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1,2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20억원 이게 주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선도색, 기둥 보수, 절개지 낙석방지책 여러 가지입니다. 덧씌우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죠?

금년도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꼭 12월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높은 게 이거예요. 특히 선거 있기 전에, 역대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멀쩡한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고 차량소통 막죠, 특히 보도블럭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시ㆍ군에서 많이 합니다.

시ㆍ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똑같아요. 멀쩡한 도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그냥, 그것 남으면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알아요? 군부대에서 갖다 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블럭, 뭐 대책 없습니까? 삭감하면 나아지겠죠?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설명하세요, 어떤 사항인지.

모든 기본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이 유지 관리를 미리 사전에 안 해줘서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사전에 적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을 유지 관리를 해줌으로써 도로파손을 조기에 막고…….

아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막다가 연말돼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쭉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큰 돈도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그게 차츰차츰 남아서 나중에 결손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멀쩡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서 물론 도로는 좋아지겠죠.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중카메라 해놓고 교량안전점검용, 카메라 한 대 사는데 230만원인데 그 동안에는 수중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작년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저희들 교량하부를 하는데 직원들이 내려가서 손으로 더듬어서 하고 그것도 또 결과가 안 나오니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대경기도에서 그런 장비 하나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비디오 수중카메라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확ㆍ포장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하고 건설본부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갑ㆍ을로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체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위ㆍ수탁 협약 체결해서, 일반 시공회사하고 도급계약이 아니고 위ㆍ수탁 협약체결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를 지방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4억 1,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요. 내기에는 관리비에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수수료, 부과세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부과세까지 전부 부담해 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하고 계약되는 겁니까?

경기개발공사하고 합니다.

이것도요?

그건 지방공사고 이건 개발공사입니다.

경기개발공사 말입니까?

네.

경기개발공사 지금 청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평택 회사처리 관계로 아직까지 청산 중이라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인원 41명입니다.

꽤 많이 있네요?

경기개발공사요?

네.

경기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그 쪽에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료도로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도로를 위탁하시려면 경기개발공사의 최소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파악해서 위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청산될 때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유료도로 관련 팀은 별도로 인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 내부예요?

네.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부과세까지 전부 세세하게 계산해서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기 팀에 주지 않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 하고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무원 조직이 별도로 어떤 유지 관리 측면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 지소에 있는 기능직 인원들도 금년도에도 40명, 계속 1차, 2차로 줄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유지 관리 이 측면도 민간인한테위탁하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구조조정하시면서 그 인원들을 경기개발공사로 좋게 말해서 이전시킨 건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기공사를 만들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도 청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계류되어 있어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청산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업무를 새로이 부여하신 걸 보면 상당부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청산관계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아까 1,267페이지에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신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 5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조물 유지관리비하고 지방도 유지보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도 그런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통행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82억원이상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60%이상이 증액되게 되는데 그 정도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한 달에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12로 곱하면 2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2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그러면 대략…….

7만대 정도 잡았습니다.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게 된 그 주원인이 뭡니까?

봉담, 의왕이 도로가 만들어졌고 저쪽에 선암로 해서 양재쪽에서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경기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 주식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가 기획위원회 다룰 때 경기개발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거의 파산직전이어서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개발공사가 파산절차로 청산하게 되면 지금 유료도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죠? 법인이 파산되면.

그 순간 저희들도 종료하고 다른 회사나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팀들이 전부 빠지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네.

그리고 새로운 관리팀들이 투입되고요?

네,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경기도에도 경기지방공사 공기업이 있거든요.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은 제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것 같은데…….

원래 거기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동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부 투입된 공사비가 회수가 되면, 상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료도로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무료도로로 운영하면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무료도로로 할 경우에 그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방도 유지관리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예상하기에 지금 이자 7.5% 지역개발기금에서 쓰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430억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몇 년 있으면 무료도로화가 한 3년이나 4년 정도 있으면 전액 상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돈 받는 기간은 201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반회계에서 빌려쓴 돈이 80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야 됩니다.

아, 일반회계에서도 빌려쓰고 지역개발기금에서도…….

그래서 내년까지 빚을 다 갚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 쓴 돈이 950억원 정도됩니다. 내후년부터는 거기로 오는 수입가지고 그 돈을 갚아나가면서 계획은 2011년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까지 전부 상환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도청의 여러 가지 형편상 제대로 도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부분 양해 아닌 양해를 하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요구했던 목록 중에서 꼭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꼭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지가 대단히 오래됐는데 모든 실ㆍ국에서 공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00년도 예산안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이 들어간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시기부탁드리고 서식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안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비고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꼭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각 실ㆍ국별 용역발주현황을 자료요구한 게 도착이 안 되었는데 빠른 시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밤을 새워가시며 예산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억 4,920만원으로 세외수입 72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역은 경기도에서 보유한 전산정보이용에 따른 사용수수료가 720만원 그리고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총 1,061억 6,023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79억 3,088만원, 사회 개발비가 4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2억 2,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전년대비 17억 7,965만원이 줄어든 74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내 계약직공무원,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로써 전년도보다 3,077만원이 줄어든 3억 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임이 일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1페이지 중간까지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8,81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정책기획관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122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 6,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정소개 홍보물제작 또 디자인실에서 사용하는 매킨토시 장비교체 또 통계관련 자료발간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 인쇄비, 인구ㆍ주택 총 조사에 따른 상황실 설치 비용 및 홍보비용 또 도정백서 제작, ISO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비 그리고 '99 도정주요시책, 10개 시책에 대한 평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이 정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중간까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여비가 6,210만원인데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각종통계조사, 도정시책평가, 조직관리 실태조사, 인구ㆍ주택 총 조사에 따른 현지 파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2,374만원으로써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700만원,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3억 2,8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상단에서 56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포상금, 자산취득비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380만원이 줄어든 52억 3,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4,500만원,자체사업이 5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공공근로 일시 사역인부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상치 못한 도정정책을 수립하거나 도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야 할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풀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장기비전수립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인 경기비전 2020 보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이전경비 41억 9,750만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41억원,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에 의한 의정동우회 지원비 6,000만원 그 다음에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의 연찬을 통한 의정활동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연찬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비 1억 8,300만원은 도민의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2000년 인구ㆍ주택 총조사추진 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필요한 휴대용전화기 등 기본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2000년부터 일부 사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부담금, 명예조기퇴직수당, 특별상여수당 등을 해당부서로 계상 조치함으로써 금년보다 487억 1,494만원이 줄어든 517억 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도본청 공무원 1,187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ㆍ정근수당 등 기본급 209억 7,546만원 다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거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52억 5,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상단부터 6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752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의 기본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와 시ㆍ군재정 운영지도 등 국내여비가 1억 4,726만원, 건전재정운영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예산업무수행 등의 업무추진비 5,092만원 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우수발표에 대한 포상금 7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단부터 6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자체사업 및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 등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유로변에 파주시 산남리 휴게소 설치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억원, 다음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72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예산은 '99년보다 22억 6,080만원을 증액한 81억 9,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지난 9월에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에 있던 통신관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사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리분야 사업비와 전화회선 사용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2,384만원을 증액한 27억 1,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5,310만원과 경상사업비 25억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 하단까지 경상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경기넷 홍보비 3,100만원, 경기넷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비 400만원,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4억 7,280만원이 되겠고 일반행정 통신전용 회선료 10억 6,615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2억원, 휴대용 전화기ㆍ호출기 사용료 1,53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넷을 통한 외부 전문정보사용료 1,320만원, 행정전산 컴퓨터 장비 유지보수비 7,262만원, 전산부대시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4,511만원 그리고 일반행정 공통장비 유지보수비 7,500만원, 인터넷 도정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5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및 지적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3억 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를 합하여 5,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늘은 이유는 통신담당부서가 편입됐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에서 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 7,82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3,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9억 4,800만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26억 504만원이 감액된18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로 계상한 5,500만원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에 따른 예산 5,000만원과 일반행정 통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6억 9,1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속기관과 출장소 및 사업소에 전산통신망 구축에 4억 5,300만원, 전산장비 전원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6,500만원, 경기넷 보완 확대사업비로 감리비를 포함해서 10억원 그 다음에 도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1,200만원, 통신실 전원설치공사 35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에 8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전화이전과 케이블 증설 사업비로 각각 1,000만원 그리고 도 충무시설내 라디오 수신장치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8,970만원은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 4,170만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한 무선전파측정기, 모사전송기, 전화기, 항온항습기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763만원이 증가한 5억 8,527만원으로 이는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고 규제개선업무가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기본경비는 규제개선담당이 법무담당관실로 편제됨에 따라서 '99년보다 642만원이 증가한 4,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 9,648만원으로 도본청에 관보구독료, 현행 법령추록집 구입 및 가제 정리 수수료, 현행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의 추록발간비, 법무소식지와법령질의ㆍ응답집 발간비, 규제개혁백서 및 홍보책자 발간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소송 수수료 및 고문 변호사 자문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국내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2,736만원으로써 법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시ㆍ군 순회 법무교육, 소송사무추진, 행정심판사건 현지확인, 규제개혁추진실태 지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소청사무 및 규제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150만원과 도정혁신대책을 위한 경비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경비는 법무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수당으로써 총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한 200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을 승소로 이끈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전 및 법무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2,020만원이 줄어든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 규제혁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다시피 하는데 워낙 복사분량이 많아가지고 복사기가 쉽게 노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서류 보관용 캐비넷, 법규집 보관용 책장 등 140만원 그리고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용으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로써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수원의료원을 포함해서 5개 의료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했고 77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인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중간부터 78페이지까지 기타 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2억원과 예비비 330억 2,93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뒤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2000년도 지방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91억 6,95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751억 4,043만원보다 940억 2,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증가한 사유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공채매출이 약 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1,032억 7,452만원과 영업외수익 67억 4,133만원이 되겠고 자본적수입은 투자자산수입 2,086억 7,712만원, 고정부채수입 2,400억원이고 '99년도 순세계이월금은 104억 7,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있어서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838억 6,531만원과 예비비 9억 2,2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투자자산지출 1,970억 4,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449억 9,857만원, 예비비 423억 4,165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고, 98페이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100억 1,58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31억 9,231만원보다 68억 2,3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9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32억 7,452만원과 은행예치 예금이자수입 67억 4,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에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총 847억 8,73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48억 997만원보다 99억 7,7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 인건비 1,491만원, 일반운영비 2,296만원, 여비 1,116만원, 업무추진비 585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민간이전비용 451만원, 그리고 지급이자는 선급이자 10억원을 포함하여 838억 19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4,486억 7,7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711억 7,425만원보다 775억 2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9,712만원이 감액된 2,086억 7,712만원과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2,4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은 4,843억 8,2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003억 3,045만원보다 840억 5,1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먼저 투자자산지출인 시ㆍ군 기금융자금이 1,970억 4,2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ㆍ군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8건에 620억원, 팔당수계우ㆍ오수분류관거사업 3건에 13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건에 70억원, 도시도로사업 18건에 1,056억 4,200만원, 청소위생사업 3건에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 지방채상환금은 전년도 당초예상금액보다 292억 4,208만원이 증액된 2,449억 9,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23억 4,1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2억 9,496만원보다 340억 4,6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인데 한 5분에서 7분정도에 답변까지 전부 마칠 수 있는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본인이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5분이나 그 정도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위원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안에 답변까지 끝낼 수 있는 위원은 마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일괄답변 때도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니까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체크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일문일답에다가 무슨 일괄질의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이지만 그 안에 내가 5분에서 7분안에 하려면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들어가면서 해도 무방하게 허락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김학용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맨 나중으로 질의하고자 한 것은 어제 저녁식사 장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기획관리실 자체가 모든 부서의 예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후반부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된 바도 다른 부서와 같이 5분이고 2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자고 의견을 본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일문일답이 되겠다고 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나중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질의하시는 위원님 당사자가 5분 내지 길게 7분이내에 할 수 있다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해주시고 되리라고 보고 그 외의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대로 5분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 앞에서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하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민간위탁이.

저희 경기도에서 옛날에 소위 도립병원이라고 불렀던 지방공사의료원을 6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은 재작년에 민간위탁을 했고, 5개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원이 매년 누적적자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원의료원은 민간위탁을 확실히 줄 거다 이거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휴대폰ㆍ호출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본청에 실ㆍ국장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인원구성하고 연구원들의 학력, 인적사항, 연봉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용역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많이 의뢰합니까?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경기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금년에도 똑같은 품목의 용역비가 있었는데, 1999년에 해서 그 밑에 2002년 보완용역도 있는데, 한 번에 다 하지 경기개발연구원 그 쪽에 몫을 주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2020비전의 당초계획은 1997년에.......

아니, 그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 말고, 왜 금년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2억원의 예산이 서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또 똑같은 도정발전연구용역을 하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2억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것으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지 1999년에 하나로 끝나는 연구용역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는 도정발전연구용역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부분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는 느낌이 들어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각 파트별로 30개 사업, 몇 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이 학술용역비 말고 용역을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30개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직전에 처음부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것이 틀림 없으시지요?

총괄실무책임자입니다.

