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현준 의원 발언
호기
박호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554쪽 심볼마크 제작, 이것이 지금 우리 CI를 만들어서 우리가 붙여놓는다 그 말이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업용 택시나 사업용 버스를?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혹시 제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가 안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서울 지하철에다가 우리 광양시를 알린다는 그런 것을 항만통상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있습니다. 2호선에.
장명완위원
해 놨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어디서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는 개인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실같으면 공익실에서 스폰서 해가지고 유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기부채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559쪽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얼마전에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든가, 정책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든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옥곡 5일시장이나 광양 5일시장에 공익근무요원이 오전에는 한 두시간 정도 배치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파출소에다가 이야기했더니 인원이 모자란다. 심지어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1명밖에 없지마는 활용을 해서 옥곡 5일시장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에서부터 9시 반까지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질의가 끝난후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원을 받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560쪽입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유개승강장 설치 이 문제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유개장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좋으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나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플라스틱 유리로 돼 있는 것도 다깨버리고 또 뒤에 벽채같은 것도 파버리고 아주 전시효과적인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고속도로 주차장만으로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아예 근본적으로해서 어떤 파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플라스틱으로해서 5백만원씩이나 줬는가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오래 유지할수도 없고 또 그것을 파손하고 하니까 흉물스럽게 보니까 차라리 예산이 더하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붉은 벽돌로 가지고 탄탄한 유개승강장이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족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은 개소당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조금더 산뜻하고 조금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모형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강원도 속초 엑스포에서도 채택이 돼가지고 있는 승강장을 저희들이 금년에 몇군데 도시형으로 맞췄습니다마는 파손이랄지 보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보수하기도 곤란하게 돼 있어요. 벽채같은 것을 고칠라면 일단 다른 것을 시멘트를 발라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완전 재시공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천만원 들여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것이 미관상으로 오히려 조잡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558페이지보면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해가지고 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 동부지부와 서부지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새벽이면은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매월 화요일은 교통질서캠페인의 날에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을 해서 행사는 많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 분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동부지부, 서부지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활동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겠지만 식사라도 한번 하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금액을 봤을 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1년에 몇번 만납니까? 이 분들하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1년에 그분들하고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이 금액은 현금으로 대부분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업무외적인 현금외적인 부분에서 점퍼랄지, 전자신호봉 그 다음에 X대랄지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 보면 올라온 예산을 보면 좀 많이 있던데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쪽에 봤을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해가지고 1억 2천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상계상액은 1억 2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4/4분기치가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가 완료됐고 3/4분기까지 9,41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손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동신교통에서 우리 광양지역에 36대가 배차가 돼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전번에 10억 이상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억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그것이 그쪽하고 합의를 해서 한 금액인지 조금 적정한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쪽에서도 일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이쪽에 전혀 운행을 못해 주겠다.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그 분들이 이쪽에 버스를 운행을 안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버스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영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과천하고 고양이 하고 있는데 과천같은 경우는 년간 5천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버스인구가 많기 때문에 5천만원이 적자인데 고양같은 경우는 대당 년간 약 1억여원 정도 예를 들어서 약 40억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회사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지원 즉 보조금 이외에 다른 요인 즉 동신교통 노선을 순천 황금노선으로 연계해 주는 방안이랄지 그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서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전라남도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그렇게 도와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한 1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은 나머지 회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간접적인 부분에서 충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 거기가 어디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도2호선상에 있는 석정삼거리랄지, 대실마을 입구, 고삽치에서 성황삼거리에 이르는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쪽에 가야산중복도로 내려오다 보면 골프장옆에 사거리 거기 하루에 평균 한건씩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마동 중복도로 진입하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미가로골프장 사거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신호등을 연동체계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60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3가지 종류가 있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처음에 붉은벽돌로 만든게 있고, 두 번째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식으로 된 것이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이 있고 세가지가 있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 최신형으로 설치하는데는 설치를 이제 했으니까 아직까지 장단점이 확실히 노출이 안되는데 붉은벽돌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하기는 영구한데 그 안에다가 의자를 놔놨단 말이죠. 나무의자도 놓고 쇠의자도 놔놓은데가 있어요. 이것 다른 학생들이나 앉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승강장 건물을 잘돼 있는데 안에 의자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없는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강장 의자를 해 줘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붉은벽돌로 해 놓은 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내 개인생각이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구멍을 양쪽에다가 뚫어놨어요. 차오는가 확인하라고 그래놨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오히려 비바람이 치니까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타는 사람이 차가 오는 소리를 긴장 안한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막아주는 것이 낫겠더라 검토를 해 보세요. 내 혼자 판단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놓은 이것은 벽돌부분은 벽돌이 구멍이 뚫어진다든지 안에 의자가 망가지면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망가지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간표 같은 것을 붙여놨더만요. 전에 보니까 써가지고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도 거의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청소년들이 손대도 잘 안망가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공사 2개소 6천만원이 있는데 1지구가 동광주유소면은 광양읍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마동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동이에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지구 세이브마트도 중마동 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두군데다.
수성
김수성위원
두군데를 이 주위에다가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설치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의회가 그때한번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쪽이 맞는가.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적은 있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보고를 했는가, 나 기억이 안나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가지고 아마...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개인적으로라도 이해가 가도록 한번...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62페이지 상단에 보면 풀베기작업 약 150만원 돈이 서있는데요 이것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에취기가 보유된게 없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건설과것 갖다가 합니까? 건설과 수로원들이 베잖아요? 주로 보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과 수로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는 힘들고요. 4대 계곡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쪽 것을 한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계곡안에 있는 피서지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기록을 위해서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조사를 다섯분이 3회에 걸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557페이지 교통량 조사 3명이 5일동안 한 것이죠? 만원씩 하고 그러죠? 557페이지인데 우리 예산 자료에는. 이게 손실보상금을 우리 행정에서 1억 2천 정도 지원을 하면서 상호 업체와 우리 행정이 손실보상분을 조사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지원해 줘서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 사람들이 년중 3명이 5일간 해가지고 과연 정확한 양이 나오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할 때는 해당 읍면동 직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1명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명현
백명현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에요. 만원씩.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비인데요. 산출기초상 조금...
명현
백명현위원
여기보면 차라리 대다수가 참여하고 여러 측면에서 참여를 한다면은 그 부분의 예산도 충분히 세워줘야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고 다른데 여기는 어차피 3명이 5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성을 기할라면은 투자도 거기에 비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개소 설치는 어느 어느 곳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광양읍 터미널 앞 하고 그 다음에 중마동사무소 앞, 그 다음에 광영동 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 공영노외주차장 33개소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정비관리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정비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 10개소의 사유지에 대해서 거기를 임차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슬래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치해 놓고 나니까 슬래그를 깔아버리니까 슬래그가 밀려내려와가지고 통학길에 아이들이 넘어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슬래그가 인도밖으로 나오는 것이 차단이 안돼버리니까 차가 매일 몇수십차씩 움직이면서 슬래그를 밖으로 밀어내니까 비탈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좀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동직원들 십몇명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평탄한 곳은 바닥면적이 반듯한 것은 괜찮은데 참 걱정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이현준 위원님.
현준
이현준위원
예. 추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광영서 옥곡IC까지 지금 신설도로가 언제 개통됩니까? 지금 포장 다 하고 있죠? 신설도로가?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지방도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달말쯤해서...
현준
이현준위원
옥곡서 지금 광영구간까지가 방지턱이 11개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데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방지턱이 많지 않냐. 사실 이것이 우회도로가 되면은 그쪽 물동량이 감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지턱을 해서 교통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시설을 우리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너무나 방지턱이 남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르막길에도 방지턱을 해 놓은데가 있어요. 희한한 방지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번에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철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도가 광영서 옥곡간 지방도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차량은 그쪽으로 많이 다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쪽 즉 광영에서 옥곡으로 가는 도로는 승용차가 많이 다닐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랐는데 광영골프연습장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것하고 곁들여서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꼭 필요한데만 몇군데 놔두고 좀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전에도 저한테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압에서 여기 시청에를 온다면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광영 올라오는데도 있고, 또 광영초등학교에서 이쪽 중복도로 올라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방지턱이 허위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가짜로.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행정에서 그것까지 가짜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냐 이것이요.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통방지를 할라고 했지마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우뚝서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애시당초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요. 기만행위라는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은 남을 보지말고 우리 자체라도 이것은 기만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시가 그러니까 우리시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차라리 할라면 시설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보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진상같은데 우회도로가 생긴다음에 본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주차노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차를 지그재그로 대버린단 말이죠. 지그재그로 대버리니까 소통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나와서는 단속을 못할망정 각 읍면에다가 말하면 지시를 해서라도 그 교통단속을 해서 차라리 애시당초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하던지 하지, 식당에나 들어가면서 어째서 운전수도 그런지 몰라 뻔히 차가 다니는데 지그재그로 주차하는 것 그것은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5일시장 그 주변에도 교통지대가 엉망입니다. 시장에도 하루라도 나가가지고 시장 가운데는 텅텅 비었는데 나가서 노점상이 서가지고 차만 대놓고 진상같은데 옥곡같은데 그냥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단호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길을 내가지고 소통에 지장없이 할라고 해 놨는데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기왕에 협조를 해서 시행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현준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과속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마을마다 전부 나오는 입구가 돼가지고 한 10여명이 죽었답니다. 저 길 개통된 뒤로,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계속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861호선이 완공되면은 대형차들이 다닐때에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문제는, 또 아까 도색방지턱 우리 이현준 위원님이 말씀한 도색방지턱도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 필요할때는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이 그것이 방지턱인지 알고 좀 멈춰서 천천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왜 가짜를 만들어 놔.
