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12월 15일에는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16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일차 회의로서 세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세입 목표의 적절성과 군민 다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별 페이지 내용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담당께서는 앞좌석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정예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재정보전금해서 9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금년 여름철에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도세 교부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는 30% 교부하던 것을 3%로 하고 인구 비례, 기타 여건에 따라서 도에서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아직 세부지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 도세교부금 부분에서 86억이 깎이는 것으로 돼 있고 대신 조정교부금에다 90억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 자체가 확정되면 조정이 또 일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하고 같다는 얘기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도세교부금으로 한꺼번에 됐는데 마찬가지로 교부금이지만 3%를 기본 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인구비례하고 나머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정해 준다는 교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세외수입과 같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하고는 관련이 없고…….
학서
김학서위원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90억 감소가 돼 있는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도세교부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부분 교부금 난에 조정교부금으로 잡아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90억이 감소가 됐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대치가 되는 성격이냐는 것입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경상적세외수입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10억이?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4,000만원이, 그 밑에 부분, 8페이지. 도로사용료가 4,000만원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징수가 안됐고 됐고 간에 체납이 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징수 목표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줘야죠.
이 분들은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샀나? 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로사용료는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도로가 없으면 진·출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매각했는지 분석해서 보내주시고, 이자수입에서 약 50%가 감액이 됐는데 매년 이자수입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이자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 기준하면서 좀 줄이기는 했지만 40억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유자금과 이율 자체가 반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잘해야 16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년 자체가, 계획 당초에는 40억씩 잡았지만 12월말까지 해도 17억 정도 내외로 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전체적인 이자수입을 봤을 때 약 17억 정도밖에 수입으로 볼 수가 없다. 금년도 총 이자수입을 보면? 우리가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자금 예치시키는데 매달 집행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그냥 몇 개월씩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가 사업실정에 따라 맞춰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율이 평균 5.1% 정도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평균된 낸 게, 그리고 98년도에는 11.7% 였었습니다. 그 감안을 하다보니까 매달 예치시키면서 한 달 짜리도 있고 세 달 짜리도 있고 자금 형편에 따라서 예치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 낸 것이 5.1%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세입을 금년도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측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98년도에는 평균 이자율이 11%였었고 금년도에는 5.1%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대비 99년 것을…….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류가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예탁 기간에 따라 틀리고 종류별로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현저히 반 이상 내렸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9∼20%까지 가는 사항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잘해야 8∼9%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예치 금액도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작년말 대비로 좀 적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7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수정예산안 11페이지 지방양여금…….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된 사항으로써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양여금으로 7억 6,400만원이…….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정예산 10페이지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10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할 때 저희가 5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0억을 더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본예산 11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액이 됐죠?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것입니다. 도세교부금이 당초 30% 주던 것을 3%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영옥
김영옥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것도 감소가 됐군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보면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신자 숙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부분하고 부군수 관사 매각 승인해 주신 부분하고 해서 수정예산안에 3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수입 이것은…….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도 감소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 8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3,000을 잡았습니다만 98년 6월 19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만 잡게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개발 부담금이 금년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허가를 득해서 내년에 사업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내준 것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거의 우리 관내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내년도에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1억 3,000만원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에는 8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1년 동안 허가 나간 것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1억 3,000만원만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무리 안돼도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는 완전 면제지만 내년도에도 50%밖에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부담금 징수하는 것은 돼 있는 것이죠. 변경하기 전에는 금년도에는 전액 면제이고 내년부터는 일부 면제만 해 주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부 면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몇 %가 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50%만 하는 것으로…….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해서 징수금액의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50%를 세수를 잡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개발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부담금 금년에 징수하던 그 비율과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비율도 낮아지고 금년에 면제라고 하니까 진짜…….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은 면제고 내년도에는 비율이 어느 만큼 낮아졌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기존에 내던 것의 50% 감액해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이 우리 군 수입으로 되는 것이네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부담금 중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감액된 것은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안에 보조금이 더 들어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만큼 다 내려왔어요?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1페이지와 93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정기분 종합 홍보해서 SBS 수도권 뉴스 44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여지껏 지방세 홍보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별로 별도로 홍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SBS방송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정기분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래서 부담금 44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승균
양승균위원장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각 시·군별로 SBS에 홍보하도록 해서 부담금을 우리 군에 내려보낸 것이다?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여지껏은 지방지에 냈는데?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여지껏은 도에서 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별도로 했는데…….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세정전산 프로그램 개발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올해도 1,600만원 연구개발비로 서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징수부전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표준코드변환이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죠? 올해는 다른 게 더 늘었나요?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징수부전산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표준코드변환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연결해서 사업하는…….