각 위원회 별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사항별 제목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지는 않으시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첨부된 것을 보시고 자료 이런 것을 보시고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수리결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책정 계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나 각 위원회에서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 '98년 이전까지는 예산서하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두 가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98년 당초예산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책 한권 인쇄하려면 예산이 2,000여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권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 권으로 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98년 1회추경부터 한 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한 권 가지고는 예산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두 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엄연히 법에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몰라서 무슨 내용인가 질의하고 또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의문나는 것을 보충질의하고 이래서 며칠씩 지연되고 서로 많은 소모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실장님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주시면 내년부터 두 권으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들이 경비절감을 해서 한 권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사항별 설명서가 그야말로 충실한 사항별 설명서가 돼야 하는데 예산서에 준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항별 설명서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지금 김강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입장을 바꿔서 보셔도 어떻게 이거 보고 예산이 파악이 됩니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나 다른 필요없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이런 것을 간단히 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큰 예산없이 우리에게 제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고 서로 불필요한 질의가 필요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요구한 자료를 여태까지 제출 안 하는 이런 불성실한 것도 실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서 57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작년도에 2억원을 책정해서 용역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경기비전 2020은 3억원 이렇게 해서 꼭 예상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기관공통업무추진 해서 측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과연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또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52페이지, 도정주요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연수비가 지난 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증가됐는데 해외연수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1인당 5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전년 대비해 크게 증가됐는데 그 사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경기도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대로 납득이 안 갑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앞으로 총 6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에서 계속 용역금을 지급해 나간다면 지난 IMF로 인해서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데로 경기도비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계속 집행된다면 사실상 애꿎은 공무원들을 명퇴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도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근무를 하며 어떠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도에서 어차피 할 바에는 도에서 인원 구조조정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이 많은 돈 가지면 그대로 여기에서 연구하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계획의 몇 %나 용역을 주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어서 이것도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2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지난 '99년도 1회추경부터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경기도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치밀한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파주세계청소년생태ㆍ안보관광파크는 처음에 초평도로 계획했다가 지금 임진각으로 옮겼어요. 지금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평당가격이 늘어나서 토지매입비가 25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해양박물관이 농정국에서 추진되다가 그게 다 취소되고 지금 수족관이 고양에 들어설 예정인데 그 동안에 들인 용역비, 설계비 다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불 수족관 관련해서 외자유치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지금 우리가 스페인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노래하는 분수대 100억원짜리 가지고 옵니다. 경기도상징조형물, 본 위원이 조감도 보니까 경기도 상징하는 조형물도 아니예요. 거기 16억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안토니오 가우디 전시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결정도 안 됐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0억원 가까이가 1억불, 1,150억원일 겁니다. 그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200억원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국비확보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도가 도민의 세금을 걷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3회추경시에 지방세수입이 2조 145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에 지방세수입이 잡힌 게 1조 8,15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회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1,995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99년도 편성 때는 500억원 남겨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1,990억원 남겨놔서 지난 번 자치행정국 질의 때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 추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1,990억원이나 감액 편성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건 나중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해서 의회 예산심의 권한도 축소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90억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가 963억원 13.9% 감액 편성됐고, 등록세가 1,084억 1,400만원 감액 편성됐고, 경주마권세도 200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세원별로 감액 편성하게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숨기기가 아닌가, 감액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로 감액편성 해놨다고 하면 도세를 인하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2.3% 21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개혁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219억원이나 감액 편성됐어요. 지방교부세가 18.9% 감액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교부세율이 내국세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부세가 경기도에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9%나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1999년도 학술용역비 중에서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 5억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낭비성 학술용역비라고 생각하고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 5억원이 '99년 학술용역비로 책정돼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이번 2000년도 예산안에 비슷한, 물론 거기에는 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비슷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해주시고요.

네, 또 세입예산 중에서도 이자수입이 77억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도정실패의 중요한 축이에요. 금고은행 지정할 때 정치적으로 2개 선정해 놓고, 치밀하게 운영도 않고 있어요. 지난 몇 년전 일입니다만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는 금고 운영 잘해서 270억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했어요. 그런데 과연 금고운영 잘되고 있느냐, 지금 안양시 재정에 10배에 이르는 경기도가 이자수입이 265억원 이렇게 적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97년부터 '99년도 추정치까지 이자수입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임창열 도지사께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시ㆍ군별로, 각 분야별로 총 981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릴 수도 있고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때 공약을 했으면 설명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그게 도덕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선거때 공약해 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그런 도지사를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반년이 돼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건 어렵다, 이건 된다, 이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새천년에 책임있는 도정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파주 산남휴게소도 본 위원이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의 투자는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분단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추진하는 것도 국비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40억원 들여서 추진해 버린다 이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임의단체보조금이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99년의 경우에 제2건국의 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용됐죠?

그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도 제2건국위 운영예산에 기획위원 수당부터 해서 또 참여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해서, 경기도가 제2건국의 예산이 16개 시ㆍ도 중에 제일 많습니다. 집권 핵심부부터 이건 잘못됐고 철학부터 잘못 돼 가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1등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국에도 있는데…….

잠깐만, 기획실장님이 제2건국위하고 관계 있습니까?

자치행적국 소관입니다.

관계없으면, 관련있는 질의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좀 하도록 관련있는 질의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게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에서도 제2건국 예산이 중복 지출이 돼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유공공무원 연수단가가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가는데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전이 형식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때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민간이 포상하는 것은 왜 5만원씩 책정해 주고 의회에서 표창하는 것은 왜 4만원씩 책정이 돼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예의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지원합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되고 서로 상호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 하시고 김학용 위원님 하십시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올해 예산 대차대조표 중 전기대비 미수액이 39억 9,0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융자이자를 기술 못한 이유를 밝혀 주세요. 55쪽 공직자 독서 우수 공무원 시상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선발기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58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구체적으로 도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부분을 토대로 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을 보면 외환증권발행 유가증권보고서 수정 내용은 무엇이며 수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에 한국수도권정착에 관한 컨설팅에 10억원이 들어 있어요. 이게 기획관리실 예산에 들어 있다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걸 소상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시ㆍ군에서 도비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국에서 조사해서 우선권이 어디인가 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기지요?

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또 선후를 따진다 말이죠. 그때 어디에 선후를 두고 책정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어느 시ㆍ군은 100% 반영되는 데가 있고 어느 시ㆍ군은 전혀 안된 데가 있고 그래요. 우선 어떻게 검증을 예산담당부서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주 산남휴게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검증이 된 겁니까? 수익성이 검증됐으면 어떻게 됐다는 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느낀건데, 기정예산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기정예산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해야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가 틀린 예산을 대비해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시면서 기정예산이 뭐고 전년도 예산액이 뭔지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맞지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데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실이면 하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그럭저럭 넘어 가길 바라는 겁니까? 다른 데서 와서 경기도 예산보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안성군, 김포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시로 승격된지가 언제 입니까? 잘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하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예산은 속된 말로 하면 순서도 없고 임자도 없다, 보는 사람이 임자고 빨리 신경쓰는 사람이 순서다, 이런 우려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반영이 됐는데, 그 부지가 전혀 거기는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동상만든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원해 드렸더니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 못 만든다고 해서 경기도상징 조형물로 바꿨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축장이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2.9%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절감한다고 하면 도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굳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역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경기비전2020 보완용역을 '98∼2002년 계획으로 5억원이 나갔는데 불과 1년 지나서 또 3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럼 이거 1년 지나면 또 3억원 들여서 용역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ㆍ도에서 용역을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경기도 용역비보면 다른 시ㆍ도 공무원들이 기겁을 합니다. 지금 민선 이후에 줄잡아서 100억원이상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얼마가 될런지 모릅니다. 용역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도 풀로 용역비를 2억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억원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두 개 세웠는데, 8억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41억원이 금년에도 편성됐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당초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육성기금 37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청사를 45억원 주고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독립채산제로 자립경영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마다 도에서 보조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용역물을 어느 타 기관이나 타 시ㆍ도, 중앙정부에서 믿겠냐 이겁니다. 한집안 식구끼리 용역결과를 던져주고 이 결과물에 맞게끔 만들어 내라 이런 것밖에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1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게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도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액보조대상단체를 정해놓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체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된게 정액보조를 통하지 않고 임의보조를 통해서 정액보조대상단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가 어떤 부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 부지매입비는 이것이 도에서 할 성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파주시에서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실ㆍ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전문적인 연수를 위해서 가는 해외연수도 200억원미만으로 되어 있는 연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야말로 시찰성 예산도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회 의원의 해외여비를 능가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 각 실ㆍ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경기도 예산이 소위 국별로는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횡적인 예산분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수룩한 부분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짜임새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측면이 제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리실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로 해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예산이 15억원이고, 또 여성정책국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은 농업기술원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 조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행정예고수수료가 있는데 건설도시정책국에 민자유치사업 신문공고료같은 것은 행정예고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공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보면 신규사업 계상이 6군데 있고, 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를 빼고 일반도로 비율로 봤을 때도 신규사업이 13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도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최대 효율을 갖추고 모든 것이 생산성 있는 이상향의 유토피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또다시 개선되고 발전되는, 한 마디로 벼랑끝으로 올라가는 그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하루하루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안기영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의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도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서로 합하여서 이 예산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ISO 품질인증 사후관리비 분야에서 경기도가 행정분야를 취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홍보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처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비만 있으면 되는 건지 추후 관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관계는 김학용 위원님 지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10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는데 작년도 지원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휴게소건립 관계는 꼭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하고 동일한데, 경기넷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비용, 시설비 비용, 감리비용, 확장비용해서 제가 대강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기넷을 기본으로 2000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비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있지요, 저희들이 건설도시정책국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DB확충, 확장비용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인데 기획관리실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리정보 GIS관련 비용으로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북부까지 모든 실ㆍ국을 포함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비교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71쪽에 정보통신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서 경기넷 지역정보시스템 보완 확대해서 9억 8,54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경기넷 지역정보시스템 보완 확대 9억 8,541만 6,000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경기넷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경기넷을 통한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행정정보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하고 의회간에 랜망, 그러니까 근거리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디오피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보화에 역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집행부쪽에서도 도청과 의회간에 연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의향이 있으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기획관리실이 경기도 예산의 총괄적인 균형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새해 2000년 예산에 대한 제 견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 천년 예산을 볼 때 특징은 도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지방세 11.9%의 증가를 담보로 하는 약 1조 8,155억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소중한 예산을 예산편성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을 잘 견지하셔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세입의 합계가 12.2%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8%선에서 억제하는 데 비해 경기도 예산은 12.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렸다시피 도민의 부담을 담보로 하는 지방세수입이 11.9%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외수입부분이 0.8%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금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예측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 텐데 오히려 도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외수입부분을 감소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약 20.9%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빚으로 남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살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당면한 과제를 성급히 풀기 위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듯이 경기도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중압감 그리고 뭔가 큰 건수를 많이 터뜨려야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금 많은 사업들을 벌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꼭 있는 것인지, 이게 미래의 빚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부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세출예산 부분을 보니까 경상적예산이 13.2%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세부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4쪽에 도정혁신대책에 5,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도정혁신대책을 새롭게 신규편성해야 할 이유가 뭔지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신 자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국고반환금 12억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쪽과 56쪽에 있는 것이 지금 연결되는 건데 도정주요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억 6,700만원이 1억 9,500만원으로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6쪽에 산업시찰비용 84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시찰은 안 하고 전부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변동이 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용역과 경기개발연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발전용역비 5억원과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각 실ㆍ국 부서에서 용역발주하는 게 수십억원에 이르거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용역비라든가 보조비도 상당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잘 정비하고 키워서 도의 모든 용역을 그쪽에 다 넘기던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을 특성화시켜서 어느 부분에 강한 그런 연구원으로 키우든가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또 보강할 수 없다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경기개발연구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계속 줄 게 아니라 기금조성의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셔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명실공히,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정개발원이 있죠? 서울시에도. 인력이나 예산부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그 동안 체계적으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관리 육성하지 못했다는 큰 잘못이 있는 거죠. 임창열 지사도 지금 취임하고 2년이 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비성예산이 나간다라고 위원들이 보고있는 거죠. 이것도 다 도민의 혈세인데 용역비 따로 나가고 경기개발연구원 따로 지원하고 모든 용역 납품된 것을 보면 실효성없는 것들이 태반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연찬 예산이 3,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전액 삭감합시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올바른 견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항목을 왜 세웁니까?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예산산정하실 때도 명확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고유명사 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기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산정할 때 보면 10개 위원회로 돼 있는데 왜 10개 위원회로 돼 있는지 제가 의원인데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9년 수준에서 머물러있는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 관계법이 있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원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심성 집행이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죠. 아까 안기영 위원께서도 발언하실 때 김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가 좀 민망했는데 임의단체보조 '99년 예산내역을 보면 제2건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극소액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 실ㆍ국 부서에 비슷한 관련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지사도 바뀌었다면 좀 새로운 지방자치 좀 합시다. 잘해 보자고 모든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99년도 내역을 제가 쭉 봤는데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하거나 상임위 회의 때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고요. 그 정책대안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ㆍ국장들, 지사 답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답변들 잘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챙겨보면 집행부가 의원들 좌절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원들이 왜 의원 배지만 달면 일 안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집행부 우월주의 나라가 돼서 그래요. 미국에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지금 30년 넘게 하는데요. 미 상원에 보건복지, 환경, 문교위원회 간사 일을 보신 답니다.