장명완위원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도색방지턱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또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554페이지에 중마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자 모집 관련 홍보물 제작 지금 중마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자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광고는 안했습니다. 광고는 안했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전국 86개 업체에다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업체는 무슨 업체에다가 발송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물류유통회사랄지 그 다음에 운수회사 조금 국내 굴지의 큰 회사로 판단되는 그런 회사로 보낸바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직 그 결과가 한군데도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사항 없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분명한 실체는 알수 없었지마는 서울에 있는 유니티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여기를 한번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86개 업체에 대해서 팜플렛을 통한 홍보를 여러번 했는데 다른 업체가 됐든 국내 유수기업이 됐든 누구도 중마여객자동차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을 안보이고 관심을 안갖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이란게 특수한 수익을 누릴만한 그런 업종이 아니고 또한 아직까지 현재 조성중인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완성단계에 있지 못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만한 그런 시설을 비춰주지 못한 요인들도 있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두가지 이유라고 봅니까? 정류장 사업이 이미 사향사업에 접어 들었고 저 정류장 사업을 했을 때 특별한 어떤 기업과 같이 소득을 올릴수 없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치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40만, 50만이 됐을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부지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관심을 덜 보인다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부지가 완공이 안되고 계획만 섰더라도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업성이 있고 이윤을 남기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일때는 조성단계 이전에 계획만 섰을 때 민간자본투자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은 달라들게 돼 있습니다. 모집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지금 이 사업에 어떤 규모를 비춰봐서 결국 소득을 올릴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안보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적도 5,300평인가로 축소를 했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5,779평으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도 과다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축소할 필요도 있고 정류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민간업자가 응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렇다 저렇다 해야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만일 민간업자가 중마여객자동차 사업에 누구도 응하지 않았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영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터미널을 유치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터미널을 건설할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위치랄지 그 다음에 향후 중마동, 광영간의 교통량 증가 추이랄지 그 다음에 도시발전 성장시기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민간업자가 중마정류장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다손치더라도 일정 부분 이 여객자동차가 여기와서 정류장을 활용할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그 책임은 우리시한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야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규모를 더 축소를 하고 상가쪽은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고 자동차가 주정차 할수 있는 그 공간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춰서 분양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 홍보하고 민간업자가 응하지 않았을때는 다음에 영원히 그런다고 해서 응할 사람이 없을 때 이 정류장을 개설 안하고 말 것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5,779평이라는 면적은 민간사업자가 의사타진을 해 오면은 그때 어느 정도 사업자 선정이랄지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드러나면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면적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돼죠? 중마동 정류장.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부지는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혹시 행여나 토지보상비 제하고, 공사비 제하고 저기서 소득을 남기고 할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손해를 보고 과감하게 손해를 볼 것을 계상을 하고 계획에 따라야지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그 보상비, 투자비, 공사비 이것 계산하다가는 이 사업이 대단히 미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부분해가지고 1억 2,200만원 있는데 지금 동신교통이 지금 군내버스 노선이 순천으로 연장이 안되고 있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개 노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좀 확보를 해 달라 이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순천～광양간 황금노선은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다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광양에 농어촌 비수익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면서 현재 그 분들이 사업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면은 손해를 보면서 지금 감수를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양～순천간 이 황금노선은 거의 순천교통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황금노선만 운행을 하지 그렇다고해서 우리 광양시의 어려운 어떤 실정이라든지 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기여는 없지 않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순천교통하고도 그쪽에도 양보를 많이 받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동신교통측에다가 할애를 하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순천시내버스가 광양에 오는 것을?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순천교통이 광양읍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9년도인가 그 경에 광양읍에서 순천교통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노선을 조정하면서 순천교통이 여기까지 오는 노선이 지금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동신교통에서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부에서 동신교통하고 같이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도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순천교통 사장하고 그 다음에 순천시 교통행정과장하고 우리 동신교통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노선조정이랄지 순천교통 운행횟수랄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순천교통의 압력이랄지 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지장을 안받기 위해서 우리 광양으로 하여금 그 건의를 철회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처리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동신교통하고 같이 철회를 하고 내년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 또 노선조정안은 전라남도에서 한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에서 그 어려움이 가중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철회를 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른 노선을 확보를 하든지 어찌던지 해가지고 경제적인 것이 맞아야만이 앞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이지 결국 아까 조현호 위원 말씀대로 결국 안맞으면 버스를 세운다든지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60몇년도에 조정된 것이 다시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저 견해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약 두달전부터 순천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정문
이정문위원
우회적인 압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적극 전체에 따라서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황금노선에서 돈을 벌고 있고 이런 불합리적인 사항을 시정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2천년도의 개인택시 지부 임원이나 대표, 또 일반 개인택시 회사 이런 대표들을 모시고 일본 MK택시 선진지 시찰갈 그런 계획을 세운적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이 앞주에 업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됐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정확히 주지를 시켜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표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고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채택이 돼서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얘기한 것 하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간담회랄지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라도 혹시 이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것 해 주기로 했는데" 이해를 잘못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또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이현준 위원님.
현준
이현준위원
제가 여러번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제가 정류소를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버스운송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마터미널 문제는 지금 우리시 인구가 30만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공용터미널을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대 의회 개원이후에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대중교통은 존재를 못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대중교통은 안되는 것입니다. 철도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양의 예를 보면 여수나 혹은 순천같이 하나의 집단적인 도심 가운데가 되면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안스럽게도 이것이 도시가 어떤 형태냐 광양 이렇게 해서 경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94년 그때 당시 도시계획 할 때 먼 장래를 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서 고속버스가 온대도 하루 몇대나 옵니까? 4～50대 왔더라도 경유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30만이 됐을때까지 와서 운영할 사람도 없고 또 막상 30만의 도시가 형성되면 그때는 도시에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터미널도 도심에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잘됐더라도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광주나 서울서 오는 것이 광양 경유하고, 중마동 경유하고 태인도로 가서 차라리 정류소를 할라면 용지쪽에 지금 있는데 혹은 배알도쪽으로해서 거기서 여나무대 자고 숙식하고 출발해야지 여기가 터미널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와서 정차하면 그 사람들이 태인도나 배알도로 갈 사람들은 택시타고 가야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되요. 이것이 안맞아요. 그러면 광주고속이나 어느 고속이 왔을 때 여기다가 내려놓고 용지까지 안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버리면 터미널 아니라 금방석을 펴놔도 그 사람들이 안하는데 우리가 정류소 만들어놓고 오너라 그러면 안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제로상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우리시에서 운수업이 잘되고 소통이 잘되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시보고 땅 좀 달라고, 팔라고 그렇게 나와야 돼지, 거꾸로 우리가 땅을 들여가지고 빚내가지고 해서 회사보고 와서 해라. 왜 아쉬운 소리 합니까? 이 사업성은 수지가 있으면 오라는 소리 안해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떠나면 그만인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행정사무상 그렇게 하는 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 시행정에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심사숙고 하게 연구를 해서 현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돼요. 이론적으로 안됩니다. 해서 그것을 감지해 주시고.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다음에 동신교통이 배차를 많이 해서 노선을 넓혀서 주민소통을 해제한다. 와서 이론적으로 해요. 적자를 내는 회사보고 자꾸 배차표만 늘리라는 것이 그것이 될 말입니까? 거꾸로 이론이요. 차라리 인근 노선을 줄여서라도 실지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지.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 전국의 어느회사 플러스 내는데 하나도 없어요. 순천교통을 순천서 광양 넘어오는 것을 통제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법으로 안됩니다. 순천으로부터 30킬로 이내는 배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보성교통이 순천 들어옵니다. 순천교통이 벌교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순천교통은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통제해서 조정해서 제 밥그릇 내놓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될 소리에요. 그리고 그것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로 봐서는 순천교통이 뭐고 동신교통이 뭐냐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이 실지 보상해서 적자 안내고 만약에 운영이 잘 되면 오라 소리 안해도 와. 막 서로 싣을려고 배차합니다. 이론과 현실성이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우리 다른데 예산을 많이 늦추는데 실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설령 옥룡, 봉강, 진상, 다압 같은 경우에서 지금 대형버스를 마이크로버스로 바꿔서 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국도에는 직행버스가 나르고 이런 국가적인 법을 지원해서라도 해가지고 현실적인 서민 대중이 소통에 지장없는 이런 행정을 해 줘야지 배차를 늘려라 바람싣고 다니면서 자꾸 돌아다닐 것입니까? 안돌아다니지. 안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실질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컨테이너 물량이 80만TEU, 9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차들이 질주할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사고가 많은 우리 광양인데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인적피해, 재산피해, 정신적피해 쭉 있지마는 교통행정과도 결국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감을 하시고 우리시의 교통문화, 교통질서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부터 주관을 해서 사고없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 장명완 위원님이랑 이현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정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번에 걸쳐 전화를 드렸고, 또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저 혼자 연구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봉사실에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봤더니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익근무자를 가장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교통지도단속하고 산불예방 말고는 크게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들이나 실과소장님들한테 직접 들어서 몇분한테 들어서 아는데 오히려 구차스럽게 생각하는 읍면동장도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가 어차피 산불예방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나 교통지도단속에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 교통사고 문제를 말씀하실 때 국도변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단지역에 교통사고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시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바로 우리 집 옆에서 간혹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차선 도색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한 1년에 걸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아마 제가 있는 지역도 해 놨는데 전혀 돈들여서 주차금지 지역을 만들어 놔봐야 필요없어요. 주차하고 있는데 필요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늦게 중마동에서 가는데 공익근무자들이 국도에 서있는데 아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어제 저녁 늦게. 그래서 공익근무자들 활용방안도 야간에도 근무를 할수 있게끔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21명인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던지 그렇치 않으면 공익근무자들 배치를 받는 실과소 협의할 때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다발 지역이나 위험지역에 야간에도 할수 있고 특히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송춘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작은민원실이 광양터미널 내에 있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이 중간에 한번 그만뒀다가 다시 했습니까?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2청사에도 민원실이 있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작은민원실은 업무상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하루 2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거리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것이 거기다가 특별히 민원실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오시고, 또 5일시장을 보러 오셔가지고 거기서 팩스민원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이 2천만원인가 전세금이 걸렸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전세금이 걸렸는데 금년에 터미널에서 전세권 설정 우리 광양시가 1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그것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또 대부를 받기 위해서 전세권이 말하자면 해지가 되야지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세계약금을 저희들이 다시 받고 월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현준
이현준위원
전세를 말소하고 월세로 240만원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그런데 계상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월 10만원 범위내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예산을?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예산을...