이모
구이모위원
작년도에는 표준코드변환이 없었나?
삼석
정삼석세정담당주사
용역개발이 아직 덜 되어서 그것은 개발하다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전산관리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개발에 대한 용역으로 세워 줘야죠. 개발비하면 자체에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인상을 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고 전산에 관한 프로그램 짜는 것이라든지 기계적인 것은 거기에 용역 주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당히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개발이 아직 미흡한 게 많은데 징수부 같은 것도 '전산화 한다' 민원 같은 것도 '온라인 한다' 다 해야 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손을 빌리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주전산기기에 프로그램 작성 자체를 중계해 주는 업체에서 종합개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학서
김학서위원
기계 운영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 경기도, 각 시·군 다 연결된 자료에 의해서 같이 매치시키면서 전산자료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하겠지만 어쨌든 종합 관리하는 업체에 모든 자료를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전에는 1,0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씩입니까? 이것도 자꾸 올라갑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를 할 것이냐 저희 계획 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줘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계속 전산이 개발될수록 자꾸 쫓아가 줘야되니까, 신개발이 되는 것에 따라가 줘야 되니까 언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모르죠. 이게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균
양승균위원장
신개발이 되면서 계속 기종을 새로 바꾸면서 노후화된 것은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렇죠. 기계도 바뀌어 지고 제도도 그렇고 시스템도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정확충 방안과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건실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 487부터 492페이지, 수정예산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한 정확한 세수 추계라든지 사업비 투자에 대한 것을 예산 세워진 것을 봤는데, 우리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쭉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는 물론이거니와 내년도 예산에도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계획서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예산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이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할 적에는 97년도 내지 98년도에 작성을 했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취합하기 때문에 취합된 것을 가지고 중기 투자계획에 비추어 봐서 여기에서 빠진 것들은 추려넣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했습니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한 중장기계획에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몇 가지만 넣으면 나머지 사업은 전혀 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무용지물이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나면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대로 예산을 조립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시인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방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우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예산을 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목표에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자금 운영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짜맞추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 금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금년도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명시이월됐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아직 집계는 안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독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조서가 나와있어줘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될 소지가 있는지를 의원님들께서 보셔야 철저한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작성이 안됐다고 하면 유감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죠.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월조서가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심사를 하는 자세로서는 이러한 모든 필요로 한 기초적인 자료가 먼저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채는 얼마를 얻어서 연도별로 지방채 상환은 몇 년을 두고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또 작년도에 결산검사한 내용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수정예산안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 승격 대비 일반운영비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시 승격 대비 1억원 한 것은 최근에 시로 승격된 안성이라든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봐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 승격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였느냐를 확인한 결과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부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풀로 해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시 승격이 된다면 내년 4월달에 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4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시로 승격되면 모든 써야 할 돈을 미리 계상하신 거란 말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수용비 성격이니까요.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 6,0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 해외여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중앙이나 도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직원을 차출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풀로 6,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 20명을 여행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나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명씩 차출계획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20명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한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20명, 2001년에 20명 아니면 5년차로 계획을 해서 100명을 목표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막연하게 20명을 보내야 되겠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우리 계획이 아니고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 보내라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계획이 내려 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때그때 공문이 시행되니까 20명쯤 세워놓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 여행을 하게 되고 어떤 직원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불신도 있을 수 있고 기왕에 여행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끔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나도 갔으면' 하는데 못가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물론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발인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임의보조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째서 3,000만원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군단위로는 1억 7,0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4,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수요를 평가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임의보조 지원사항으로 금년도에 광주읍문화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새마을운동 광주군협의회, 재향군인회, 수원법원 법무부 법리예방 성남지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체당 지원규모가 얼마씩 됩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단체당 그때그때 행사성격에 따라서 예산 소요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최고 많은 데가 어느 곳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봉사단체에 1,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에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성남지원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통합돼서 광주에서 운영되지 않고 각 지대별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제가 단체를 확실히…….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에 한 개 단체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대별로 구성돼 있으면 단체별로 떼어서 다 얼마씩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광주 전체적인 한 단체에 나가는 것이냐?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단체별로 나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나의 통합된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그렇죠, 통합된 단체별로…….
