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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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49쪽에 보게 되면 시민시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시장이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 일반전화요금, 시민시장 전기요금 등등 해서 산출된 부분이 일반수용비에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시민시장이 사용료를 현재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97년도에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전기사용료는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각 상가별로 계량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일단 상인들이 영세한 분들은 조금 늦게 내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일단 시비로다 매월 납부를 하고 세입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다 모든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상가에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입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시장 민간위탁금 1억 1,000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해서 위탁금이 계상이 되었던 겁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내년 3월달이 지나서 거기 시장상인회에 규제완화라든지 공공부문을 민간에 위탁을 주라는 국민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1억 1,000만원만 주고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직 상인회가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불비하고 상인회의 경영, 운영하는 방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 갖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시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물론 시설투자비는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겠지만 현재 모든 부분에 우리 직원도 거기 6명이 나가 있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6명이 나가 있는 중에서 거기서 수익은 어떻습니까? 건물분의 임대..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임대수입이 4억 4,000만원 되고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 한 1억 5,0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한 2억 5,000 정도는 세이브는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서 임대료로 받는 부분은 얼마가 되고요, 부과되는 것은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임대료가 연 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원들 나가 있고 시설투자비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수익은 제로······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제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5,000 정도는 세이브가 됩니다.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1억 5,4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중화장실 같은데 휴지 사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조금 잡비, 제잡비 이런 것으로다 해 갖고 연간 '98년도 통계로 볼 때 한 2억 5,000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금년도도 그 정도는 세이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시장에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투자금액을 따지면 사실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을 따진다라면 마이너스입니다. 투자금액은 110억 가까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110억에 2억 나온다면 보통예금 이율은 나오네요, 그렇게 친다면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돈을 과잉투자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시민시장도 어느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가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민간위탁 해서 좀더,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요.

정권섭위원

653쪽에 고용촉진수당 및 수강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보상금에서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노동부 하고 저희하고 고용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데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자들을 시키고 시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는 189명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위탁기관에다가 수당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수당을 주는 수강료 수당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보다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662쪽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외국인근로자 문화대학 운영 하고 안산시 상공의날 기념행사 예산편성 됐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외국인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은 올해 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올해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관리본부 하고 시하고 해서 문화대학을 내년도 공동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을 할 때 그동안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이런 것을 일소를 해 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생각만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 문화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0만원을 서부지역관리본부에서는 매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는 춘추기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상공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상공의날 행사는 금년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3월달에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예산 어디에서 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풀보조에서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풀보조에서 주관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안산시는 예산을 보조해 줬는데 집행내역 보니까 단지 안산시에서 한 것이 없어요. 상패하고 비용하고 식대에 대한 지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관을 2000년도에는 안산시에서 하는 거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상공의날 행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하고 안산시 하고 공동 보조를 해야 할 사업인데 다만 이 문제는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발전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한번에 치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기업발전대상에 현재 매년 시민의날 행사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공의날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풀에서 올해 얼마 지원 하셨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종원위원

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 '99년도에 비해서 더 특이한 계획이 뭐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사실 소홀 했습니다. 단순하게 상패만 지원해 주고 상공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행사가 규모로 봐서 너무 작게 했고 상공인들의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집행내역에 안산시에서 5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기념패 하고 또 상공회위소에서 자부담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부담 했는데 주관에는 상공회의소 보다 안산시가 더 예산을 많이 썼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전적으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공인의날이니까. 안산시에서 계획을 한다면 안산시 예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게 좋은데 시에서는 돈만 주고 오히려 상공회의소 보다 돈을 더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로패나 감사패 내지는 식대비용이란 말이에요. 상공회의소는 쓴 게 없어요. 보니까 100 얼만가 집행을 했더라구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기념행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업인들 모여 갖고 진짜 그 동안에 1년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 감사패나 하나 주고 모여 갖고 식사나 하고 끝나는 걸로 거기다가 따라서 주차비용도 집행내역에 있더라고요. 행사가 뭐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행사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상공인들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시설비에 노동복지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여지껏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내에 편의시설이 여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좀더 활성화 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 자체도 굉장히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불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복지회관내에 누구누구 어느 업체 들어 가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이 위탁사업자로 들어 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박종원위원

도색도 해야 되고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도색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664쪽에 보면 기타 출연금이 있는데 올 '99년도 대비 해가지고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이 금년도에 6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1,000억 조성목표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이자 포함해서 약 4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금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2010년까지 1,000억 조성목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줄였습니다.

박종원위원

3회 추경인데 농어촌진흥과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박종원위원

끝났는데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207쪽 시설비에 대부북동 저수지 수몰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다가 시설부대비 하고 왜 삭감이 되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사유를 말씀 드릴까요?

박종원위원

예.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산은 대부북동 저수지 수몰용지가 당초에 '83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별무리 없이 추진된 것으로 '94년에 인계를 받았는데 '97년경에 1차, '98년 2차 진정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수몰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김은한외 3명, 7필지가 보상을 요구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98년에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농어촌진흥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과 해결방안으로서는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정밀히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일단 보상을 받은 다음에 다시 보상을 청구한다는 증거들이 옹진군 관련자료를 정밀히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금년 7월경에 각하 결정이 나가지고 7필지 중에서 6필지 2명분은 금년도 7월경에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하고 한건이 이것은 다시 그분들이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청구소로 반소를 제기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통상협력과 678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박종원위원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회 개최해 가지고 2회에 그러니까 1회에 2,500만원씩인데 1년에 두번 하겠다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내년에 두 차례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원위원

한차례에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종원위원

2,500만원에 대한 계상이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체재하는 경비, 그러니까 호텔숙박비라든지 행사 만찬비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에 두차례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에 두차례 실적이 어떠세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금년에 6월달에 한차례 했고 11월달에 한차례 했습니다만은 성과는 상반기에는 바이어 8명을 초청 했습니다. 그때 수출계약이 된 것이 약 3억 4,800만원이 되었고 구매검토가 된 것이 한 45억 정도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어가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수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약 350억원 정도입니다.

박종원위원

하반기 때는 계약체결된 것이 없어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계약 체결은 그 자리에서 금방 되기 어렵습니다. 한동안 물품 샘플이 오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 실적은 추후에 또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674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외국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8만원×100명인데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에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여기,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외국능력개발교육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 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통상협력과장님, '99년도에 10월말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통상협력과에서는 잔액이 78%,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총예산 7억 5,000 중에서 3억 3,000이 남았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집행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저희 부서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달에 처음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보다는 새로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라든지 수출지원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정밀하게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 본 사업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계속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675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서 1억 4,400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해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무역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명한 국제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참여케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은 박람회장의 부스 임차료라든지 통역료, 항공료, 전시품 발송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해외박람회 두번, 국내박람회 한번 참여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해외박람회 네번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99년도에는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해외 박람회에 두번 참여를 했고 서울 아태박람회 국내박람회에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해외 박람회 참여해 가지고성과는 있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금년에 중국 광쩌우박람회 하고 프랑스 파리박람회를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계약된 것이 13건에 390만불이었고 계약예정액이 약 6,500만불 있었습니다. 또 현재 상담되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 규모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비해서 수출실적은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제가 계약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수출실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390만불은 수출 되었고 현재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약 6,500만불입니다.

정권섭위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네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참여한 기업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내의 기업체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시예산으로 다 가는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료도 1인에 대해서 1/2만 지원을 하고 또 체재비,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체재하는 비용은 다 본인, 기업체 부담입니다. 부스 임차 그러니까 박람회장 장소 임차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일부 통역료, 항공료는 1인에 한해서 1/2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정권섭위원

662쪽에 보게 되면 노동복지회관 위탁금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사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지출내역은 한 2,200만원 뿐이 안돼요. 6개월분이라면서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분기가 3/4분기까지 정산한 거고 11월, 12월 것이 아직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3,6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6개월분이라면 지원금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수용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면밀히 검토를 해 봤지만 비용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른 용인 같은 데 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수익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직원들이 운영하던 때 보다는 비용절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매장도 있고 식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매장이 사실상 복지매장인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지하에다가 식당을 임차를 해 주었고 그리고 매장은 사무실로 용도변경 해서 쓰도록 강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식당을 한국노총에서 임차를 해 주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 비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비용이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상계조정을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정산할 때 상계조정을 한다고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정권섭위원

6개월 지원금은 3,600인데 지출내역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고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고, 노동복지회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10년은 안 되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10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년은 되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5년은 경과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건물도색의 수명이 5년이 못 갑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도색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관리를 한 1년 동안 손을 떼다시피 했고.

정권섭위원

외부도색입니까, 내부도색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외,내부 도색을 전부 다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단지라고 하더라도 보통 도색하는 것은 거의 10년, 한 5, 6년 이상 가야 되는데 2년마다 도색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했지만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집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해풍하고도 영향이 있고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 외관이 굉장히 거무티티하게 하얀색깔인데 그런 색깔로 나고.

정권섭위원

시에서 건물을 인수 했을 때 준공처리 했을 때 좀더 감리를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자보전금 '99년도 10월말 현재 이자보전 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금년에 11억 7,3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1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 예산은 10억뿐이 안 세웠던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99년도에 당초 30억 세웠습니다. 추경 20억 했다가 먼저 삭감 13억 해가지고 17억으로 금년도 예산을 맞춰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17억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10억이 아니고 추경에 더 세워서······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추경에 더 세웠는데 자금이 '98년도에 약 508억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이자 차액이 그 만큼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667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하고 애니메이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일반적인 센터무인경비 용역 설치비라든가 보일러 세관 또는 방수외벽공사 이런 것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하고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부담을 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운영문제라든가 거기 기자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는 현재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설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실별로 닥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려고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음향시설 하는데도 4,0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회의실에 음향시설이 있는데 노화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한 4,500 정도 나왔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50억 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5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일단 50억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되게 되면 건축공사가 들어 가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창업보육센터 건립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국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경기도 하고 한양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약 4억, 경기도에서 2억, 안산시가 6억 그리고 한양대가 18억 해서 약 30억을 해가지고 건물 1,500평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금년에 3억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 3억이 지원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연차 사업이네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695쪽에 보게 되면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사시설을 현대화를 해가지고 분뇨에 톱밥을 갖다 넣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축산폐수가 되어서 옆으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역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95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한 500에서 600평 정도를 개선을 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500에서 600평 정도라면 일반 축산농가를 어느 정도······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보통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

정권섭위원

협업화 단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협업단지는 아니고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축사를 개선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톱밥을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축비 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시설 개선하면서 거기다가 톱밥을 넣어 가지고 분뇨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에는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에 4농가에 550평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4농가에 550평 그러면 '99년 보다 2000년도가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은 늘어나고 축사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매년 농가로부 터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50 대 50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도 신청 받은 건수가 있겠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정권섭위원

몇건을 받았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4농가에 500평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음식물발효사료기 구입 지원은 상임위에서 삭감 당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정권섭위원

왜 삭감 당했다고 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청소사업소에 발효기를 재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그것을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정권섭위원

기 안산시에서는 음식물 퇴비 발효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 부분은 정밀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축산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건조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제품을 규격이 작기 때문에 과연 자주 사용하는 농가에서 수용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음식물 가지고 만든 사료가 포천인가 그쪽에서 문제가 야기 됐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난 여름에 한번 보도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이 아직 규명이 안돼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규명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 하고 금년도에 대부동에 들어간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발효기도 여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쓰는 것 하고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나가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축산농가가 수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도 '99년도 10월말 예산집행잔액이 44%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적정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음식물발효기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쪽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시작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경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검증된 그런 사업을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698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다낚시 어선 건조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29톤이 건조가 되었고 2000년에도 32톤 정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선을 5 내지 8톤짜리를 건조해 가지고 어가들의 소득증대겸 또 낚시를 하러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낚시 어선의 규모는 5톤짜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톤에서 8톤 정도.