현준
이현준위원
지금 2중, 3중으로 민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 20건 정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안될때도 있죠? 평일에는 통 없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있기는 있어도 평일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이것은 폐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지금 문제점을 검토해서...
현준
이현준위원
필요가 없다고해서 폐소한 방향으로 그때 여론이 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은 폐소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업무행정만 늘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아요?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좀 연구를 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민원출장소하고 조금 315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1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시민기초체력장 장비구입 그래가지고 1청사 민원봉사과를 얘기한 것입니다. 체중, 신장, 비만도자동측정기, 혈압자동측정기 그래서 880만원이 예산안이 잡혔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민원출장소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안맞는다 하는 얘기라. 할라면 1청사, 2청사 민원실을 다해야 맞고, 안할라면 다 안해야 맞고.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2청사 민원...
수성
김수성위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해야될 얘기지만 민원실 자체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게 중요하지 무슨 혈압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연가중이라 업무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내년도 언론 예측보도를 보면 전남 평균 상수도요금을 34% 인상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대책이나 예정같은 것 어떻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인상했지않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3월 1일부터 올려받았잖아요?
인상된 프로테지가 얼마에요? 지금?
그러니까 35% 인상시켜가지고 물값 현실화가 몇%가 됐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몇% 올린다고요.
그러면 100% 되는 것이요?
지금 현실이 74%라며요. 그러면 내년도에 몇% 올린다고요?
그럼 100%지. 이게 왜 100%가 아니에요? 현실화 된 거죠.
그럼 현실화율을 몇% 보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하면은 특별회계쪽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전년도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줘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 내년에 적어도 지난 3년간 2대 의회때는 1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지금 2년 사이에 100% 인상을 시켜버렸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번 1, 2년 사이에 우리시 행정을 집행하는 쪽이나 의회나 수도값 올리는 역사로 남아버린다고요. 이게. 잘못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정부에서 물값 현실화 시킨다고 따라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없는 것 아니요.
그러면 모든 우리시 행정이나 시책은 정부에서 돈 동냥에다 맞추는 것이요. 우리 시민 14만 시민의 생활고나 생계나 삶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것도 일부가 돼야죠.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짜여진 것이요?
3월 1일부터 33.9% 오를 것을 감안하고?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저희들 간이상수도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올라고 그랬는가 싶습니다.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에 가서는 730쪽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100%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취수지 여러 가지 상수도관 또는 급수시설 배수지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약 7억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계획이 1차 계획, 2차 계획이 있더군요. 이렇게 있는데 이 계획이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취수지나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언제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하절기가 되기전에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특별회계 31쪽 보세요. 31쪽 제일 하단 자치단체가 이전에 대해서 한동 이주사업비 1억 3,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익예산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상수원 급수 어디어디서 합니까? 수어댐에서도 오지요?
어쨌든 광양시에는 오죠? 그 물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주암호에서 오는 것은 광양읍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수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때는 우리가 톤당 얼마를 단가를 해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주는데 상수원 보존문제까지 물값 우리가 줬으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줄 이유가 뭐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소? 물 장사하는 사람이 그 물을 실어왔던지 길러왔던지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비를 줄 이유가 뭡니까? 톤당 단가 주면 되지.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물을 팔아먹을때는 저희가 수질을 적정선해서 팔아먹을수 있어요. 우리가 배추를 어디 강원도가서 갖고왔던지 부산가서 갖고왔던지 배추를 사는 입장에서 가지고 온 수송비까지 우리가 운영경비까지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한포기에 500원이면 500원 주고 사는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얼마 돈을 주면 될 일이지 이 부담까지 우리가 할 적법근거가 있어요? 법은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어댐에도 이런 보상 줍니까? 수어댐 상류에 무슨 보상비 준 일 있어요?
없죠?
이율배반 논리 아니요? 이것이? 어느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이 있고 주암호에는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수어댐에는 없고 이것 모순이죠?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물장사 아니요? 물장사하는데 우리가 지원자금을 줄 이유가 뭐냐 말이요. 우리는 톤당 샀으면 되지. 그러면 거기 그렇다 하면은 우리 수어댐에도 상수원보존지역내에 지원자금이 가야될 것 아니요? 그것 잘못됐죠? 우리가 물값 주면 됐지. 무엇 때문에...적법이 있어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마시고 지금 사업소장이 안계시니까 우리 주무계장이 서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리를 바꿔가지고 담당계장이...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이것 안줘도 돼죠?
아니 협의회에서 한다고하더라도 우리가 안주면 되지.
수자원공사 수지맞는 회사라요. 자기들은 쓸데 다 쓰고 이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까지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물은 물값대로 받고 이런데가 어디 있다는 말이요. 이것 장사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아니라 우협의라. 이 협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왜 같은 물을 팔아먹는데 그런데는 혜택을 주고 이쪽에는 혜택도 없이 이렇게 모순된 행정이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할 일이요. 이쪽에서 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물장사쪽에서 그것을 대책을 해야지. 왜 그 대책을 우리가 해 줘요. 그건 그렇고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9쪽 보세요. 농어촌지방상수도공급 제일 말단에 5.8킬로 상수도공급 공사를 어디 어디두고 합니까? 59쪽 하단.
어디 어디요?
5.8킬로가 돼요?
6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5억이네?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오우식 계장님. 방금 이현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지금 59페이지에 있죠?
그 정부 그 예산이 얼마요? 합해가지고?
그럼 여기 보면 중마상설시장한다는 입지현지 확인을 가면서 가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900만원이죠?
2,900만원이 몇미터로 지금 개인사유지를 몇미터를 관을 묻어온다는 것이에요? 미터수로?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사유지가 몇미터에요?
그러면 290미터를 2,900만원에 폭을 얼마만큼 살란가 모르지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이것이 2,900만원이면 우리가 얼른 육안으로 볼때는 돈이 적을 것 같은데 가능하냐 그 말이요? 내 말은?
개인부지가 정확히 몇미터냐 그 말이라. 지금 오우식 계장이 말씀하신 것은 290미터를 전체 관을 묻어가는 길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림청 부지 빼버리고 사유지가 정확히 몇미터냐 그 말이라.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산림청 부지도 돈을 주고 사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포함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면 그 부지를 분할해 버린 것이에요? 매입을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우리시 재산을 만들어버린 것이요?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
그러면 작업에 들어갈 때 이것 변경할 수도 있겠구만?
그 다음에요. 우리 이현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공사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농통합에 20억을 주는데 내년에 5억을 가지고 1차로 5.8킬로를 한다?
마을이 선정 됐어요?
읍면별로?
동지역은 아니고요?
이것 그러면 주로 면부에 마을 선정이 이미 됐다 그 말이죠?
다른데는 다 사업선정을 안하고 예산만 올렸더만 이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이 선정된대로 올린 경우가 하나 있네요. 오랜만에 찾아보겠네.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이 원칙이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 마을명단, 무슨 면에 무슨 마을에 몇미터 그것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주세요.
오우식 계장은 들어가시고 아까 서계장 보십시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동떨어진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중마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하고 나눠져 있죠?
물론 그렇게 나눠진 것은 물도 원수가 나눠져버린 것도 우리가 알았고 거기에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들이 예를 들어 용강의 기술계장, 중마의 기술계장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분이 볼수는 없는 것이요? 실무적으로? 한분이 왔다갔다하면서 볼수는 없어요? 기술계장 한분이 중마도 보고 용강도 보고 그리는 안되는 것이요?
직원들을 충원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사무실이 종전 조직개편전에 보면 중마동 정수장에 가서 사무관이 한분 배치가 되고, 용강정수장에 사무관이 배치가 됐거든? 그렇죠?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그 두군데 다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사용을 하고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은 2청사에가 있죠?