기선
성기선위원
각 읍·면에 지대가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모아서 성남지청이 되겠습니다만 성남시에 얼마 광주군 얼마 하남시 얼마 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펼치는데 쓰여지는데 우리 광주에도 학교 자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단체가 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모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동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출연한 겁니다. 1,000만원씩.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라고 하셨죠?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1,000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1,000만원 중에서 각 지역별로 분산됐다는 말이죠? 그런 데까지 보조경비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처리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묻고 싶었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나간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캠페인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캠페인 경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5,969만 4,000원, 광주지방공사에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적에 성의원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광주읍 목현리에 건강타운을 계획했던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다 똑같은 운동시설지구이니까 먼저는 체육시설에서 지금도 운동장이니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그림은 이렇게 멋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토목설계가 150만원, 건축설계가 200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어떤 수익사업이 됐든지간에 전체적으로 4억 5,9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서 이 규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얼마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행히도 밑에 암반이 있다고 해서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바위가 나오면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바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10공 정도를 뚫어봐야 된답니다. 완전히 바위가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발파하는 사람들의 육안으로 바위가 있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반을 뚫어봐서 바위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돈이 4억 5,000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말씀 중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사업주체가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매각수입으로 잡든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4억 5,900만원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설계비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조억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계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491쪽, 492쪽을 봐 주세요. 광주군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에 따른 지질조사 4,000만원, 운동·휴양지구 개발변경 실시설계 4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실장이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지질에 암반이 있다는 게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1공을 뚫는데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은 그 지질이 사업타당성이 있나 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4억 3,000만원은…….
억동
조억동위원
경영평가는 무슨 내용입니까?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지방공사 경영평가 1,000만원은 공사가 출범이 되면 공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사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휴양지구 개발변경 실시설계 예산은?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운동장 내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4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설계하는데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입찰하기 위해서 그것은 건설부문에 용역비율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6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율표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라든가 토목 총액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6억 3,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최소화한 금액을 4억 정도면 설계가 가능하다 해서 최소로 해서 4억원을 세우고…….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답변했을 때 전출금이 설계비라고 답변했잖아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모두 포함돼서 설계비, 측량비, 공사 경영평가 1,000만원, 지질조사 포함해서 4억 5,900만원 정도를 전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기금이 부족해서 전출받기 위해서 총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순수한 설계비 용도다 이 말씀이죠?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억 5,9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전입금 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운동장이라든가 공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상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전출금을 받아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전출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돈 받아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고 그런 겁니까?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설계하고 경영평가하고 지질조사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총액을 얼마를 봤는데? 비율에 따라서 개발비 실시설계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약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로는 건축비가 200억 정도 들고 토목비가 15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357억 정도 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에 의하다보니까 6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소화로 해도 가능하다 해서 4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주가 변형된 모습을 갖추는 사업을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한 적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의원님만 못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의회 예산 심의 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것은 예산다루면서 보고받을 성질도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인가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감사 전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전에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 들었던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주례회동 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보고드리는 순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모여계실 때를 빌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한 적 있었어요? 전문위원?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전문위원하고 그 이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리니까 전문위원 얘기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말 나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도 되고 하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군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같이 공조를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생리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보고 말씀도 없으셨고 더군다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향후계획은 거기에…….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든가 부족하면 융자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해야 됩니다" "군수 말씀이십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갑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질조사를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돌산에 대한 전문가들은 돌이 있다고 합니다. 왜말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70만 루베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일을 1, 2백억도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줘야 하고 특히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투융자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의장이 보고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알아야 될 의회가 모르고 있고 뒤에서 역으로 알다보니까 뒤통수 맞은 격이 됩니다.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이행해서 처리에…….
