 늘은 겁니다. 여섯 번해야 할 것을 열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0만원하고 10만원하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10톤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 10톤을 안 넣어서…

광종

이광종위원

올해는 10톤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작년도 의 예산단가에는 10만원×10톤×6회로 해 가지고 내내 평당가격이 1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0톤×그냥 12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산출기초 공식이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청사 오수처리용역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646페이지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자저울, 항온수조, 토양수분측정기, 제빙기 등이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지금 필요한 대수는 기종별로 다 수치를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대부분이 현재 있는 대수하고 그 다음에 사용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대수를 계산해서 최소의 필요한 대수 한 대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럼 전자저울의 모델이 다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전자저울도 예를 들면 무게를 ㎎까지 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g까지 단위를 내려서 잴 수 있는 그러한 무게를 세분해서 달 수 있는 그러한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같은 전자저울인데도 646페이지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리고 647페이지에는 3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높고 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낮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분분석을 하는데 미량원소를 측정하는 것은 고분자까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났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항온수조는 그것도 다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항온수조도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목적에 따라 가지고 용도가 틀리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99년도에는 항온수조가 3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400만원이고 토양수분측정기도 가격차이가 나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토양수분측정기도…

광종

이광종위원

제빙기도 지금 ’99년도에는 5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2000년도는 400만원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라도 이 예산서 올릴 때 제빙기는 모델이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저 자신은 문외한입니다. 제빙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제빙기가 400만원하고 ’99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을 하고 2000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가 이상한 거니까 모델명을 넣어주시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가 그래요. 건조기도 그리고 영상분석기, 다목적 건조기가 모든 걸 작년도하고 대비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얘기 좀 해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는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고 연 1회 그 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는 청주에서 수확기를 맞이해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품평회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 시·군의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 판매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수 농산물을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도민들에게 선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는 예산이 살아있고 보니까 산업경제위에서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는 삭감이 됐는데 지역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서울 가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거론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농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각 시·군별로 한군데 모아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보니까 시·군간의 정보교환도 되고 또 저 군에서는 저런 농산물이 나오는 구나 서로 교환이 되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그 해에 생산한 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 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금년이 13번째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서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여기에 행사는 가을에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계획도하고 구상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이게 세워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농민들이 알고 있으면 항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제 주변의 농협이나 이쪽의 아는 분들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여기에 대해 저희들 소관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좀 집행부에서 상임위원들에게 잘 어필을 하셔서 본예산에 설 수 있는 그런 계제를 해야지 삭감되면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마는 집행부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계속 지난번에 조정된 이후에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 문제 확실히… 지금 우리 이근성 위원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그것은 서울에서 하고 청주에서 하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청주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하면 시·군 공무원들 또 청주시의 농산물과 관련한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행사가 13회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에게 특히 청주시민들한테는 또 좋은 제공거리가 되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큰 장터에 의해서 선도 보이고 거기에서 선도 보이는 또 농가에서는 자기가 지은 것을 한번 그런 데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간에 13회의 결과가 확실한 소신이 어떤 것인지 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하는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청주에서 하는 행사를 그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대략 이 행사가 약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상설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시 천막을 쳐놓고 저희가 전시판매행사를 하는데 사실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밤에, 야간에 경비도 서야 되고 또 물건 도난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이걸 시·군별로 모집을 해온 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고생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각 지역의 특산품, 음성의 고추가 됐든 단양의 마늘이 됐든 이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매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서 그 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개선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예산은 꼭 좀 다시 좀 부활을 시켜서 성립을 해서 내년도에 알차게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원하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길이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서울장터하고 청주장터하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서울은 저희가 우리 농산물이 가서 주로 싸워야 되는 곳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것이 도민들이 먹고 거의 60% 정도를 서울이나 대전에 갖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행사도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서울행사도 반드시 매년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방안으로 어떤 위원님께서는 TV에 광고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고료를 그 광고를 할려고 구상을 해봤더니 20초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거의 한 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 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임시 직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서울에 가서 한 일주일정도 있어 보면 밤에 물품경비겸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여관 잠자면서 일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주문하겠는데 수치상으로 나왔죠. 수치상으로다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신대식위원장

13회에 걸쳐서 했던지 근간 3년치를 하든지 그 수치상으로 자료를 한번 서울장터와 청주장터, 수치상으로 근간 한 3년의 수치를 나타낸 것을 좀 자료 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금년도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청주에서 한 것은 1,600만원을 투자해서 2억500만원 어치의 판매가 됐습니다. 서울 행사는 800만원 아까 제가 800만원 말씀드렸는데 8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억1,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좀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셔서 꼭 예산이 성립되도록…

신대식위원장

3년치 수치로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대호위원

농정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신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고장 장터 충북농산물 큰 장터와 서울 청풍명월의 농산물 판매를 그냥 이대로만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풍명월 내고장 큰 장터에 만남의 장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이 선거 철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고향사람들이 모이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얼굴을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1년에 정말 우리가 농사를 져서 고향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각 군민회에서 전부 나와서 서로 고향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그게 1년에 한번입니다. 그 행사가.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그것을 기다립니다. 금년에 언제 하느냐, 뭐 이렇게 충북협회를 통해서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청풍명월 내 고장 큰 장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무감사때에도 얘기가 되고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 행사가 거의 한 2~30분 행사입니다. 첫날 우리가 뭔가 좀 붐을 일으키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그래야만 텔레비전도 오고 각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를 해 왔는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행사는 없애고 또 과연 홍보효과, 판매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과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전시판매 행사도 해보고 또 지난해 같이, 금년같이 별도로 농협광장에다가 임시판매장을 설치해서도 해보고 했는데 판매수입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은 금년같이 전시판매, 임시해서 하는 것이 판매수익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백화점하고 문제는 거기 수수료 줘야 되고 사용료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되지만 사실은 백화점에서 하면은 보안문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공무원이 굉장히 편합니다. 갖다 그냥 맡겨만 놓고 거기에서 선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의 경비, 여러 가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임시전시판매장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청풍명월이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8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내고장 농산물 큰 장터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군단위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도야 더 말할 수 없는 고생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서울 사람은 너무 좋은 것만 사 잡수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좋은 품질만 올라가 있어요. 감히 제가 모르던 것이 가보니까 좍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 지역의 아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 충북 내고장 큰 장터에도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올해 특히 더 느꼈고 지금 8회째라는데 제가 잘은 몰라도 한 근사치 8회째 갔을 것입니다. 제가. 8년째 제가 혼자 다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 홍보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관악구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고향 향우회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셨다가 상품을 사 가지고 가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주와 충북과 서울하고 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나요. 충북도 많이 나름대로 애쓰시기는 애 쓰셔도 서울상품에 정말 반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좋은 제품을 충북은 많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꼭 개선해 주십사하는 저의 생각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상품을 꼭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충북에도요.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을 청풍명월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성을 인정하는 상품을 더욱더 신경 쓰면 좋겠고 방금 홍보 얘기했듯이 우리 충북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꼭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왜? 피치 못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10월달에 행사가 많죠. 그런데 왜 중복을 하냐 이것입니다. 충청북도행사하고 서울 청풍명월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한 쪽을 버리거나 한 쪽을 소외시 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피해줘야 된다, 이번에 특히 단양 도민체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시장, 군수가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 올라오신 곳도 있고 군수가 올라오신 곳도 있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에서 나름대로 관악구하고 상의하겠지만 큰 타이틀 날짜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전에 실무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의원님들도 지역대표하는 상품이 어디 나와 있나, 또 우리도 지역에 있지만 100% 모릅니다. 또 홍보 안 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요. 거기 가서 보고 또 지역분들 참여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 참여도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장께서 여러모로 농촌분야에 신경 쓰고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보이고 그리고 충북 내고장 농산물 큰 장터에는요, 제품을 조금 좋은 제품을 갖고 오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녀봤습니다. 해마다 다녀 보는데 보이지 않게 진짜 검사 「품」으로 다 도장 찍은 것도 까놓고 보면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는 홍보차원으로 나온 것이지 판매이익 차원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좀 보시고 제품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더 상품적인 질적 차원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금년에는 청주에 공예비엔날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 행사가 수용되는 바람에 거기에 행사일정이 다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일정을 잡을 때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잘 챙겨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우선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는 예산 후에 얼마든지 사무감사때나 또 어떠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511페이지요, 2000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지원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꽃을 거기에다 박람하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 고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 20개국에서 70개 업체가 오고 국내 1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도에 전시관이 30평을 할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진천 장미, 접목선인장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약 한 40종의 화훼류를 가서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관상어도 같이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이왕 참여를 하실 때는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오고 또 우리 나라 전체에서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우수한 품목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선발을 잘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잘 하셔서 타 시·도나 세계인들이 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근성위원

514페이지 농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단 거기 보면 일본 꽃박람회 참가, 국제식품박람회 이거 세 가지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해외시장 개척단은 금년에 농산물 분야는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과거에는 주로 기업인들, 가공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고 했는데 순수하게 농민들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금년에 처음 파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을 보내봤더니 의외로 전문적인 수출입업자보다도 순수한 농민이 가서 하니까 또 직접 샘플을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신뢰를 하고 상당히 의외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약 395만불을 가서 계약을 하고 와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번씩 우리 농민들 눈도 좀 트이게 하고 세계시장에 대해서 또 가서 직접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해 봄으로서 아! 해외바이어들이 어떤 농산물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는 일본, 홍콩, 싱가폴 이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세계 여러 식품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품을 한번 해 보면 같은 품목에, 예를 들면 포도주를 주제로 하는 식품박람회에서는 거기에서 입선을 하면 그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보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 그것을 겨냥해서 앞으로 세계 식품박람회에도 좀 관심을 돌려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꽃박람회는 내년 3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무려 184일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본 효고현 이와지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의 한국관에 다섯 평을 할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평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건강과 꽃」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건강 그러면 우리 충북도내에서 충북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삼, 인삼도 꽃이 피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일본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인삼을 진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출품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 58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새 천년 손자 숲 조성사업,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새천년 손자 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략 1,080ha의 나무를 가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무심기가 480ha, 나무 가꾸기가 600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IMF를 겪으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 구상이 됐다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경제수 중심으로 해서 도내에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을 해보자 하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는 도내에 주로 명산이라고 하는 산을 100개 정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대부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어떤 산에는 정상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잡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데는 비교적 잘 정비된 데도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도내에 있는 100대 명산에 산 정상부분에다가 그 산에 얽힌 유래라든지 또 해발 고도라든지 또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이름표를 달아주고 또 그 옆에서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100대 명산을 전부 다닌 사람들 또 20대 명산 다닌 사람들에게는 기념패나 기념품을 줘 가지고 우리 도내의 산을 많이 좀 전국의 각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징 나무심기는 마을 이름에 나무이름이 들어가 있는 마을지명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송현리인데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 있는데 매화리, 도화리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이름에 맞는 나무를 마을에 심어서 자원화 함으로써 마을의 어떤 개성을 살리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특징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 제천의 팔송리같은 데는 소나무 여덟 그루 금년에 기념 식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을 상징으로 가꿔나가는, 시·군별로 매년 25개 마을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을 이름에 맞는 그러한 수종을 선택해서 묘목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숲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소백산 철쭉.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 소백산 철쭉군락지는 이것이 소백산 철쭉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소백산 철쭉제와 관련해서 좀 철쭉을 제대로 조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1.5ha정도를 금년에 소백산 정상부분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마을 상징나무 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 가지고,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천에 팔송이라고 그러면 여덟 나무의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면이라면 뭐를 심겠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 그런 데는, 마을 이름 중에 나무이름에 들어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대개 보면 마을의 면단위나 고향단위에 보면 보호수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느티나무라든가 산벗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을에서 보호하는 소나무 종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락별로 찾아다니면서 심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 같은 경우는 입산통제를 시켜 가지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자연적인 것을 보호를 지정해서 입산을 통제해서 수목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조성한 다음에는 거기에는 보호철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징 나무심기는 사실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마을 이름에 나무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을만을 대상으로 해서 좀 특징적으로 개성 있게 우리 지역을 한번 가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답변중에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은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돼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국립공원구역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우리 도, 충청북도 땅입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춘 의풍같은 데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도로도 못내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국립공원이라면 다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도비나 시·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국립공원하고 같이, 국립공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67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에는 여섯 가지 사업, 기술보급과에도 한 열 댓가지의 사업을 하시는데 과별로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그 사업내용을 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중에서 농업진흥과 소관 중에서 우수영농 4-H회 자동복열 파종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회원들에게 채소, 특작, 전작, 복합영농을 하는 회원들에게 자동복열 파종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신청된 양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관계는 이것은 대상이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사업내용이 농산물 건조가공이라든지 전통식품이나 건강식품, 지역특산품의 가공에 중점을 둬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충주사과연구소 설치문제는 이것은 여기에 기록은 충주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이 각종 사과라든지 각종 과일이 주야간 온도격차가 높아서 상당히 맛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이나 연구과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있는 그러한 특산품을 더 명품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의 자립생활 개선회 육성문제는 그것은 대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면단위 우수 생활개선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면단위 생활개선회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관계는 그것은 푸른마을 가꾸기를 시·군에서 선정된 마을과 그 다음에 농작업개선 보조대는 이것은 현재 창고에다가 농기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각 시·군에서 신청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사업중에서 쌀 생산단수 제고 시험관계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600㎏ 이상 나오는 그런 다수성 우량벼에 대해 가지고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 연중출하문제는 이것은 품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각 시·군별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벼를 단지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연중 필요량에 의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곡간 시범개량사업은 이것은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각종 농작물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목적 기계화에 대한 재배 시범관계는 여러 가지 농기계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종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에 있는 벼 재배 유형별 제초제 체계 관계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제초제가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잡초에 대한 기능도 틀리기 때문에 도내에 대개 25개 지점으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제초제의 효능을 시험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작물 벤처형 기술농업 시범관계는 그것은 복숭아 에너지절감 조기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개화기라든가 숙기를 단축시키는 즉,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연료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 복숭아 같은 경우에 개화기가 40일 단축되면서 숙기도 40일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년도에는 농가 실증시험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감응 무인방제시설 시범 관계는…

