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라. 경제통상국소관 마. 건설교통국소관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보면 다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회관 관리운영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 구분해서 의회에 상정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 가 되면 가족문화복지회관이라고, 여성문화센터라고 가칭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울산광역시에 커다란 여성문화센터라고 가칭되어 있지만 문화복지회관 성격의 회관을 하나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었을 경우에 울산시가 그것도 민간위탁하고 여성회관도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울산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각 구청에서 여성문화회관같은 성격의 회관을 필요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구에 있는 여성회관은 나중에 위탁하거나 중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거기에 가족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는…….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 2000년에 여성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되었겠느냐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 가서 위탁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오히려 노하우를 축적하는 의미에서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중구에 넘겨준다 손치더라도 그런 운영상태, 운영결과, 분석까지 함께 넘겨주면 오히려 득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타시·도를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서울에 가서 전국 시·도 여성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유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민간위탁 되었을 경우에, 지금처럼 복지혜택보다는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성 위주로 나갔을 경우에 복지 혜택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타시·도의 자치단체로서 민간위탁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일 용감하게 실시해 보려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사례를 봐가면서 좋은 예를 따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리고자 하면 그런 저런 분석을 충분히 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바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한 결과가 오늘 국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공설화장장하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용역비 신청되었습니까?

화장장에 용역비는 신청 안되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화장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지금 안하기로…….

화장장은 삭감되었고 여성회관하고 장애인은 다 되었습니까?

장애인은 되어 있습니다.

실무국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앞에 두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충분한 계획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크게 얘기하면 기획관리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기획관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실무 위탁면으로 봐서는 실무국, 실·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되는데 보고한 내용을 봐서라도 처음 예상보다는 다르게 그냥 직영하는 것이 좋다라든가, 민간위탁이 타당성이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모두가,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얘기될 뿐이고 실제 업무의 앞뒤가 지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는 어떤 양상으로 벌어진다는 내용도 미처 감안을 안했다는 내용이 되고 본위원이 느껴봐도 어제도 청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문제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부식이 어느 정도 저하되겠느냐, 어떻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현재의 받는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부식을 줄 것이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장도 그렇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성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봐서 실·국장님들이 기획실에서 주문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얘기되지, 소신 있는 업무계획 내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은 좀더 면밀히 검토 후에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여성회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하는 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민간위탁 검토를 올초에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밑거름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옆에 1,600평을 짓기 위해서 밑거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2002년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운영비 관계도 이중으로 지급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시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욕구가 자기네들도 여성회관을 해 달라는 욕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중구로 위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이 가칭 문화센터가 준공될 시점에 여성회관을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가족복지회관이 문화복지회관 위탁 결정이 되었다면 위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위탁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것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노인회관 부분은 오히려 민간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다, 노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상당히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직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고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환경국 민간위탁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차 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시설이 다…….

예, 그래서 우선 잘되고 있는 회야하수처리장만 운영, 관리, 기능만을 위탁해 보는 회야만, 다음에 온산, 다음에 용연, 신설되는 방어진 앞으로 계획하고있는 온양 이것도 그때는 잘되면 신설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내용을 보면 경제성에 10%에서 20%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당성조사 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저희들 전문인력이 하기 때문에 기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는 그렇게 운영비가, 결국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왕에 위탁한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의 민간위탁 부분은 다른 타 부처에 비해서는 조금더 면밀히 검토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신청한 것 중에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반폐기물소각장 이것 용역을 다 줬습니까?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 위탁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탁할 경우에 원가계산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했을 경우, 공무원이 한다면 저희들 계획은 세무서나 이런데, 타당성 절차를 거쳐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건수마다 검토해 본 것으로 보면 대체로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첫째,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내용인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려면 국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의 내용을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추상적인 검토일 뿐이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보고한 내용을 봐서는 그저 보고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충분한 이해가 갈만한 정도는 못된다 봐지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첫째,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는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면 받는 사람은 10원이라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랬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재정적으로 시가 부담이 줄어지면 결국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생처리 부분 쪽에서도 계산 안 맞으면 ㎡당 예를 들어 1,000원 받는 것을 1,200원 받겠다라든가 1,500원 받겠다라든가 이렇게 정리되면 결국은 시로 봐서는 직접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덜런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두고 얘기하면 결국은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는 안할 것이니까 시민에게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기계의 무리한 작동을 할 수 있다, 또 소각장도 10드럼 기름이 들어가야 할 것을 영리목적으로 하니까 7, 8드럼 쓰고 소각시킨다면 이럴 때는 완전연소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한데,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유재산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 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시가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 보수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이 결론적으로 시 전체에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없는 오늘의 보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이 충분하게 작성되어져서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져야 면밀한 검토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의 이 보고내용을 가지고는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될 내용 있겠습니까?

