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건식 간사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다섯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종원 세외수입담당이 자제분 군대입영관계로 하루 연가중입니다.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1,3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아졌는데, 대부분이 수용비 성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를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00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 2,538만 5천원으로서 작년도 1억 1,223만 9천원에 비해서 1,30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우리 세무과에 주된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수용비 성질의 고지서 유인비, 조사서식 유인비, 기타 장부관계, 대장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내용중에 보시면 작년도와 대비를 제가 해 놓았습니다만,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액된 예산을 1,300여만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167페이지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세 독촉용 고지서에서 약 2백여 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0만원, 6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170여만원이 증되었고, 또 대신 저희들이 16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법령집구입에서는 작년도에 2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올해는 91만원으로 110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입증지 제조비가 5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서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저희들이 제일 밑에 보면은 항상 제가 위원회 개최되면은 누누히 양해도 구하고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산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기계용품 구입비에서 토너, 카트리지, 드럼 이런 분야에서 약 4백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1페이지로 넘어가면 역시 행정장비 수선비에서 약 백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가장 주된 증가요인이 저희들 세무과에 급량비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세무과 업무추진비, 급식비가 작년도에는 48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올해는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백2십여만원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1,300만원이 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증액을 안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가능한한 절약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요구했는 것은 꼭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고 우리가 지방세 세입분야에는 오늘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가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세입을 더 잡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저희들 작년도보다 감된 부분, 담배소비세도 2억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또 더 요구를 했고 과년도 수입도 더 요구를 해서 작년도 보다 저희들이 주민세까지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가 세입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예산을 절약을 하겠습니다만은, 1,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증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대신 1,300만원 이상으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가능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증액이 되면 그만큼 일을 더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자동차세가 왜 그렇게 줄었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44억 5,600만원, 99년도 예산은 46억 9,880만원으로 2억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99년도에 당초예산 46억 9,800만원을 계상할 때, 99년도에 세율이 인하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98년도 연말에 계상할 때, 이것이 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99년도 1월달부터 감되었는데, 예산요구할 때에는 세율인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수준으로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99년도 예산에서 세율인하를 감안을 안하고 당초예산에 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2000년도 예산은 세율인하를 감하고 저희들 99년도에 세입액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2억 4천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원인은 세율인하 요인이 되는겁니까?

예, 세율인하 요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OCR용품구입비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제 방금 섦명을 하시다싶이 하셨는데...

세무과에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어서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해서 저희들은 납기세 고지서를 저희들이 전부 발급을 합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기에 넣으면 약 이틀만이면 납기고지서가 전부 유인이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토너, 카트리지, 드럼 뒤벨로프 유니트 하는 일부 부속품하고 또 사무용품기기, 사무용품 이런 겁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예, 세무과 전산실에 필요한 세무과용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종합관리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틀립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에 전산개발비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가는 150만원 증되었는데, 2000년도부터 저희들은 지방세종합관리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해 보겠다 이겁니다. 뭐냐하면은 징수부를 정리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수작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글 9월 15일날 청도군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내에 세입징수담당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미 도내에서 포항시군하고 여덟개 시군에서는 세입장부를 전산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입프로그램을 4백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이제는 세입장부도 우리가 징수부도 전산처리해서 세목별로 또 금액별로 해서 항상 관리를 정확하고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앞에 내용하고는 좀...

프로그램은 자체개발은 안됩니까?

우리만 자체 개발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이 시군간 서로 맞아야, 체납조회를 하면은 우리가 눌리면...

가능한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애물레이트는 뭐예요?

이것은 여기에 딸린 것입니다. 전국지방세정전산망통신프로그램해서 이것도 같은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28세트를 구입을 하는데, 돈은 84만원이예요. 한세트에 몇 개나 됩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속품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저도 한세트가 몇 개인지는 솔직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발 전산장비구입비라든지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요? 또 17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종합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분야도 권위원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주된 세출예산요구액입니다. 먼저 지방세종합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에 컴퓨터 단말기를 10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아직도 386이 9대가 있고 486이 11대 해서 2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산장비로 봐서 좀 뒤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20대를 다 세출예산에 요구하면은 좀 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10대만 요구를 해서 586으로 바꾸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10대는 교체분이네요.

예, 교체분입니다.

586으로 교체, 지금은 386입니까?

386하고 486입니다.

486은 아직 써도 되잖아요?

486이 11대가 있고 386이 9대 있습니다.

386 9대만 교체하지, 486은 아직까지 교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386만 교체한다고 해도 9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요령으로 10대를 했네요.

아니지요, 우리가 20대를 요구해서 10대를 삭감하는 것 보다가는 10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에 OCR 프린터는 뭡니까? 그것 하고 또 틀립니까?

이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입니다.

조금전에도 프린터기 아니예요.

그것은 컴퓨터 단말기...

아니 제가 전에 말씀 드리던 것,

고속레이져는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컴퓨터용입니다.

