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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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199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농업기술원소관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국·원별 2000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행정부지사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개 실·국·원씩 일괄 상정하여 별도 개요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도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0만 도민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농업부분이고 산업부분, 기술부분 어떤 부분이든지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명실상부한 농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번에 2000년 예산안을 쭉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1.7%밖에 편성이 안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농도 전북이라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도지사의 배려도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배려를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장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기술원에 대한 것은 농도이기 때문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건의를 원장님으로서 지사나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들에게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우리 농업, 농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뿐 아니고 매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미리 간추려서 지사에게 보고드리고 예산부서에는 협조 요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1.7%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25.9% 정도가 내년 예산이 증됐습니다. 물론 증액된 내용 중에는 도비만은 아닙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도비도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건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누누이 어제 농림수산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는 농도라고 규정을 원장님께서 하시니까 말씀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막대한 돈을 특별 배려를 해서 앞으로 자꾸 사회가 변화하면서 농촌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작물 숫자가 대충 몇 종류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표준영농소득을 조사하는 작목은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표준소득을 조사하는 대상 작목은 17작목에서 25작목 사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잡다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약 80여종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누에동충하초 종균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예산도 편성됐던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동충하초 그 자체를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은 충으로 되어 있다가 그속에서 균사에 의해서 버섯이 나오는 형태를 동충하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에동충하초라고 하는 것은 누에가 5령기쯤에 거기에다가 동충하초균을 접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치가 지어지면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에서 버섯, 하초가 나오는 것이 동충하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종균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배양하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종균 자체는 저희들이 배양을.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동충하초균 자체는, 지적을 해 주신 그 자체는 저희들이 배양을 하지 않고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한잠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증식해서 농가에게 또 금년까지는 전남과 경남에 배부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제로 팔고 있다 그거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전남, 경남에 전부 팔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동충하초 재배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배부를 해 드린 농가는 132농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배부농가를 묻는 것이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동충하초.

종수

김종수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종묘를 배부하는 데 말고 지금 실제로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132농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제가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동충하초는 누에동충하초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충하초 그러면 누에동충하초 이외에 번데기동충하초 이런 것들이 근래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종수

김종수위원

번데기도 잠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잠업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표현상 번데기 동충하초 그러는데 번데기 또는 현미를 발효시킨 그런 종묘에다가 동충하초균을 접종해서 키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중국을 지난번에 갔다 오니까 중국 국립대학의료원에서 동충하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우리 농가소득에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될 수가 있는데 본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미흡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농가가 소득이 있다고 본다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비비라도 청구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김위원님 미흡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동충하초 분야만큼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누에동충하초는 전국 생산량의 약 55%를 저희 도에서 생산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배부해 가지고요. 그리고 누에동충하초를 제외한 번데기 동충하초 이런 것들도 우리 도가 특허까지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타도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두에 농도라고 그래서 1.7%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또 거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을 내가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특허까지 내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특허낸 것 아니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연구진이 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연구진이 한 거예요? 개인이 특허낸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농업기술원으로 특허내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교육은 평생교육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동진 감자 농촌진흥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 교육을 저도 하루종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새해 영농교육 실시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여기에 계상된 새해영농설계교육비는 국비, 도비를 내시 해 주는 예산이고 시·군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인원 또는 교육내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배부를 우선 국비와 도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하고 비슷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 늘었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난 해에 비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지난 해가 1억4,885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5,150만원, 2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프로그램 다 있지요?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있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새해영농교육, '99년도 실시한 실적하고 교과프로그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아까 작물이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부안이면 부안은 씨감자, 고창은 수박 또 진안은 뭐, 무주는 더덕도 좋습니다. 이런 특용작물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14개 시·군에 맞는 또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이 해 줘야 하고 또 교육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벼 심는 교육은 할 필요 없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지역특색이 있는 작목을 육성한 것 이외에 새롭게 더 발굴해서 정말로 이것은 지역특색농업차원으로 육성해 보자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2개 지역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약, 큰 문제입니다. 농약때문에 생태계에 변화가 오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피부이 닿는, 우리가 부안, 고창만 가더라도 전주만 오더라도 바로 전주권을 넘으면 농토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이러한 새해영농설계교육, 그냥 보편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2000년도부터는 정말 우리 진안에서 만든 더덕은 유기농법으로 해서 전혀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더덕이다 해서 이것이 잘 홍보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관광상품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안해서 예산도 구상하시고 또 예산도 모자라면 또 청구하세요. 동료위원과 상의해서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0페이지에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1,700만원인가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원격화상 영농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종수

김종수위원

잘 설명을 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도 아마 들으셔야 할 거예요. 원격화상 영농상담이란 말이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1,700만원 7개소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도 원까지 해서 7개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7개?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남원, 군산, 임실, 진안, 정읍 그리고 김제인데 김제는 3년전에 시설이 됐습니다.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원 같으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에서 우리 도 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농촌진흥청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남원에 계시는 농업인이 어떤 농업에 대해서, 특히 작목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과제가 있으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영농화상시스템이 시설되어 있는 그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화상이 그대로 나와서 토론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을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한번씩 운영하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비싸서...

종수

김종수위원

사용료가 1,700만원 책정됐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떠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교육적인 차원으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우선 농업인이 알고자 하는 기술 또는 그외에 작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됐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직접 농촌진흥청이나 남원분이 농업기술원에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빠른 시간내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남원에 계시는 분이 그냥 앉아서 실물, 샘플을 보고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돼야 빨리 그 기술을 습득하실 텐데 그것을 하려면 농촌진흥청까지 가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을 통해서 실무를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면 남원에 계시는 분이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간다 저쪽에 있는 것은 뭐냐.

종수

김종수위원

이 운영을 타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아까 김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3년 전에 3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나라 전국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김제하고 경기도 안성하고 경남 함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정보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타도보다는 우리 도가 금년에 김제를 제외한 우리 도 원하고 6군데 해서 시설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사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쯤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명이나 필요하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3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치행정국하고 협의 결과는 2사람이면 되겠다 일단 제가 2사람 정도로 수용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기술인력 2사람이 배정이 안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네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일부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지금 이 사항은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 자체를 비단 아까 말씀하신 지역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 지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 만일에 성공한다면 정말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사용료니까 이것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그 중에서 군산이나 남원, 임실, 진안, 정읍, 김제. 고창이나 부안 같은 평야지 같은 데는 빠졌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4개 시·군을 다 대상을 하고 싶은 거야 저희들 욕심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원장님께서 모두에 이것은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했다면 이 예산을 신규로 할 때 남원, 군산, 임실, 진안, 정읍 김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한 시·군을 다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인원도 한번에 해 가지고 해 보면 어떠냐.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남원, 군산 5개 시·군을 설치한 것은 우리 순순한 도비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부의 국비사업으로 거의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금년에 다른 도는 1개소 내지는 2개소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5개소를 하도록 교섭해서 추진했습니다. 14개 시·군을 전부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바람입니다. 내년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본원에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만 원체 기술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이 안돼서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요구해 가지고 6개 시·군에 1명씩 공공근로사업요원을 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필요한 인력이 3명이라고 그랬지요? 3명은 어떻게 채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사람 정도는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정보 분야 그 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와서 해 주는 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분을 쓸 계획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도의원이 돼 가지고 1년6개월 도정을 교육복지 한 부분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이 돼 가지고 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힘있는 부서는 인력이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우리 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서에는 인력 3명 가지고 하면 안된다 하는 겁니다. 본청만 해도 그래요 그런 것을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다음에는 지사한테 이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김종수 위원 질의 가운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옛말에 우리 농촌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쌀 한 근에 땀 7근이라는 말은 농촌생활이나 농민들의 애환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 같은 심정으로 걱정하면서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상되는 중국 WTO가입, 2001년 농산물 전면 개방, 뉴라운드 등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그 동안 농업기술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수출유망작목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 말 해 보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공위원님께서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타를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수정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농업도 이제는 밖을 내다보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항상 울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는 한도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사는 '농'자만 들어가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우리 위원님들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허덕인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사가 '농'자만 들어가면 두드러기가 아니라 무좀까지 난다는 소리를 확인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일찍 일찍 서둘러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긴 안목을 세워가면서 농업을 경영해야지 항상 쌀 한 근에 땀 7근이라는 외마디 타령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안된다면 추경에 꼭 세워서 수출유망작목 단지 조성을 기필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것은 원장의 몫이고 원장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유지사가 두드러기가 나는가 무좀이 나는가 이것은 원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시간은 좀 한정되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업기술원장님! 크라스 콤바인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짓고 있는 농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원종을 생산하는 포장은 75㏊입니다. 그리고 시험포장은 7㏊ 정도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크라스 콤바인이 능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논 규모랑 다 되어 있어요? 평수로는 몇 평이나 돼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말하자면 미국이나 호주 같이 규모화 된 그런 농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준

강임준위원

평수가 몇 명이냐고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필지별 말씀입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평수.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필지별로 1,200평짜리가 있고 1,500평짜리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체 합쳐 가지고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원종과 포장은 거의 26만평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논농사는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12만평 정도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전에는 무엇으로 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일반 콤바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크라스 콤바인을 임대해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 675쪽부터 나온 것 있지요? LAN 시스템이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내만 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장 그리고 원종장, 잠업시험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데까지 LAN 시스템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운봉 고창 수박 시험장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다면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서 이 시스템이 기 시설된 것이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본청만 되어 있는 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시험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전에 농업기술원 소관하고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기술원은 예산이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9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90%는 안됩니다마는 87% 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동안에는 안일한 영농교육을 실시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농업기술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 자체 그대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지만 이제 농업기술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본도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다 농촌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장이 실력 부족인 것 같아요. 좀 더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모든 기술에 대한 예산 가져오는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삭감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간부요원들이 윗분이나 중앙에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해 볼 때 몇 째나 갑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먼저 예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25.9%가 증가 편성됐습니다. 또 그중에 국비는 저희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험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 시·도에 배정해 주는 것이 국비가 56억원 정도 되는 중에서 저희들이 13억원 가져왔습니다. 20% 이상을 우리 도에서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국비 증가율이 도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액 대비를 해 보면 기술보급 그러니까 센터에 나간...

홍기

김홍기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국비가 5.6%밖에 증가 안된 것 같은데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국비가 34.6%가 증가됐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저희 도가 총액 대비 1.7%인 반면에 평균적으로는 1.2%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자신 있게 개발한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것 하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근래에 우리 농업기술원과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수출 가지는 일본시장에 들어가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품목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맨 먼저 개발했고 또 역시 현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간 것이 오타시장을 가더라도 품질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 있고 배도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종류가 좋고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배, 오이 그리고 장미 이런 것들이 수출농업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가 처음 시도를 했고 잘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이익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렇게 되면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확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화훼를 시킨다든가 처음 시작은 잘 해 놓고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서 타산이 안맞거든요. 그렇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작목에 따라서...

