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로 구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는데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할 때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 분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기봉 의원께서 어제 질문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99년 기미년도 새해 인사를 드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에 접하여 이제 희망에 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를 보름에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가오는 2000년의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새해를 맞기에 매우 분주한 때인 듯 합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000년과 새천년이 오가는 이 시점에서 또한 1900년대의 마지막인 1999년도 정기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정현안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서대문구청이 유례없는 수난을 겪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유야 어찌됐든 평생을 몸받쳐온 직장을 잃게 되고 영어의 몸이 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이정규 구청장께서 민선 1기 취임이후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해서 혼신을 다 하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국 친절 1위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어 우리구 모두에게 영광을 안겨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도에 쓸리는 모래성을 연상시키듯이 일부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동료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결과를 좀먹듯이 깎아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은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또한 새벽 4시부터 구민을 위해 봉사하며 서대문구청을 전국 최고 친절기관으로 만들려는 구청장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행태로 보아 그 직원들은 아직도 친절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 하고 친절의 당위성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는 공무원들인것 같으며 비록 몸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각 과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직원은 아직도 친절과 거리가 멀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과 관계 국장들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느 연주단의 오케스트라 총지휘자라고 하면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싶습니다. 단원중 어느 한 사람의 음만 틀려도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는 못 될 것입니다. 다른 단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였다고 하여도 그 연주는 실패한 연주요 그 오케스트라는 혹평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훌륭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통일된 화음과 아름다운 소리로 구민에게 감등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각성하여 노력하여 주시며 명실상부한 전국 친절 1등구라는 칭호에 걸맞는 친절을 계속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평통 자문기구 대행기관장으로서 일을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평통의 각종 행사시 마땅히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요 많은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동장들께서 매우 비협조적인 사안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 명절때마다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에게 성품을 전달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시 각 동 자문위원인 구의원이 참석해야 하고 구의원이 성품 전달을 해야 됨에도 구의원에게 연락도 않고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사 또한 구청장께서는 혼신을 다하고 계실텐데 이러한 중요한 구정중의 하나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동장들의 무성의한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 동에 국한된 일인 점에 대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동네는 주택이 자연발생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6.27선거때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아직도 5년이 다 돼갑니다만 지구지정도 받지 못한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참여한 지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초적인 지구지정을 받지 못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이 주이고 다음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서이동실태를 살펴보면 과장이 세번 바뀌고, 주사가 네번, 또 담당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처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처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피치를 올려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여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알만하면 부서이동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 애타는 서민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4년 동안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방 구들이 내려앉아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마저도 감수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지친 서민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의 입안자입니다. 재개발 시행은 구청장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입안을 못 하고 주민들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책상서랍의 서류가 4∼5년씩 방치된 지금의 현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구청장께 신뢰를 잃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구청만 바라보는 주민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지된 곳 공사현장을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에 대해 또 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방치된 지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하루에도 수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앞에 흉물스러운 중지된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공사중지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건축주의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2동 삼성조합아파트 공사현장도 중지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구청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청은 우리 서대문구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민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500여 조합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다소라도 위로하는 마음에서 중지된 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시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예산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 절실히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마다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 해가 다 가는데도 예산 사용을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예산 배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긴 여름, 봄, 가을 다 지나고 겨울에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겨울 공사를 하시게 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앞 광장에는 담장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구청 마당에다가 돈을 퍼붓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때가 겨울이니까 그렇게 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겨울공사가 무슨 이유로 진행되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그 실태를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흔히 뉴 밀레니엄시대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해가 되어야 할 진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도 모두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외국의 지방자치의 발전상과 주민의 실상과 복지의 행정을 비교시찰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구청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여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사가 서로 공통으로 연구하며 걱정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또 이러한 기회로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과 선진국의 행정기반과 복지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분야에서 배워온다면 다소의 예산을 소모된다 해도 우리 서대문의 밝은 내일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위대한 국민의 정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차고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여러분은 불안한 