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1183억 5484만 9000원 중 3.72%인 44억 103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1139억 4447만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삭감내역을 검토하여 본 바 주요삭감내역은 송내북부역광장 정비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설계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제2의건국 개혁과제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비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타지원단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액 또는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받는다는 의견으로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 교향악단 보상금은 현행 73명에서 증원될 8명에 대하여만 추가 예산편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15억 4770만원 중 1억 57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9회 전국무용제 도 예선 출전비 1200만원, 제18회 전국예술제 도 예선 출전비 800만원, 제1회 부천공공미술제 작품전시회 3000만원, 구청 지역단위 문화축제인 민학한마당축제 외 13개 축제행사비 6353만 1000원,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 시상금 1500만원 등은 행사성경비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비는 진입로 부지매입비만 편성토록 하여 4억 1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5217만 6000원 중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나급으로 2000년 1월경 가급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예산편성함은 부당하며 전체 복지관 예산편성 또한 기준없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향편성된 1억 148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임차료 6500만원은 별관 임차시 규모가 확대되어 가급 복지관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타종합복지관과의 형평성 결여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복사골문화센터 기능보강공사비 1억 6600만원 중 3320만원을,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 5억 3200만원 중 1억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숭아 상징물 제작비 5000만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따른 보행연결교량공사비 8억원,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 설계비 2500만원, 차없는거리와 양묘장 연결 시민휴식공간 조성비 1억원, 여주 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 4억 2670만 3000원 등은 타당성 또는 현실성 여부를 좀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비, 새세기대보름행사 지원비 등은 지원지침 또는 행사성, 이중의 지원효과 등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위배여부, 행사성·무계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과감하게 삭감조치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박종신 위원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회 간사 이강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서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113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시청각장비, VTR 두 대죠. 이것 예비군교육장에 설치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8관리대, 시흥에 있는 예비군교육장에 설치할 겁니다.

두 대인데 위치는 어디예요? 교육장이 두 개라서 두 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장이 커서 앞에 한 대, 중간에 한 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48관리대대장으로부터 장비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아마 식당하고 훈련장하고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20대 올라왔는데 프린터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동단위 중대본부에 지급할 거죠?

네. 이걸 설명드리면 먼저 동대장들이 요구해서, 동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여유가 있는 동은 관리를 하면서 예비군부대에 빌려줘서 같이 쓰는 동이 있는데 현재 그게 안 되는 동은 이번에 요구가 올라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각 동 중대본부로 집기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제까지.

없습니다. 일부 동에서 동 소유를 빌려준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112쪽 시청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거기 지금 정원이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들 30명에 교사가 5명이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숫자에 의해서 선생님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연령층에 의해서 숫자가 결정됩니다.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내려온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애가 몇 살이에요? 어린이집에 있는 애가.

최고 많은 애는 네 살, 다섯 살짜리도 있을 거고,

가장 적은 애는?

한 살짜리도 있습니다.

한 살짜리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현황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으면

그럼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15쪽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금년도 지출현황 이것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복사골아카데미는 무슨 뜻입니까? 운영한다는 게. 이것 누구 교육하는 거예요?

직원들 교육하는 겁니다. 직원들 교육하고 필요할 때 시민들도 와서 교육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꼴이 되네요. 12회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월에 한 번씩.

월 한 번씩인데 150만원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0만원?

아니 150만원 나가잖아요. 한 번 할 적에.

그게 뭐냐 하면 강사비 주고 교재비하고,

강사료가 얼마인가요?

강사료는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간당 25만원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장될 때 10만원 더 주고 강사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 교육하는 데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처음에는 하루종일 했었습니다.

하루종일? 그럼 공무원들 근무 안하고

그래서 너무 저기하다고 그래서 한나절로 줄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사 이름하고 내용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전문과정 위탁교육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들 전문과정 위탁교육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문화행사 견학, 말하자면 강릉 단오제 그 다음에 장성 무슨 제 그런 걸 직원들 한 두 명 내지 세 명 해서 잘 한다고 하는 데 파견해서 그쪽은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송파구 같은 데 보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국내여비 해서 교육여비 기본, 전문교육이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틀리죠?

여기에서 위탁교육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낼 적에 교육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 부담하는 겁니다. 강사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강의를 개최하고 교육비 얼마를 내라 그러면 그 교육비를 내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비는 거기 가는 데 대한 공무원들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여비가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벤치마킹 추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글쎄 그게 직원 여비, 교통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비가 이중 삼중으로 있어요? 조금 전에 여비는 얘기했잖아요. 밑에 또 있는데?

그건 교육비고요.

위는 교육비고 밑은 여비라고?

네.

그러면 앞은요? 앞의 전문과정 위탁교육은 뭐예요?