그러면 지금 2청사에서 나와가지고 중마나 용강정수장에 가서 상수도사업소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요? 우리 청사배치 때문에 계획을 물어볼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시정질문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사무실이 좁아서 안돼요?
2청사 민원실하고 거리가 머니까?
예. 조금 계세요. 이삼희 계장! 여기 상수도특별회계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 들어있는데 돈이 얼마 안되는데 4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명이 1일 간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돈은 얼마안되요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12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과정 1주 교육을 4명이 또 가요. 백 얼마를 들여서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48만원은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에 가는 교육이고,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예산 108만원은 행자부가 공통으로 주관하는 예산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요?
교육비다?
내가 얼른 이해가 안가서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계장님 미안해요. 조금 전에 이현준 위원님이 질문했던 31페이지요. 올해 처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전년 대비가 없네. 올해 우리가 처음 주는 것이요? 처음 시작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처음 준다는 것이요? 이게?
환경대책과 예산으로 갔었다?
그러면 여기 기입이 됐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고, 설득이 부족한 부분이고, 한동농원은 어디쯤 위치한 것이예요?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라고 하는 얘기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전남 푸른21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참석하고 하는데 이 문제가 수혜지역 주암호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한동농원이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열람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2년전부터 계속 대두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염소용기검사 수수료를 어디서 대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 어디에서 해요?
고압가스 파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간이상수도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정수장쪽 투입기 검사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랬고, 33페이지 노후 및 불량배수관 교체 10개소라 했는데 노후 및 불량배수관 교체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누가 아시는 분 나와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직원 10개소는 어디라고 지칭한 곳은 없고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금 잡은 것이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예비비로 안 세웠어요?
몇 개소?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세웠겠네요? 10개소로?
작년 대비 6천만원이니까. 작년에 2개소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내구연도가 쉽게 말해서 교체시기가 됐다해서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어디가 뻥 터지면 고친다 그 말이죠?
여기 세우면 다 쓰시네요.
작년도에 2개소에만 이것이 다 투입됐어요.
어디요?
이것 두 개 고친 것 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력서를 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10개소를...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10개소를 고치는데 6천만원인데 2개소 고치고 다 써버렸다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파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20페이지에 정수장 시설물 개방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정수장을 어떻게 개방을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99년도에 몇 명이나 왔어요?
그러면은 금년에 2,600명 다녀갔으면 내년에는 몇 명이나 올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러면 안맞는데요. 몇 개나 남았는가 몰라도 작년도에 쓰고 남았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개 제작을 했습니까? 숫자상 안맞는 것 같은데.
천매 제작했는데 남았다? 사람이...
하반기에부터 했다?
천매 제작해가지고 몇 개나 남았어요?
그래도 2,600명 왔다 그러면 내년도는 1월달부터 개방해서 3천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부족하네요? 부족해요? 안부족해요?
25페이지에요. 간이 염소주입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3대 600만원 현재 용강, 마동, 덕례 3개 정수장에 간이염소주입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왜 간이염소주입기를 살라고 그래요?
간이식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보통 물의 어떤 것이 다를 때...
지금은 그러면은 자동염소투입기가 준비돼 있습니까?
용강이나 마동정수장 물을 정수하는데 자동염소투입기가 구비가 안돼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십시다. 하단에 보면 원수구입비도 늘어나고 원수구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양은 어때요? 금년대비 내년에?
양은 좀 늘어날 것 같죠?
그 위에 보면 약품비는 대략 줄었단 말입니다. 왜 줄었는가. 아무래도 물 먹는 양은 많아질텐데 약품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품비가 과다계상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당히 많이 과다계상 됐어요. 약 그것이 전체 물의 양은 많아졌는데 그것을 정확히 약품비가 부족하다던지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61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우산정수장 취수원보 보수공사 그랬죠?
우산정수장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현재 우산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그 원보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입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낡아가지고 이미 환경선에 문제가 될 정도로 낡았다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것 현지를 살펴보고 대책같은 것이 강구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점검을 해 봤어요?
그것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미 낡아서 환경선에 문제가 될 정도라 그러면 그것이 원천적인 보수가 따라야 되는지 제거를 하고 다시 만든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3천만원 낭비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하기전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물을 주암하고 수어천하고 양쪽에서 먹지않아요?
그것은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만 어디 한쪽으로 단일화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어천 물이 더 좋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왕이면 물을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시민들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현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나면 우리가 주암댐에 대한 부담은 줄잖아요?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공해든 어떤 부분이든 피해보는 지역 주민이 보상을 충분치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받는 제도가 그것이 올바른 제도다 또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간혹 이렇게 사담으로 얘기합니다만해도 수어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오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생계대책 차원에서 하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년차별로 지원을 하고 또 세계적인 나라에 가면 스위스 같은데는 100% 자기 나라에 나오는 오폐수를 국경밖으로 한강정비 작업같이 해서 인천쪽으로 떨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하는데도 충분히 해가지고 수어천 상류지역에는 그런 물질을 해가지고 수어천댐밖으로 뺄수 있는 것도 항구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야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광양시민이 다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질보존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그런 대책이 같이 어울려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부연해서 내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1억 3천만원 수혜지역의 시군이 공유로 이렇게 분배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면 저기 주암댐물이 얼마 왔다는 것이 산출근거가 있소?
배관이 같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이 같이 온라인이 안돼 있냐고요.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겨울에 성호아파트가 동파 돼가지고 상당히 물난리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가지고 동파예상 지역에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 그런 예가 아파트 지역에 터져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장명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63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취수지 여과지가 다 급한데는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호기
박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우선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설명을 하는 순으로 합시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탁비 해가지고 198만 6천원이 서있어요. 이게 당직실 침구세탁하고 커텐세탁이 198만 6천원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뒤에 카펫트 세탁하고요. 방석, 등받이.
수성
김수성위원
2청사에 농업기술센터안에 3개 과가 있고 민원출장소 있고 상수도사업소 있고 그 외에는 없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624페이지 아까 상수도는 용강지구에서 미리 확보를 해 두겠다 이 말씀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흙만 나오면은 무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25페이지 2청사 관리유지비가 본관이 1,200만원, 2청사관리 별관은 의회동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2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이삼희 계장 총무과에 있는 것은 뭐고 이것은 뭐죠?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이것은 과에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실과마다 다 있어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20년 이하는 20만원으로 돼 있고 20년이 넘으면은 5천원씩 추가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2,600톤은 석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규산, 석회 2가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규산하고 석회하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해마다 읍면동에 배분하는 비율대로 하는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이 있는데 440대, 이것은 작년에 몇대 했습니까? 이것 보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550대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50대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 관내 경운기가 4,455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급율이 지금까지 1,831대 부착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63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97명은 4회를 준다면서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억 3,700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받은 사람은 안받고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학자금을 1년에 4번 내기 때문에요.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같은 사람이 받는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 6헥타에 300만원, 이것은 우리 지원실적이 그전에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년차적으로 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2헥타 사업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헥타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주로 유류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수령논 여건개선사업에 3.1헥타가 있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 2,17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3헥타 사업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했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이번에 현지 확인하러 가면서 나는 같은 면이라도 확인을 못했는데 진월면 송금리에 보니까 마을앞에 있는 수령논이 도저히 원예를 할수 없으니까 삼익산업 흙은 갖다가 집어넣던데 그런데는 지원 안해 줍니까? 그것이 바로 수령논을 원예작물을 재배할수 있도록 하고 있던데. 우리 지난번에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앞에 수령논이 도저히 1모작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2모작을 할수 있도록 개인들이 상당히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는 할수 없느냐 그 말이요. 내 말이?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거기에서도 그 분들이 수령논 여건개선 사업으로 사업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행정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실지 그렇게 자기들 자력으로 스스로 지력을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행정이 말이죠. 그 다음에 635페이지 여름퇴비증산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인데 다시한번 이상해 지니까 내년에는 잡음 없도록 해 주세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돈 10만원인데 우리 이삼희 계장 확실히 대답해요. 매화마을 축제행사 프랭카드 제작을 농업지원과에다 10만원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내년에 3천만원 지원 안한다 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프랭카드를 제작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다가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매화축제 자체를 안한다니까 내년에, 안한다고 문화홍보실에서 3천만원 다압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산편성을 안해 버렸어.
그래 이것이 보조가 안맞는다 그 말이야.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냐 이 말이지. 돈 5만원이 아니고 1원이 아니라 이것은 안맞다 이 말이라. 문화홍보실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안맞아 버리지 않아요. 641페이지요. 대도시 광양향토물산전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인데요 2개가 있그만요? 영호남이 있고 서울 롯데백화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상당히 내가 피부로 느낄때는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은 광양을 알리는 쪽에다가 핀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영호남은 화합쪽에다가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갑니까? 이것 사실은? 2천만원 써가지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건인데 이것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안됐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파이프 온실만 하는 것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 시설은 그럼 어디다가 해 주는 것이에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기존에 설치된 시설하우스내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 위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에다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 돼 있는 하우스에 해 준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산림과에서 하던 것이 농업지원과로 바꿨졌다 그 말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존에 산림과에서 했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 있는데요. 그런 차원보다는 저온저장 차원보다는 산지에서 예냉차원에서 아주 3평짜리 소규모로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광양읍 용강리에 하우스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가서 저온창고가 필요하다면 가져다 사용하다가 진상면 섬거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동할수 있다 그 말이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것이 조립식이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사진 있어요? 샘플로 찍어놓은 사진...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매실단지 조성사업 육성 보조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다압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압 어딥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다압면 전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다압면 전체로 돌아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매실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14개소 647페이지 하단부, 이것은 14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3,500만원 국비로.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4개소 정해진데 계수조정전에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64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해가지고 1억 4백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하고 수출실적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9년도에 농산물 수출한 농산물 종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종에 얼마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공품을 빼고요. 일반산물로는 저희들이 실제 이 사업 취지대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오이와 방울토마토 농가가 되겠습니다. 가공품 수출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요. 사실상. 그런데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현재.....
