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수 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보충질의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용 기본도 관리시스템 구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하수시설기본도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 하수기본계획시스템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도로라든지 가로라든지 시설물들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완료가 되면 기술부서라든가 일반 청 내에서 LAN을 통해 가지고 GIS를 활용하게끔 구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GIS는 아닙니다만 2001년도에 가서 완전한 GIS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업무에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WAP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GIS의 기본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 기본도가 납품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LAN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구축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장과의 영상대화시스템을 저희가 민원행정 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의정부역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에 키워스크라고 터치스크린으로 손을 사용해서 찝으면 작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민원안내를 할 수 있게 구축을 하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의정부시하고 시장이라든지 특정한 사람하고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터치스크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영상이 떠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영상전화기식으로 작동을 하고, 전용회선을 통해서 반상회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빔프로젝트라든지 PC를 가지고 나가서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쳐주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대화를 할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비쳐주게 되면 시청 PC나 TV를 통해서 영상대화 하는 식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기본도 관리시스템 구입이 과장 설명은 200년도까지는 지하에 매설물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까지는 의정부관내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은 다 관리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현재 돼있는 것이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여기는 아직 안돼 있는데 도로시설물들이 구축이 됩니다. 아직은 전기라든가 가스까지는 안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2001년 GIS 종합구축을 할 때 될 겁니다.

2001년이 돼야만 전기나 가스 상수도까지 완벽하게 가능하다.

예.

2000년도는 이 예산만 되면 가로등하고 도로 하수도관리는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장과의 영상시스템은 PC같은 게 바깥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눌러서 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려면 눌러 가지고 화면이 뜨는 설명을 하신 건가요?

평시에는 그렇게 쓰고요 특별히 대화를 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터치해 가지고 화면이 뜰 수 있게끔 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시장과의 영상대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물론 카메라가 비쳐줄수 있어야 되니까

시장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시민과의 대화방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멋있게 해놨는데 실질적인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장과의 영상대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이 물론 기술적으로 한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정례적으로 날을 정해 가지고 주민이 모이는 곳에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할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비쳐주면 주민들이 거기서 시장하고 대화를 할 사항들이 있으면 관계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해 주면 시장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대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분 상주해야 되겠네요?

직원이 있어야죠.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하고 스크린을 싸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자체는 좋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 따른다면 쉽게 시장과의 영상대화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 상주해 가지고 그런 날을 잡아서 하기 전에는 시장과의 대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의 전시효과 같아요.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해서 거창하게 벌려놨지만 현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무슨 요일은 대화의 날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영상대화 시스템이 누가 생각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계상 시키라고 연락을 받고 계상된 겁니까?

기술검토를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역전에 세워놓고 어떠한 시민이 이것을 보겠다고 할 시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때는 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상주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영상대화 시간만 나와서 한다는 겁니까?

그때만 하는 거고 다른 때는 현금입출금기처럼 생긴 겁니다.

이것을 세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를 멋있게 홍보 이런 것으로 아직은 배부른 생각이라고 들지 않으세요?

추세가 영상대화, 영상전화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축이 되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아직 다른데서 안하고 빠른 면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지하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2001년까지 구축이 되는데 신시가지쪽은 지하매설물 자체가 관망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동편 쪽에 있는 시가지에는 정확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관망도 가지고 입력을 시킬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000 도면을 시가화 돼있는데는 항측을 해서 정확하게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까지도 해놓고 그런 기초적인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수시설기본도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축해 놓은 지하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동편 쪽에 있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도가 있느냐는 거에요.

정확도가 있습니다. 항측을 해서 다시 구축을 한 겁니다. 아직 LAN을 통해서 서버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PC로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하는 건데 수십년전에 들어가 있던 그런 자체는 노출이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조사를 했죠. 작년에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문제는 지하에 묻혀있는 건 문제는 있습니다. 정확도는.

지하에 정확도가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넣어야 향후 이것을 보고 근거로 해서 모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시가지쪽은 정확해요. 그런데 구시가지쪽에는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력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보고 나중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한다든가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거라 100% 정확하다고는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하수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상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GIS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 도면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영상회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터넷으로도 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는 지금현재로는 계획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시스템하고 연결을 가지는 것만이 영상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원동 모 아파트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장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인터넷으로 중계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그런 장비를 갖추게 되면 의정부시 전역에 그것이 중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향후의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일반시민의 반상회를 하는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각 아파트에 랜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랜이 설치가 된다면 의정부시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장과의 대화에 영상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인터넷 중계가 되게 되고 그런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주민과 시장과 허심 없이 나누는 얘기들을 지켜볼 수 있는 거에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에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 앞서 나가는 정보화시대를 구축하는 의정부시가 2000년 제1과제를 선도하겠다고하는 의정부시가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이 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로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거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 시설을 가지고는 인터넷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설로 안 되는 것이고 이 상태의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들어가야 되고, 기반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AN이 다 깔려야 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야 가능한데 지금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한다면 아직은 화면이 메끄럽지 않고 그래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의정부에 초고속 통신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까?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깔려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대화 시스템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반상회나 이런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만들 때 그때만 가능하고 청 내에서 실국장들 공무원들과 시장과의 대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이동해 가지고 촬영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LAN망으로 깔려있는 것은 활용할 수 없는 거네요?

LAN망을 활용해 가지고 도에서 영상강의 하는 것은 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금년에 구축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고 일종의 중계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변하니까 한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리가 변하니까 중계팀을 파견하면 시하고 영상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영상대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자치단체는 어디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거로 아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하기관이 많고 다같이 모집해서 회의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중영상회의를 하죠. 의정부에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될 겁니다. 결재도 전자결재로 가고, 회의도 영상회의 식으로 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설치를 손작동법으로 가능하다. 시정홍보 또는 이런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단지 영상대화는 그러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역 같은데 광장에도 비치해 놓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는 우선 시민과에 키워스크를 해 가지고 제증명 같은 것도 발급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역에 영상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역같은데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영상대화시스템 1식 해 가지고 단일 종목으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앞으로 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세부적인 설명도 없고 무조건 4천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계상이죠. 그러면 설치해 놓는다해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항시 있으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원효사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지난 장마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로 복원을 하는 거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법당 현 상태 있는 대로 복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과 건물의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기존 법당은 24.96㎡ 약 8평 정도가 대웅전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사찰주지 얘기로는 49.86㎡로 해 가지고 확장 증개축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확장하는데 거기까지 예산을

사업비 올린 것은 확장지원까지는 아닙니다. 보충자료를 드렸지만 약 3억3천이 소요된다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개보수 했을 경우에 1억 3,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네요. 기존에 있는 건물 면적대로 복원을 하는 거로 했고 이번에는 면적이 다시 늘어나는 거로 말씀 하시네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기존 건물만 보수하는 거로, 사업비 요구한 것이 기존건물 보수비만 계상 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45.9㎡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3억3천이 소요된다는 금액입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복원한다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 증평을 하게 되니까 우리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간음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예산요구 한 사항은 개보수 사업비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입니다. 1억 900이고 자부담 2,750해 가지고 1억 3,265만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면적을 계산해서 평수 산출을 해야 될 거로 보는데요.