정권섭위원

5톤에서 8톤이면 승선 인원을 몇 명으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승선인원이 현재 5톤짜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톤은 아직 건조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보통어선은 한 10여명씩 타고 활동할 수 있는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법규 자체가 제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민들 쪽에서는 승선인원을 늘려주는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 하루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한 50만원 정도 있어야 배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낚시배 주인들은 좀 늘렸으면 하는 쪽인데 현행 법규상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톤은 현행 법규에 6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정권섭위원

어촌에서도 바다낚시 어선을 건조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익이 발생치 않는 일을 권장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한 수익률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대부도 관내에도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래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선인원 관계는 그런 규정이 사실상 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늘리는 쪽으로 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대부도쪽에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크게 줄지는 않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보면 수요를 못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소득측면으로 봐서는······

정권섭위원

안산시 어획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어획고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 호당 어가소득 분석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에 2,800만원 정도 되었고 '97년이 IMF로 줄었다가 그것 지나면서 '98년은 조금 늘었어요, 한 4,100만원 정도. 이것은 전체 소득에다가 어가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97년과 '98년은 어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은 약간 늘어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선 건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선을 건조하는 것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법을 완화시켜서라도 배 한척에 10명은 승선을 해야만이 배 한척이 하루에 한다고 그러면 적은 인원이 승선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피하게 돼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김명환위원

만화도서비가 500만원이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애니메이션 영상물 구입비가 400만원 수혜자는 어느 분이시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만화정보실을 애니메이션 센터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만화 도서 하고 비디오물을 비치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업체 하고 관련자가 있나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업체 하고 특별한 관련자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만화는 최근에 신작도 있고 옛날 오래 전에 발표되었던 만화도 구입을 해서 하고 비디오물은 요즘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비디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작물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667쪽에 애니메이션 동아리 창작품 개발지원금이 1,000만원 지원받은 동아리가 어느 동아리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동아리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의 동아리에 한 200만원씩 지원해서 창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5개면 고등학교가 몇군데나······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데에도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관내의 고등학교에서도 한 3군데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우리 관내에 만화산업과 관련되는 만화대여업소라든가, 비디오물 대여업소, 학교의 동아리수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어던 데이터라든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실텐데 큰 준비 없이 예산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동아리 관계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파악한 것이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해 놓은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로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작 발표회가 1,5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첨단산업개발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이 많이 되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 자체가 안산시의 고부가가치 산업 부분에 한 축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년부터 이러한 마인드를 정립을 시켜 주고 그런 마인드 속에서 새로운 창작활동이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면 그 만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런 데에서 우리 산업도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희망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애니메이션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셀 위주의 하도급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없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다른 춘천이라든가 부천 같은 데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하므로써 시민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고 산업의 한 축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000만원을 들이는 애니스쿨 운영사업에 있어서 강사 수혜 학생 수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 기대하는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애니스쿨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애니스쿨에서 그러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으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밑에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여러가지영화제작 업체에서 나오는 창작물을 직접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바로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학생과 전업주부는 대략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대상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코스를 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애니메이션 역사관 설치와 만화정보실 설치에 5,0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애니메이션 역사관은 경사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는 애니메이션 역사관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그러한 애니메이션의 변천사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개방향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비치하고 캐릭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었고 만화정보실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화도서를 비치하고 영상물을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는 기반이 없는 애니메이션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학원도 많고 사실 대학전공자도 많아서 전문인력과 산업의 저변이 훨씬 넓은 디지털그래픽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산업임에는 사실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현실에서 과다 투자하는 것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화산업이라는 것,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산시가 기반이 취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산업 자체가 각광을 받는 것도 1, 2년전서부터 이런 산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발 앞서 가지 않는다라면 다른 지자체 또는 기업과 기업간에 경쟁에서 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좀더 발빠른 분야에 지원을 해 주므로써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런 인프라 구축 사이에서 새로운 산업이 움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바램을 예산서에다 사실상 담았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업무추진 내역과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소프트지원센터 밑에 애니메이션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펠릭스사 하고 스퀴시라는 만화창작품을 한 업체가 공동제작하는 협약식까지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금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센터에 입주한 것은 10월 16일에 입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0월, 11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10월달에 입주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입주해서 10월, 11월 약 2개월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2개월 정도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해 가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빨리 어떤 실적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 10월에 개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애니메이션과 관련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 외에는 상호 협력관계나 상관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관계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11얼달에 개원하면서 입주기업체를 심사를 했는데 주관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자를 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중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업체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러한 애니메이션 관련업체가 사실은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고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바로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도 역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서로 상환 관계가 있고 일례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는 그쪽의 별도의 애니메이션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상반된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상관 관계가 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 그런 업종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단순하게 만화만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린캅스 프로덕션이라고 멀티미디어 제작을 개발분야가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만화를 이용한 게일물도 될 수가 있고 만화를 우선 수작업을 해가지고 동영상 하고 같이 합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적격업체를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밑에 애니메이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전부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칫 잘못하면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어렵게 유치한 소프트웨어센터에 많은 투자와 협력으로 첨단산업인 분야에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하는 것이 우리시의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다 지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으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649쪽에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서식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담배소매인 관련 서식제작은 담배소매인 지정서 교부를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필요한 구비서류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환위원

현재 시가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소하고 있는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는데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거의 2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세무부서나 우리가 판단할 때 금연운동이라든지 WHO에서도 금연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WTO에서도 담배규제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국내에 담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런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961억본이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999억본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45억본이 되어 있고 '97년에는 1,044억본, '98년도에는 1,065억본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담배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몇 년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통계수치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내에는 전체적으로 전 시ㆍ군이 다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친지라든가 아니면 선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동차 뒤 트렁크에다가 한 트렁크씩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단체, 어떤 모임, 친목회 이런 데서 담배를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신 것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이런 데다가는 우리 시 담배를 사용하라고 세무과 하고 저희 하고 공조를 해서 유인물도 배포해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시민들이 금연을 해 가고 있는데 세입징수가 몇십억 줄고 그런다고 해서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세입징수에만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항의를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김명환위원

개인적인 건강은 개인들이 챙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떤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입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서식제작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담배를 판매했을 때 거기에 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을 연찬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단속이 담배인삼공사 하고 저희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유흥업소 이런 데로 돌아 다니는 것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담배가 유입될 경우에는 약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아마 과태료 처분일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었을 때 가령 어느 시민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가 있다라고 할 때는 트렁크에다 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지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시민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는 타 시군의 담배가 유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요망이 되고 그래서 서식제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담배인삼공사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단속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51쪽에 시민시장 민간우탁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안산시 시민시장이라고 초지동에 있는 노점상들을 유도해서 개설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모든 공공부문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라는 차원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시민시장 상인회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서부터 하려고 그랬다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직 시민시장 상인회가 수탁 받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투명하지가 못하다고 그래 갖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삭감된 부분은 알고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아직도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편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김명환위원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굉장한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거기 시민시장 대표들 한 30명 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나가서 대화를 해 갖고 우선 그분들이 청소비 받아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유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정말 수탁능력이 제고 되고 깨끗하게 했을 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52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은 한달에 두번씩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 물가 체크를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MCA, 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5개 단체에서 5명씩 유급으로 한달에 두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 갖고 시장간 그러니까 LG백화점이 싸냐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세반이 싸냐 어느 점포가 싼지 비싼지를 시민들한테 공표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싼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나 각 시군 공히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침으로서 지급을 하고 계시고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박종원위원

'99년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1일 평균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거에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것 보면 보도블럭이나 잡초, 공원관리 단순 그런 데로만 투입이 돼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활용장이라든가 산림간벌, 보도블럭, DB구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돕기 등 보육도우미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총 77억 정도가 올 대비 60%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산 관리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본예산에는 68억 정도 세워졌었는데 2000년도 56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총예산이 152억 정도 였었습니다. 추가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총 152억였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계상한 56억 하고 32억 하면 한 88억 정도가 될 것이고 한가지 중앙에서는 도까지 내려왔는데 도에서 수정예산을 다루지 못해 가지고 도에 잠겨 있는 돈이 총예산으로 보면 79억에서 56억 정도 빼면 한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행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 시비가 5대 5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추경 때에 저희 시비로 한 10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100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국비로 또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추가로 예산 계상할 것을 따져 가지고 한 33, 4억 정도 되겠네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한 32억에서 3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2억 시비를 세웠거든요. 그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하반기 때 봐 가지고 더 계상이 되겠네요? 시비일 경우에는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것은 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행자부, 다른 산림청이라든가 중기청 예산은 순 국비로 내려오는데 행자부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5대 5로 편성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잠겨 있는 돈이 행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원위원

시비가 2000년 되면 한 34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공공근로인데 사실상 실업자나 그런 부분에서 생활안정기금 비슷하게 일을 시켜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 각 분야별로 나가 가지고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관리 감독은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관리감독은 각 부서별로 분담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산림 간벌은 공원녹지과, 보도블럭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매일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20여명에 한분씩 조반장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 책임하에 하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공공근로가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것을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공공근로라는 것이 어떤 생산성만을 위한 물론 생산성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실업자 구제라는 그런 차원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 끝나고 나가 가지고 지역에 보면 보도블럭이나 각종 산림간벌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사업물량은 얼마 안돼요. 사업물량이 안 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책임자가 누구고 거기서 진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판단이 안 서더라구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관련과에서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폭주하고 그런 것은 기존에 잘 알고 있지만 보도블럭 한 20m, 30m 정도를 하는데 아침에 투입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며 가며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거죠. 인원은 보니까 한 50명이 되는데 사업물량은 2, 30m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아침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깔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외에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반장을 한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실업자들 내지는 생활곤란자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은 좋지만 어차피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야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재정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사업물량을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08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적치장 시설물 보강공사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탈취제 스프레이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1,500 해서 총 4,000만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네요. 쓰레기적치장 시설물 보강공사는 뭐하는 거에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정점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적치장이 수산동 뒤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건물 높이가 낮아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적치장 지붕을 한 3m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고 출입구가 수산동 쪽으로 나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키고 우측으로 높이 7m, 너비 5m 정도의 출입구를 개설해 가지고 장비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앞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식 탈취제 스프레이 시스템은 적치장 하고 배추감량장 내부에 분사노즐을 설치해 가지고 약품을 투입을 해서 분사를 시켜서 악취가 외부에 유출 안되도록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673쪽에 국제교류 방문기념 선물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 시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와 자매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시, 또 중국 안산시 그 외에도 방문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선물비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선물은 대략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티스푼 셋트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물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 합니까, 가격이 얼마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단가는 5,000원짜리가 있고 또 외빈의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생산되는 징, 꽹과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예품으로. 그런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단가가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몇분 정도 예상하고 700 정도 계상 하셨어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인원 예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략 봐서 7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세운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선물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 선물 하는 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선물 드린 것이 5,000원짜리가 있었고 2만원짜리 정도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내에서 선물을 한다는 말씀이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가급적이면 물론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단위 10만원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10만원 이상 짜리로 하면 개인적으로 소지를 하지 못하고 해당 정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정부에 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물은 10만원 정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방문이 어느 정도 오실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금년도 수준 비교하고 해 가지고 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한 몇분 정도 오셨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인원수로는 한 100여명 되는데 숫자로는 한 100여명 됩니다.