홍기

김홍기위원

화훼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특수작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재배하는 것들이 타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김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이라는 것은 특히 작물을 생산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가 많이 생산되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한정되고 그래서 수출농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가격안정보다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가격이 안맞고 재배하는데도 기술이 아주 뒤떨어진다 그러거든요. 화훼라든가 백합이라든가 또 국화든가 한 두 세 가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품종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형식에 불과한 것을 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뚜렷하게 자랑스럽게 하나 만드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이렇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의 농업기술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설명 듣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요전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고추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집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여건, 그러니까 재배환경이 일본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연수도 했고...

홍기

김홍기위원

기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현재 앉아 가지고 내가 개발 연구하는 것보다 남의 노하우를 훔쳐 가지고 오든지 안그러면 사가지고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모자라는 좋은 특수 작목을 왜 개발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민간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민간인들은 성공하는데 국가에서 방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무사안일 아닙니까? 요새도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안동입니까? 눈만 왔다 갔다 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직원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했고 또 내년에 다시 연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길게 말씀할 것 없이 꽃이 됐든 오이가 됐든 동충하초가 됐든 이러한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딱 뚫고 지사님을 잡든지 의원님들을 잡든지,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들이 계십니까? 이 분들한테 사정을 하든 바로 농업기술원 백이 든든한 곳이에요. 해외연수도 왜 꼭 전자니 다른 기술적인 것만 갑니까? 농업이 없이 앞으로 더 못삽니다. 특수작물하면 그것을 가지고 파생되어 나오는 생산기술이, 노하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그래요? 잘 알다시피 아이스크림과 과자까지 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것을 만들면 남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모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한 데에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아니면 해외연수하면 해외연수하는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에 가서라도 사정하세요. 그러면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면 우리들이 우리 부서에서 밀어줄 테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깊은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홍기

김홍기위원

올 1년까지 안하면 원장님은 책임져야 돼요. 제가 10년간 연구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개인이 돈을 수 억원을 내버렸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다시 답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저에게 실어주셨으니까 그 힘을 등에 엎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6쪽에 영농기술훈련장비 있잖아요. 이것은 13개 시·군에 주는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 신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우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기종으로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구기종, 그러니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은 기 보급된 기종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나가는 경우는 시·군에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또 구기종 그러니까 지금은 농가에서도 쓰지 않는 그런 기종들을 가지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기종인 무우수확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우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1차 보내고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당부드리는데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외국에 나가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진안에 개인이 수출하느라고 애쓰는데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하세요. 다른 데 깎아 가지고 그런 데에다 드려야지.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예산은 얼마 편성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총 예산은 25억2,1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총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67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중에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47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험연구비로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개발비로 금년 당초 예산에 850만원 편성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를 보고 묻는 겁니다. 무슨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0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방사능 실태를 조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용담댐의 수질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 67명 중에 연구원하고 연구사가 4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렇게 나와 가지고 7가지 연구비가 850만원 올라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기능은 검사업무입니다. 주요 기능이 검사업무고 그외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별도 한 두 가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시험연구는 별로 하는 것 아니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기능이 검사기능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검사기능이고 연구기능은 아니다. 그러면 연구원이라고 하지 말아야겠구만. 우리 위원들 혼동되잖아요. 연구원인줄 알지 누가 주로 검사만 하는 줄 알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적 받게 되어 있지요. 왜냐면 이것이 장난이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장님으로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고 직원들을 쭉 훑어보니까 시험연구비로 800만원이 적혀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지적에 이해가 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가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정해야 할까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 동안에 용역비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 차이가 있나 알 수 있잖아요. 인건비 안들여서 하면 많이 다운되고.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도의 용역문제가 바로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는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구만.

완자

김완자위원

올려야 된다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김영근 위원 이야기는 명칭하고 소관업무가 다르다 이거예요.

완자

김완자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돼요.

영근

김영근위원

도와주면 되는데 명칭자체가 연구원으로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완자

김완자위원

조례를 저도 고치려고 그랬더니 위의 법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환경연구원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연구원에 맞게 연구사업을 여기에서 자꾸 내려주면 됩니다. 용역이라는 말은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담댐 수몰 모델 계측을 도지사한테까지 질의를 통해서 준거예요, 연구원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자꾸 독려해서 연구사업을 주시면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을 줄이고 그런데 자꾸 하면 됩니다. 우리 도정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본위원이 초선이고 또 각 실국원 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자료하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이름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별로 물을 것도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 했는데 여기도 나온 것이 연구원 업무추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이 이름 바꿔야 됩니다. 부기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연구비가 850만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해도 안되지만 이것도 원장이 부기를 잘못했든가 잘못해 놓은 거라고요. 7가지의 연구비가 85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비, 제목도 그렇게 나왔어요. 연구업무추진비라는 연구하는데 쓰는 거란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희들도 우리 상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했어요. 그래서 상위법까지 봤는데 그 답변을 원장님이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을 검사소로 개칭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도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식명칭을 인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연구원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만 한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 기능이 검사 업무입니다. 시험하고 분석하고 검정하는 업무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연구관이 쭉 있어요. 어떤 연구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3급이 1명, 4급 1명, 5급이 7명, 연구사가 39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 분들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위원님이 저희 연구원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거고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예결특위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제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기관명칭을 붙인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우리 도에도 조직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숙지하고 또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조직의 명칭을 붙이는데도 김위원이 얼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직의 명칭이 붙어질텐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경우는 전에는 보건연구원이라고 했었는데 국립보건원 이렇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주 공무원들은 대개는 연구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연구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느냐면 시험하고 분석하고 감식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특수한 학력소지를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최소한의 라이센스가 석사학위는 가져야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직 공무원 직렬을 설치해 놓고 있고 연구직 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의 책임성,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연구관이나 연구사 2개 계층으로만 나눌 뿐이지 그것을 사실은 계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 책임성을 나누고 보수를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관' '사' 그렇지 그것이 계급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인력들이 필요학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연구직 공무원으로 47명이 분포되어 있고 그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연구가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염병, 의약품, 환경문제 이런 것이 주로 대두가 되는데 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나 보건쪽보다도 지금 현재 환경쪽이 주된 업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만 교육을 시킵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만 교육을 시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라북도내에 있는 공무원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전라북도내에 있는 공무원.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까지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있는 강사, 교수분들이 교육원에 다 계십니까? 초청해다가 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외부 초청 강사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정원은 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것은 제가 훑어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 물어볼게요. 외래강사 섭외 및 교육생과 간담 또 교육운영활성화 추진 연찬회 등 500만원, 교육훈련발전업무추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교육 체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별도로 각 부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국가행정전문연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양분체제로 나눠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훈련발전업무추진은 교육훈련발전업무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모아 가지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시·도 공무원들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히 어떻게 쓰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자료로 수집하고 연구발표를 하는 자료수집이랄지 또 그런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또 현장에 참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경비랄지 이런 것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 수집하는 것은 교육원 교육 온 공무원들이 끝날 때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두 차례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들이 각자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여 발표하는 기회가 두 차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문이랄지 그것에 대한 자료 수집이랄지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다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두 차례에 몇 명이나 되냐 고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400만원 예산 책정 됐어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갔는데 한 차례에 한 사람이 선정되어서 가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두 번 가는데 400만원이 섰단 말이지요. 1명 가는데 200만원씩.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가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경비다 그거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1명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자료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경비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이다.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리는데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한 차례에 2박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교육훈련발전업무추진 이렇게 써놓고 4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 1명에 거기 갔다 오는데 200만원이라는 것도 과다 책정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한번 가는데 1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발표하는 사람은 1명이지만, 그러나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책임 있는 과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가서 전국에서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전부 듣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교육운영활성화추진연찬회 등 어떤 연찬회를 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연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연찬회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형식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도 몇 명 갑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거기도 한번에 두 세 명씩은 가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2명 정도 가겠구만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3명 정도 갑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정부 각 부처에서 참여하는 연찬회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또 한 가지 나는 잘 몰라서 묻는데 다른 실·국들은 국내여비 총액 예산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여기 연구원 두 분 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총액만 적혀졌지 국내여비는 안적혀 있어요. 국내여비하고 총액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에는 부기를 전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부기를 검토과정에서만 적고 나머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어느 정도 각 부서별 비중을 따져 가지고 총액예산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안에 국내여비도 포함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자치행정국에서 보면 국내여비 총액예산에서 5,420만원 적었고 국내여비 1,500만원, 국내여비 총액 예산 6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비목적으로 적어졌어요. 그런데 두 분 원장님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는 없고 국내여비 총액만 1,500만원 적어졌는데...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부기를 전부 적어서 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구분이 저희들은 단순하니까 국내여비 총괄로만 총괄배정비율에 따라서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차이가 엄청나고, 첫날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각 실·국 부서별까지 농업기술원 할 것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할 것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보면, 행정부서하고 사업부서라고 편의적으로 한다면 사업부서에는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아까 쭉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것, 업무추진비 할 것 없이 이런 것 전체가 사업부서에는 11.2% 정도 증액이 됐는데 행정부서에는 21.6% 증액됐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뭐라고 한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부서가 예산편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을 죽어라고 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과장들이 쓰는 돈이 200만원 되고 여기서는 600만원, 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이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고 그래서 추경에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답변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교육원 원장님도 힘이 없는가 봐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힘이 없고.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질의 마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원장님! 1년에 몇 명 교육시킨다고 그러셨어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약 3,700명 내지 3,800명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박2일 코스입니까, 2박3일 코스입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코스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9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에 23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교육 순기가 1년에 3,5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약 5년 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금 말고 도 자체적으로 23억원 정도 돈을 투입하면 1인당 배정되는 금액이 약 5,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5년 동안 교육을 받는 혜택을 도비에서 충당해 주고 있는 금액이 5, 6만원 정도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 부담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또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현재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쪽은 저희들의 과정을 지나서 완전히 독립채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공무원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봐서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가고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데려오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지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군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이런 교육을 하는데 원하는 사람들 해서 연간 3,500명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강당 의자교체 도비로 9,800만원을 했는데 강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38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80명 정도 들어가는데 310석만 있으면 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310석으로 한 이유는 강당의 규모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의자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380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규모로는 학생들이 앉아서 교육 또는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의자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체형에 맞게 늘리다 보니까, 전체를 뜯어서 다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스페이스에다가 의자평수를 좀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310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꼭 해 줘야 겠구만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꼭 해 줘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업쪽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농업정책과에다가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 드렸습니다. 왜냐면 한 해에 이농자 1만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귀농자는 '95년도부터 다 합쳐도 1,36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전라북도가 농도가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 외국에서는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식량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갖추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인구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WTO나 이런 체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열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하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대안의 하나로 귀농자에 대해서 귀농단지화를 민간인들이,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귀농사업하려고 하는 추진단체에서 임실쪽에다가 귀농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근로도 받아서 개간사업도 하고 땅 기부를 개인한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득의 일부는 귀농자들이 먹고사는데 쓰고 소득의 나머지는 저소득층에게 다시 환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농법을 가지고 친환경적 농법으로 이것을 전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업인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종자구입 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종자에 대해서 주로 하는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유전자원 보존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후세대까지 종자를...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종자는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 금년에 우리가 보급한 종자 다시 말씀드리면 장려를 할 수 있는 품종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약 48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벼 종류만요. 현재 쓰이고 있는 거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이 아니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오지에 있는 곳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식량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식량안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식량안보차원에서 현재 보급용 종자가 아니고 나중에 보관해 가지고 위기때 그것을 다시 써야 되고 종자가 멸종되기 전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밀이 종자가 없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우리 순수 한국밀 종자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가격경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종자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량종자를 종류별로 아니면 우리 나라 것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량종자, 우리 나라 토질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안선 것 같아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김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것이 유전자원보존측면입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여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전자원보존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유전자원보존 측면의 종자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시설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규모라고 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개소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형태로 해서 그런 보관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약 20만여종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한 군데에서만 종자를 보관하는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다른 나라의 현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따로 보관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은 있으나 그런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시설을 만듭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설비용이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제가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평당 적어도 800만원에서 1천만원 그렇게 파악했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시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종자 이런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어떤 약초다 또는 꽃이다 이런 것은 숙근, 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로 저장을, 매년 그 자리에서 숙근, 다시 솟아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종자를 보관하는데 아까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2, 3년 흉작이나 어려움에 대비해서, 비상시 대비한 뿌리로 하는 것은 땅에다 심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보관이 1년 기한이겠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숙근초는 연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습니다. 단년생은 안되는 것이고 연년생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들은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옛날 보통 말하기에 상식이 더 전문가를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사시에 과연 농촌진흥청이 한군데의 종자보관소만 가지고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옛날 역사기록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파괴되면 전체 나라의 국사보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량안보차원에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주요지점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문화의 전당같이 1천 몇 억 원 짜리도 있습니다. 식량안보 비교하면 게임도 안되는 거예요. 중요성이 어디가 우선 순위에 있는가는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님들 설득하시면 그것 누가 반대하실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해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아직 필요치 않은 것인지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친절공무원교육도 하셨지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외부위탁 했습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외부위탁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국제매너센터에서 강사만 위탁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교육받은 공무원들의 식사는 매점에서 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말씀드린 약 7천명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서 해결했고요.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정마다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과목을 시간배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의 식사는 우리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강사만 초빙하고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주시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친절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밥먹는 데에서 의 서비스는 완전 엉망이었다. 안맞는 거지요. 그 분들은 친절교육 시키는 주최 단체에서 밥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지 그렇게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수료만 받고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불친절하다면 바꾸십시오. 확실히 하셔서 공무원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회교육하면서 식사문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방금 저희들 식당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완전히 개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의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매점까지도 거기에 맞는 위상을 갖춰야 된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실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수준에 미달된 모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연구비가 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요. 올해 검사비용이 아니니까, 순수 연구비인데 저하고 말씀 나누기를 용담댐 4명을 상시적으로 출장을 보내서 연구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구비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용담댐 부분으로 별도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확보가 됐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 분들 출장비로 해서 해결하실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 예산 출장여비에서 해결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출장가면 다른 분이 출장 못나가겠네요. 왜냐면 한정된 것이니까. 특별히 더 올라간 것 없으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원장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연구비 부족하지 않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비는 전부 재료비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시약하고 유리초자기구를 사는 것이니까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딱 재료비로만 연구비를 책정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용역 맡길 때 몇 군데 자료 합쳐 가지고 1권 딱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용역 맡으면 최소 3천만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도 산하 공무원 기관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집행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이렇게 순수하셔 가지고, 연구비 좀 올려 달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는 보충발언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206쪽.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운동장 관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그게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운동장 관수시설은 금년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5천만원 예산을 국고 배정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위치가 월드컵 경기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운동장이 약 2,600평 정도 되는데 운동장의 역할을 20년 동안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금년에 FIFA 규격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관수시설 기본관은 매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국비로 금년에 잔디구장은 조성했고 잔디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어째서 관수시설을 해야 합니까? 스프링클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스프링클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스프링클러가 아니면 잔디유지가 안된단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잔디구장이 보편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기층조성을 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하남구장을 비롯해서 전국 13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수가 잘 되는 기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으면 물 배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생육이 되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잔디라는 것은 토질만 왠만 하면 왕성하게 번지는 것이 잔디인데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까?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운동을 많이 할 계획이지요. 보조경기장으로까지.