학서
김학서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이행을 해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관념은 버려요. 다른 시·군의회처럼 삐그덕삐그덕 이러니저러니 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될는지, 지금 아무런 투융자 심사받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물론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다해서 1억 8,0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고루 배정이 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 계상이 안됐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각 실과소별로 고루 편성이 안되고 편중돼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각각 실과소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있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는 시설부대비로 회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비 떼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설계비를 떼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법정설계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지침상 세워주면 거기에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들 위원회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법정 설계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주지를 않고 차액을 남겨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차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는 것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가지고 쓰란 얘기죠?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는 제 판단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민원 관련부서인데?
예.
시설부대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애써오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광주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 만큼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비전있는 군정계획을 착실히 수립,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2페이지부터 90페이지,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및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와 수정예산서 26페이지,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사업소, 읍·면 1인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190만원씩 80대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보유 대수가 598대이고 활용하고 있는 게 500대, 활용 불가능이 98대로 해서 실제 필요량은 580대입니다. 80대가 현재 부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 부족분을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것이 들어가면 거의 다 확충이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 밑에 스위칭 허브 구입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돼 있던 전산기계가 기능이 많아짐으로써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하게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전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위칭 허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기 배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에서 각 읍·면 실과소에 연결돼 있는 단말기로 자료를 보낼 때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계인데 현재 있는 스위칭허브는 10Mbps로 앞으로 전자결재나 다른 업무가 들어갈 때는 속도가 너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100Mbps인 스위칭허브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기존 사용하는 것은 기능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현재 10Mbps를 사용하는데 10Mbps라면 1초에 10만MB의 자료를 송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380대의 단말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방세나 인·허가, 예산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속도가 저하되어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자결재까지 도입되게 되면 현재 있는 속도로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능이 강화된 100Mbps 기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8,000만원 들여서 스위칭 허브를 구입하면 그런 문제가 다 일소된다는 얘기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87쪽을 보게 되면 청석공원 및 소공원 조성해서 꽃 구입이라고 했는데 2,7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꽃을 구입하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9개소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광주읍 역리 3번종점이라든지 실촌면, 퇴촌, 오포, 중부해서 각 읍·면별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경안천은 청석공원에도 사용하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청석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군 각 읍·면별 전체입니까?
승균
양승균위원장
1개소에 300만원씩 9개소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상단부에는 운영수당 해 가지고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1,500만원, 급량비 2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직원들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운영수당 900만원 관계는 상임위원들 참석했을 때 수당하고 금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데 외래강사 초빙해서 사용하는 것, 금년처럼 백일장하는데 심사하기 위해서 외지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것, 또 제2건국하는데 활성화에 연찬했을 때 필요한 사항, 전체적으로 외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62명이라고 있죠? 62명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이 총 91명있고 일반회계에서만 61명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남한산성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세웠고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 61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사람들이 다 뭐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단속업무 또 보조적인 사항, 시설관리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로 경비를 담당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줄일 수 없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소화 인원입니다. 전부 줄여서 최소화된 사항입니다. 먼저 30%를 줄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조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내년도 조사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세운 것인데 예년에는 한꺼번에 이것을 추려서 총괄로 세웠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읍·면별로 세분화시켰던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도보다 늘어난 사항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이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인구주택 총조사 관계가 거기서 1,300만원이 더 늘어났고 300만원 정도는 사업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79페이지도 그렇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 연관되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인사업무보조는 여기 현재 와있는 직원이고 또 고충민원 관계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고 통계업무 관계도 서무계에 1명이 통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으로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과목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 2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정 바로 세우기 가족 건전가요 대회' 이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2건국으로서 우수과제 발굴하면서 이것이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서 가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스르겠다 해 가지고 제1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정 바로 세우기를 해서 가족이 참여하는 가요대회를 내년에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상품 관계가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좀 넣고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타 보상금 과목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타보상금에 넣을 수 있는 게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세울 수 있습니다. 2항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렇게 해서 기타 보상금에 세울 수 있는 과목이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보니까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경비에 속하는 사항 같은데 기타 보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작년도하고는 상당히 예산편성지침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과목에 기타보상금이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또한 이제까지 안 하던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사업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그 밑에 1,000만원 5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하고요 광주군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 국제로터리 3,600지구 광주로터리하고 사단법인 모범운전자, 사회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 7,000만원을 세운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3,000만원을 증가해서 7,000만원 세웠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거기에도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한 보조, 새마을에 대한 보조, 재향군인 기타해서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풀단체를 그런 명목으로 세웠다면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기선