김강일위원

숫자로 100여명 되면 올해는 선물비로 얼마 나갔죠?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올해 선물비는 자료를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대비로 해서 하셨다면서요. 금년 대비로 하셨다면 100명이 왔으면 올해도 700만원 정도 섰다면 한사람당 7만원꼴로 들어간 거네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89쪽에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김강일위원

박람회 참가자가 어떤 분들이 참가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주로 화훼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35명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번 박람회 때는 몇분 정도 참여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먼저도 그 정도 예산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1만 5,000원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차량 임차료 하고 당일 식대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차량임차료가 아니잖아요? 차량임대료 같은 것은 따로, 참가자의 실비보상품목이 1만 5,000원이다 이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렇게 세워가지고 차량 임차하고 당일날 점심값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참가자한테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회계상은 지급인데 현실적으로 당일 차량임대 하고 식대 지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임차료 따로 세우고 점심값 따로 세우고 하기에 뭐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반영은 이런 명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번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먼저번에도 금액이 이 정도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상황인데 화훼농가라든가 특별히 만히 늘어난 것도 없고 해서 자료는 제가 없을 때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재 화훼농가가 우리 관내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농가수만 파악하는데 화훼농가는 7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강일위원

135명이라는 기준은 70농가에······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화훼농가만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일반 농촌지도자협의회 4H회원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관련단체들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135명분을 반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박람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화훼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명칭 그대로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해외방문을 해서도 국제 여러곳으로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하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공히 또 관람을 도에서 요청도 할 뿐만 아니라 농가나 관련단체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예를 들어 화훼농가에 이득이 되지 않고 관광으로 치우쳐지는 의미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꼭 관광보다 국내에는, 관내에는 재배농가는 그렇게 작지만 판매업소는 한 250여군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꽃 판매하는 꽃가게 그분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쪽이기 때문에 관광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박람회라는 것은 보면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김명환위원

662쪽에 노동복지회관 위탁금이 9,000만원이 되어 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8,000만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혹시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97년도 당시 2억 2,000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인력 감축이 되고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데서 감축이 되고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는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66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이자 보전금이 20억이 책정 되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한 업체에 지원이 되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1차 서류접수를 할 때 매출 규모라든가 또 대기업인지의 여부 또 대기업 계열사인지의 여부를 전부다 사전검토를 합니다.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다시 2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실상 이 업체는 저희가 융자 알선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육성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에 대한 활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없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융자알선만 해주고 융자알선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2내지 3% 정도의 이자차액 보전만 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선해 주는 업체가 현재······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업체수로 본다면 금년도에 194업체에 약 410억 정도 융자 알선 해 주었고 '98년도가 약 271개 업체에 508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알선하기 전에는 점검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서류접수를 했을 때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융자 자체는 농협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됐다든가 이래도 기금의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점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점검을 할 때 점검표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산시에서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업력, 대략 한 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로 해서 한 20점을 받도록 하고 품질인증 및 산업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한 5점 정도를 배점을 하고 매출액 증가액이 약 20% 일 때 0.5, 10% 이상, 20% 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15점을 주고 있고 수출비중이라든가 업체규모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00인 이하에 대상이 되거든요, 종업원수로 볼 때요. 그런 업체의 규모라든가 기술개발 투자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재무재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2차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점검을 세밀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6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벤처기업 마케팅개발사업과 벤처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사업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기사업은 지식 정보사업이 아마 모든 기업에 생존전략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인프라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개발 현재까지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자금지원에 편중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탈피를 해서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포장지를 개발해 준다든가 또는 마케팅개발전략을 지도교수를 통하여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마케팅개발사업의 중점이 되겠고 뒤에 보면 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인데 이 사업은 한 2개 대학정도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이버 무역상거래라든가 또는 디자인에 대한 분야를 개척을 해서 관내기업과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프트웨어 벤처박람회가 있습니다. 벤처 및 소프트웨어산업박람회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테크노파크라든가 소프트웨어지원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것을 범시민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에서는 서울벤처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모색을 해 볼려고 최근에 직원들도 갔다와서 벤처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차후에 혹시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벤처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은 민간위탁입니다. 테크노파킇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단체로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와······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테크노파크 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김명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상 관주도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부분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행사성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통상협력과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김명환위원

674쪽에 보면 외빈초청행사용 차량임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내에 관광을 한다든지 시내에 방문을 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차량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의전 관계에.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외빈접대에 격이 떨어지는, 외국과 비교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왔을 때 우리 관용차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차량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에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물론 시의 관용차를 기사분들이 지금 시에 세차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김명환위원

또 주유소도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필요이상으로 임대차량을 빌려서, 물론 시 마크가 찍힌 관용차량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임대를 해서 쓰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금년까지는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쪽에서 예우해 주는 수준이라든지 의전수준 그런 데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승용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짚차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외국손님들 모시기에는 사실 부적합하다고 봐서 우리가 승용차를 임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지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차가 불편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든가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혹이 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차 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꼭 외국에서 한다고 외국에서 햄버거 먹고 외국식품을 먹으면 우리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우리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이 한다고 그래서 따라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하고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업무용 짚차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닌다 하는 것은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지 말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건데요.

만표

이만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승용차도 장점이 있겠지만 짚차도 든든하고 혹시 가다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그래도 위험성이 더 적고 해서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산을 계상해 주시더라도 꼭 필요한 때 판단해서 예산 지출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677쪽을 보면 항공축제 시설물 구입비가 있는데 2000년 내년에도 항공축제 에어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내년도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99년도 올해 개최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행사준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 또 지상전시 볼거리가 조금 부족한 문제, 음식점 입점 문제의 업종선택 이런 여러가지 자체로 분석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안을 해가지고 내년도 개최시에는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가설건축물 하고 활주로는 금년에 행사를 주관했던 주관사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금년도 행사를 치뤄 본 경험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는 충분히 금년보다는 더 나은 발전적인 행사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근본적인 문제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성을 보완하기 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초지운동장이 입지적으로 항공인들이 말한 아주 여건이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시가 개활지가 많고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이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실패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행사의 미비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또 이런 항공에어쇼 행사가 전에 없었던 행사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했던 행사기 때문에 일부 미비점도 있었지만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에서는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실패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미비점을 지적해 준 언론보도 사항도 물론 있었지만 행사에 격려라든지 처음하는 행사치고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원이상 사업비는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게획에 혹시 반영을 하셨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모든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패하는 사업은 다시 반복을 해서 더 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항공축제에 대해서 한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입점하는 업체들이 보면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음식값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고 두번재는 입점하는 업체들이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들이 좋아하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거의 보면 사행심이나 조장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체들이 들어 옵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올해 행사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 행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네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합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예산서 30쪽에 보게 되면 과태료 수입이 작년대비 '99년도에 약 35%가 줄었습니다. 유통경제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장 등 시정명령위반과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 등 해서 과태료 수입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먼저 시장 말씀 하셨나요?

정권섭위원

예.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 예산 37쪽입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99년도 세입에 3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9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웬만한 것은 단속을 하라는 법령이 거의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에는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세입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량기 검사가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검사를 안하도록 계량기 관련 시행규칙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기감사가 중요한 것 보다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즉, 계량기가 맞게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자꾸 한다고 그래 갖고 영업이 위축된다고 그래 갖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를 했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계량관련 법령이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던 것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은 수시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이 월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례로 주유소의 기름, 휘발유 가격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리터당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는 공시 정가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내만 벗어나게 되면 차이가 리터당 70원, 80원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계량기가 정확한가 아니면 제품이 정확한가 요새 항간에는 많이 솔벤트도 섞이고 뭣도 섞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자주 합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증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계량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용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같은 조그만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 갖고 제가 이번 겨울에도 직원들한테 별도의 지시를 해 갖고 검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차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솔벤트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해 갖고 고양하고 부천 쪽에서 단속이 되어 갖고 전부다 구속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에도 사실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왔었습니다. 와 갖고 몇군데 검증했는데 우리는 이상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가격 싸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발휘하는 거겠죠?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조금씩 경쟁하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도 대부도가 가격을 굉장히 싸게 받고 그래 갖고 사실 직원을 별도로 출장 보내서 검증을 거치고 시료 채취해서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메다도 그렇고요.

정권섭위원

시료채취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 입장에서 가격이 월등하게 딴 데보다 싸고 그러면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여기 솔벤트라도 들어오는 것 아닌가 아니면 메타기를 조정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런 데는 일부러 검증을 보냅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과태료 수입이 35%나 줄다 보니까,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과태료 수입이 공무원이 발로 열심히 뛰게 되면 과태료 수입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면 과태료 수입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뿐도 염려스러운 거고 물론 모든 것을 다 규정을 잘 지키고 영을 잘 지켜서 잘 하면서 과태료가 준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수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규제업무라든지 단속업무를 많이 하면 수입은 더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 갖고 규제철폐위원회까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무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정권섭위원

규제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순찬

이순찬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722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가 한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722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설명 부탁합니다. 민간자본보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민간자본이전 402쪽은 작년도에도 세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면서 컴퓨터가 입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예. 제로로 처리 되어 가지고 그런 오기를 범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지역에서도 흑미생산단지 시범모포 답을 어디 지정을 한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아직 시범포 선정은 안 되었고 연초에 공고를 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농민의날 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매년 11월 11일이 흙토자가 2개 들었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농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흥이랄지 화성, 의왕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까지는 개최를 못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하겠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할만도 하죠.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거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임종응위원장

시에서 테크노파크 또 소프트웨어 쪽에 애니메이션, 벤처기업 마케팅분야 이런 쪽에, 테크노파크는 출연 했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장

대략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분야 소프트웨어라든가,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향시설이고 뭐고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개발 지원서부터 엔젤마트까지 개최하는 것이 한 2억 5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고 애니메이션에 한 6,5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금년에 60억을 출연 했는데 내년에 5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 테크노파크가 약 353억 정도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보면 물론 2000년도에는 첨단분야 쪽에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상이지만 현재 안산시 실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덥석 받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참 위험한 거거든요, 잘되면 괜찮은데.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장

첨단분야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것이 성공률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도시 같은 데서는 이런 데 한번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투자해 볼만도 한데 안산 같은 경우 이런 분야도 물론 가야할 분야지만 실제 시민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이 이러한 분야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 종합운동장 하나 못짓고 있는 실정이고 복지문제에 있어서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문예회관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첨단분야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안산 실정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분야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관여해 가지고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는 과에서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금년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으로 부상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에 있는 여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를 많이 늘려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에다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짓는다든가 석산에 창업보육센터를 짓겠다는 의사표현도 경기도에 하고 있는 등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구청사에다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미래산업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애니메이션이 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 사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751쪽에 식생활개선 요리경연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식생활개선 요리경연대회는 남은 음식물 재활용 차원에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식은 밥 남은 것은 어떤 활용방법이 있는가, 반찬 남은 것을 가지고 약 32가지 정도 금년에도 작품을 선보였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소속의 여러가지 여성 단체들이 참석하는 것인가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각급 단체가 주로 많이 출품을 합니다.