영옥

공영옥위원

운동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잔디구장에 관수시설을 한다 그거예요. 관수시설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잔디를 잘 키워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FIFA 규격으로 만든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 5천만원 들일 때 보조운동장으로 사용한다고 하겠지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1억원을 들였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도 사업소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것은 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원장님들은 이것을 다른 데 쓸데가 많으니까 양보를 얻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줄 알았는데 잔디 키운다고 5천만원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한 겁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버려진 땅을 잔디구장으로 만든 거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원장님 인격을 믿고 곧 한번 방문할랍니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내킨 김에 원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시험연구비라고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보건연구직으로 공직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급여성 직책급 연구수당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생물 연구 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은 이것이 연구사업인지 시약을 구입한 것인지 두리뭉실 올려놔 가지고 말이에요. 예산안 부기를 이렇게 엉터리 같이, 위원들 시각이나 생각을 앞에서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를 한번 돌려먹자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지만 미생물 연구 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 그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먹는 물 정밀 분석에 대한 연구, 폐기물 및 토양 오염에 관한 연구, 대기 및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연구, 연구원이면 공직자로서 일상업무 아니에요? 이것도 급여성 연구비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요. 라이센스를 가진 보건연구직이면 거의 연구수당이 나가고 연구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대기 및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연구 이것 시험하다 보면 연구가 아울러서 같이 가는 것인데. 연구를 어디 의뢰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에도 6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곧 나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공직자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당과 봉급을 받으면서 일상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데 무슨 별도로 하냐 이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연구비가 이렇게 나가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름을 달리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조사 출장비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연구하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연구비 따로 받고 월급 따로 받고, 괴리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연구비는 시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정밀 분석에 관한 연구라고 해 놓고 앞에는 미생물 연구 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 얼마 안되는 것 문제 예산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의원 신분으로서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한번 일러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사실은 시험연구비에서 총액예산으로 850만원을 세워야 맞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데는 세웠는데 여기는왜 총액 예산으로 안세웠어요. 아까 김완자 위원이 순진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니 얼굴과 같이 순진하구만.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어서 시간도 없지만 이런 것 좀 따지고 싶어요.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세요. 이것 못써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도 예산안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장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를 육성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에 익산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과거에 몇 군데나 이것을 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198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5개소에 걸쳐서 실증사업을 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간에 된 실적만 몇 개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금년에 2개소 해서 현재까지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5개소에 대해서 과연 생산비가 절감됐는지 안됐는지 검증을 해 보셨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10a당 생산비가 5개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나름대로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금년의 실적은 생산비가 32만5,906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a당 전국 쌀 생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아직 안나왔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 자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52만원 그 정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10a당 한 10여만원 절감되네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는 사업은 사업이구만요. 그렇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업기술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상 어떻게 계상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업무로 해서 5개 사업을 통해서 약 2,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 농업생명공학단지 조성에 500만원을 따로 편성해 놓고 저쪽 뒤에 가면 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앞의 500만원 계상 성격은 원장이 전북농업생명공학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5개 2,400만원은 원장이 쓰는 돈 같은데, 아까 200만원은 국장이 쓰는 돈이고. 그랬을 때 원장이 과연 이 돈을 써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쌀 생산비 절감 업무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절감하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본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내시를 해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단지를 전부 단지별로 농업기술원에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 회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단지 회장단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어떻게 할거냐, 금년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순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단지 회원과 대화를 통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이 한번 했으면 됐지 국장이 따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것이 한번만 해 가지고 될 성격 같으면 물론 해야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하고 추진사항, 진척사항 이야기를 하는데.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단계별로 파악되고 추진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요. 무공해 첨단농업 및 유전공학 기술 개발, 영농,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뒤에 있는 사업은 있지도 않아요. 이 사업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주요 투자 사업입니까, 대단위 심사사업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무공해 첨단농업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나열해 드린 사업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 등에다가, 이게 주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요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원장이 쓰는 돈이라면서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원장이 쓰지만 우리 원 전체가 운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항상 그간에도 본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예산안 689페이지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도비 3,1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시·군에 자본이전이 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 해 주는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시·군의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소위 정보기술교류방법교육을 하고자...

충국

이충국위원

정보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촌, 농업인들이 정보화에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전년까지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금년까지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몇 푼 얻어 쓰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구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나는 농업예산 다룰 때마다 국비 아주 짜증납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농촌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적어도, 지도기관이면 지도소에 들어가야 겠구만. 그렇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그랬구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일선 기술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영농 관계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설치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 해 가지고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1,400만원 이것은 PC값인가 본데. 농가생활 정보화 시범 1,600만원.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H회원...

충국

이충국위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를... 이 예산 성격을 모르겠네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이렇습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 명칭을 걸고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충국

이충국위원

쉽게 이야기합시다. 정보 인프라 구축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말하자면 컴퓨터 1대씩 사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해서 1개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2대 정도 PC를 보급해 가지고 이것이 일선 마을에 일감갖기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PC를 보급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그래서 정보능력이 배양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단위사업으로써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사업도 전 시·군은 안되고 이번에 6개 시·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컴퓨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가 6,100만원이구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두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두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전산관련해서 정보교류 시스템 이것도 국비 2천만원 오니까 4천만원 가지고 구축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전산개발비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676페이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이것은 뭡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LAN을 구축하자 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 위에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LAN 구축하는 것은 뭐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위는 시·군에 나가는 것이고 현재 6개소에 원격화상영농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군에 자치단체이전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충국