교육부담금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담금은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할 적에 내는 교육부담금이고,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전부 공짜였습니다. 공짜였는데 지금은 돈을 받습니다.

교육비를 내고 한다?

네.

가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받는 장소.

수원도 되고 서울도 되고 민방위면 안성말고 저아래 천안도 가고, 그것은 교육할 때마다 교육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그쪽 위치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11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 정수시설 설치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류의 예산이 요청되면 일단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다 세워주나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옛날 기획실에서 하다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지난 10월인가 12월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이번 예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받았기 때문에 51억 2600만원에 대해서, 거기서 조사한 걸 받아서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게 어느 교장선생님이 와서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들어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의미있게 이 돈을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올리고 승인받고 나서 다시 요청받은 게 한 23억인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학교별로 교육청으로 해서 조사한 게 한 17, 8억 돼서 41억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단 심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교장하고 협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단 걸러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하고 교육청에 보내고 교장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서도 걸러서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돼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40 몇억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그것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혹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협의해서 앞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 외에 앞으로도

알았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걸 보니까 도색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정수시설만 물었거든요. 정수시설만 국한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것은 따로따로 구분해서는 모르겠고,

정수시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죠?

있는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2000년도 세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쓸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15억인가는 저걸로 해야 됩니다. 아직 학교 급식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나가고 나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도 세수전망까지 합쳐서 얘길 하면 한 40억 정도 요청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이런 소모성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 요청을 받아서 쓰도록 유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풍부하면 정수시설도 추가로 요청되면 설치해 주겠으나 가급적 그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것에 예산을 투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더 있는데 자료드릴 것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그것만 해드린 겁니다. 이것 외에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물었던 건데 시청각장비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직접 가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시청각장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장에다 놓는다고 하면 한 대를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VTR 두 대, TV 세 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짝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앞에 하나 놓고 중간쯤에 하나 놓고 하면 두 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한 건지, 그러면 VTR 두 대, TV 두 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보면 사무실도 하나 놓고, 이런 것은 다다익선이니까, 사람 있는 데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건지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각각 두 대를 세워주든 하나하나를 세워주든 판단을 하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세우기에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 대조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상황 이해돼요. 나이에 따라서 교사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도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소사구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일반 지역주민 어린이들도 받고 있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원아하고 교사하고 또 원아의 연령분포하고 이런 걸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지 알고 나오셨어요?

네, 알고 왔습니다.

예비군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밑의 세 가지는 꼭 살려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사실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어디다 설치할지 뭐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체를 삭감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48관리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살려달라 이랬으면 이 문제는 최소한 알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걸 어느 위원부터 질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점 나온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해야지 여기서 전반적인 걸 질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질의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1쪽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건데 2000만원 올렸거든요. 2000만원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에게 듣고 싶어서···.

정보관리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을 당초 연간 네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두 번 하는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회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 번 구축해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 번만 수정하는 걸로 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 정보관리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치 않는가, 아니면 이걸 다시 살려주는 게 좋은가. 물론 살려달라고 하겠죠. 살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꼭 필요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해놓고 나면 1년 동안 모든 게 많이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바뀐 걸 모르고 바뀌기 전 틀린 내용을 시민들은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저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건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의 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위원들 개개인이 판단할테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예산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죠?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갱신할 때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그간에 몇 번 갱신했어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얼마 줬어요?

그때 예산은 저희가 500만원 세워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갱신된 이후에 굉장히 향상됐죠? 굉장히 좋아졌죠?

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산 주전산기가 개발 보급될 때 95년도에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를 대우통신으로부터 도입한 게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타이콤Ⅱ를 도입했었습니다. 계약금액이 3억 82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은 3억 8200만원을 다 주고 산 게 아니고 리스를 했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2000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기 때문에 그 기기를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 주전산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구 주전산기인 이 주전산기를 내년 계약완료기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산기가 몇 대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4대 있습니다. 서버급까지 합쳐서.

그러면 주전산기 사양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량이든가

네, 알았습니다.

123쪽이요?

환경오염측정 전용회선 사용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7회선을 쓰고 있는데 도청과 시청간 환경오염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관내 환경오염측정소 전용회선 사용하는 겁니다.