나진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말은 첨언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이 칠순이 넘었는데 후배의원들한테 전혀 발언을 양보하지 않고 열심히 정책개발해서 미 정부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미국은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 때로는 의회가 집행부보다 우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이 얘기하는 사항이 그대로 정책에 투여가 되고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실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의회위에 집행부가 군림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책대안을 내놓고 도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답은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반영되는 게 없어요. 일부 반영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재빨리 백좋게 집행부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새로운 2000년도에 또 임창열 지사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감강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전에는 세입ㆍ세출예산서가 따로 있었고 사항별 설명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된 관계로 위원들이 혼선이 온다는 것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는 내년도가 아니라 1회 추경부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지원비가 '97년도에는 530억원 이게 점점 줄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90억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설비가 1/6로 줄어들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투자가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지금 세수가 가뜩이나 약한 시ㆍ군지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러한 원칙이 중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과 또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주부가 수퍼마켓에 장을 보러갈 때 사전에 무엇을 살 것인지 써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정된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계획성없이 가서 사면 충동구매를 해서 돈보다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적어 가지고 충동적으로 사는 예산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가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을 한두 개 정도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간 것보다도 안 적어간 것을 사는게 많다, 이것이 경기도 예산의 현주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거론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원에서 각종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구입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인지 정말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조사는 안 해봤고 딱 한 가지 첫 번째 수원의료원 것을 들춰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백내장초음파기를 '98년 11월 26일 6,6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99년 1월에 안과가 폐쇄됐어요. 그렇다면 달포있다가 폐쇄될 그런 기계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1대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 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의사가 바뀌면서 필요한 기계로 교체돼서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창고에서 ?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조사 내지는 검사과정에서 밝혀진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도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렵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가급적이면 국민 내지 도민의 혈세를 아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에는 10%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경기도 실링범위내에서 맥시멈(Maximum)인 20억원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놓은 바에 의하면 20억원실링을 초과해서 20억 1,8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만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최소한 20%면 20%를 우리 스스로 절감하자, 이렇게 의지를 보여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지를 보여 주기는커녕 제몫을 다 찾아먹고서도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은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봤을 때 부끄러운 경기도청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경기도의회 의원차원에서 다루기 전에 임창열 도지사와 상의해서 스스로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먼저 나서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김학용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달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발언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자료가 김학용 위원님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돼 있거든요. 일부 자료만 지금 김학용 위원님한테 가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달라고 했는데 배포가 안 됐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지난 토요일 서식을 통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이따 답변듣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투자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듣고 싶습니다. 투자신탁기구는 어떻게 돼 있고 참여인사들은 어떻게 돼 있으며 심사기간 및 방법은 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특히 시ㆍ군간 또는 시ㆍ도간에 분쟁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 및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1차, 제2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경기도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제1차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조사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한 모델케이스를 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실ㆍ국별로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 인원과 소요경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 접경지역 관련법이 현재 거의 통과될 예정으로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여기에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예산편성의 운영방향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관례답습, 부서 이기주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고의적인 민원처리 지연 등 구조적인 비위를 예방하거나 색출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감사관실은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다 경상적경비이지만 내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4만 7,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672만 3,000원보다 1억 4,41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045만 6,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료를 비롯한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56만원은 감사관실에서 일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억 7,997만원은 외청 사업소와 시ㆍ군 등의 종합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현지실사,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시ㆍ군 특별감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 정보수집과 대민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한 월정액으로써 1억 1,328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378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직급보조비 6,516만원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37명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2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관서당 경비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90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4급 공무원은 월 8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월 6만원씩 계상되었으며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씩 명년도부터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81만 1,000원은 감사자료정리 업무를 보좌하는 인건비이고 다음 85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 1,26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대한 기동감사시 참회하는 환경단체 및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업무의 성격상 문서세단기 4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냉장고 1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불행스럽게도 아주 못나서 3선이라는 멍에를 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땅속에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이 재산공개를 한다, 병역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받는다 이거지요. 재산등록이 잘못되었다, 뭐가 빠졌다 해서 늘 경고장 나오는데, 경고장이라는 게 그렇게 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경고장을 막 냅니까? 무슨 대죄를 지었다고 경고장, 독촉장 이런 것을 내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생하는 의원들한테, 그것도 상위직이라고 경고내는 것은 모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공개, 우리가 빚진 거 공개하게 되었어요? 한 10년 하니까 빚만 잔뜩지고, 부채공개하라고, 망신주는 거냐 이거지요. 안 하면 안 했다고 경고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같이 희생하는, 집행부하고 우리라면 그런 것은 경고장을 안 내보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규세 위원님 말씀에, 먼저 경고장을 주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심의 의결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드리는 것인데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실무보조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빠지게 됐다든지, 사전에 심의 의결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심의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챙겨드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의원님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공직자윤리위원들 대충 기억하시지요?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성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의원들의 공직자윤리를 담당합니까? 직급을 한번 대보세요, 누구 누구인지. 하나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둑놈 닥달하듯 말이야, 도대체 어디 해 먹겠어요?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의 장상익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허 정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성범 농림수산위원회 계신 의원님하고 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민병현 변호사하고 이일빈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학계에서는 김용태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교수하고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여성이 두 분입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이미경 국장, 저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보다 실지로 직급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같은 급입니까?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법원에 가서 심판받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샅샅이 하나하나 들춰보고, 심의해서 무슨 큰 도둑질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밤새고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습니까? 어디 외국여행을 가도, 아까 어떤 공무원 얘기를 들으니까 50만원인데 우리는 45만원밖에 안 주었다, 이런 입장인데 무엇을 잘 했다고 그러냐 이거지, 저도 현재 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도윤리위원회 관계는 허 정 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활용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년도에는 업무추진을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증액시켰다 해서 14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면서 감사관실의 기능이나 역할로 볼 때 국장으로 예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조직내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단위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고, 또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저희 감사업무는 특수하게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민원인들도 만나고 기타 감사수행을 하는 외부감사 사정기관들도 만나고 정보수집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턱도 없고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4년도 중반까지 조사계장을 했는데 이런 활동비가 없다보면 결국에는 시ㆍ군에 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도의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요근래에는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굉장히 활동에 제약도 받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임 감사관들도 봉급받은 것을 쓰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다고 비용이 없어서 활동을 안 하면 결국은 감사업무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난맥이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돈들은 아니고 카드로, 접촉시에 밥 값으로밖에 지출이 안 되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비용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모든 직원, 이것은 하나의 생활급여성의 경비들입니다.

지금 설명에 민간인들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활용해서 감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업무추진을 하시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에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도움을 받겠다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시책추진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정보활동이라든지, 감찰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85페이지의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비용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팔당상수원 사업이라든지 상수원에 대한 부분감사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감사에 종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여 주고 그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유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고 같이 활동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민간인들의 참여활동의 폭을 넓히자 하는 뜻에서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예산입니까?

네,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민간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을 편성한 것은 내년에 민간인을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 하는 뜻에서 목을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같은 성질의…….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평시 활동이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활동 지원은 감사 당일에 일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책추진비가 적어서 감사에 애로점이 많았었다, 대민관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뭐가 애로점이 많았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외부 감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외부감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하지요?

자체감사는 당연히 저희 의무입니다.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공사 390억원 정도 수의계약한 것 알지요? 감사 안 해 봤습니까?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책추진비가 적어서 애로점이 많아서 감사에 지장이 많았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96년도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도로공사 380억원 정도됩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감사실이, 신문에도 보도된 것인데 자체감사를 전혀 등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 타령만 하면 돼요?

이것은 '98년도에 정부합동감사시에 행자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를…….

그때까지 뒀느냐 이거야, '98년도까지. 금년 봄에 합동감사…….

네, 정부합동감사 때 했습니다.

본인이 작년부터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관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지 않을 업체가 하나가 끼어들어왔어.

지금 삼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어느 업체라고 거론은 안 하는데 끼어들어왔다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것도 돈이 부족해서 자체감사도 그렇게 힘이 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본 위원 얘기는 심도있는 감사를 해라 이거야, 한 400억원 정도되는 공사가 수의계약되었다, 자체에서 몇 년 동안 몰랐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0∼200만원 단위 공사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감사관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해주셨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의회직이 없고 또 역시 본청의 감사파트도 감사직렬이 현재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혹자는 경기도 감사관실을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경기도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서 징계받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내역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0명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체를 다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내용들로 볼 때는 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니, 업무에 대한 것,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직원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감사지적내용을 감사관실의 지적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굉장히 높은 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82쪽에 시ㆍ군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종합감사, 지금 감사관실 직원이 40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25명이 나가나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나가면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개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기능이 있고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은 감사기획담당하고 회계감사하고 기술감사하고 3개 분야 직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25명 산정기초를 세울 때 3만원씩 해서 25명으로 해서 13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명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됐고요, 13개 기관이면 13개 시ㆍ군을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인데 그러면 보통 시ㆍ군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에 있는 시ㆍ군들은 북부출장소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위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고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원하고 중복되는 시ㆍ군 감사가 있을 때는 그 기관은 빼고 하고 연말에 계획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도 그렇고 지방 토착유지들하고 결합되면서 더 많은 비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감사원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어떤 분야별로 부분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기동감사도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한다,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비가 3만원인데 여기에 급량비,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식비하고 여비까지 다 합해서 3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감사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에서 자꾸 식사대접을 하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에 잘 이야기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데 문제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씨랜드 부분도 우리 감사관실을 아주 칭찬하고 싶은데, 지적은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다른 실ㆍ국들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1억원 계상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 사항들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해서 시정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기 좋게 컬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빨간 불이 켜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처리전말보고를 계속 분기별로 받으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이 됐는데도 장기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시정에 따른 절차문제라든지 중간에 법적인 분쟁이 야기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전말보고를 계속 분기에 한 번씩 챙기고 연말에는 이번에 처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유능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앞으로도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사후관리 부분에 유의를 해서 경기도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이규세 위원님께서 한 마디 하셨는데 계상이 1일 3만원씩 해서 5인이 6일간, 그래서 12개월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년 내내 조사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청은 인원이 40명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부출장소에 감사과가 있지요?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아마 20명 내외 될 겁니다. 열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7명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북부업무는 감사권 위임을 했지만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ㆍ군의 감사 공무원들을 전부 모아서 양평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100만원을 가지고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북부지역은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시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역단체 및 광역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감사권하고 예산지원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이라고 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권하고 예산지원권 둘 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산감사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내년도부터, 저도 온지 한 달 됐습니다만 과연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전부 장비구입관계, 활용실태 이런 정도밖에 지적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아마 위의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자치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컴퓨터를 가지고 그 안의 입ㆍ출력문제라든지 보안을 유지해야 할 문제라든지 이런 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고 있고, 장비구입실태, 1인 1PC 보급관계, 구입할 때 계약에 관련되는 부분만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분야는 상당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산관련 감사는 아시겠지만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버리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짝 조작해서 다른 자료를 뽑아내 버리면 전혀 엉뚱한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면 먼저 전산부터 장악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사실 4대 때 내내 이 주장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교육도 가고 전반기에는 하는 척 하다가 아마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오늘 느낌이 드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감사, 기술적 분야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되는데 기술감사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분야는 당연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술과 행정을 구분해서 기술분야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과 기술분야에 복합적으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내부고발자나 정보제공자가 있어야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정치권의 부패방지법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문제 이런 것들이 신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문제는 안되어 있고, 다만 외부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난이 경기넷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변을 밝히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발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제보받아서 감사를 잘하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제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새롭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부패방지법에는 일부 거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순영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반 운영" 해서 50명이 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규모사업장은 무슨 사업장을 뜻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지요.

대규모사업장은 현재 우리 도 및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장들을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대규모공사장 한수이북 지역의 20개소에 대해서 지금도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회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전되었다든지 공사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금년도에는 66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156개소에서 66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각종 행정상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재정상 조치는 현재 222억원에 대한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감액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전부 세 차례까지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동료위원이 감사반이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명이 들어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충을 해서 50명인지…….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 자체인력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있는 공직자들도 같이 차출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건설장비들을 조작하는 별도 기술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로 해서 인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얼른 눈에 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상으로는 자세히 이해가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50억원 공사장이 156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도 계획은 저희가 몇 개 현장이고 어떤 사업이 있고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이 종결되고 내년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서 50개 현장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감사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몇 개 현장으로 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그때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이순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이 금년도 나와 있는데…….