이충국위원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이것이 자치단체 보조금인데 이것과 정보교류시스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위는 시·군에 LAN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전사업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시·군에 LAN 설치하면 라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LAN이 무슨 기계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라인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설명이 안되면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LAN 구축,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은 아마 LAN통신망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위원 사료가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기종인 컴퓨터가 통신을 할 수 있는 확장기능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따르는 기기를 여기 위원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매년 예산을 올려서 작년에도 하도 사정을 해서 세워줬는데 또 이런 식으로 국비 오니까 세우고 하면 안됩니다. 이 예산도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이것을 세운다면 LAN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선사용료라든지 그런 성격의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무슨 LAN을 구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LAN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확장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굳이 해 줘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에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안되어 있기 때문 게 그것은 통신회선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선사용료를 편성한다든지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하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회선사용료는 별도로 있고요. 금년까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비를 하자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안 372쪽. 이번에 자산물품구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없을 때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분석기를 총 6종을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5종은 기 있는 기계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 PCR분석기라고 해 가지고 종합효소반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오늘 처음 교체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입연도하고 명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 중점 과제는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되는 검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이 중점과제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지껏 의뢰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으로 용담댐 수질 변화 예측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기존의 일상업무의 흐름속에서 일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의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전체 전라북도 면적을 볼 때 산악지대 빼놓고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데가 많지요. 토양에 대한 분석자료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내에 토양측정운영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215개 지점을 저희가 매년 쭉 토양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도 한 부 저한테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흔히 말해서 동진강이나 만경강 하류에 있는, 근해까지 오염조사랄지 지금 현 상황의 분석결과를 하는 것들이 이 내용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용담댐 수질 변화 예측 단기과제로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부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과연 편성됐는가 봤더니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들을 좀더, 무조건 일상적인 업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중점 과제라는 것은 그때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또 사업 이런 내용에 따라서 중점과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중점과제가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만금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새만금에 필요한 말하자면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대한 토양이나 수질분석 그리고 서해연안에 대한 수질분석결과를 중점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연구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임무웅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국소관 마. 건설교통국소관 바. 소방본부소관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도 시간 관계로 별도의 개요설명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소방본부장 나오셨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소방본부 헬기가 몇 대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한 대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몇 대되는 줄 알았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0인용 한 대 뿐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 운행횟수가 몇 번이나 됐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99년도에 9회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간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마는 25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 특별히 운행해야 할 사안이 없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대부분 구급구조로서 하고 훈련출동, 유관기관과 훈련할 때, 저희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또 소방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서울 간 일은 없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서울 간 일은 한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무슨 일로 갔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23일날 아침이 됩니다마는 도정업무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지 사님이 그 전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다음 날 전라북도에서 세미나, 도민 의식개혁에 관계되는 세미나가 기조연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위원님들 하고 조찬회가 긴급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과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아침에 출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불가피해서 간 것이지 전처럼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구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처럼 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오신지 얼마 안될텐데 그것까지 다 알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한 달 2주째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일로 안갔으면 됐어요. 헬기는 매년 대개 운행시간이 보통 몇 시간으로 하는데 금년 연말이 됐는데 25시간으로 운행했다면 통 운행을 안한 거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헬기 운행시간은 총 48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4월달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총시간에 따라 가지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50시간 검사있고 100시간 검사있고 300시간 검사있고 그 다음에 300시간 넘는 헬기 운항시간에 따라서는 바로 발주검사를 합니다. 기기를 완전히 뜯어 가지고 노후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거기에 따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헬기운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813쪽에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달리 2000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약 55억7,8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됐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어디에 증액 사유가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급에 따라서 처우개선 그것이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10명분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까지 주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가족수당이 증액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복지부분이 조금 올라갔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인건비에서 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고니 836쪽을 보면 전주소방서 신축된 지가 얼마나 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새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요? 무슨 일로 4,500만원이나 계상됐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옥상에 방수공사가 콘크리트타설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준공연도가 '86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청사 일부 누수돼 가지고 사무실, 문서고, 회의실 천장에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 곰팡이가 피고 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쾌감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방수공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데 페인트칠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모르지만 소방서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12년 됐다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3년.

영옥

공영옥위원

13년 됐는데 그 정도 물이 샐 정도면 건물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슬래브집을 보면 크게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물이 새고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부실공사로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은 어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입니다마는 회사 공사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챙겨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데가 이상이 있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 건물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관계 과장 누구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전주소방서에 근무한 지 얼마나 돼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전주소방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에 온 지 1년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전에 남원소방서 에 근무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관계관으로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전주소방서는 '8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물 노후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누수가 있어 방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12년∼13년 됐다는데 소방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 걸로 알고 본위원이 볼 때 지금도 외부는 아주 신축건물이나 다름없이 보이던데 옥상에 물이 샌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진단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물이 새는데 뭘 진단해요? 옥상에 물이 샌다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슬래브 건물 내구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축한 뒤에 향후 몇 년까지는 슬라브는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건축법에라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십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전주소방서 옥상이 물이 새 가지고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법 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이 지금 안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새니까 방수를 하겠다 이겁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 하는데 답변한다고 나와요. 4,500만원의 최소한의 상황설명,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 6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항별설명서 23쪽 한번 보세요. 6천만원으로 된 것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산을 요청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검사라도 하고 판단이나 분석이 있어야지 와서 새니까 공사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정밀 분석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823쪽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로 되어 있는 심실제세동기하고 심전도모니터기 이것은 아마 의학장비로생각이 되는데 이걸 두 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들어갔는데, 심실제세동기가 무슨 장비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람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전기로 쇼크를 줘 가지고 다시 소생을 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구가 지금 나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심장박동을 충격에 의해서 살리는 것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은 뭘로 해요. 그 장비 없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는 없고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걸 갖다 이용해 가지고 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걸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급대에다 파급을 시키면 인명구조 하는데 또 인명구급 활동하는데 좋지 않냐 판단돼 가지고 국가보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내려 온, 전국에 동일적으로 현재 내려 간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 대가 1,320만원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 째인지 모르시죠? 국산이 아닌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국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독일에서 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걸 작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준비가 됐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직접 봤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소방서에 엔지니어가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 구조구급요원들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겠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장비가 그전에 없었다면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돈이 없기 때문에 장비는 못 샀고 서울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현재 구급대원들이 정규 4주 이상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간호사와 같이 여직원들 특채를 해 가지고 간호사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영옥

공영옥위원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심전도모니터기라는 것은 일종에 심박동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충격으로서 박동을 살리고 모니터는 심전도를...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약간 그것보다 급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환자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박동은 살려놓고 심전도 측정을 해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심전도모니터기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왜냐면 체크를 하면서 도면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심전도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소방서에서 아주 긴요하게 일찍 준비 됐어야 할 장비가 아닌가. 우리가 119를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방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굉장히 늦죠.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물어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 2개월 되셨다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고 있는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관광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현재 전북관광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여건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접근성을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편입니다. 교통편은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숙박시설도 저희가 호텔이 12개입니다. 호텔 12군데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천명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콘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숙박시설도 전국의 최하위권을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메워 나가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관광은 그래도 총 평가를 한다면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최하위권이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부분에서는 여건이 하위권입니다. 최하위라기 보다는 하위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관광소재는 14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의 현재 문화재가 619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형문화재는 49명이 있고 나머지가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이조 600년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주라는 이 터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터입니다. 성씨만 해도 전주를 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개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 말씀하시는 의지를 들으니까 가장 전라북도가 농도 전라북도가 될 수 있고 산업 전라북도가 될 수도 있고 관광 전라북도가 될 수가 있는데 국장 말씀 들으니까 우리 관광여건은 전부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동계유니버시아드를 통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하드부분에서는 저희가 안됐다 라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진흥공사가 파악한 그런 통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객관적인 관광공사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 관광진흥공사도 전라북도는 하위권에 들어간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 하드부분이 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드부분이 하위권에 들어간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관광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투자가 필요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광진흥을 위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사님과 같이 회의도 참석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여건을 앞으로 단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충분히 시일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랜 문화유산 등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도내에서 하고 있는 갖가지 문화행사를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3만명 정도 지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00%가 넘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본위원이 안물었는데 본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런 의지를 묻냐면 다음 질의를 위해서 묻는 겁니다.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 와 가지고 뭘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도도 그 정도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라북도만 왔습니까? 그 숫자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접근성에서 몹시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찾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역은 외국인들이 찾는데는 역시 서울과 부산과...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여건은 열악한 상태이다.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 관광자원은 많다고 보는데 그 점은 동의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국장을 비롯한 간부요원의 서울 출장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출장은 이 횟수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은 관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출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인 저의 출장을 말씀 하시는가요, 아니면 저희 직원 전체의 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관광부를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사무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반계 유형원 문화유적을 3월 문화인물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거기를 올라갔는데, 물론 단 국장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앞서 가는 전라북도라고 하면서 우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계문화제전위원회 행사 몇 건가지고 오신지 파악하고 계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떤 행사 말씀 하시는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반계 유형원 문화재를 3월의 인물로 했는데 그 때 몇 개 행사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서 해 왔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반계문화는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실학사상의 선구자이고 부안 반계 우반동은 실학의 메카입니다. 대한민국 12개월 중에서 이달의 인물로 전라북도 분이 채택 것은 반계 유형원 하나뿐입니다. 그것 인정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좋은 기회를 문화관광국에서는 놓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인하십니까? 많은 행사, 대통령이 실사구시를 중국이나 미국 가서 쓰고 있는 그 현실을 포착 못하고 그걸 넘겨 버렸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는 우리가 전부 올라가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었단 말이죠.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이렇게 많은 서울 출장을 다녀와서 가시적으로 관광진흥이 전라북도가 되었다는 것을 뭘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금년한 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광진흥뿐 아니라 저희가 가는 것이 업무가 총괄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예산서 245페이지 이것 지금 전년대비 경상적경비의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245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 전라북도 지도제작비가 2,5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 계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특히 우리 국내에서 관광전이 있을 때마다 이 지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부나 인쇄하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매년 예산형편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종수

김종수위원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몇 부나 제작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 7만부 제작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7만부에 얼마였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약 2,20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7만부 제작하는데 물가도 올랐으니까 2,50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시죠? 그 밑에 보면 전라북도관광안내 지도제작비가 1,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247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말씀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관광지도제작비에 2,500만원, 전라북도관광안내 지도제작비에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도하고 관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게 같은 지도입니다. 다만 재원이 그 동안에 저희 도비로 제작했던 것이 내년도에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이 주는 게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네요. 내년에 지도제작에 4천만원 들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도제작이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영문, 국문 그렇게 만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도는 영어와 일어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된 것 그 다음에 중국어.

종수

김종수위원

이 활용도 물론 어느 도든지 관광지도, 관광문화 정말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좀 잘 만드시라 이거죠. 구태의연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 변형되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봤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02년 월드컵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태극선, 합죽선 이건 정부가 정한 저희의 관광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한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정한 관광상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00년도에는 그러한 관광상품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각 지역에 특화상품을 관광상품으로 정한 상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외국 많이 다니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특별히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외국에 가서 선물 살 때 가장 쉽게 선물 사는 돈이 대충 달러로 얼마 정도 주면 가볍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최근에는 외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전에 나갈 때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엽서 같은 걸 살 수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얼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한 3달러 정도면 사는 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요. 한 예를 제공하겠습니다. 태극선 말씀 하셨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태극선, 합죽선.