저희가 전문사찰 짓는 업체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평수가 크게 되면 자재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재라도 소규모 올라오는 거하고 대규모로 올라갔을 때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로 봐서는 지금현재 있는 건물보다는 상당한 건물 규모나 기초부터 이것이 상이하게 증축이 되고 화강석까지 해서 기단까지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석재도 기단도 인건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를 석재를 자체에서 다듬는 게 가능합니까?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제작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나오는데 인건비로 해서 석재 다듬기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할 적에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건물은 석재로 기단이 설치가 안 돼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둥 밑에 화강암으로 기초만 해서 목재를 세워 놨더라고요.

지금은 건물 자체를 높인다는 얘기에요, 높여 가지고 옹벽처리를 하고 석공을 붙여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 도저히 가늠이 안 잡히거든요.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요 물론 새로 짓는 건물까지 다 요구된 것이 아니고 기존 24.96㎡에 대한 개보수비에 대한 사업비만 요구된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주지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을 한 건데요 기존 건물이 작으니까 확장 증개축을 함으로서 사업비를 저희는 개보수 사업비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나머지 확장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사찰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집하나 조그마한 거 허물어졌다고 그래서 커다랗게 다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 기준까지 보조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기본설계 없이 구두로다가 그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를 않죠.

물론 사찰주지 스님도 집짓는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봐요. 저희도 사찰 주지님도 전문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적서는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소용 없는 거고,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 받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국도비 시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붕공사 공정도 봤을 적에는 구체적인 규격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있고, 지붕 위에 용두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기존 건물에 용두도 설치 안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두라든지 이런걸 내용만 나와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회에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국도비 사업비 보조 요청된 금액은 전체 확장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기존 사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얘기가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밖에 답변이 안나오시는데 제 얘기는 물품에 대한 건물에 대웅전을 짓기 위한 물품에 대한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조선기와 하면 조선기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중,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설계를 사찰측에서 낼 겁니다. 그것을 전문업체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건축물 설계해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 전문업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면적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규격부터 단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드린 건데요 저희가 사업시행 될 때는 설계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기본계획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면 어때요. 그러면 국비 도비는 반납하게 되나요?

보조내시 된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구두적으로 얼마 필요합니다 하면 내려오는 겁니까?

구두로 한 것은 아니고 사찰에 견적을 받고 세부적인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견적을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거기에 개보수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략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보조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세부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에 타당성 여부를 전통사찰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 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사전에 실시설계는 몰라도 기본계획서만 받아도 어느 정도 예산심의 하는데 되고, 그것이 정확한 예산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 지금현재 원효사에 측만 얘기만 듣고 예산이 올라온 거밖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가로 들어온 자료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건물을 증축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지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견적서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예산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찰측에서도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관리는 하지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개략설계를 받은 것이니까요

개략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아우트라인만 자료에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 되고 복원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원을 하고 증평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는 잘 짓겠다는 욕심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러면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은 기본계획을 맞춰져야지 없는 상태에서 전부 여러 가지 자재를 쓰겠다고 올라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강당 앰프설치가 있는데 내역서 하나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16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는 지도자중 1명 내지 2명에 대한 연수를 보내는 정도의 지도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체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한 사실이 없어 이번에 의정부시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지도자라 하면 의회 사모님 또 각급여성단체 임원들 또는 직장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로서 지도자에 대한 역량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여성지도자 육성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지도자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5개 단체가 어디를 이르는 겁니까?

한꺼번에 모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임의로 나눠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되므로 임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결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야지 특정 어느 단체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도자를 교육하겠다는 거지 특별히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개 단체당 10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편성하셨습니까?

강사료, 숙박료, 식비나 5회를 보낸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1회로 돼있잖아요.

5개단체 1회니까요 5회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역량교육을 시키나요?

고급지식인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도자연수 프로그램이 저희가 실시하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좌를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듣는 거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량교육이 확충이 되나요?

물론 강의도 듣지만 그 분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감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단합과 그것도 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224쪽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연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의정부시가 행했던 사업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풀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풀보조로 얼마가 나갔어요?

금년에 추경으로 1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행한 것을 보면 6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지출은 600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림잔치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천만원이 뭔데 짤랐어요?

연수 및 민간보육시설, 부모교육 등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수로 활용된 예산은 6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자부담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1천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9세이하 8세, 7세까지의 어린이가 45,0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공립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놀이방, 민간가정보육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그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들은 모임이 없어서 이런 관계교수들을 초빙해서 받고 의논을 해가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보조해주게 되면 저쪽에서는 어느 정도를 부담하나요?

50% 이상은 대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200명의 교사라고 한다면 1인당 75,000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박2일 동안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1인당 75,000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첨부해 드린 내역서를 보시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다 합하면 370만원인데 결국 이러한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1인당 3만원 정도의 선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혜택이 전혀 없고 이 기회에 하나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흡족한 하루 1박2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200명이나 되는 교사니까 혜택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25쪽에 외국풍물소개전이 있거든요.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외국풍물소개전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시의 청소년에게 귀 국의 풍물이나 문호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에서 너무 기뻐하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앞으로 답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데는 어디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전시실에 재료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특별히 요청되는 강사 등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푸른쉼터선포 1주년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거를 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푸른쉼터 선포는 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서 실시한 기념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해서 기념식을 할까 했는데 실지로 실익이 없는 청소년에게 실익이 없는 행사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관계로 검토를 해본 결과 도비50%, 시비 50% 지원으로 하던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이번에 올리지 못한 청소년교육을 실시하고자 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놀이문화에 1,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청소년놀이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놀이문화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죠. 인터넷게임이나 콜라택이라든지 등등으로 청소년놀이문화도 있고, 예전에 많이 하던 농구대회나 학교 취미활동 등등에 대한 대회로 놀이문화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실 있는 학교에서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이 놀이문화를 만들고 대회를 개최해 주고자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길거리농구대회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게임과 관련돼서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보한마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전체로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8개교 중학교 10개교, 초등학교가 19개교가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한게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해봤습니다.

청소년자연체험 수련대회도 새로 있는 거죠?

예. 40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전체를 모집해서 한다기 보다는 고등학교 사회에 나가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단합도 하고 그런 계기를 보내며, 별보고 왔다 별보고 간다는 등 고등학교에 지루함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선생님과 학생간에 신뢰가 없어지는 건데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보냄으로서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별로 하게 됩니까?

고등학교 8개교를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푸른쉼터선포식 1주년 기념행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도비내시가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도비내시가 안 내려옴으로써 다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7,8월중에 하계기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절교육이나 문화교실은 방학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방학 전에 하는 거고 유명강사 능률협회나 기타 그런데 의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3을 대상으로해서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교육이 많은 것이 있으면 당초에 그렇게 세워 가지고 계획서에 올라와야지 2천만원 계상 됐던 부분은 푸른쉼터 선포 1주년 기념식에 필요한 행사비로 올린 거 아닙니까?