홍종성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상 하고 부상하는데 160만원 정도 들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홍종성위원

계속 지속할 것이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금년에 처음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757쪽에 결식아동지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올해에는 몇 명 지원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는 49개교에 2,232명을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5억 3,268만 5,000원을 예산편성해서 교육청에서 4억 4,156만 4,000원을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올해는 결식아동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고 또 내년은 더 느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잠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잠정 집계입니다. 61개교에 3,885명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홍종성위원

급식은 전액지원인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중식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전액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은 학교 급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50% 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아져서실업자들도 줄어 들고 그런다는데 결식아동이 자꾸 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원인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는 것을 보면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790쪽에 사회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업체한테 지원해 준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해마다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 환경단체들한테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지역에서 환경사업을 뭐뭐해 보겠노라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성과는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787쪽 밑에 에버그린 안산21 시책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인데 에버그린 안산이란 환경보전에 대한 행동계획 시민, 민간기업체, 우리 시 삼자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790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화호가 매스컴을 통해서 배수갑문을 열어 놓고 위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많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막연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학술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시화호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살아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체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시화호가 대외적으로 조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시화호를 막기 전에 생태계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막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당시 자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막기 전의 생태계 자료 그리고 막아 놓고 나서 그동안에 생태계 조사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까, 막은 이후에는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막은 이후에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세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거군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93쪽에 라이트소스는 무엇입니까? 200만원×5개 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운 거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대기검체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사양은 자세히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라이트소스가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보유하려고 그런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주로 어느 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한 장비의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정권섭위원

794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측정기는 그동안에 안산시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고 낡았기 때문에 '94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에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측정 장비도 내구연도가 5년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고가 장비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값이 좀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한 셋트만 가지면 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매연 단속반이 1개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면······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개반 용도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81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이번에 1,000개 구입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가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체제로 바꿔가지고 용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현재 봉투로 수거하고 있는 방식에서 전용수거용기 체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택지역에 공급하게 될 전용수거용기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공동주택에는 전용수거용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독주택 하고 연립주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단독하고 연립은 아직 관리 주체가 없다든가 해가지고 보급을 못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단계별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관리 주체가 없는 데는 관리주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관리 주체는 통ㆍ반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동하고 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1,000개를 구입하시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치가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내년도 7월부터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우리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전량을 퇴비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단독주택까지도 금년 7월 이전에는 100%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00개면 이번에 다 배포가 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1,000개 가지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까지 안산시 전역에 다 배포가 되는 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된 곳이 몇군데가 되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 관내에 대기오염측정장치는 4군데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공단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시청 옥상에 있고 본오2동, 원곡 2동 4군데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면 측정망 설치하는 것이 올라와 있던데 어디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경인지방환경청 하고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측정은 몇회씩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24시간 연속측정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4시간 연속 측정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기준치 이내에 평균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료에서 보면 평균으로 해서 기준치 이하로 계속 자료가 많이 제출이 되는데 평균치 이상으로 넘어간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환경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환경기준을 오버한 적이 6번 있었습니다. 오존이 3번,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TSP 이것이 3번 초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외에 질산이라든가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농도가 넘어 간 적이 없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저기압일 때 고잔지역에도 보면 농무라든가 냄새라든가 상당한데 그런 경우에도 한번도 다른 항목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혹시 기계가 잘못 되었거나 고장난 것은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오염전광판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로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해서 6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냐구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전문회사에 1년 단위로 위탁게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줍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전자제품이고 하다 보면 표출 되는 단하라든지 안에 컴퓨터 같은 것이 가끔 고장이 많이 나고 하여튼 미세한 장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가끔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몇번 고장났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고장나기 전에 위탁관리회사에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몇번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주신 겁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용역을 주신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1년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다음해부터······

김강일위원

그때 1년 관리하실 때는 몇번 고장 났는데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애프터서비스 기간 이었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몇번 고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업체 이름은 무엇이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설치회사인데 두성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성요, 전광판 하고 자동측 정망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하고 정도검사는 몇번에 한번씩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강일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4대가 있는데 5대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올해 하나 새로 달은 것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하는데 70만원씩이네요. 그리고 측정망을 유지보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설치비에 한 1/10 정도로 매년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김강일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어느 회사에 맡길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 하신 거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따로 맡긴다는 얘기네요. 지금 맡겨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는 어디에다 맡기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은 두성에다 하고 있는데 측정망에 대한 유지보수는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도검사는 어디에다 맡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는 정부에서 정도검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화학시험소라든지.

김강일위원

시에서는 어디다 맡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서울 어느 기관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확인 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어떤 기종인데 시설도입비가가 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종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기종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기종들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일본회사 제품입니다.

김강일위원

제품명은 모르시고 일본회사 제품이다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양이라든가 감도라든가 전혀 모르시겠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항목마다 측정방법이라든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강일위원

장비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용감도라든가 측정항목이라든가 기계의 사양에 대한 것을.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매뉴얼로 해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체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하천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월 10개소에다 하천수를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이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 항목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천수는 몇 개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PH하고 COD, BOD, DO, 전기 전도도 이 정도입니다.

김강일위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천수 의뢰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어디를 하고 있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 신길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군데 하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1개 하천에 대해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류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이라고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화정천이라든지 반월천 여기 같은 경우에는 CDO가 10ppm 그러니까 5등급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하천당 3군데서 채수를 하셔 가지고 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2만 5,000원 10개소, 그러면 10개소를 더해 가지고 2만 5,000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료책정을 해주는 가격하고 맞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물검사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PH라든가 COD나 BOD 5개 항목 하지 않습니까, 각 하천당 상ㆍ중ㆍ하로 해서 3개 샘플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4개 하천이면 12개를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5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한번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17만 9,500원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천수 검사 하고 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우수폐수 채수병 구입, 79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숫자를 보면 한 520개 정도 구입을 하시는데 무균채수병은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무균채수병은 물검사를할 때 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살균소독이 되어서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주로 오수정화처리시설 점검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사용하셨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용량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폐수용을 500개를 구입하셨는데 폐수는 어디서 채집을 많이 하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폐수는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김강일위원

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공단외 지역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단외 지역이라고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공단에서는 하지 않고 공단 바깥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안산시 하고 환경부 하고 업무분장이 공단내에 있는 배출업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시에서는 공단 외 배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단내에는 유독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공단내 유독물업체라든가 유독물 생산업자라든가 관리업자로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못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공단내에 있는 배출업소는 경인지방환경청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단외에 500개라면 이렇게 많이 채취합니까? 폐수를 말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500개는 여유있게 계산을 잡은 거고요.

김강일위원

보통 몇군데 정도 채수를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보통 폐수배출업소가 한 200여곳 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한 400개 정도 쓰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도 그 정도 하셨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다 분석해 보신 거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한 자료들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김강일위원

이것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에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양오염도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에 대한 내용은 내년 예산에 별로 들어 있지가 않은데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유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신고를 받고 토양오염에 대한 여부는 대행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회사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회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검사 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연구소라든지 기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관리 내역은 시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토양측정 검사결과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몇군데를 하셔 가지고 조치 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띄운 데가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선명령이 어디어디인지는 모르시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자료를 봐야 되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십시오. 자료 같은 경우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계속 자료, 자료 이러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자료도 제출을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끝날때쯤 와서 자료 제출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할 시간 여유를 안 주는 경향이 많은데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을 하셔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733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자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해가지고 22개소가 되는데 안산에 사회복지시설이 이것밖에 안돼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지금은 조금 늘어 가지고 한 24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은 비인가 시설을 얘기하고 예를 들면 들꽃피는 마을이라든지 구원의 집이라든지 평화의 집 이런 비인가 시설이 8개가 있고 쉼터가 보호여성쉼터나 청소년 쉼터, 노숙자 쉼터, 어린이 쉼터 4개소가 있습니다. 소외단체, 무료급식소 13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5개소쯤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한 개소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2회인데 언제언제 두번 방문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실 3회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도움의 혜택을 못 받는 단체 같은 데를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인쇄나 홍보물 그런 것 해가지고 버리는 예산에 더 많다는 얘기죠. 행사성, 소모성,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22개 단체로다 명명을 해가지고 1년에 설날 하고 추석때 2번만 하겠다, 계속 늘어나니까 3회때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산 3회 때 또 올라올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회추경에 한번 더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3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종원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안산시내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시설이라든가 그 이외 나머지 시에서 어려운 곳을 찾아 갖고 도와줄 수 있는데는 최대한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딱 어디어디다 해가지고 시에서 조사된 데만 집중적으로 기존에 1년에 한두번씩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외에 소외된 그런 데에다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일제 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자꾸 추가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39쪽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락카페 40평, 종합사회복지관 노래방 8평 해가지고 에어컨 구입비 있죠. 어느 근거로 해가지고 산출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206만 3,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견적을 받아 보신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평형으로 해가지고 예시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다들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근무를 서실지 모르지만 당직근무 서시죠, 당직실이 몇평 정도 돼요? 당직근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서시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당직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평 정도······

박종원위원

당직근무 안 서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종원위원

러면 총무과에 서 있는 에어컨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실 말 그대로 락카페다 그러면 40평인데 40평에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한다면 총무과에서 당직실, 정문, 당직사령실 해가지고서 에어컨 구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한 20평 정도 되는데 200만원짜리를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안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정확한 어느 일률적인 수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도 당직사령실 같은 경우에 한 7, 8평 되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도 한 10평 정도는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같은 데는 당직사령실은 10평 되는데도 7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당직실에는 20평인데 2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 아니냐 이거죠. 40평형 그 정도되는 것을 200만원짜리 에어컨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기종에 다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에어컨은 조달구입 안 해요, 일괄구매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계약부서에서 하기 나름인데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같은 안산시에서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결론적으로 보면 다 각자라는 거죠. 어느 것은 똑같은 평형에 평수에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짜리가 있고 기준단가가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제가 볼 때는 스탠드형으로 나오는 것은 20평형짜리라도 2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문부착형 같은 것은 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8평형이 벽걸이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창문에 걸어놓는 벽걸이 형식입니다.

박종원위원

벽걸이형이죠, 당직사령실 같은 경우에도 벽걸이형이 딱 맞을 거에요. 거기는 70만원이고 여기는 또 110만원이에요. 가전제품 차이가 그렇게 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742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정액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박종원위원

정액보조래야 올해 '99년도에 노인회지회 정액보조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거기 하고 노인대학 하고 노인의날 행사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풀보조에서 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기존에 올해 대비 2000년도 예산에 그대로 서 있고 풀은 풀대로 금액이 그대로 서 있고 나머지 풀에서 나갔던 항목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풀에서 지원해 주면 안돼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풀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획서를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절차상에 더 복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풀보조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풀은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명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딱 세워놓고 작년 대비 4,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4,200만원 표시는 다른 것이 작년도에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400만원 증액입니다.

박종원위원

노인회 임원연수 같은 것도 없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까지 해서 1,400만원 정도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예산에 노인회 임원 연수 있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올해는 임원 연수를 안 했고 충효현장 견학 이런 것으로 전부 그것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풀보조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노인 단체에서 밑에 하던 것을 전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장고 구입과 임원 연수, 게이트볼 대회 이것을 무척 저희한테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못해 드렸어요. 사실 노인휘호대회, 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이 중앙에 나갈려면 내부적으로 여기서 자체 선발전을 가져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노인단체 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743쪽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벽체보수 및 도색공사 하고 경로당보수공사 10개소가 있는데 노후경로당 10개소는 어디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후경로당 10개소는 예정을 한 거구요.

박종원위원

10개 정도 될 것이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종원위원

가상치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매년 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로당별로 이를테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 장판, 도배 등등을······

박종원위원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웬만한 주택단지에 보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 갔을 거고요. 오히려 보일러 교체니 장판 그런 것 하느니 도시가스로다 하는 것이 안 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로······

박종원위원

그것도 경로당에 지원을 시에서 해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명분이 일단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이를테면 보일러도 노후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있을 경우 그렇고요.

박종원위원

주택단지 가운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택단지 내에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경로당만 기름보일러로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시가스로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 가운데 경로당이 있는데 보면 일반 가정에서 도시가스로 편하게 쓰는데 경로당에서는 기름을 사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떨어졌다 연료비 달라고 시에다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 도시가스로 연결을 해 주면 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금액만 1년에 책정을 해가지고 관리비 그런 문제만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색공사를 또 해야 돼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 가 보시면 알지만 많이 퇴색 됐어요.

박종원위원

도색 언제 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한지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박종원위원

도색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작년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색공사한지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나가다가 도색공사하는 것 봤는데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내부만 했을 거에요.

박종원위원

노인복지회관도 건물이, 매년 시설비에 몇천만원씩 들어가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롯데프라자에서 공사하다가 배관 건드려 가지고 전화불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거기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다른 시설공사처럼 매끈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기부채납을 한 건데 2대때도 보면 3년 동안에 그 당시 보사환경위원회죠. 그때서부터 현재까지 시설비가 계속 보수하고 칠하고 몇천만원씩 매년 올라오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도 배관공사도 다시 했고요.

