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 진지하게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650억9,010만6천원, 징수결정액은 2,280억7,417만4천원, 수납액은 2,251억1,998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5,419만2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73억2,036만6천원 중 973억6,250만천원이 지출되고, 211억1,890만7천원은 이월되었으며, 88억3,895만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예산액은 87억9,32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억4,358만5천원이며, 이 중 1억553만9천원이 미수납되고, 90억3,804만6천원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7억9,324만1천원 중 82억4,400만4천원이 지출되고, 5억4,923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액입니다. 총 13건의 사업에 5억6,916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5억5,816만5천원이 지출되고 1,099만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44%를 차지하며, 이를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력한 징수 노력을 통해 미수납액의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각각 16.59%, 6.94%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사전 예산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의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1998회계년도에 발생한 우리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경비와 실업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그 때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전년대비 과다한 실정으로 과세기관의 징수의지 결여 및 과감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사항으로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에는 강력한 행정절차로 체납액의 증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진 등만 받고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련서류 등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음과 동시에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증업자 등의 과세누락 및 부실화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집행에 있어 해당 복지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출함으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여부 등 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검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복지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사도급계획서, 기성고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의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조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미수납액 징수가 미흡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과년도 토지매각대금이 매년 이월되었다는 지적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4500여만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홍보로 미 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적정한 세출항목 설정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적정하게 잘 내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2, 3, 4차 위원회에서 축조심사와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