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계획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특수한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예산과 분리 독립시켜 별도 의 운용계획이 수립, 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 그리고 기금별 설립목적, 운용성격에 따라 개별법, 또는 조례에 의거 규모등이 정해져 있어, 관련 국장으로부터 기금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기금별 설명받는 것은 생략코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 운용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쁜 의사일정 관계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설명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서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의의하고 기금의 종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있어서는 총 12개 기금으로서 841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12%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은 12개 기금에 총 841억2,20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하고 특별회계예산 7,035억5,4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사회적, 경제적기능으로 볼 때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의 활용도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기금은 예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운용 집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심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의회 제출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예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있으나 기금의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고 기금운용계획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기금의 개별법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고는 변경 등 조정, 심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의 총괄 운용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사항 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을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사항과 조례에 의하여 단위 사업별로 기금이 설치 운용되어 기금관리 통일성이 배제되고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유사기능의 기금설치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설치목적과 내용상 기능이 유사한 기금이 많으므로 기금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기금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되겠으며,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는 재해보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선대책으로서 기금운용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기능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 기금규모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12%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현행법상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구하는 것에 그치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는 물론 계획을 변경하여도 외부 통제없이 추진부서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되어 기금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령개정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총괄 관리체제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진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금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못하여 기금관리의 통일성이 배제되고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같이 통제 조정기능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의 세부절차, 집행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해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 기능이 유사한 기금임에도 세분화시켜 오히려 운용의 탄력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과 재해대책분야의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능동적으로 통·폐합하여 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뜻을 존중,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염려를 두고 있는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나왔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내지 여성발전기금, 농어촌, 재해, 노인복지 이런 부분은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하에 우리의 어떤 고통을 좀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쓰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가지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또 적립함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검토보고서에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란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이자율이 다 상이합니다. 문예진흥기금같은 것은 9억5,400만원 중에서 9,100만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6억4,300만원 중에 6,600만원이 됨으로 해서 10%가 넘습니다.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1억6,8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됨으로써 1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4억6,8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이것도 역시 10%가 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2,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입니까, 이것은 이자가 거의 없다고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일관성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기금이니까 기금은 수익면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적절한 여러분들의 대처가 확실해야 됩니다. 대처에 대해서 전부 다 들쭉 날쭉하고 이자율이 전부 다르고 10%가 넘는 기금이 있는 반면에 이자율이 10%도 안되고 훨씬 못미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지적을 할만하다, 이것이 기획부서나 아니면 관리부서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부분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어찌 앉아 있나요. 어제는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중재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만큼 모르는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질의를 나중에 답변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의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10% 내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계획 유인물 13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치를 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만 10.75%에서 7% 그 사이입니다. 예금 상품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최대한 높은 이자율로 저희들이 다시 재예치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같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 총괄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841억2,200만원이라는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조금 전에 차현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이자율도 거기에 따라서 각각 틀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재해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예치시키지 못할 거에요. 장기적으로 기금을 예치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는 곧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을 것이며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는 기금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까지 정기예금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기금의 이자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부서에 따라서 기금의 이자율이 높게 나오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자율이 낮게 나오는 부서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금을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서 재해기금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전체 총괄적인 면에서도 업무추진 비같이 그때 재해가 일어나면 빨리 빠지는 돈을 가지고 충당해 넣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체계있는 기금운용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시금고가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국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육성기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고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 에 금고가 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나름대로 각각의 기금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는 이자율이 몇 %이고 경남은행은 몇 %입니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금리가 9.5%입니다. 여신금리가 9.5% 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는 금리가 높은 것은 10.75%에서 가장 낮은 것은 7% 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농협의 경우에는 농어민에게 융자를 할 때 융자금을 줄 때 9.5%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고 경남은행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할때 9.5%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는 금리보다도 여신금리가 오히려 낮은 역마진의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치시키는 금리는 얼마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원이면 400억원을 한꺼번에 전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부분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예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치시키는 분할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이율은 10.75%이고 현재 가장 낮은 것은 7%로 되어 있습니다.

7%는 단기, 아주 짧은 기간에…….