도비가 있으니까 자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해서 계획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이틀밖에 안됐어요.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서를 올렸으면 충분히 토론하고 그것이 삭감시키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삭감이 되니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청소년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만 있지 시사업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소년이 10만에 가까운데 시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0만에 가까운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 보조로 5천만원 예산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신흥대와 경민대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받은 시기는 금년 8월5일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규모를 말씀 드리면 신흥대학교는 212평에 보육실수가 18개, 부대설비는 세미나실 공동연구실, 자료실, 휴게실 등으로 2000년 1월부터 개소하도록 돼 있으며, 보육분야에는 일반창업분야로 해서 인터넷상거래, 전자통신, 환경컨설팅, 디자인, 건축설계설비 및 식품으로 6개분야에 대해서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교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민대학교는 300평 규모로 해서 보육실수는 35개 보육실수로 기동기자재실, 자료실, 회의실등 인너텟창업분야로 1개 분야에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등 의정부2동에 있는 빌딩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자금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흥대학교는 설치자금으로 중기청에서 2억8천, 경기도에서 5천, 시에서 5천, 경민대학교는 설치자금으로 중기청에서 6억, 경기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자금 지원계획은 신흥대학 창업보육센터가 2000년도에 운영자금이 총 2억 3,1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2%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지원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민대학교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에서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지원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신흥대에서는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시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방법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보육실적 등을 검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나 규모를 결정해서 분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창업보육센터는 2년 내지 3년의 보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는 어렵고. 인터넷 상거래 창업부분은 1년내에 창업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인력이나 연구설비의 활용으로 벤처형의 경쟁력 있는 창업과 기술개발등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기대효과를 잡고 있습니다. 공장입지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적합한 분야의 창업보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강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민대 창업보육센터는 설치지원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나 신흥대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자금 활용이 불가하므로 시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이렇게 돼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중기청에서 공고를 할 때 기본방침으로 지원계획이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인터넷창업보육센터가 2개분야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일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계획이 돼있고 인터넷창업보육센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등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경민학교의 경우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운영자금까지도 시설자금에 포함돼서 나간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흥대학은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제외된 권고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민대학이 먼저 인터넷을 선점했고, 그런 가운데 설치자금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민대학은 6억8천만원 중에 얼마를 지금 설치자금으로 활용했죠?

총 운영비와 설치자금을 합해서 6억8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간게 운영비까지 포함한 사항이 6억8천입니다.

지금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설치된 자금이 딸려서 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학교에서도 몇 일전에 왔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자금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운영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신흥대학에서는 산관학 협의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주도록 서로 협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민대학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6억8천이 신흥대학보다는 금액도 배이상 많고

배이상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금 대부분을 설치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없다 왜 신흥대학만 해주느냐, 경민대학도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검토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해야할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계획을 하는 거 보다도 인터넷 창업분야를 내년까지 창설하고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한번만 지원하면 되는거군요.

일단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후년도에 가서도 꼭 못박은 바는 없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도 창업에 따른 운영자금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될 때는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신흥대학에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12평의 면적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의정부시민들이 인터넷 창업보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창업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낸 사람이 있느냐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결국 이 사항이 어떤 특정인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있듯이 의정부 전 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시민과 학교가 연계고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민들이 정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보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5천만원이라는 돈이 시민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나름대로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만 적절한 규모라든지 시기를 봐 가지고 분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공고할 때 시설비나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신흥대는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경민대에서도 운영비 부분에서 지원을 하나 지원해 달라 그러면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입니까?

일단 창업하는데 대해서는 6억8천만원이 설치자금으로 경민학교에 나간 것이 되고 신흥대학에서는 3억3천만원이 설치자금으로 나간 겁니다. 5천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되겠고.

경민대 부분에 대한 인터넷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공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까지 쓸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주려고요?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자금은 국도비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자금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도나 중기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기간이나 교육비나 이런 것이 나와있으면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교육비나 지원되는 좋은 교육들을 받고있는 장소가 시민 몇몇이 알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홍보하고 시는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요? 오히려 자치단체가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에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신흥대나 경민대가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러나 국도시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홍보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홍보관계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시설개보수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은 뭐죠?

사실상 노동복지회관 건립된 게 91년도에 착공해서 92년 12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다가 96년 8월달에 한국노총경기북부지부에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자체가 외제로 시설장비가된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시설장비 보수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시설장비 보조로 1,180만원, 98년도에 66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7조3항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갑의 지시에 의해서 을이 보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노후됐고 노동복지회관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년에 4천만원 됩니다만 시설이 노후되고해서 거의 4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자기네들이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워낙 10년이 다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하고는 예산을 지원하는 보수관리는 계약위반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서에 보면 을이 부담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다른 보훈회관이나 이런데 보면 노임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수지관계도 힘들고 또 거기도 노동자를 위해서 무상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예산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서라는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조 3항에 보게되면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위탁관리한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보수관리해서 원상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지적하신 사항은 시설을 보수나 개선하는 사항이 아니고 변경할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원상을 회복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는 성격에서는 조금 견해가 틀리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 당초에 했을 적에 만료가 돼서 파기를 하고자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 관리했을 때 수준에서 개보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하게 된 것은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훈회관을 짓고 너무도 말썽이 많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면서 제발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 시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작성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서 보훈회관을 예로 들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훈회관이 만들어 놓고도 의정부시의 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주 부실공사로서 지어진 표본인 노동복지회관이지만 얼마든지 그 활용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 어려운 거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을 더 잘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약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어기게 된다는 것은 추후 공신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정부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500만원에 대한 시설개보수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게도 나왔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경원선복선전철사업 공사비 분담액 3억 4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215억 6,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150억 9,800만원, 시비 64억 7,1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도비만 1억 200만원을 부담했고 98년도에 도비 1억3,600만원, 시비 5,800만원을 부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6억 9,800만원, 시비 3억 4,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가 7억 900만원, 시비가 3억 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부담기준에 의해서 지난 9월달에 도에서 의정부시의 분담비율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부담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리서버용량 증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컴퓨터 시스템이 저희 시본청에 있는 메인시스템하고 별도로 주정차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불법주정차 관리용 서버가 한 대가 있습니다. 98년 6월22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력을 하는 내용이 현장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차량을 찍은 사진하고 차량남바라든지 차량차적사항에 대한 것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메모리가 64MB로 돼있고 하드용량이 4GB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 6월달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용량이 하루에 200여건을 적발해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5,6개월 정도 입력을 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게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전까지는 별도로 디스켓에 복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후는 다시 하드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승용차불법주정차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걸 나중에 몇 개월 흐른 다음에 요구를 하고 하면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보여주려면 하드에 있는 것이 복사를 해서 디스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아서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메모리하고 하드용량을 배로 늘려보자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철도고가화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92억입니다.

