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이 '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충청북도 예산안 약정으로 인해 충주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일의사일정변경안(위원장제의)

총무위원회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93건에 35억 3,98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가정복지과 소관 충주시여성발전기금에 세입세출부문 모두 1억원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진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들 일부 예산안이 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광고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628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한국일보하고 충주 타임즈가 추가로다가 창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회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써야 될 게 예상되는 게 도민체전이라든가 또는 무술축제확대 또는 기존에 타부서에서 말씀드린 밤 축제라든가 감축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저희 수준에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3,62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1,628만원을 현재 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수준에 3,628만원 가지고도 사실 광고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광고비용을 지출할 행정광고는 85만원정도, 일반광고는 130만원정도 1회에 지출했었는데 이 단가는 '98년도 단가를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별로다가. 금년도 한 해도 단가가 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더 올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유지는 못하더라도 행사관계가 많이 증들이 됐으니까 금년도 기초예산에 했던 것 만큼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충주홍보영상물제작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제작한 대수는 한 사람에게 배부되는 회람이 거의 안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교육이나 회의 등 이런 여러군데를 통해서 직접 영상물로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충주시 홍보가 될 거 아니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면 영상물제작도 같이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노래취미테잎 제작인데, 그 중에서 시민의 노래 취미테잎을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에 정수라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때 KBS에서 제작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전에 충주시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먼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수라가 충주시 노래를 여기다 노래를 취입을 하면1,4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까지 전부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그러니까 가수 중에 옆에서 같이 붙어 다니는 가수정도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에 계속 노래를 부르면 흥미가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김달영, 황인순합창단, 경음악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가 우리 충주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배경으로 한 노래 뭐 충청도 아줌마, 월악산 이런 거를 가끔 삽입을 해서 하다 보면 또한 오케스트라가 그게 조직이 돼 있는 데도 각종 그 악기별로 편곡을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수라 한 사람의 취입비가 아니라 전체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다른 가수를 거기에 같이 취입을 하는 데 일부를 주는 이런 형식이 있고 다음에 다른 월악산이나 충청도 아줌마라든가 우리 향토노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 저작권도 일부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서울에 업체에, 비디오케이션이라는 업체에 다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이게 한 테이프가 제작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예산안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도저히 이걸 취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오게 됐으니까 1,400만원은 전부 계상을 해 주셔야만 충주시민의 노래를 작사를 마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정추진기록사진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작년 예산에 15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거의 50%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은 가져야만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사진인화를 할 때에 그 규격조차도 작게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절약을 해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명년도에 각종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인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 기타 부서운영수용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특수하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각종 언론사나 이런데서 발행하는 책자라든가 이런게 다른 부서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연감이나 또 각종 책자 구입비에도 물론 타 부서와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부서보다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게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예산이 372만원이라고 보면 저희들 작년에도 기타 운영수용비는 지금 모자르는 형편에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모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개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하다 모자라가지고 2차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에 당초예산에 일괄 계상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노래 작곡비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 걸로 아는 데 제가 작사를 할 때에 300만원, 작곡에 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 데 작사비는 계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곡비는 이 작사가 작곡이 안 됐을 때에는 별다른 작곡을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600만원으로 올렸던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작사만 하고 먼저번 의회보고드린 대로 작곡은 먼저걸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냥 예산절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충주홍보속에 영상물제작해서 3,000만원 한게 금년도 처음하는 거 아니예요?

예, 처음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한번,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 다음에 문화재 또는 지금 충주시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충주시의 미래의 발전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대단위 교육 또는 관광업소 또 각종회의에 그것을 영상물을 틀어줘 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20분간 하는 게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택견관계를 한 것은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할 때에 택견이나 이런 거는 시연을 다니면서 하는 거를 찍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릴 거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관광지역 또 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촬영을 해 가지고 녹음을 할 거니까 시간상으로 절약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용은 그러니까 시청에서 대단위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 또는 전국 각지에 보내져 가 지고 관광지나 이런데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광지도 채널이 많습니다. 그런데를 이용해서 유휴관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에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잎을 몇 개나 제작을 하는 거예요?