예,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치할 때 금리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시중 실세금리에연동해서 항상 은행이 자기들이 수신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할 때 약정한 금리에 따라서 만기가 될 때까지는 그 금리를 예치해 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기가 되면 조금 높은 상품으로 다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같이 각 국에서 기금관리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언제 지급할 발생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해서 그 만큼 나갈 것은 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시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운용면에 미스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자부분에도 그 만큼 이자가 적 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체 금액에서 빨리 나오는 돈을 그때 그때 사용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이자수입에서는 많은 수입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하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기금 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소모성 기금이 있고, 기금의 원본은 그대로 적립을 해두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그런 기금이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오는 식품관련기금, 이런 것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금 자체를 대출해 준다든지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바로 기금을 가지고 직접 운용을 하는 기금형태가 되겠고, 그런 것은 이자수입이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어촌육성기금 같은 것은 기금은 원본은 그대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자가 많이 나오는 기금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제가 얘기가 끝나기 전에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것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 분 국장님, 재해복구구호기금 여타 기금들은 즉시 쓸 수 있는 기금이고 계속 쓰고 있는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재원으로 쓰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소 낮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문예진흥기금같은 것은 계속 적립만 했지 아직까지 소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라든가 재해대책기금같은 것은 즉시즉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압니다. 금액도 적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금의 3분의 2 정도는 고율에 해당하는 이자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우선 발생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으면 만일에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빼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통장이 있으니까 3분의 2 금액이 고율에 적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담보를 해 가지고 즉각 대출을 받는다든가 긴급자금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로비만 하면 충분히 있으니까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전 금액을 이자율이 적은데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운영의 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 표에 의해서 적다 많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겠습니다만 아주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10% 이상이 되는 곳도 있고, 아주 이것은 형편없는 곳도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대답은 안듣겠습니다만 운영의 묘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운영이 덜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건에 대해서는 이종범위원하고 차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된 키포인트가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운용에 있어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자율도 전부 다 상이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이자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재해대책기금같이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 기금운용의결의건은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지침에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해서 기금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죠. 그래서 문화체육국과 경제통상국의 국장께서는 소관 유사기금의 통·폐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의 경우에는 현재 2개 기금이 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거기에다가 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을 이번 정기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하고 농어민육성기금에 통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는 저희들이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은 문예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별도로 통합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기금 통·폐합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시켜서 통합 사회복지기금조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로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 기금하고 청소년복지기금을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청소년기금은 지금 문화체육국에 속해 있어서 저희 소관에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신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은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시에 장애인복지 기금 분야도 포함시킬 것이죠?

예.

2000년3월까지…….

3월이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 질의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연리 8.25%는 시가 3%를 부담한 나머지 금액이죠?

그것은 구조조정 자금의 경우에는 시가 이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육성기금에 156페이지에 '99년10월1일 현재 대출금리가 10.75%인데 시의 보전이 7%, 사업자가 3.75%입니다. 이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대출해주는 2차 보전을 7%로 하고, 나머지는 농어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분야만 시가 7%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분야에 자금수입 총괄에 보면 '99년도 계획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7,6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실적이 왜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농어촌육성기금에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을 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출성질별에 보면 전문위원이 인건비가 55.8%로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인건비가 55.8%로 가장 큰 비율을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저희들 정부에서 지침이 2000년도 인건비가 약 6%선인데 지금 현재는 9%까지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2,702억2,082만6,000원이니까 반이 좀 넘습니다.

2000년도와 1999년도의 인건비…….

실질적인 인건비의 증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6%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수당과 전부 합치니까 9%선이 넘어갑니다.

실제 인건비와 복지부분이 교육청 '99년도와 2000년 예산 45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이 되는 것이 9% 인상분이 450억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실시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도 교육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통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 자리에 젊은 분이 메우게 되는데 교육비를 보면 인건비가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전년도 대비 43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게 호봉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남으로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증액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주된 원인은 인건비를 전부 상승시켰고…….

선생님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호봉수가 늘어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낮은 사람이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큰 차이는 없고, 주된 원인은 과거에 IMF때문에 못줬던복리후생비가 그대로 100% 환원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에서 6%인데 우리가 복리후생기금까지 합치면 9% 정도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3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목적명시사업비가 주로 늦게쉽게 말해서 연말 동절기에 하달되어서 여타공사라든지 시설이 겨울에 막바지가 이루어짐으로 시간적으로 제약받고 공사도 부실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목적 명시된 특별 교부금은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성립전 집행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은 시키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하달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교육감 회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앙회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3월에 1회 추경을 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주든지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9월경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받으면 다소 동절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건축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꼭 교육비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늦게 목적명시된 사업비에 대해서입니다. 사업비는 주로 공사이고 이런 계통인데 이것을 조금 늦추면 본예산, 좀 당기면 하절기 내지는 가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조정이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건의가 되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교부시킨 금액을 가능한 빨리 결정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성격 자체가 장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테이지만 정해져서 떨어지면 일정액을 가지고 자기들 목적사업에 따라서 교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도 당겨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중앙의 정책 내지는 시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건의는 여러번 드렸습니다.

오후 일정은 제가 기획관리국,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한군데로 묶겠습니다. 학무국은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한 군데로 묶고, 그 다음에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이렇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 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윤문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삼정초등학교에 대해서 방침이 섰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입안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학생수를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까 백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백여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지주의 입장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영구구조물을 설치해서,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설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보상을 못하겠다고, 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 땅이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다른데 땅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 청에 와서 데모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하기는 거기에 1,800세대가 전원 입주가 다 되었을 때는 학생이 5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를 짓는데 그 시기는 2002년 개교를 목표로 하자, 이래서 땅도 현재의 위치는 적합하지 못하니까 다른 땅을 구하자 해서 현재 군에 새로 시설결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확정되면 거기에 짓게 될 것이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지분을 지정해 줬습니까?

예, 군에 서류를 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서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00m 정도됩니다. 위치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옛날 복지원 땅입니다. 거기는 평지이고 안정된 땅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사립학교재정결 함 보조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재정결함 고등학교를 보면 재단이 튼튼한 사립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대고등학교 같은데는 재단이 튼튼한데 왜 재정결함보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부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추세가 똑 같습니다. 재단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경남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사립고등학교는 인건비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까?