신대식위원장

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길하 위원님! 벤처형 시범사업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한 가요?

이길하위원

설명은 사항설명서에 나왔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로, 그렇게 안해 주시고 어디 들어간다는 것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몇 개소 그러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이런 식이 됐다면 이것은 어디에 몇 개소하는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다 질의됐어요?

이길하위원

예.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를 명산 100개 산을 선정한다고 했죠? 국장님 말씀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신대식위원장

그런데 그 산출기초에는 사업량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0개소씩…

신대식위원장

일단은 100개를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30개소씩 한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마지막 충주사과연구소 1억을 지원해준 걸로 돼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전에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준 근거를 답변할 수 있나요? 자료로 주실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연구실이나 과 설치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구본선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서면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본질의…

김대호위원

보충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안되고요. 규정과 조례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만 하면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1억을 준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어느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충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충주사과연구소가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경북에다 돼 있기 때문에 사과연구소는 조직 구조조정상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충주센터에다가 북부지역 사과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군비를 한 6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자체를 거기 M9이나 M26 그런 묘를 구입을 시·군비로 해 가지고 오겠다 하는 또 거기 농지를 시비로 6억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비와 도비를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충북의 북부지역의 사과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원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지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가 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김대호위원

충주시에서 관리하면 기술지원센터에다가 자재기구를 사주겠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묘목대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비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부담을 한 지금 6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게 내년, 후년까지 해 가지고 종결짓게 되면 2001년도까지 그러한 거에 의해 가지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국비 내려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비 지원액은 차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입장으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추후라도 원장님께서 지원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것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충주에서는 충주사과하면 대개 충북의 47%가 재배되고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중앙하고 연계돼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여건이 닿는다면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충주가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군에서도 요청됐을 때 기꺼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서 “예산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떤 직분을 걸어서라도 농촌을 살리고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도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더욱이 해외까지 나가는 입장에서 농산물 판매에 이원종지사님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곳으로 투자해줌으로써 다른 곳도 투자해줘도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도록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시비가 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혹시 연구소라고 그러면 도에서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하잖아요? 일선 시·군에 고추명예연구소라든지 오소리명예연구소라든지 명예연구소를 해놨는데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닌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규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질의…

신대식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원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보조금관리조례 특수시책에 의해서 이게 자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시비를 6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충주시에서 시비로 투자를 하고 해 가지고 북부지역을 대표를 하는 사과연구소, 실이 됐든 설치할 테니 국비하고 도비를 예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면 종합적으로 한 8억 정도 드는 그러한 부지확보라든지 묘지구입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를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를 한 2억 정도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순수하게 시·군비를 5억5,000만원 내지 6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과연구실을 운영하겠다 이러한 시장이 특별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보고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시비 재원확보도 되고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

신대식위원장

지금 사과연구실이라고 하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신대식위원장

지금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이 과수종목을 개량도 하고 또 과수의 농장을 개간을 하고 하는데 따른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신대식위원장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되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거기서 명칭은 사과연구소가 됐든 실이 됐든 그렇게 지금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거를 하면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다 추진을 해서 북부지역에 즉, 충주에 사과연구실을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의 특수시책사업이네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이를테면 시가 지금 시비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좁게 보면 충주시의 특수사업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도 입장에서 넓게 봐서는 북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연구를 전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 특수시책으로다가 북부지역의 사과를 단지화해서 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충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 1억, 국비 2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대식위원장

아니 글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관이 충주시가 아니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연구소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또 저희들 기술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충주시의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사업이면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얻고 해서 충주시의 기초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얼마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현재의 지금 원장님 말씀은 반대현상이란 말이에요. 충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고 국비가 따라가야 되는 형편으로다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시·군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군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거기하고 일단 의견조율해서 가능하냐 의견 개진한 다음에…

신대식위원장

그 문제 알았고요. 구본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654페이지 환경농업 기술개발 1,32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7페이지 청사를 이전하신 모양인데 청사주변 암거시설 해 가지고 5,000만원, 관정 보완공사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627페이지에 있는 청사주변 암거시설 관계는 청사를 거기다 신축을 하고 나니까 거기…

구본선위원

신축을 언제 했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게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97년 12월달에 이사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암거시설이 노출이 안됐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걸 청사를 이전하고 보니까 지하수위가 얕아 가지고 지금 청사주변으로 있는 그 곳에 물이 암거 배수상태가 안돼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계속 비만 조금 오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에 심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이 지하수위가 얕아서 건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무도 많이 고사되고 건물의 안전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암거 배수를 그러니까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노출됐다면 금년에라도 했어야 할 거예요.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도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게 꼭 여러 가지 건물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도 계속 죽고 명년도에 꼭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본선위원

금년도 예산 요구한 적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97년도 12월달에 이사를 해 가지고 ’98년도 여름을 나면서 그런 현상이 나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의 관찰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암거장치를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관정 보완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정을 2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와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선명령서가 금년에 접수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에 그 개선명령서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청사주변 암거시설이 이게 암반 관정이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청사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 주위에 있는 데 암거배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자갈을 넣는다든지 유공관을 묻는다든지 거기 물이 유수가 생기는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대식위원장

그럼 암거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관정은 기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관정을 지금 두 개를 타설을 했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을 농작물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수질검사의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보완지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할려면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654페이지에 있는 환경농업 기술개발부분은 환경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예산 1,3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주로 포도원에다가 호맥재배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포도과수원의 유기질 함량이라든지 토양이 유실된다든지 비옥도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의 환경농업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남부, 북부로 나눠 가지고 지금 대상 지를 선정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이용한 환경보존 포도원 연구라든지 아니면 밭 토양에 대한 친환경 시비기준 평가라든지 아니면 유용 천적 곤충을 탐색할 수 있는 사육기술을 연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그 예산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곤충사육이라든지 곤충사육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아니면 녹비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글쎄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연구개발비인지 어떤 지원성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재료라든지…

구본선위원

기자재?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자재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계상을 하고 연구비는 저희들 연구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속된 자료라든지 시험기기관계가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저기하고 타이틀이 좀 생각하기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연구개발비에서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비목에 부득이 재료비 성격이라든지 수용비 성격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기술원장님 말이에요, 기술원장님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미리 주문이 갔는데도 자료를 찾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기술원은 여기 관계관들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 질의사항에 의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를 전달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들 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지소가 몇 개가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세 개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농정국에 축산위생과가 하나 있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축산과 산하에 축산위생연구소 본 소가 있고요, 제천지소 그 다음에 북부지소, 남부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여기 야생동물 진단하는데 엑스레이 구입할려고 다 지소별로 되어 있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현재는 엑스레이가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저희가 주로 가축방역, 임무가 그것인데 또 도축검사 이게 주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관련 연구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지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발견을 하면, 다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연구소로 가져옵니다. 좀 치료를 해 달라고, 이것들을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소쩍새를 비롯해서 수달, 지난번에 수달도 치료를 해서 돌려보냈고, 또 독수리, 올빼미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진단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지식은 있고 장비만 좀 갖추면 야생동물 진료소로 부설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장비를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엑스레이로 안 하고 그냥 수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꼭 무슨 진단을 해야 되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다친 부위가 있을 경우에 또 정확하게 야생동물을 진단을 하려면 엑스레이 장비가 있어야 된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일반 가축에 대해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은 없었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방역쪽이고 또 예방차원에서…

한현태위원

그런데 엑스레이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없습니다. 엑스레이가 없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없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없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죄송하지만 한번 자료를 지금 여기 민간단체자본이전 경상보조금 또 시설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지금 여기에 시·군이 그냥,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군에 골고루 예산배정이 됐는지, 편중됐는지를 볼려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단체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금, 시·군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있죠, 여기는 그냥 시·군 몇 개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좀 해서 통털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될 수 있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금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하여튼 자료 좀 보게 상세하게 해서 힘드시더라도 자료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우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으니까 우리가 되도록 오전에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되도록 점심 이전에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웬만한 것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로 구해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농정국하고 기술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농정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97년서부터 3년 연속, 농림부에서 선정한 3년 연속 우수 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70억정도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으로 배정돼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정국하고 기술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해 주신 국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아까 그렇게 격려를 하셨듯이 우리 어려운 농촌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농촌에는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농촌이 살아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예산은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고, 김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 후에 자료도 부탁하겠지만 494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충청북도 열린농정협의회 풍년두레에 대해서 낸 자료가 어째 안 들어오고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히만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열린농정협의를 60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관을 가지고 그 분들이 연 회비를 10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도정, 특히 농정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그냥 모른척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일날 최종 금년 결산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전체를 구성했던 것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국장님 풍년두레는 무슨 뜻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별칭인데요, 열린농정협의회를 순수한 우리 나라 말로, 별칭으로 해서 풍년두레로 이렇게 하자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열린농정협의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관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풍년두레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여기서요, 작년, 올해죠. 올해는 4,500에서 내년에는, 2000년도에는 8,000만원 3,500이 증이 됐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게 책정이 됐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 밑에, 위원님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하는 것이 요게 금년에는, 매년 격년제로 열립니다. 전국대회는 2년마다 열리고요, 그 사이에는 도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그래 참가보상금 4,000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에서 뭐 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별도 조직을 가지고 금년에 활동을 하는 것을 봤더니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거기에 여성농업인들 교육에 6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기금마련을 위한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400만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좀 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늘은 게 아니고 지금 3,500이 늘었으면 신규는 없습니까? 그럼 증된 것 부분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 뒤에 여성농업인 교육하고 특산물 판매행사 여기에…

김대호위원

3,000만원이 증된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리고 참가지원비가…

김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료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장님 말씀은 지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1,000만원 그대로 있고요, 1,000만원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농업경영인대회 얼마섰죠, 올해요. ’99년도 지원이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업경연인 대회가 금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그것은 감됐고요.

김대호위원

감된 이유는 그러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제 도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전국대회는 그럼 얼마 정도 인원 참여한다고 4,000만원씩 세우셨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금 예상하기는 농업경영인 본인들이 1,500명 가족이 2,500명해서 한 4,000명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 사람당 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올해 참여했다는 도대회는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도대회에 그 때도 거의 비슷한 인원이었습니다.