OCR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아도 장비가 틀립니다. 밑에 OCR프린터기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19개 읍면동에 프린터가 시군 통합할 때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우리 세무장비, 프린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체납고지서 출력이 잘 안되요. 그래서 19대 중에 10대를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 본청에도 저희들이 15대가 있는데, 다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고 해서 3분에 1 다섯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급한대로 됩니까?

이것만 해 주시면 급한대로 되고, 그 밑에 인증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전에 안했잖아요?

기존 4대는 해가지고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민원실 하고 풍기읍하고 보건소하고 휴천2동은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동 영주2동, 가흥1동, 휴천3동은 동규모도 크고 민원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를 3대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급해주고 앞으로 큰 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3대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발랍니다.

인증기는 3대는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일괄 넣어 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래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다음 추경에는 동에 한번 필요한 양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지요.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안 늘었는데,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760만원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과별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저희들 기준액으로 배당 받았는 것이 4,77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배당금액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여비는 4,760만원, 천만원 정도는 증되었습니다만, 업무량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여기 요구액은 올해는 어떻게 세출예산편성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방침에 의해서 그런지 관내여비, 국내여비 묶어서 풀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이 부기별로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부과업무추진회의도 참석을 해야되고 또 매월 수시로 안동법원에 배당금수령 가야되고 또 체납세징수를 위해서는 물론 관내도 다니지만, 관외도 가야되고 또 탈루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관외도 가야됩니다. 이렇게 업무연찬회도 행자부 주관, 도주관으로 시행하는데 참석도 해야되고, 또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주고 본점이 관외지역, 타 시군에 있는데는 저희들이 출장도 가야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 때에 저희들 금년도에 3,700여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풀여비를 얻어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타시군과 우리 세무과에 여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영천시 같은데는 99년은 6,900만원입니다. 세무과 여비가 또 상주시는 9천만원, 또 문경시는 4,600만원, 김천시도 4,600만원 정도되고 이렇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에도 약 4,7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세무업무를 부과징수 출장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7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과에는 여비, 수용비, 여비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여비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여비가 아니예요?

제가 어제 안그래도 출석에 앞서 분석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관내여비는 우리 시 관내고 국내여비는 관외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 또 관외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세무조사를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우리지역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로서 본점이 타시군, 타시도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관외에 나갑니다.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외 세무조사여비를 했고 아마 국내여비는 관외여비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내나 관외나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여비라, 그런데 꼭 세무에 관한 일로 출장을 가는 것이지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무조사여비가 따로 있고 국내여비는 뭐하는 여비예요? 그런데 지출되는 여비 아니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목적은 전부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만, 관내, 관외...

다음에 올릴 때에는 일괄적으로 많이 올려요. 삭감될 요령하고, 갈라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사실상 우리세무과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취급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세입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4,300만원이 감된 것은 4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이것이 99년도 예산에는 9,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4,6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사용료가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로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1,116만원, 작년도에 2,790만원 해서 1,674만원이 감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무과에는 일용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 2명, 300일 미만 4명이 있는데, 300일 이상은 예산요구도 안했습니다. 방침에 의거해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0일 이상 두명에 대해서는 요구도 안했고, 재료비기타로 작년도 절반수준 못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황을 바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에 300일 이하가 4명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는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처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각종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뒷정리하고 또 매일 세입전표가 넘어오면 정리를 해야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4명중에 2명분을 좀 세워달라, 6명중에 6명이 다 나가면 이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두 명분을 사실 세웠습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공공근로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세 명 정도를 공공근로 요원으로도 한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와 가지고 우리 세입관계를 잘 처리해 주겠느냐, 좀 걱정스럽고 또 고지서 출력같은 것은 취득세 같으면 매일 10명 내지 20명이 와서 하는데, 고지서 출력을 잘못해 가지고 금액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큰 민원이 일어나고 우리는 전부가 시민들에게 돈과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가지고는 앞으로 물론 숙달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몇 개월이 가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명 정도는 저희들 사역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용으로 있는 직원이 나간 다음에 다시 공공근로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아마 대상이 안되지 싶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또 우리세무과 업무가 공익요원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공근로요원으로는 좀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조금전 제가 3명을 얘기한 것도 공익요원으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으로는 세무과 업무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총무과하고 물론 저희도 의사를 총무과에 물어 보겠지만,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할 수 가 없고 아마 총무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계획이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 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 대하여 잠깐 회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승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가 예산절감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용비 예산이 지난해 보다 무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농어민교육센타 임차료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구창락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농어민 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건물 및 시설물배상 공제회비가 1,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지방재정공제회비 건물재해 복구회비 1,746만 5천원이 되지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유재산은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회비형식이겠네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는 회비형식입니다. 그것은 전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시에다 산출해서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공제 회비 입니다.

그 밑에 것은 시설물이고, 그 밑에 것은 농업인교육센터 임차료 1,1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창략초등학교를 올해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농업인교육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창락초등학교에 1년간 임차료입니다.