기본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예산이 없다 없다하면서 이런 것까지 보조가 되는 것이 과대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대고등학교나 성신고등학교, 현대공고 는 밖에서 보면 사학을 운영해서 사회환원차원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사회에서 그렇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동감이 되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고 재단에서도 인건비는 당연한 것으로 요청하니까 또 현재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립학교는 전부 인건비를 다 국가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85억원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교부금이 예년에는 중간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내년예산이 미리 특별교부금이 얼마 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 25억원을 상환해야 됩니까?

지방채는 금년에 빌린 돈이 274억원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이자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제 시교육청 예산에도 지방채를 상환해 가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정운영에 참고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 2페이지 재무관리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6억원에서 206억원으로 180억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자금인데 학생들한테, 실직자녀에게 감면해 주는 학자금보조가 금년에 16억원에서 내년에 1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원도 연 인원이 5 만명 정도 감면대상이 되고 대폭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사부지 매입비가 76억원, 지방채 상환이자가 25억원 정도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청부담금이 '99년보다 7% 증가되어서 1,442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1인당 188만원씩 해서 1,442명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입니까?

예.

281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울산에 10개 언론사가 있습니까?

본청에 상주하는 언론사가 10개사입니다. 방송하고 부산, 경남일보하고 부산국제하고 다 합하면 10개사가 됩니다.

신문구독도 70부 보는 것이 본청소관입니까?

예, 본청 각 과 구독료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O/A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사무를 능률적으로 볼 수 있는 책걸상배치라든지 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교무실에 일반책상으로 이뤄진 것을 사무를 잘 볼수 있도록 컴퓨터 놓는 시스템도 갖추고 또 일반사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걸상 구비입니다. 전 학교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10개교 정도입니다.

설명서 보니까 대안학교라고 있는데 어떤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합니까?

학습부적응 학생 즉 퇴학직전에 있는 학생, 또는 퇴학이 된 학생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1년에 280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중학교가 250명 정도 해서 우선 고등학교에 발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3주 내지 4주 정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원학교로 복교시키는 일종의 연수과정입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구제해 보자는 뜻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두남초등학교 분교를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3월1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280명은 연간 인원입니까?

280명 전부 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추세로 보니까 고등학교의 탈락학생수가 연 280명 정도 나옵니다. 그 일부라도 구제를 해 보자는 뜻으로 대안학교를 수련기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의 연구기관 비슷하게…….

연구기관이 아니고 수련입니다.

나름대로 연구차원에서 하는 대안교육 정책같이 보이는데…….

전국에서 저희 교육청이 처음 시도합니다. 다른데는 전부 사립재단이나 종교재단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립에서 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안학교 운영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파트만 5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위원장도 이야기 했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해서 돈이 120억원인데 울산에 사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특수학교 두 개 하고 일반 고등학교 18개 해서 모두 20개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해서 지원이 13개 학교인데 나머지 학교는요?

중학교가 5개입니다. 20개중에서 중학교가 5개입니다.

예산은 13개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중학교는 별도로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8억원도 있고 9억원도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난다면 기본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공고 같은 것은 무슨 재정결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학교선생님들 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액이라도 호봉에 따라서 다르니까 액수가 달라집니다. 학교마다 교원수하고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결함에 봉급도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전부 다 지급합니다.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학개념이 희박해졌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면 공립으로 하라고 교육청에 갖다주는 학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학교는 빨리 공립에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봉급지원해 주면 사립이나 공립이나…….

예, 똑같습니다. 시설비도 지원 다 합니다.

사립이라는 의미가 없네요?

예.

사립학교에 회비내는 것에 대해서는…….

수업료도 저희들이 정해 놓은 정액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만큼 제하고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학교에 수업료가 연 5억원이 거둬진다면 전체 결함보조액이 10억원 같으면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하고 5억원은 보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만 사립이지…….

예, 공립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라는게 공립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사립에서 대신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지을 때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들여서 사립을 짓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국고에서 전혀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특수학교인 태연학교하고 메아리는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나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국고지원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재정결함보조액만 28억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쪽에 보면 부족교실 증축건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부족교실을 세개, 네개, 다섯개씩 해 주면 이것을 종합해서 입찰 붙이기는 힘들죠.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높은 것은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379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국제이해교육진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이고 또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을 일선학교에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제관계의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공무원도 해외출장을 시켜가지고 국제관계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울산시가 자매결연 맺은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예산산정을 했습니다. 교환용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데 프로그램 제작 한편에 250만원 정도 보고 두편 만들 예상으로 예산을 500만원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차원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선진국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판단이 더 서야 합니다. 일단은 중국이 인구가 1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제도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적인 자원은 무한의 자원이라고 보는데 국제자매결연을 너무 안이한 계산을 갖고 시행하지 마시고 깊은 차원에서 국제자매결연을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중국쪽보다는 선진국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우리한테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처음 출발한다니까 처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깊이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교육위원회 해외자료수집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에서 교육위원회 일곱분의 해외연수경비를 책정해서 12월3일 지중해연안 쪽의 6개국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분 중에서 두분 위원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분이 못 가셨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간에 대등한 예우가 되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되어서 2000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시 본청하고 엇비슷하게 예산안이 작성되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볼 때 전년도 대비나 신규예산인가 아닌가는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 님들한테도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2000년부터 예산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관별, 품목별 체계에서 사업별, 품목별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전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안 산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로베이스가 있다고, 후명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체계가 바뀌어서 부득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 도중에 물론 위원장님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다 마친 후에 나름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시설과입니다. 대안학교를 두남초등학교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나'에 교직원사택증축 하고'마'에 기타시설보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학교가 문닫은 학교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교실이 7개, 관리실 하나, 숙직실 하나, 사택 하나, 급식소 하나, 화장실,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안학교로서 부족하다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것 통과되면 내년 1월 중순경에 입찰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선 2개월 동안에 지을 수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선부분은 틀림없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설치는 요즘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면 시일이 많이 걸리지만 조립식은 시일이 많이 안걸립니다. 한달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짐과 동시에 3월경에 학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존 교실이 되어 부분을 사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선한다는 것입니다.