박종원위원

종합적인 한번 시설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구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에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고치고 나면 뜯어 갖고 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느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매년 거의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757쪽에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5개소는 어디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 5개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박종원위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매년 틀리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이 선 다음에 올해 5개니까 올해 다시 조사해서 내년에 한 5개 내지 6개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 해서 어디 어디를 고쳐야겠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5개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답변보다 어디어디 경로당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해주면 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벽체 보수나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수라든지 보일러 파손에 의해서 이런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누수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다음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늦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충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어 가지고서 어디어디 명시를 해 주면······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번에 여기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일제히 싹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 하고 수암 하고 양지, 와동어린이집 그리고 선부어린이집, 조금 더 지은 지 좀 되는 것이 본오어린이집 등등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756쪽에 보면 어린이쉼터에 3명이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이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단가 적용을 3명으로 하려다 보니까 된 거지 사실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100만원 넘은 사람이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00만원 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실상 말 그대로 인건비인데 정확하게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세사람이면 한사람이 무조건 다 100만원씩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100만원씩 받는 줄 알 것 아니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정확하게 계상하면 아마 네줄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임의보조단체 줄 거기서 올해 나갔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하기로 한 거에요? 여기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종원위원

어린이날 주관해 가지고 어느 단체인가 그리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 요? 작년에 보니까 세군데에서 주관을 했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 세군데에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도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할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한 것은 시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거니까요.

박종원위원

결론은 예산 세워서 올처럼 다 각 단체에다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민노총 하고 YMCA인가 거기는 몇 년전서부터 계속해 오던······

박종원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세군데에서 해가지고 나갔더라구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758쪽에 보면 취로사업비 있죠, 주민자치센터인데 사1동 하고 와동이, 취로사업비가 사1동 하고 와동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1동은 4,100만원이고 와동은 1억 1,0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인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영세민 숫자 차이도 있구요.

박종원위원

사1동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1만 8,480×15명×1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비례 한다고 그래도 사1동은 15명이 150일을 하는 거고 와동은 40명이 150일을 한다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취로사업 같은 경우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종원위원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이것 외에는 별도로 동에서 세운 것이 있어요.

박종원위원

사1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자치센터이고 별도로 국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추가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무리 인구를 비례로 한다고 그래도 7,000만원 정도가 동별로 똑같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어차피 보면 영세민들이 아마 많을 거에요. 인원을 잘못 계상한 건지.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매년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숫자를 보고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와동 같은 경우에는 더 많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사1동이 25명, 와동이 60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편성이 된 각 동에도 그렇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했을 겁니다. 그냥 저희가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원위원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진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텐데요.

전준호위원

국도비 수혜대상자가 자체 사업비 하고 다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합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작년 하고 똑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5억이라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5억을 추가 동으로 배분해서 해 주었어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임종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쓰레기봉투가 바뀌지 않습니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내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시기를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은 왜 올려 놓으셨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산은 총체적 비용인데 제작하기 전에 아울러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봉투값도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금 당장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이 인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인상이 되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비용도 곧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검토 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제작비만 책정하셨다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법이 바뀌면 봉투는 변화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홍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 2억 있는데 잡쓰레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재활용품을 3종 또는 5종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품목별로 성상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플라스틱 병을 따로 분리를 했다 하면 병에서 나오는 병뚜껑 또 병에 있는 라벨 이런 각종 것들이 결국은 쓰레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재활용장으로 들어간 양에 40% 정도가 쓰레기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40% 발생한 양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선별작업장 위탁 준다고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선별작업장 위탁 내용에는 13억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중에는······

전준호위원

수탁자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수탁자 내용에는 발생한 쓰레기까지 치우는 비용을 계산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기 위해서는 톤당 대략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까지 전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아직 해 보지도 않은 단계에서 너무 위탁을 전부 주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치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선별작업의 공정을 생각해 보면 일괄해서 선별해 가지고 나머지 잡쓰레기까지 수탁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 까지도 용역 주어서 검토하고 심사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용역 주어서 전체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도 일단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자가 선별해서 내놓으면 시가 또다시 잡쓰레기만 따로 위탁처리를 한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야지만이 당분간은 매립장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수탁자가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 작업장 안에 나오는 부산물을 작업장 주체가 치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다시 받아서 처리한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부기 항목이 따로 편성돼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따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사업소 816쪽,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올해 적발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단속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249건에 2,700만원 과태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은 관내에 3,355개 필지의 나대지에 발생된 쓰레기를 금년에도 2억 9,000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나대지 폐기물을 치운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신규로 발생되는 나대지에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반 편성을 해서 주간, 야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얼마요, 2억 9,000이라고 그랬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작년에 2억 9,000, 예산편성해서 2억 9,000 다 소진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에는 2억 4,000 되어 있는데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2억 4,0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2억 9,000, 2억 4,000 내년도에도 2억 4,000이 또 투입되는 거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내년에는 2억 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내년 6월에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으로 보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치우던 나대지 폐기물까지도 시에서 치워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나대지 폐기물 발생하는 나대지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가? 계속 이렇게 해서 세금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단속반을 수시로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된 폐기물중에 원인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원인자한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도 끊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투기 단속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무단 폐기물 숫자가 줄어 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노후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경로당은 141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중에서 노후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후 경로당 숫자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평균 한 경로당마다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인정마다 이용하는 사람요?

김강일위원

예. 평균적으로 노인정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노인정에서 보면 노인정은 좁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불편한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경로당 수가 141개인데 2단계 도시개발지역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보면 150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지역은 계속 검토를 해서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좁은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증축 내지는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힘들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뿐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는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뒤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이번에 초화류 야생화라든가 꽃박스라든가 구입해서 안산시에 꽃을 심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화로 되어 있는 장미식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화가 장미입니다. 그런데 장미를 식재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꽃 색깔도 빨간 것 일색이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장미를 구입해 가지고 식물원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울타리변에 식재를 해가지고 시화장미를 보급을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삭감이 되었냐고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말씀은 일부 드렸었는데 아마 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활이 되어 가지고 시화인 만큼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72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전년대비 8억 3,000이 늘었어요. 보수도 많이 됐겠지만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나.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우선 말씀하신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팔곡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하고 조성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화 장미도 작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직영생산수목이식공사 그런 몇 개 사업이 더 추가로 되었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그런 정도에서 늘어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767쪽에 보더라도 시설비가 작년에는 5억 2,000으로 예산이 마감이 되었 는데 2000년도에는 16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21억이 됐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안산시가 어느 정도 녹지는 공원이나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완공사라든가 부곡 공원 등을 조성을 하면서 제 욕심대로는 전국에서 제일의 녹색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각골공원 조성계획이 경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각골공원은 어느 곳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각골공원은 본오2동 지역에 국궁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종합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고 환경성검토 끝나서 내년도쯤에 조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조성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원시공원 기본조사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원시공원은 공단동 지역에 있는 공원인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것은 매수가 안 되어 있는데 지정된 지가 2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사유재산 침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도 입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계비를 올린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중장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정권섭위원

오목골공원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오목골공원은 본오동 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자리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관 시설과 발맞춰서 같이 공원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까지 끝나 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오동 사회복지관 하고 관계된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65쪽에 꽃박스용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꽃길 조성이. 설명좀 해 주시죠. 765쪽에 재료비에서 제일 밑 하단 부분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꽃박스를 주요 도로변이나 광장 주변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꽃박스를 한 3회 정도 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꽃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동그래 가지고 시청 청사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정권섭위원 질문 내용중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시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년이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공단 안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이용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점심 때도 사실상 이용율은 크게 높다고 실제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해소차원도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빨리 매입해서 조성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양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공원을 다시 공원지정을 해제 해 가지고 보존녹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도시계획과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공원지정을 해제해 주는 방향으로 관점을 잡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이용가치가 대단히 떠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오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해제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용율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제 요청을 했을 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저희도 생각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로비를 해서라도 해제를 시키세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767쪽에 이주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철거가 안 되었는데 무허가 건물이 미관상도 많이 저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주비 하고 이사비용을 지급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예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공원 어디에 있는 거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시청 뒷산입니다.

정권섭위원

뒷산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안에도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철거되지 않은 한채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정권섭위원

81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만 5,000원×3일×80일 이것이 뭡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한 예산인데 80일이 아니고 80명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권섭

위원심재호 학술용역비는 그동안에 원가계산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물가라든가 청소환경분야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마다 용역비용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이번에는 했다 이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수집운반이라거나 적환장이라거나 구분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818쪽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은 하루에 70톤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3억 8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년도 초에는 주택지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70톤 모두가 처리가 되지 않고 40톤에서 월별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양을 감안을 해 주신 것 아닌가 하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쓰레기는 안산도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난 '97년 이후에 IMF 오면서 '98년도에 쓰레기가 줄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11월까지 조사한 양을 비교를 해 보면 금년량 역시도 작년보다 거의 아주 작은 양입니다만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송체계 개선 및 발효조 배기시설 등 개선비 해가지고 3억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시설개선비 3억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금년도 9월 12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든가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설계상으로 보면 운송을 해가지고 와서 발효조에 투입되기까지 전 처리시설의 어떤 설비가 없습니다. 이런 전처리시설에 대한 설비보강 내지는 냄새를 최대한 밖으로 덜 나올 수 있도록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이 시설이 올해 준공되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금년 9월 12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물론 공사진행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됐었습니다만 당초 설계 내용에 빠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존 공사발주한 부분에다 포함 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상금액은 3억으로 봤듯이 전처리 설비를 저쪽 서울에 있는 성동이라든가 타시군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시보다 저희가 70톤 설비를 30억에 공사한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된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처리 설비라든가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강공사를 하는 편이 시설유지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제기가 되지 않았었다 이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턴키베이스로 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공사를 준 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한 턴키베이스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계에서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설계에서 빠졌다기 보다 당초에 '98년도 1월달에 기술공모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처리설비가 없다하는 말씀은 전처리 설비에 대한 방식 자체를 구상을 아주 달리 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효조에다가 직접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볼 때는 그렇게 직투입을 하는 방식보다는 전처리 설비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발효조의 배기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이 된 거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배기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배기시설이 분당 200루베 규모로 배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배기시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숙성조에다가 집어 넣어서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조경공사는 '99년도 예산에는 빠졌던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발주 내용 중에는 주변조경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을 휀스만 쳐놓고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경관이 너무 안 좋고 일단 매립장이라는 혐오감들이 있기 때문에 차폐를 겸해서 조경을 한 330주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식물 조경을 하는 경우도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환경에 적응하는 수종을 심어야 되겠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험작목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작목장 설치 부분은 매립장의 공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상태를 매립장 일부 공간에다가 활용을 해서 시험경작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곡물을 예를 들면 콩은 그냥 나대지에서도 잘 자라니까 콩이 아니라 다른 식물을 심겠다 이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농산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공공근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퇴비를 가지고 각종 꽃이라거나 이런 식물들에 대해 한번 길러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오는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실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쓰레기 감량기 수리비는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쓰레기 감량기는 공동주택이라거나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4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관리 주체에서 전기요금이라거나 또는 냄새가 발생된다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서 일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주택들이 있고 그 중에는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감량기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양질의 상태로 수리를 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다가 다시 재분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감량기가 공동주택이나 또는 감량화 사업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의 일환으로 수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825쪽에 보게 되면 매립장 수목식재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거든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825쪽에 있는 매립장 수목식재 계획은 매립장이 15만평 규모의 4.2㎞ 정도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뱅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안에 지저분 하고 한 부분들이 밖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차폐를 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매립장에는 안산시 것만 아니라 다른 시군 것도 받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저희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가 되어서 과거에는 8개 시군에서 인근 시군의 쓰레기가 다 매립이 되었습니다만 사용종료가 된 이후부터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매립장에서도, 물론 난지도 매립장에서는 메탄가스가 분출된다고 하는데 안산 매립장에는 메탄가스 같은 것은 분출되지 않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매립된 쓰레기 안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관로가 기매설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발생되는 침출수도 포집을 해서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는 메탄가스 발생량이 줄어 가지고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메탄가스를 이용한 상용화는 아직 어렵겠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프랑스에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일으키고 있는 시설까지도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직은 국내에서는 매립장 쓰레기에서 분출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는 기술적으로 아직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위생과장님, 808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모범업소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적 당하는 사항이 없고 각종 법규를 잘 이행하는 업체 이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선정할 때 1년에 몇 개 이렇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숫자는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현재 지정된 업소는 몇 개입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약 150개 정도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지는 않았었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금년에 감면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금년에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홍종성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400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추경에 들어 갔죠.