소각시설의 경우는 애초부터 정부 민간위탁문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전국의 사례가 12개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자가 관리하는 것도 몇 건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하고 있다든지 전국 단위를 살펴보고 현장도 출장가서 보고 왔습니다. 소각시설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힘든 시설입니다. 제가 직접 간데는 엊그제 준공한 울산환경개발에 가봤는데 그 시설 운영은 기술인력이 아니면 못할 시설이고 또, 현대소각장 현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 시설의 적정한 운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조정하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경우에는 이미 다른 시·도에 운영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구했고, 분석은 내무위원회에서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취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규대의원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천위생처리장은 어차피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시설이 완공되는 해에 민간위탁을 그 년도까지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었고,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 습니다만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도 내용 중에서 채용하면 되겠지만 굳이 채용해 가면서 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민간위탁을, 국내 전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탁하는 것이 맞다, 대신 화장장 특히, 어제 조용수 위원장하고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담당계장하고 화장장을 맡고 있는 화장장장하고 같이 부산 영락공원묘지 겸 화장장 있는데 시설을 둘러보고 이것은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우리 있는 화장장은 사람 3명, 4명 근무하는 것하고 부산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산에는 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민간인이 우리 시민이 나중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불편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시에서 감수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하는 것이 맞고, 여천위생처리장과 화장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본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서에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의 문제점은 우리시도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승계원칙을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민간업체에 넘어가는 것을 거부를 할 것이다 봐지고 또한,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호봉승급에 의한 충분한 처우가 보장되어 있는데 민간업체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승계원칙을 추진하지만 검침공무원들이 안넘어 갈 것이다, 현재 서울시나 대구시의 예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타부서의 결원시에는 인사조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법은 예산절감이 되고 다음에는 경쟁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적은 보수에 신분보장도 안되는 상태에서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처우보장을 수탁업체와 계약체결할 때 인건비라든지 의료보험 또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규정화 시켜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고 사실 위탁업무를 의결해야 될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용역이나 결과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의 신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울산시민이고 지금 까지 울산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무 전체를 보면 이것이 정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했지만 문제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도 결정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납품분석 그 다음에 계약내용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된 이후에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45일간 용역기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분하게 심층분석하고 충분한 처우보장이 되어지고 신분보장은 민간업체니까 우리가 규정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한 처우보장이 되어서 적어도 대기업은 안되지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간선은 처우보장이 되어져야만 안되겠느냐 그래야 만이 검침요원들이 천직으로 생각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우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선을 결정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처우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처우를 따지면 봉급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의 문제이지 울산시의 전체에게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본부장님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관계는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상태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적어도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결론이 적어도 울산시민에게 민간위탁이 유익하다 하는 판단이 서 있을때 민간위탁을 해야 바른 길 아닙니까? 운영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완하고 고쳐 나가야겠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 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벽하게 민간위탁하고 현재 직영하고의 완벽하게 성과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데 적어도 시에 기여한 기능직이든 어떤 직을 가지고 종사했든 간에 그사람들의 신분문제도 걱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민에게 좋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결론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때 해 보고 다시 고치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들도 현재 울산시가 검침업무에 대해서 서비스 질 수준은 민간위탁 했을 때도 그 수준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레벨이고 적어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것 같으면 서비스질이 향상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해서는 과연 검침요원들이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근무환경이라든지 모든 처우문제, 모든 문제가 천직화 시키려면 적어도 그 수준이 순수하게 인건비만 가지고 안될 것이다, 모든 사회적 보장도 같이 포함되는 플러스 알파 숫자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검침원업무 민간위탁 용역결과, 납품분석결과가 12월20일부터 1월31일까지 그 기간 내에 나옵니다. 나왔을 경우에 모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분석상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이부분이 적어도 집행부서의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 없이 민간위탁만하겠습니다만 올렸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우선 검침공무원 민간업체에 승계거부 시에 시산하 타부서 기능직 결원 시에 인사조치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기 들어오면 예를 들어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선정되어졌을 때 검침원 74명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중에 원하는 사람 들어가고 안 원하는 사람 빠져 나오면 이사람들을 그냥 배치 안하고 대기상태로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이 된다는데…….