금년도까지 한 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제출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실직자녀 학자금, 중학교 급식시설비 등 각종 교육현안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금액 단위는 억원단위로 설명올리겠으며, 억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43억원이 증가된 3조 2,01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6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사업은 109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액이 많은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비로 10억원, 파주공업고등학교 다목적 교실증축비로 12억원, 효성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비로 11억원, 김포시 다목적 학생체육관 건립비로 14억원, 안양 특수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로 17억원, 평촌 학생체육관 신축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이외의 11개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백운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와 안양 특수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경비입니다. 증액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 활동경비로 38억원, 실직자 자녀학자금 지원경비로 23억원,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101억원 등 16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모두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2억원, 그 이외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42억원 등 총 5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두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부족금 80억원, 이는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 인건비로 29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기타사업의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조정한 사항으로서 감액된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으로 증축교실 내부 비품비 8억원, 학교운영 기타경비 12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사업에서는 국고대여 장학금 납입부담금 6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사업에는 남양주 경은학교 토지매입비 15억원, 학교 보건과에서 고등학교 급식직영교 인건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신설경비를 조정하여 77억원을 감액하고, 호암초등학교 토지매입비 31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을 증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라 교육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개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인 544억원이 증액된 3조 2,016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중 중앙의존수입이 693억원, 주민부담수입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자체수입은 1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교육재정 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639억원, 국고보조금 5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 15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이월금 170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월금의 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이 계상되는 것으로써 결산서 작성기한이 출납폐쇄 후 3월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의 증가는 대부분이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일산공고의 잡종지 매각 12억원 등은 세입추계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4억원이 증가한 3조 2,016억원으로 편성되는 바, 본청은 374억원이 증가한 3조 2,016억원, 지역교육청은 165억원이 증액된 2조 927억원, 예비비는 5억원이 증액된 3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98억원이 증액된 1조 6,199억원, 물건비는 33억원이 증액된 3,679억원, 경상이전비는 50억원이 증액된 1,915억원, 자본지출경비는 156억원이 증액된 1조 10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원이 증액된 4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방금 예결특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이월금을 3차 추경에 170억원을 감액했거든요. 이게 벌써 3월에 결산마감 해서 하면 적어도 2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종말 추경 때 이렇게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3차 추경 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교육회계에 관한 게. 이게 보니까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26 해서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추경 때 확정되면 이 예산이 내년 1월 교육청 예산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평촌 학생체육관 신축 해서 11억원, 다음 페이지에 지역교육청 사업에서 각 과 기타사업 지역교육청에 평촌 학생체육관 부족분 해서 9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추경에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거 줘가지고 실행되지도 못할 것을 꼭 금년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공고의 잡종지 매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평수하고 매각시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도내에 사립학교가 몇 개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연간 재정결함에 지원되는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하나는 자료요청이고 하나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요청으로는 '99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청에서 뭔가 안해 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2회 추경 예산위원으로서 그 때 거론됐던 사항 있잖아요. 그때 당시 2회 추경은 공무원들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기채발행액, 이것이 상당히 논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채발행액과, 그것이 '99년도 집행된 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있으면 200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 관계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예산내역서를 쭉 기술해 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기간제 교사가 아마 2회 때는 예상치 못하다가 3회 때 갑자기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 교사의 충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소요개요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교사들이 무조건 휴가를 받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냥 충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강의 통계수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간제 교사관련 충원 내지는 소요개요, 그것을 '99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중등교육학과 학교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보면 교실수업개혁선도 시범학교로 해서 아마 이게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됐는데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반납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올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고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안도 많이 하고 예산반영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이 됐다 해서 선도시범학교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예산전략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올바른 학교운영으로 볼 때는 뭔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선도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학교교육비 삭감된 사업계획 취소내역,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도 아울러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항상 뭔가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을 어렵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이 그냥 감액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동일합니다. 일단 교육정보학과까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과는 동료 위원들 질의내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오늘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53건의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요구가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오늘 도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반대가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의료원은 1910년에 수원자혜병원으로 설립해서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할 때 우리 수원시민, 또 인근 도민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원의료원의 진료권인 수원ㆍ용인에 4개 대학병원이 있고 무려 700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라든지 장비나 시설면에서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하고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이 최근 몇 년간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또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원의료원을 민간위탁하도록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원에 있는 분들은 민간위탁을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분불안 이런 문제, 또 민간위탁을 하며는 공공의료기능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한 1년 경영을 해보니까 근 9억원 가까운 돈이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계신 분들의 그런 불안감,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협약사항에 들어갑니다. 고용승계, 근로조건보장, 그리고 공공진료기능 유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위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각 실ㆍ국에 학술용역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실ㆍ국별 세부자료는 별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속기록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속기록에 올려주시고 답변내용을 복사하셔서 김강선 위원님 자리에 놔주십시오. 추후에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여비에 관해서 여비를 세운 배경, 또 1인당 500만원씩 이렇게 세웠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또 국내산업시찰 예산을 해외연수비로 돌린 배경이 뭐냐, 이런 데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도정시책 중에서 중요한 사업, 10대 중요시책에 대해서 시ㆍ군평가를 해서 시ㆍ군당 최우수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우수는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억원입니다. 또 요새 경영혁신이 강조되면서 경영혁신 사례를 평가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만원이나 5,000만원 줘가지고는 적합한 상사업비로 쓰는데 문제가 있고, 또 상사업비를 걸다 보니까 시ㆍ군간에 불필요한 경쟁, 이런 것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상사업비로 하지 말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 시ㆍ군에서도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 10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두 사람씩, 그리고 우수 10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역시 두 사람씩 해서 최우수는 해외여행, 그리고 우수 시ㆍ군은 국내산업시찰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억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 또는 국내산업시찰을 시키는데 최우수하고 우수만 하는 것은 너무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나라만 갈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수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위원회에서 답변이 "요새 이런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 다수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억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1인당 500만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으로 하되 숫자를 느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구동성의 지적들이 있어서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너무 많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일부 삭감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독립채산을 위해서 한 600억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내용과,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운영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 보다는 기금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독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또 나진택 위원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우리 도 용역을 전담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특정 분야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도내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난 '95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에 그 당시 규모로 봐서는 37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자체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도에서 137억원, 시ㆍ군에서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각각 10억원, 또 기금운영수입 등등 해서 20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50억원씩은,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 370억원 내지 40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97년에 IMF가 오면서 큰 돈을 기금으로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50억원을 했고 금년 처음으로 기금을 넣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좋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그런 기금조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은 '92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에 인원도 엄청 많았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직만 따져 볼 때 28명, 서울은 53명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실적은 6개월 이상 장기과제로 봤을 때 28명이 53건을 했고 서울시는 53명이 5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규모로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갑작스러운 인원증원이라든지 예산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은 방향에서 발전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경기도 내에서만 쓰는 자료가 아니고 수도권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부단위 내지는 타 시ㆍ도를 설득할 이런 자료들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만 가지고는 대응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민간 전문기관에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관련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명예퇴직 공무원을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배치한 일이 있는지, 또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으시고 연구용역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의 연구요원은 해당 분야의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석ㆍ박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예퇴직 공무원이 현재 연구직으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명예퇴직 공무원을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써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도 본청 내지는 시ㆍ군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행정실장은 저희 퇴직공무원 부시장ㆍ부군수나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전체 학술용역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금년의 경우 32건에 용역비가 총 48억 3,8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11건 8억 2,000만원에 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조성이라든지, 수족관 건립, 또 경기도 상징조형물 설치 이런 사업들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국비 같은 것을 사전에 확보도 하지 않고 도비로 운영하느냐. 예산 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대단위사업, 꼭 대단위사업이 아니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공무원들이 정말로 악바리 같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용지매입라든지 용역의 단계는 일단 도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막상 거기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예산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판단에는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서해안장기개발계획하고 농정국에 있는 어촌종합개발 용역 같은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의 주내용이 도내 해안 동ㆍ식물의 분포와 해양 생태에 관한 조사와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어촌의 관광자원을 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어촌관광모델 개발 그리고 바다와 수산업, 해양생물과 어촌사회의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바다낚시를 활성화한다든지 어촌관광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사업계획이고요. 서해안장기개발용역은 21세기 서해안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1세기의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경기도 장기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서해안 권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서해안의 수도권 신산업단지 그리고 황해권 교역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여러 가지 연안관련법, 습지보전법과 관련해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계획 차원의 보완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경기도의 잠재력과 경쟁력 극대화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계획과는 스케일이나 내용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께서 지방세입을 계상하는데 내년도 지방세를 보면 금년도 3회 추경보다도 오히려 1,990억원을 적게 잡았는데 이는 추경을 염두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또 나진택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세수추계를 하면 도민들의 세경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금년도 대비해서 489억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이자수입 79억원이 감소됐는데 금고지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또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됐는데도 금년보다 18.9%가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지방채는 20.9%가 늘어나는 이유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입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세의 주요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는 국내ㆍ외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도세를 추계하는 데에는 매년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5년간의 도세 징수실적하고 당해연도의 징수가능액을 예측해서 내년의 도세 징수목표액을 결정하고 있고 이런 방법은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9년도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11.4%를 더 잡았습니다만 3회 추경 현재로 보면 2,000억원 정도 덜 잡혔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안정적 세수확보 측면에서 이렇게 잡게 되었고 또 요새 국내경기가 소비중심으로 일부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토지나 부동산경기는 2∼3년의 타임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1년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그 지역의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들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489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는 한강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전입금 250억원 정도가 내년에는 잡히지를 않고요. 또 시중금리가 요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79억원 정도 감소되고요. 그 다음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저희가 금년에 50억원을 잡았었는데 내년에 이것을 또 적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98년도 당초 도비보조금이 5,638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 4,5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년의 추계로 봤을 때 시ㆍ군에서 도에 들어오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줄어들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80억원을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방교부세가 18.9% 감액 편성된 것은 아직 교부세가 일부 미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파악하기로는 미내시된 것이 확정되면 적어도 도는 금년 수준은 되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번에 13.27%에서 15%로 교부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시ㆍ군은 1,024억원의 교부세가 31개 시ㆍ군에 더 가게 됩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는 안 됐지만 가시내시로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84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20.9%가 증가한 것입니다만 중간중간에 중앙에서 나오는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희가 좋은 자금이 있으니까 쓸 데 있으면 써라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 봅니다. 금년에도 3회 추경 현재 지방채 발행금액이 1,905억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로 봤을 때는 1,059억원 정도 감소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는 이율이 낮은 지방채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나 시ㆍ군이나 할 것 없이 지방세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저희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도의 지방채 비율은 2.2%로써 전국10.6%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2년 가까이 되는데 선거 당시에 900여건의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도지사 선거공약을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번 의회 때 의원님들의 질문도 계시고 1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총 361건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유사한 걸 묶어 보니까 26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장ㆍ군수들이 한 것이 510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00건 가까운 건수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는 안 했지만 각 실ㆍ국에서 전부 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ㆍ군 공약사업은 저희 도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시ㆍ군의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실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아니면 의회에 설명드리는 기회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께서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왜 도에서 도비로 이 사업을 하느냐. 또 수익성을 검증해 보았느냐. 또 이것은 어쨌든 도비가 됐든 뭐가 됐건 파주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사유 또 민자유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도에서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 '건립' 하니까 용어가 그런데요.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있는 철거민들 수용 당한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휴게소 예정부지로 여기가 잡혀 있던 데입니다. 나중에 어떤 기대를 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신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 울긋불긋한 천막으로 가건물을 짓고 비위생적인 음식물도 팔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변변한 휴게소도 하나 없고 여러 가지 공익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저해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추진하는데요. 휴게소사업을 하기 전에 아주대학교에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서 이런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수익성이나 이용도가 어떻겠느냐 자문을 받아 봤더니 40억원을 들여서 판매소도 지어놓고 하면 1년에 3∼4억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을 걸로 판단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수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것을 도비로 하는 것은 도로등급이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1년에 3∼4억원 정도 순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원 정도 투자하면 12∼13년이면 비용을 뽑을 수가 있다는 문제,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민자유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데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지방공사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나진택 위원님께서 예산에 보니까 도의회, 집행부 공무원 연찬예산으로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은 그간 도와 의회 관계는 지금도 여러 계기에 같이 모여서 도정을 논의하고 상의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연찬이나 이런 데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잠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는 의회계도 2차 구조조정 때 신설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의회계가 없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 때 의회계를 신설했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회가 됐든 의장단이 됐든 그런 기회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연찬 기회를 만들어서 의견도 나누고 또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강연같은 것도 듣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내역을 10개 위원회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특위라든지 그때그때 운영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일단 10개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직자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상금 자체도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지식,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일들이 바빠서 사실 책 같은 걸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하나의 조그마한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읽어야 할 책의 대상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문학서 같은 것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과 관련된 책, 행정자료, 일반도서, 전문도서 이렇게 어느 책이든지 다 좋습니다만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도서에 가중치를 둬서 저희가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상은 분기별로 5명, 연말에 종합으로 5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 좀 읽자 하는 하나의 내부적인 운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경제, 사회, 주거, 보건, 환경 등 9개 분야 31개 세부영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항목은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소득과 소비, 심지어 통근ㆍ통학 사항, 평소 경제생활 등 132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 도 전체의 어떠한 생활수준이나 의식조사, 의식수준의 변화, 또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각 실ㆍ국에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900만의 경기도정으로서 그때그때 어떤 시책이 필요할 때 앙케이트나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의 축적된 자료로 활용코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면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시ㆍ군 등에 내보내고 경기넷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보고서 자문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것을 계상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고색∼의왕간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1,000억원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97년 9월에 일본의 사무라이펀드를 공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억엔을 발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증권법에 보면 일본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기관은 일본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매년 일본 대장성에 당해기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7년 발행 당시에 일본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으로 지정을 해서 법률 비용하고 또 매년 유가증권보고서하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작성해서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본 대장성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고서 작성 비용, 또 법률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매년 150만엔씩을 계상하고 있고요. 변동환율 등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수도권정책컨설팅 용역비 해서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간에 기획관리실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차 구조조정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도정혁신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사무를 했습니다. 법령이나 어떤 제도상의 규제 혁파 그리고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인 토지에 관련된 규제 혁파를 담당했었는데요. 지난 2차 구조조정 때 사실 과를 몇 개 없애고 사무관 몇 명을 감축하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도정혁신담당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직과 도정 확인평가에 관한 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보내고 법령과 관련된 규제는 법무담당관실로 그리고 수도권 규제 관련 문제는 사실은 주내용이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린벨트,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정책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그간 연구했던 자료 또는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 또 담당하던 직원까지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같은 류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시ㆍ군에서 보조 신청된 도비 예산이 지역별로 형평성이 없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시ㆍ군에는 하나도 없고 어느 시ㆍ군에는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원 기준이 뭐냐 이런 말씀,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99년 추경과 2000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그런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순기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지역 주민들이 시ㆍ군에 요청을 하고시ㆍ군에서는 그 사업을 도의 실ㆍ국에 요청을 하고 도의 실ㆍ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용재원 범위, 또 시ㆍ군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어느 시ㆍ군에는 대단위사업이 들어가서 그것 한 건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이나 인구 규모가 적은 시ㆍ군은 큰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도로사업,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시ㆍ군마다 아주 정책적인 월드컵 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은 비교적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시ㆍ군에 특히 인구가 많고 재원 상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좋은 시ㆍ군에는 오히려 그런 큰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원, 3억원, 5억원짜리,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조금 감을 달리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시ㆍ군에서 들어온 숫자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절차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ㆍ군의 사업비 배정은 지역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김재익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0년도 경기넷 보완 확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재 가입자수, 홍보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재익, 오경렬 위원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넷은 '97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 생활, 행정정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3단계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으로써 내년도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넷에 지금까지 저희가 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31개 전 시ㆍ군에 초고속망을 연결했고 도 본청 사업소를 엮는 자체정보망을 구축했고 도내 500개 중소기업체 및 40개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었고 경제동향, 무역, 기업정보 등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취업, 재테크, 건강, 의료 등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경기행정, 경기뉴스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그 외에도 인터넷 구축, 카드, 채팅 등 부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정책 지원 정보시스템과 전자거래 알선시스템, 벤처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장애인 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넷 가입자는 12월 14일 현재 9만 2,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평균 25만건이 접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넷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고 시스템 확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년에 개발사업비 9억 8,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정보서비스 개발에 3억 5,000만원, 하드웨어설치비에 4억원, 통신망 확장 및 장비구입에 1억 3,000만원,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5,000만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경기넷 홍보의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경기넷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5%가 경기넷 서비스에 만족하고 처리속도도 5분내에 접속가능이 75%로서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면 이런 만족도 그리고 이용효율화를 위해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 조선일보사하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인터넷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종합해서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저희가 두 번 수상했습니다. 또 현재는 경기넷 퀴즈대잔치를 해서 1만여명이 응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비가 여러 가지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97년에, 제가 아까 '97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에 5억원을 들여서 수립한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불과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수정ㆍ보완에 3억원을 들이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96년에 수립했습니다. '96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IMF영향이라든지 금년에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 대북정책의 변화, 내년부터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국내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기2020장기계획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중 최상위의 장기종합계획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 시ㆍ군에게는 도정의 나갈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새로운 21세기의 그런 준비, 최근 여러 가지 국내ㆍ외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2회에 걸쳐서 1억 2,586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왜 이 건국위 같은 임의단체에 지원해 줬느냐, 또 임의단체보조금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도단위 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라든지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사회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처 손쓰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단체에서 소요되는 그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그것도 3,000만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제2건국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은 제2건국위가 '98년 12월 11일자로 개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도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어서 심의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2회에 걸쳐서 1억 2,6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4월 29일에 1회 추경시에 운영경비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그후로는 지원한 예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반절 조금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속도를 붙여주시고 공무원들도 다 자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김학용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기관마다 다르고 해외비 연수도 실ㆍ국, 실ㆍ과마다 다르고 실ㆍ국에 유사한 예산들이 있는데 개선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은 구축 내용의 양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나고 해외연수 비용도 방문 대상국이라든지 일수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ㆍ국간 유사한 예산, 이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있는데 나름대로 따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비이용과 관련해서 수원의료원 예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가 있는 다른 의료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위탁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비에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재물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부터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의료원 창고 뒤져보면 그런 유사한 것이 많을 거라고 의료원 창고를 저한테 뒤져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도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겠고요. 감사 지적사례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도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업을 예산편성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은 저희도 예산편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교육은 저희가 5년계획으로 세우는데 매년 1회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연도 연동화 계획에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2000년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한도액보다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가 금년에 새로 됐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운영하는 부서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의의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결특위 계수조정시에 추가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초과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봤잖아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나와서요. (유영록 위원장대리,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말씀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소위 판공비적 소모성 예산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절감을 할 필요성에 있어서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따르기는 커녕 오히려 전년도보다 금액이 늘어났고 또 씰링범위 20억원을 초과해서까지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ㆍ도별로 인구수, 공무원수, 지역의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평소에 그런 노력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집행불용액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안 계시니까 하지 마세요.