종수

김종수위원

외국 다닐 때 선수들도 흔드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면은 태극선으로 해 놓고 뒷면은 즉석에서 인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경기전 와 가지고 사진 찍어 즉석에서 기념품으로 만들어 가는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을텐데 그런 연구를 안해요. 관계관 다 계시지만 우리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CD제작 1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맞습니까? 1천만원으로 어떻게 CD를 제작하시려고,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CD제작은 연세가 높으신 분, 예를 들어서 70이상이 되신 분들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예능이나 기능에 대한 전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건 CD 제작을 해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무형문화재가 전라북도에 얼마인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가 19종류에 예능, 기능 합쳐서 49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분을 점차적으로 매년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놓겠다 이거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이가 드신분, 곧 돌아가실 분들만 상대로 해서 해 놓는다. 이상하고 제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장순경 국장님, 예산서 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연간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한 실적이 몇 건 정도나 되시는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뒤 조력하는 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무슨 과에서 담당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담당 과에서 그것도 몰라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직위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일 중요한 상담건수가 바로 나오는데 그것도 실무과장이 모르고 계세요? 무조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돈만 주고 어떻게 하는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도 괜찮고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기본적으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 드려서는 안돼죠.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억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실에 1년에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하는 그건 기본적으로...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99년 11월말 현재로 청소년상담은 고충상담이 3,733건, 진로지도가 2,399건, 자녀지도 부모교육이 5,104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벌써 올 11월까지 1만3천 건의 상담을 했구만요. 지금 시대가 벌써 내년이면 21세기가 되는데 우리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은 제가 볼 때 아주 전근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전부 다 컴퓨터를 합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모든 사회활동 자체내 상담 이런 것이 컴퓨터로 이루어질텐데 우리 청소년상담실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해요. 국장님, 만일에 컴퓨터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담건수가 지금보다 몇 배 늘어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뭘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례적으로 돈줘서 끝내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어떻게 하면 청소년상담실이 더욱 더 청소년들과 가깝게 갈 수 있고 더 많은 상담을 해 낼 수 있는가를 고 민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라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상담실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상담이라는 것이, 진로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떨어지는 업무를 하면 누가 이용을 않고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율성도 떨어지죠. 컴퓨터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실로 직접 안나오고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상담을 해 가지고 좋은 청소년들이육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764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자체사업 권장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그 해...

종수

김종수위원

재난관리법 36조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대주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그 해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00분의 2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0.2%입니다. 그래서 지금 7억6,100만원 적립을...

종수

김종수위원

'99년도까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000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7억6,1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절반인 3억6,9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3억9,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자원관리과의 재해대책기금과 당부서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명확한 구별을 한번 해 줘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자원관리과에 적립되고 있는 재해기금은, 아까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법이고 재해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입니다. 또 전라북도조례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도 아까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역시 계획대로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전액을 적립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재해 기금은 자연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시설의 보수라든가 응급조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물론 재해가 났을 때 급한 데는 사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까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재해를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진단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급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실적은 뭡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실적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8개소 지구에 4억원을 사용한 바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8개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남원에 호안이 급히 유실되기 때문에 호안을 긴급히 보수를 한다든가, 하천재방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가 18개지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현지 조사에 의해서 긴급히 보고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도 우리 도와 같이 기금을 적립합니다. 그럼 도의 기금 일부와 시·군의 기금일부를 50대 50정도 보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각종 재해로 5만2천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재산상으로는 약 72조1,500억원의 재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재난은 지난 8월 터키 이즈미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만9,118명이 희생된 것 알고 계시죠.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 지진은 9월에도 대만을 강타해 가지고 사망자수가 약 4천명에 이른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지진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재난으로 발생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이렇게 지진에 대한 재난은 없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미했죠.

종수

김종수위원

경미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 지진피해는 예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재난에 대해서, 다른 부서를 보니까 용역이 참 많아요. 미리 재해를 방지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이 지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지질용역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었냐 이거예요? 그런 의지를 한번이라도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과거 사례에 의해서 과감히 큰 예산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지진종합용역을 해 보자는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물만 환경호르몬 해 가지고 수돗물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한번 신문에 나면 물을 먹기가 두려울 거예요. 이런 재난기금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의지를 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건 건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지진피해는 없을 것인지 용역을 한번 줘봤으면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진대책을 사전에 걱정해 주시는 김위원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최근에 와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자꾸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분야를 더 보강을 하는 개정이 자꾸 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매년 방재계획 수립에도 지진계획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는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재해대책 말씀을 하시면서 지진을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해 볼 용의가 없었느냐 해서 그건 지금까지 생각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진에 대한 대책은 깊이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 또는 도에 매년 세워지는 방재계획에 지진에 대한 방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개념은 서 있구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최근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도 자꾸 보강이 돼 가지고 6층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량도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각종 구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내진시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00년 예산은 빠졌는데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진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구급대 대수를 봤는데 물론 우리 나라 소방업무가 불을 끄는 것만 아니고 괄목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독거노인이 약 2만명 되는데 여성복지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방서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호출기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무선페이징시스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로 진척돼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작년부터 시작한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독거노인 받아 가지고 550대를 설치해 주고, '99년도에 400대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다 조치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내년에는 2,230대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독거노인이 2만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거든요. 말하자면 500대, 400대, 2,200대 하는데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본위원도 노모가 계십니다마는 내가 부안에서 나올 때 가스에 열쇠를 채워놓고 와요. 틀어놓고 그냥 불 날 수 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119구급대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급을 요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하고 119구급대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금년 하반기 것만 해도 상당수의 많은 자료 119구급대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일부 구급대가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를 이송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119구급대는 특정한 병원과 결탁을 해 가지고 환자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실어다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이야기가 전국 각지에 특히 전라북도, 저희들이 구급활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행자부에 있을 때 많이 들어옵니다. 전라북도에 제가 오자마자, 일단은 저희들 구급활동이란 그 자체는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환자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교통환자가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뼈가 부러졌다든가 그 다음에 뭐가 나갔다고 했을 때는 적절한 병원,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다 일단 후송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일부 구속되는 사례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가 급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고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병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구급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 또는 보호자들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이 환자는 주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까 라고...

종수

김종수위원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간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원하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왜냐면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상반기중에 119구급대 조사를 할건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에 가서 파악해 봐 가지고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오해를 받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환자는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 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방죽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처럼 본부장께서는 많은 휘하 부하들이 전부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건당 금품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도 일부 확인이 안됐지만 제가 포착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향후우리 전라북도가, 이것도 본부장님 중요 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사고난 뒤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시간 이후에 각별하게 각 소방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다시 한번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문제에 관한 것인데 부안소방서는 이 지역하고 관계되지만 본위원은 질의 안하는데 없습니다. 부안소방서가 파출소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파출소로만 계속 놔둡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6개 시에 7개 소방서가 분포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지역 여건이라든가 소방대상물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파출소라든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안 포함해서 고창도 지금 현재 설치인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배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도 있고 도의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무주·진안·장수쪽에 소방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쪽 고창에 있는 소방서 하나하고 이미 설치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바로 허가 나자마자 IMF가 왔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계획에는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풀리면 저희들이 차근 차근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현재 부안소방서 자리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부안소방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군비에서 조금 부담을 해 주시면 군산소방서라든가, 군산나운파출소가 청사자체를 시비로 부담을, 시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단 도에서는 건축비만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안 같은 데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장소라든가 그것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원활하고 앞으로 소방관서 증설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됩니다마는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항상 뒤쳐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창소방서는 다 돼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고창소방서는 파출소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건물은 잘 지어졌다고 그러던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새로 지어 가지고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일단 파출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부안파출소는 김제소방서 부안파출소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20명 정도 수용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방서 되기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건물을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 나가지고 크게 지어주면 근무하는데 좋지않냐...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은 꼭 살펴 주시고 지금 현재 구급차가 우리 전라북도에 71대로 돼 있거든요. 71대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예산관계는 연간 최소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국고지원 50%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도 자체에서 사실상 바라기는 어렵고, 지금 구급차도 71대입니다마는 인력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인원이 구급차 한 대 운영하려다 보면 3명이 기본적으로 타야 됩니다. 면 단위 5개 지역에는 구급차가 있고 면 단위 소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사람씩 교체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문제는 아무리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도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주어진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에서 이러한 것은 우선 순위로 할 때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음 예산에 이런 건 국가에다 건의하든가 우리 도 관계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 바로 수혜가 되는 거니까 조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증가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은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가서, 아직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세부사항, 조항, 국가가 하고 있는 것, 지원하는 내용 공부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철간사, 유철갑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천년이 다가오는데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중한 임무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자랑스럽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뭣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새천년이 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와 문화관광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새롭게 물으라고 하십니까?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자랑할만한 관광이나 문화사업의 일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먼저 문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은 흔히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반 미시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고 거시적인 축제로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오는 2001년이 정부가 정한 한국방문의해 입니다. 이 한국방문의해는 정부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소리축제가 정부가 선정한 10가지 이벤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소리축제를 거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 소리축제가 판소리의 발상지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또 이 소리문화가 세계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문화산업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라북도의 소리축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곁들여서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전라북도는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른 도에 그 음식문화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음식문화를 뺏기고 있다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남이 그렇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모방을 해 가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모방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조품과 진품은 항상 구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구별이 되도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문화가 그 전에는 전라북도 음식이라고 하면 손꼽아 주는데 요즘에는 타도로 이관되어서 그쪽 음식이 낫다는 것이 본도의 도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시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음식문화도 축제로서 한번 승화시킬 용의 없으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리축제에도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음식 먹거리와 그리고 볼거리, 살거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제 2001년도가 되면 2002년도에 월드컵경기, 2010년에 대망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국립공원이 다섯 군데가 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른 좋은 문화재가 있고 관광지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립공원이나 관광지를 다녀보면 도로표지판이 소관은 아닌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국에서 표지판에 우리 관광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신다든가 안그러면 이 소관인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에 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 표시를 도내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는 각 도계를 볼 것 같으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도에서 다른 도로 가는 데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계 과에 협조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꼭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보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몇 가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을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문화원사업활동비라는 게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문화원이 14군데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이 국비로 와 가지고 시·군비 보조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222쪽을 보면 문화원연합회 도지정보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로 하는 거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군비를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바로 이것이 자기들의 행사인양 사실 문화행사에 가까운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기회를 봐 가지고 시·군의 날에 이 행사를 해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한 것인양 이름만 해서 도장만 찍어 가는 경우가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 문화원의 본래 기능과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아셨다면 좋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감사를 하신다거나,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각 시·군에 알아보셔 가지고 시정 조치하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돈 안주는 방법으로, 단 문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하는걸 어느 단체장이 시·군비를 안줘 가지고 어떤 데는 자기한테 협조를 안한다고 해 가지고 그 경비를 안줘 1년 내내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국내여비라고 기록된 것을 소방본부에서 다 쓰는 돈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국내여비는 저희 출장 나가는 여비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하고 호남을 대표로 해 가지고 광주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전문교육내지는 기본교육 비합숙내지는 합숙하는 하나의 여비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이라고 돼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냐면, 국내여비 총액예산 4,200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6,100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5천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4,900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5,900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5,100만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교육여비 7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 이쪽에 교육비, 여비해서 따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본부 밑에 실지 출동하는 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 별로 여비가 분류돼 가지고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요원에 따른 교육내지 출장비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출장비 그 내용이 분류돼 있기 때문에 7개 소방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모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부 보태면 액수는 많지 않습니까? 4,200만원, 6,100만원, 5천만원, 4,900만원, 5,900만원, 5,100만원, 7천만원, 4,800만원, 교육여비 보탠 것 해서 1억1,900만원 다 보태면 여비가 얼마입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여비라는 부분을 대강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모르죠.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국내여비 총액예산해서 6,100만원, 5천만원, 4,900만원, 5,900만원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이게 몇 개입니까?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부기를 해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각 운영 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 분류 되어서 그러는데 운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여비관계만 빼 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비 해 놓고 820쪽에 150만원, 834쪽에 재료비 1,400만원, 844쪽에 재료비 580만원, 862쪽에 재료비 700만원, 871쪽에 재료비 900만원. 이렇게 재료비라고 해 놓고 액수만 적어놓으면 재료비를 소방서에서 어떤 것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재료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긴급구조훈련이라든가, 저희들은 각 소방서 별로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막탄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주택이라든가 소방대상물, 검사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 이외의 대상에다가 수리봉사대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 수리비를 각 소방서 별로 책정을 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재료비하면 소방에 관련된 물건을 사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용도 명기는 분명히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면 위원들이 대강이라도 알아보게 부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짜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수가 여러 건이면서도 액수가 많으면 위원들이 딱 보고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갑다, 보기 좋게 해야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부기를 이렇게 짜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행정관리분야는...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걸 정확히 명기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각 시·군 소방서 별로 이 여비가 쓰여지는 것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쓰여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인데 여기가 올라있는 것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전라북도 소방시설이 물론 큰 건물들은 안전시설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유흥업소라든가 또 세탁소 같은 사업소, 전체 전라북도가 진단 속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전에 인천 러브호프사건 이후로 해서 12월 2일부터 해서 3주간에 걸쳐 가지고 점검한 바 있습니다. 9,566개 대상물...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전체 따져서 불량업소, 안전업소 조사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각 소방서 별로 취합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매년 12월중 검사하고 현재 취합 중에 있는 상태인데 취합을 해 가지고 결과는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각 대상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에 러브호프집 같이 수시로 나가 점검해 가지고 걸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은 조사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98년도 것, '99년도 것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분석...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나온 것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의용소방대라고 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의용소방대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차가 있다 하더라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떤 축사에 불이 났다든가 가정에 불이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량에 의해서 불이 났다든가 하여튼 특히 농촌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갈수록 지원이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현지에서 보면 축사가 불이 났는데 시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지역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진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도착했어요. 촌 단위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도시는 상관이 없다고 보겠지만 촌 단위는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답변 좀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5개 면 중에서 작년까지 면 단위에 소방파출소 출장소라는 성격으로 해서 하나씩 있었습니다. 110개 대상에 대해서, 나머지는 파출소까지도 없었고. 그러면 파출소 없는 지역의 면 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파출소내지는 소방서 설치지역에도 의용소방대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12대에 7,050명으로 현재 의용소방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10개 대상에 소방차 하나에다가 사람 한 사람씩 나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명이 나가 가지고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출동이 되면 일단 그 면에서만은 소방차로 우리 소방관이 출동을 하면 카폰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동원이 돼 가지고 같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마저도 작년에 110개 대상 중에서 67개를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정리를 하고 43개만 현재 존치돼 있기 때문에 각 면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아우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각 면에도 일단은 소방관계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 각 의용소방대 부장급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할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출동체제도 어느 정도 빠른 시일내에, 물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거의 자기 생업이 다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줄 아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간단하게 하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계획은 최대 한대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여건이 닿는 한 면 단위까지 파출소가 들어가야 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많은 수가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그러나 의용소방대들이 농촌단위는 완전히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절대 간과 짓지 말고 어렵더라도 1등 지역들이라도, 큰 면 큰 지역들 이렇게 좀 묶어서라도 그 분들이 그래도 대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계속해서 앞으로 존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수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뭐냐면 면 단위에 소방차 하나하고 소방관 2명이 나가있는 그 인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인원 때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냐면 건물 같은 것 소방서 차량 넣는 건물도 도비로는 안된 답니다. 지방비로 해서 시청에서만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리축제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241쪽에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 학술대회 개최지원 1억2,500만원, 유명음악가 및 연극단초청 섭외금 2억7,500만원, 이렇게 쭉 나와있고 240쪽에 보면 세계소리축제를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계획들이 서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억원이나 몇 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 계획 세운 거죠? 작년에는 없던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 계획세운 건데, 그러면 행사를 통해서 이것도 투자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인데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까지 이 행사를 하고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치러서 몇 년도 가면 이 소리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걸 할 때 우리 소리축제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은 일단 예산을 저희가 투자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지요. 그래서 5년 이후부터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중·장기적인 계획 세운 자료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적어도 이것을 언제까지나 투자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부가가치...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줘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세운 5개년 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개년뿐이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001년부터 시작할텐데 저희가 투입해야 할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년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 그런 예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용역을 안주더라도...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몇 년까지 투자하면 몇 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향후 5년까지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5년까지 투자하고 그 이후로는 흑자로 돌아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흑자로 사실상 100% 돌아선다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안해 봤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안해 본 행사에 돈 몇 억원을 투자해요?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효과를 노리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땅을 사고 몇 년 동안 땅 산 값 빼고 얼마 짓겠다 계획해서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어느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1회성 행사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장기계획 속에서 예산을 100, 2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을 투자할 때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몇 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몇 년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계획서가 있고 난 후에 이게 투자가 되어야지 10년간 계속 줄이면서 10년간 5억원씩만 투자한다고 해도 5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년간이면 25억원이고, 그렇죠? 그만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후에 돈을 뺄 수 없다면 투자를 안해야죠. 1회성 행사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돈 들여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와서 우리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원만 쓰고 가면 적자죠, 이자가 안나오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론 그것 압니다. 행사를 해서, 여기 보면 국제행사추진 소리축제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축제행사를 하면서 외빈을 초청하는데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여기 정해져 있어요. 물론 돈줘서 오라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문제인 것이, 지금 전라북도 예산 속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해서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2000년 닥치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정한...