김대호위원

4,000명 참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4,000명. 보람원에 4,000명씩 참여를 했을까요, 제가 원래 보람원 가서 대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4,000명씩 참여 안 됐던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가족들하고…

김대호위원

5,000만원이면 5,000명인데 문제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대식위원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반문하실 것이 없이…

김대호위원

아니죠. 예산을 증감을 할려면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서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감을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신대식위원장

우리가 판단할 일이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도에 갈 때는 1인당 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저희 도대회 할 때에는 거기에 시설비, 부대비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인당 만원씩으로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1인당 만원이 아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것은 시설비도 있고 뭐 무대설치비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 대회할 때에는…

김대호위원

준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1인당 만원씩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여성에 2,400은 어떻게 해서 2,4000을 세웠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생산한 농특산품 전시판매행사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할 때는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도 그 시설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가 496페이지에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이것은 저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6%이상으로 한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 특별회계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이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김대호위원

그럼 기금이 계속 앞으로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금 현재 3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김대호위원

그러면 300억이면 국장님 300억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기금조례에는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목표입니다. 최종 2002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6억원 조성이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현재 226억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김대호위원

목표가 300억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요, 497페이지에요, 무역…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위원님들이 장 있으니까 거기 또 하시고 또 다른 위원하시고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김대호위원

저는 보충질의만 했지 원 질의는 안 했으니까 원 질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태 보충질의만 했지 원 질의 안 했잖아요, 제가 한번도. 그러니까 원 질의를 해야죠. 보충에 대한 질의만 했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글쎄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로 왔다갔다,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니까, 유주열 위원 아까도 저기했는데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주열

유주열위원

하세요.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492페이지 1지역 1명품 특성화사업 그것 말씀 좀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10개소의 10개 품목에 개소당 1억원씩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총 11개 시·군에 11개 품목 20종 해서 이루어지는데 ’96년도에 4억, ’97년도에 3억9,000 ’98년도에 3억7,000, 금년도에 8억3,100, 내년도에 7억 이렇게 해서 매년 기금에서 1억원씩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한 상환으로 연 2%로 상환되는 것인데요, 상환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서 또다시 융자가 또 나갑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국비가 35%, 도비가 35%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직 목표액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얼마 해줄지 이게 예측이 우선 안 되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35%가 아니라 50%, 50%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50%, 50%.

김대호위원

예, 50 대 50해서 3억5,000, 3억5,000되는 것인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게 사업비는 융자가 70% 자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국비 반 지방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 35%인데…

김대호위원

목표는 없이 우선 목표액은 없이 국가에서 일단 교부세를 내려주는 시한까지는 50 대 50으로서 출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출연해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관리, 학습원하고 휴양림을 같이 관리하고 있죠, 지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자연학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경상예산이 한 1억7,400 자체사업에 한 1억2,600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을 얼마나 ’99년도에 수입을 올렸는가,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서 81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1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대략 각 시·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도비가 전체에서 15.4% 그렇게 되면 군비가 또 대응, 똑같이 15.4% 그 다음에 융자 및 자담이 69%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억5,000을 세우면 또 군비도 12억5,000이 세워지고 또 그 비율로 융자금이 나가고 자담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농가에서 신청한 금액이 81억이다 이런 얘기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대략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12억5,000을 각 시·군으로, 각 3개 군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그렇게 짜여집니다. 내시에 의해 가지고.

주열

유주열위원

그 특화지역을 특화지구로 육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작목도 육성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특산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각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치어관계에 대해서 어민에 대한 보호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북지역에 어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약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3,000명이면 농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매월 매년 수입어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종별로다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수입어종요?

주열

유주열위원

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자료가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료는…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파악한다 해도 상상이지 실질적으로 파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바다 같은 데에서는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기르는 어업보다는 잡는 어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치어가 없어요. 고갈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대책같은 거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치어를 붕어, 잉어, 자라, 뱀장어 해 가지고 몇 만수를 키워서 댐같은 데는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3개 댐 위주로 뱀장어라든지 거기에 맞는 담수어종을 치어를 방류를 해왔는데 지금 점차 각 지역별로 깨끗한 계곡에 맞는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라라든지 또 산천어라든지 이런 걸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 첫째가 기르는 어업 양식기술을 우리가 새로운 양식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계속 우리 하천이라든지 강, 댐에 방류해서 어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 쪽에 있는 곳에서는 국가지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민물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생선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쪽으로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2억 지원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몇 년째 지원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계획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은 ’98년도에 종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2억을 부담을 하면 한국과학재단하고 산업체 또 대학측에서 대응 투자가 이뤄져서 12억원의 사업비가 모여집니다. 여러 기관에서. 그래서 이 12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원예분야의 특별한 기술 또 원예분야의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 신품종 개발 이런 것들을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원만 했지 실적평가 분석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실적평가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료로 주기 전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저희가 2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세 배 이상, 저희가 투입한 돈의 세 배 이상 나머지는 자체 연구사업으로 쓰여질 테고 그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하고 직접 교수님들이 결연이 맺어져서 농가의 어떤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개발비를 2억을 투자해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연말에 가서 매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 분석한 자료를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자료 바로 한 부 주시고 연말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구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하위원

농정국 493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풍년두레) 지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49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농특산품 판매행사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나 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열린농정협의회 이것은 60명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1년에 연 회비를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농정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이것을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00만원으로 지원이 됐고요. 전국농업인대회 참가 지원한 것은 참가자들 여비입니다. 대략 농업경영인 1,500명, 가족들 2,500명해서 약 한 4,000명 참가하는 걸로 봐서 1인당 만원씩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하고 특산품 판매행사는 그 동안 주로 남자 농업경영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주변의 여론이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이 돼서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원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보면 지원해 주시는 단체에 그러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경영인과 여성경영인에게 기금 출연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기금출연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하고 여성경영인은 기금이 없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여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농민단체 지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그러면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연계성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별…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연계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농정국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계상돼 있는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학습단체가 아닌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민간 지원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와 별개인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그럼 지금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은 단체로 구성이 안됐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기금이 거기는 적립이 안돼 가지고 저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668쪽 보시면 시설부대비 농업진흥과 해서 농업과학관 설치와 부대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 농업과학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과학관 설치 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원내 339평을 농업과학관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95년도에 충북 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도내 농경유물 수집을 한 290점 해 가지고 ’98년도에 지방비 예산확보를 5억을 올려서 이걸 내부 실시설계 완료까지 해놨습니다마는 ’98년도 9월달에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 사정관계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그것이 반납 통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 농업에 관한 발전, 일련의 과정을 설치하기 위한 농업과학관을 도비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진흥청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2억8,000 현재 한 3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3억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명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농업의 변천사와 농업의 전통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과학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계획이 됐다가 ’98년도에 잠시 중단이 됐던 것을 이제 2000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95년도부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된 것이 외부 건물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고 이제 그 실시설계된 거에 따라 가지고 내부 그러한 시설만 완료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산물 포장재 마스코트 제작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희 도의 도기도 바뀌고 상징물도 바뀌었습니다. 마스코트도 새로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널리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받는 그런 마스코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비료생산업자가 도내에 10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포대에 한 매당 10만원 정도 추가로 인쇄비가 소요된답니다. 마스코트 인쇄하고 우리 농업에서 홍보하고 싶은 문구를 넣는데 그래서 한 10원씩 해서 300만포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김대호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또 50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저희 도 역시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여름철에 농민들이 농약을 칠 때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치기 때문에 농약중독문제 또 건강한… 향후 문제로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농민들에게 개량마스크, 거의 9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개량마스크를 벼 재배농가 한 농가당 한 세트씩 공급을 해주자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량은 3만5,100개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시·군별로 농가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3만5,100개라면 1세트당 원 금액은 3만원 돈 가는 모양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게 세트당 약 3,000원 정도 도비가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저희들이 도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지원해준 것은 없나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개량마스크 공급하는 게 또 있고요.

김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량마스크는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어느 정도 공급률이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공급률이 됐는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매년 한 개씩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년 쓰면 못씁니다.

김대호위원

1년 1회용이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개량물꼬…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충청북도에서 여러 모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과장님들도 시·군과 면밀한 협조하에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개량마스크나 또 개량물꼬나 이게 충청북도에서 특허를 낸 분들이 계시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제품에 대한 특허요?

김대호위원

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마스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꼬는 연구하시는 분이 제천에 농업쪽에 발명품을 많이 갖고 있는 이해극 씨가 계시고 수문관계는 한상관 씨가 발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특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호위원

발명과 특허 쪽에서 우리 농촌에서 충북에서 충북 분이 생산한 것을, 다른 타 시·도에서 생산한 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또 그 새 특허업자나 아니면 발명업자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대화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산해서 아니면 제품을 개선해달라 해 가지고 그쪽 충북에 있는 우리 발명업체나 그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위원님 자료 있으시면 혹시 도내 생산업체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김대호위원

거꾸로 저는 없습니다. 없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게 바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육성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진천 관상어단지 수출지원에 색상사료 원료구입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진천 관상어 색상을 뚜렷하게 해주는 색상사료인데요. 관상어는 아시다시피 색상이 좋아야만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색상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진천 관상어단지 양어장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40포 정도를 색상사료를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가 35%, 시·군비 35%, 나머지는 자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상어가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678페이지에 육성기금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거든요. 기타 출연금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4-H후원기금 출연과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7,500만원이 있거든요. ’99년도 올해에도 7,500만원, 2000년도에 7,500만원인데 7,500만원씩 이렇게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총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단체별로 대개 전국적으로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500만원이 3개 학습단체에 2,500만원씩 그렇게 출연금으로 기금 출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4-H후원기금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는 그 외에는 혹시 없었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4-H후원회 기금 출연은 ’8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94년도부터 됐고 생활개선회는 ’96년도부터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그러면 전체 10억씩 보신 거 아니겠어요? 전체 조성금액이 후원회나 지도자 각 단체별로 10억씩…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울 거예요? 다른 데는 5억도 세우고 3억도 세우고 그러는데 아 농민, 농촌단체라고 소리 없이 그냥 원장님 가만히 계시면서 2,500만원씩만 세워서 언제 기금 조성되겠습니까? 아! 뭐 소리 높고 저거 하는 데는 기금이 5억도 서고 3억도 서고 선심성 행사, 선심성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세우는데 왜 여기는 2,500밖에 못 세웁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더 육성해주고 후원해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신다면, 어렵더라도 더 대화하고 지사님하고 싫은 소리하시더라도 기금을 조성해 주셔야지 어느 단체는, 너무 형평성이 도가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2,500씩 해 가지고 나쁜 말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래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균형적인 또 어느 정도 목표액을 맞추도록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장님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요, 기금예산은 여러 모로 조성방법이나 목표가 있고 방향 갖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시더라도 우리 도에는 또 상임위가 있고 또 도의원들이 있고 또 농촌에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부서별로 또 아니면 예산부서별로 상의하세요,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거나 지적될 사항이라면 말씀드려야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앞으로 좀 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좀 모시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도를 위해서도 농촌 농민들을 더 힘있게 뛸 수 있도록 활력소 좀 불어넣어 주시면서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이 얼마시라고 그러셨어요? 1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체별로요.