테잎 이것은 지금 제작비, 한 편만 우선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만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테이프 제작비는 소요량을 판단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업무추진하고 시정홍보추진하고 어떻게 달라요? 87p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보업무하고 시정홍보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보업무는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우리 시에 홍보가, 잘 됐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보담당관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출연비가 되겠고 700만원에 대한 시정홍보비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다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보관님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늘린 거예요?

먼저번에 추경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들도 늘어나고 또 사실 이게 다 아실테지만 우리 홍보를 잘해주는 쪽에 여러가지 체인을 해서 저쪽하고 유대관계를 뭐 우리가 창사기념일이라든가 뭐 이런데도 새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창간 되는데도 새로, 많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먼저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모자라서 추경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운이 돼서 작년보다 200만원 증이된 겁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사무용품 그런 거.

예, 그런겁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살림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할 때도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경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기간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지금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집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 데 물론 여기서 일부는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 2차 추경때도 말씀을 주셨었고, 이번 감사때도 말씀을 주셨었고 여러가지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꼭 필요경비만 가능한이면 저희들이 견적 내용까지 물어 가면서 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 서는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영상물 충주 홍보제작 그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린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도 그거를 검증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택견에 관해서만 한 거고 이거는 충주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충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니과 내과를 구별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바로 장기적인 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별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더 질 좋은 홍보물이 안되는 거고. 그리고 택견할 때 첨가해서 했으면 이런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회의나 또는 이런 영상물을 홍보를 해서 틀어주거나 이럴 때에 보면 이게 너무 길다면 트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증을 낸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택견도 20분에서 너무 길다는 측면이 많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인사말도 길으면 다 듣지않는 거나 똑같은 걸로 이렇게 봐 주시고 이건 부서별로 종합계획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택견만 하자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소재를 다 못 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 국영기업체를 방문하면 총괄 특징적으로 딱 하나만 나온다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딱 한 눈에 알리려면 종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홍보하는 데 관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다 틀어주겠습니까? 오는 사람도 시간도 있는데 충주의 특성이나 충주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가 만들어져야지 이거이거 저거 만드는 건 예산낭비고 보는 관광객도 싫증이 난다구요.

시민의 노래같은 거는 저거는 했다는 거 아니예요, 뭐 그거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예요?

네, 작곡은 먼저 거, 그래서 이게 작사도 그런데 작사를 저희들이 서울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닥불, 아 대한민국 이래서 유명한 노래를 작사를 하신 분이 박건우씨고 작사를 올림픽노래 이런 거 하신분이 계용준 씨라고 있는 데 이 분들이 이 가사가 여기 작곡에 맞춰서 꼭 한다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작곡까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해 명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노래를 꼭 제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거 600만원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작곡은 먼저번 거한 대로 그걸 그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작사를 여기에 시민정서에 맞게 작사를 하도록 해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그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사자가 만약 그런 작성을 할 수 없고 작곡도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300, 300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곡관계는 우리 충주시에서 유명한 작곡가이신 백봉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작곡을 해 줄건데요.

그것이 우리 예산이 작곡이고 이거는 또 계상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이거 선정과정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다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은 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 드린거고 저희들 충주시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전국으로 유명한 분이 있다 하면 찾아가지고 의뢰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보고 그 때가서 상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5년전에, 6년 됐습니다만 용산동에 용산동 동가가 있습니다.

예.