사택증축 되어 있는데요?

예, 교직원사택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교실 대수선 4실하고, 기숙사설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교실을 개수합니다. 교실이 7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실이 두 개면 된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특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3실은 기숙사로 만들고 급식소는 수선하면 됩니다.

기숙사는 현재 교실가지고 짓겠다 이런 뜻이고 그럼 교직원사택증축은 세 동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옛날 교장선생님의 사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직원이 몇 분인데 세 동을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택에는 여자선생님도 있습니다. 여자선생님 들어가는 방, 남자선생님이 들어가는 방해서 붙여서 세동을 더 지어야 됩니다.

한 건물 내에 칸을 막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 동을 별도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네요. 설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 돈도 사실상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대충 기획예산과에서 짓겠다고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3억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대안학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학교는 무리니까 학생들 수련실로 일단 개교하고 완성되면 그때 가서 사택도 새로 짓고 기숙사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총 예산은 2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상태는 기존학교를 개수해서 내년에 임시적으로 수련시설로서 개축 보수하는 형태에서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흐름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 한 것은 내형적으로 증축 3동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다 떼어서 지어야 됩니다. 연립식으로 달아서 짓지는 못합니다.

3동이라는 얘기는 평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동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3동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숫자도 많지 않고 교실도 3, 4개만 되면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사택을 3동을 분리해서 지어야 됩니까?

교실은 3, 4개만 있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래방도 필요하고 심지어 당구다이도 놔줍니다. 이 학생들은 학업에 취미가 없고 부적응한 학생들입니다. 곧 퇴학되어 나가도 사회적으로 문제아가 되는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예산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일단 내년 3월에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기타시설 보수해서 1,000만원씩 5동 5,000만원인데 문제는 화장실이나 소화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애들이 불장난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두남초등학교는 오래된 건물이고 필히 소화전 관계는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화장실도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주위에 여건상에 갖춰질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85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경상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라져 있지 않는 투자사업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울산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7세아동에 대한 교육비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이 항목에 따른 내용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현철위원님, 이것은 국고지원금 세입부분입니다.

압니다. 왜 사설유치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안 받을려고 하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온양에 가면 '7세아동에 대한 교육비전액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7세는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예, 미취학아동,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파악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서너개 걸려 있습니다.

차현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회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유치원 법에 따른 항의성 플래카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죠. 이번에 내시 받았죠, 그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학교운동부지원에 3,850만원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전체 광역시 유사 체육지원금의 몇 % 입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최소한 광역시급이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떻게 로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학교특별활동을 하는 학교의 지원금이 이 정도는 급식비도 안되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제발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노력해서 전국체전에 탈 꼴찌를 면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길러줘야만이 울산광역시가 중위권,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차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이나 특기적성화교육비나 방금 말씀하신 학교운동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이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고지원금이 전액이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반드시 대응투자하도록 합니다. 국고지원금을 10을 주고 나머지 90은 전부 대응투자하도록 하는 것, 국고지원금을 20%주고 나머지 80%는 대응투자하도록 합니다. 1억원을 주면 9억원을 대응투자하라고 합니다. 일종의 경직성이 되어 버리고 일반양여금, 교부금 받는 중에 이렇게 정해 진 부분을 투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고지원금을 안내려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육감님이 자기 뜻에 맞는 시책사업을 펼 수 있는데 지정목적으로 국고지원금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일반회계를 가지고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운동지원비가 3,85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3,850만원가지고 됩니까, 7억원, 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단합을 해서 타시, 도와 연합해서 대처해서 1억원이면 1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다 주든지 아니면 지원은 아예 말라고 하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98년, '99년 걸쳐서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승소건수 몇 건입니까?

'99년도에 제기된 건수는 4건이고 '98년도는…….

없으면 됐습니다. 그럼 승소건수는요?

전부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승소건수는요?

작년에 두건이 나왔는데 다 승소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 지급했죠?

예.

이 얘기는 패소를 해도 손해고 승소를 해도 손해입니다. 승소하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맞습니다. 다 손해입니다.

승소사례금 주기 때문에 손해 아닙니까, 승소하면 좋다 싶어도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길 것 같으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기면 조정을 해 가지고 법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행정하고 안 맞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행경비가 일반행정공무원은 단가가 4만5,000원인데 교육청에는 5만5,800원입니다. 왜 틀립니까?

교육부지침에 그렇게 정액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비슷할텐데…….