이길하위원

’99년도말 현재액이 15억5,1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러니까 단체, 3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1개 단체별로…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단체별로 15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15억 목표는 언제까지 몇년도에 할 것으로 저기는 없는 것이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여러 가지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아까 지금 김대호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신대식위원장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관계관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농경지에 수논, 수렁논이 돼서 실태조사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도록 좀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을 갖다가 놀린다는 자체가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배수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수렁논, 빠지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돼서 휴경이 된다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아까운 땅을 놀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위원님께서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으실테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것은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도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 좀 거기를 활용해서 해보고 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상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쌀 생산 종합대책이나 또 농정종합평가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그런 숙원사업, 거기에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분야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

자료 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은요,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을 자료 주셨는데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써 대구획과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1년이 경과되게 되면 총 경지정리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3m씩을 포장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면 좀 미비하게 누락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한 3년치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97년도부터 내 주시면은요, 제가 한번 장소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얘기 드리면서요, 504페이지 추후자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도정질문때 추가질문할려다 못했습니다만 대구획과 일반경지정리, 밭기반 정비는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요. 어느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것이요, 그리고 1년에 하는 것은 거진 해마다 배정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에 가야지 이게 가능한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시면서 우리가 대구획정리도 필요합니다만 전 국장님 계실 때도, 김승기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농림에 있을 때 5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소규모 경지정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80% 내려오고 도비 10%와 군비 10%를 포함해서 시설한다 하더라도 단비요,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시·군으로 산세가 험악한 데는요, 심하면 10%가 아니고 총 공사비의 40%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줘도 너무 군비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분야를 전라도의 평야 뜰하고 경상도의 넓은 뜰하고 어떻게 충청북도 산악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못 사는 곳은 더 못 살라고 찍어누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요. 그것을 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맞습니다. 단비 때문에 지금 국비 80%, 도비 10% 나머지는 시·군비로 그렇게 표준단비에서 기준해서 계산을 하는데 단비를 인상해 달라고 저희도 갈 때마다 농림부에 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도비 부담비율을 조금 높여주면 되는데 또 도 예산 형편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늘 이게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것은 혹시, 국장님이 말씀 또 하시니까요. 도비로서 정산 후에 지급을 더 해주는 길은 없습니까? 도비로서요, 말하자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산이 있으면 그 이상 지원해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예산이야 만들면 되지 도 행정에 예산있느냐 하면 예산 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다” “돈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오른 것 보면 1조까지 잘만 오르더라구요, 돈 다 모아 가지고. 어디 갖다 쓰는지 몰라도 다 쪼개 가지고 다 잘 쓰고 있는데 예산은 만들고 효율성 있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충청북도 시·군중에서 특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정산 후에 군비가 좀 어느 정도 초과됐던 도비를 10%면 10%, 15%면 15%를 더 추가로 많은면 또 20%는 20%까지 해 주겠다 하는 도지사로서 소신 있게 충청북도 농민들이 지금 쌀 생산을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도로 3년씩 받아서 지금 우리 이완영 위원이 80억 정도의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받아봤자, 시·군에는 큰 도움되더라구요. 그러나 이런 개선책은 안 된다 이겁니다. 개선책은. 개선책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래서 제 생각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농림부에서 표준단비를 올려주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증액이 되고 그에 따라 도비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의 표준단비 이것을 인상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젊으시니까요, 한번요, 뜻있고 멋있는 사업으로서 혁신적으로 바꿔놓으신다면 정말 소신 있게 그 국에서 계실 때 바꿔 놓는다면 뭔가 일했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충북도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또 격려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대식위원장

예, 뭐…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참 저희 격려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우리 어려운 농촌을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도 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저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예산, 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이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진흥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건설위원회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들 많으시죠. 페이지 730쪽예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줄었더라구요, 2억정도나 이렇게 어디 뭐 저… 왜 이렇게 사회단체가 줄어서 그런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 줄은 이유는 금년에는 전국 연극제를 하는데 저희가 1억7,400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큰 게 빠져 가지고 그 정도 줄었습니다.

김주백위원

거기는 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금년에는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는 울산서 하고 금년에는 청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울산에서 하는 것은 그 뒤에 참가비용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31쪽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한 것인데요, 전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를 좀더 문화관광부에서 키우려고 그래서 출전비를 별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주백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도 다 서 있습니까? 아니면 …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은 문화관광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내시만 내려와 있고 아직 사업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리고 청주국제인쇄박람회 개최는 예산도 많이 드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 어떻게 비엔날레식으로 격년제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직지라도 나오면 그만둘 것인지, 직지 찾기 전에 거국적인 어떤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현재 계획은 2000년도에 우선 한번 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출판박람회를 할려니까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25억을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도비에서 한 3억정도 그래 28억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시비로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글쎄 큰 사업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것도 아직 내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시겠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25억이 떨어졌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백위원

그럼 주체도 청주시에서 할 것이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의욕적인 사업 같은데…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김주백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 발굴을 자체에서 발굴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도 문화관광부 특수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무대공연분야에 22억8,000만원을 자기네가 풀로 확보해놓고 우선 예산에 계상만 해놓으면 그것을 좀 정리해서 내려주겠다 그래서 예산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선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좀 보조를 정리해야 됩니다.

김주백위원

그러면 뭐 참 얘기는 좋더라고요,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웃음소리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김주백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계획이 있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주부들 240명하고 학생들 한 80명 그래서 320명을 해서 80명이 1조로 해서 네 번 정도 우리 문화재를 한번 탐방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김주백위원

아니 글쎄 계획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화탐방도 어디를 가겠다는 그런 것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코스별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주백위원

코스별로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김주백위원

스포츠교류사업에서 흑룡강성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우리는 이쪽 도에서도 그리로 하나 가 있고 그쪽에서도 이리로 하나 와 있기 때문에 과연 통역이 없어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통역비를 우리가 깎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분 데리고 통역 안 돼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아직은 양쪽 말을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주백위원

양쪽 말은. 아니 그럼 경제통상국은 어떻게 하라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어차피 통역요원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주백위원

예. 시간 나면 몰라도, 타 위원 계시니까…

신대식위원장

김주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직지찾기 범국민운동추진과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지원해서 총 5,000만원하고 또 751쪽에 회룡야영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1억원 이것은 보이스카웃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75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외관광세일즈 개최, 팸 투어(fam tour) 개최, 국내관광교류전 참가, 수도권공동 관광홍보 판촉전, 도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4억5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내역하고 또 줄어도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직지찾기운동 공동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청주시민회에서 직접 직지찾기 운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 다든지 하는데 경비를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은 김현길 교수가 주관하는 충북향토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향토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주부들 240명, 학생 80명해서 320명을 네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문화재를 좀 한번 탐방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31페이지의 회룡야영장은, 아니 751페이지의 회룡야영장 문제는 이것은 보이스카웃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보이스카웃이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청소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장비, 회룡야영장은 보이스카웃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7종에 저희가 실측을 해 보니까 778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778점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 개·보수를 여섯 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는 다 못 지원해 주더라도 1억정도만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55쪽에 사업비가 4억이나 감된 것은 금년도에 밀레니엄 사업비가 4억 계상됐던 것이 내년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지금 팸 투어(fam tour) 개최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신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팸 투어(fam tour)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이길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회룡야영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은 지금 4개, 청소년들이 일선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에 다 가입이 돼 가지고 회비도 내고 또 월 책자도 받아보고 이러는데 청소년단체니까 일단 교육청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 물론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활용문제는 그 활용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고 그 청소년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문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하고 저희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에서 이 수정예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기금 국·도비 빼고, 국비 빼고서 이 나머지 예산편성 재원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한테 오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마사회기금 또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오든 국비가 오든 도비부담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또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도 자체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편성한 것중에서 감을 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수정예산서 72페이지 단재 탄신 120주년 문화예술제, 속리산 탑돌이 고증발굴 재현 또 문화재관리에 사찰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충북체육사 10년사 발간 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백두대간 관광자원 개발용역 또 자치단체이전금 소백산 철쭉제, 새 천년맞이 실크로드행사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사업이 꼭 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주고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으로 봐서는 전부가 일견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게 예비비를 깎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사업성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 타당성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이 사업 예산편성 못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본예산을 저희가 12월중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치단체 또 민간이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준 사실이 없었어요? 올 처음 하는 사업, 2000년부터 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기존 당초예산서에도 그런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열

유주열위원

추가로다가 더 해줘야 되겠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추가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꼭 해줘야 될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같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 2000년도에 7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용역비를.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백두대간 용역비는 먼저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도의회 도정질문때 내륙순환관광도로 문제가 지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는 가로수길이나 만들고 쉼터나 만드는 정도 가지고 안되겠다 새로운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행히 내륙순환관광도로 하위개념으로 거기 백두대간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백두대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특수하게 뭐를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자원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용역을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열

유주열위원

아니 글쎄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별도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것은 풀사업비의 용역비는 기왕에 계획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주열

유주열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디 뭐 계획이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풀로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는 아직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풀로 묶은 것이 각 부서에서…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사업내역에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역…

주열

유주열위원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한테 요구된 용역비가 전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용재원에서 사업을 책정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약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7억으로 하는데 그 중에는 백두대간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생활체육 10년사 발간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어느 단체를 주고 하는 겁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주어서 거기서 발간하는 것인데 마침 생활체육이 금년이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충청북도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감을 해 가면서 이런 재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꼭 이런 사업을 하게끔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유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깎아 가지고 세입재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정예산 재원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을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하니까 어디서 재원을 만들었으니까 내달라, 이것 해달라 하고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본다면서 돈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 편성을 해 주겠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 물론 저희가 요구를 했죠. 요구는…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재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재원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열

유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쓸데없이는 안 쓰겠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는 사실조사를 하시고 계속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달라, 이것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런 것을 꼭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760페이지에요 재야의 타종행사가 있어요.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너무 많이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1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타종행사비로 1억7,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비 3,500만원 더 받아서 2억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CJB에서 철당간에서 간소하게 타종행사를 했어도 그것이 6～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넓은 지역에서 하다보면 1억 정도는 최소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는 그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 행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1억을 세웠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리고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하고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민속축제는 함께 하는 행사입니까? 속리산 단풍제하고 민속축제하고 10월로 설명서에 보면 돼 있는데 10월경에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행사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가급적이면 시기는 같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내용은 다릅니다. 단풍축제는 가요제가 되겠고 나머지 민속축제는 민속 쪽에서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 이벤트행사로 발전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추진할 경우에는 바로 이어져야 관광객이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 피크때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단풍축제가 가요제다 이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데 가요제를 시작한 지가 몇 해 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이완영위원

4, 5년 됐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완영위원

무슨 행사도 통폐합도 해야겠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완영위원

그걸 지원하는 것도 어느 시·군에는 예쁘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없이 형평에 맞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만남의 광장조성 이것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보은의 속리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단양이나 수안보나 속리산이나 다 비슷비슷한 여건인데도 특히 속리산 지역은 지금 경기가 제일 죽은 지역이 속리산 지역입니다. 그 원인이 속리산에 대해서는 희소성이 떨어져 있고 또 법주사에 대해서도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은에서 관광개발을 다시 시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광역화시키자, 광역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서울에서 지금 전부 자가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나도록 광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속리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위락시설도 집어넣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뭘 사먹게 하고 사가게 하고 한다면 좀더 속리산 관광이 보은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만남의 광장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6억이 계상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도비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원래 시·군비까지 합쳐서 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관리도 해야 되겠고 이게 전통사찰은 보존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양 대강 원통암이 불난 거 아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완영위원

그게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원통암이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완영위원

저는 지정문화재 67호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불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건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전통사찰 및 보존사업 지원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지역 제천의 우암사하고 제천의 정방사 2개가 책정이 돼서 그것은 국고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책정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뒤의 것은 보연사하고 대원사하고 거기 우선 보수가 급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지붕이 새고 옹벽이 내려앉을 지경이 돼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 단양의 원통암은 먼저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진입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진입로부터 해결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여건이 조성된 뒤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야지 전혀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그냥 그 사찰에 대한 무슨 보수비만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지금 거의 신축하다시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찰을 신축하는 데는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고 신축하는 데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우선은 진입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단양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를 만들려면 자연도 훼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방법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리고 전통사찰같은 거 정비보존같은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상천에 문수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증명할 거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전설로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사가 됐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고 사찰을 인수 인계할 때 고려시대인지 신라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에 얼마를 인수한 걸 뒤에다가 비문식으로 써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역사의 가치가 있는 건가, 보수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제 지역구의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이 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역사로서나 전설 같은 것도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존하는 것도 문화재 사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문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뒤에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저는 부탁 좀 드릴게요. 73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제가 몇 군데 보수하는 상황을 보니까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한꺼번에 보수를 완전히 해야만 사실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원형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정비가,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의, 선조들이 좋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 돈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이왕 하나를 보존할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한 개라도 올바른 보존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방향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다 해주지는 못할 망정 보면 뜰팡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시멘트로 슬쩍 하는 것 같이 보수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보수가 되고 있는데 원형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여기 아까 충북문화재연구소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또 74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게 있는데요. 돈이 투자가 언제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군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유효 적절하게,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왕 도에서 좋은 아이템들을 조성을 해서 이왕이면 시골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돈 몇 푼 주고 당신들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측하고, 이것이 보니까 교육청하고는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청소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주고 개소당 한 1,5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정도가지고 1년에 몇 번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몇 푼 줘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둥 마는둥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이런 것은 진짜 사실적으로 활성화해줘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작년도 했고 하니까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뭐가 부족한 것인가, 뭐가 잘 된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또 요새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서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돈은 몇백억씩 해 가지고 건물은 건물다운 식으로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18억이 잡혀있는데 사업량이 900동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동당 200만원 보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2,000만원입니다. 동당.

이근성위원

동당 2,000만원?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근성위원

융자해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농촌에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2,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집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전에는 1,600만원 주던 것을 금년서부터 2,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게.