정문
이정문위원
'99년도에 지원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말씀하실 필요없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집행은 다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99년도에?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5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이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나가면 상반기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3월달까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했던 부분은 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했고요. 이제 하반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 같이...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도별 회계연도하고 안맞는 것입니까? 수출하는 기간 때문에?
맞죠?
하반기에? 아직 집계는 안나왔죠?
12월말까지 집계를 내가지고 지출하겠다 그 말씀이죠?
98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개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업무적으로는 작년 34억 대비해가지고 약 20% 정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40여억원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0억?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40억 정도 금년에는 수출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료를 품목별로 해서 지원된 농가 명단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출을 하는 그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출액에 대한 5%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 1억 400만원 정도면은 수출 예상하고 있는 수출액의 5%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목표는 20% 증으로 잡으면서 1억 400만원 똑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가들에 조금이나마 수출한 농가들의 간접적인 어떤 비용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취지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사업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쪽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증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그러면 수출액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늘어났을때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비율을...
정문
이정문위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킬것이요?
일정부분 궤도에 올라가면 지원을 중단을 하겠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그 말씀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647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차액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3억 8,124만원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송아지가 8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8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보상한다 그 말씀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75만원하면 5만원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리당?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 가격이 한도액이 2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문
이정문위원
6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6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무조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55만원 갔을 때 60만원 기준이 되는 것이냐 25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2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도가 20만원이다?
현준
이현준위원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시장에 판매 안하고 밀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문
이정문위원
70만원, 75만원선만 유지가 돼도 이것은 집행을 안해도 되는 예산이네요? 2,118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제시된 것입니까?
50%를 잡았다. 50%를 잡았을 때 그러면 그 혜택은 골고루 갈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른 10%?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계약을 하고 보험에 들었을 때 20만원이상 차액이 났을 때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 신청을 해도 그 형태로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몇가지만 물어볼랍니다. 624쪽에 보면 동료위원인 김수성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육묘용 상토를 용강에서 파온다고 그랬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는 흙이 무슨 흙이에요? 점진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일반 황토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양을 어떤 식으로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못짜리 상토용으로 양을?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아르당 육모상토 소요량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지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산출기준은 채토율이 100%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액면수치 그대로 나오는데요. 역시나 모래라든가 자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도 사실상 흙 약 130%분을 계획했던것보다는 더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어려운 일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작년에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을 한바 있는데 작년에도 진상 어치댐에서 작년에는 토량을 공급했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흙이 좋은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상당히 많은 상자를 상토로 쓸수 있고 자갈이 많이 섞인데는 쓸수가 없는 그 반면에 이게 못짜리를 하는 것이 4월 10일부터해서 전반적으로 한 며칠순간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사람, 나중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먼저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위에만 가리고 보면 밑에 남은 사람은 전부 자갈이에요. 이래가지고 흙이 모자라더라고요.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그래서 추가로 한차나 두차나 더 해달라 그런 문항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양을 공급할 때 좀 여유량을 운반해 주시고 작년 어치댐 공사에서 나온 그 상토하고는 지금 육묘상자가 상판식이 있고 조판식이 있어가지고 조판에는 저 흙이 필요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토가 나온다 그러면 금년에 조판분도 같이 통합해서 공급을 해야되고, 작년같이 어치계곡에서 나온 흙은 조파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공급을 안해도 되지만 토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차가 몇대나 소요가 됩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15톤 덤프로 485대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그 어려운 점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용강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양하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흙들이 나온다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까지는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올수가 있다고 했을때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더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운반비만 계산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차로? 흙값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상토로 공급할때와 만약에 우리가 육묘용 상토가 있죠?
부농상토?
부농상토로 계산했을 때 차이가 얼마 납니까?
그러죠?
전년도에 한 것이 얼마였어요? 약 6천 이상 들어갔죠?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에 6,2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뒤에 넘어가보면 634페이지요. 중간지점에 벼 공통건조장 설치라 돼 있는데 여기보면 200만원씩 다섯 개소로 7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여기 공동건조장 설치가 지금 몇평으로 합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준 50평 기준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1개소가?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50평으로 한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50평에 200만원요. 지금 이것도 다 배정이 된 것입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위치선정이 다 됐냐고?
인호
서인호위원
11개소가 돼 있는데 그러면 5개소만 한다고 그러면 많이 모자라지 않아? 이런 것은 건조기가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 안합니까? 산물벼 수납을 안합니까?
농협 자체 산물수매로?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해서 농협하고 타협을 하던지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일손이 산출이 되고 농민들도 편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우선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광양시만 그래요.
아직까지 미궁에 있네요?
알았습니다. 641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64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조금전 여기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광양향토물산전에 나가는 품목있죠? 총 몇 개 품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망자 자체내에서?
그러면 이 분들이 출품을 하는 과정, 여비,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다 대여를 하죠?
그런데 우리시비를 2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롯데백화점이나 그런데 가서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우리시에 또 생산자에게 돌아오는가가 문제죠. 그 효과적인 판단을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데 출품되는 생산품목도 좋아야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박스 선정도 잘 해가지고 이것을 출품을 하는데 향토물산전에 그때 당시만 좋다라고해서 계속하는 것 보다도 이 향토물산전이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 광양지역을 찾아와서 광양물건이 좋다하는 그런 성향분석이 몇% 정도나 평상시보다 증가하느냐 이것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막연히 돈만 2천만원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알리고 또 그 품종 우수성을 알려가지고 우리 외래객들이 서울이나 부산 각지에서 광양물품이 좋더라하고 선호도를 얻을수 있도록 그것이 홍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매실단지 조성사업 육성 보조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공급을 했었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한다 그 말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권장한 것도 매실단지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축제를 신원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이 고수부지에서 하다보니까 집단적으로 매실이 심어진데가 없어가지고 매화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진월이나 진상에서 넘어와가지고 다압으로 시작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매실나무 공급을 해서 도로주변 가시거리 200미터 이내에 전체 심기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매실묘목 공급이 이 지역에는 하나도 모르고 안 심어졌어요. 신기나 원동, 다압 입구에는. 그래가지고 이 묘목이 전부 금천지역, 고사지역으로 다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도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이 다압은 완전 매실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매실마을 섬진으로 돼 있지마는, 섬진을 가지 않고 우리가 매화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고 내년 묘목 공급시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위원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인호 위원님께서 향토물산전 및 영호남 지역특산물 특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영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50여종 가져 간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투자는 이익이나 이런 걸 따져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전략상 어차피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비 약 한 4,000만원 이것은 계수적으로 놔두고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광양이면 몇 가지가 뭣뭣 정말 대단히 좋다. 우리 광양 농산물로 봐서는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한 두 개 빼고는 광양이 그다지 기후조건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긴데. 그러니까 광양의 특성을 살리는 품목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 피알(P.R)해 가지고 이 다음에 영구하게 그런 이미지가 아까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추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돼야지, 전부 다 50개 정도 20～30개 그걸 다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여유가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같이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621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 사항 중에서 2청사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이 근무합니까? 공무원이?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약 120명 정도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청사, 2청사 전 공공요금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1가지만 봤을 때 화장실 용품구입해 가지고 화장지하고 핸드타올 2가지만 놓고 보니까 1청사 420만원인데 2청사는 24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타올이 1청사는 510만원 올라왔는데 2청사는 210만원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다. 깎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1청사 2청사 대비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참고로 핸드타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83만원이 감축된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635페이지, 아까 김수성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여름 퇴비증산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시상을 8개 읍면동을 주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건 시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골고루 나눠먹기식인지 모르겠는데, 8개 읍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광양읍, 봉강, 옥룡, 다압, 진상, 진월, 옥곡 농촌도시로 따진다면 동이면서 농사를 짓는데가 태인동, 골약동입니다. 그렇다면 9개 읍면동이 나눠먹어야 됩니다. 1동은 빠지네요. 그렇죠?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저희시 자체적으로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에서도 골약동은 어느 정도 그런 퇴비증산의 가능성은 엿보이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는 너무 기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거기도 농사짓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괜히 어떤 소외감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기고 다소간의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98년 대비 쌀 생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97년도에 저희들이 경지면적이 4,708헥타를 생산했었고요, 경지면적으로 식부면적으로, 작년에 통계치로 해서 4,600헥타를 했습니다. 경지면적이 좀 감소됐고, 올해는 오히려 통계치로는 식부면적은 늘었습니다. 다만 단수로써는 작년에도 물론 '97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 때문에 단수가 490킬로그램으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82킬로그램으로써 해 가지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병충해 그런 것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분명히 전년에 비해 가지고 식부면적은 증대가 됐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98년 대비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97, '98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생산량이 감소를 해서 물어보면 원인을 태풍쪽으로 가고 있는 물론 태풍도 원인이 있겠지마는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태풍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다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다 우리 세금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맞춰들어가지만 주로 국도비라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사실 소득이 줄게 되면 아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라도 그분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되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0년도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639쪽 재료비 쥐약대가 600만원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과거에 60년대에는 쥐가 판을 치고 하지마는, 요즘에 와서 쥐가 그렇게 눈에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매해서 각 읍면동에 고루 나눠지죠?