같다고 봐지는데 다소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원이고, 고문변호사는 15만원이고, 일반규제완화위원회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98년도행정사무감사 하면서 5만원도 있고, 6만원 있고, 7만원도 있어서 통일해서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통일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제한등록대상자의 재산심사사항이 주가 됩니다. 이것을 심사하면 보통 세시간 이상 걸립니다. 세시간 이상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간내에 하면 5만원 나갑니다.

세시간 이전에 할 수 있잖습니까?

세시간 이전에 하면 5만원 나갑니다.

부기상에 7만원을 달아놔서…….

현재 하면 거의 다 세시간 넘어갑니다.

시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기상에 5만원이 기재되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교육청예산서에는 7만원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심사대상수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말씀은 수당도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시정은 물론 울산교육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울산교육연수원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 본 원의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고문옥 학무국장, 김석규 연수원장, 한대봉 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학무국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교육부지정 연구운영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등교육과 학교교육비 중 교육부지정연구학교운영비가 800만원인데 강북교육청은 '학교교육비 중 교육부지정교육정보화연구학교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정보화와 연구학교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교육부지정교육정보화연구학교는 국고로 지원되는 교육부지침에 의거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은 우정초등학교 멀티미디어 연구학교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시설, 기계 운용 등 부수되는 자료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보조에 따라서 지원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특별연구교사제운영입니다. 특별연구교사제운영을 위하여 연구명목으로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자 1,60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직원 구성과 운영실태 연구결과물의 일반화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운영에 대한 조직구성원과 운영실태, 연구결과물의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5조 및 교육부의 특별연구교사제운영계획에 의거 지난 1996년6월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연구교사제의 목적은 학교현장 및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교원들의 연구의욕고취와 자질향상에 있으며 조직구성원은 24명의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연구교사의 자격은 1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모집요강의 공고와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의 특별연구교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임명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들 특별연구교사는 정보화교육 부문, 교수학습방법개선부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부문, 외국어교육부문, 기타 교육문제 등 5개 분야로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를 요약하여 각급 학교 교육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교육청이 시책추진과 학교현장의 연구활동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와 실업계고교의 실험실습비지원금이 각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데 차액지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중화학계열은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화공과 등에 고가의 실습재료비가 소요되는 계열이며, 경공업계열에는 건축, 토목, 디자인 등의 계열이고, 일반 농업계열에는 생물응용, 식물자원, 동물자원과 같은 과가 해당됩니다. 가사계열에는 가정, 조리, 관광, 유아교육과가 있으며, 위 3계열은 중화학계열 다음으로 실습재료비가 소요되며, 상업계열은 정보처리, 기능정보과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의 경비가 비교적 적습니다. 각 계열별로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각 계열의 특성과 전년도 실습비 사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실수업혁신지원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은 우수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300명으로 구성하여 2억604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본 지원단의 구성과 활동계획, 그리고 '99년도의 추진실적과 각급 학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열린교육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울산교실수업혁신지원단은 홍보연수부, 교육과정운영부, 수업연구부, 정보자료제작부, 교육평가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구성 모두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로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 입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은 일선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수학습자료제작 및 교육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수업실시, 통합교육과정개발, 지원단원 자체연수실시 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99년도의 추진실적은 울산교육개혁소식지 발간 4회, 열린교육 1일연수 3,600명 실시, 시범수업공개 32회 실시, 열린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보급 6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자료목록 20종, 수행평가 도구목록 6건, 에듀넷 탑재 38종, 그리고 본 지원단의 각급 학교 파급효과는 열린교육의 이해와 교실수업개선은 물론 교사학습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교과교육연구에 보조금으로 1개 연구회당 60만원씩 71개 연구회에 4,26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펀성했는데 71개 연구 회의 구성목적, 보조금지원방법연구,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구성목적은 교원의 자율적 연구활용을 조장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제고, 교수학습방법개선 등 현장교육 연구활동 분위기조성 과 자기주도적 발전을 북돋우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율적인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71개 연구회에서 유치원 2개, 초등 32개, 중등 25개,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해서 12개, 회원수는 6,6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올해 구성된 연구 회가 71개였으나 내년 신학기 들어 4월쯤에 기존 연구회를 재정비하여 신규신청을 받아 우수 연구회를 재조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회원수, 연구결과물 발간, 연구활동 등의 현황을 참작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인데 참고로 '99년도의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원수 50명미만에게는 40만원×23개 해서 92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회원수 50명이상인 단체는 50만원×27개 해서 1,350만원, 우수연구회가 21개에 60만원씩 1,2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30만원이 지급되고, 외래강사비 70만원 해서 총 4,2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연수를 개최한 것이 21개소, 세미나가 8개 단체, 전시회 4개단체, 발표회가 6개 단체, 연구 및 각 교과별 회지 발간해서 현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올해 고교평준화가 처음 시행 중인데 추진 현황과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99년까지는 고등학교 입시를 학교별로 선발했으나 2000년부터는 공동으로 선발해서 각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성적은 관계없이 근거리원칙을 적용한 배정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고등학교인가인원이 9,840명입니다. 출제는 공동으로 교육개발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9,154만5,000원이었습니다. 원서를 마감해본 결과 저희들이 선발할려고 했던 인가인원에 한 명이 적게 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는 치르지 않고 접수된 인원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선발고사를 치르는 시, 도가 경남, 경북 등 6개의 시, 도가 있고, 부산, 대전, 서울은 고교 내신성적으로 선발인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접수된 인원으로 무시험배정해도 문제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근거리원칙으로 해서 학교 배정시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나 울주군지역의 학생들은 현재 좋은 학교라는 학교에 지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리배정원칙은 4차배정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2차, 3차까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60%를 배정합니다. 60% 넘어 가는 학생은 자연히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학생들을 가지고 4차 배정이 되는데 이 4차 배정이 근거리배정원칙입니다. 어떤 학교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적게 지원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강제 배정으로 근거리배정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배정후에 문제가 따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전·출입,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위장전·출입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출입자는 사후에 발견되면 원적지로 복귀하고 원적지에 배정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근거리배정이라 해도 강제배정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배정이 불가피합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수가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만의 요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본인의 희망에서 60%를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의 중학생에게는 시내중심학교에 원서를 안써줍니다.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을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학교배정에 관한 기준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외곽지역의 학생도 지금의 좋은 학교라고 생각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최소한으로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원서를 안써주고 있습니다.