성기선위원
임의보조는 풀로 세운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새마을단체에도 지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새마을 정액보조가 또 있습니다. 보조 말고 어떤 식으로 지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단체 지원해서 7,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로서 정액 지원이 안 되는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운 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의 정액보조는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마을 단체에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던 7,000만원 속에는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자금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예요. 새마을도 포함…….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장애인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게 3,600만원 별도로 있고 국민운동사업 및 자원봉사단체에 새마을이 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국민운동사업 및 자원봉사단체는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새마을 정액보조관계는 다시 말하면 단체 운영비입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 관계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은 1,000만원 가지고 5∼6개 단체에 줘 가지고 사업 예산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방역관계라든지 알뜰시장 운영관계, 무의탁 노인 반찬지원 관계 이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체별로 사업 구상안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사항은 기이 실시했기 때문에 나왔고 내년도 사업은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한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단체는 임의보조,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제로터리 3,600지구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단체로서 우리한테 등록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체 지원은 뭐고 운영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관계는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인건비가 많이 속해 있는 사항이고 여기 지원관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 정액보조로 나가면 3,600만원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봉사단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방역 유류대라든지 약품대 이런 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다 별도로 있어요. 방역봉사대 운영도 있고 유류대 있고 급식비 있고 심지어 피복비까지 다 돼 있는데 또 운영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금년도에도 국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6개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광주군에서 한 것보다는 연천이라든지 파주에 수해 났을 때 광주군 자원봉사단체 자격으로 가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방침이 금년도에도 국비도 1,000만원 해 줬지만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 확보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비는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비를 좀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좋은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없습니다.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금년도에도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까지 예산이 서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국비보조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자원봉사단체 운영비지원은 금년도에도 광주군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우라고 도에서 지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복사기라든지 팩시밀리 기타 컴퓨터는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1,526만원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비도 나중에 보조를 받게 되면 그때 말씀 좀 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 장에 보면 시·군 경계 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4,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시·군 경계에 어떤 게양대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홍보적인 측면에서 2000년도에 도자기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경계, 군 경계에 새마을 깃대를 한 군데 집중시켜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마을기라든지 아니면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게양대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시·군간 경계는 다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24개에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5개 가지고는 다 안될 텐데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한 군데에 38만 2,000원씩 계상한 것인데 이 사항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광주읍 삼리 3번국도 갈마고개하고 오포면 매산리 45번국도 용인경계, 실촌면 신촌리 3번국도 넋고개, 중부면 엄미리 43번국도변 은고개, 중부면 산성리 308번 지방도변 산성터널 입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중에 빠진 곳이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업리하고 여주군 경계라든지 도척의 유정리하고 마장관계라든지 경계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5개소만 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적하신 사항을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시적으로 홍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예산을 세우시려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좀 효과가 적다고 하는 협소한 도로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 읍·면까지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읍·면까지는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 읍·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명단이라든지 활동 실적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 협의회만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600만원인데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읍·면에도 발르게살기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활동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가 사실상 조금 유명무실했던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금년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까지 전부 활동을 안 했다니까, 보조금 나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경계 게양대 설치 38만 2,000원씩 개당 나왔는데 이것은 업자하고 상의를 해 보신 것입니까?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업자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국기 꽂듯이 쭉 꽂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앵글을 설치해서, 흔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견고하게 하다보니까 한 군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콘크리트 쳐서 파이프 박아서 기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느 형태로 만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에 의한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시설비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명히 설계비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74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100명까지는 8만원, 그 이상은 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취미회,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취미 활동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고 체육대회 하는데 하고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 생일 기념 등 이런 사항을, 대부분이 체육주간행사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봄, 가을에 시행하고 있는 체육주간행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해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 다 섰어요.
정원가산이란 게 본청에 선 것입니까?
300명까지만 이 금액에서 세워주고 그 이상은요?
본청만입니까?
사업소는?
읍·면은 왜 3만원씩입니까?