이근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74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 4억5,000만원인데 이거 한화이글스에서 설치 안 해 주나요? 한화이글스에서 조명탑 설치 안 해 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청주종합운동장은 한화이글스에서 쓸 일은 없고…

이길하위원

아니… 아! 참 그것은 야구장이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야구니까 쓸 일이 없고 우리가 축구팀이 있다면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간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할려면 37억이 들어가는데 간이식으로 하면 11억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이길하위원

청주시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11억중에 먼저 지금 2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억5,000 지원해 주면 또 청주시에서 4억5,000 부담을 해 가지고 11억 가지고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괴산 문화체육관 건립하고 단양 야외수영장 건립,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구도 한 4만도 안 되는데 한, 두달 쓸려고 4억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사실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단양지역은 체육시설이, 다행이 도민체전을 금년에 치러 가지고 조금 체육시설은 늘어났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길하위원

혹시 뭐 실내수영장이면 모를까 그런데 대개 학생회관이나 지역 같은 데도 보면 한, 두달하고는 다 폐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라면 모를까 실외는 한, 두달정도 쓰고 야외니까 아무래도 실내가 아니고 실외겠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실외수영장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신대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 문제는 단양군의 지원요청사업인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지원요청사업이에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거기 총 사업비가 21억이 들어가는데 기왕에 확보된 것이 2억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억이고 그럼 6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억을 단양군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럼 단양에 관광명소로 야외수영장을 좀 이렇게 시설을 갖춰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21억이면 실내가 아니에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실외입니다. 이것은.

이길하위원

돔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풀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학교체육시설같은 데도 돔 씌우는데 따지면 그 정도면 다 실내로 하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하고 청소년 장학기금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자립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목표액.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의 청소년자립기금 목표액은 지금 제가 기억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이길하위원

청소년 장학기금은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도…

신대식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사항에 말이에요, 여기 속기록을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의해서 답변하실 적에는 국장님 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대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하시도록 그래야 속기록 이렇게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해 주셔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청소년 장학기금은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있네요.

신대식위원장

지금 답변이 돼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목표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것이 1억5,266만2,000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여기 ’99년도말 현재액이 1억8,300인데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은 조성액이 2,396만원입니다.

이길하위원

거기는 모금액이 얼마인가요, 장학기금.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이길하위원

목표액이 없어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길하위원

그럼 조성이나 집행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두 가지 다 조성이나 집행에 대한 과정을 약간 설명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자립기금은 2000년까지 조성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소년 장학기금은 근로청소년, 그러니까 지금 양백여상이나 이런 근로학생들한테 학자금조로 한 4,00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지금 잔액은 2,0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조성은 지금 어떻게 한 것이에요, 조성은. 집행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대현

박대현체육청소년과장

조성은 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기금에서 1년에 1,000만원도 들어온 적이 있고요, 1,300만원도 들어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한 개 산씩 정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일선 시·군에 보조해주는 사업인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가장 높은 산을 한번씩 등반을 하도록 군민화합축제를 열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시·군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시·군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할까요.

신대식위원장

예, 김주백 위원님 자료요청.

김주백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여기 사업비 총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15개 마을 그랬거든요, 크고 작은 마을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구체적인 것이 선정이 됐거든 선정된 마을하고 투자비하고도 자료로 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백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나 지원사항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기금,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신대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못 찾으시면 뒤에 담당님들 와 계시는데 자료, 근거 제시할 이런 저기가 없어요? 거기 담당들 와서 계시면 그런 것 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설명,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주셔야 와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와 계시면…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 지금 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전이나 또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무슨 행사 지원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금 빼고 도비만 나가는 것이. 무슨 각 생체협에 등록된 단체까지 일일이 전부 예산지원해 주고 또 협의회 운영비까지 대주고 또 행사한다고 행사지원비까지 대주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근거를.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아니 지금 바로 정회를 하고서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은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문화진흥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는 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국고보조를 주고 기금에서도 보조를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하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도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시·군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생체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대식

박대식문화진흥국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대식

박대식문화진흥국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꼭 기금에서까지 지원해줄 그런 기금관리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문화진흥국장

기금이 저희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생활체육회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 말씀이죠?

대식

박대식문화진흥국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제가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766페이지에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대상입니다.

이완영위원

청주, 충주, 제천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청주, 충주, 제천 우선 지침에 의해서 시부터 2010년까지 약 10%의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전국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완영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에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각 시·군으로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안점이 농촌마을에 지금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가스 등에 어떤 고장이 나도 실지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전 3사와 전기안전공사, 한전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직접 오지마을, 농촌마을을 다니면서 봉사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자재는 무료로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각 시·군마다 다하는 겁니다.

이완영위원

시·군에서 어느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하겠구먼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상은 내년도에 약 한 1,440가구 정도의 지금 대상을 물색해놨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책정된 그 가구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서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이완영위원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 소관 말고 청내에서 또 기획조정실인가 민방위 그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을 합니까?

김진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이것이 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관리과보다도 자원관리과 거기의 부서가 말하자면 가전업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를 기왕에 하던 것을 안전관리과에서는 손떼고 그쪽에서 하는 거보다 안전관리과에서도 기이 잘하고 있으니까 농촌분야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시가지내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래서 지금 두 파트로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예산은 여기서 편성돼 있는데 파트는 두 파트로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농촌이나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목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각 시·군 공히 한 군데씩 받아 가지고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시·군은 해마다 한 두 개 시·군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 부락씩은 각 시·군마다…

이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거 만지는 기술이 없는데 여기서 직접 해 주니까 고마워하고 지난번에 단양의 의풍이라는 데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냉장고 같은 거라든가 큰 가전제품도 수리를 해 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여러 사람한테 벽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대식위원장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2차 구조조정 이전에는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처음에 시도하다가 그 성과가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또 이 사업설명을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의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 질의 그대로 지금 각 시·군의 제일 오지마을 2개 내지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보다는 재난관리부서가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타 예산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전기, 가스 특히 시골노인들에게 보일러, 전기장판 같은 안전위주의 사업을 하되 필요에 의해서 가전 3사에서 제품수리까지도 전부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니까 부품 일정가격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사소한 거 얼마…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종 벨브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것은 무상으로 가지고 가고요. 또 가전 3사에서도 가전 3사 나름대로 자기들 제품이니까 일정 한도까지는 다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788페이지에 제천에 연박1교 재가설이 있고 청원 성산2교에 재가설 그리고 또 괴산 운평교 가설이 있어요. 이걸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재가설은 있는 다리를 새로 한다는 게 재가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이 교량은 전체가 다 위험교량인데 저희가 재가설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부 ‘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영위원

그런 겁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기존에 있는 교량들에 대한 재가설입니다.

이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재가설은 있는 거를 가설을 하는 거고 그냥 가설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고 새로 신규 가설이 아니고 재가설이다 이거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위험교량에 대한 재가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완영위원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그죠? 도로 확포장이 있고 그리고 도로 개설이 있지요. 그죠? 수산-구곡간 도로개설이 있고 또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것도 도로 확포장이나 도로 개설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도로 확포장 개념입니다.

이완영위원

도로 개설은 신규사업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기존의 좁은 길을 넓게 확장하면서 포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포장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사업도 기존 도로에 있는 걸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있고 도로 개설도 맨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겁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이 지난번에 IMF로 인해서 신규 사업은 중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있고 IMF 때문에 중단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 어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단양에 영춘 만종이라는 도로 있지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이완영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되지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제가 그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상천서 별방 넘어가는 길인데 저희가 계속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작년도에 발주한 물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다보니까 기이 확장한 부분 2.6㎞에 대한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시급히 해야 하기는 되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했는데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입찰차액이 남으면 최우선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아니 발주됐던 물량이 장기 계속 한 30억 발주됐다가 그게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2.6㎞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의 개념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포장을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이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관교에서부터 저쪽 유암으로 나가는 도로가 좁으나마 기 포장이 돼 있고 또 이쪽 가대교에서부터 저쪽 어상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포장이 다 끝났고 또 이쪽 제천 연곡으로 해서 두학리로 나가는 길은 돼 있고 이쪽 그 부분만 확장까지 해놓고 일부 포장까지도 작년에 하고 2.6㎞를 확장까지 해놓고 지금 포장을 못해서 주민들이 먼지라든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발주물량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에 이쪽 어상천 도로를 포장하면서 사업이 끝났지만 전체 사업으로 볼 때는 계속사업중에 중단한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발주 후에 잔액이 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영위원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공사는 시작한지가, 일찍 발주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발주를 늦게 한 데가 미리 끝나고 이 쪽에 있는 것은 발주는 일찍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개설인가 신규인가 아니면 계속사업인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하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 발주를 하고 나서 좀 잔여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민원해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773페이지하고요, 수정예산 83페이지 거기에 도계 정비사업과 도계마을 육성사업에는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틀리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틀리는 것입니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도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라든가 다른 데 타도에 가면 도계 입구에 도를 상징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달곰이 상징물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러한 상징물을 세워서 우리가 좀 도로에 주는, 우리 도를 찾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쇄신하자 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사업은 한 10개소에 사업을 하려고 그 사업내역은 단순히 상징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노변정비도 하고 거기에 어떤 화단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수정예산의 5억이 도계마을 육성으로다가 5억을 편성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이게 긴박한 그런 예산입니까? 사업입니까? 이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지사님과 면담시에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우리 충청북도의 도계가 제일 초라하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괴산 같은 데는 이렇게 뭐 고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좀 뭣하다 이것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수정예산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게 사업이 지금 도계표시라고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PR이 돼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여기 지역에서 나오는 동물이 뭐예요? 곰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상징물은 전부 갖다 세워 놔 봐야 그런 것만 세우는데…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징물이 무슨 고드미라든가 바르미라든가 아니면 기타 조형물은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나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것을 정할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CI를 응모를 해 가지고 다 선정을 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박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재원도 없는데 도계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타당하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면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충청북도 재정도 열악한데 수정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면서 옥천 금계리 도시계획도로 1억,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억, 음성읍 비산 1리 진입도로 확·포장 1억, 이거 긴박한 사업입니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긴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긴박한 사업입니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여기가 발이 빠지고 차가 못 지나갑니까?

혁성

우혁성지역개발과장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이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긴박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요,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잘못됐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783페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 구간에 기이 투자액이 있고 2000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정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발주가 될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예산이 조금 내려오면 기존하던 사업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0쪽에서 781쪽에 보시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99년도보다도 이렇게 3억7,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하나씩 설명 올릴까요?

이길하위원

아니 그냥 일괄적으로 해 주시죠. 뭐 어디 구역 하천정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780쪽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의 5억은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주로 이것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옛날에 준용하천이라고 그랬던 즉 지방 2급 하천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수해상습지라든지 기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년에 한 곳, 두 곳씩뿐이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 세운 부분만 수해상습지라든지 대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편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적어도 다섯 곳 정도는 우선 먼저 기본계획을 정비해놔야…

이길하위원

그럼 ’99년도의 1억3,000은 몇 개소에 몇㎞하신 것인가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두 개소했습니다.