수예
서은수예농업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현실성이 없어요. 어느 동에가면 나눠주지도 안하고 파묻어 버리고, 또 가정에 나눠줘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쥐를 잡는 것은 천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한때 쥐약을 놔가지고 개를 다죽이고, 고양이 다죽여갖고 극성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도축고양이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원하는 지역에 취합을 해 갖고 배정을 해 주고, 필요없는 약을 아예 배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성 있게 읍면동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필요량만 배정하고 나머지를 좀 아끼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624쪽 육묘용 상토지원 운반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6,280만원 예산이 됐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용강 택지개발한데서 상토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양읍 용강지구.
호기
박호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강지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토취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건설과하고 이야기되고요, 업자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제가 왜 그러는고는 지금 현재 여기에가 4만 입방정도 잔토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4만입방정도 되는 걸 용강 택지정리하는데 진입로로 쓰기로 얘기가 된 거에요. 그럼 여기서 약 6,280입방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취를 해나가고 있는 흙량이 표토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토는 양질토입니다. 아까 우리 서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질이라는 것이 황토로 점질토로 해 갖고 돼있는 것은 저지대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표토를 걷어가지고 저지대로 매립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서고 상토를 쓸려면 4월초부터 4월중순쯤에 써야 된다는 거에요. 그때 가서는 즉 말해서 상토를 쓰면 쓸 수 없는 풍암 내지는 다른 양질의 토가 아닌 다른 토가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토장 위치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강 택지정리를 하는데 그 옆부분을 파서 상토를 쓰신다고 보면 진입로를 내는 과정이나 상차를 하면 상차비의 임차료 6,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고 현재 위치도 가보셔가지고 과연 상토로써 내년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내년 2월달 정도 돼가지고 흙을 싣고 왔을 때 못자리용으로 쓸 수 있는가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흙을 기준을 갖고 해서는 어려움이 봉착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에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 다음에 635쪽에 조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름 퇴비증산 상사업비 관계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는 상사업비 2,000만원을 갖고 했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금년에는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퇴비증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읍면이 했습니다마는, 뒤에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돌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또 퇴비증산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내년에는 공평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아쉬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동부도 1동도 8개 읍면동만 됐는데, 9개 읍면동으로 한 번 더 추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특별회계 부분.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기금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상환이 융자금 회수이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등 해서 세입을 갖다가 4억 6,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출부분 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연초에 5월달쯤에 기금을 가지고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60페이지 보면 임차료에 농업인의날 행사차량 임차료 480만원 잡혔죠?
행사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위에 학습단체 및 농업인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예산계장 잘 들으세요.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우리시 관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차량임차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각 읍면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환경대책과에서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우리시 관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임차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들쭉날쭉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가? 도대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30만원, 25만원, 20만원, 10만원까지 있어요. 조정이 좀 돼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계장님과 각 과에서 예산올릴 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올리는가 이것은 좀 파악하셔가지고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차량 임차료는 가급적 이런 쪽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앞으로 참고할랍니다. 활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로 활용하는 시간이 한 번 동원하는데 실어다 주고 행사 끝나면 또. 우리가 행사를 다 참여를 하잖아요. 환경대책과에서 하는 행사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데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가 돼야 되겠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저희들 풀관리를 한 번 해 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82페이지 보면 경영상담 장비해 갖고 휴대용단말기 노트북 하나 사는 것 하고 전산단말기 PC 한 대 사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를 보태갖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노트북 지금 배정받아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산림과나 기술보급과나 농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걸 실시하는데, 읍면지역 농가만 대상으로 하죠?
그것이 훈련 종목별로 다르겠구만요.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뭔 농사를 제철에서 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그런데 농업에 관계된 부분은 아무래도 읍면지역이 거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황금동 지역, 골약동 지역은 다 물론 우리시 장기.
똑같은 농업인으로 본다. 농어촌 일감갖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 올해는 천연염색사업한다고요? 680페이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생산이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세군데나 어디어디 했어요?
거기까지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종사를 하는 거에요?
그것을 거창하게 여성 일감갖기사업이라고 붙여버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14만 시민 중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여성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특정한 마을에 몇 분들을 위해서 소득을 갖도록 해 주고, 그 타이틀이 차라리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아니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게 있으면 예산 자체가 안올라와야 될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한 번 냉정히 검토를 해 봅시다.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생되시고 또 이런 행정을 집행하신다고 많은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도비는 나라돈이 아니고 우리 시비는 나라돈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적어도 수혜대상자가 폭이 넓어야 되고, 단돈 5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참여하고 꼭 수익보다는 참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것, 자세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 번 가보세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700만원, 1,500만원 벌여서 열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저도 지난전 행정사무감사때 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런 정책은. 냉정히 따지면 다른 인접지역의 농민들로 봐서는 특혜사업이에요.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돼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한 번 도와줘버리면 그 한번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도와줍니까?
호박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작했던 것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특혜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어귀를 썼다해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장님 말씀 따라서 보는 관점의 차이다 그 말이죠. 대다수 농민이 볼 때는 특혜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천연염색사업은 어디에다가?
옥곡은 한 번도 안빠지네?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위원옥곡하고 어디 합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옥곡에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 해 봐라 이런 건 아니고요?
농민들 스스로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님이 볼 때 천연염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적지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옥곡이 제일 낫다고 보십니까? 더 나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옥곡면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곡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까, 이게?
용곡이면?
명현
위원저는 개인의 입장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기술보급을 위해서 또 농한기 여성 유휴일손을 활용해서 생산을 늘린다. 농촌소득을 일조한다 그런 측면이라면 전년도에 호박가공공장을 옥곡에 줬고, 또 배즙을 어디에다 줬으면, 또 이런 사업 하나는 봉강이랄지, 옥룡이랄지, 다압이랄지, 진상 어치랄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잖아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기술보급과 행정도 이해를 시키고, 안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의 폭넗은 그런 것도 전달하고, 계도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접근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여서 미안한데, 제가 대단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진상 어디에 오솔이사육장 등등 이런 것도 다 지금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고 지원했던 것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지금 없어졌고 이런 경우들도 어찌 보면 아까 기술보급과장 말씀대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할려는 의지와 병행된 경우도 많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생산을 높인다면야 저는 우리 14만 시민을 상대로 좀 광범위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인호
서인호위원
677쪽 중간부분에 보면 벼 신육성 품종시범재료 해가지고 있는데요, 시범재료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 그러면 장소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여기도 그러면 안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농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해지지 않고.
뒷면 678페이지 보면 상단에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시범사업 재료, 여기도 돼 있죠? 전부 이게 우리 식량작물 재배 관계로.
그런데 신육성품종 시범재료해 놓고 여기는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같은 말이 거의 그런 것 같아서 4가지 구분을 해 놓고.
그런데 이게 같은 분포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시가지 화단조성 꽃육묘사업비하고 인부대임하고 약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 도시권에서 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면에도 조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에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래서 광양지역에 백운산 4대계곡 개발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외지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이 성립이 될란가 안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봉강, 옥룡, 진상, 다압, 이쪽에 계곡으로 가는 길거리에도 요즘 도로를 직선화하다가 보면 노면들이 조금 남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다가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가로수 전정작업 히말라야시다 1,000주 어디에 전지를 말합니까?
태인동이라뇨? 태인동 가로변 가로수를 전정하는데 1,000주라 그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전부 합해서 1,000주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 밖에는 전지를 안합니까? 원래 이 가로수형을 가꾸는 것은 매년 봄 전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주가 넘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우선 그래서 어린나무는 놔두고요.