원서를 안써줄리가 없습니다. 자기 희망에 의해서 3차까지는 다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 지역의 학생이 남구에 있는 학교에 1차원서를 받아 줍니까?

예, 받아줍니다.

본위원에게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 왔는데 학교에서 절대 안써준다는 것입니다. 남구에는 1차 배정할 수 있는 학생비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율은 관계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향후 울주군의 경우는 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개교를 자기 임의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지원의 숫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울산에는 고등학교 입시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준화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배정되기 때문에 중학교는 적당히 공부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해 왔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인성을 무시하거나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습관이나 태도는 무시하고 주지주의적인 입시교육에 매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바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차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개편됩니다. 종전에 있었던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밤세워서 공부하다 대학가서는 노는, 이런 풍토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말 학생과 학생. 사회인과 학생, 부모와 학생, 선생님과 학생, 부딪치면서 서로 맞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터득하고 배우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고 대학가서 열심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지역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하면 흔히 시민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말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기술대학을 겨냥한 영재교육과정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했다가 너무 많이 양성하기도 하고 보낼 곳이 없어서 입시위주의 학교로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모집에도 어려워져서 학과를 축소하거나 학생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영재교육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영재교육하면 울산이 제일 앞서 간다고 봅니다. 유명한 학교가 남자 학교도 있고 여자 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도 전국적으로 보면 드뭅니다. 앞으로 평준화에 따르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해서 뛰어난 인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서 각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다시 그 문제 가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학입시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학생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중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고사 성적은 10% 이내 정도의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은 학교정원의 20%나 30% 이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평준화의 개념이 1차년도에 실시하면서 희망자가 3차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 평준화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부분적인 평준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원칙은 완전 평준화가 되어야 되고 완전평준화가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향후 평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자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평준화되면 나중에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임의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교육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수한 학생을 뽑아서 특정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평준화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준화 부분에 많은 학부모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와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6페이지에 체육순회코치 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 순회교사는 60명이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둬야 하고 울산시에서도 체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기종목,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도 순회코치정도는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순회코치 인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체육 과장 김동규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교육청 순회코치 24명, 강북이 23명, 본청의 고등학교 13명해서 60명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적어도 25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부 걱정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축구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사라 해서 1년에 5만원씩 내서 축구부 운영에 들어 갑니다. 편법입니다. 다른데 예산을 절약해서 순회코치 정도는 최소한 순회코치만 보내 줘도 2, 3십%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2, 3년 내에 최소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강석구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시에는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새로운 질의를 강석구위원님께서 자꾸 개발하시는 바람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질의에 정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1,500만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장연수지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금년도는 유치원은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립교사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의 질적인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계속 연수해야 될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했습니까?

예산액은 조금 적었습니다. 금년에 6차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매년 해 오던 지원이라면 작년에 1,000만원 주고 올해 800만원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예산액보다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삭감되고 800만원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냉·난방기구입하고 실물화상기구입하고 관용차구입은 현재는 없습니까, 신규구입입니까?

관용차량관계는 한계연한인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화상기, 냉·난방기 구입은 연수원이 교원들 연수까지 겸임합니다. 부장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원장실, 교학실, 양호실에 냉·난방기구입입니다. 그리고 실물화상기는 교원연수 교육기재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입니다.

신규구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장실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습니다. 실물화상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수련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원연수기능을 담당합니다. 선생님들 교육하니까 학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식기세척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성능을 갖다 놓으니까, 또 성애가 서려서 천정에 습기가 차고 해서 합선, 누전될 우려가 있고, 성애제거기가 필요해 지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하나하면 또 하나가 문제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 저것 조사해서 사는데, 올해는 성애제거기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과학전시회 출품제작연구비지원하고 발명품경진대회 출품제작 연구비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회가 두 번 열립니다. 교육감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전시회가 8월에 열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전국대회 가 전국 시, 도 대회이기 때문에 시, 도별 등급을 줘서 서열을 내는 것입니다. 학생발명품경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전국대회가 같이 열립니다. 여기는 울산시 대표로서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씩 전국대회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점이라는 숫가개념은 뭡니까?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같으면 물리분야에 몇 점, 생물분야에 몇 점, 화학분야에 몇 점, 천체분야 몇 점,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그리고 영역별로 시상하고 몇 점씩 의무적으로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점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출품하게 되어 있는 한계선입니까?