시비 50% 부담비율에서 도비가 부담되는 겁니까?

그건 없습니다. 고가화 사업에는 없습니다.

왜 도비지원을 못 받죠?

그 당시에 96년 8월7일자로 협약서 체결을 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의정부시와 철도청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비 중에서 도비 시비로 나눠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금오동에 36보급소가 있는데 주내역 분기점으로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비를 별도로 뽑아본거는 없고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092억원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급선을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명기를 하게 된 이유는 보급선이 북부역에서 분기가 돼서 나갔던 건데 의정부역에서 나가면서 북부역에서 분기가 돼서 나갔던 건데 북부역을 고가화 하면서 의정부역에서 고가화하기 시작해서 양주군계까지 고가화를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가화로 뜨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철로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내역에 가면 다시 지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분기돼서 다시 의정부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복선화는 고가화로 가겠지만 보급선은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내역부터 지상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철로를 옮겨 놓는 겁니까? 단선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지금 있는 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왜그러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고가화 철도사업에 도비지원이나 그것도 도비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가화 사업은 도비지원이 없고 복선화 사업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546억이라는 것만 알지 보급선에 대한 별도의 시설비 부담은 모른다.

별도로 설계가 돼있지를 않습니다.

설계가 안될 수가 없죠. 기존에 깔려있는 철로선을 이용한다면 설계비가 산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철로선을 옆으로 옮겨 갈 때는 사업비는 분명히 산출이 됩니다.

물론 뽑으면 나오죠. 나오는데 설계는 같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원인을 알고 이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철도고가화 사업에는 단선을 끌어올리는데는 얼마가 드는구나 하고 부담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전액 시비로만 지원이 된다니까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의 얘기니까 다른 기회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철복선화 사업에 대한거만 3억을 계상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북부역에서 의정부시계까지 복선화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몇% 비율입니까?

7:3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1억 2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우리가 계속 부담을 안 했죠?

98년도에 5,800만원했고요.

이 내용은 설계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부담은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비는 지금 여기에는 부담이 안돼 있고, 고가화 사업비로 6억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는 이미 부담을 했네요.

고가화사업은 안 줬죠.

지금까지 고가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철화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협약서를 파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전철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역교통망사업에서 법적인 혜택을 다 입고있으면서 부담을 하는거고요. 그리고 고가화사업은 그 후에 생긴 법이지만 그런 8개월 후에 법이 생겼는데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양주군 경계까지 복선화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거기까지 부담할 이유가 뭡니까?

단선이요. 지금 한선이 있는데 한선에 대한 것은 고가화사업으로 하는 거고 복선으로 가니까 한선은 복선화 사업을 하는 거죠.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광역교통과 관련한 특별법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광역특별법이라 할지라도 복선화 가는 것이 동두천까지 전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선을 깔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선에 기존에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고가로 끌어 올리는 거고, 지금 한선 가는 것만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동두천이 다 부담하는 거죠.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동두천 양주를 가기 위한 복선을 까는 거지 우리는 북부역까지 이미 전철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주군계까지 또 한선을 깔아줄 비용은 왜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해 놓고 구간을 지나가면서 구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어차피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동감해요. 왜 우리는 수혜를 못 보면서 다른 도시가 수혜를 보는걸 부담을 하느냐 그 말씀인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간산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고가화사업에 546억이나 부담하죠? 그건 우리가 수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양주 동두천은 비율이 10% 부담밖에 안 하죠.

국비와 지방비는 똑같은데 지방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주도록 돼있습니다. 재정능력이 우리가 낫기 때문에 더 부담을 시켰고, 양주나 동두천은 재정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더 도와주는 거죠.

2000년도에 도비지원은 안됩니까?

도비는 7억 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안 돼있어요?

이거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줍니다.

전산개발비 주정차단속 시스템인데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용량이 작다라고 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꾸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서버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전달을 받고 오기는 주정차위반관리서버용량 증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내용인줄 알고 왔는데 주정차단속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과 같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적발통보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저녁에 입력을 시키고 이튿날 오전까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여건을 하는데 수작업으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사 가지고 10대를 사서 1개조에 1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적발된 차량을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을 하게 되면 메인시스템 서버로 들어가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 시스템은 뭐에요?

그게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648쪽에 개인용휴대단말기 60만원 10조 편성된 거는 뭐에요?

앞에 있는 것은 1,100만원은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었고,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나눠 놨습니다.

이것은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태료수납을 하는데 지난 98년 6월20일 구입을 했는데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어떻게 용량이 딸릴 수 있어요? 하루에 200건 정도를 입력하는데 5,6개월 정도면 꽉차 가지고 디스켓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98년 6월에 구입할 때는 서버얼마,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얼마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어떤 서버를 구입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했길래 1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 200건 정도를 소화 못하는 시스템이 됐냐고요.

하루 200건 내외니까 6개월 정도 간다면 상당한 용량이 되는데 저희는 다른 거와 다른 게 사진이 그리 입력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98년 6월에 구입할 때는 하루에 200건 정도 되고 사진은 몇 장정도 한 건당 몇 장정도 계산안하고 구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산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산출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 여건이 달라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아무리 라이프사이클이 짧다고 하지만 1년반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용량을 증설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1,894만원이 올라왔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구입하는 거하고 터치스크린을 구입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휴대용 단말기는 현장에서 입력에 필요한 장비고 터치스크린은 민원인이 적발된 통보를 받고 시청을 찾아왔을 때 본인이 자기 차넘버를 입력하면 자기가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스크린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시청에 와야 되겠네요.

이의제기를 하러 오면

이의제기를 하러 오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시청이나 이곳에 설치된 곳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청에 오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걸렸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 있어요?

현장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적발통보서하고 반을 짤라서 한 부는 꽂아놓고 한 부는 가져오는데 한부 꽂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적발이 됐는지 시청으로 이의신청을 하러 오면 그때 상황을 지금 청 내에서 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현지상황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나는 잘못을 안 했다 이렇게 우겨대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민원이 많고 그거로 인해서 몇 직원이 일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차가 현장에서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눌러보면 나온다 그래서 누르면 자기 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민원인 상대 안 하겠다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상대 안하는게 아니고 민원이 와서 현장을 보여달라는데 도저히 저희는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여달라면 직원이 나가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 당연한 일이지 그걸 컴퓨터에 맡겨둡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친절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집어넣는 내용이 결국은 민원인이 가지고 온 쪽지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쪽지에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죠.

일시, 장소, 걸린 이유 다 나와있죠.

그 내용을 현상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차가 어떻게 서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위반을 했다는 것은 사진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현장 단속한 사람을 불러달라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위반한 거를 차넘버만 누르면 나오니까 보라고 하면 자기가 차가 위반한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서버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그런데 646쪽에 보면 관리서버 용량증설에서 66만원 4대는 뭡니까?

