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호와 68호로 접수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엔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 승인분 자금영달 조정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문의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의 반영에 따른 조정분 등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분양에 따른 수입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는 기본적 경상예산 부족분과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등의 절감액, 국 도비 보조사업 견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연도말이 약 1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하여 사업예산을 증액조정하는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조정예산임을 감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박재희 위원입니다. 축조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