이것 농촌지도소에서 예산 잡힌 것은 없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안잡혔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는 모양이지요?

저희들 농업인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창락 초등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소방청사부지 매입비 9,275만 7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때 소방청사부지매입을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냈는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요구를 기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차량구입에 더블캡 회계과, 청소차 환경보호과 것이고 그 내구연한도 설명해 주시고 앰블런스, 여성복지회관 소형승합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들 차량이 총 64대가 있습니다만, 43대가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차량들입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에 대한 것만 예산을 대체차량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더블캡 회계과 차량은 이것은 91년 식입니다.

지금 현재 차가 있습니까?

예, 차가 있습니다. 대폐차입니다. 신규차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대폐차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차가 92년식이 한대 있고 90년식이 한 대입니다. 그리고 평은면에 것이 90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앰블런스 보건소차가 91년식입니다. 그리고 소형승합차가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차량이 89년식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 사실 소형승합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 승합차가 여성복지회관에 한 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량들이 여성교육용이라든지 여성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운행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89년식이라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을 한 대 대체를 해서 운행에 원활을 기해야 되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스채집기 하고 먼지측정기가 우리 영주시에 지금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입니까?

신규 구입입니다.

전부 신규입니까?

초청다증기 노면접삭기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초청다증기, 노면접삭기 같은 것은 이것은 건설과에 진단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이 많았는 차량수리비 있지요, 그게 몇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추량운영비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차량선박 차량유지비해서...

예를 들어서 1603이 휘발류 포함해서 63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수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는 안되어 있지요?

목별로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를 작년하고 어떻게 뒀습니까?

전체다가 유지비가 기준액입니다.

차량유지비가 기준액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있는 기준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3쪽 상단에 보면 본청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6급이하 직원들이 월 3만원 예산이 대민활동비가 들어갑니다. 본청 직원전체 375명에 해당되는 월 3만원의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본청 공무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읍면동에도 다 됩니다. 본청직원들 급여를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일괄해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액이지요?

예, 기준액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고용직 4명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뭔지요?

177페이지 고용직 4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체 직원들 고용직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은, 문서수발하고 저희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입니다.

본청 전체 직원이다. 19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전체 직원입니까? 돈이 어떻게 9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193페이지 본청 공무원 복리후생비 말입니까? 본청 전체의 복리후생비 부분을 회계과에 집중계상해 놓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약 10억원이 늘어나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작년에 없던 가계지원비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했는 부분이 이것이 9욱 1,200만원이 됩니다.

가계지원비가...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라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플러스 되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하반기하고 해서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지침에서 아주 제외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가다가 중간에 부활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십시오. 민원봉사원 친절교육에 대하여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친절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교육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민원봉사원 친절교육은 민원실에 봉사하는 봉사요원 4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겁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 민원실에는 민원봉사요원 40명을 친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기본료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강사수당은 1시간당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초과료해서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시는 강사가 1사간에 7만원을 받고는 사실상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한테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비 보상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만원입니까?

예.

그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구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17명이 어느 어느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그 창구에 나와있는 여직원들 또 차량 등록을 맞고 있는 남자직원, 하여튼 앞에 창구에서 근무하는 자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창구에 여직원들이 앞에 있고 이쪽에 보면 가급적 지적과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제가 볼때는 어울리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지적공사에서 출장나와서 근무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 전부다 저희들이 전부다 옷을 맞추어 줍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온 분은 옷을 별도로 안해주고, 우리시에 근무하는 분만 해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창구에 있는 아가씨는 해주고.

예, 아가씨들은 해주고 그 옆에 보시면 차량등록담당에 보시면 남자분이 몇 분이서 합니다. 하여튼 창구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은 다...

앞줄이 이러게 보니까 모양새가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줄에 앉은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피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으면 보기가 좋고, 안같으면 보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봉사원들한테 교육할 당시에 유인할 교재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 교재를 교육시킬 때 조금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 민원실 공무원부터 교육도 좀 시키고 좀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공무원을 친절교육에 대해서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1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99년도에는 2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줄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영주시 전체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시전체입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재해부담금공통하고 100만원 곱하기 1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재해를 당해서 사고를 맞이했을 때 부담금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해서 부담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상조회비식으로 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16명인데 10명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시에 그렇게 사고가 없으면은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사고시 뭘 못할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권영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있고 또 필기구용지대가 있고, 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대가 있고 지적민원발급 복사용지대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요? 항목이 전부다 틀립니까?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1인당 얼마 책정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고 필기용지대는 사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면 거기에다가 다 넣든지 하지, 기본 사무용품지에다가 몇 억을 넣던지 그렇게 하지...

저희들 37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전체 43명이거든요. 이것도 좀 부족하고요, 뒤에 지적관리라든가 민원행정이라든가 전부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갈라 놓았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측은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거의 50% 주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내려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무과,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 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와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은 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