이거는 4개입니다. 16MB짜리 4개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125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우호자매도시교류 시정발전연구회에 따른 경비로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우호도시인 시바다시하고 시정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최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에 제1회로서 의정부시에서 개최했는데 쓰레기재활용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회를 한적이 있었고 97년 10월에는 시바다시에 가서 남녀공동참여 사회형성을 위한 자치단체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바 있습니다. 98년에는 의정부시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토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바다시에서 주최를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바다시측 사정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주최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에 시바다시 자매시에 가서 연구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공무원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회 우호도시 시정발전참석 예산인데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도 할 때 그랬습니다만 분야가 어떤 분야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민 중에서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해서 할 때도 의정부시 여성단체 임원이 세분이 참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민간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계상해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최초로 시정발전연구회를 토론을 나누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타 해외연수 150만원에 50명은 각과별로 돼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전체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124쪽에 기타직보수에서 국제교류 영어통역 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별정직으로서 여자공무원 한사람이 외국어대학을 나온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통역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니까 별정직 자리가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10월까지는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외국어대학을 나온 여자분이 있어서 임시로 쓰다가 그 여직원이 다른데 취직이 돼서 가게 돼서 지금은 통역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어를 전공한 공무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영어전문요원은 계약직으로 체결을 해서 통역요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경우 외국어대를 나오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상위직급으로 보수가 낮아 가지고 들어오기도 어렵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티오하나는 비워나야 되기 때문에 7급 공무원으로 예우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한사람 채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분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과의 행사가 많고 미군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행사가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곳에 가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영어가 능통한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요원이 같이 가 가지고 양쪽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이분이 있는다고 하는 날까지는 보장을 합니까?

대게 한번 계약할 때 2년 내지 3년을 계약할 수 있고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외국어대학을 나와서 영어가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필요한 그런 통역관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도 별정직을 채용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군장교나 통역요원을 모셔다가 실기테스트를해서 저런 정도면 통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일 예로 미국독립기념행사를 미2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축사를 한다 그럴 때 영문으로 동시통역을 해봐라 대게 그런 통역을 실기를 시켜봐가지고 가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셨던 분도 국도3호선 훨링워터, 이럴 때 한미협의 할 때도 이분이 역할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환지대장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제1지구와 2,3,4지구가 모두 완료된 이후 현재 5,6지구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청산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과다발생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저희가 환지처분 보조자로 일용인부로 사역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한 환지업무 처리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환지대장을 제반 사항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용역비는 2,600만원으로 주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활용하는 업무는 환지처분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체비지 대장작성, 청산금 징수 및 교부현황 관리, 환지등기 촉탁 및 관리업무, 환지청산금 체납자 관리등 포괄적으로 구획정리 환지업무에 대한 사후관리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TSM사업 3지구 내에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36개 교차로 정비사업을 일반회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3지구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7억 5,500만원으로서 그 위치는 동막교 입구, 한주아파트입구, 고사리교 입구, 망월사역앞 입구, 평화로를 중심으로 도로기하구조가 불량한 지역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4지구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공공시설비를 집행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 일반회계로 7억 5,500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환지대상 전산화프로그램 2,600만원이 어느 지구에 대한 환지대상을 전산화하겠다는 겁니까?

1,2,3,4지구하고 5,6지구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4지구까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화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업무의 성격을 보면 사업이 끝났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만 끝난 것이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환지청산 교부징수 업무라든가 환지처분 증명서 이런 것도 계속 수시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많이 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원사무를 통해서 발급되는 것이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듯이 일용인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제6지구에 해당되는 것이지 기존의 지구에 해당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과장이 답변한대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전산화를 요하는 것이라는데 왜 3지구에서 이 돈을 빼다 쓰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원칙대로라면 사업량에 비례해서 각 지구별로 배분을 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만 회계운영상 재정의 여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의 여력이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만큼 그 주민들로부터 감보율을 제대로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는 거에요. 감보율을 제대로 산출했다면 이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보율이 제대로 안돼서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제3지구에 살고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빼 가지고 남의 지구에 쓰고 있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3지구가 전체대상필지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환지청산금 징수업무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지구는 미미하고 3지구는 36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각 지구별로 배분을 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쪼개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회계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600만원 나누기 6해서 400만원씩 빼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1지구에서 6지구까지 모두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제6지구를 어차피 제6지구가 앞으로 환지처분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기에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데는 다 지나갔어요. 왜 자꾸 얼버무리고 그러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시행중인 5,6지구 사업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용역내용에 보시면 이 사항 자체가 사업이 끝난 사후관리 측면에 전산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인근의 파주시라든가 고양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구하고 형평성을 맞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SM사업이 나오는데 3지구에 돈을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지금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하고있는 거에요. 일반회계 의정부1동을 비롯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지구는 여유가 있는 지구이다 보니까 3지구에서 돈을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3지구라고 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의정부시민들 다른 지역에 살고있는 의정부시민들 보다도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에요. 이거는 자기가 낸 땅을 다시 돌려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단지 알고 싶은 것은 고사리교 앞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검문소 사거리 바로 지나서 안말 입구 사거리 우성아파트 들어가고 사거리 교차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에

50m정도 들어가서

거기는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잖아요.

명칭을 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TSM 사업이 제3지구에만 속하는 거라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사리교 앞이라는 것은 제3지구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틀리는 곳에 예산을 쓰고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명칭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평화로 사거리가 맞습니다. 고사리교가 호원검문소 사거리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안말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스죠. 거기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막교 입구는 어디에요, 다리 전입니까?

예. 전 교차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막교 가기 전에 삼거리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303쪽 취약지정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 6개소를 해 가지고 도에 3억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2개소만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8,0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룡가도교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으로서 호원동 한신아파트 쪽에 전체는 방음벽이 돼 있는데 일부가 방음벽이 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기 때문에 진정서 뒤에 첨부서류와 같이 진정서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도 했던 사항이고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내년 예산에 7,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경보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여중앞 외 3개소를 3,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통보한 사항 중에서 경보등 교체를 3개소에 3,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하천부지 보상 사항으로서 중랑천에 호원동 72-1번지인데 하천제방과 둔치 부분으로 개인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시설물이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가스관등이 포함돼서 그 부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는 5억8,6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3억만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룡가도교 철도변 방음벽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예산부담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했습니다.

지금 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회룡가도교 공사 때문에 기존 돼있던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도교하고 기존 부분하고 중간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돼있던 지역 외에 회룡가도교 쪽에 안 했던 것은 왜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연차별로 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누락돼있던 부분인데 재작년부터 민원으로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청도청하고도 예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철도시설에 기존 시설물이 들어오면 원칙이 기존시설물 들어오는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기존 시설부분에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로 나와 있고 회룡초등학교앞 소교량 설치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천주교앞에 교량을 새로 났는데 그 밑에 흄관으로 돼 있어서 통수단면이 적어 가지고 수해 때마다 준설하는 부분을 흄관을 캐내고 박스교량으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회룡초등학교 앞에 복개돼 있는 쪽을 말하는 겁니까?