작년에도 20점 줬으니까 금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갈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20점…….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점도 될 수 있고, 20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작품이 없으면 못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가 20점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방대회에서 여러 점이 출품된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엄정하게 선정된 것은 중앙출품을 위한 지원비를 줍니다. 그것을 지원하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전국기능대회를 실시하려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기능대회의 취지는 공고나 과학고의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된데도 보충하고 전국대회도 할려고 했는데 한 학교에 편중되는 예산지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제35회 전국기능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총액 32억원의 예산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33억원, 기능위원회에서 15억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2억원을 포함해서 학교시설에 충당될 수 있는 예산액는 약 57억원입니다. 57억원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에 따라 편중되어서 배정되는 것처럼 계획이잡혀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공고의 현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경기종목을 치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설되어 있는 장비를 그대로 다 폐기하고 전혀 없는 학교에 신설하듯이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울산공고 같으면 27개 직종을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직종의 성능에 따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정이 편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공고가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자재나 실험실습자재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밀링, 선반 이런 기종을 확인하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의 40%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51개 직종에 약 1,800명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종목마다 인원수가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선반 같은 경우에는 그 40%도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완전히 교체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차까지 해서 기종을 같이 해야 될 사항 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나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기능대회를 치르면서 공고에 있는 기자재가 현대화 해서 교체도 되고, 또 3개 공고 같으면 열악한 곳에 지원 투자가 되어서 평균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없애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중부도서관장 제안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도서관쪽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의 예산이 2억4,001만8,000원입니다. 남부도서관이 2억1,592만5,000원입니다. 동부도서관이 2억4,038만원 입니다. 울주도서관이 1억1,22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세 곳이 연료비 다 동일하므로 예산서를 참조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청 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북교육청의 200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교육장님, 초등학교부터는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문 강남교육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윤정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신설을 위한 예산 8억원에 대하여 설립위치, 규모, 개교예정일 등 유치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확대 및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화 정책기반조성 등을 위해서 5학급 규모로 2001년3월 개원예정으로 공립 독립유치원을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사립유치원의 분포, 대상아동수 및 통학편익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초·중학교전산망구축사업예산편성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교당 1,800만원이 편성되고, 중학교는 교당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학내 전산망구축사업과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초등학교 17개 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시 초등업무의 특성상 교실에서 업무가 주로 이루어 지는 관계로 교실에 망 공사가 완료되었기때문에 학내 전산망구축사업시 망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초등학교는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학교는 망 공사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복 강북교육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교육정보자료실신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비 1,200만원에 대해서 강북교육청 청사 신축건과 관련된 재검토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자료실은 학교단위 멀티미디어실과 흡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입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설치 후 과학정보관련 교원연수 자료전시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은 현재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착공후부터 시작해서 약 2, 3년정도 걸려야 만이 그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의 공백을 우선방지해야 되겠고, 소액의 예산으로 청사 신축시까지라도 임시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도 함께 병행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천곡유치원 신설부분에 시설비에 8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천곡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유독 천곡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천곡 유치원의 적지라고 생각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은 동천초등학교 그 쪽입니다. 북구 천곡동에 381-6번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는 5학급 규모이고, 2001년3월1일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천곡동은 쌍용아진아파트 1, 2, 3, 4단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립유치원을 설립해서 그 쪽에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립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농소는 있어도 천곡은 동천강 저쪽 넘어가서 자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전체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해도 1, 2, 3, 4단지니까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교육장님의 타당성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4,000세대 정도는 요즘 큰 동에 지나지 도 않는 반쪼가리 동에도 안미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유독 8억원이라는, 거기에 운영비까지 합치면 12억8,600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예.

이만큼 많은 예산을 한 쪽에 투입했을 때 반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그만큼 못받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4,000세대라는 게…….

교육장님이 봤을 때, 교육장님이 지금 말을 자꾸 돌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보는 견지는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전에 교육장님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했죠?

예.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자리에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예산 을 투입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역시도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것이 말 이 되는 것이지 어떤 선심성인지 구별못할 정도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교육장으로서의 책무와 업무를 제대로 소신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죠?

예산, 웬만하면 삭감 안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농소지구라든지 그런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으면서, 사립유치원이 아무래도 시설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 전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쪽에는 배제가 되고 사립유치원 조그마한 것 장사꾼들 하나 있는 그런 것을 핑계로 해 갖고 배제를 시키고 이런 특정지역에다 할 때는 교육장님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이 천곡사람이가' 하는 풍문도 들립디다마는 고향이 천곡이예요?

천곡 아닙니다.

천곡아니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가는 일을 해야지 명색이 강북교육장님이라면 강북 전체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는 분이 이래갖고 도대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면단위의 인구수하고 젊은 사람이 사는 4,000세대의 애들의 숫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젊은 사람 몇 세대예요?

아파트는 전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젊은 사람으로 치는지 몰라도 거기도 나이든 사람들이 있고 한데 전부 다 젊은 분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답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교육장님보다 한 두살 적어도 다 젊은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니예요.

어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설립단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지에다 다시, 예를 들어 한정된 재원이라고 말씀하시듯이 한정된 재원이 고루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린이들의 조기교육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천곡에 어떤 지역에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어떤 선심성 아니냐…….