영근

김영근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장군하고 멍군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말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투자를 5년동안 하신다고 했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년 동안 투자하면 5억원씩이라도 25억원이에요. 25억원을 투자해서 그 이후로는 투자한 만큼의 흑자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계획서도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정확한 계획서가 안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안나왔으니까 문제가 있죠. 이 예산은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재화로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문화예술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도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죠. 뭣이든지 돈을 들여서 의미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의미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도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문화축제를 하고 소리의전당을 짓고 1천몇백억원을 들여서 소리문화전당을 짓고 지금 우리가 난리법석을 떠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사를 줄이는데 5년 동안 투자하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계획 속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어떠어떠한 흑자를 그 때 가서는 어떻게 어떻게 유치해서 내겠다. 이런 계획서 하나도 없이 5년간 1년에 몇 억원씩해서 한 25억원, 30억원을 투자해서 어디다 써먹자는 거예요.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이상 말 안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774쪽, 775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30억5천만원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업들은 대개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각 시장·군수 재정능력이 어렵다보니까 시·군에서 정식으로 도에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숙원사업을 많이 건의를 해 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각 시·군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대화의 한 30, 40%가 이런 도로포장사업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수용하고, 또 지역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역숙원사업도 저희들이 포괄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요구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만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예산문제로 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2000년도 예산문제로 말이 있는 소문 들으셨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감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동료의원님께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사인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 자료까지 다 빼서 확인을 다했고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사인을 안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다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 것이 있어요. 많게는 7억원에서 적게는 한 1, 2억원까지 또 6억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군은 여기저기다가 부서 별로 자기 지역사업에 가져 가기로 짱 박아놓은 것까지 합치면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 군도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예산서를 다 둬져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어요, 서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지역의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소문이 금방 나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의원은 얼마를 갖다 어디에 무엇을 했는데 너는 왜 하나도 못 가져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 신분으로 각 실·국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뭣 좀 주시오, 뭣 좀 주시오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좋은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자기 지역사업을 떳떳이 요구하는 것은...

영근

김영근위원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더 가져가려고 경쟁해서 아쉬운 소리하고 쫓아다니는, 말하자면 의원들간에 경쟁심리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러겠죠. 그러나 지역사업을 떳떳이 이야기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이야기 하는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골고루 가져가면 좋은데 저 같이 미운 의원은 달라고 해도 안주죠, 이쁜의원은 잘 줄거고.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느 정도 어긋나도 괜찮겠는데 너무 차이가 엄청나고, 답변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역의 숙원사업이 도로 관련사업도 있고 어떤 도시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사업또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 총괄부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별에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형평을 딱 맞지는 않아도 농어촌 분야에 많이 돌아가는 지역도 있고 문화관광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씩은 안배를 한다고 노력을 했으나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산당국에서 제가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꼭 그렇게 답변하시렵니까? 이 예산 30억5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위원

문화관광국장님, 227쪽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죠. 향교일요학교라든가 청소년윤리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학생들의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군에다가 맡겨서 두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공직자가 직접 도에서 한번 몇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잘 되는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니까 그래도 학교 교장을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노는 여가에 교장선생님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디다. 그런 선생님들이나 안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의 모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퇴직하신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돈만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어련히 하겠니 하고 내던지지 마시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 앉아가지고 천리만 보고 있지 그렇게 안하는데, 웃음이 나오시는 모양이네 눈물 좀 흘리게 하셔야 되는데. 220쪽에 자랑스런전북인동산조성계획 기본계획용역이 있죠. 이게 3천만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인의동산조성 부지가 지금 전주시 덕진동에 건립 중이죠? 한국소리문화전당 뒤에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부지만 소리문화의전당 뒤에 3천평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300평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3천평이에요.

홍기

김홍기위원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바로 전북인의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 자리보다 더 나은 데가 전주시내에 없을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부지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자체로 본다면 거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지요. 다만 그런 위치를 선정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도유지라든가 아니면 시유지가 있더라도 완산칠봉이라든가 다가공원 같은 데도 주민들이 갈 수 있고 또 하나의 문화재나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곳에다가 이러한 것을 투자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옳은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저희가 선택하기에는 예산부담이 과중하고 그런 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3천평짜리 팔아 가지고 거기 다 더하면 안낫겠습니까? 예산이 더 남지, 거기 땅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국장 내놓으셔야지, 안돼죠. 도민들이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에다 해 볼 용의 없을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소리문화의전당 건립할 때 매입한 부지의 일부가 그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께서 매입해 있기 때문에 기존에다 꼭 한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데다 해야죠. 아무리 다이아몬드반지를 드리더라도 발가락에 껴보십시오, 그게 되는 가. 제대로 쓸 수 있고 보기 좋은 데다 갖다 하셔야 되겠죠. 236쪽을 보시죠. 상반기 오페라공연이 있죠. 이게 상·하반기 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실비보상 예산이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전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 제8조를 보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도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받기로 돼 있구만요.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99년도 보면 1회 추경시 공연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6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몇 회 공연해 가지고 이게 들어온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공연이 4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6차례인데요, 남원에서 2차례가 있었고 전주에서 4차례 했었고, 남원에서는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4차례 공연해서 약 64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99년도 추경에는 642만8천원을 세입했는데 어떻게 2000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안들어갔습니까? 앞으로 2000년도에는 돈 안받고 무료 서비스할 작정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오페라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입장료를 안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입장료는 앞으로 계속 받아야죠.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 받아서 세입을 올려야 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럼요.