중간부분입니다.

예비군훈련장하고 사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050만원씩 들어가나요?

추정공사비로 세웠는데 먼저번에 천주교한거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 교량이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요구사항은 없었는데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장쪽에서 내려오는 이물질이 걸리고 모래가 계속 퇴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부분은 잘 했는데 위에 부분은 걸려서 민가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마을 쪽에 구베를 맞혀주셔야 될 거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천주교쪽이 높아지고 교량쪽이 높아져서 가운데로 있는 제주마을쪽으로 도로의 유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우려된 사항이거든요. 그 공사를 하시면서 도로의 구베를 맞추셔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하천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룡가도교 방음벽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기존 방음벽이라고 돼있는데 설치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거에요?

9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방음벽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철도청에서 회룡가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방음벽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철도청으로 업무협의로 알기에는 방음벽이 아니고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옹벽을 왜 하느냐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는 거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공사의 내용이 방음벽을 쌓기 위해서는 옹벽이 있어야만 방음벽을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옹벽하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옹벽이 방음벽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공사내용명이 방음벽 기초공사에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97년 4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을 철도청에서 받아들여서 올해는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방음벽을 쌓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옹벽하는 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철도청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동막교 입구가 16호 광장이네요? 3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동막교 입구가 여기는 16호 광장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광장에 인접한 평화로 구간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동막교 부분에 대해서 TSM을 안할겁니까, 동막교는 설계당시부터 잘못됐는지 의정부교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목이 각이 예각이므로 해 가지고 차들이 소통이 안되고 있잖아요. 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예산부담을 할 계획이 없어요?

계획돼 있는 부분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TSM사업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기존 가로가 형성된 데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이 그것이 되기 전에 수립이 돼서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요.

그리고 하천미불용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안상덕씨와의 쟁송관계가 있나요?

쟁송관계는 없고 민원이 발생한 거는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근에 안상덕씨가 돌아가고 자재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구간인데 이 용지가 어떤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개인용도로는 사용이 안됩니다. 제방부분하고 둔치부분으로 형성돼 있는데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제방부분은 경기도에서 일괄 보상할 때 나가야 될 성질이고 다만 이 부분은 여기에 공공시설물이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만 1차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100㎡ 부분에 대해서만 할 것이다.

예.

이럼으로해서 과거에 보면 사유지에서 사유지주가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요?

용도는 없는데 개인 사유지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거기다가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소유권은 개인으로 살아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건인데 총재산가액이 12억이라고 돼있네요?

전체가 제방부지까지 다하면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만 보상하겠다는 건가요?

5억8,600을 보상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3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안되나요?

예산계에 요구하기는 전체를 했는데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뿐이 여유가 없어서 3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변동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돼서 통과돼야 되지 않나요?

됐습니다. 올해 6월에 돼 가지고 당초에 민원이 생겨서 2회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경보등이 신설하는 건 경찰서로 넘어가는 예산이네요?

저희가 집행하고 시설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의여중앞 외 3개소는 5개를 설치하네요?

경찰서에서 온 거는 5개가 왔는데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해서 예산 신청한 부분만 됐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의정부중학교하고 가능아파트, 구한전해서 5개소가 왔는데 저희는 4개만 세운 사항인데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에 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보등 교체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경보등이 만들어진거길래 노후화 됐죠?

기준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년 지나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한전있는데도 노후화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잘 가동이 되고 있던데.

되기는 되는데 구형이고 자꾸 점멸등도 나가고 고장이 잦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점멸등 상태로 나뒀다가 결국 또 교체하는 거에요?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연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이죠?

개별적인 겁니다.

그러면 경보등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동아아파트앞에 경보등을 신설하네요?

예산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는데 안들어가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보등은 범골 지역에서 호원가든 아파트로 내려가는 경사길 이런데 신설이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차량의 통행이 늘어났고 차량들이 상당히 질주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동화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는 오히려 그런데가 더 시급한데 그런 곳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경찰서에서 민원사항이나 문제가 돼있는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쪽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문예회관을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토지에 대한 등록전환을 위해서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메인커튼에 대한 원화도안을 화가들한테 제작을 맡긴 게 있는데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비용하고, 준공되는 것을 봐 가지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많은 시설이 돼있는 문예회관을 견학을 가보지만 타시군에서 견학을 올걸 대비해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으로해서 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요구는 1,300만원을 했는데 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메인커튼 원화도안이 뭡니까?

대강당하고 소강당에 전면에 커튼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 올라가면서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화가한테 원화도안을 맡겼는데 심사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 시설부대비에 해당되나요?

예. 별도로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수용비를 계상 안하고 부대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측량 수수료가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시설비라든가 모든 시설부대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이 계상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로 계상한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시설부대비가 여태까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분할측량이나 이런걸 할 수가 없었죠. 내년에 주차장이고 공사가 끝나야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들어간 시설부대비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 560억에 달하는 예산인데 천만원 정도를 굳이 따로 추가로 설정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에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까지 포함해서 쓰는데 금년도 남은 거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천만원 부대비를 요구한 거 가지고 이런걸 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리전환 될 때까지는 건설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게 해야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지원과에서 발행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그래서 시설현황에 따른 홍보책자라고 했는데 시설개요하고 이런 거만 들어가는 겁니다. 문예회관에 무슨 시설이 있고 그런걸 책자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시설운영하고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안되고 단순히 시설개요에 관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1,300만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어요?