이길하위원

몇㎞?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13㎞에 2개소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에…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연장은 하천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하폭이라든지 또 하천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변동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이 지금 보면 설치년도부터 1999년까지 보면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기이 조성된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수년 내에,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향후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는 아마 여객차량이라든가 화물차의 과적이나 밤샘주차 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계속 기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이 벌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고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이 국고로 되면서 기금도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려고 되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보면 13억, 11억 이상씩 이렇게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확보책이 있어요, 지금 잔액이 보면 2000년도에 11억1,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잔액이 총 남는 것이 7억330만1,000원이 남는데 그럼 기금은 이렇게 다 써 버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11억 얼마 이렇게 되면 기금확보에 대한 방법도 사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이 이제 벌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징금도 수입도 적어지는데 확보책은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도 5년 전인가 언제 5억 이상 지출돼 가지고 지금 지적사항 받은 적도 있었나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법규위반 과징금은 저희가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라든지 사소한 것, 개인이 잘못한 것은 과태료로 해서 시·군 수입으로 들어가고 과징금은 주로 법인체, 회사가 잘못해서 버스를 영업정지 시키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 그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시·군 수입이고 과징금 수입은 도 수입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30%는 다시 시·군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과징금이 한 17억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는 곳은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 그래서 금년에도 10억2,000을 예산에 세워서 했고 내년에도 9억2,000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에 일부 또 과징금을 보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한 2～3년정도 지나면 과징금이 좀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법이 벌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여객차량이나 화물의 과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부과하는 것은 국고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시청이나 군청에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은 그것은 과태료해서 시·군 수입이지만 경찰이 주차위반해서 적발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국고이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자꾸 재원이 줄어드는데 이거…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조금 어렵습니다만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징금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도에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농어촌버스 안 들어가는 노선, 그 노선에 대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사용처가. 그래서 이것은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부족할 시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하위원

차제에, 아마 그 전에 5대에서도 모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운수연수원 폐지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제에 조만간 폐지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운수연수원은 여객운수자동차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법정업무입니다. 반드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이길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재원이 자꾸 고갈이 돼 가면…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아니 운수연수원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연수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원장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원장을 겸하도록 하고 보수규정도 단일호봉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그래서 한 1억원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였고, 연령도 정년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운수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임대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쓰기를 원할 때 임대해 주고 혹은 시설을 또 빌려주고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 자체 자활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길하위원

’99년도에도 그럼 뭐 임대나 이런 수입 잡은 것이 있나요, 여기 보면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 수입은 이리로 안 들어오고 연수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남는,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보다도 올해 지원을 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한 것중에 5년전인가 한 5억이상 집행해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어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노후교량으로다가 판정이 돼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으로 되어 있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A, B, C급은 지금 괜찮고…

주열

유주열위원

D급으로 판정된 것이 지금 …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D급, E급은 위험교량으로 해서…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이번에 내년도에 지방도는 전액 다 양여금사업으로 재가설하고 시·군도 중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여금으로 하고 그 중에 농어촌도로나 비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같은데 있는 것 그것은 지사님이 일부 보조를 줘서 전체 다 재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비법정도로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비법정도로라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주열

유주열위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음성교 같은 경우에 국도나 지방도 혹은 시·군도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도시계획…

주열

유주열위원

몇 개의 교량이 있습니까? E급 판정을 받아서 2000년도에…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30개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30개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전체를 내년에 다 재가설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저희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부서에는 노후교량에 대해서 6억씩 보조를 해서 교량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교량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총 사업비의 20%밖에 지금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군에서 지금 시·군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런 시·군은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당연히 시장, 군수가 해야 될 농어촌도로 혹은 군도상에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줄 사업은 아니지만 특별히 지사님께서 보조를 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아니 글쎄 특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별히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초부터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시·군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서류를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교는 잘 아시다시피 국도에 놓았던 교량입니다. 그런데 국도가 4차선 우회도로가 되면서 국도가 폐지가 되니까 군의 도시계획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교가 옛날 2차선 도로에서 옆에 그냥 붙여서 지어 가지고 상당히 넓게 운영되고 있는데, 쓰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해놓고 지금 통행을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당초에 약 12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서 음성군수 및 지역에서 지원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한 반 정도의 지원계획을 지사님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4,000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원이 가능하면 한 반정도 전체사업비에서 한 6억 정도 범위는 계속 지원할 의향은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재정이 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었어요. 복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편성지침내용을 보니까 전체가 다 20%로다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가용자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교량 또 차량통행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을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시·군도로의 교량에 대해서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초단체의 예산이 어려워서 이게 금년이나, 금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2000년도를 넘기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내년에 그런 것은 없고 전체를 다 최소 20%는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도는 양여금에서…

신대식위원장

그 30개소에 대해서?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양여금에서 다 끝내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사업으로 많이 하고 못하는 개소에 대해서만 일부 도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험개소로 판정 받은 거에 대해서…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다 착공을 합니다.

신대식위원장

2000년에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런데 해소는 1년에 다 교량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착공은 다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량이 긴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신대식위원장

착공을 하고 완결되는 교량 그 중에서 완결이 안되고 2000년도를 넘기는 개소수가 몇 개소나 돼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지방도는 거의 다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시·군도로, 농어촌도로는 시·군 재정형편상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유주열 위원의 질의요지는 시·군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지원대책이 2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충북도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의 2000년도의 예산을 갖고 부분적으로 작지만 그렇게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보다도 교량은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도 충청북도가 지방도 및 기타 도를 전면적으로 교량을 다시 재가설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고 일부 시·군만 돼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른 데는 다 그런 건의가 없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시·군별 고려보다는 위험교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도는 무조건 내년에 다 되고요. 나머지 시·군도도 일단 착공은 들어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지금 저희가 D급 시설을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가 교량이고 3개소가 시장과 야구장 또 낙석시설 해서 세 군데 해서 33개소인데 그중 교량 30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시설을 일소하자는 차원이지 교량만으로 본다면 시·군별 배정보다는 개소가 있는 곳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김대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타 시·군에는 그런 교량이 없다고 보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럼 그런 교량이 없다 하고 판정을 하신다고 밖에 저희는 판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거의가 D급 시설로 33개 판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기점검 및 시·군에서 판정한 걸 토대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위원

33개는 시·군에서 판정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정리하신 거죠. 시·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한 걸 시·군에서 했다고 하면 안되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다른 데 지금 현재 예산에 20% 배정이 안된 시·군은 절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저희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본 소하고 충주지소에 교량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에서 북부지역은 충주지소에서 하고 중부, 남부는 본 소에서 지금 교량을 점검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나오는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육안으로 완전 위험한 것은 D급으로 잡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군은 시·군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육안검사를 거기도 분기에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D급 혹은 E급으로 판정된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보고된 걸 통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시·군에서는 하여간 D급이나 E급이 아닌 교량을 다시 가설해야 된다고 투자는 않겠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뭔 얘기냐 하면 위험교량이 있고 실지 저희가 기준미달…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위험교량은 크랙이 많이 가고 부서지고 위험이 있는 거 그런 걸 위험교량이라고 그러고 기준미달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놓을 때 새마을사업으로 놨다든지 폭이 좁다든지 그런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기준미달교량으로 잡고 위험교량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기준미달교량은 지원해 줄 수 없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아니 그게 원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교량의 기준은 미달이지만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렇지 않고 기준미달교량이 아닌 위험교량은 현재까지 도에는 보고된 게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00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분기 1회씩 하기 때문에 1년에도 몇 번씩 이게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까지 4/4분기까지 점검했을 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내년 1/4분기때 위험한 개소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다시 그걸 D급 시설로 잡으면 D급 시설 1개소가 추가되고 그러면 도 그것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점검 및 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대호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알아서 다 모든 걸 섬세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유독 예산서를 봤을 때는 편파적이라고 할 정도로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키고 나름대로 현장 가보겠습니다마는 그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또 그거에 대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산 자체가 쏠리고 한쪽으로 편파… 타 시·군에도 한 개라도 다 골고루 있어야죠.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봐도 예산보고 말 안 할 사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없다면 차라리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줬다든지 고대도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현재 E급으로 판정돼서 시·군에서 보도된 교량은 전체 다 포함시킨 겁니다.

신대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님 질의는 일리가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지금 답변이 시·군에서 위험교량 개소현황을 받아 가지고서 그거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판정을 한 거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조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신대식위원장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을 도비에서 20%를 해주는데 D급 판정 받은 것만 해주는 겁니까? 아까 E급 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E급입니다. E급은 완전 재가설이고 D급은 일부 수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사항설명서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이게 다 진천군에 있는 겁니다. 이것 D급으로다 전부 판정이 돼 있어요. 그죠? 전부 D급 교량으로 나와 있어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E급은 완전 통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D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A, B, C급은 안하고…

주열

유주열위원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D급에 한해서…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D급, E급 대상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A, B, C, D로 나누어서 D급에 한해서 충청북도에서 20%를 보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E급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D급 이하인데…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설명서를 보고 왜 진천군에만 D급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신규사업이고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거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전부 D급으로, D급 교량으로 반드시 공사필요 어떻게 된 게 진천군만 그랬어요. 이게 보면 이 사업 말이에요 충청북도 교량현황하고 D급으로 나오는 것 전부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예산이 불균형하게 된다고요. 내가 봐도 이것 사업이 보통 20억, 30억, 40억, 60억짜리까지 말이야, 이 D급 교량현황 좀 갖고 와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주열

유주열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신대식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시고 여기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니까 질의를 계속하고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고 하니까 유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줘서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주문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위원님에 대한 말씀과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댄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이것은 우리 심의하는데 아니면 회의하는데 상례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또한 속기록에 기재하는 분들도 속기사들도 누가 뒤에서 누가 답변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을 주문하며 우리 한현태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교량 E급은 완전히 새로 가설을 해준다고 하셨나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E급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량을 E급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글쎄 E급 판정되는 것은 2000년도에 완전히 착공을 다하는 걸로…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용어정의가 그렇습니다. E급은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교량을 E급으로 지금 판정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지금 교통도로과장님 지금 이게 기술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자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갈팡질팡하고 질의하는데 자꾸 이견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뚜렷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하세요.

한현태위원

E급은 통행이…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을…

한현태위원

불가능하고 현재 통행을 안 합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현재 E급으로 잡힌 것은…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A, B, C, D, E급까지로 나누어서 교량이나 전체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을 전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의 분류로, 그런데 A, B, C급까지는 관리상 주의를 하는 정도고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D급부터는 어떤 수선이나 어떤 정밀진행상황을 봐서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E급은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재가설이나 어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E급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E급 시설은 없고요. 현재 33개소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개소중에서 30개소, 지난 3/4분기까지 저희가 30개소가 전체였었는데 교량 3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중에서 30개소가 교량이고 3개소가 청주야구장 관람장 하나 그 다음에 충주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단양 가곡 사평절계지 이렇게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시설은 D급 시설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대식위원장

앞으로 정리를 확실히 D급으로다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33개소가 D급이라는 얘기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E급은 내년도에 다 착공을 한다면서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D급 이하 교량 그러니까 E급은 현재 없는 것이고…

한현태위원

그런데 없는데 아까는 E급은 다 착공한다고 그래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E급은 바로 위험해서 통행을 못할 정도 그런 교량을 E급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현태위원

글쎄 D급, E급에 대한 구분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 E급 교량은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또 국장님은 E급이 없다고 그러고요.

신대식위원장

교통도로과장이 정리를 자꾸 잘못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E급으로다가 판정된 것은 없다고 돼 있고 D급 33개소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정리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자꾸 D급 이하 하니까 E급이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현태위원

여기에는 재가설은 전부 D급이죠?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제 지역에도 D급이 있는데 그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D급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말씀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이 얼마 액수는 안되지만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1억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수안보초등학교에 진입로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의 82쪽과 83쪽에 자치단체 보조 들어와 있는 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천신협에서 경찰서간 도로는 당초에 군과 지역의원들이 필요한 개소로 요구가 돼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마는 거기 중간에 공원이 끼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도시계획절차를 선행하지 않으면 도로가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옥천 금구 이 도시계획도로로 옆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수안보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안보가 상당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온천지역이지만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의 10월초에 수안보에서 수안보온천 새 천년 전국단위 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고 수안보를 알리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안보초등학교 진입로의 일부가 더 개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 수안보초등학교에서 2박 3일 정도의 전국단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현재 충주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현태위원

수안보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요? 아니 수안보에 호텔이 많은데 그 초등학교에서 세미나를 합니까? 초등학교를 빌려서 할 세미나 같으면 별로…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축제의 일환으로 지금 학생들을 일부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학생들 및 교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학생 및 교사를 상대로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예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학교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그러니까 학교 진입로의 일부를 더 확장 개설해주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거기 갔다 오셨나요? 그쪽 지역 아시는 분 있어요? 그 확장을 할려면 보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은 다 했어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체는 7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도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한현태위원

충주시에다가 자치단체 보조로 1억 정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3억을 요구한 중에서 1억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시·군에서 1억을 더 부담을 해서 2억의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카드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됐습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비산 1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병덕 지사 계실 때부터 지원이 얘기가 되다가 못해서 작년도 사업비에 1억5,000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미타사 및 음성 측에서 그러니까 절 측에서 진입로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고 사업비만 일부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토지는 인근 진입로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는 거의가 다 미타사의 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땅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뭐 거기에서 보상금 관계로다가 따진다 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 재원이 이렇게 충분합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사항은 음성군수의 건의와 지난번에 도불협의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목협의회, 도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불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거기 조그만 마을 또 있습니다. 비산1리.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지워주는 사업입니다.

