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축과 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지적정보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일반회계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839만 6천원이 증액된 6,7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195만 2천원이 감액된 7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작년 대비 해가지고 1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로 해가지고 작년도 2억 566만 5천원이 감액된 2,6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603만 5천원이 증액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내역은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서 3개소 해가지고 200만원을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보수비로 해가지고 5개소로 해서 2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점상 금지 거리표시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260만원 보다 260만원 증액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출근거는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30만원 해서 2개로 해가지고 60만원을 세웠고, 벽보제거비로 해가지고 170만원으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30만원 예산으로 해서 1대 해서 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을 설명 드리고 3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작년도, 전년도에 1억 2,607만 8천원이 삭감된 7억 6,5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또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민간용 자금회수 수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상환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0만 6천원이 감액된 2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산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주택융자금 관련 서식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만원을 세웠고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가지고 융자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해가지고 21만 6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화재보험료로 해가지고 그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작년도에 1억 2,597만 2천원이 삭감된 7억 6,275만 4천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차입금 원금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181만 6천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1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건강검진 암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0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53,000원×950명 그랬는데 950명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50명은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사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업이지만 내용면으로 볼 때는 신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가족협회에서 월 1회씩 이동검진차가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항목이 지금 여기 유방암 외 2종으로 되어있는데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하고 골다공증, 그 3가지를 검사하는 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미 검사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하고 있는 항목은 전액 자비부담으로 되어있고 '99년에 약 2천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비로 2,500만원을 책정 해가지고 50% 시비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비도 했었을 때 2천명이 검진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별로 일단 2천명이,

자비로 했을 때 2천명이 받았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950명이다 그러면 그 950명은 누구예요?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뇨, 특별히 명수는 안 하고 한 2천여명 되는 중에서 950명 정도 사업을 실시하겠다 아마 그렇게 작정한 거 같습니다.

이게 잘못 시행하다가는 형평성에 논란이 일지 않겠어요? 특혜성이다, 쉽게 얘기해서 먼저 받은 사람은 50%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명수가 950명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 해주는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또 시비가 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비로 했었는데 2000년 들어서 왜 50%를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올릴 때 자세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안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면 일반인을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뭔가 한계를 지어야만이 지원을 해도 저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숫자개념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후반기에 받는 사람들은 이 50%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표출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업축소나 사업전환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으로 바꾸는 것도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저소득층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금년 같이 그냥 자비부담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도 같아요.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운영위탁에 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기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타 사항이 좀 내역을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서류작성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올렸어요? 의회로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 세부내역에 보니까 유지보수비 6,000 × 40평 12개월 288만원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어떤 종류의 유지보수비를 얘기를 하죠?

유지보수비가 아마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아니, 시설장비는 계요병원에서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약 당시의 지침서에 보면 비품비는 약 5%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내에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 지침서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것도 지난번에 보내 드렸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비, 바자회는 뭡니까? 바자회, 누구를 대상으로 바자회를 하는 겁니까?

바자회는 아마 저기 일반인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널리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 실시합니까?

네,

전년도에도 바자회 실시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운영자문위원회 개최는, 이 운영자문위원은 누구 누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자문위원은 위원장님이 함웅 원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규 부시장님,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기타 전문 교수들 해서 한 7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이것은 우가 가는 거죠?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이번에 문화의 집 3층에서 정신보건 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었는데요, 음주문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아,

정신질환자 가족들,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 인근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센터 운영위탁,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을 테니까 잘 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지적되는 사항이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199페이지 봅시다. 독거노인 보호팔찌라는 게 뭐예요?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쓰러진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것을 기재 해가지고 팔찌로 끼워주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얼마예요?

독거노인이 지금 77명이고 앞으로 발굴하면 100여명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2페이지 방역소독 위탁수수료 했는데 몇 개 업체예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수가 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한 업체는 2개고요, 이번에도 예정은 2개 업체하고 계약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2개 업체가,

성한하고 새한방역공사든가,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탁업소가 몇 군데 했어요?

그 전에는 위탁사업을,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군데예요? 작년에도? 이대로 두 군데?

'99년에는 위탁했고요, '98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아마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자원봉사를 했고?

예산이 980만원이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어요?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리 많아요?

기존에 지금까지 방역은 하절기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역이 모기성충을 상대로 방역을 실시한 것인데, 요즘에는 날씨가 온난화 되다보니까 모기가 성충상태로 겨울 동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모기들이 어디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같은데서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그 모기들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 모기들을 잡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부터 연중, 지금까지는 하절기 중심으로 실시했지만 동절기부터 연중으로 실시해서 성충을 잡아 가지고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작년보다 2백 이상 책정했는데, 겨울에 방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 들여서, 육안으로 나타나겠어요?

지금 이론적으로 동절기에 모기가 서식하고 모여있는 장소, 그 쪽을 방역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시행해 보시고, 청소용역비는 보건소 관리 청소예요?

그렇습니다. 위탁청소,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고려병원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 병원이 부도가 나면 환자진료 기록부를 보건소에서 가져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보관해 가지고 환자들 진료 기록부가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복사를 해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료기록부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보건소에도 그걸 가져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때문에 올해 컨테이너 박스 2개를 구입 해가지고 진료 기록부를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건소 뒤쪽 편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보건소 뒤쪽에 한다면, 간이로 저거를 하기 위한,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공간이 좀 적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산전 태아기형 조기선별 검사비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산전 기형아 조기발견을 하고 또 이게 누구에게 이런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 산전 태아기형 조기선별 검사비는 보건소에 지금 임산부들이 등록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산전에,

임산부들이요?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했다거나 임신 위치가 좀 위험하다거나 또는 기타 혈액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거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든가, 또는요?

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쌍둥이라거나 태아위치가 잘못됐다거나 이런걸 분별하고 쭉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관리하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일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특별한 어떤,

영유아 보건사업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신초기부터 8개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8월부터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요?

네, 임신 8개월부터,

우리 시민 누구나 임산부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면?

네, 네, 큰 문제만 없다면,

이것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도 다 해주면 이것도 시비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기준을 그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인원을 저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을 그어야 돼요.

네, 여기 포괄적으로 여성건강 검진사업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소득층으로 한정짓고 축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일괄 다 해주게 되면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선별검사가 아들, 딸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사회문제 되는 거 아녜요?

240명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130명만 선별검사를 합니까?

네, 그게 처음이, 1주부터 오는 게 아니라 16주에서 18주에 달하는 임부들만 검사를 하니까 거기가 한 1/2정도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다음해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실정이 됩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방진료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2천 970만원, 그거 어디에다가 한방진료를 위탁을 하죠?

이게 좀 절충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위탁이 아니고 위탁형식은 빌었지만 한의사들 고용해가지고 1일 단가로 계산해가지고 한의사 인건비로 채택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2,900만원이 한의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이전에 7만원 지급한 적 있어요? 없죠?

5만원 했습니다.

5만원 했죠? 나도 회의에 한번 나갔는데, 한번 나도 참석했어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