하부기관이라고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키폰설치 4개 면이 있죠? 2,0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개 면의 전화시설을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거기를 교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교체시켰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4개 면만 하면, 4개 읍·면은 다 끝낸 상태이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상태가 하도 안 좋아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8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유류대는 어떻게 양을 계산하신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방역 유류대는 방역기간이 보통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간을 해서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경유 한 드럼에 얼마 정도 갑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경유가…….
억동
조억동위원
10만원 이상 가죠? 각 읍·면별로 6월부터 10월 달 여름철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20만원이면 두 드럼이 채 안 되잖아요? 한 드럼 반? 방역은 경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아요?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받고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보조받아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역봉사대를 지원하려면 차량 유류대보다 방역 유류대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수해지역에 지원도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8개 읍·면에 20만원씩이면 한 드럼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부족해도 보통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방역을 해 봤는데 초월면이나 실촌면 같은 곳 한 번 돌려면 세 드럼 이상 들어가요. 조그마한 퇴촌, 남종 한 바퀴 돌려고 해도 한 드럼 반 두 드럼은 들어가는데 세워주려면 아예 세워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자원봉사하면서 각 읍·면별 지도자들이 돈을 보태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이랄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상반기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읍·면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달리 지원책을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군청 공무원들이나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일선물해 주는 것 면 공무원이라고 더 적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한 읍·면과 본청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단가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본청분을 더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단가에는 사실 여유있는 단가가 못 됩니다. 어차피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8만원이란 단가가 그렇게 많은 단가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특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단가를 자른다는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우선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8만원이고 3만원이니까 저희 단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읍·면 3만원 관계는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어쨌든 탄력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야지 단가 관계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선 조치가 돼야지 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여하간 단가에 대해서는 본청 단가를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읍·면 관계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6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체 통계조사하는데 보조요원이 지난해에 했던 것 거기다 조금 가산해서 한다고 봤을 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재조사하는 것입니다. 변동된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이 돼 있는 것에 조사하는 것과 하나도 조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하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체 통계조사 내검, 집계요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을 들어와서 집계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됐나 안 됐나 숫자도 검증하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기간이 틀립니다. 동일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요원이 또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79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요원은 이것은 여태까지 매년 하는 사항을 한 것이고 이것은 5년마다 조사되니까 내년도에 이게 들어갔다 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이것은 조사를 하고 와 가지고 저희가 전산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9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요원이 또 있어요.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본청에서 전산 입력할 때 필요한 자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1페이지 인사업무 보조, 고충민원상담 보조, 통계업무조사 보조가 또 있구요. 일관되게 할 수가 없나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81페이지 사항은 연중으로 사무적으로 쓰는 사항이고 그 전 사항은 그 기간 조사하는 일용인부임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통계 관계는…….
학서
김학서위원
기간을 늘려서 하든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야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이 돼 가지고 한데 묶으면 간단한데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나열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력시키고 하는 것은 보조요원이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보조요원이 할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전산능력이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직원들은 뭐합니까?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가사무이고 굉장히 인원은 적은데 아주 난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다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에 44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입이 5억인데 지출이 5억입니다. 그렇죠? 융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금년도 세출이 5억인 것은 지난 96년도에 대출한 융자금이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했지만 96년도부터는 농협에 대행해 줘서 농협에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억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협에서 융자해 줬어도 우리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 농협자금으로 우리 군에 줍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귀를 딱 맞춰서 했으니까 융자금 회수가 안 된다고도 봐야죠.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96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상환되는 것을 봐 가지고 5억을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도수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잡아서 5억 전부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내년도에 융자금 25명 2,000만원 해 주니까 딱 5억인데 그 회수가 제대로 안 될 것은 생각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우리가 5억을 잡았던 사항은 최소한도의 5억에 대한 것은 회수가 되겠다고 봐서 했는데 만일 거기서 차이가 생기면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융자금회수가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분석을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남의 호주머니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나간 것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를 판단한 사항이니까 100%가 안 됐을 때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차질이 온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다시 또 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명 내년 봄 되면 각 읍·면 통해서 융자금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25명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큰일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융자해 주는데 5억이 내년도 1월부터 5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6월말로 들어오고 12월말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비비 그 생각은 그것은 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포에 복지회관이 있죠? 거기에 관리인이 1명 있죠? 인원관계는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오포에 1명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복지회관 관리인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이 없는데 인원을 감소시켜야죠. 