한현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도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지방도라든지 그 쪽의 사업예산에 보면은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 배제된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긴급하고 또 이러한 우선 순위, 또 어떠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진하게 되어 있고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교통도로과장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어느 군에 지금 그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지방도는 한 노선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도의 전체를 가지고서 판단을 했지, 어느 군에 편중되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비 사업예산도 보면 이것을 제가 뽑으니까 여기에도 좀 그런 편중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시간여유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어떤 편중된 예산보다는 균형발전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건의를 하거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군의 사항 또는 시의 사항을 필요한 사업개소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면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저희 사업만 가지고는 어느 한 쪽 군이나에 조금 편중되어 있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각 군의 사업은 예산배정때 상당히 참고를 해서 그런 말씀이 안 되도록 배분에 노력은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교량관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D급 판정 받은 것이 여기 30개소 나와 있습니다. 30개소. 지금 이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 진천군에 소속된 다리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개가.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교량현황에 들어간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D급으로 낸 30개중에 진천군에 세 개요, 예산편성은 다섯 개요, 그러면 D급이 들쭉날쭉하는 것입니까? 이거. 설명서에 D급으로만 쓰면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73페이지 강단교, 74페이지에 명암교, 75페이지의 미리실교, 76페이지 죽동교, 78페이지 학동교 이거 다 진천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명암2교하고 학동교는 여기 D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러니까 위원들이 전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도민들한테 똑바로만 분배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 왜 이거 심의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사항설명서부터 설명자료를 한번 죽 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세요. 제천, 진천이에요, 제천, 진천. 전체가. 이래서 위원님들 전부 한마디씩 안 합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똑같이…

주열

유주열위원

보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목차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산액도 말이야, 지저분하게 1, 2억 짤라놓고 처음부터 아닌 것이 억단위, 십억단위로 막 넘어가고 말이야. 어떤 놈은 욕심에서 큰 거 안 놓고 싶은, 욕심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가 다 불만하고서 의심을 사는 것 아니야!

김대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우리 신문에도, 언론에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나와요, 주먹구구식, 언론에 보면. 김대호 위원이에요, 메모하세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건설교통국장도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보면 소신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소신이 없어요, 분명히요. 충청북도 총예산에 건설교통국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다른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행정부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디다. 건설교통국이 다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더 이상 다른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5년째를 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섯 번째 만지고 있고 그런데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

주열

유주열위원

사업비 1억 얻을려면 말이야, 길길이 쫓아다니고 말이야. 사업 필요 없는 것도 수정예산에 전부 끼어 올라오고 말이야. 이런 식의 예산심의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김대호위원

그게 불요불급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산 중요한데 한번 내일 갖다 드려볼까요. 길 뚫다 말고 덜 뚫은 데 다, 도로가 지방도도 그래요. 100만원 쓸 것이라면 30만원을 투자하고 70만원을 안 한 것보다는 빨리해서 끝내주는 것이 원안이겠죠. 저도 지금 52억5,000 삭감내용 건의하려다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말입니다. 양여금 사업. 국가에 헌납하면, 반환되면 반환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데 길 뚫다말고 덜 낸 소도읍도 도시계획 가로정비 나는 데도 있어요, 돈 1억5,000이면 끝나는 데인데. 투자하는 돈은 10억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고 돈이 없는 데가 뭘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을 안 하려니까! 예산을 균일성 있게 해 주시고…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우리가 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

김대호위원

아! 예산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신대식위원장

지금 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자료에 의해서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주열

유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경제통상국의 예산 심사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대식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거기에, 오늘 소청심사위원회에 경제통상국장이 참여하셔서 참여인원 정족수가 미달될 사태가 일어나서 어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요,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저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산업디자인실을 ’93년도 11월 1일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고난도의 디자인 업무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디자인실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파트타임 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작년에도 그 금액 2,400 예산 섰었는데요, 올해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실 용도가 다 2,400이라는 파트타임에 다 지출되게 되나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대호위원

현재까지 성과가 몇%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트타임 두명을 활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한 것이 포장디자인이 다섯 건 행정디자인이 42건 해 가지고 디자인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포장디자인은 67건, 그 다음에 제품디자인은 22건, 행정디자인은 166건을 개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비하면 업무량이 한 90%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금년에 두 명 씀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업무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대호위원

중소기업에 또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있으시죠, 한 건당 지원해 주는 것이…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무료로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아! 무료 지원하지만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나옵니까? 같이.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일부가…

김대호위원

한 건당 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김대호위원

자료 좀 채워주시고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여간 충북이 나름대로 산업디자인실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속 있는 속의 알맹이도 중요하고 농산물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하여간 포장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 좀더 소신껏, 성의껏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97년도부터 사업물량의 성과와 직원의 현황과 그리고 기타 나름대로의 수입과 지출이 있다면 내용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서요, 467페이지에 보니까 전산개발비라고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종에 1,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럼 필요하신 것입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대호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이 설명이나 모든 부분에 좀 말씀 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 어째 이게 어려움이 있게 올라왔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두 명을 금년에 파트타임을 채용하는 사유를요, 신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용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을 할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저는 이번에 업무량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468페이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관계에 대해서 올해 ’99년도에는 150억이 됐는데 2000년도에 160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특자금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확보관계가 6 대 4로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50억을 세워 가지고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185억을 갖다가 지금 기업체한테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내년에는 160억을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재특자금이 240억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477페이지 더 여쭤볼까요, 지금 기타보상금을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이 그 밑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에 우리가 통상을 오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데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 말씀이시죠? 김위원님.

김대호위원

예.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국제통상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김형식 소장의 월 정액보상금이 사실상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액수가 그 쪽에 한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 월 35만원씩 추가로 저희 도에서 보상금 활동비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소장을 월 100만원씩 주는 것은 이 양반은 대우건설에서 부장 이사급으로 저희 도에 파견이 되어서 활동비를, 봉급은 대우건설에서 받고 활동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개발연구원에서는 얼마나 지금 급여가 지출되고 있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지금 연간, 전체 연 평균 보수액이 지금 한 4,5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졌을 때.

김대호위원

연봉 4,500인데도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이 분하고 소장님 상의될 때는 금액이 약 한 420 정도 투입이 된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 4,500만원에 이게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월 35만원을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김대호위원

우리가 오픈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성과라면 뭐 하겠지만 잠깐 간단히 성과가 얼마나 좀 있습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지금 국제통상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사실상 국제통상업무의 모든 활동이, 비즈니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그 분들이 해외바이어,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련에 있는 바이어를 우리 도내에 초청해 가지고 상담회를 한 실적도 있고 기타 외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코트라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쪽 정보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청주공항과 관련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항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 국제통상센터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토탈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탈 마케팅사업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18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수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해외시장개척에서부터 이분들이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제통상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하여간 함과장님은 특히 국제통상에 계시면서 담당관으로 계셨고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를 지금 관리하면서 솔선해서 이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차원이 벌써 우리가 국제무역기구 이런 식으로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와서 몇 년후에 대화가 될 건데 이원종 지사께서 하여간 나름대로 깊이 보시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뛰시는 거기 때문에 함과장님이 성과나 기타 이루어지는 내용을 1년, 2년 후에 그러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간담회가 있으니까 한 달이고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자료로 내줘서 아,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구나, 발전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도의원들이 궁금해서 묻다보면 그때는 싫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싫은 소리보다도 좋게 묻다가 답변이 잘못 나오면 싫은 소리 나가는 거거든요. 사전에 주시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면 정말 아깝지 않고 정말 투자할 것 투자했다, 아깝지 않다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질의되셨죠?

김대호위원

예.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 2억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위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지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을 의회에 사전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님들한 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위원들한테 안 하신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그때 사전 설명은 전 의원님들한테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고요. 위원님들 상임위 네 분한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하위원

상임위원회 네 분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길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6억3,000만원, 2억, 3억7,000만원, 2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은 매년 1년씩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연구과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신소재라든가 신기술 같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애로기술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8개 대학에 100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대학을 옥천전문대학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대학당 도비를 한 7,000만원 정도 출연해서 6억3,000만원이…

이길하위원

기술협력연구센터 지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지원은 사업설명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지원했던 부분이니까 신규 사업의 지역기술센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TIC, 기술혁신센터는 지금 현재는 선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IC는 영어로 하면 Techno innovation center라고 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실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는 음향스피커를 취급하는 산업체가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되 주성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문제 음향스피커 부분에서 특허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470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ISO 9000 인증 획득 지원에 200만원씩 10개 업체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ISO 인증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기술능력을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기술능력을 인증받은 업체에 격려해주는 뜻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99년도에는 몇 개가…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10개 업체였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배로 늘었습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씩이니까 10개 업체 해서 2,000만원…

이길하위원

내년에도 10개 업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2억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금번 예산에 계상한 행사성 예산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임의단체보조금의 실제 집행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비교연구 3,500만원, 노사화합추진 5,700만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500만원, 충북경제포럼 운영 1억, 충청북도채용박람회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면 임의단체에서 항상 보조했던 그 사업이 더 증액되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상임위에서는 근로자비교연수라든가 노사화합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전에 일반예산으로 적용이 되던 사항들이고요. 그 중에 노사화합시책 추진업무가 ’91년도부터 이게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 가지고서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화합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교육할 때 소요되는 예산 또 기타 결의대회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들 도내에는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해 가지고서 한국노총 188개 조합하고 민주노총 한 54개 조합 이래서 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갖다가 노사화합을 통해서 경제안정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노사화합시책추진만 금년에 일반예산으로 계상이 됐다가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삭감이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사업추진에는 좀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풀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일반예산으로 계상…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던 사항이니까 임의단체 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좀 애로가 없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갑작스러운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안정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임의단체 풀사업비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질의 다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기본자산 출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조합을 우리 영세상인들이 잘 알고 있나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최초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 신용보증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나 이광종 위원님이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 영세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 걸 지면에 한번 광고해본 적이 있어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광고를 안 했는데 앞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고요? 맞습니다. 안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세상인들이 알아 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서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 만나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면 홍보를 해서 영세상인들이 와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영세상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알고 있지요. 과장님 부서니까 잘 알고 저도 알지만 일반 영세상인들이 모르더라고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제조업체같은 데는 주기적으로다가 이런 걸 시책을 홍보를 하는데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건당 지금 얼마나 보증을 서줬다고 생각돼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235개 업체에 62억원을 보증을 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영세상인들이 자금신청이 60억뿐이 안된다고요? 이렇게 하고서도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데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인데 60억뿐이 안 나갔다고요? 100억이 나갔어도 모자랄 지경인데 60억뿐이 안 나갔다고요? 홍보가 안돼서 그래요. 홍보비 좀 거기 주세요. 홍보해서 영세상인들이 알게끔 해 주세요. 기본자산 출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그분들이 와서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한 거 작년도 예산 반영한 것 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 다음은 단양 방곡도예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면 이게 어디 단양군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단양군으로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신택수위원

