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황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노동계를 대표한 이를테면 민주노총의 참여가 지금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우선 민노총이 이제는 법인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노동계의 의사를 배제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면에서 동등 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한노총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는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노사정협의회도 현재 민노총이 참여자격이 주어졌고,물론 당분간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표현한 상태지만 기본 자격면에서는 참여가 허용이 된 상태에서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도 민노총의 참여자격은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3, 제4 노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사실상 민노총이 활동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활동에는 민노총이 사실상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들어서 완전히 법인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허용하는 것인만큼 제3, 제4 노총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논의가 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차별을 두고 몇 명을, 몇 %이상인 경우에만 주어진다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조금 이르고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그 협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회의소집에 관한 문제는 지금 황윤진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 노사정협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단위에서 좀더 진전된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위원님들의 중의가 모아지면 노사정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 문제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아 집니다. 다만 현재 규정하에서도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들이 위원장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실제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업기금 분야는 오늘 일괄상정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또 이런 문제도 크게는 실업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기금도 100억원 규모로 적립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해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용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한국노총 의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당연직 위원으로 못박고 싶으시다면.

황윤진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첨예하게, 물론 한국노총이 선도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단일노조가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정부당국과 공조하기 위한 약속사항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대국적인 도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황윤진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근로자'를 '노동단체'까지 삽입하자는 것과 개발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견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실제 운영취지와 맞습니다.

위원님들 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가 1∼8번까지 있습니다만 4번까지는 생략하고 5번, 6번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해서 '99년도와 '98년도 대비 건수만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해에는,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 내용, 물음 자체보다도 금년도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대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지난 해에 감사대상 기관 일정에 대해 미흡했던 점인 유관기관 단체를 먼저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현장조사 및 확인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 등으로 조화있게 실시되어 소관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99년도초 위원회 의원해외연수 시에 습득 및 확인된 사항들과 위원회의 자체 세미나 및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경제발전전략워크숍에서의 연찬활동을 통해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집행부의 산하 유관기관 단체의 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발전적 사업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 나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전문성이 확보된 산하 기관단체의 역할에 대한 독립적 업무수행의 확대 및 도와의 상호관계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이 심도있게 토론되기도 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집행부와 유관기관의 내용불일치,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감사를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 해에는 나무만을 보는 다소 원론적 범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금년도에는 시책의 맥을 짚고 숲을 보는 차원에서 폭넓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첫 단추를 끼우는 21세기 첫해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식기반산업 관련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주요현안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진 및 실업대책 등이 폭넓게 실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시 지적 및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논의되지 않도록 도정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관련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도 집행부 감사에 앞서 산하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1일간 중간평가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위원 상호간의 소견을 밝힐 수 있었으며 특히 상호확인을 위해 도 감사시에 유관기관 간부를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한 점은 발전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감사에서는 감사 전에 생활관의 소방시설시스템의 점검 그리고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 및 학생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은 생생한 감사자료의 입수 및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임에도 학생들을 위해 과일을 준비하여 격려함으로써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공감을 나타내는 등 청소년들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위상과 품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항의 중요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보고서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5회 정기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