정국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내일은 어떠한 상황이 몰아닥칠 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과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어져 소신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안일무사주의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 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이 시점에서 의미있게 생각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충실히 다 했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정의 칼날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만 가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최저로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날로 더 어렵기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많은 구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곁에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시길 기원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소관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등의 문제 제기를 비롯한 40만 구민이 두루 시정하는 부분까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문하신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기봉 의원님께서는 전화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접수대장도 비치 안 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접수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올려야겠습니다만 형편상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현재 전화민원접수대장은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4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전화민원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부분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장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대중의 홍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타구와 비교해서 대한매일과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홍보내용이 적지 않느냐 또한 친절도 7위에 대해서 정문에 게시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을 보면 대한매일에 '99년 예산은 우리 서대문구청이 1억 1천만원, 은평구가 1억 3,400만원, 마포구 6,400만원, 종로구가 1억 800만원 해서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은 17위, 은평은 12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보도내용을 보면 언론기관에 보도요청한 제출건수가 913건이 되고 그중에서 구정홍보 보도건수는 885건으로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보도요청 913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취재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서 보도한 것이 2,522건 그 다음에 각 기자에게 이미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이 489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 보도건수가 3,011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의 형편, 그날의 기사량에 따라 가지고 전부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홍보자료가 전부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시 기자실에 출장 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구청장이 대한매일과 관련해서는 동향보고가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대문이 '99년도 1년 동안에 구청 동향보고가 57건, 은평이 52건, 마포가 13건 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먼저 끝으로 친절도 1등 구가 어째서 7등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정문에 게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청에서 열심히 전 공무원이 더 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에 아직도 역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언가, 그 다음에 친절 1등구 유지를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도 민선지방자치 2기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7년도에는 친절최우수기관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 있고 '98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서울시 최우수기관 또 '98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 민원행정세계화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 시민단체, 10개 시민단체에서 25개 구청을 평가한 결과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 1등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 동안 우리 구 공무원의 의식전화, 행태변화를 통해서 자체강사를 통한 전직원 서비스 예절교육을 금년 한 해 동안에 41회 1,7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강의 또는 실습을 7회 1,95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일아침 구내방송망을 통해서 전화 및 방문주민에 대한 인사연습을 매일아침 전직원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한 구청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큰 격려가 있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친절행정에 역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으로 더욱 더 친절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 격려해 주시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광진 의원님께서 평통위원회의 행사와 관련해서 연말상품 전달등이 있는데 동장이 연락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은 동장의 향후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정기월례회의, 통일홍보강연회 및 보고회, 연말상품전달 등 각종 행사를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행사에 비협조적인 관리자가 있다면 첫번째로 지도 단속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반성하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동장들이 또는 관리자의 자질의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상호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광진 의원님께서 구청 담장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에 대해서, 겨울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이유는 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과 만남의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담장을 없애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 기본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시비가 1억 2,500만원 우리 구비가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 시비예산이 7월에 배정이 돼 가지고 또한 저희 구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7월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늦었습니다. 이 예산확보된 후에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설계공모, 다시 말씀드려서 작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12월 20일경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광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해 놓고 집행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약 15건에 대해서 16억 2,000만원 정도가 모두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의 계획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공무원의 해외여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00년 예산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형편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해외 선진외국의 문물을 견학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는 제73회 정기회를 운영하시느라 그 노고가 어느때 보다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앞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물은 홍은동 277-65호에 건축주는 구자억 씨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연면적은 984.34㎡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94년 10월 12일에 허가가 됐습니다. '94년 12월 2일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지상 3층 공사, 골조공사 중에 인근에 있는 백련사하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 민원요지는 현황도로를 침범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침해, 건축물 층수를 6층에서 4층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현황도로가 침범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황도로를 침범한 사실은 없지만 건축물의 허가도서하고 배치가 달라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허가된 소정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일단 95년 4월 13일 위반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공사외의 일체 공사를 중지하도록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으로 낙하물방지망 및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유해방지시설 설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95년 4월 21일 그중에서 일부를 시정한 후에 공사중지해제요청을 한 바 있으나 위반부분을 완전히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해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9일에 건축주가 공사중지명령취소의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97년 2월 13일 판결이 됐는데 서대문구청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불복해서 '97년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건축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번 측량 이 건과 관련해서 현황측량한 결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화단으로 도로를 일부 점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10여 m 정도되고 여기 폭은 1m에서 1.8m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현재 발주할 준비를 관계과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조합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은2동 조합아파트는 한국은행 직장주택조합 외 10개 조합하고 삼성중공업이 시행자로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아파트입니다. 