홍종성위원

그렇게 수도료를 감면해 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모든 업소들이 모범업소들이 운영하는 것을 봐서 자기네들도 각종 법규위반이라든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홍보효과가 큽니다.

홍종성위원

업소에다가 표시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럽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표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어서 물어볼게요. 각종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위생검사에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생 검사에서 적발된 식당들이 안산시에 몇 개나 돼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322개소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식당이 수천개 될텐데 작년에 위생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얘기는 어땠느냐 하면 20/20 운동에 참여하는 식당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각종 법령에 규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식당 중에서 300개 정도가 지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할 가능성이 많은 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할 때는 분명히 20/20 운동에 참여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시중에 나가보면 20/20 운동이 거의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20/20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20/20 운동에 협조하는 업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20/20 운동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 졌으면 그 제도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에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76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봉투구입이 있죠, 공원하고 화랑유원지 하고 별도 구입을 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면 되잖아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편의상 그쪽 담당자가 따로 있으면서 구입 같은······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내에 별도로 있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공원담당 쪽에 속해 있으면 같이 하는데 화랑유원지는 여러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비에다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767쪽 시설비에서 공원화장실 보수가 있죠, 올해 몇 개소 보수했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크게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훼손된 거라든가 망가진 것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768쪽에 아까 정권섭 위원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골공원 조성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이 삭감된 부분인데 진짜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속되어 왔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심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골공원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에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 7억 그렇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종원위원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 됐단 말이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각골공원 조성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골공원이 기존에 국궁장이 있고 국궁장을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과연 안산 원곡동에 있는 광덕정 하고 반월정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안산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연차적으로 보류를 하고 시급하고 안산시에서 체육시설이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성의 있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으면 그런 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무허가 건물 내에서 진짜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공원조성계획에 맞물려서 같이 답변을 했으면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매송IㆍC까지 연결도로가 나다보면 따지고 보면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안산시에 공단으로 유입하는 차량들이 그리로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면 국궁장은 국궁장인데 과연 건물상으로는 어떤 건물이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연 무허가 건물로 그대로 존치를 해서 방치를 할 것이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에 수순이 있다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실시를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급하다고 봐요. 왜, 그대로 건물을 방치하는 것도 안산시도 문제라는 거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면이 일부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일원에 잘 조성된 공원도 없을뿐더러 국궁장 문제가 거의 불법건물 가깝고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관 저해도 심하고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6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물리는 건데 새로운 공원조성기본계획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과연 단원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천년의종이라는 종제작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과 1년도 안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96년도서부터 7년, 8년, 9년 3년에 거쳐서 올해 처음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에 삽입된 중요성을 인식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먼저 심의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앞으로는 산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산책로라든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데 안산이 공원조성 한다고 너무 많이 훼손을 했다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단한 산책로, 체육시설, 소규모운동시설 위주로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성계획 때 조사를 하고 주변 운동장에 체육시설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이 있죠.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도로공원 2개소하고 전망대 1개소, 성어공원 1개소, 노적봉공원내 1개소가 있습니다. FRP로 되어 있는데 구입한 지도 오래 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양 자체가 상당히 줄어 듭니다. 완전히 멸균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잔재는 나무나 수목에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773쪽에 보면 시설물인데 지명유래 나무 심기가 뭐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사1,2동 지역을 옛날에 감대골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감나무 하고 대나무가 많아서 감대골로 불린 걸로 문화원 협의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감골공원 뒤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안산시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년이나 5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나무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게 감나무 하고 대나무 하고 일부 벚나무를 식재 해서 지명에 맞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동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감자골 쪽에······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일부 사동 철로변 완충녹지에 감나무 120본 하고 벚나무 210본 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2단계로 올해 감골공원 도서관 뒤편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감나무 하고 대나무 하고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심을 거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년간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보호과 79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사회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해 가지고 10개 단체로 되어 있죠, 올해 몇 개 단체 지원해 주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올해 10개 단체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단체마다 추진 실적이 어때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업계획이나 계획만 세워 갖고 예산만 전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해 주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매년 중복되는 단체가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은 하는 데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새로운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물론입니다.

박종원위원

입지가 어려우면서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안산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 하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는 없어요, 여기 보면 YMCA, 해양시민대학, 시민문화센터, 환경운동연합, YWCA 제가 보기에는 몇 년동안 계속 지속된 온 변동이 없는 단체인데 새로운 단체들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꼭 이 단체한테만 국한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물론입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박종원위원

환경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예산이 없어 갖고 자기네 나름대로 자비 들여 갖고 하는 단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단체를 활용을 해야 종합적으로 안산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나타날 거고, 791쪽에 자연환경보전 휴대용 카메라 하고 조수보호 밀렵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하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밀렵단속용으로 특별히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여지껏 장비가 없었냐고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이 업무를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난 10월달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연환경보전용 카메라 그것은 뭐고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 는 것은 그냥 일반 카메라고 밑에 있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서 구입을 하니까 겸용으로 사셔 갖고 다각도로 이용을 하셔야지, 그러는 게 안 좋아요? 명예환경통신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먼저 668명이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 꼭 하시겠다는 분이 336명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명예환경통신원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세요. 791쪽에 명예환경통신원 조끼 구입해 가지고 668명으로 계상을 하셨죠, 그렇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다음에 793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분이 뭐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악취 상황실 환경오염측정센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예환경통신원 중에서 시간이 좀 있어서 하루종일 신고를 받고 또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점심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앞에 조끼 구입은 668명으로 했는데 현재 336명이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인원은 336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올 대비해서 668명을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668명이었습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잖아요, 두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봄,여름 하고 겨울철 하고 두 개를 해야 될 거에요.

정권섭위원

5,000원짜리 겨울용 조끼도 있어요?

박종원위원

명예환경통신원이 668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336명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워 준 것 아니냐 이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시점에 인원은 668명이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에요, 상ㆍ하반기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글쎄, 두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한번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668명의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자원봉사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불과 올 연말에 했다가 336명이면 결론적으로 반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이번달에 꼭 자기가 진짜 성의를 가지고 하실만한 분들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통신원이라는 것이 돈 안 주고는 솔직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기정 사실이에요. 모집만 해 놓고 이름만 다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라구요. 나서부터 당신 명예환경통신원이니 대부도 방조제 있는 데 가서 무슨 사항이 있으니 갔다 오시오, 갔다 오겠느냐구요 돈 안 주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조끼라도 해 주겠다 이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이하연위원

실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제 후배들 중에서 환경통신원들이 있는데 동네 골목길에서 세차하는 것 신고 하고 그런 건데 물어보니까 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후배들 중에서 통신원으로 동네에서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활동을 해서 지적하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각 지역별로다가 다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때 일러 주면 바로 나가서 단속하고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

이하연위원

필요는 한데 운영을 그러면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잡아서 실지 운영이 되어야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우는 잘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이하연위원

예우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명예환경통신원 됐다고 자기가 자기 동네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업내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요. 형식적인 어떤 측면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느니만 못하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용 있게 사업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비가 이번에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도비 보조를 해 주겠노라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비를 안 받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라고 그러면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를 들이더라도 이왕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이 나와 주어야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위생과 805쪽에 공설공원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와동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나무동산을 조성해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법면에다가 유실수나 관목류 조경수로 해가지고 사실상 학생들이 그런 데 올적에 자연학습장으로다 이용할 수 있게 여러가지 나무를 심을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공원묘지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와요, 조성해 놔야 괜히 우범지역으로만 방치가 되는데 관리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요새는 젊은층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해 놓으므로 해서 묘지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박종원위원

위치를 어디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법면이 많습니다, 나무 심을만한 장소는요.

박종원위원

808쪽에 소외계층과의 화합도모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은 어디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공단에 영양사회가 있는데 매달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박종원위원

영양사회에서 가는 거에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공단내에 회사식당 영양사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818쪽에 청소사업소 중간에 시설비에 시험작목장 설치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시험작목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퇴비화가 되면 퇴비를 매립장에 일부 공간을 이용을 해서 꽃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시험재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공공처리시설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매립장 들어가시는데 보면 그 전에 타이어 같은 것 많이 쌓아놨던 것 지금 치웠어요. 매립하고서 편편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퇴비 나오는 것이 사실 염분이라든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더라도 작목을 심어서 시험을 해 봐야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 다음에 쓰레기장이 지금까지 쓰레기장 하면 아주 지저분한 감을 느끼는데 그쪽에 꽃을 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쓰레기장이라는 느낌이 안 오고 꽃이 피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진입로에도 올해 유채꽃을 양쪽에 다 심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감량기가 19대에요, 몇대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감량기가 설치된 것은 46대입니다. 그 중에서 안 쓰는 것이 있고 고장난 것이 19대가 있는데 그것들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 주면 또 다른 감량화 사업장에다가 재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하는 감량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재배분 하려고 수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물품취득비에서 전용수거용기 하고 5종분리함, 매립장굴삭기 구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배출을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 가동 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봉투방식이 아닌 전용수거용기 방식으로 바꾸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독주택도 단계적으로 봉투방식에서 전용수거용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단독주택에 보급할 용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5종분리수거함 50개분은 현재 5종분리수거함이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기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0개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밑에 3종분리수거함 역시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상태가 나쁜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량입니다. 아울러 매립장굴삭기 구입은 궤도차로써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립장 15만평이 최종 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용 종료된 지가 한 5년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도 있고 일부 쓰레기를 관리하면서 돌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매립장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덤프차도 바꾸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덤프차는 청소차가 1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구년수가 초과한 청소차를 대폐차 하고 교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는 원래 음식물은 화요일 하고 금요일을 정해 놓고 일주일에 두번씩 음식물을 수거를 했었고 배출하는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렸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난 여름에 봉투를 고양이도 물어뜯고 해서 주변 경관이 오염이 되고 하는 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했었고 음식물도 지난 여름서부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동시에 수거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화요일과······

박종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전용용기를 3,000개 정도를 기 배부를 했습니다. 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 주택단지에는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일반 주택단지는 앞으로 1,000개를 구입해서 별도로 배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서 전용용기가 보급이 다 되면 단계별로 주택단지도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시에서 계속 홍보를 했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갖고 담아 놔야 가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 간다는데 즉,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에 대한 수거는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짬뽕해서 막 때려 싣는다구요.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큰소리예요, 가져가기만 하면 되지 왜 걱정이냐구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과 똑같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번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때는 분리수거 자체가 확실히 됐었고 단지 여름에 너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해서 그러한 주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수거하는 체제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합해서 수거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단지 혼합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전용봉투를 별도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한 부분은 음식물에 포함된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야지만이, 물기가 최대한 적은 상태여야지만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할 때 문제가 없고 침출수가 적어야지만이 매립장이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배출할 때부터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는 음식물만 별도로 전용용기에 수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체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수거를 일반 시민들이 계속 해야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아무 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놔둬도 가져 가야죠.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것은 짬뽕해서 수거해 가고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그러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봉투가 흰색, 붉은색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를 비교하면 사실상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음식물이라고 그래서······

박종원위원

일반시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할 때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을 버려야 되고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분리수거해 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은 통합적으로 짬뽕해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서 과연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겠느냐 이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이 근자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종원위원

근자가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오래 됐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년 여름부터 그랬습니다. 금년 여름 전에는 화요일, 금요일 이틀만 음식물을 수거했기 때문에 혼합하는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름에 음식물을 밖에 내놓은 상태에서 며칠씩 지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요새 고양이 같은 것들 많고 하다 보니까 봉투가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가 생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신다면 청소대행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일반시민들이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수거방법은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간다면 일반시민들이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 이거죠. 이중고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최대한 분리가 되도록 업체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중으로는 전용수거용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분리수거하는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이것 만큼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825쪽에 보면 침출수 배제 시설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내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침출수 배제시설 8,000만원은 매립장에서 저쪽 시화호 경계쪽으로, 제방에서 시화호쪽으로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기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제방 전체를 배제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 편성 반영한 8,000만원은 배제 설비를 부분적으로 대략 5개 정도에서 아주 소량으로 침출수가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펌핑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매립장 농경지쪽으로는 어때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농경지쪽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번 보수를 한 바 있어 가지고 지금은 농경지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농경지쪽에 침출수 안 나와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 침출수 배제 시설에 맞물려서 같이 하는 거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배수로는 매립장 내부에 있는 배수로를 뜻합니다. 배수로가 전체 15만평 중에 울타리가 대략 4.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울타리 바로 안으로 빙 돌아가면서 배수로가 4.2㎞ 정도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쓰레기들이 날려도 들어가고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배수로에 침전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전물을 수시로 퍼주어야만이 우수시에 침출수가 거기 내부에 체적되지 않고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준설비용입니다.