예산에 인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인건비 하나라도 줄여야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계장! 들어왔죠?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1월부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 활용하지도 않는데?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예산은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어린이집으로 변형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어린이집으로 변형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 닫아 놨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애저녁에 자르려면 잘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도 못하고 수리비만 8, 9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쓰면서 거기 인원을 줬다는 것은 안 맞죠. 거기 형편봐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활용 못하는 것 관리인도 필요 없죠. 더군다나 어린이집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산개발 외 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4,000만원이 서있고 전자결재 도입 운영해서 18만원씩 460명 8,298만원이 서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8년도 지방자치정보화사업 예산확보 기준이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5,000만원씩 세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000만원 세운 것이고, 전자결재 도입 운영 8,298만원은 광주군 현 총인원 중에서 사무직 461명에 대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PC당 설치비용이 18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현재 전산화한 것은 행정업무 전산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란 것은 지역경제 및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정보화를 적용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띰으로써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제반의 정보화 촉진 및 공공 민간분야까지 계획을 하라고 98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 그러니까 세계정보, 국가정보 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세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광주군의 특수한 정보환경, 정보통신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정보통신 기계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정보이용 욕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지역산업과 생활에 고부가가치를 내보이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런 용역비가 4,000만원이란 것이죠?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용역이 끝나면…….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그 계획에 의해서 지방행정업무 정보화, 지역산업 정보화, 지역사회 생활의 정보화를 세부적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것이 다 되면 군내 모든 정보를 한번에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군청뿐만 아니라 행정뿐만 아니라 광주군민들이 광주에 있는 산업체, 모든 주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12만 광주군민의 염원인 시 승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 승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4페이지부터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승합차량 구입해서 1,4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현재 10만km 정도 탔고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먼저 감사자료에서 보면 승합차 중에 스타렉스라고 3년 전에 산 게 있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홍보용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실어놓고 거기에만 전용차량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스타렉스는 현재 내빈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에는 작고 불편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스타렉스를 사놓고도 실제로 별로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내빈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부면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 했는데 당초 청사를 상당기간 오래 지었는데 아직도 진입로 부지가 매입이 안됐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개인용 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매입하고자 협의를 했었는데 본인이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판다고 하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50평 구입하지 않으면 진출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지장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탄벌리 국유지 매입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전번에 관리계획 때도 설명드렸지만 차량등록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할 목적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등록사무실을 그리로 이전한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470평을 매입하게 되면 차량등록사무소 같으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평수 가지고 주차시설이 되겠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도로 옆의 땅인데, 현재 국유지와 도로와 접해서 하천하고 연접돼서 그 땅이면 충분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사시설보수 외 11건 했는데, 청사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한다라고 하지만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한 번에 하려고 해도 당초에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내역을 보면 구청사 화장실, 세면장이라든지 구청사 뒤에 담 설치, 시 설치를 대비한 구관동 서고, 2층 개보수관계, 이러한 사항이 총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인데 주는 내년에 시를 대비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투입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12건이 되는데, 시 승격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시 승격이 안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그냥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다 소요가 안되더라도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02쪽을 보게 되면 경안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개보수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시설하게 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경안동은 현재 광주읍사무소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청에 있는 단체가 그리로 가고 거기 일부를 정리해야만 동사무소를 별도로 구역을 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98쪽을 보게 되면 차량선박비 5,156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군청 차량 전반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수리비나 유류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선박비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산출 기초에 선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만 해당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약 8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군유재산은 별도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국유재산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도 내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이, 내년도, 그 해의 계획은 연말에 다 결정이 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상급기관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 때부터 네 번에 걸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80필지 매각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승인 다 난 것이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관리계획 승인이 다 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도 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추가적으로 요인이 발생하면 관리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아직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는 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심사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요인이 생기면 별도 계상을 하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추경에 넣는다든지…….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까지 관리계획 승인난 것까지 하면 4억 5,0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전혀 신청자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군유재산은 대체적으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하천이나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시킨 후에 매각이 쉬운데 군유재산 자체는 매각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있었거든요? 