여비를 좀더 생각했었는데 여비가 금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해서 천만원 가지고 가능할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연구개발비로 상수도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전산화구축 프로그램 운영자료 입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도시정보시스템 기본 및 상세계획에 의해서 도면으로 돼있는 상수도관망도를 수치지도에 전산프로그램에 상수도관망을 입력해서 편집작업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의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도시계획설계, 재난관리 업무 등의 통합적인 운영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 전산추진팀에 부서운영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집행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 집행하고 예산만 상수도관망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IS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로 인해서 상수도관리에 관한 GIS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수치지도에 입력하게 되면 향후에 신설되는 거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정입력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결국은 이 예산이 상수도에 편성돼 있지만 주관하고 있는 것은 전산통계 담당관실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업무추진은 그렇게 협조에 의해서 상수도관망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345페이지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구입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차 프로그램을 3차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 전산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국 3천여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전산화와 통신망 구축을 위한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표준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용으로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업무에 적용하던 중이며 96년부터 서울시 보건소 일부에 확산을 하면서 전국 250여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보건정보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준화된 보건정보시스템을 활용하므로서 공공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요원의 사무생산성 향상 및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대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하고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이룩하여 보건복지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보화 마인드확산을 추진하며 정보인프라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전산화 현황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화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정보시스템은 2차 프로그램으로 1997년 9월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하고 98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내역은 서버 1대, 클라이언트PC 17대, 프린터 4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집행된 내역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메모리용량이 32MB밖에 안돼서 처리속도가 늦고 데이터가 불안정하고 부정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가 깨지기 쉽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부하가 자주 걸려서 꺼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수작업과 병행처리로 업무처리 속도가 지연돼서 능률저하가 있고,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결핵실에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보건소 정보시스템 2차 프로그램이 일부분에 있어서 Y2K에 해당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예산은 3,2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내용은 서버가 2,075만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500만원, 허브 125만원, 초기운영비 583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영에 적합한 3차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사양의 서버 윈도우 네트워크 구입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본지침에는 팬티엄프로 200MHZ 이상, 혹은 팬티엄Ⅱ 300MHZ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8MB이상을 기본메모리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안정, 정확성,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처리속도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데이터관리가 용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AN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장비 허브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한방진료실이라든가 결핵실에 사용할 수 없는 데 까지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실, 방문보건실, 정신보건센터 등에 확대 설치할 수 있고, 행정용 개인PC에 행정민원, 핸디오피스, 인터넷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각 업무별 사용자의 전산업무 처리절차와 시스템 사용 기초교육 및 실습에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점검, 데이터베이스 설치, 프로그램 설치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연간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력기술용역 단가적용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전산업무 수행을 위한 PC프린터기 LAN시설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3차 프로그램을 설치하므로서 기대될 수 있는 효과는 보건정보시스템 3차 활용시 기능의 다양화와 안정성으로 진료 민원업무의 신속정확을 기할 수 있고, 2차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물리치료실, 결핵실, 한방실 업무수행도 전산화가 가능하고, 업무의 전산화로 수작업시간을 줄임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터넷 및 전산실 보급 프로그램 이용확대로 자료관리와 전산능력배양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건소정보시스템 2차와 도입예정인 3차의 비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환경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2차 프로그램은 인덱스가 자주 깨지기 쉽고 로컬사용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부하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3차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설치로 안정성, 보안성, 데이터관리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 있고 윈도우 네트워크용 오라클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버에 있어서는 비교적 저 사양의 서버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고급사양의 서버에서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28MB이상이여야 서버는 3차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판단이 됩니다. 허브는 당초에 17대에서 25대 연결 사용 중에 있는데 한방진료실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실 및 행정업무용 PC증가로 네트워크 전송장비의 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3차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전산화 정도는 수작업과 전산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단점이 있고 3차 프로그램에서는 전 업무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사실 검사판독업무도 현재는 검사그룹만으로만 판독이 가능하나 검사그룹, 검사항목별 판독가능, 검사기기 자동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검사결과 자동입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처방에 있어서 현재는 추가처방시 처방삭제후 입력해야 하나 추가처방시 전처방을 삭제할 필요가 없고 전일처방이 가능하며, 그 동안의 진료기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병입력에 있어서는 상병이 하나만 입력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상병이 동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민원실 사용에 있어서는 제증명접수 및 수납기능만 가능하나 접종접수도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있어서도 단순한 통계자료만 출력이 가능한데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서 각 실별로 보험종류별, 수납원별 통계자료 및 그래프자료 출력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각 프로그램에서 기초통계자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장가능성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성능향상 및 오류수정을 하려면 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모듈화로 프로그램 수정 및 성능향상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한방진료실은 수작업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Y2K문제는 현행 프로그램은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3차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정보시스템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 서버의 문제점이 용량이 작고 5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미 97년 말에 구축이 돼서 98년에 가동이 되던 사항인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무려 5,250만원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버를 비롯한 것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3,33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겠다는 서버는 2천만원이고요. 다시 말해서 물론 1년의 갭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서버의 구입이 과연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는 누가 봐도 잘알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 당시에 서버를 구입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는 오라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전산화 현황에 관한 것은 당시에 담당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분은 어느 분입니까?

그 당시에 보건행정부서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 예산액 중에 통신망해서 1,59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체 어떤 통신망을 하는데 1,590만원이나 들어가죠?

금년도 예산입니까?

지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을 다섯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주전산기가 32MB로 돼있네요. 제가 98년 6월달에 서버를 하나 구입했는데 1,5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때 120MB 이상을 구입했거든요. 만 6개월 사이입니다. 1,500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2MB네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결핵실에서 사용하기 부적합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한방진료실은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실과 결핵실이 없었습니까. 왜 여기에 사용하기 부적합하죠?

결핵실에 설치돼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결핵전산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연결해서 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핵실에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요?

전국적인 결핵전산망과 연결된 것이고 보건소 내부에서는 연결사용이 어렵도록 돼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 2차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내려온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는 물리치료실은 사용대상에 전 보건소가 안 들어가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아무 것도 모르고 5,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결핵실도 있는데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게 뭐를 운영하겠다는 거였어요? 단지 보건소 내에 LAN을 깔기 위한 시스템이었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건소 정보시스템 2차 프로그램은 Y2K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은 Y2K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Y2K에 해당 안 되는게 어디 있어요.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우리 의정부시와 관련된 모든 곳에 있어서 Y2K에 대해서 자체선언을 내렸어요. 우리는 Y2K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왜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해당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연령을 인식하는데 혹시 아이들 연령 인식하는데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입니다.

연령은 다 기억 잘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583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48만 6,500원 1인 12개월 사람을 하나 쓰겠다는 거네요.

사람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단가적용을 산출하는데 중급기술자 1인을 포함해서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쓰겠다는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사람을 쓰는 거죠?

초기에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유지보수를 초기운영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예산안에는 1인이 12개월을 쓰겠다고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제출된 것을 보면 교육을 시키는데 쓰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1개월인가 2개월에 걸쳐서 유지보수 하는데 쓰시겠다고 그러네요. 어떤 운영비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초기 3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하게되면 초기운영 교육으로 보건소 정보시스템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라, 그리고 초기운영을 위한 보건소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3,283만원이 계상 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따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 전체 보건소에서 2차 프로그램을 쓰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3차 프로그램을 써야만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간에 의료기관간에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지난 97년 예산을 다룰 때 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에 올라와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편성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어느 시군에서 하느냐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거 안 했어요. 지금 어떤 시군에서 여태까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군이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수 시군에서 하고있고

그 동안 우리 의정부와 같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온데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3차 프로그램을 거의 다.