네. 잠깐 놔두었다가 나중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도청과 의회간에 핸디오피스를 연결해서 쓸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입장 그리고 상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정보관리는 도청을 대상으로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및 전자결재 처리기능이 포함된 그룹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의회에서 저기할 경우에는 의회 별도로 그룹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의회와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재라든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든지, 실ㆍ과 주요업무 평가자료 등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픈을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도 법령정보라든지, 전자팩스, 명함관리, 문서관리 등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별도로 그룹웨어를 확보하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2,2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 정보화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아무 조치없이 지금이라도 직원도우미라든지 도서안내,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의회와 같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13.2% 정도 증액되어 있고 국고반환금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3.2% 증가한 것은 금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250%로 내년에 부활됩니다. 그래서 119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갔고 내년에는 도, 시ㆍ군, 읍ㆍ면 할 것 없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본청이 19억원되겠고 의료보험료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금이 12억원, 차입금 이자가 97억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반환금 12억원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매년 액수를 저희가 추계해서 내년에 세우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국비지원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11억 900만원을 국고에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께서 도정혁신대책업무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규제개혁업무가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정혁신담당관실에 계상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돼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규제개혁을 통한 도정혁신 방안 및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로서 각종 위원들, 도민의 각계각층, 경제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언론대담, 학계ㆍ민간단체 등을 같이 해서 각종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이관되고 신규로 저기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이 '97년에는 530억원이나 됐는데 2000년에는 90억원으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요새 신문에도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된 대로 다 집행하자면 무려 36조 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도로만 하려고 해도 8조 9,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6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실적으로 지역에 보면 어떤 보상문제도 보상문제려니와 주민의 하루하루 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기를 합니다만 특히 도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저희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투ㆍ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심사기구, 인력, 심사방법, 기관, 시ㆍ군ㆍ도간 조정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투ㆍ융자심사는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 4명,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국토연구원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이렇게 8명에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능력 등을 주로 심사하고 있고, 또 각종 선행절차 부분에 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의 사업인 경우에는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 시ㆍ군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을 하고 있고 도나 시ㆍ군이나 200억원이 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 위원회에 시ㆍ군간 어떤 관련사업에 조정역할을 조정해 달라는 이런 저기는 없었고 다만 시ㆍ군간의 경계문제나 도시계획 문제는 지금 광역행정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1년이후에 우리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32건 그리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39건, 도합 121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인구와 공무원수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델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라든지 이렇게 노력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수와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의 경기도의 어려운 실정 이런 것을 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위원회에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6월에 내려온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1인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257명, 전국 평균이 183명, 서울이 211명, 경남이 160명, 저희가 월등하게 높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용역과제로 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접경지원법이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종합개발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접경지역지원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 10시에 국회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시행령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저희 도로서는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의문제 또 북부발전전략계획은 지금 대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경기북부발전위원회의 자문, 필요한 사업 등이 있으면 우선 급한 거라도 재정투ㆍ융자심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로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답변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 전체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실한 마음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간단히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이 다하신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결정할 때 본 위원은 없었는데 2분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2분에, 말 몇 마디 하다보면 끝나버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세입 감액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소비중심에서 활성화돼 있지, 취득세 세원인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이쪽에는 타임래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2회추경 때도 한 2,000억원이 우리가 당초계상한 것보다 늘어났거든요. 3회추경 때도 1,524억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 우리 도세의 세원차원에서는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사업공포하고 계약하고 그랬는데 아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그때는 500억원 정도 세이브가 됐는데 한 2,000억원 가까이가 세이브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경하고 연관이 되면서 우리 도 사업들이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일단 벌리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국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체 사업들이 많은 실ㆍ국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셔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공약 중에서 시ㆍ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것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시ㆍ군공약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지사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가 관심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도지사가 시ㆍ군 관련해서 공약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잠깐 죄송한데, 경기도가 임창열 지사의 사조직이 아니거든요. 선거할 때는 하나의 중앙당이나 당색을 띄지만 경기도에서 도지사할 때는 일단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도의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을 이행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도 자체에서 지사의 선거공약을 이행을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점이 틀리거든요.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ㆍ군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한 모양인데 이건 시장ㆍ군수 공약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지사가 시ㆍ군 관련 공약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공약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이 변질됐으며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정직하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며는 이번 '99년 예산에 테스크포스 운영이라든지 코아그룹 운영예산, 이런 예산에 지사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간담회 이런 것은 1,000만원 잡혀져 있고 그런 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참석했을 때 얼마씩 수당도 있고 그런데…….

수당같은 건 없고요.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해서 30명 잡혀져 있고 그런데요? 국회의원 간담회에.

그건 어떤 자료죠?

테스크포스 운영이라든지 코아그룹 운영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지사가,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데 지사가 하지 국장님이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는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예산 외에도 이렇게 방만하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번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정직하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사업으로만 잡혀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경기넷 호환확대라든지 도정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는 이 부분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뒤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각 실ㆍ국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 V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각 실ㆍ국별로 계약을 하고 실ㆍ국별로 추진하다 보며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 주고 저희가 공공근로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건교부에서 나오는 국비는 상ㆍ하수도라든지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만 대상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이용 관계도 건설도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GIS사업은 그야말로 언더그라운드,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로, 시ㆍ군내 GIS사업하고 경기넷 보완확대, 이런 경우는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글쎄, 그걸 꼭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저는 GIS사업이 늦게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보화시대에서 본다며는 우리 도정이나 도민을 위한 이런 정보화사업도 더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하고 어떤 걸 조금 늦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좀 박력있게 하겠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ISO품질인정심사비,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유일한 사업같은데, 1,0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추후판로를 해야될 여러 가지 소요관리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1분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옆으로 빼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SO인증서를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심사통과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영국 BIS본사에서 커미티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인증서가 나오는데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돼 있고요, 인증서를 받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매 6개월마다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3년마다 전체 새로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후관리심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오는 심사위원 수당, 교통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에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이게 상당히 운영의 효과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행정부분에 하나의 표준화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정형화 시키고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서비스가 한 차원 국제화 되는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 하겠지만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ISO 따는데 돈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3,5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남리 자유로휴게소와 관련에서 아주대에서 진단했던 결과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나름대로 상당히 필연성이 있는 모앙인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서를 상당히 궁금해 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결과서에 따라서, 아니면 타당성이 어떻게 있는지 뭔가 각 위원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넷 관련해서 실장님, 물론 앞으로 전자도정을 운영하고 사이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9억 5,000만원 정도, 예산관련 항목만 했다는데 이거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아마 장기적으로 이 정도 소요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넷 확장 내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예산 항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2억원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넷만, GIS라든지…….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계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자질이 필요한데 DB를 한다, 주전산기를 한다, 이런 건 상당히 전문가적인 집단인데, IBM이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또 모르면서, 뭐랄까 표현은 뭐하지만 바가지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교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후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전산기 분야라든지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분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대행업체들이 어떠한 건지,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적이실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가 날로 기술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예산 책정, 구체적인 내용같은 걸 알고자 합니다.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1회성으로 볼 때는 보조금을 준다, 이러니까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도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상당히 R&D분야를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장기발전기금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펀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원을, 처음에 힘들지만 열심히 사실상,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1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러 갑니다. 가 보면 참 직원들이 서류더미에 쌓여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우리 도에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맞추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이야 이렇게 한다하지만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의원입법을 하든지 해서라도 좀 하고자 하니까 지시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자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운영개선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구상하시고 조만간에 결과를 저한테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학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각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눈에 띄는 것만 2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것까지 하면 용역비가 27억원∼28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혔고 또 그 당시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또 수용을 해 가지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올바른 용역이 되기 위한 개선책을 찾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최소한 문제가 있으며는 개선방안이 나오고 한 후에라도 용역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 문제점이 뻔히 드러났고 그리고 현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계속 용역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개선책이 찾아질 때까지 자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도 고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설사 그런 개선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년도에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유념해 두면서 인적 문제는 인적 문제 대로, 또…….

아니, 경기개발연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용역말씀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는 금년도 용역비에 비하며는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금년도에 얼마인데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금년도가 총 48억원인데요, 내년이 19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사실 민선 2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1기나 마찬가지 거든요. 작년에는 전부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이 좀 많았고 내년도에 금년도 반절 수준이하로 줄은 것은 그만큼 어지간한 큰 가닥은 다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비 문제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내실있는 용도가 되어야지 용역용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산다루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경기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최소한 타 시ㆍ도의 예산 사항별설명서 입수해 가지고 비교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있으시며는 지금 가셔가지고 전국 시ㆍ도의 내년도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한번 저한테 잠깐 갖다줘 보세요.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받지 않았죠?

내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언제…….

그런데 어느 시ㆍ도든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을 밖으로 내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하지요. 제 말이 맞습니다. 글쎄, 앞으로 예산다루실 때요, 사항별설명서 나오면 경기도의회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지 이게 타 시ㆍ도는 어떤지 분석을 해야 경기도가 용역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지 그냥 내집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저희가 타 시ㆍ도에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죠, 행자부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죠. 우물안개구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 안 짓고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조는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31개 시ㆍ군 넓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 됐으며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업이 줄어드는 게 경기도의 실정입니까, 늘어나는 게 경기도의 실정입니까? 마무리되는 게 많아요, 신규사업 들어가는 게 많아요? 마무리 위주라고 하며는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마무리 사업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에 들어가는 사업자체는 많지만 그 예산 자체를 마무리에 총 집중해서 지원을 하며는 마무리사업이 끝이 나는데 결국은 신규사업에 나눠주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런 예산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경기도 예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기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신규사업 얘기하면 계속 넣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도 백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가 그 말씀나오길 바랬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지역 시장ㆍ군수와 상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지원해야지 왜 경기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지역을 개판으로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사업이 할 게 있는데 신규사업을 넣으려면 최소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나 그 지역 해당 도의원한테는“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행정을 사전에 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사업성격상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방향이 잡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것이 예산에 형평을 기하고 또 가급적이며는 많은 단체에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이상은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3,000만원이상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단체 말씀이신가요?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전체사업비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봄, 가을에 그런 행사를 한다하면 3,000만원이 넘어서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한 단위사업당 8,000만원이 지원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침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많이 줘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며는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지침 만들어 놨는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까 제가 답변에서 시간상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 기다리셔서 제가 오해 받습니다.

금년초에 제2건국위원회, 저희가 임의단체 지원경비 액수를 초과해서 지원한 것은 '99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국가사업에는 그런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부의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50%, 3,000만원이하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골고루 많은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은 그겁니다. 심지어는 도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지니스클래스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이코노미클래스 타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예산편성할 때 경기도의회 의원이 얼마 가지고 해외나가는지는 알아서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보다는 최소한, 교육위원들 449만 9,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우리보다 1,000원 적게 잡았더라고요.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 그런 정도의, 서로간의 예의는 갖춰야지 의원은 4년에 한 번 욕먹으면서 나가는 것도 450만원인데 공무원들 외국나가면서 500만원씩 주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도 1인당 500만원이 많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아무 이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성의있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기분전환 좀 할 겸해서. 말씀도 계셨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실장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ISO 인증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밟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은 많았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획득만이 능사는 아닐 테고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도 밝게 할 사항도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모든 도정이 발전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ISO정책이 개선키 위해서는 말입니다. 본예산의 기본계획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기획실장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각 실ㆍ국별로 선진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실ㆍ국별로, 유공공무원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물론 경기도에만 안주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각 실ㆍ국에 도정개선을 확실히 하고 있는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할 의향이 계신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ISO 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 4월부터 했는데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라 도청의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의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도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유공공무원들 표창도 주고 산업시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기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서 수여식을 아마 영국정부에서 내년 1월초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대사가 수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 관계공무원들 표창도 하고 그리고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내 산업시찰이라도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예산 뒷받침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만 전시성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과감히, 물론 모든 것이 무조건 놀러가기식의 여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하는 국가에 가서 이것이 우리 도에 맞는 정책이 있다,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이것을 배워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와야 된다는 생각이지 막연히 제주도 2박3일 포상차원에서 간다는 식은 배제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물론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주관을 가지시고 이것을 올 당초 예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면 향후 1차 추경에라도,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1박, 2박 국내 산업시찰로는, 상당히 필요치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1박 2일이라도 가까운 뉴질랜드나 싱가폴 이런 데 가서 피부에 닿는 배움을 갖고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런 쪽에 과감히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로 줄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장께 이번 예산심사에 질의 아닌 질의로서 꼭 한 말씀, 우리 도청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ㆍ군에 이번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2000년도 예산심사때,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꼭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 경기도 예산을 짜면서 사실상 편법체계를 이번에 확실히 눈으로 들여다 봤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은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에 고루 재정이 나눠져서 도민에 대한 긍지심과 거기에 대한 개발 여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인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런 편법적 재정이 지원될 때, 본 위원은 이번 심사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위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이 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장님께서는 어느 사석에서 이러한 질의를 한 위원의 얘기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2000년도에, 21C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경기도에 대한,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짜임있는 예산이 추경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 여러분은 제 말씀이 저거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실장님.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이 시ㆍ군간 불편형이라든지 지역내에서 불균형,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점도 저기하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차승남 위원님 질의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부분만 있는가 하면 교부세, 국고, 양여금 그리고 도비 이렇게 네 가지 재원으로 예산이 짜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양여금 사업같은, 국고사업같은 것이 어느 시ㆍ군에 마땅한 사업이 있어서 들어가 있으면 프러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의 예산은 크지만 예산이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고도 그 외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다소 있었다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은 입 다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좀 감안하셔서 균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모든 예산이 기초부터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계획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연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향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지사가 뭘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조건 기획실에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해라 무엇을 확보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도지사의 엄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항상 이야기가 많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부결한 바 있는 세계청소년 생태계안보관광 파크타운 토지매입비 150억원에 대해서도 그 당시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의당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의회에 맡아야 되고 또한 재정장기투융자심사도 맡은 후에 그 예산이 서야 되는 이러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순계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바로바로 수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을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맡고 재정투융자장기심사위원회에도 그것을 맡아 가지고 예산이 서서 넘어왔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히.