예, 2000년 말까지만 신분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약간의 이익을 봐야하기 때문에 74명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검침 전수가 울산은 854전이고 전국단위로 계산하면 892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울산 경우는 적으니까 74명이 아니고 65명 정도 해도 된다라는, 인원수를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회사처럼 인건비를 절감해서 민간위탁자가 인건비 쪽에서 버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검침원들에 대한 처우보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분보장이라고 보는데 신분보장을 그냥 인사부처와 상의해서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사부처와 의논해도 자리가 없을 때는 1년 지나고 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민간위탁하는 당사자와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아닙니까?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명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검침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는데 이것이 명확해 줘야 좋겠다는 느낌이 갑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 조차도 결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기획시책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정 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본부에서 업무에 대한 것은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들도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면 용역된 부분 쪽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줘야 검토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수탁자격을 법인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검침업무를 다른데 이런 것과 유사한 일을 하는 법인이 울산시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시하고 계약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이런 것 비슷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전국에 파악해 보니까 4개 법인이 있는데 울산에도 전국단위의 한전 검침업무의 위탁업체가 한전산업개발입니다. 울산산업개발 울산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단위로 있기 때문에 3,200명이 종사원이고 자본금이 163억원이고 규모가 큽니다. 그외 보면 신일종합시스템, 새서울산업, 성주세이프 4개 업체가 현재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면 울산사업소나 울산영업소 이런 식으로 명의만 빌려와서 울산의 특정인이 일을 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서 정식으로 사무실 개설해 놓고 본사가 직접 업무를 보는 업무진행이 되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결국 수탁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발굴이 될지는 절차를 밟아봐야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 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검침원들은 오래했기 때문에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도 문을 쉽게 열어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검침 갔을 때 문을 잘 안열어 준다든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요.

수탁업체 선정해서 채용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한 달동안 시험운영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십수년간 계속해서 지역을 담당해서 검침요원들이 친밀감 있고 그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얘기는 제복을 입힌다든가 완장을 한다든가 검침원이다 하는 외형의 표시가 있어줘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검침원 옷을 회색 위아래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2개 구청, 대구에 2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의 검침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시키면서 급수전수를 굉장히 많이 맡깁니다. 현재 859전이지만 2,000전까지 맡기고, 처우를 개선해 줄려니까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완전히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전수를 대폭 올려주면서 처우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줘야만이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보다는 내가 보수도 많고 하니까 천직관념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받아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전국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보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확신이 안섭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데 결원되는 부서에 보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인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직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절대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충분하게 이부분을 검토해서 현재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구태여 민간위탁부분까지 안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민간위탁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올리기전에 다 검토했던 사항이죠?

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각 실, 국에서 낸 의견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실의 의견을 비교해서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능하면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방향으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잡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다릅니다. 거의가 거기서 했던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정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안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도 2001년도에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적어도 2002년 이상 지나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제시한 가족문화회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와 시장님선까지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 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현재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하면 연간 4억원 정도 지원되던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청소년진흥기금에서 돈이 안나옵니까?

안나옵니다.

'96년도까지는 지원 되었는데 '97년도 재정규모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12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단체 있잖아요. 명칭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어졌을 때는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되면 국비지원도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국비지원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경제통상국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노동부에서 '96년까지는 일부 지원되다가 그 이후엔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민간위탁이 되어졌을 때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도 국비지원 해 주는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MCA 내지는 울산광역시 내의 청소년에 관한 단체가 12개가 있는데, 그 단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우리시의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게 2001년도에 위탁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나 저희 국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착수는 안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 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라니까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수준에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광역단위로 전체를 민간위탁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분으로 민간위탁해야 됩니까?

원칙으로 하면 구청장 단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반시 때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별, 위치별로 위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견인차량을 일반시 때에 샀기 때문에 지금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넘어가면 구청장이 차량을 사야 됩니다. 민간위탁 업자가 우리 차를 사야 됩니다. 또 차 말고 기타 장비문제도 감정을 해서 …….

책임은 일선 단체장에게 있고 일은 광역시에서 일괄해서 하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시 때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군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하든지, 장비 문제도 인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보고와 답변 내용 중에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준비 상황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