명현
백명현위원
도심을 보기에는 왜 봄에 최우선해야 되면, 가게들 네온사인이 싹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서둘러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항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시가지 밖에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부터 시가지내에서부터 해 나가야 맞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위원그것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이미지 형상사업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통일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휴양지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지금 전혀 그게 안돼 있거든요. 표지를 말하자면 심볼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명현
위원중복도로에 가로수를 언제 심었습니까? 중마～광영간.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98년,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저게 우리가 규정식재 맞는 수종입니까? 우리가 나무를 반입한 것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이것은 심을 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알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나무에 애착과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출퇴근을 하면서 중복도로를 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게 가로수입니다. 저도 조경에 조금 관계해서 생활해 봤지만 저게 가로수라고 반입을 한 것도 그렇고, 반입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게 나무의 활착율이나 보면 저게 가로수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퇴근하시면서 한 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심어놓은 나무가 가로수인지 작대기를 꽂아놓은 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서 심은 것도 있고, 청년회에서 어린나무를 심어놓은.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죠. 가로수는 우리가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여기 이식해 심은 가로수가 키가 보통 보면 전부 10미터 가까이 됩니다. 대나무 작대기같이. 그게 가로수 역할을 하겠던가요? 차라리 더군다나 벚나무는 전지를 하면 전지를 한만큼 나무가 썩습니다. 벚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지해서 키우는 수종도 못됩니다. 그래서 고를 1미터 이상에서 활착율이 좋은 걸 심는 게 벚나무는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1미터 20에서 40사이에서 활착률이 나가야 됩니다. 밀식조림을 해 가지고 햇볕을 전혀 못본 상태에서 키만 커가지고 저기 위에서 활착된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으면 저건 전혀 우리 도시미관에도 안맞고 가로수로써도 안맞는 나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가 가로수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백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가로수 식재는 옛날에 한 번 시가지 전체를 용역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연관단지에 있는 그것 보고 그래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초남 지금 식재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백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는 위로 성장도가 빠른 것보다는 사실은 활착이 좋아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가로수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인동 연관단지에 가보면 키가 커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에요. 성장이 그렇게까지. 오히려 태풍이 불면 넘어져갖고 건물 파괴나 인명피해 우려도 있고, 가로수를 심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려면 옆으로 많이 활착이 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는데마다 전부 다 전봇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류 때문에 어차피 그 큰 것을 다 잘라버리니 아깝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수목을 선택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가지 품종을 이야기했는데, 가로수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양에 제일 좋은 것이 가시나무에요?
그러면 싹 가시나무로 해 버리지, 제일 잘살고 그렇다는데.
영훈
위원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1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무전기를 다시 6대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불예방하는데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지금 사실상 부족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족해서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내구연한도 다돼고요, 쓸모없는 것이 한 40개가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가로수를, 백명현 위원, 김영훈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압 가로수 식재 보완사업 그래갖고 신원서 면사무소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언제 심을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금년에 심는 외지구를 복구를 완전히 완료를 하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벚나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왕벚나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그 왕벚나무가 지난번에 현지확인가면서 보니까 구례는 기 심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 했습니다 구례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710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다목적차량 1대하고, 다목적 방제차 1대하고 2대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인데 이 차종이 뭡니까? 어떻게 생긴 차를, 지금 이걸 산불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방은잘 해 왔는데, 진화가 문제였거든요. 작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화차를 제작해 가지고 읍면에다 보급을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신속히 진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다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 차는. 밑에 차는.
수성
위원읍면에다 보급을 하면 어디서 이 차량은 1대니까 종합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읍면장님들한테 이관을 해 줄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대잖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산에는 1대로 돼 있지마는, 국도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4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진화차를 새로.
수성
위원그런데 왜?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2개는 1대로 국도비로 내려온 것을 우리시에서 응용을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산불진화용 다목적차량이 1대가 아니고 4대라 그 말씀이십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1대로 내시가 돼 있는데 저희시에서 4대를 3,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영훈
김영훈위원
이 돈을 갖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목적 방제차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다목적차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709쪽을 보시면 사방댐 시비부담금 1개소라 그러는데 이게 다압 동동, 서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산림복합 경영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3,000여만원이나 되는데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708쪽을 보면 밤작업로 시설을 하는데 185킬로미터입니까? 이걸 보시고 그 앞에를 보시면 707쪽을 보시면 임도개설이 4킬로가 있어요? 임도개설과 밤작업로 시설을 185킬로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3억 3,000이고 임도개설은 2억 4,900. 임도는 순수한 산에다가 하는 것이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위원글자 그대로 부기 표시 그대로 밤 작업로는 임도개설 우리가 해 놓은 걸 봐서 이해가 가는데 밤작업로는 어떻게 개설합니까? 185킬로를?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밤작업로라는 것은 밤을 현대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밤밭에가 도로가 없었거던요. 리어카 이런 정도, 한 2미터, 3미터 정도로 해서 비료도 싣고 들어가고 밤 채취하면 그것을 수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산을 갈지자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S자로 만드는 도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게 3억 3,300만원인데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갖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이 수종이 제일 좋은 옥룡이나 진상쪽에 한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쪽에 해 버리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전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배정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나중에 돈을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경사가 많이 안진데 자기들이 경운기나 리어카를 갖고 다니면서 밤작업로를 하던 것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돈달라면 줘버릴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 사전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진 다 찍어가지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밤작업로 시설하기 전에 사진?
작업로 완성한 뒤의 사진 전부 첨부를 해 놓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전부 사진을 다 하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감사할 때도 산림과에서 한 일은 수종을 다른 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못믿겠다고, 산림과는. 그 다음에 706쪽을 보시면 중간에 금촌지구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있죠? 3억 3,600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위원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최신식당을 짓는데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180만원씩 줬다는데. 상당히 식당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잘 지었다는 걸 느꼈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면 산촌개발 기념품 판매장을 짓는데 지금 동동 서동에다가 산촌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촌개발이 지구가 천장이 되니까 동동과 서동이란 말이에요. 금촌리. 그런데 동동 올라가나 서동 올라가는 삼거리에다가 하면 될텐데 동동에다가 그걸 30평을 1평에 300만원씩 들여갖고 1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맞더라고요. 이 부지 위치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좀 설명해 보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들어간 입구에다가 할려구 그랬는데, 토지 포기가 안됩니다. 토지가 거기가 귀해가지고 토지 그것도 겨우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양쪽 마을 협의하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물론 양쪽 마을 협의하에 했더라도 우리가 객관성을 놓고 볼 때 차라리 금천분교가 광양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하계휴양소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한쪽에다가 짓는 것이 낫지, 부지가 정 안되면. 이건 도저히 가보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거기에 과연 딱 이렇게 안나눠져 있습니까?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그러면 입구에가서 퍼지는데 휴양소 있는데 학교옆에나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공사비도 더군다나 많을뿐더러 1평당 300만원씩이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판매장 그것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가령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봄철에 물마시러 오게 되면 거기서 휴식할 수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우리가 이것은 기 위치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건물이 벌써 다 지어져가지고 내장에 들어가 버렸던데, 한 번 보십시다마는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우리 위치선정이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산림과 예산을 항상 쳐다봐도 그것이 안들었는데, 광양시 산하에 있는 소위 말하는 노거수 보호라는 게 자연마을 앞에 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696페이지.
수성
김수성위원
1,5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대 의회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큰 노거수 밑에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 놀기 위해서 브로크 내지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시멘트를 깔아갖고 나무가 죽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것을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도로를 어디서 취급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걸 깨내버리고 그것을 보호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가 죽어가는데가 많아요. 노거수 보고를 지금 옥룡, 봉강, 옥곡, 진상, 진월, 다압쪽에는 참 많이 있어요. 노거수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 좀 챙겨봐 가지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 갖고 이쪽에 공단이 삭막하고 공기가 탁하면 저쪽 나무라도 큰 것이 있어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를 볼 때도. 이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볼라니까. 만일 기획감사실에서 잘라버린다 하면은 우리 의회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할라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90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입찰공고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금년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도 그랬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수의계약하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해야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의계약해서 매년 산림조합에다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걸 결정할 문제지, 저희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주라, 입찰을 해 주라 이렇게, 별개입니다. 저의 업무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이 업무 자체가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재 업무를 작년,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약제입니다. 이것은 약제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약제를 우리시가 구입하는데 그 약제를 사는 입찰공고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약제라고 안돼 있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약제구입 입찰공고에요, 그러면?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항공방제라는 것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약을 사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저 뒤에 계장님이 자세히 알면 계장님이 얼른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되면은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건 잘 알고 있죠.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부기표기가 잘못됐죠?
방제라는 것은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96페이지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외면에도 그런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럴 나무가 산재해 있고, 광양읍 동교 앞에 숲 거기 가보셨습니까? 학교 안에 있는 노거수.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 지금 나무들이 거의 많이 패이고 해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이른지가 오래 됐는데 개별적으로도 거기 나무를 좀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한 적이 있는데, 1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5번을 300만원씩 해 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현실정으로 너무 미약한 예산이다. 제가 여러 번 작년부터 주문을 했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 예산이 없던데.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동교숲 관리는 도시과 공원관리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동교숲에 있는 나무를 외과수술할려면 그것도 공원관리계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돼가지고는. 나무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도시과에서 산림직 전문직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수술도 다른데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숲이나 어느 나무의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그 수술을 하는 예산도 달리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것을 통일성을 기해야만이 업무가 원활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이뤄지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업무를 산림과에서부터 할 때부터 제가 주문을 했죠, 여러 번.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쪽으로 건너가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건너가버렸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에서는 전혀 이런 대책이 없던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이 산림이나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업무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나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70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 그랬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한다 그러는데 1개소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 시책으로 매년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 300만원, 지방비 300만원 그래가지고 600만원씩.