규모는 아파트가 5개 동에 499세대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2년 9월 2일에 사업승인이 났고 '92년 10월 14일에 착공이 된 후에 그 이후에 당초에 공동사업자가 일주공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공영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회에 걸쳐서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서 수차례 자체 공사중단이 되다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삼성중공업 직원 2명이 교대로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직장주택조합 등 11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고 골조형태로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위험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를 빨리 재개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해결방안이 나서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은2동 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안 드리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8구역, 9구역, 11구역으로 잠정적으로 명칭이 정해진 재개발구역에 추진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분석할 때는 아까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공무원들이 잦은 이동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구청에 대한 불신이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더 큰 원인은 추진위원회가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진입로가 폭이 15m에 165m의 공동진입로를 확보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구역 자체가 3개 구역 합쳐도 1만 여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추진사항에 편의를 위해서도 3개 구역이 함께 개발을 해야만 사업성도 올라가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고 진입로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고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그것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더 지연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좀 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지역이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의원님.

최광진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들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사항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청 광장에 아주 좋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자가 두 군데 세워지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그 정자가 과연 우리 구청 광장에 어울리는지? 그 정도의 정자로써 우리 구청 마당에 과연 그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구청 40만 주민 광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청 마당에 좀 더 무게 있는 정자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네,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신신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내용이 제가 보니까 5자밖에 안 돼요, 5자. 본 의원의 답변사항은 첫째로 초기에 전화진정 접수대장이 없고 두번째는 진정내용이 미리 새 나갑니다. 처음에 전화접수대장이 없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두번째 진정자의 이름이 먼저 새 나가는 것은 직무상의 유기가 문제가 되고 세번째는 공무원의 징계가 훈계 처분밖에 안 받았어요. 신분상에 해당됩니다. 이 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는 선서의무와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인 4대 의무를 져야 하며 그중 선서의무는 공무원은 누구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부여된 일정한 직무에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라 할 것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때 본인이 시인을 한 사항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 그 자신이 처리한 사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직무상 경미한 비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밀문서는 행정상에 승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모든 5종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계라는 것이 무슨 징계입니까, 징계가. 훈계라는 것은 선생님이 제자인 학생들한테 써먹는 훈시를 말하는 것인데 40만 구민이 뽑아준 신성한 의회 안에서 답변하는 자료가 국장께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본 의원도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감사담당관께서 하는 것은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올린 사항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88만원, 민방위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총 2,448만원이며 한 달에 204만원 하루에 6만 8,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만 받는 구청장은 이때 구청장은 720만원, 1년에. 부구청장은 648만원, 국장은 378만원 과장은 138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훈계,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 훈계.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무원을 완전히 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40만 주민을 위한 약을 넣을 때가 없어서 이삼백만원 짜리 냉장고 하나 못 사주어서 구의원들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지금. 왜 답변을 하면 부의장께서도 진솔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나오셔서 시간만 채우려는 것인지 어물어물 해서 아닌게 아니라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 답변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3억 3,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3억 3,000만원을 3,300만원으로 속기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중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답변하실 관계 국장들에게 관심을 촉구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복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흡족한 부분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충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서대문구청에 지금 현재 녹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명 정자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자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쉼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이 시설은 1개소당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자를 하려면 약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의 공사는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예산 형편상 현재 시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성장 의원님께서 대한일보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보도 건수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친절 1등구가 7등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등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타 구에서도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등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시 1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연말이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느껴지는 것은 무언가 금세기의 낡고 묵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서 새 천년을 소망한 가운데 맞이하고자 하는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시책이 조화롭게 구정발전으로 승화되어서 푸르른 희망이 가득한 새 천년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으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현 위치에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보다 자상한 그리고 진솔한 내용으로 서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