그럼 분교 매입된 게 군 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거론됐었는데 사항설명서 462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 해서 1억원을 이게 임의단체보조죠? 정액보조는 아니죠?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1억원씩이나 지원을 해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경제포럼은 작년도 12월 11일날 발족이 돼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첫 해 우리 지금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포럼은 우리가 마침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충북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학계나 업계나 각종 금융계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일반 기업인들을 일반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1억8,000만원중에서 1억은 경제포럼 운영 그리고 8,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정시책 25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그 연구과제비가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여기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평가 분석한 게 있나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것도 아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0쪽 아래서 세 번째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800만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시·군별로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에 60개 업소 또 충주에 30개 업소, 제천에 20개 업소 그리고 기타 군에 10개 업소씩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50ℓ짜리 쓰레기봉투 이것을 60매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형식적이고 필요성이 없는 예산소모라는 얘기를 식당주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울러 끝으로 아까 이것은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노동단체 노사화합시책사업추진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노사간 관계의 원만한 화합차원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삭감된 배경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소신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고대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5,700만원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서 임의단체사업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삭감된 경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노사화합문제관계는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습니다. 이 저기에 대해서 매년 각종 행사하는데 인원비례에 따라 배분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사입장에서 지역평화라고 할까 노사화합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기앙양하고 복지증진차원에서 그리고 산업에 또 요새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시책이 어제오늘에 하던 일이 아니라 매년 하던 일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중단이 된다 하면 상당한 혼란 같은 것도 초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경기 같은 곳에는 한 2억5,800을 하고 있고 강원은 1억2,700을 하고 있고 대개 각 시·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깎여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회의진행은 “지금 고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은 이런 회의장에서는 쓰실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이렇게 이렇다고 해야지, 여기가 사랑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누가, 직책, 성명을 대고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질서를 환기를 시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이전비에 462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채용박람회 개최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기업체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대화의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의 고급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업체에 취업이 된 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취업성과는 지금 자료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업체가 구인을 하는 복잡한 절차와 또 구직자가 구직을 위해서 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갖다가 관에서 중간에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용이하게 취업이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의도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만남의 장소,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고급인력이라든가 실직자들을 갖다가 충청북도 기업체에 취직을 시킨다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또 만남의 장소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고급인력 또 대졸자, 고졸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가를 확인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날 당일날 이루어지는 사항을 갖다가 현황파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사람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지역에 있는 구직자들이 또 실업자들이 취직을 했을 때 이런 장소를 만들어 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업무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요, 466페이지의 전장의 여비목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기업유치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4명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4명이요?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지금 오창과학단지라든가 왕암단지라든가 충청북도에 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공단은 조성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유치를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렇다면 기업유치팀을 또 만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입니까? 아니면 부지사가 팀장입니까? 충청북도에서 지금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는 현안사업팀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획관하고 지금 두 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유치는 기업지원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렇다 라면 충청북도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이러한 실정 아닙니까? 충청북도 지금 문제가, 그죠?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25일 뛰어 돌아다녀 가지고 기업 유치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몸으로 뛰는 이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요, 47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이게 국비죠? 이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맞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설한 예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사업지구는 어디는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네요. 그죠? 어떤 사업인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저희 도에 있는 각종 원예시설이 거의 다 보일러 시설을 해 가지고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시설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업종은 시설원예에만 해당이 되고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 시설원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료비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비가 충청북도에도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국비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잘못 세워 가지고 또 잘못 흐르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중앙부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가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주열

유주열위원

예.

한현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463페이지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한현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나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이것은 한노총과 민노총에 선진공단 예를 들면 포항, 구미 이런 데 해서 1박2일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버스임차료 그런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사업장이 한노총, 민노총에 가입 안 된 사업장도 있죠? 노조가 구성 안 되어 있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는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총에 대해서 임원들 교육비라든지 임의단체보조금도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한노총, 민노총의 노조운영은 근로자의 어떤 부담 또 회사의 부담으로 계산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원해주는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줄 이런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노조는, 분명히 노조에도 보게 되면 노조의 여러 가지 구성이 있어요, 유니언샵이라든지 뭐 그런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전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거의 노조에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연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있죠, 이게 어떤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7,000만원씩 아홉 개 대학인데 전년도에 여덟 개 대학하다 옥천전문대해서 하나가 늘어서 아홉 개 대학이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럼 산·학은, 어디어디입니까? 학은 되어 있는데, 산은?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산은 기업체입니다.

한현태위원

기업체하고 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있죠?

종섭

박종섭기업지원과장

예.

한현태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476페이지에요, 야마나시현 축구교류단 방문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야마나시현 축구교류단 방문은 금년도에 야마나시현에서 저희 축구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또 일본으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본에서 올해도 올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경제통상국하고 야마나시현이 자매 결연한 도시인데 자치행정과나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사업시행은 자치행정 파트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는 것을 한 군데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예산은 경제통상국에 해놓고 지출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뭐 맞지를 않는데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행사문제기 때문에 저희 쪽에다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국제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통상국, 지금 국제통상과장님이시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국제가 붙었다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의 자매결연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도 보니까 외국의 자매결연하는데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하는 것이 분명히 관장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자매결연사업이…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제간의 자매결연은 국제통상과 안에 우리 국제통상과 업무는 제가 전부 했습니다. 하나는 외자유치 업무가 있고 하나는 국제도시간의 교류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통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나시현과의 축구교류단 문제도 이게 뭐 개인간의 교류가 아니고 야마나시현과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교류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다 세운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역, 그렇죠, 그렇게 쉽게 거래라든지 이런 쪽인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분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상하고는 멀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제가 위원님께, 한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가 생기기 전에 기획관리실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국제교류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가 통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도시간의 교류가 하나의 통상을 위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국제교류와 통상은 함께 앞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어쨌든 간에 도시하고 어떤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통상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야마나시현 이런 것을 전부 국제통상과에서 지출도 다 해야 돼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통상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IMF 이전에는 국제교류가 있었고 국제통상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제통상이 앞으로 나오고 국제교류는 하나의 거점,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을 위해서 국제교류가 필요한 것인지 국제교류가 먼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매결연 지역도 하나의 경제우위, 경제를 위한 교류로 하지 자매결연을 위한 인적교류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야마나시현같은 데하고는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들도 그쪽 이쪽으로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또 부수적인 통상을 위해 그러한 업무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요, 우리 함과장님께 여쭤보았던 국제통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소 보증금, 사무소 임차료, 차량임차료가 이번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을 어떻게 전세하고 월세도 안주고도 쓸 수 있어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무소 보증금은 저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라 상임위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설명을 잠깐 해줘요, 뭐가 착오가 되셨나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실무적인 착오로 예산을 계상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삭제된 사항입니다.

김대호위원

693만원이 됐지만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이미 보증금은 지급된 상황입니다.

김대호위원

보증금이 얼마 들어갔죠, 혹시?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지금 693만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거기에요, 또 다시 차량…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차량·사무소 임차료는 이것은 매월 내야 되는 것이고요, 차량임차료 중에서 저희가 사실상은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서울에 국제통상센터는 사실상 해외귀빈이 오거나 바이어가 올적에 그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준비한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레간자를 쓰고 있는데 레간자 가지고 외국바이어를 모시기에는 다소 불편해서 2000CC 그랜저급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불가하다 해서 현 상태, 레간자로 그냥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뒤에 475페이지는 차량연료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렌트차인데요, 여기에 연료비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좀 살려 가지고 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레간자는 있는데 레간자 차량 연료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또 거기 반면에요, 레간자가 그러면 그랜저로 사실려고 할 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지금 1,200만원의 차량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임차료를, 그러면 임차로 쓸려고 했던 것입니까?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차량 임차, 렌트입니다.

김대호위원

렌트를 그랜저로 바꾸려고 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만 쓰면 되겠구먼, 할 수 없이. 다 1,200만원 차 못 쓰면 600만원만 쓴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그 부분의 한 가지가 연료비가 문제란 말이네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요,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풀보상으로 풀로 1억이 서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민간인 해외여비는 이게 작년 ’99년도 예산에는 문화진흥국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충청북도 풀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국제관련 민간에 대한 보상을 저희 국제통상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민간인들의 해외여비에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대호위원

’99년도에 문화진흥국에 섰다고 말씀하셨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거기는 얼마 섰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 제가 알기는 3,4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1억으로 올라왔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왜냐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의 교류사업 위주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민들의 교류라든가 그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과 계획의 타당성을 갖다가 국장님을 경유해서 부지사님, 지사님 결재 맡은 게 있겠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이 사항은 지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풀사업비기 때문에 각 부서의 내년도 국제교류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 수치를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경제통상국말고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할 계획이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아니 각 부서에 있는 걸 저희 방에 풀로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각 부서라면 어디어디 말씀이신가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파트라든가 우리 농정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함과장님! 기본적으로 1억이라는 안이 나올 때 작년에 3,400만원였었는데 올해 1억이라는 기본안이 나올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안 섰을까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세우라고 그래도 타당성 있게 나름대로 어디 정도 가야 된다, 뭔가 1, 2, 3안을 추산도 안해 가지고서 가서 예산 부서나 아니면 위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결재가 나올 수 있나요? 그만한 충청북도에 돈의 여유가 있나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체육청소년과나 농정과나 저희 국제통상과에 청소년 교류차원에 한 20명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어디어디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안이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서 그래서 결재 받은 게 있어야지 원칙입니다. 더한 것도 시장·군수가 예산 올리고 어렵다고 해도 안주는 데가 충청북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씩 올라올 정도라면 어떻게 앞으로 충청북도의 행사를, 예산을 믿겠어요?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죠. 1억을 짠 걸 갖고 하다보면 부족하고 오버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함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 딱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계획 세워서 되겠지 해도 안 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을 못한 거죠.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지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 쪽에서 진짜 고생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셔 가지고 또 지사님이 멀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유럽, 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애쓰시는 게 우리 충북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해야 할 공복의 책임자고요. 응당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고마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477페이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지원비 풀로 5억을 세우셨거든요. 작년에 1억4,900이었었는데 1억4,960만원에서 올해 5억으로 세운 이유는 모릅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이 국제통상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국제통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비용을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도가 제주도보다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예산의 2%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을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좀더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토탈 마케팅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개척단 또는 국제박람회 참가 또는 해외정보조사 지원, 수출기업보험 지원,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외국어통·번역지원센터 운영,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등 이러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가 5억이라는 액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장개척활동이나 국제박람회 참가 이러한 사항을 당초 저희들은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과다한 액수라 2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국제통상과장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억5,000만원중에서 최저한 필요한 액수 한 1억만 좀더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우리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과장님은 제가 5대 때부터 우리 청주의료원 문제 있을 때부터 파견 맡아서 하시고 계속 국제통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노력하시는 거 보면 고맙게 느끼는데 이번의 안 이런 부분이 예산 꼭 세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도가 어렵기 때문에 절약해서 써야 되고 또 반면에 독려, 잘하라는 격려의 채찍질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깎이니까 무조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잘해 달라는 뜻이라는 생각도 해 주면서 하다가 모자라면 또 건의 올리시고 내년에 추경 얼마든지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우셔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면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겠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국제통상무역이라는 도단위의 무역법인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없는 거고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없으면서 국제통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범위를 크게 잡고 하면서 이원종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그런 국제통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공약까지 하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면 바로 2% 내의 예산이 서겠죠. 그러면서 또 소신 있게 계획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 가지고 뚜렷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가지고 내년에는 경제안정에 따른 고용증대로 실업률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실업대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도에서는 물론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잠재실업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예산이 너무 급격히 축소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예산됩니다. 아울러서 대상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신필수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통계방법이나 이런 것이 물론 국가마다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기준이 국가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이런 평가기준에 기준을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외국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높을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 기준에 의하다보니까 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실업률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99 3단계말인 9월달 기준으로 한 실업률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실업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한 50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도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런 예산책정을 할 적에 실업자가 그에 맞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삼아서 실업자로 책정이 된 사람에게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발을 할 적에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나 아니면 그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주먹구구식의 어떤 공공근로를 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 연령이나 아니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그 다음에 세대주의 여부 그 다음에 실업기간 등을 고려를 해서 2000년에는 실업자에 대한 각종 유형이 전국에 전산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시·군에 접속을 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고용촉진훈련중에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해 가지고 선발에 공정성을 기해서 반드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과장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구본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인데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부말씀은 이 농촌의 농민들의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번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단위 차원에서 시·군에 지시해서라도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죠. 하는데 최소한 농번기만큼은 피해달라, 이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리로 나가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면 어영부영하면 그냥 일당 나와요. 그리고 1주일 나가면 또 하루 보너스를 주고 한 달하면 또 만기수당이라고 하루 또 주고 아주 노동자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농번기에 이 사업을 실행하니까 굉장히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최소한도 농번기만은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필수

신필수실업대책반장

예,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대로 금년 봄에 그런 현상이 많아 가지고 추수기에는 일시적으로 중지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명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안 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아주 결론을 지으세요.

필수

신필수실업대책반장

이것이 지역별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 농촌지역 이런 지역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사업이면서 어차피 정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반장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필수

신필수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한현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지금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에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는 법적인 근거하고는 지금 위배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여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다 이것은 선심성이죠. 안 그래요?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노사안정이 곧 지역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면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한현태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돈 달라는 데 다 줘야 돼요. 가정의 안정은 우리 도민하고 관계 안되나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업시찰 보내는 건데 이런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렇게 시행령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종배

이종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포괄적인 의미로 그런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저희들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사안정이 안되면 그 기업의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노사 화합하는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TV 나오고 다 스트라이크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북에 어떤 특화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필요한 이러한 산업인력을 갖다가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됐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하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15일 17시까지 계수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