홍기

김홍기위원

올려서 공원 못찾는데 조금씩 보태십시오. 223쪽을 한번 보세요. 남원도예공원조성 1억원, 남원향토박물관 건립 2억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반영은 안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반영이 안돼 있는데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남원향토박물관의 경우는 예산 2억5천만원 중에서 70%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방비부담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만 오면 그게 공것인양 국비 오면 갖다 붙여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예산지침서에도 없는 이러한 짓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비가 오면 예산지침이고 뭐고 무시하고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원칙은 무시를 해서는 안돼죠. 그러나 총예산의 70%가 국비지원이라면 사실...

홍기

김홍기위원

자기들 하는 것은 법이고 지침서고 뭐고 무시해서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하는 것은 안되고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떤 지역이든간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게 저희 도로 봐서는 이익이지 70%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결코 저희 도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더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462쪽한번 봐주시죠. 앞에서부터 나오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하고 도시녹화가꾸기사업 있죠. 자치단체자본보조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기는 서 있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김홍기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요구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왜 그렇게 딱 맞지않고 어긋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올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매년 수정을 해서 보완해 나갑니다. 재정계획을 세울 때가 5월달부터 시작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11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오히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시기와 타임이 안맞다 보니까 한 해 늦어서 재정액이 맞아갈 때가 있고 지금 임실 의견공원은 사실 없는데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이고 매창공원은 본래 재정계획이 1억5천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렸다고 그래서 돈이 1,000, 2,000만원 들은 것도 아니고 5억원짜리가 툭툭 올라오고 그런 다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오히려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인 우리 지방도사업 같은 것도 우리 도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많이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그런데다가 한 푼이라도 더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데 아주 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툭툭 들어가는지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인 그런 우리 지방도사업 조차도 우리 도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다가 5억원씩 들어가 있고, 부안 매창공원이 1억3,500만원, 임실 의견공원 조성이 5억원 이런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모자라면 순차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볼 때는 한번에 우리가 5억원씩 뭉뚱그려서 큰놈 떡 하나 잘라주는 식으로 주는 것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240쪽에 보면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의 일부인데 저도 황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해외신문사에 5단 광고를 낸다고 했는데 어떤 신문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타임이나 월스트리트지 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이런 신문에 보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분명히 그런 데다 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광고 2번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광고에 앞서서 저희가 그 언론사 문화부 담당 기자들한테 충분히 섭외활동을 하고서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광판이니 이런 광고보다는 신문사 광고가 관객을 끄는 데는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예비엔날레 있죠. 이렇게 보면 무슨 세계소리문화축제, 서예비엔날레, 요즘 들어 월드컵 이게 연거푸 정신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행사 치르다가 임기 다 지나가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 주셔야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국장님 이야기가 버릴 말이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뜻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세계소리문화축제가 우리 국장님의 의지였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추진해야 할 책임에 따른 의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요. 국장님의 의지인가, 국장님의 의지라고 밑에서 우리...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도의 의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도의 의지가 아닙니다. 225쪽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죠. 문화재신규지정대상 현지조사하고 그 밑에 현지조사보상. 이게 위에 보상금하고 밑에 보상금은 뭐가 달라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이 있고 문화재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두분의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 문화재 신청이 84건이 들어 왔습니다. 일단 문화재가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실비보상금은 문화재위원 아래는 현지에 나가는 전문위원 보상금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현지 확인조사를 하는 분하고 여기 앉아서 조사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분들하고는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둘 다 현지 조사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현지에 나가게 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것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도 현지 조사이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부기가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두 분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보면 문화재현상변경으로 나와있죠.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요. 국내여비 말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224쪽 말씀하시지 않는가요?

임준

강임준위원

225쪽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실비보상금은 지금 여비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회의에 참석한 수당의 성격을 가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위에는 여비고 밑에는 수당이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한.

임준

강임준위원

왜 위에는 50건이고 밑에는 30건이고 틀려요. 보면 뒤도 그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둘 다 똑같이 50건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래가 30건으로 됐네요. 나머지 20건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의 경우 저희가 84건이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금년의 경우가 내년 예산에 참고가 되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앞으로 추경할 것까지 계산을 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그리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추경을 세우는 명분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추경세우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기

김홍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용담댐 현지를 가보니까 진안에 계시는 용담댐으로 하여금 우리 대도시 전주, 군산, 익산에 사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로 고향을 버리고 그 지역을 희생한 그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도 시골에 살면서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습디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묘자리라도 찾을까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고향을 영원히 수장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고향의 동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혹시 고향의 박물관 같은 것 없습니까? 그 지역이 앞으로는 하나의 큰 관광지 역할도 하리라고 보는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미 수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고향을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향에 산재돼 있던 여러 가지 조상들의 숨결을 모아서 한 곳에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간에 문화재보관소라고 하든 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해서 수공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한 장소에 건축을 해서 지금 대학박물관 같은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모아서 전시 보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께서는 박물관 하니까 옛날 단지 쪼가리나 이런 유물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혹시 좋은 의견이 되거든 받으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분들이 참 고향을 떠나 가지고 명절이 되면 한번 고향을 찾아서 오는 수도 있고 후손들도 우리 조상이 여기다 하고 다녀갈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1000분의 1이 됐든 몇 분의 1이 됐든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그 모형 자체가 수몰돼 있는 지역 그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들면 이게 바로 우리 집이었고 이게 바로 우리 아래채였다 하는 정도로 만든다면 그게 몇 백년 갔을 때 새로운 도시가 이루어졌고 옛날에 우리 고향은 못살았구나, 이런 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물관이 설치되면 그 곳에, 그 지역의 사진이라든가 그림은 이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적의 모형도 그것도 제작해서 가능한 보관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을 요즘에는 기술도 향상되고 실력들도 좋으니까 사진으로 보는 감각과 실지로 토지의 밭이다 뭐다 해 가지고 모형이나 뭐나 잘 만들면 용담댐 주위에서 아주 보기 좋은 관광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767쪽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가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 차들이 어려운 실정에 자가용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 적자를 하면서도 노선버스들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춥고, 비오고, 더울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안태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생각해 보면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노선이 적자투성이에다 그것마저도 못태우고 가서 돈을 못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울며겨자먹기식이 아닌가 그리고 이왕 투자된 것 그거라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달에 70만원인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근근이 운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째서 예산액이, 나는 더 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벽지노선, 이것은 지사가 명령한 노선입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대중교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뛰라는 명령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운수회사가 뛰는데 손님이 적어서 적자를 보는 노선입니다. 시장·군수가 인가해 준 노선은 시장·군수가 보조를 해 주게 돼 있고 지사가 벽지 노선을 명령한 노선은 지사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시·군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몫까지 도 상당히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사가 명령한 벽지 노선은 지사가 부담하고 비수익노선은 시장·군수가 인가해 줬으니까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부담은 줄고 시·군은 부담이 올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통편의도 없는 사람들이 또 농촌에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통편의도, 요즘에는 도로 사정이 좋아야죠 그리고 전기죠 그리고 통신입니다. 이랬을 때 농촌에 와서 생활하다보니 그러한 문제점들로 하여금 돌아오는 농촌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도 3,500억원이라는 큰 부채를 가지고 있는 도 자체지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비 9,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큰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없는 집 살림에서 몇 백만원씩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도의 예산만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보다도 건설부분 내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러한 농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용의가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중교통업체를 지원해서 아주 오지, 손님이 적은 데까지 주민편의를 당연히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가급적 더 많이 부담해 주기를 저도 원하고 있고 저도 예산요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시외버스까지도 비수익노선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도로서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과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도하고 형평도 보고 그래서...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시간만에 다니던 노선이 2시간, 3시간, 4시간 이제는 오전, 오후로 돼 가지고 실지로 필요로 할 때 다니지 못하는 애환을 참작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769쪽요. 민간이전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4억4,627만1천원 이었는데 지금 7,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기본급이3% 개선이 됩니다. 또 가족수당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가계안정비가 증액되고 해서 공무원과 비슷한 준용을 하기 때문에 7,700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99년도에 비교하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정원이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혹시 경찰청에 범칙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범칙금은 어디 다 쓰나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범칙금은 국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나 이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18분이 근무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인원 감축해 가지고 이 돈 삭감해 봤으면 싶은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1년에 한 1만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이 1년 내내 운영하다보면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일자에는 100, 200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교육일자에는 1천명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인원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더 감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771쪽을 봐 주세요. 전주공항유통단지사업 있잖아요. 경상적경비로 '99년도 1회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334만원이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233만원, 여비는 335만원해서 9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쓴 성과는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주신공항에 도내 건설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 업무의 비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비용으로 다 날라간 거네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서울 출장갈 때 여비도 써야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추진이 실제 이 돈 쓴 만큼의 실적이 있다고 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전주신공항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000년도 본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죠. 이 경비도 작년과 똑같은 경비로 쓸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더 공항업무가 본격화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인철

정인철위원

소방본부장께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좀 주지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군 단위에 파견돼 있는 소방출장소가 있죠. 거기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몇 대 돼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각 면에 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에 2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직파에는 특장비까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3드럼으로 해서 600ℓ로 농촌형으로 나와있는 것이 대부분 비치가 돼 있고, 왜냐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약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높이는 얼마 못 올라가겠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높이는 보통 뺄 때 에 2인치반으로 하면, 2인치반이 65m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걸로하면 15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보통 인치반으로 쓰는 것은 그것보다 가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소방차 말고는 어떤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면 단위에는 현재 아까 이야기한 농촌형 600ℓ물탱크차로 해 가지고 펌프차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에는 물탱크차까지 같이해 가지고 소방펌프차하고 탱크차 하고, 수량이 부족할 때는 물탱크차를 보수해 가지고 불을 끄게 되는데 2대씩 배치가 돼 있고...

인철

정인철위원

면 단위는 놔두고 군 소재지에 그 2대 말고 또 무슨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굴절 내지는 고가사다리차가 각 소방서별로 직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이 저희들이 소방진압용으로 쓰는 물탱크차, 그 다음에 소방펌프차, 인명구조로 쓰는 구조대차,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등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면 단위에는 고층건물이 없을지언정 군 소재지에는 아파트가 한 동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농촌형 소방기구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고 지난번 진안천주교 화재시에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인데 진안군 직파에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게 고장이 났었는가 한 대도 동원이 안됐었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사다리 하나도 없어서 화재 진압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탱크 용량이 드럼통 3개에 얼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소방차가 여러 대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한 채가 불이 났으면 쏘아버리고 물 떨어지면 또 넣으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 화재가 발생한 지역부분을 쐈어요. 그 한 대 용량으로 못 끄면 또 물을 담으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옆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 진화 작전을 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각 면에 있는 소방차가 다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전주소방서에서 파견돼 가지고 다 태우고 나서 마무리 불끄는 작업했는데 그 부분도 주지를 해 주시고 지금 전체 2000년도 일반예산 편성에 소방관리부분이 3.95% 뿐이 편성이 안됐어요. 그 부분도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라북도 예산을 지금까지 심사해 보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라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재난에 필요한 소방관리부분이 3.95% 배정됐고 또 문화관광 쪽이 4.20%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방관리는 적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 부분은 많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 총 부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도 파산선고가 도래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차치해 주시고 원론에 가까운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소리축제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추진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세계소리축제는 2001년에 10억원을 중·장기계획에 넣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먼저 소리축제는 저희 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에 정부가 정한 10대 이벤트에 들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례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들은 2001년 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년 2000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해서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제가 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조례가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에관한지원조례입니다. 그 조례안의 제2조를 보면 2조 말미에 전라북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민속 등과 관련한 행사 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세계소리축제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같은 국제문화사업이 과연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이미 금년까지 두 차례 해 온 사업입니다. 또 소리축제도 2001년에 실시로 하되 그 동안에 누차 보고를 해 왔고 준비를 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그 간의 경위나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냐 아니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인철

정인철위원

됐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마는...