3억 정도 되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일부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신청자도 없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예산을 총괄, 계약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약과 집행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실에는 일용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두 명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내내 두 명 가지고 활용했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지금 현재 기능직 4명하고 일용직 2명이 있는데 현재 제증명이 인허가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제증명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지적도면 전산화가 아직 안돼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가 올해는 현재 있는 자료대사 부분이 올해 작업에 해당되고 올해부터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돼서 발급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도면 전산화는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지적도면 전산화는 올해 자료 정비를 한 다음에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축물대장만 전산화가 됐어도 인원은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됐겠네요?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전산화는 돼 있지만 기초자료에 대한 입력만 완료돼 있어요, 변동자료 입력 부분하고 대사가 아직 충분히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발급하면서 대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작업하고 전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는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두 명 가지고도 충분히 일해 나가시겠네요. 민원봉사대상 시상은 금년에 했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지금 계획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쯤 시상할 계획입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연말에 정기표창을 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 연말에 할 겁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민간인들 주는 게 아니죠? 직원들…….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친철공무원이라든가 민원봉사공무원에 대해서 4명 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에 의한 심의팀이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료가 주는 상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주는 상이 하나 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과 자체에 한 게 아니고 광주군 전체에 대한 민원봉사상입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칭찬합시다』코너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입구에 그린카드제 실시하고 있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서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줘야 사기가 올라가지, 다른 데 주면 실제로 주민과 소속공무원은 몇 명 안되겠네요?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업무 처리 잘하라고 주민과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시상을 줘야지, 다른 데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다 빼주고 주민과는 한 사람밖에 안 준다고 하면 사기가 별로 좋지않게 되겠는데요.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표창대상자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에어컨은 설치돼 있는데 재작년에 이사올 때 설치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창고가 도면 보관창고가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어컨 설치돼 있는 그쪽으로 1.5m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설한 부분이 에어컨을 가려서 민원실에 민원인들 대기공간은 에어컨을 틀게 될 경우 춥다고 그러시고 민원실 안쪽으로는 전혀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름에는 자료를 찾으려면 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까지 에어컨 바람 다 들어갑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서고 안에는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냉방기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고 그것을 이동하게 됐을 때 현재는 민원실 안쪽이 굉장히 더웠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 에어컨 한 대만 가동하더라도 민원실 냉방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치만 변동하는데 따른 비용입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송풍기를 옥상으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해서 300여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다른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주민담당주사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준점이 여러 곳 있으므로 해서 측량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잖아요?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준점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현재…….
학서
김학서위원
1식이면 기준점을 몇 개나 잡을 수 있어요?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기준점이 4만 2,090원이 소요되는데요, 75점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군 전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군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250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읍 단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250개하고 내년도에 몇 점이나 할 겁니까?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내년도 예산이 75점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측량민원이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기준점이 많으므로 해서 측량을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측량신청을 한다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모든 측량업무에 있어서 속히 나가서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러한 사업은 조기에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기준점이라는 게 경지지역, 농촌지역 논 같은 데는 세울 필요가 없고 시가지역 정도로 해서 거리가 150∼200m가 들어갑니다. 한 점당.
학서
김학서위원
정확도를 기한다고 보면, 내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궁평리에 있는 것을 짓는다고 하면 곤지암부터 또 삼리부터 재 들어와야 됩니다.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궁평리 고속도로 옆에 우측으로 삼각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먼 거리부터 재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고 또 인근 농지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해서 맞춰서 엎어씌우다보니까 정확도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역 요소요소에 많이 분포가 되므로 해서 그러한 분쟁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70점 하는데 315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획기적으로 해서 이게 바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점차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측량 한 번 신청하면 보름씩, 요즘에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한 달도 걸리고 20일 걸리는 것은 보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예산 확보를 더해서 빨리 기준점을 잡아주면 주민들이 측량신청을 하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나가서 해 줄 수 있고 정확도 기할 수 있고, 정확이 기해지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50개가 있고 내년도에 75점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해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앞으로 몇 년 걸려야 거의 완성단계에?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기준점을 저희가 설치했다고 영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 때문에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수까지 같이 곁들여 나가려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러한 것은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의가 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세요.
상록
김상록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민원인은 민원실에서의 첫 인상으로 광주군을 평가하게 되므로 광주군의 얼굴은 민원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원인을 내 형제,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여 광주군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일차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