박종원위원

농경지쪽으로도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에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농경지 주변 거기까지 다 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주변환경영향이니까 일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끝이 나면 어떤 지금 문제를 말씀하신 농경지 부분까지도 확인이 전부 도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수목식재는요, 올해 안 심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년에도 울타리에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더 심겠다는 부분들은 보시면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대략 한 5m 간격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차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무를 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청소사업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거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금까지도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주변이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로서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나무도······

박종원위원

수목식재를 하게 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된 지가 한 얼마나 되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5년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5년 정도 되었죠, 그 전에는 다들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불과 1, 2년 사이에 계속 나무를 거기다가 심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근래에 와서 매립장을 주변에서 인지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 보기에 안 좋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퇴비를 이용해서 꽃이라든가 잔디 심을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무도 심고 해서 주변에서 경관이······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냐 이거죠, 예산 같은 수반되는 사항이. 그러면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님들 하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입씨름 할 이유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하고 말아야지 매년 5,000만원, 2,00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싸움만 하는 거에요. 나무 심었는데 왜 또 심느냐, 내년에도 또 심을거냐, 지속적으로 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심어야 되겠다, 잔디를 다 심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모자라는 부분 또 올라오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바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사업장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에 해야 될 것을 여러번에 거쳐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냐 이거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전에도 나무는 많이 심었습니다. 잣나무라든가 빨리 안 자라는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속성수로 해가지고 울타리 주변 전체가 완전히 나무 숲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시설하는 건데 전에는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잣나무, 중국단풍이라든가 조경 비슷하게 갔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그건 가려지지를 않죠, 잘 안 자라니까.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것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완전히 그쪽 주변 경관을 차폐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폐해 가지고 외부에서 경관상도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한번에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식재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작년 예산할 때 아, 이것만 심으면 대충 주위는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고선 올해 또 올라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포크레인 아까 산다고 그러셨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포크레인 구입비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매립장 정비 포크레인 등 임차하는 것이 또 있나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임차료를 세웠는데 금년에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한대 가지고 작업을 도저히 못하는 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대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한대를 임차를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2대 다 사시지 그래요. 경비로 봤을 때 임차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는 것이 낫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구입하겠다는 내용은 매립장을 평상시에도 직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임차를 하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며칠씩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화랑유원지 주변 정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수목식재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화랑유원지내에 벚꽃나무 식재는 4주차장 쪽으로 해서 5m 정도 고압플로어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벚나무를 2줄로 식재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산책을 겸하고 주변경관을 좋게 하고 화랑저수지 주변에 일부 계속해서 벚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화랑유원지 주변 전체를 놓고 설계도 하고 경관도 고민하면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올해 5,000만원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거든요, 4억원 이상 사업비가 잡혀 가지고. 올해 수변정비사업이 29억이 잡혀 있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개로 벚나무 식재지는요.

전준호위원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29억원을 설계를 하면서 사전에 전체적인 것을 같이 검토해서 설계해서 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과대로 일정부분을 나무를 따로 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과대로 따로 대단위 사업을 설계 해가지고 또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되고 교감이 되어서 그 자리에 벚나무 심고 다른 자리에는 잔디도 심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올해 벚나무 식재 계상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어 갖고 저희한테 관리가 이관된 지역에 대해서 고압플로어로 포장된 지역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벚꽃나무 터널을 만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수목식재에 따른 검토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설계를 할 때 29억짜리······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설계할 때는 저희 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끝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거기는 조경이 별로 안 들어가고 돌 자연석을 쌓아서 저수지 주변으로다가 하는 설계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산책로가 1.6㎞ 폭 2m, 친화환경적 시설물 도입 수면테크, 파고라, 벤치, 호안정비, 호안블럭, 잔디식재, 관정개발, 부대시설 관정 보 수문, 동물원 부지에 자연학습장 그런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목부분 벚나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벚나무는 거기 포함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시설해 갖고 저희한테 관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 고압 플로어로 포장된 한 5m 정도 폭이 될 겁니다. 그 지역을 벚나무 2줄로 식재해 갖고 벚꽃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1.6㎞의 산책로의 벚나무 일부 구간 말고는 다른 수목부분들은 반영이 안되는 거에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런 것이 없는데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독단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저수지 수변 전체를 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주변이 살아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나중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공원녹지과 따로 도시계획과 따로 그렇게 되면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화랑유원지의 모습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협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각 부처마다 실국별로 다 그렇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MF를 졸업하느니, 벗어났느니 하면서도 여러가지 편차가 많아요. 절대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재벌개혁이나 이런 것이 과감하게 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더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는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 내년 예산은 그런 쪽 보다는 상당히 사회개발, 경상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 한 측면으로는 재정운영의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되어 있는 여타의 사업비라든가 경상비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재정 자체를 견실하게 가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회 자체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도 복지환경국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는 필수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비를 전년도와 같이 그대로 놔두고서 사업을 많이 벌인다면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경상비를 늘린 것은 그 만큼 사업을 많이 늘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늘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안 늘어도 되는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834쪽 여성복지회관장님, 대강당 방송장비 수선유지비가 어느 대강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복지회관 4층에 308석 규모의 대강당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물론 관에서도 쓰겠지만 시민들이 개관 사용료를 내고 쓰는 마이크 장비가 부실해 가지고 소리가 가끔 고장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복지회관 대강당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니까 바꿔주겠다 이겁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내구연한 뿐만이 아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정권섭위원

다음쪽에 임대아파트 경비 용역료는 어디 임대아파트입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선부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입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는 자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근로청소년 하고 여성회관 하고 합쳐지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비에 휀스 교체는 뭡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임대아파트 50세대씩 2개동이 있는데 100세대에는 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공사를 시설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휀스를 교체하지 않아 가지고 녹이 슬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우수관 신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도 바로 뒤편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물이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 바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수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로 빼고자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은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냉온수기 세관은 뭡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섭위원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이것도 최하 5년 정도에서는 걸러야 되는데 거의 손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지하 차고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상만 할 뿐인데 지하차고는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임대아파트 뿐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마모가 되어 가지고 겨우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보수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아주 교체하려고 합니다. 등기소 앞쪽으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관옥상 방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이 옥상에 방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 부속건물들은 5년만 되면 어느 건물을 막론하고 다 옥상방수공사를 하대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물론 처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사를 처음에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특히나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5년만 되면 그냥 항상 방수가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구요. 추기펌프 교체는 뭡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추기펌프는 냉ㆍ온수기에 기계 내부압력을 진공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펌프인데 열교환의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은 보일러로 해서 난방을 합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온풍기가 아니고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느 사무실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일러는 가동을 해야 되네요? 겨울에 전체 중앙공급식이 될 테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데 교육 있을 때는 쓰고 교육 없을 때는 자체 난로를 쓰든지······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각 방마다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권섭위원

837쪽 운영수당 중에서 기술과정과 취미과정이 있는데 기술과정에서는 뭐고 취미과정은 뭡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글자 그대로 기술은 컴퓨터라든지 조리, 제과제빵, 미용, 이런 쪽으로 기술습득을 전문으로 하는 거고 취미과정은 꽃꽂이, 종이접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편의상 그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배정은 기술과정에다 중점을 두었군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거의 기술과정이 많은데 IMF다 보니까 기술과정쪽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쪽에······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폐기물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입니까, 청소사업소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사업소입니다.

정권섭위원

청소사업소요. '99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을 8,400만원을 잡았는데 2000년도에는 4,800으로 줄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과태료 수입을 금년에는 적게 잡았는데 금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결유지명령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유지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면 그런 무단투기 되는 사례가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청결유지명령제라는 것이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 관련되는 시 조례까지도 개정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예고제입니까, 이러이러한 것 어떻게 한다 그런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나대지라든가 자기 소유의 땅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청결을 유지하도록 시에서 안내를 하고 직접 과태료가 아닌 직접 치우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하게 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5만원부터 일반적으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포상을 주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신고자한테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까지도 개정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만 과거에는 포상금을 건당 5만원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과태료 처분액에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까지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처분액에 사안별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80%이내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틀리게 하는 것은 조례에서 달리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수수료가 작년보다 100% 이상 줄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 수준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연간 보면 40건이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40건 예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산 시내가 골목이나 다녀 보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신고자한테 확대를 해서라도 더욱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를 더 홍보해야 될 처지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태료 수입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과태료는 버린 사람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시가 공중질서를 썩 잘 지키는 시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주택지역이나 연립단지에 가보게 되면 자고나면 이만한 봉투가 하나씩 쌓여 있어요. 그런 걸 서로 고발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보상제를 좀더 홍보해 가지고 그래서 불법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가 있는 거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더 올릴수가 있는 거죠.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년도의 실적하고 대비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시 과태료 수입이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35%를 적게 각과에서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환경보호과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해서 '99년도에는 10만원×150건 했는데 2000년도에는 30만원×2건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환경보전을 잘 지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적발을 그만 하고 민원인 하고 자꾸 민원만 야기하니까 열중쉬엇 하고 있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화호 수질이 나빠진 것도 안산시민들의 책임이에요. 나만 어떻게 피해가자는 식의 불법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은 오염이 되는데 오염된 것 만큼 과태료 수입도 올라 갈 수 있게끔 고발정신이 좀더 투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 물론 시민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 공직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이 관계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이었는데, 강화된 거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정권섭위원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건만 올려 놓은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무실 일도 바쁘시겠지만 현장에도 열심히 뛰십시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유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검사를 하셨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주유소 검사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주유소 하고 유독물질 저장시설을 얘기하는데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검사 결과를 아까 요청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유류는 매일 정기검사를 하시고 유독물은 정기검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유독물도 당연히 합니다.

김강일위원

유독물은 검사기록이 없는데요? 자료가.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를 드린 거지 유독물시설 검사결과는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독물도 분명히 검사를 하시는 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검사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공단내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장시설이 있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저장시설만 토양을 오염을 시키고 제조시설은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 물질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 관리하는 법이 틀리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우선 토양오염물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관리를 우선 합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 지하 침투가 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적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두번째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유해 화학물질은 적법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강일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독물 관리에 대한 것은 누가 하고 있냐고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유독물 관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유독물 영업자 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단외 지역 판매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가지는 토양오염물질 유발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오염 유발 시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발시설이 어떻게 저장시설밖에 없습니까,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저장시설밖에 없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법의 한계에 의해서 법의 구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법 내용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에서도 관할 구역안에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에서도 관할 구역 안에서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도라든가 안산시에서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측정망도 망이고 측정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염유발시설,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장시설만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도 오염을 유발한다 이거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관리를 하는······

김강일위원

어느 법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하고.

김강일위원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셨고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관리입니다.

김강일위원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 유발시설 예를 들어서 석유저장시설 2만리터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김강일위원

말씀이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2,000리터 이상되는 유발시설만 토양오염을 합니까, 그 이외 다른 유독물 관계는 토양오염을 하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법에 의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유류관계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요.