2차 프로그램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런 사항으로서 의정부시에 어떤 특별히 도비보조라든가 국가보조가 내려옵니까, 그런 것을 시군에 요구하려면 나름대로 지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임의로 하든 안하든 시군쪽에 맡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2차 프로그램 가지고 안되니까 3차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발빠른 시군에서는 벌써 3차 프로그램으로 바꿨고요. 의정부가 조금 늦은 거죠. 작년도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요. 제일 늦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모양인데 통신망 1,59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고 와서

그런데 어떻게 2차가 3차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데는 다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달전에 교육을 받고 왔을 때 각 시군에서 다 왔었어요. 그래서

알겠고요. 583만원이 운영비로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돈인지를 말씀하셔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데이터로서 구축이 안 돼있었던건지 서버를 5,200만원이나 들여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실과소에서 서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버를 구입하는데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100여만원 정도 편성될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83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기술 용역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단가적용에 관한 것은 통계청 승인이 된 단가적용 기준입니다. 초기운영비의 내용은 인건비가 계상됐고, 제경비 기술료 이런 내용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345쪽 서버프로그램 구입이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에요. 답변하시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단가적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 정보시스템 초기운영에 대한 내용은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점검, 이것은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자에 대한 교육, 민원실이라든가 진료실, 치과, 약제실, 임상병리실 등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코드체계 정의, 사용자의 환경설정, 접수 및 수납업무의 프로그램 조정 이런 내용들을 해서 초기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그런 교육,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단 하루면 되요 그런데 이거는 583만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라고 편성해 놓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려 2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노하우는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급 기술자 부분에 대한 기술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전산담당이 따로 없나요?

별도 전산직은 없고 일반 직원 중에 전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서 시 전산실에서도 별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3차 프로그램 도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침에도 초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계약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고 그 동안에 물론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문화된 노하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점에서 Y2K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Y2K 문제가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Y2K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진료 장비라든가 검사장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계라든가 인적사항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물론 문제가 있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연령을 인식하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작업과 같이 사용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도 2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요청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설치한 업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겠네요. 연령부분에 대한 것을 한정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Y2K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음악전공한 분이 아니고 음악치료사가 없으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두명이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하고 의논해서 음악치료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보건교육 같은데 강사가 늦게 온다든지 하면 부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정신과 의사가 주로 하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정부시가 만일에 한다면 전국에 최초가 되겠습니다. 다른 정신병원이라든지 복지센터는 음악치료실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예. 화성도 하고 과천, 남양주 등등도 하거든요. 서울은 더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존 안하던데도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골다공증 환자한테 주로 운동처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는 어떤 운동이 좋겠다, 알려주고 운동을 완전 치료는 안되지만 운동요법을 지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초음파검사기도 심전도 검사기도 사야 되는데 이것은 1억원 중에서 사면되니까 골밀도 검사기는 별도로 계상했는데 그것이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심 받은 건 없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하되 첫해는 개인 의견으로는 무료로 하려고 했더니 시세입을 잡아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그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운동처방사가 하나 있는데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서 교육만 받으면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내년도에 두명이 될거 같고요 대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오고, 물리치료사는 공공근로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보통 운동처방사 하나하고 물리치료사 하나면 되요. 의사나 간호사는 가끔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상주를 안해도 됩니다.

서로가 달라는데가 많아 가지고 한수이남은 2천만원씩 네군데를 지원해 줬어요. 의정부시는 제가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 좋은 사업을,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의정부는 특별히 3천만원을 도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장소는 좁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직동수련원 시설보강 확충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초기에 직동수련원이 시민의 호기심과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이용객이 많았으나 놀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점차 감소해 가지고 전반적인 놀이 휴게시설을 확충을 해야 될 단계에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소년휴게시설의 메카로서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 4월25일 9,822평의 임야에 통나무집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야유회장, 서바이벌게임장 등산로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98년도부터 예상을 했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결과를 나타내서 수익이 2개년에 걸쳐서 3,140만 8천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전체 면적을 재적립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을 예시된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슈퍼롤라사이드라든지 암벽타기 야외수영장, 야영장, 동물농장이라든지 이러한 놀이동산이라든지 시설을 확충을 다만 이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9,800여 평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용역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24억이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용역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에 구두로 전체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물어봤는데 면적단위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9,822평에 대한 것을 9,400평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봤을 때 수지분석표로 봤을 때 5,499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시설이 됐을 때 칼라로 복사해 놓은 것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시설한 거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시설은 이용객이 배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더 새롭게 시설을 하고, 앞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이용이 늘 거로 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족쉼터를 98년도에도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시청앞 경찰서 부지 면적에 363평의 규모로 미니당구라든지 피펫18홀 비행훈련기 정자 이런 것이 설치됐는데 97년도에 이어서 현재까지 약 3년에 걸쳐서 819만원이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연간 1,0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을 직동수련원에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한다면 좀더 야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 2,500만원을 계산해 봤는데 당구골프 이전비를 900만원으로 지게차, 트럭 크레인을 장비를 임차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비행훈련기 이전비도 철거비나 이전경비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300, 당구라든지 골프장에 기초콘크리트하고 진입로 보도블럭 깔고 하는데 1천만원을 보고 부대시설로 외등을 3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명실공히 직동수련원 내에서 모든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본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이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소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동수련원이 쓰고있는 지역에 의회부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직동수련원 기본계획은 직동공원 기본계획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겠죠. 다만 일부 지역을 청소년회관하고 같이 해당되는 지역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우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획을 사 가지고 직동수련원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세운 직동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직동수련원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는데 직동공원 조성계획만 해놓고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이나 이게 우선적으로 선행된 이후에 전체적인 균형 하에서 직동공원 큰 틀 안에서 직동수련원이라는 계획을 해야지

직동공원하고 직동수련원 같은 의미인데 수련원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회관과는 다른 거지만 한 파운다리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직동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는 일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계에서 한가족쉼터를 세울 때도 예산성립하고 기본계획 세울 때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사례를 타 사례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경영수익계라고해서 무조건 수익만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고 오히려 본래의 목적과도 상반되는 그런 일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것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가족쉼터 이거보다 더 자세하고 훌륭하게 테이프까지 준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경영수익계는 큰 틀에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영수익을 하는 부분에서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데 중심을 둬야지 세세한 부분 사업부분에 조밀조밀한 부분까지 전문가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기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수지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결과가 되는데 먼저번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시설만 해야 되겠다 하면 용역비는 지출이 되더라도 공사비는 24억이라는 추측한 금액 이하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겠느냐, 특히 스피드다이는 그것만 시설하는데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시설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많이

직동수련원이 9,800평인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등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통나무집하고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야영장, 서바이벌게임장 등산로가 돼있는데 거기다가 한가족쉼터를 놀이기구를 몇 가지 이전하는데 좁은 면적에 이런 계획서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옮기는 면적도 적은데다가 용역비 마져 세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한가족쉼터 할 적에도 거창하게 비디오테이프까지 공개해 가면서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도 그림만 좋았지 내용 면에서는 또 꽝 이외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한가족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도 올라왔는데 좀더 사전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양컴테크에서 도스환경의 코오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윈도우 환경의 오라클 프로그램이라고해서 행자부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하고 연천이 나름대로 먼저 선진으로 간다고 할까 해서 9월달에 행자부에서 보급한 한양컴테크에 오라클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게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한 것이 1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 도스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개발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대상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공급받다 보니까 또는 업체에 A/S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와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3,4년전에 개발한 우진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A/S팀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나름대로 한 것을 예산서가 나온 것을 한번쯤 직원들이 오류가 발생한 문제, 이중으로 잘못된 사항을 체크아웃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던 것은 기계를 너무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