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 중 조례 3건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마을, 마을하수도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이며 시군에서 계획수립, 공사발주, 계약, 감독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도 준공검사는 사업의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 1월 13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공검사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검사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도내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68년 10월 14일 전라북도조례 제334호로 제정한 후 1970년과 1984년 2차례 개정 시행하였으나 1974년 축협중앙회에서 축산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본 조례에 의한 융자재원 및 자금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불필요하고 또한 전라북도일몰심사위원회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도록 1999년 8월 31일 결정한 바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8월 22일 전라북도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설치운영조례로 제정 시행되었고 1999년 1월 12일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로 제1차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제정 및 개정 당시 타 기관의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수용 적용하였기 때문에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 원유검사 공영화를 1999년 6월 16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현행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 관한조례에 의한 축산농가의 수수료 징수는 농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생활정비사업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은 시장, 군수가 행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는 도지사가 행하도록 이원화된 업무를 업무의 일관성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상 개정안의 단위사무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의 "정비사업의 사업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공검사업무에 대해 전부인지 또는 일부만 위임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사업에서 업무를 시군에 위임한 후 지도·관리의 부재현상이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융자 및 자금운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것과 전라북도일몰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폐지의 대상으로 의결한 두 가지를 사유로 하고 있으나 도내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 후 융자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 축협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제10호의 규정의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은 관련기관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본 조례의 폐지안에는 입법예고를 적용하지 않은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 시험대상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축산물검사수수료를 본 조례에 명기하여 일원화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2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가축, 도축업의 영업자가 처리하는 식육,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하는 원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한 축산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의 제3호에서는 "기타 민원으로 신청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으로 적용대상을 "기타 민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조례안 제6조의 수수료면제 동조의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면제대상을 규정한 후 제6호에서는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면제대상의 재량범위를 무한정 확대하여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명확한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시험수수료가 유지방 검사 1,100원을 100원으로 일반세균수 검사 4,400원을 600원으로, 체세포 검사 1,100원을 100원으로 감액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많이 감액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축검사 수수료 중 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지(염소, 양)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200% 이상 인상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전배가 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례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문화마을하고 문화마을내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것을 시군에 전부 다 보조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발주하고 공사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자금을 전배해 주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다만 준공만 도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계약자하고 당사자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업무는 그렇게 위임이 되어야 합니다. 준공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개정안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문화마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허가에서부터 일절 다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감독이라든가 환경감독이 필요할 텐데, 감독 일절도 그러면 시군에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래의 시장, 군수 업무입니다.

시장, 군수가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 있는 허가절차만 그쪽으로 주겠다, 일원화하기 위해서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축검사에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소, 돼지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 받아 가지고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거래 생물의 가격에 비해서 현재 소를 검사하는데 1,000원의 검사수수료를 받고 돼지 200원을 받는 것은 정말 현실적이 아닌데 지금까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100대 사업가운데 수수료 현실화 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마는 저희가 검사수수료를 산출해 보니까 3,300원꼴이 됩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것도 실제 받아야 되는, 3,300원은 검사해 주는데 실 경비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인상하면, 물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액수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00% 올려서 2,000원, 돼지는 2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로 보면 100%, 200%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돈 1,000원 더 올린다고 해 가지고 업자들에게 과연 부담이 가겠는가.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왕에 하려면 그 지역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올리든지 아주 말아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지 %로만 본다면 배가 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상해 주시면 다음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또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최고 한도액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연리 9%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축산발전기금은 연리 5%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지가 31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이 조례를 보면 한도도 그렇고 이율도 ….

타 시·도는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의회까지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례안심사 의결에 있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