선심성이나 고향이라 든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의원 출마하려고 계획 세우십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그 지역에 구태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데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됐죠. 누가 보더라도 길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물어 보더라도 납득갈만한 것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아까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에 현대명덕유치원에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유독 현대 명덕유치원에만 4,500만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수학급이 두 학급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어떤 학급을 말 합니까?

저능아라든가 장애아들 정박아 이런 애들입니다.

여기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대사립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 하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유치원도 사립유치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한곳에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결국 우리 강북교육장님은 편파적으로 자기한테 잘보이는 분한테는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회 불신풍조를 만들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남교육장님, 612페이지에 거기에도 유치원이 하나 있던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치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혜택을 못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쪽에 유치원을 설립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던 중 제일 좋은 대답을 줬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 뭐 할것 없이 저소득층에 가서 저소득층에는 아무래도 수입적인 측면이 적다보니까 사립유치원들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한테 교육혜택을 고루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적지를 골라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부·남부도서관장님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확실한 조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에 어떤 사람으로 몇 명정도 되어 있나를 물었습니다. 법이 정하는 대로 되어 있겠죠?

관내에 있는 각계의 지역 유지분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몇 분입니까?

열세 분입니다.

남부는요?

10명에서 15명하게 끔 되어 있는데 교육계 두 사람, 문화계 두 사람, 이용자 두 사람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계 두 사람, 학계 두 사람, 지역사회위원 두 사람해서 10명을 했습니다.

올해 회의 횟수는 몇 회 했습니까?

중부도서관은 2회 했습니다.

회비나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지출한 바 없고 점심만 대접했습니다.

점심은 대략 어느 선에서 섭섭하지 않게 대접합니까?

1인당 2만원 꼴입니다.

2만원요?

10명이니까 그것은 관장도 가야 되고 과장도 가고 14명 가니까 20만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이 소요된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쓰고 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부도서관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횟수 내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유관기관은 우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 한 것으로 아는데 횟수는 얼마 했습니까?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올해 저희 도서관에 유관기관 간담회는 안했고 2000년도 예산이니까…….

아니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묻는데 대한 대답만 하십시오.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동구민 체육대회 간담회는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구지역에 보면은 동구민 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저희 도서관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산출내역을 잘못 편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구민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라든지 체육대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격려금이나 그렇게 지급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드려야 됩니다.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포장을 잘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해서 말씀을 잘해줘야 위원님들이 쓰도록 안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안주면 안된다는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 도서관에 제가 2000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에 보면은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유관기관간담회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와 동구민 체육대회 간담회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구민 체육대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 산출내역이 명목이 잘못되었다고 …….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 독서회나 서예교실, 문화활동 자원봉사자들의 운영간담회인데 이것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살리든지 하죠. 빨리 이야기 해 보세요.

독서회나 서예회원이나 문화활동에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 격려도 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책자를 만든다든지 회의를 하는데 격려금을 줍니다.

이동도서관이 중부도서관에 있죠?

3개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울주는 아직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역이 넓어서 필요없습니까?

아니요. 앉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서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울주지역은 아시다시피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다가 저희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지역도 넓고 그런데다가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직원도 적구요. 그 전에도 제가 1월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이동도서관을 늘 필요로 해 왔고, 예산편성시마다 요구를 해 왔었는데 늘 교육청에서도 예산배정을 안해 주시고 군에서도 협조를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군에도 가서 요청을 드리고 의원님께도 수차 말씀을 드리고 차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도와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뛰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이 지역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특히 군지역은 더욱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으면 하고요. 사실 울주군같은 경우는 언양지역하고 온산지역하고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동도서관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장서가 보충이 되면 일단 한 대라도 차량을 지원하셔서 운영이 되면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뜰히 꾸려서 울주군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온산지역, 온양지역, 반정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서고 범서지역에 1,000세대, 2,000세대가 섬으로 해서 특히 주민구성원들이 젊은 세대들이고 하니까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울주도서관의 황태숙 관장님 말씀을듣고 솔직히 저는 위원장으로서 현재 있는 이동도서관을 한 대씩이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한 대 정도 증차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울주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해서 울주도서관장님으로부터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16일에 교육청에 교육감님하고 오시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좀더 상의를 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교육장님 두 분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의회에 한 마디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오현복 교육장님은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별 할 말 없습니다.

윤정문 교육장님…….

위원님들 상당히 교육분야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제 적기에 지도를 못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딴 것은 놔둬도 먹을 수도 있는데 교육예산은 제 적기에 편성이 안되면은 애들 교육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삭감하는 것을 많이 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남교육청에 윤정문교육장, 강북교육청 오현복교육장, 남부도서관 이흥작관장, 중부도서관 이태진관장, 동부도서관 고경희관장, 울주도서관 황태숙관장,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학급당 학급명수, 그러니까 52명이 콩나물 교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선생님들이 한번씩 짜증내시는 것을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교육계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군, 그 다음에 교육법이 잘못 되어서 무거초등학교 출신들이 중학교에서 학비면제, 중학교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오작동으로 말미암아서 시민들이 당황하는 모습,그런 것은 앞으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계가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사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계수조정 부분을 최종 정리케 하여 이 자리에서 예산안 최종 확정의결할 계획입니다. 16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완료후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정리시간인 정회시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무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