동시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억 나실 겁니다.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거기까지는 그때 자세하게 신경을 못쓴 사항입니다만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정투융자심사는 물론 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안 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실장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모르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명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짚어보지 못 했어요, 있습니까?

현재 계상된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와 승인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급기야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이렇게 기본이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모든 예산이 다 부실하게 나오고 결국에 가서는 예산낭비도 나오고 이런 집행을 실장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이 예결이 끝날 때까지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시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2시간 반씩 서 있고 위원들도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중복질의 또 중복답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듣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는 쪽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아직 안 했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 몇 가지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실 거죠?

그것은 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매년 그렇습니다만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얘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 예측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대전청사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하다 보면, 아직 중앙정부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불가피하게 새로 생기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셋도 될 수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비해서 한 것이지 현재 특정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비전2020 보완용역 3억원이요, 이것은 기존에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지만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있습니다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각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완하는 작업도 그 분들이 같이 참여가 돼야지 현재 경기개발연구워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준 단위사업설명서 4쪽에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이 한 70가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로만 하는 겁니까?

그 연구사업쪽이 기본과제라고 하는 게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하겠다습니다만 기본과제라고 하는 게 연구원 한 사람마다 한 건내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답변을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제 질의내용이 뭐냐면 앞에 것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3억원을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아웃소싱없이 철저히 연구원의 연구인력 가지고 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가 경기개발연구팀으로 하고요 다만 전공분야가 그 연구원에 없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만 아웃소싱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부분적으로 아웃소싱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관해서 본 위원의 견해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억원, 경기비전 2020에 보완용역비 3억원도 삭감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다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비전같은 것도 애당초 기본계획세울 때도 오히려 연구원 연구진보다는 아웃소싱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연구원에다 전적으로 맞기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로 계상된 5억원도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원에 맞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00% 이해가 가질 않으니까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예산 '99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99년도에 101개 단체 141개 단위사업에 7억 9,000만원 집행하셨는데, 11월 30일 현재요. 여기 보면 제가 예를 딱 세 가지만 들을게요. 4월 2일자에 경기도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임의단체보조예산에서 지원했거든요, 4,600만원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발대식에 1,78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경기도협회에서 장애인축제한마당 하는데 150만원 지원해 주고, 전국 주부교실중앙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런 류의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시고 각 실ㆍ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떳떳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자원봉사대 발대식이라든지 이것은 새로 생긴거거든요. 새로 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발대식을 한 것이고, 또 지체장애인축제같은 것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풀적인 성격의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수시로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도민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계층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세입감액 편성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은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세입을 추계를 한 것인지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되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99년도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혁명 제 인터넷망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예산서 68쪽, 69쪽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산망회선에만 4억 7,280만원 등, 경기넷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늘어져 가지고 경기넷에 실익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도민들이 접속해서 이용가능하게, 경기넷을 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정확하게 행정전산망 확충도 경기넷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실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데 하여튼 인터넷상의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잘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행정에서 중요한데 인터넷, 경기넷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산활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경기넷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용역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용역을 서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주시고 특히 연구자, 기안자, 창안자한테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그래야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한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생산적인 일을 집착해서 집념있게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기안자, 창안자한테 개인적인 소득이 귀속되도록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개인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아끼시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인센티브도입운영, 예산지침서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관련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아껴가면서 절약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예산절약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시ㆍ군이라든가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시책추진으로써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할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석에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기구를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억원이 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지역에, 가령 예를 들면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게 각 지역주민들도,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심사해서 예산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도 잘 안 되고 몇 년씩 걸립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령 법적으로는 20억원내지 200억원 사이 것만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심사할 때 물론 민원야기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심사를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야기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하라하는 권고 정도지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거의 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들어주면 훨씬 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는 그런 기구가 전혀 없거든요, 주민들하고는. 그런데 도나 시ㆍ군 광역단체 단위에서는 충분히 중재도 할 수 있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투자심사의 범위를 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는 형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좀 노력해 보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측면도 예산측면이지만 실제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의 이런 투자심사와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그와는 별도로 내지는 병행해서 사전검토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지금 법상으로 봐서 심사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시ㆍ군하고 주민들 가운데 서 가지고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공무원 조직관련 문제를 내년에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조사 용역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에는 연구소에도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번 실질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러한 인구규모와 면적을 가진 행정단위에서는 이 정도의 조직과 관리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그런 공무원 대 주민상황이라든지 경기도특수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문제, 또 그런 등등을 종합한 어떤 정원산식모델이나 정원관리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이 현재 전산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조사를 통해서 물론 지하도 하겠지만 지상까지 쭉 하면서 그 위에다 덮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여러 장을 바꿔서 어느 위치에다가 그것을 표시하면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알아 보니까 전산화 단계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통계담당관실에 도움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CD같은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같이 결부를 시키면 충분히 관리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료된 곳이 과천인데 과천이 국가 지자체인 건교부에서 완료해 가지고 기본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현재 내년 9월까지는 기본으로 되면 그것을 전산화해 들어가고 현재는 과천뿐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통신망을 띄우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산망을 딱 띄우면 다 알 수 있고 또 아니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을 띄우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나와서 이름대고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돗대기시장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GIS시스템 구축하는 통신망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한국통신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상하수도, 도로망, 기타 가스관 등 여러 가지인데 기존되어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통신망같은 것은 외부 것을 저희들이 협조받아 가지고 가서 연결만 시키는 것이고 기본은 현재 상하수도, 도로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대강 아시겠지요? 앞으로 지금 지하매설물도 문제지만 지상에 있는 것까지 지도에다 결부를 시키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령 통신망을 띄우면 전체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망, 하수도망,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 것들을 띄우면 다 올라와야 되고 그 위에 도로망 띄우면 올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GIS 최종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까 김강선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표명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하고 예산서를 두 권으로 할 거냐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을 안 드리고 그냥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98년 당초까지만 해도 두 권으로 했는데 두 권이 거의 내용이 같고 사업예산 부분에서 내용이 조금 상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실ㆍ국장들이 설명해서 답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한 권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두 권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권으로 하는 시ㆍ도가 부산, 강원,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가 한 권으로 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은 그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사업별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씩 자료를 만들고 다른 실ㆍ국은 급히 하느라 그 수준까지는 못 갔어도 사업별로 설명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를 내년부터는 각 실ㆍ국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환경국에서 만든 사업별로 설명을 하면 예산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건별로 체크하기도 훨씬 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옛날같이 두 권으로 하는 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고 예산서는 지금 대로 하되, 그 대신에 사업별로 부속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수치를 총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서로도 수치는 전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수치는 똑같습니다. 두 권으로 하나 한 권으로 하나.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별로 하시면 다른 거는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취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특위가 항구적인 조직도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소관 위원회가 기획위원회같은 데 정식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또 한번, 물론 자세한 내용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면 좋지만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보니까 자원재활용도 하고 그런 판에 전체적으로 안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부를 따질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한 권을 저희가 3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0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실ㆍ국별로 하면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하고 실ㆍ국장들도 그런 형식들을 여태까지 해 오지는 않았지만 만들면 실ㆍ국장이나 과장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면에서는 이번에 한 그런 것이 저는 좋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말 그대로 사항별 설명서라고 봐지지 예산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는 장, 관, 항, 목별로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예산서지,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예산서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전년도에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더더구나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속서류인 그것이 주가 되고 주서류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각 실ㆍ국별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만들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일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권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됐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거를 장, 관, 항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심사를 위한 자료로.

이것은 논의할 생각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예산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예요. 단지 사항별 설명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할 사항이지 예산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관별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성과주의체제로 변경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재정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학생교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설명하겠사오니 억원 단위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반영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185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3%가 증감규모입니다. 2번의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비롯한 국가부담 수입이 '99년도보다 4.6% 증가되어 2조 4,993억원이며 구성비는 7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9년도보다 3.4%가 감소한 433억원으로써 1.3%의 비율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부담수입은 7,757억원으로써 '99년도보다 8.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에는 지방교육채수입 3,90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채를 포함한 자체비율은 23.3%이나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9%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9.9% 인상재원은 18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99년도보다 3.5% 감소한 1조 4,373억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이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99년도보다 3%가 감소한 36억원이며 급여복지는 교직원의 인건비 증가가 주 원인으로 '99년도보다 10.3%가 증가한 1조 7,720억원으로써 예산 총액의 53.4%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9.4%가 감소한 397억원으로써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657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예비비 증가와 지방채 및 재특융자 차입금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쪽 및 10쪽의 성질별 세출예산과 과목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11억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1억원, 열린교육 지원을 위해 16억원, 학력신장 및 학업성취도 입시관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연구활동 및 특기 적성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과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7억원, 특기 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4억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4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원을 위해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지원경비는 대부분 학교의 운영비가 되겠으며 여주자영농고 지원경비는 자영농과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농림부 및 경기도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한국애니매이션고등학교 지원경비는 주로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 4억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지원비로 2억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9,747명의 학비지원을 위해 37억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비 9억원, 특수교육 지원에 14억원 등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7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1억원,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교육 지원을 위해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7억원, 각급 학교의 학교별 종목육성을 위한 체육장비 지원에 13억원, 8개 고등학교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11억원, 각급학교 순회코치 인건비 지원에 36억원 등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5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교원컴퓨터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는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학급 미만은 1실, 36학급 이상은 2실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 교육용컴퓨터 보급률은 80%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 전산망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교구학습용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43억원, 교육행정 정보화용 시스템 구축에 10억원, 학교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77억원,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교사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일반교실이 첨단멀티미디어설치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학급당 37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ㆍ고등학교는 1학년 교실에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실업교육 육성을 위하여는 실업교육고교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비 226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 26억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10억원, 생산능률연합회 경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육성을 위하여는 과학교육 교구교체 및 확충비 33억원이 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존 인건비는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6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학교 급식 확대경비 143억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운영비 지원에 364억원,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만 6,887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신체검사 중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원자격연수외 5개 분야 연수경비로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7,0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제 55개의 학교신설경비로 4,174억원,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증ㆍ개축비로 1,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교육시설 미확보분에 대한 증축경비로 874억원, 당수초등학교 이전비 96억원, 2002년 개교예정 초ㆍ중ㆍ고등학교 설계용역비 54억원, 신도시지역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250억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179억원, 51개의 유치원 신ㆍ증설을 위한 13억원, 각급 학교시설 여건개선비 220억원, 사유지매입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액이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사업으로 1,0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과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운영비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필수운영비 1,422억원, 기타운영비 311억원 등 1,7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를 위해 '99년도 대비 중ㆍ고등학교는 1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30%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을 위하여는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정결함지원금 1,577억원,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보조금 66억원, 사립학교 행정장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8억원 등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을 위하여는 1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지역중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57억원, 폐교학교 관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복지를 위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지원 120억원, 중ㆍ고등학교 교과활동에 따른 장학금 지원 4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525억원 등 6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5억원, 본청 운영비 145억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46억원, 직속기관 운영비 98억원 등 3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기타사업으로는 총 예산의 0.2%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특별재정수요 지원경비로 60억원, 지방채 및 재특융자 차입금 상환경비 171억원, 공무원 인건비 1조 7,600억원, 예비비로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에는 총 예산액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예비비에 별도로 3%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예산총칙과 18쪽의 지방채 조서, 19쪽이하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융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융자사유는 2000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재원과 과소규모 통폐합교 지원금 확보와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융자금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업은 3,252억원을 기채할 계획이며 이중 지방채가 2,637억원이고 재특융자가 614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위한 사업비 26억원은 모두 재특융자입니다. 교원명예퇴직사업으로 628억원은 지방채가 344억원, 재특융자가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및 재특융자금 총액은 3,907억원으로 지방채가 2,982억원, 재특융자가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지방채는 농협 및 시중은행이며 재특지원금은 재경원의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연리 8.25%이고 재특회계 융자는 연리 7.5%이며 모두 변동금리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지방채는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재특융자는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학교통폐합사업은 재특융자로서 1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교원명예퇴직사업은 지방채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재특융자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상환재원으로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원금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며 지방채 이자 8.25% 전액을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재특융자 이자 7.5%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합니다. 학교통폐합사업은 원금 및 이자 7.5% 전액을 교육부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사업은 원금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며 지방채 이자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7.5%, 교육부가 0.75%, 재특융자 이자 7.5%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합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 및 재특지원금 융자소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별첨 1-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 지방채 및 재특지원금 융자소요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 야탑초등학교 등 40개 학교 시설비의 소요액이 3,466억원이며 이중 213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3,252억원은 지방채 및 재특융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별첨 1-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소규모 통폐합교 관련 재특지원금 융자소요액은 부천 덕산초등학교 등 15개교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별첨 1-3의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채 및 재특지원금 융자소요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하단에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월말 초ㆍ중등교원 420명의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액이 315억원, 8월말 415명에 312억원으로 모두 835명에 대해 소요액 6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의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에 재특지원금 310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학교통폐합사업 26억원과 교원명예퇴직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9월에는 교원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방채로 34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0년 12월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2,637억원과 재특지원금 614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별첨 3-1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하단에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금 3,907억원과 이자 840억원으로 모두 4,7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특별회계에서 4,665억원을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81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9쪽부터 각 사업별 연도별 상환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발령 공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급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와 학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학교시설사업비 및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발행과 재특융자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85억원으로 '99년도 예산액 대비 5.4%인 1,71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의존수입인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5.3%인 2조 4,994억원이며 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434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수입, 지방교육채 등 23.4%인 7,75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재원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1,713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교육재정교부금이 303억원, 양여금 1,014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178억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16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8.8%인 6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 68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5억원, 이월금 수입 2,185억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에 입학금 및 수업료 333억원, 잡수입 및 기타 20억원, 지방교육채 2,533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6.6%인 178억원이 감소된 것은 매년 같은 현상으로 중앙의 예산 확정지원으로 당초예산 편성까지 일부만 내시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됨으로써 추경발생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앙과 도의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이며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 건물, 지장물의 보상비가 재산수입으로 계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 사업계획의 미확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계상되었고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정확한 금액이 계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증가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10%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고 이월금은 '98년도 IMF 긴축재정 및 실행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이월금이 증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월금 예산이 많았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집행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채 예산은 2001년 개교예정일인 117개의 학교 중 기이 반영된 19개 학교를 제외하고 개교 우선순위에 의거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40개교의 학교시설사업에 3,253억원, 학교통폐합비 27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28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와 같이 지방채 발행에 의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행정 운영에 부족되는 경비의 충당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하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상환재원이 대부분 국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국채발행에 의한 재정지원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조 3,185억원으로 본청예산이 65.3%인 2조 2,426억원, 지역교육청은 1조 273억원, 예비비가 48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은 53.6%인 1조 7,774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조 7,600억원, 기본운영비가 174억원이며 사업예산은 44.4%인 1조 4,753억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 1,576억원, 주요사업비 6,157억원, 국고보조금사업 859억원, 재정교부금사업 5,338억원, 특별교부금사업 823억원이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172억원이 계상돼 있는 바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지원비 1,720억원도 대부분 교사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특별회계는 인건비 위주의 예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성질별내역을 '99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자연호봉승급분 봉급인상률에 의거 10.7%인 1,700억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기본운영비는 3.2%인 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3.9%인 59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는 16.5%인 224억원, 주요사업비는 2.6%인 221억원, 수용시설 재정교부금사업은 25.3%인 1,079억원, 특별교부금사업은 85.2%인 37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사업은 17.5%인 164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존사업인 국고보조금사업의 감액은 교육부에서 사업의 미확정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5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5%이상을 편성토록 하고 있어 177억원의 예비비와 인건비 추가인상예상액 309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목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인건비는 6.9%인 81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교원수가 3,143명이 증가한 4만 5,724명, 일반직 공무원은 220명이 증가한 7,57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기본급은 7.4%인 606억원, 수당은 88억원, 비정규직보수는 87.7%인 12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가장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보수는 최근 교원들의 조기명퇴에 따라 중등교육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육 교과전담제로 9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28.7%인 1,570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주요내역은 관서운영비가 21.6%인 59억원, 복리후생비가 77.2%인 1,293억원, 학교교육비가 6.2%인 203억원 등입니다. 이중 관서운영비의 증가는 각종 운영비의 소요가 늘었으며 특히 교원들의 조기명퇴에 따라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중등교원이 800여명, 초등교원이 500여명 등 1,300여명이 새로이 교원자격연수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인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경비는 13.3%인 1,271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시설비가 13.7%인 784억원, 토지매입비가 11.9%인 389억원, 자산취득비가 11.5%인 48억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53%가 인건비로 계상되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일반경상비와 지정재원을 제외한 비용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투자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모적이며 일회성 행사경비와 관서운영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70억원, 교과연구활동 등 특기ㆍ적성교육 지원에 278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과연구활동 및 특기ㆍ적성교육 지원비 중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70%인 21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총 56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컴퓨터 구입비 156억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44억원, 전산망 및 시스템구축비 171억원, 교단선진화사업비 178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전산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위한 사업 중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총 1,500개교의 15%에 해당하는 224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시범학교운영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결과가 대부분 통상적인 개선내용으로써 실제적 교육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시범학교 개수의 축소 등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90억원이 감소한 7,05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학교신설 및 교실 증ㆍ개축비에 6,620억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179억원, 유치원 신ㆍ증설비 14억원, 각급학교 시설여건개선비 221억원, 토지매입비가 24억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과밀학급의 해소와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학교시설 확충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재원확충 노력은 계속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학교시설이 54개교가 계획 중인 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조기착공하여 개교의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실업교육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실업교육 육성사업으로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에 226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27억원 등 총 28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실업계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고교입시에서와 같이 많은 학교가 입학학생이 미달되는 관계로 학교운영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전근대적인 학과체계나 실습기자재 지원 등의 방법으로는 실업계교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목적에 맞는 예산지원과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립학교 지원비로 1,65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은 재정결함지원비로 226개교에 1,578억원, 명예퇴직수당 보조 66억원, 행정장비 지원 9억원 등입니다. 사학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사학교육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약한 도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지원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개선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두천교육장 박지영입니다. 평소 저희 동두천 양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동두천교육청 소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367억 1,977만 3,000원을 사항별설명서 433쪽에 있는 총괄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에 중점 편성방향은 첫째 학교 직접교육비에 최우선 투자, 둘째 교육여건 개선의 내실화, 셋째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강화, 넷째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일선학교에 교육운영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아래 2000년도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367억원 중 유치원에 6억원, 초등학교 186억원, 중학교 165억원 등 학교교육에 총 36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에는 4억 5,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5쪽부터 439쪽에 유치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 및 공립유치원 신설 등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필수운영비에 2,991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억 8,401만 2,000원, 유치원신설 및 종일반 설치에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439쪽부터 463쪽에 초등학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구설비의 확충 및 운영비 지원, 정보화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장비 확충, 학생수용시설 확충, 낙후된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단지원에 역점을 두고 총 186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각종 경시대회, 열린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에 1억 6,065만 3,000원, 학예행사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따른 전문코치 인건비 등 특별활동 지원에 5,816만 9,000원, 학교급식 및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18억 5,018만 6,000원, 교사 컴퓨터 자율연수, 학교내 전산망 운영연수 등 교원연수, 연구지원에 3,633만 9,000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대조하기가 힘들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자료가 인쇄된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조해 가지고 체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산서 위주도 아니고 별도로만드신 것 같은데 믹스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사항별설명서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 없으시면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천천히 읽어 드리면, 지금 예산서상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다 아시지만, 저도 빠른 속독을 하는 편인데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좋게끔 해주세요.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부속자료로 준비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5쪽부터 439쪽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데는 빼고 말씀을 올립니까?

