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거기에는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에는 경기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키로 돼 있습니다.

여비 관계도 있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 85년 9월 9일에

지금 부천시에 축산농가가 한 30여 호 됩니다. 적은 숫자지만 필요해서, 그때는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은 수의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없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사유는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 기구 및 기금조성,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으로 민간지원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존에 있던 지원기구들을 폐지하고 역할과 기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적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돼 15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기금의 설치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상지원센터의 구성인원은 8인 이내로 하되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서비스를 단일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기구 이것을 전부 다 부천시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고 제3조는 경제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10인으로 돼 있는 것을 15인으로 했습니다.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는 같습니다. 제10조에서 외자·기술유치단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조에 개정하는 통상지원센터 내용을 1항부터 6항까지 그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제11조에 현행 조례상으로 또한 외자·기술유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게 됐고, 제12조의 현행 해외세일즈단 기능이 4항까지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고, 제13조 구성에 있어서 해외세일즈단 관련된 것 폐지시키고,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문제도 폐지하고, 제15조 업무협력에 있어서도 이것을 폐지하고, 제16조 운영, 제17조 경비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별도로 개정안에 통상지원센터 조항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제18조 기금의 조성도 폐지시키고, 19조 기금의 용도도 폐지시켰습니다. 제20조 기금의 운용인데 역시 폐지하고,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도 폐지했습니다. 제23조 기금관계 역시 폐지하고, 제24조 무역상담실 기능은 통상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5조 상담위원 관계는 역시 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26조는 무역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통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7조 일액 등의 지급도 역시 통상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무분야로 저희가 통상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9조 자원봉사요원도 통상지원센터로 일부 개정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30조 민·관협의체 운영도 역시 삭제했습니다. 제31조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0조의 통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관내 기업의 수출입 상담 및 지원이나 국내외 시장진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통상정보 제공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활동 지원, 인터넷 이용 무역활동 지원, 기타 관내기업 통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으로 했습니다. 제11조 구성에서는 통상지원센터는 8인 이내의 무역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2조 운영에서 통상지원센터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장은 통상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통상지원센터는 활동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3조 일액 등의 지급은 통상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와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현행 조례와 유사한 규정을 뒀습니다. 제14조 보조원은 통상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시한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14조하고 보칙 1조 해서 총 15조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기업지원기구를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폐합하여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건으로 IMF 이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해왔으나 운영성과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여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폐합하여 축소운영하고자 하는 안이기는 하나, 개정조례안 2장 10조에 통상지원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업의 활동 지원, 수출입상담 및 지원, 국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내외 통상정보 제공, 기타 통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분야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분야를 행정기관이 지원해줘야 기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관이 꼭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기능을 축소 운영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제11조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의 구성을 8인 이내의 무역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장과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성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단의 5명하고 지금 직원들은 전문위원급이 아니고, 전문위원은 소장 바로 밑에 진짜 통상관계 자문이나 지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내부에서 아직까지 누구로 해야 된다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명 중에서 7명은 통상관련 유경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총 8명 중에서 소장 1명, 직원 6명, 전문위원 1명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이 소장 1명, 직원 6명은 되는데 전문위원 1명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역이나 통산관련 전문위원을 1명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장과 전문위원이란 타이틀을 소장 외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전문위원이란 용어를 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을 둔다는 게 좀 그렇고 소장이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례에까지 전문위원이란 말을 넣어서 한다는 건 제 생각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란 건 빼고 소장 외 7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