자료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동음성우편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출장나갔을 경우 일반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돌려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출장갔을 때 내 책상의 전화벨이 두 번 울렸을 때, 세번 울려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울렸을 때 지금 출장 중이니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어디 출장을 갔든지, 만약 원미구청에 출장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내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누가 전화 메시지 남긴 것을 듣고 바로 그 민원인께 응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와서, 내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나한테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음성으로 어디로 전화를 해달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남아있으면 그 민원을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물을게요. 음성메세지라는 건 본인이 받지 않았을 때 메시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청의 모든 전화가, 그 부서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전화가 오면 어떻든 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없다고 해서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 들으면이 아니고 듣기 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전화를 연결했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갔어요. 그 부서에서 아무도 안 받아야만 음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직원이 당겨받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받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건 시스템에서 제어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도입할 때 메시지를 남길 경우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나올

점점 전산화되고 통신기술이 발달되고 그걸 응용한다는 건 좋은데 실제적인 판단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제가 과장께 전화를 했다, 과장 전화번호를 알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집에 특정인에게 할 때는. 그런데 통상 특정인에게 하기보다는 보통 그 과에 민원인이 전화하잖아요. 특정한 계장이나 혹은 차석이나 이런 분을 알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화보다는 대체로 그 과에 업무가 있어서 전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쓰임새가 많이 있겠어요? 당장에. 우리 현재의 업무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쓰임새가 많겠어요? 그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개별전화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 다 전화기 한 대씩 지급됐고 전화번호가 부여돼 있거든요. 내 명함에도, 일반 직원들 전부 다 명함을 갖고 다니고 있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장님 이하는 명함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전직원 다 명함 갖게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1만 1000평은 알고 있는데 좌측 그것도 공원이에요?

거기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그러면 그 양묘장은 옮기는 겁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용역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광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있는 것까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장미단지 조명시설이 일단은 그 주변이 어두워서 보안등과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경관등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변의 보행자들이 어두워서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불편과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미의 아름다움을 밤에도 보게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취지가 그거죠?

10개소는 대상이 사회복지관 6개소,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총 10개소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이 돼 있고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복지관 내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지 복지관과 복지관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아니고 복지관 내 어느 곳이든지 이 시설을 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용자관리, 인사급여관리, 회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 들어가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건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용자관리가 되고 장애인시설일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문제 또는 직원 플러스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하는 분들이 요청한 예산이에요?

물론 요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그게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 복지관에 전용선 설치 돼 있나요? 혹은 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관과 복지관 연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어요?

네, 현재는 안 돼 있어요.

조만간 할 계획도 없으시고요?

복지 5개년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 3년 안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았습니다. 10개소 내부에 LAN 구축을 하고 컴퓨터를 한 대 사드려서 복지관 운영을 전산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그런 취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관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전산기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내부에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복지관끼리 연결하는 건 그 다음 예산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하고 시립어린이집이 46개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가 200명 있습니다. 보육은 12시간입니다. 1일. 그런데 실제로 여기 근무하는 교사들은 보통 17, 8시간씩 근무를 해요.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인데 맞벌이부부들이 애들을 맡기고 그러면 일찍 못 데리고 갑니다. 그 엄마들의 편의를 봐서 늦게까지 보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3만원씩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간, 17시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인당 3만원씩 올린 겁니다.

그분들 채용할 때 근로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하나요?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12시간이니까 서면계약은 좀 그렇죠. 12시간이 법정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운영하다 보면 원장님이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해도,

아니 잠깐만요. 했던 말 하지 마시고. 12시간 근로하는 걸로 근로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게 되나요?

보통 아침 8시 전부터 시작돼요. 일찍 출근하는

그러니까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출근시간을 8시로 보는 거죠.

출근은 8시에 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나요?

8시보다 10시에 가는 데도 있고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10시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한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네다섯 명 되죠.

그러면 네다섯 명 전부 다 저녁에 10시까지 근무하나요?

다 근무는 안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해요? 하게 될 경우에는.

원장 빼고 교사들이 하는 거죠.

다 하나요? 교사 한 서너 명이 다 하나요?

그런데 교사 중에서도 주임교사 같은 사람은 빠지죠. 밑의 교사들이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에 무슨 무슨 유아원 있죠? 각 동네. 그런 유아원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이라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시립이라고 시에서 지은 건물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법인이라는 것은 종교법인이 거의 다입니다. 종교법인이 한 30개소 되는데 그건 교회에서 법인 인가를 맡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민간보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여기.

그러면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도 보조금 나가죠?

민간보육시설은 보조금이 없죠.

보조금이 없어요?

네, 보조금이 없습니다. 여기 국고보조시설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재교구비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교재교구비가 1년에 한 번 나가고,

아니 안 나가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저소득층 아동을 받을 때 아동 보육료로 지원되는 거죠.

글쎄 보육료든 뭐든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육료가 얼마씩 나가요?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국고나 민간보육시설이나 똑같은 겁니다. 보육료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해서 생보자부터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인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수준이고 단지 시립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고보조시설은 인건비의 45%가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는데 부천시 내 산재해 있는 보육, 모든 명단하고 보육원수하고 예산 지원되는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민간보육센터 그런 것도 명단 다 파악해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자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