다음은 484쪽까지에 중학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학교도…….

몇 페이지부터…….

464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한 20페이지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464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같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단지원에 역점을 두고 총 169억 9,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로 및 생활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에 1,018만 5,000원, 특기 적성교육 활동지원, 학예행사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4,339만 7,000원, 특별장학금 지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4,564만 4,000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 교원연수 연구지원에 1,328만 1,000원,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 교원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과학정보 교육지원에 3억 9,563만 6,000원, 학교 필수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운영비 지원에 40억 4,532만 6,000원, 학교시설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확충에 124억 3,81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학교교육은 학교운영비의 부지확대와 학교교구 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학생수용시설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저희 동두천 양주지역에 취약성을 고려한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에 최대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85쪽부터 501쪽까지의 지역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소모성 경비축소 등 예산절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 7,958만 3,000원,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교수학습자료센타 지원 등 학무행정관리에 1억 33만 2,000원,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입찰적격심사 관리프로그램 구입 등 관리행정관리에 1억 5,238만 8,000원, 학무과 부서운영비 3,556만 4,000원, 관리과 부서운영비 6,148만 5,000원, 교육청 지하실 보수 등 교육청 시설관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교육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사항별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서 438쪽에 일반보상금란에 유치원 학비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IMF를 맞은 이후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 원비에 50%를 지원하는데 지금 동두천교육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38명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197명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왜 생활보호대상자 38명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 197명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동두천 지역은 사립유치원이 18개이고 공립이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유아의 취원기회 확대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한 소득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취약전 1년아 중 생활보호대상자 전원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자녀, 부자가정보호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월 의료보험료 납부액 3만원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자녀 수치를 받아서 올린 건가요?

시청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추계치를 뽑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54쪽에 보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 경비란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랜이라고 그래서 14대에 130만원씩 1,82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광명시교육청에서는 랜 설치하는데 13만원을 계상했더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꽤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게 13만원인지 130만원인지 제가 두 교육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해서 13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13만원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청 중에서 어느 한 교육청에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두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광명시교육청은 랜망하는데 13만원씩 50대를 해서 650만원을 넣었거든요. 광명시교육청 것은 401쪽이고 동두천교육청 것은 454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도 이렇게 틀리게 계상했을리는 없을 텐데. 13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텐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세부지침에 1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광명시교육청은 13만원씩 50대 했으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650만원을 넣었으면. 알겠습니다. 130만원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광명시교육청할 때 교육장님께서 예산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후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 교단선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씩 23학급해서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0만원이군요. 8,510만원에 대해서요. 370만원씩 23학급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8,510만원에 대한 것은 각급학교 23학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실물화상기 등 시청각 자료를 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 하나씩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3개교에 한 학급씩 해서?

네.

그게 가격이 370만원인 거고요. 어떤 기자재를 1대 가지고 23개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37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교단선진화 사업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따른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등으로써 23학급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370만원씩 23학급인데 한 학교에 1개 학급씩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화사업 지원에 기자재 370만원은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5학년, 6학년 미학급 보급분 신설학급 등 학급당 3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37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장님들이…….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들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석중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각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TV 1대, PC 1대 그 다음에 OHP 등 첨단 기자재를 보급하는데 그 단가를 합해 보니까 교실당 한 37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서에는 34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요. 내가 딱보고 있는 차례에 딱 하시네.

예산서 몇 쪽인지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 479쪽인데 3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37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제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교실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교에 한 학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23개교에……. 학교별로 학급수가 다를 겁니다. 5학년이 5학급도 있고 4학급도 있으니까 학교에 따라 학급수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 중에 5, 6학년 학급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462쪽에 기타 여건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기타 여건개선비 지원은 저희…….

저는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각급 관내 학교에 내년도 현안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묶어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토탈로 8,000만원 가지고 있고 그때마다 학교별로 여건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그냥…….

예산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풀어줍니다.

풀로 잡았다가 그때그때 지원하는 건가요?

그때 바로바로 풀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풀사업비네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각급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8,00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개선사업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자재 교육용 컴퓨터 구매하실 때, 또 시설하실 것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발주하실 때 발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구입할 때도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동두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학교별로 배정을 우선 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조달청 물자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 물자를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에 보면 특근매식비를 2만원 1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본지침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에 있어서 단가는 5,000원인데 월 4회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월 4회로 해서요? 여기에 2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만원, 13명, 12월…….

4 곱하기 5는 20해서…….

2만원이 1식에 2만원이 아니라…….

1식에 2만원이 아니고 1인당 한끼에 5,000원씩 해서 월 4회 매식을 하는 것으로 잡고 2만원이 나온 겁니다.

13명, 12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내세요. 312만원인데 이게 기본지침에 보니까 매식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2월해서 312만원 했으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은 네 끼를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네끼니까 2만원이고요. 저희가 예년평균에 의해서 월 13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예년 평균치를 실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잡아 놓은 게 12월 계산해서 312만원이 나온 겁니다.

월 네끼라고요. 월 4번, 4회라는 거예요. 5,000원 곱하기 4회.......

1명이 네 끼를 5,000원씩 그렇게 되는 겁니다

13명, 12개월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2만원짜리 먹는 줄 알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 표기를 잘 하셔야지. 자료로 좀 내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 쭉 보니까 유관기관 협력, 현안교육사업추진, 주요교육시책 협의, 지역유지와의 간담회, 신설학교 업무추진 이렇게 유사성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유관기관 협력이라든가 지역유지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같은 성격인데 이거를 왜 600만원, 250만원 했습니까? 496쪽이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유관기관 협력이라든지 지역유지와 간담회는 비슷한 성격인데 한 번은 60만원 10회하고, 한 번은 50만원씩 5회했는데 이거는 같은 것을 과다 중복계상한 이유을 설명해 보세요.

관리과장 성갑조입니다. 인사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연액으로 교육장님한테 일정한 금액이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사업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400만원이 실링이 최대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원, 50만원 15번씩이나 지역사람들과 월1회씩 간담회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업추무추진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에 잡아놓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양주 통합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풀어서 해 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업내역서를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446쪽에 특수학급운영비라 했는데 특수학급이라면 어떤 성격입니까? 특수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재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4,800만원이요.

특수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학급이 영재교육 특수학급인가요?

영재교육이 아닙니다.

특수교육이라는 게 장애아를 위한 그런 교육도 있고 특수라는 말뜻이 영재교육인지 장애인 교육인지.

장애인 교육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급을 24학급 운영합니까? 200만원씩 4,800만원해서요?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급용 학습자료 제작구입비 지원해서 특수학급 유치원, 초.중학교에 있어서 학습자료 제작구입, 각종 검사도구 확보 해서 학급당 200만원씩요.

그런데 특수교육이 일반학생이 아닌 장애아동이지요? 정신지체아, 장애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배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고 훌륭한 교육인데 200만원씩 월 1회해서 24학급을 일반학생에 비해서 200만원이 한 학급에 더 투자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200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려면 특수교육은 일종의 통합교육이거든요. 교육장님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몇 십년씩 교육을 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특수교육이면 일반학급에다가 장애아학급을 한 두학급씩 넣어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이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이라든가 일반 보통 정상아동에 비해서 지능이라든가 발육상태가 늦는 아이인데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수교사가 물론 하겠지만 지금같은 교육환경으로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전혀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고 장애아가 급증을 합니다.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교육당국에서 적절히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은 1인 1기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아동에 장애아를 섞어놓는 교육, 다른 특수교육 환경을 운영해 줘야 하거든요. 200만원해 가지고는 차라리 학급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정말로 교육내용도 부실해 지고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전혀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지요?

특수학급에 대한 지도를 한 다음에 일반학급에 편입을 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특수학급에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학급과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답게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특수교사 확보라든가 또는 교육기자재가 상응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교육현실이 그것을 못따라가는 게 교육재정 탓으로 결국은 재정확보가 어려운 건데 그 가운데서 자원봉사를 확보한다든가 관내 행정당국과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지 언제까지 그냥 보통교육하듯이 일반아동과 섞어서 보통교육해서는 아동들의 교육적 배려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 확보라든가 지역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교육적으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계에 대해서 목적지원경비 50만원씩 15개 750만원을 줬는데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수만 많이 해가지고 교육장님이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서 440쪽 보시면 평생교육 자치학교 운영 50만원씩 750만원 했네요. 이런 사업을 백화점씩으로 쭉 나열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실익이 있냐 이거지요. 작게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게 확산되도록 해야지 많은 사업을 한다고 공직자들이 대개 그럽니다. 윗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그게 교육을 극대화 시키고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짜야지 방대하게 많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많은 것을 하려면 하나도 못합니다. 너무 벌려 놓지 마시고 체계있고 짜임새 있게, 내실있게 지역교육을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어려운 교육여건하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이하 간부들 심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도민들의 대표로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원경비 보니까 학생성인병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상당히 많은데 공립은 170명, 사립은 170명 정도 되는데 성인병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 성인병 지원경비에서 초등학생들이 무슨 성인병이, 비만병 그런 겁니까? 학생 성인병검사비 지원해서 3,400원씩 773명 예산서 446쪽인데 성인병에 몇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서요.