인철

정인철위원

조례에는 소급원칙이 없으니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렇다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야 합니까, 안세워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중기예산사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인철

정인철위원

반영이 안됐습니까, 세울 의지가 없어서 안하신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게 예산 금액이 작아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원칙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규정은 또 지켜야 하고. 왜냐면 예산심사와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실·국장님들 원칙, 지침, 규정 많이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돼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기왕에 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2년 거치...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뒤늦게라도 이걸 중장기계획에 입안을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소지도 안생기고 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범주에 개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에 전라북도가 그리고 전라북도의 한 귀퉁이 고을이 시끌쩍한 사항인데 우리 국장께서 진안군 하수종말처리장에 91억원 기채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 주셨는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환경보건국장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인철 위원님께서 소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축제가 일반회계로 2000년도에 얼마가 계상돼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0억원 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도에는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기억하기로는 20억원 같던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소리축제 기간을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면 16일 동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달을 하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20억원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던 것은 저희가 한 달을 할 경우 에 했던 것인데 이걸 검토해 보니까 한 달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16일로 했고 그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죠. 그런데 행정자치부예규 제15호에 보면 '지방 주요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투자심사분석을 거쳐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주요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봐야 정말 이것 실시해도 될 것인지, 해서 큰 적자가 날 것인지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투자 심사는 안거쳤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뭘 어겼네요. 그걸 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만히 놔뒀나 모르겠네요. 어제 1천억원이 든다고 유철갑 위원님 크게 화를 내시던데 그렇게 세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투자 심사도 안하고 그것을 추진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투자 사업치고 이렇게 큰 건이 없을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 넘는 사업이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축제만의 예산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얼마라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0억원 이상이 심사대상인데 저희 이 예산은...

완자

김완자위원

소리축체 총액이 얼마예요? 50억원 이하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문화 쪽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충 대답하시나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지금 시·군은 심사대상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우리 도는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이 지금 심사대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이것 1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심사대상이 되는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가요?

완자

김완자위원

소리문화축제 총비용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아니고 소리문화축제 비용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축제 총비용을 계산 해야죠. 2000년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기사업이잖아요. 중기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것은 투자 심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50억원이 안돼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2001년 이 행사를 하는데는 예산 총액은 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20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에 요구된 것은 10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000년도에는 10억원이지만 이건 중기계획이고 1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계산을 해야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총액계산이 심사대상 사업이 시·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구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 사업이면 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기초단체에서 하는 일반 시·군에서 하는 것은 50억원 이상 200미만은 우리 도에다가 심사 의뢰를 해야 되요. 그리고 200억원 이상짜리는 우리 도가 중앙에다가 심사 의뢰를 해야 되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자체 심사분석이 광역시·도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네요. 의뢰심사가 시·군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시·도가 심사를 해 주는 것이 50억원 이상이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님! 의원들이 모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뭘 잘못 대답한 것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건 아니고 정확히 파악이 안된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이 된 같으면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님이 이것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히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뒤에서 조력을 누가 잘못했구만요.

영근

김영근위원

조력을 잘못했다는 그걸 따지기 전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사과해야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분명히 투자심사 분석을 거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전문가, 주민을 투자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문제까지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행자부예규에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겠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을 꼭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이것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하고 지사님만 싸울게 아니고 주민들 참여시켜서 심사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을 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가장 큰 이슈로 떠들었는데 이것 자체까지도 아직 안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지금 도청실업팀 배드민턴이 없어졌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직 해체는 안되었고 연말에 해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구만요. 1억700만원정도 일반보상비에서도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됐는데 뉴밀레니엄전·군간국제벚꽃마라톤대회가 기정예산에 얼마 됐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억7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얼마가 더 합쳐졌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7,140만원쯤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약 2억2천만원이네요. 이 벚꽃마라톤대회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가 1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안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본예산에서 약 1억700만원정도에서 보면 국내 해외광고비 2,900만원 포스터제작행사, 홍보물 유인, 이벤트 행사 해 가지고 홍보비조로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선수보상비가 3,550만원, 해외선수 우수선수 보상비가 3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원해 가지고 1억7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이 다 됐는데 새로 수정예산에 보면 해외우수선수 보상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마라톤대회 3,600만원이 새로 추가로 됐는데 1등 700만원, 2명에게 2등 이런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다시 1,500만원, 아취선전탑 플래카드 제작, 대회 경품해 가지고 다시 1,500만원 올라갔고 해 가지고 약 7천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배드민턴이 해체되니까 돈이 남아서 올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처음에 세웠었을 때는 1억원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광고비도 다 들어가고 보상비도 다 들어가 있는 왜 다시 홍보비를 많이 추가로 하게 됐는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약 2억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이 1억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필수경비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래는 2억2천만원 하셨는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광고비 2,900만원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자세히 안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터 제작이나 이런 것도 홍보물 종이값 전단비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따로 2,9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다시 아취선전탑 플래카드 제작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또 됐어요. 보상비가 따로 있는데 대회경품이 500만원 됐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다시 심사하시겠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천의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필요한 경비로 지금 이걸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1만명은 누가 대상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도민들 그리고 내국인들로서 마라톤을 좋아하는 동호인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동호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만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새로운 것이 눈에 띠길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9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 이건 절차를 잘못 밟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것이 2건입니까? 남원도예공원하고 향토박물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2건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 향토박물관은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오늘에야 보고 발견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미 이걸 '98년도 하반기에 남원향토박물관 해 가지고 하반기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했구만요. 알고 계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조력 받아서 이야기하세요. 투·융자심사를 받은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투·융자심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받지 않은게 아니고 받았는데 결과가 거절을 당했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남원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유철갑위원

남원시에서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도에서 돌려보낸 사업이란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남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그런 내용도 모르고 예산에 올렸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남원향토박물관건립이 우리 예결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절차는 잘못됐지만 투·융자심사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되돌아간 사업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추진재검토 각지에 산재한 지역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추진계획으로 재원대책 부적정하고 추진방법 건립대상지 미확정 등 문제가 있음, 계획보완후 추후 투자심사 재상정' 그렇게 해서 되돌려진 사업이네요. 도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린 사업을 올리는 뱃심은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이 국비가 7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전액이 도비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죠. 투자하는데 국비가 이미 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재심사해 달라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유철갑위원

저희 위원들은 결국에 이런 걸 보고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모릅니다. 국비가 왔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또 투·융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면 안되게 돼 있구만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 의회까지 바보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가 완벽한 예산만 올리셔야지 우리가 바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냥 그런 기분이, 어디 힘들어서 말이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도 위원들이 이건 심사를 줄거냐 말거냐 아니면 이건 과다한데 깎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절차에 어긋났는지 법에 어긋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됩니까? 참 폭폭하네요.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미 남원향토박물관은 투·융자심사에서 도 되돌려진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임실 의견공원 조성사업하고 여기 나와있는 제목이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다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조금 자료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총 45억원을 들여서 의 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도의 요청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5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시녹화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풀로만 표현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녹화사업을 풀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84개소, 녹지확충 9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 부안 매창공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임실 의견공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아니면 그 이야기를 빼야지 왜 또 설명을 길게 해 가지고, 만일 그거였다면 저 또 열 받습니다. 그런데 의견공원하면 여기에 5억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뜻보면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보면 40몇억원 이러니까 투·융자 심사대상이 다 됩니다. 우리가 참 힘드네요.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것 스치고 지나갔어요. 5억원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전체사업비는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여기는 도비 보조금만 5억원이니까 사실 심사대상이거든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한 자료를 보면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동물보호법 등 규정에 의하여 견견투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관계법 재개정의 선조치 필요. 각종 절차 미이행으로 국·도비 지원 불투명, 민자유치 어려움 예상, 추후 투자심사 재상정. 이것도 되돌려진 사업이네요. 지금 이제 저도 모르고 넘어와서 이제 봤지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해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도의회에서 다 심사해준 것이라고 하면 우리 같이 바보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못됐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투·융자사업 대상이고 해 당된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당연히 임실군에서 받았어야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유철갑위원

이걸 임실군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정말 앞으로는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시·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바보되는 거예요. 너희들 법적 절차 밟았냐,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있냐, 투·융자심사 받았냐? 결과는 그런 절차를 확인하고 예산에 올리셨어야 맞네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지적하신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몰랐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우리 김국장님도 그걸 몰랐어요. 시·군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검증없이 올린 것이 잘못이에요. 남원시장이 우리 국장님 바보 만들고 임실군수가 우리 국장님 바보 만든 거예요. 또 이것이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바보 만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게 우리가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 동안에 예결심사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 짚은 모양인데 앞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안들어가 있는가.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만일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런 절차가 완벽한 후에 예산담당관한테 올려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심사 하는데 불안해 가지고 뭣이 또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드네요.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상스럽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사전에 걸러서 이건 당신들 시·군에서 절차 안밟았으니까 우리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저희 경우는 투·융자심사 관계는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향토박물관 관계로 금년 3월 30일자로 정부보조내시가 70%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몰랐던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국장님도 의견공원 투·융자심사에서 되돌려진 줄 모르셨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해서 몰랐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수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이 증가된 1조3,200억원입니다. 세입은 위도상수원개발사업비 18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원 등 1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부터 배드민턴팀이 해체됨에 따라 감독 및 선수인건비 1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전·군간국제벚꽃마라톤대회사업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수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5,800만원이 증가한 1조5,478억원입니다. 세입은 보육시설 운영비 4억5,100만원과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 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2억3,300만원 및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반환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완자

김완자위원

장순경 국장님! 제가 아까 베드민턴부가 해체되고 벚꽃마라톤대회 7,100만원 정도 다시 계상했다고 했죠. 거기는 아까 2000년도 1차 수정예산안 아니었던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제가 읽었던 자료를 지금 이충국 위원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거예요.

완자

김완자위원

오늘 올라온 이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깜짝 놀랬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크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으니까 심사는 이걸로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좋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임준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정인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또 따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으로 강임준 위원, 국영석 위원, 김완자 위원 그리고 간사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는 내일 5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심사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의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