김강일위원

여기는 유발시설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법을 보시면 유발시설이라는 것이 뭐뭐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시에서 관리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범위 같은 것이 있겠죠? 규정이.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김강일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안산시에서 측정망이 설치된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망 말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안산시 관내에 토양오염측정망은 5군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관련 회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종응위원장

저도 한 두가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7쪽에 보면 중앙공원 가옥 이주정착금이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이 조성되기 전 초기부터 있었던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초기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임종

임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중앙공원 조성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이주정착금이 잡힙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물이나 철거해야 될 건물들을 철거를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 건물주가 계속 철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계속 지연되어 온 것입니다. 건물 철거에서 그분이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자체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오면서 그래서 철거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임종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사업소 나대지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듯이 매년 나대지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동에서는 한번 처리하면 관리를 안 합니까, 올해 초인가 언제 한번 대대적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 꽃씨를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동사무소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동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은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왔던 건데 매년 같은 예산으로 처리비용이 나가는데 처리해 놓고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합동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나대지는 금년도에 3,355개 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필지에 대해서는 가장 인근에 사는 분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통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했고 관리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대지 폐기물 위탁처리한 현황을 보면 시에서 2억 9,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동에서 1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4억 6,300만원이 나대지 페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데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나대지 정리하기 이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억 6,300만원이 금해 시에서 편성한 2억 4,000 부분으로 사실은 축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해도 야간에 버려진다거나 해서 버린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2억 4,000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 철거비용 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마차를 철거한다고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폐기물도 매년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대책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물론 밤에 버리는 거야 힘들지만 현재 각 동차원이라든가 시차원에서 관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 놓고 나서 그 후로 관리하는 방안이 서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동단위 자체적으로 동에는 보면 통장도 계시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여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자문회고 뭐고. 각자 동차원에서 우리 동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라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치우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한 지킬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밤에 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그걸 지키기 위한 범동차원이라든가 시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별도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된 바는 없습니다만 필지별로 그 필지를 관리자라 하면 책임자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들 하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 어던 상태인지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으로 실지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역을 소각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폐기물관련 분야를 단속한다는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임종응위원장

물론 힘들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항시 나대지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정리를 한 다음에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떤 강구가 서 가지고 다시는 물론 전액 예산이 안 들어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의 예산 가지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64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니코틴 패치 금연껌인데요. 그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방 진료시에 금연침을 놉니다. 금연대상자를 등록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활용할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올해도 시행했던 부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는 시행 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명년에 하실 것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200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한방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필요한 양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어떠한 개략적인 숫자지 정확한 등록관리인원 숫자는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866쪽에 성교육 전문가 양성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를 몇 명을 양성하는데 1명인가요, 1명인데 80만원 가지고 1년간 어떻게 양성하는 방법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매년 성전문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1년에 1명씩 시군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입니다.

홍종성위원

몇회 정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몇회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한과정이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80만원은 3개월 여비 같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교육비입니다.

홍종성위원

교육비를 주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분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도 10명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원 다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그리고 명년에도 10명을 할 것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868쪽에 임산부 빈혈제 및 영양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몇 개나 구입하셨습니까, 혹시 남은 재고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산부 등록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현재 재고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올해도 한 400갑 정도를 구입하면 다 소모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밑에 일반 및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작용 치료비를 몇 명이나 지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는 부작용 치료비를 한 사람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치료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홍종성위원

869쪽 하단에 보면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1년에 몇회 정도 실시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 600회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한번 하면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지역을 하면 대개 연막소독비에 유류를 넣고 가면 약 180리터 정도를 드럼통에 넣고 갑니다. 그러면 대개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홍종성위원

보건소장님의 개인 사견으로 연막살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살충소독에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작년에도 언론에 보니까 연막소독이 상당히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무의미 하다는 그래서 연막소독을 줄여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효과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소독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유충구제사업 같은 것을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고 다음에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연무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소독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막소독은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 연막소독은 많은 양을 많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 한번에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이나 야산 같은 데는 분무소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으로 해가지고서 임야, 산, 하천 이런 멀리 많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 대한민국 소독방법에서는 그래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살충효과가 그렇지 많지 않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투여를 해서 꼭 의례적인 여태까지 몇십년간 해왔던 소독방법이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년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줄어드는 추세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줄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사업 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적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864쪽에 보면 일반진료의약품이 '99년도 예산서 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방진료 의약품도 100%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환자수도 배로 늘었을뿐더러 충분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섭위원

추경에까지 해서 그러면 총 의약품,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이 5억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한방도 그렇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정권섭위원

치과진료의약품은 300만원치인데 소모품은 700만원이에요, 치과는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과진료는 특성상 약품보다, 약보다는 사용하는 치과 기자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소모품이 더 많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정권섭위원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안산시민, 환자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500명 이상 됩니다.

정권섭위원

1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서부터 일반환자, 치과환자, 영유아관리실, 모자보건실, 한방실 총 틀어서요.

정권섭위원

871쪽에 보게 되면 구료비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금년도에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도 1종 전염병 환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에이즈 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하고 늘지는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명이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다행이네요. 874쪽에 방역소독 차량 대체취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기동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역 장비를 싣고 다니는 포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방역차는 무거운 장비와 기름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또 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몇 년만 쓰면 차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빨리 오는 현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차가 포터인데 1억 3,000씩이나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정예산에서 1,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861쪽 시설비에서 가설건축물 이전 공사비가 있죠.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가건물을 헐고 거기 보건소에 복합건물을 지을 겁니다. 짓게 되면 현재 보건소에서 가건물 한동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방진료실, 정신보건센터, 일반예방접종실, 결핵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을 헐어 가지고 이전해 가지고서 1년반 동안 보건소 신축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전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전을 어디로 하시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파출소 뒤쪽으로요.

박종원위원

고잔파출소 뒤쪽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보건소 앞쪽에 이 금액 갖고 임대할 곳은 안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임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핵실이라든지 한방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보건소에 기존건물 하고 모든 것이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멀리 가면 민원인한테 불편도 할뿐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맞은편에 보면 신원프라자라든가 그 쪽에 보면 상가 같은 것을 오히려 임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 9,000만원 같은 경우 가설로 이전을 했다가 어차피 나중에 보건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짓게 되면 어차피 9,000만원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9,000만원이라는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농협 4층 건물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관계. 그런데 현재 있는 결핵실이라든지 한방실이라든지 이것은 보건소 기존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만이라도 임대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전비는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확보는 되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864쪽에 학술용역비 있는데 시민영양과 암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양사업은 금년도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영양에 따라서 질병 분류도 하고 질병별로 영양에 대한 처방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산1대학교 영양학과 하고 공조할 거고 암관리 사업은 금년도에도 한양대학교 의과대 하고 암관리 사업을 진행 중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암관리 실태를 지역을 조사를 하려면 조사용역비가 필요로 해서 둘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영양 부분하고 암부분 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박종원위원

안산1대학 하고 한대? 용역업체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역은 하지를 않은 상태인데.

박종원위원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암관리 사업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하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하고 연계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양사업은 안산1대학 영양학과 하고영양사업을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1대학 하고 한대 생각을 해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박종원위원

875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은 우리나라에 지료소가 소재하고 있는 군단위 진료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서 마을건강원이라는 지역건강과 관련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건강의 정보도 전달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도 남동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에 10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교육비 국비 내시 되어서 시예산 편성한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국비 보조입니다.

박종원위원

국비 3만 2,000원, 시비 8,000원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8,000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하고 국비가 3만 2,000원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외려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 더 국비에 비례해가지고 세운 거에요, 예산 보고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부도에서 여기 들어오는 교통비 지급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자체 대부 그쪽 내에서 교육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나가서 마을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나가서도 하고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달에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에는 예산 얼마 썼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세요? 사업하면서. 교통비로만 그냥······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통비로만 그 이외에는 자원봉사 성격의 건강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869쪽 재료비에서 작년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증액된 부분이 항목마다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뭐뭐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증액된 부분이 아까 방역약품을 얘기 하셨는데 분무용이 새로 개발된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독성이 없고 모기유충만 구제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약품값이 비쌉니다. 그 약품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올라 갔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 방역차량에도 분무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 하고 연막 하고.

박종원위원

연막 하고 겸용이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비가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장비가 별도로 있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두대 싣고 다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은 올해 안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올해도 했는데 약이라는 것이 살충제 약이 분무용으로 사는데 독성이 있는 게 있고 독성이 적은 게 있고 독성이 많은 게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저독성 있는 약품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분무되어 나오는 성분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의 성분요?

김강일위원

분무가 되어서 나오면 성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되어서 나오는 약품의 성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의 성분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전부······

김강일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휘발성은 아닙니다. 휘발성이 있는 약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성이 있는 약품 같은 것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도록 확보를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연막소독 하면 경유하고 휘발유 이런 것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약품에 희석을 하는 건데 분무소독은 물하고 희석을 합니다. 연막소독만 경유 하고 약재 하고 희석을 하고 휘발유는 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휘발유지 어떤 약하고 희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경유 하고 약재 하고 비율을 몇대 몇으로 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마다 다른데 대개 희석을 할 때 180리터 통에다가 약에 양을 희석하는 것은 약의 품명마다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많이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 들어가는 거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개 리터로 따지면 0.5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김강일위원

약품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김강일위원

약품이 0.5리터면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성분 자체가 거의 경유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소독만 경유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연막소독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연막소독이 비용관계에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약품의 효과 관계에서 좋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의 효과 관계에서는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고는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연막소독에 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막소독을 아직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마음과 모두를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효과면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금지사업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올해초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부유시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개정했는데 이 약품을 뿌려도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경에서는 대기오염 기준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막소독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냐고 묻는 거에요. 무조건 그냥 통상 없는 것으로 아느냐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법령 관계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법령에서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법에서 걸리면 중앙에서부터 소독방법이 바뀌어 나오겠죠.

김강일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 되었는데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애요. 그리고 대체약품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것 보다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올라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체약품 사용하는 거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 2,700, 2,800만원 대체약품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김강일위원

3,900에서 2,800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경유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안 하게 되면 경유예산은 필요가 없죠.

김강일위원

연막소독 하고 분무소독 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약 4대 6 내지는 5 대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막을 더 많이 하시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연막소독에 의존을 했는데 금년서부터 5대 5 비율 정도로 맞춰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쓰는 약품명이 뭐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약품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베이트도 있고 비타A라는 약품도 있고 약품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입에 보게 되면 기타수수료에 보건소에서 수입 예상치가 있는데 작년도 수입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비해서 '99년도에 기타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올라 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개 6억을 예산을 잡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정도 더 '99년도에 진료수입이요.

정권섭위원

진료수입이 6억이었는데 진료수입이 8억 됐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억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한 3, 4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추가 약품을 확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약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지출원인행위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기타수수료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약 1억이 수입이 적게 잡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작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을 수수료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2000년도에 6,120만원 예산을 잡았고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99년도에는 195만원을 잡았는데 2000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도 올해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2000년도에는 6,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한 1억 차이가 나요,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연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한 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산정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나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것은 금년도 봄에 입찰을 했을 때에 금년도 보다, '99년도 보다 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비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을 시민들이 맞지를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매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일본뇌염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일본뇌염 같은 것은 가능하면 공공의료에서 일반의료 쪽으로 넘겨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수입의 차이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의약품 구입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작년이나 내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나가는데 예상수수료 수입은 적게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적은 부분이 예방접종 부분에서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진료수입 같은 것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6억의 수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6억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99년도에 세입 잡은 수치를 계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안산시에 2000년도 수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 수입예산이 과태료 부분도 약 35%를 적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도 하나의 예상된 수입보다 수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 목표치를 적게 잡았나 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세입은 모든 것이 의료보험수가와 보건사회부의 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수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만 예방접종만 입찰가격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보는 거와 적게 보는 것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무슨 수수료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개국과 2개소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