초등학생들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하나의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검사비 경비기준이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편성 세부방침에 의해 나와 있어서 어린이 성인병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개설비용 말이지요. 아마 시설을 다하고 난 다음에 개설하기 위한 교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기준이 틀립니까? 즉, 말해서 교실이다, 교원휴게실이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0개정도 내역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계상내역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휴게실이다 그러면 초등학교일 때하고 중학교하고 예산내역이 같느냐,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교사들의 휴게실 및 특별실에 있어서는 초.중.고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에 견출지를 붙였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소소한내역을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고암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동등 비교를 쭉 해보니까 11개 항목 중에서 아홉 개는 똑같은데 특수활동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학교에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뭔가 찝찝한 면이 있거든요. 관리과장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설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까지 1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기준이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460쪽 고암초등학교하고 482쪽 회천중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교실은 한 교실당 500만원 동일하거든요. 특별교실해 가지고 고암초등학교는 2,900만원, 특수활동실을 포함해서 484만원을 플러스하면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천중학교에는 특별교실 및 준비실해 가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3,800만원해서 500만원차이가 난답니다. 그외 보건위생실, 관리실, 휴게실, 행정장비 똑같아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실이라든가 각종 기준은 초.중학교가 484만원으로 같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예산서상에 학급수에 따른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나도 그래서 학급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해서 항목이 11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실해서 방송시설 등 기타해서 11개 항목으로 쭉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갑자기 제가 질의하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교실수에 따라서 입증내역이 나온 게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차등 비례적용하는 지침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1개 항목 중에서 10개정도가 똑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얼른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행정장비구입비 1,400만원…….

그래서 행정장비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외에는 똑같다 이거지요.

그 둘이 5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행정장비 부분은 똑같은데 그래서 고암초등학교는 2번이 특별교실하고 3번이 특수활동실 아닙니까? 그런데 회천중학교는 특별교실, 준비실해 가지고 준비실이 내가 보니까 900만원정도 되는데 준비실하면 내역이 얼마입니까? 준비실 한 칸하는데 얼마정도 책정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고 컴퓨터 있지 안습니까? 이것을 보면 목적지원경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대강 교육용하고 교원용하고 틀리지만 보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합해서 15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국민PC 보급용이라고 그래서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98만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상당히 저리로 융자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일정한 '99년도까지의 예산조달 내역가로 했는데 PC부분은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교육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행정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지만 믿을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민PC 보급해서 586팬티엄Ⅲ까지도 98만원에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원금없어도 현찰내면 8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데 컴퓨터 PC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부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의 조달내역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년까지만해도 130만원씩 예산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PC보급 예산단가를 100만원으로 예산서상에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30만원으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급용 PC 그것을 산단 말이지요?

네, 국민보급용 PC라고 해서 100만원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오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 보기로는 도교육청지침에 벌써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관리과장, 인증된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시행이 됐으면 다행인데요. 아니면 또 엄청난 자금이 누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요한 몇 천만원, 내가 보니까 동두천교육청에서 가장 예산집행 부분이 많은 데가 컴퓨터구입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보신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얼마든지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요. 추가적으로 할 것은 많은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시간범위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바로 서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여건을 안타까워하고 또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힘드시더라도 수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오는데 결식아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국고보조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금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재정이 탄탄한 자치단체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방학이 오는데 혹시 동두천에서는 겨울방학때 식사를 해결 못하는 아동들은 없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양주지역에도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에 따른 대비를 이미 한달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까지 결식아동에 따른 방학 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 및 우리 교육청 자체와 또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과 결식아동 현황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장님,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구체적으로 결식아동이 전체가 몇 명인데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관리과장님,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하나만 자료가 차이나서 확인을 해 보려고요. 자료 472쪽의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는 2,500원이고 자료 449쪽에는 1,200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200원씩하고 2,500원씩, 449쪽의 1,200원이지요?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1,200원 곱하기 519명 181일해서 1억 1,200만원인데 472쪽의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는 2,500원씩 20명.

초등학생이 한끼에 1,200원이고요. 중학생이 2,500원입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차이입니까? 초등학교는 519명이고 중학교는 20명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환특시설 부대비는 뭡니까? 937만 3,000원.

몇 페이지입니까?

463페이지 환특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부대인데 환특이라는 게 뭡니까?

시설계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석 안녕하세요. 시설계장 양순석입니다. 환특시설부대비는 환경개선사업 교실 증.개축 개.보수공사를 하는 데 대한 시설부대경비입니다.

시설증축, 시설개선사업이요?

양순석 시설개.보수공사비에 대한 부대경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특이라고 그럽니까?

양순석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대경비입니다.

환경개선을 환특으로 줄여서 쓴 겁니까?

양순석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꿈이요, 희망인 2세 교육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수가 몇 인지 평균적으로 말씀해주세요.

42명에서 48명입니다.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서 조금 과밀하다고 보십니까?

과밀하다고 보지를 않고 경기도 관내의 학급당 배정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부수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2부수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빨리 2부수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세요. 물론 교육장님께서 2000년도에 특별히 소신껏 하시고 싶은 예산이 부득히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증액사유가 합당하다면 증액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부득히 이런 사업을 소신껏 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20년에서 50년이상된 학교와 현대적으로 신설된 학교와의 차이가 학부형들이 보았을 때 대단히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전에 지은 이 학교를 좀전에 시설계장이 말한 것처럼 환특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태부족으로 모자란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자체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계상만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든다면 화장실 보수 및 난방시설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겨울철 난방을 현재 화목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상당수에 해당이 됩니다. 가스관을 놓고 또한 농촌형 난방시설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를 이루기는 대단히 아주 먼 시기를 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과 직원 누구 안 나왔습니까? 도 교육청 보건과 직원 누구 안 나왔어요? 예산담당관님!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류덕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는 전원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학생수 중 면제학생은 동두천교육청에서 몇 %로 잡고 있습니까? 급식비 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잔잔한 금액들이 많이 분산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화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각 지역교육청마다 주는 걸로, 지침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위원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당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정화위원이라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위원 수당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미만으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장들의 아량상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량보다도 예산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청에는 1만 5,000원도 줄 수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5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수당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화위원의 대상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정화위원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및 가장 신망이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도 교육청 때 구체적으로 질의토록하고 다음에 학생들 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 보면 경기도 학생체전할 때 보면 간식이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 같으면 2,000원, 또 도 단위나 전국대회 출전할 때는 간식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가 일률적이 아니고 물론 특정사항이 저기해서 예산편성을 더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식비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 이상에 출전할 때와 또한 자체내에 시ㆍ군지역에 출전한다든가 평소에 수련을 할 때와는 간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폐수처리장치라고 해서 2,000만원 1식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폐수처리장치라는 건 용량이 어떤 식이고 어떠한 기술로 만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빨리 좀 말씀하세요.

자동폐수처리장치는 환경부 처리기준에 의해서 독극물을 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환경부 처리기준에 보면 PH 9 이하로…….

뭐요?

PH, 독극물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PH 9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장치는 0.5t정도를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장님이 동두천교육청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최영달 교육장께서 근무하시다가, 그러면 동두천교육청에 계시는 분이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양 초등학교 토지매각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유양 초등학교 부지를 전 교육장께서 임의대로 매각한 처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장께서는 모르실 거 아니예요?

유양 초등학교를 제가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도 조사 나온 바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동안 경작을 하고 계시던 분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그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교육장께서 임의대로 매각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는 겁니까? 동두천교육청에 유양 초등학교에 토지매각 임의사건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동두천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이 맞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학교의 동문에서 희사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장의 임의대로 매각하고 몇 년이 지난 여태까지도 조치가 안 된 사항으로 있다는 것이…….

재산 관계는 관리국장님이 총괄 재산의 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교육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돼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 지역이고 본 위원이 그 당시 도의원 당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할 수 없고 참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본청 예산편성의 주요특색사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따른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및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학교 표창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비로 6억 3,7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 중 6억 7,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시 보조금으로 승인받았으며 나머지 6억 9,000만원 중 3억 6,800만원은 '99년도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3억 2,200만원을 급식시설 확충비에 계상하는 등 2000년도 예산편성을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역점에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8억 875만 8,000원이 감액된 129억 4,663만 8,000원으로 2000년도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의 중요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99년도와 달리 세출 과목체계가 바뀌어서 학교 교육비와 교육행정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교 교육비에 학교 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389쪽부터 418쪽에 학교 교육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17억 2,249만 1,000원이 감액된 124억 5,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치원 391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원에 2,964만 8,000원…….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391쪽입니다. 쪽수를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나누어져, 예산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쪽수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게 짚어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392쪽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에 7억 8,928만 8,000원, 또 390쪽에는 유치원, 402쪽에는 초등학교, 414쪽에는 중학교 예산이 학교 필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수운영비에 총 46억 7,196만 1,000원,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에 1억 5,850만 8,000원, 또 39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에 5억 6,167만 5,000원, 또 397쪽과 412쪽 초ㆍ중학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397쪽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 1억 6,133만 4,000원, 그 다음에 403쪽에 학습준비물이 있습니다. 402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에 교단선진화 사업비에 5억 5,700만원, 403쪽에 학습준비물 구입비 3억 3,892만원 다시,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396쪽에 초등학교 급식경비 및 중학교는 또 410쪽에 있습니다.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비에…….

이게 예산서가 왔다갔다 해서 도저히 힘드니까 초등학교부터 하고 중학교 하고 이렇게 예산서대로 해야지…….

초ㆍ중을 나누어 놓은 것이 일부분이고 대개 한 쪽수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폐이지수가 갈라져 있는 것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합해서 한 것은 그렇게 합했다고 하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합할 수도 없고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간단하게 순서별로 해주세요.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민 교육장님, 그냥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페이지대로 중요하신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부담갖지 마시고요.

네, 400쪽에 초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산망 구축에 1억 9,717만 4,000원, 401쪽에 하나 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에 3억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은 404쪽부터 405쪽과 또 416쪽부터 417쪽에 시설확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에 초등학교 10억 3,621만 3,000원, 중학교 5억 5,247만 5,000원, 옥상방수에 2억 5,000만원,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2억 3,349만 1,000원, 사물함 및 신발장 구입에 1억 4,727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과 417쪽, 418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초등학교 7억 756만원과 중학교 3억 5,620만원, 외부환경개선비로 초등학교 1억 16만원과 중학교 2,800만원, 급수시설 개선비로 초등학교 3,000만원과 중학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418쪽부터 430쪽까지 교육행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8,62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433만원을 편성했으며 중요사업으로는 유아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420만원, 장학자료 발간에 930만원,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 열린 교수학습 자료센터 운영에 3,000만원, 각종 연수 및 경시대회 수당에 934만 2,000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위한 체육사업비로 2,928만원,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 4,560만 9,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재원의 부족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광명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명교육청 소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 시간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좀 여러 개 해도 괜찮겠죠?

네, 한 5분 정도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광명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초ㆍ중학교 난방시설이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복돼서 예산지원이 필요가 없게 되고 또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비 이것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현상입니다. 8%가 감소됐습니다.

그래도 지장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406쪽에 대수선해서 텍스교체, 조도개선 그 다음에 옥상방수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지금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자료제출하실 수 있나요? 관계 과장님들이 아니면 도 교육청 관리 파트에서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안영호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 도가 조도개선하고 텍스교체는 일률적으로 자료 산출기초가 계상이 돼서 같이 원거리에 있고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같이 도시지역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왜 자료로 요구했냐면 텍스를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산출내역 그러니까 이것이 10년이 됐다든가 20년이 됐다든가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 텍스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시설 쪽에, 교육청 쪽에 텍스가 교실 하나에 몇 평으로 기준되어 있습니까?

신종덕 평수 내시된 단가가 22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시된 단가보다 몇 평정도 되느냐 말이죠?

신종덕 교실 하나가 25평이고 실내 20평 그렇습니다.

실내가 20평이면 텍스가 평당 11만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데 경량철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아미텍스나 이런 거면 그대로 교체만 해주면 될텐데 왜 모든 경량철골까지 다 철거해서 이런 예산을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신종덕 저희들 관내의 학교에는 지금 텍스가 안된 학교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텍스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종덕 텍스 미설치된 데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텍스교체라는 것은 바꾸는 건데 텍스가 미설치된 데에 텍스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신종덕 저희들이 단어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단어표기를 잘 하셔야지 텍스교체하니까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종덕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은 새로 설치해서 텍스를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학교는 대부분 텍스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콘크리트니까 이걸 텍스로 시설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신종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스는 현재 실제적인 가격이 보통 2배에서 3배정도의 높은 단가로 교육청 전체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신종덕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습니까? 텍스교체 여기서 220만원은 1실에 무조건 하라는 교육청 지침입니까?

신종덕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교육청 예산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수준만 가져도, 11만원에서 5만 5,000원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후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 깍아도 되겠습니까?

신종덕 그런데 조달단가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각종 기자재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조달청에서 단가 내려온 대로 해서 수주하게 되면 공사업자는 좋겠지만 실질적인 단가가 아닌 것은 실질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2억 9,920만원이다 그러면 2억 9,920만원에 수주를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찰해서 이것은 평균 기준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때그때마다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절반으로 삭감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해서 입찰하게 되면 절반 금액만 줘도 수많은 업체가 서로 달라고 할 텐데…….

신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종덕 물가변동이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시세차액들이 있고 변동되는 겁니다

장영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합시다.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이 현재 텍스하고 옥상방수 이런 부분이 전부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서 산출된 거죠?

신종덕 그렇습니다.

잠시 질의ㆍ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