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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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심사계획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심사계획된 도시교통과와 상호 교체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산림축산과 - 도시교통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에 자연휴양림공동취사장 진입로 포장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휴양림에도 포장을 해야 합니까? 질어서 그렇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비만 오면은 계속 파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야영텐트가 있습니다. 텐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운반할려고 하니까 차량을 다닐 수 있는 포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안병용위원

저가 거기에 직접 운영을 안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휴양림이면 포장보다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휴양림의 정취를 그대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러나 포장이 안된다면, 돌계단으로 해서 흙이 안내려가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산불감시원이 뭡니까? 예를들어서 순흥같으면은 인부를 사가지고 산불감시하는데 한사람 앞에 41,218원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인부임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불 집중 기간에는 .....

안병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하루 일당 주는 것이 41,218원이라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저가 알기로는 보통 농부들이 일하고 이러는데도 하루 일당이 3만원, 3만오천원 이러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주었는 것은 얼마입니까? 임의대로 막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9,600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41,218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자체 조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저가 알기로는 그사람들 하루 일당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가 41,218원으로 조정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안주고 29,600원으로, 금년에도 현재....

안병용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별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도비를 반납해야 되지 싶은데,

안병용위원

예산을 올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맞게 해야지, 29,000원주고 여기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일당을 이렇게 지정해서 41,218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공수의수당이 도비수당하고 시에서 주는 것 하고 인원수가 다 틀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공수의가 다 몇명인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 관내는 10명인데, 지금 8명으로 주고 있는데, 도비보조로 3명, 순수 시비로 5명입니다.

정명훈위원

도비 공수의 수당하고 시비공수의 수당하고 원래 차이가 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비는 50만원이고 시비는 49만원인데,

정명훈위원

도비가 이렇게 되었더라도 지출은 49만원 하겠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임업후계자 교육여비보상이 4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실과소에서 들어왔는 것은 전부 3만원씩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 올릴 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경기도가 교육장소가 주로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타 과하고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다음 509페이지에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 5천만원을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는데, 그 밑에 밀레니엄 숲 조성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장소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가능하다면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에 손을 좀 보아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다음 511페이지 자연휴양림 도수로 설치가 무슨 이야기예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올라가다가 보면 금년 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것은 그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용이라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6페이지 휴양림 목재건물 도색비가 500만원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한채 도색하는데 500만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전체입니다. 8동하고 우리 사무실, 관리실하고 그다음에 변소,

최인식위원

지은지 2년도 안되는데 벌써 도색비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밑에 나무가 탈색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도색할려고 합니다. 위에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최인식위원

그리고 정명훈 위원님이 밀레니엄숲 조성이 촌으로는 상당히 경치가 좋아요. 시내 인근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적지가 있다면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것은 시내 공원 주위라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10명이라고 했는데, 8명만 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8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줄였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은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봄 콜레라가 7월달까지 되면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절감상,

윤도수위원

504페이지 휴양림이 많이 나오는데 휴양림 총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올라갔는 것이 야생화단지하고 포장하고 도색하고 도수로공사, 휴양림 표찰을 뺀다고 하면은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외를 보태니까 1억 6,900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수입도 생각하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TV, 냉장고 수리 같은 것, 또 그런 것은 산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하고, 도색도 작년에 지어놓고 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설유지관리비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상 안쓸수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고장나고 그러면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효율성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날것이다라고 계산하고 해놓으면은 안되지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09페이지에 큰나무 조림이라고 했는데,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나무는 몇 년생을 말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7년생 이상 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보면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600만원 있는데, 그 넘어 516페이지 보면은 또 산불 진화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600만원인데 그러니까 1,200만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에 것은 시비이고, 뒤에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국비따로 하고 도비나오면 따로하고 지방비 따로 하고 이러는가? 한테 엄쳐서 1,200만원 해야지, 아니면 하나는 삭감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야생조수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테 엄쳐서 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이래서 1,200만원 해도 될 것을 양쪽에 왜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깎아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600만원이 필요한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깎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비에 되는 사업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사업자체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5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임도보수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리고 녹지계가 산림축산과에 안있고 다른 과로 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구조조정하기 전에 산림축산과 안에 녹지계가 있었는데 새마을 과로 갔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런데 녹지계에 인부임은 27,100원으로 거의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 했는 것은 인부임이 많이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일할 때 조정을 해야지 문제가 올 수 있다, 시에 누구는 하니까 27,100원 주고 누구는 41,000원 주고 이러면은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41,218원 되어 있는데.....

허정진위원

한테 있던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을 금방 갈라서 가로수에 약치는 것은 27,000원 주고 바로 옆 산에서 약치는 것은 41,000원 주고 이러면은 문제가 안오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단가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부서하고 일괄적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허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