정문
이정문위원
그럼 왜 이걸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줍니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임업협동조합이 민간단체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지원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을 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산림이나 어떤 복지협회라든지, 민간단체 그런데다가 지원해 줘야 맞는 게 아닙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 갖고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하는 목적예산이다 그러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전혀 많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맹아갱신조림해 갖고 5헥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지구를 정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확실히 지구는 안정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상이나 봉강, 이런데서 표고사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나무를 벌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이 천연림 사업인데, 상수리나무같은 것은 베면 다시 밑동에서 후동에서 순이 나옵니다. 그것을 키워주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베면 다시 조림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베면 다시 길어납니다. 그것을 보육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구를 결정했냐고 묻는 것은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잘못 정해갖고 예를 들어서 상수리나무랄지 잡목 같은 걸 베버리면 상수리나무는 어느 정도 순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백운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잡목들이 잘라버리면 순이 잘 안올라오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당초에 '89년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백운산 작목을 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백운산 일대를 벌채를 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가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벌채해 놓은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등산하면서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부는 거의 베버리고 거의 새로운 나무가 안난다든지, 새순이 안올라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허허벌판이 돼 갖고 있거든요. 지구를 잘못 정해갖고 벌채해 버리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까? 베내고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새순이 나있는 데를 계획조림을 하겠다는 얘기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또 아까 우리 백명현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히말라야시다, 광양읍 읍내거리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광양읍하고 광영동하고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읍내나 도심의 중심시가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가로수라고 보는데, 그걸 단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시 가로수 식재를 해야지 그 나무가 커갈수록 계속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백명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뿐이 아니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초가을부터 시작해 갖고 겨울이 다지나가도록 지금까지 나뭇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요. 시가지가 아주 청소를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청소를 안하면 또 시가지가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저 나무는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을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런 것은 도심 밖에 탁트여진 그런 어떤 도로상에 심어야 될 수종이라고 보는데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히말라야시다가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입니다. 수려한 수종인데요. 태풍때 잘 넘어집니다. 도심지에서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넘어집니다. 시 외곽지에서는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 외곽지에는 안맞고요, 가로수를 한 번 갱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설명이 자꾸 틀려지고 있는데,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히말라야시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4대 정원수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는 시내권에 심어져있는 건 낙우송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히말라야시다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히말라야시다는 사철 푸른 나무고, 낙우송은 가을이 되면 솔잎침엽수로써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지금 이정문 위원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나무 종류를 정확히 몰라서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광양 중심도로에 심어진 낙우송 종류인데, 그것을 앞으로 갱신하면 어떻겠냐? 그것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의견수렴이 아니라 100% 거의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 그것은 읍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반대를 합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데 갱신한다는 얘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시가지를 막 조성할 때 나무를 심는 것은 쉬운데, 그게.
정문
이정문위원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죠. 그걸 기본적인 사항을.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니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저 얘기는.
정문
이정문위원
어려운 줄을 안다니까요, 제가. 베내고 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그 어려움을 아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묻는데, 그걸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답변이 안돼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민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는 100% 선호하고 있지 않고 너무 시가지를 더럽히고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베내고 다른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1페이지에 국도 2호선 가로수 식재사업 그랬는데요, 광양읍에서 동광양I.C까지. 그러면 지금 쓰레기관리사무소에서 심어야 됩니까? 우리시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시에서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시가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를 싹 파낸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광영동은 지금 한 15년돼 가지고 공해에 참 강한 나무고, 보기에는 전정만 잘하면 얼마든지 모양새를 내가지고 이쁘게 가꿀 수가 있어요. 수종을 위로 안키우고 활착만 잘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사시사철. 마침 우리 광영동은 보기좋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은 시가지 중심부의 가로수는 전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703페이지 칡넝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공근로자 투입, 금년도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산림과에다가 전화도 한 두 번 하고, 산업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제보를 몇 번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늦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영동에 사는 최춘수씨 외 한 두 분이 넝쿨나무를 가서 전정을 한 일이 있어요. 나무를 죽이겠다 싶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친 적이 있다고요. 이게 단면으로 우리 가로수를 심는데만 신경을 쓰지, 관리나 보호책은 신경안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주 심는 것 보다는 한 주 가꾸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휴양림 입구에서 대운동장이라면 어디 운동장을 얘기합니까? 산속에 나무 베내고 하나 만든 운동장 그것 보고 그렇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거기까지가 210미터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500미터인데 금년에 290미터는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금년에 290미터를 해버리고, 내년에 210미터를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 나무를 얼마나 베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나무는 안벱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나무를 안베고 어떻게? 가봤는데. 나무를 안베고 임도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을 20미터 확장을 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20미터가 아니고 8미터 정도 됩니다. 버스가 들어갈 정도.
명현
백명현위원
710페이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 그 200이 연장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나무같은 건 안댑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한주 베는데 좀 너무 안서둘렀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가로수 피해복구비 반환금이라고 맨 끝에 있죠? 반환금란에 보면 100만원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도로에 가로수 자동차가 가서 받아버려가지고.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그런 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 거죠? 범칙금요. 100만원 밖에 못받았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나타난 것이.
명현
백명현위원
가로수 들이받고 사람은 많이 죽었는데.. 보상비는 얼마 못받네. 이게 관심있게 쭉 보니까 거의 안받더라고요. 못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은 얼마나.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가 사고가 나면 바로 추적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합의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사건처리가 안돼 버립니다. 보험금에도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보험금에서도 보험금에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보식을 새로 하든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처리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다 베버려요. 베버리고 없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발견을 못하고 뺑소니차 이런 것이 문제지, 다른 것들은 전부 산림과하고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유기적인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문제가 다시 병행되는데요, 심으면 뭐할겁니까? 어느 지역은 가니까 너무 작은 걸 놓으니까 얘들이 저녁으로 장난한 것 같던데요. 외딴 곳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직경이 6점 이상짜리 큰나무로, 안 그러면 인적이 좀 드문 그런 곳에는 10점 짜리 정도 이상 이런 수목으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무 놓으니까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휘어버릴려고 하더라고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이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큰 것을 심으면 활착이 안되고, 적은 것을 심으면 피해를 많이 보고.
명현
백명현위원
수종을 구하는데 신경을 쓰고 제철같은 데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온 수종들 보면은 그 나무수종같은 게 있던가요? 물론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장님께서 우리 가로수 식재 문제를 놓고 예산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시비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이 예산승인 요청하면 지금 가로수 식재 예산승인된 것 자른 적 있어요? 그 얘기는 안맞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주문한 얘기는 상반된 얘기에요. 적어도 현지여건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나무가 안전하게 관리되게끔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심는 게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을랍니다. 여기 6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불 유급감시원 돼 있죠? 2,362만 5,000원 예산 돼 있죠.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여기 공공근로자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공공근로자인가, 아닌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산불유급감시원이 15명이 우리 광양시 관내 다 감시를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15명만 있어요? 읍면 단위 몇 명씩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1명.
인호
서인호위원
공공근로자로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또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고정감시요원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책임을 지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읍면에 한 사람이면 어찌 15명이 됩니까?
아, 50%가 15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이 여비, 식비 포함해서 22,000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26,250원이잖아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데 공공근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690쪽에 보면 상단에 밤나무 시험림 표지판 제작 그랬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서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봉강면 조령리에다가 지금.
인호
서인호위원
봉강면 조령리에 언제 밤나무 시험림 있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게 당초에 옥곡에다가 시험림 조성을 한다고 그랬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겨갈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업비가 800만원인데요, 옥곡에다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안맞고 결재과정에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호
서인호위원
예산이 얼마가 되든 안되든 당초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요청을 할 때는 옥곡에다가 세운다라고 그렇게 밤 시험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옥룡으로 넘어가가지고 옥룡에서 하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만 서면 나름대로 아무지역, 어떤 지역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지 않는 형평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695쪽 하단에 보면 밤나무 품종 갱신업무 협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협의회를 했다 그말입니까, 협의회가 있다 그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협의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협의회가 현재 존재해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한다 그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696페이지에 산막 침구 구입비라 그래가지고 이불, 베게 등 그래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2벌 7종을 보급을 한다고 됐는데 이게 지금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침구나 이렇게 베게 등을 제공을 할려고 그럽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건 안돼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휴양림에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전부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해야지, 이걸 여기서 침구나 베게 같은 거 다 제공하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좀 안좋은 쪽으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자기 집에서 침구를 가져가서 활용하게 해야 됩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부 말하자면 냉장고까지도.
정문
이정문위원
휴양림 방문할 때 침구라든지 그런 것이 제공된 데는 없던데요? 박달재 휴양림도 그렇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니오, 있습니다. 대개 담요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확인을 못했는데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도 휴양림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침구없는 휴양림은 없습니다.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침구가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침구가 없었고, 왜 침구가 없냐 그러니까 그 인력을 충원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침구를 가능한 한 안둬야 한다. 그리고 침구가 있는 휴양림도 운영을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99년부터는 침구를 없애고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 활동을 하고 와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 데에 침구를 제공하든 안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휴양림 같은 데는 자기가 손수 침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끔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베게 주고 침구 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관 된다고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됐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에게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가로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낙우송 자체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0년 중반기에 사회단체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펼친 겁니다. 그때 당시 광양청년회의소에서 실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굉장히 성장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약 한 24,5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그 나무가 계속 크다보면 지금도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베어내고 다른 가로수로 식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명현
백명현위원
그 나무가 최고 70미터까지 있어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래서 그 나무는 아주 지역민들에 대한 불편을 주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꼭 나무를 베어내는데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재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베어가라고 하면 베어갈 분들이 있을 거에요. 저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안올라왔지마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요청해 가지고 광양읍 가로수에 대한 것을 하루빨리 조기에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안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나무에 대한 피해는 더 크고 더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걸 우리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이정문 위원님께서 중마동에 후박나무가 좋아보이니까 그것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나까 광양읍도 후박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그 중심지 양대 사이드는 같은 거리로 만들어야..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고로쇠 약수나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단, 계수조정 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