그 작곡을 백봉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그냥 곡을 희사받은 건데 충주시에서도 백봉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시에 작곡을 해 주면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있을 건데, 대대손손 자기 곡을 우리 시민이 부르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백봉 선생같은 분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백봉 선생님한테도 작곡 작사를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의뢰도 해 보고 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2p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요구했는 데 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자치법규집을 추록하라시는 이런 의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집 추록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는 1회만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7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9년도 현재 2차까지 했는데 1차에 389만 4,000원, 2차에 154만원 앞으로 또 한 번 더 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는 추록을 못하겠고 내년도에는 자치법규집을 추록발간회 수를 한 번 더 늘인다고 하면 이 금액이 더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통계연보를 3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6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원가계산해 가지고 2개소에 견적을 보인 결과 693만원의 '98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금년도 거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98년도 300부를 발간했는 데 통계연보를 각 사회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 든지 공공기관 이런데서 충주시의 통계연보를 보내 달라고 증가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350부 정도 더 발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발간비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통계연보 300부 발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에서 6부가 되겠고, 각 실과 읍면동에 59부가 되겠고 관내 기관단체에 149부 중앙기관단위는 5부만 보내줬는데 여기도 중앙기간단위의 단체를 다 보내줘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추가요인이 생겼고 도청 및 도내 시군에 13부 또 네트워크 자매결연시에 15부 기타 자료요청 기관단체에 16부를 했는 데 기타 자료요청 기관단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보관분으로 일부를 보관하고 있어서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이 통계연보는 각 연구기관이나 충주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50부 정도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2p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인데 사실은 3만원씩 해서 90명에 27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패를 수여한 게 56명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그 감사패는 저희 총무과에서 필요로 해서 감사패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 또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감사패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51명분을 했는 데 여기 예산부기 단가가 잘못 적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감사패 하나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7만원 내지 8만원이 들어가는 데 여기 3만원해서 90명해서 270만원으로 됐는 데 금년도 수준으로 5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7만원씩 해도 3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기를 잘못 했으니까 27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시에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같은 것도 이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TV를 이용한 현장감있는 영상반상회를 개최키 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영상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최시기는 4월 13일이 제16대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선거법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격월제로 4회 내지 5회 정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깎고 2,000만원을 가지고서 한 번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에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예를 들어 달천댐을 건설한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것도 반상회에서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시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4회 내지 5회정도 보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3p 부서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운영수용비는 일반 운영비로써 기준경비로써 총무과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서 기준액을 이미 시달 받아와서 거기에 예산 부기에 달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수용비는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신문대도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신문대라든지 복사용지 구입비라든지 또 사무실 청소구라든지 책자구입, 아까 공보담당 관실에서 설명이 됐었지만 각종 책자구입 요구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한 연감이라든지 저희업무적으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또 행정장비수선대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팩스의 수선비, 장비유지비 이런 사항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풀로다가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 총무과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60명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한 청소비, 또 사무실 청소비도 한 번 청소하는 데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여기 부서운영수용비에 다가 계상해서 57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최소한도 부서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p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저희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기준액이 시달된 기준액에서 각 과별로 내년도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은 시장님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 몫이고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국장님이 사용하실 금액이고 시정업무추진은 저희 총무과에서 쓸 추진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각종 확인 감사 또 손님오시는 분 이런 거를 전부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총무과에 사업예산도 없고 일반 부서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가지고서 부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300만원이 작년도 범위내에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되도록 위 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유공자모범시민시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졸업식때 한 명씩 시장님표창을 해주게 돼 있어서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상품이 사전 하나만 사준다 해도 2만원씩 하는 데 여기 4, 50명이 들어가고 또 각종 시정유공모범시민표창을 하는 데도 연 4, 500명 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일괄적으로 포상을 하고 저기했을 때는 그 시민 유공자나 모범시민에게 시상을 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상품이나 이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적 자원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행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이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상징캐릭터당선자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징캐릭터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확산이 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예가 되겠지만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대전시, 인천시같은 데는 최소 충남같은 1억에서 8억까지 투자를 해서 캐릭터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상징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 서 활용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선물이나 이런거를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당선자 시상금을 한 분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300만원 가지고서는 여기에 공모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캐릭터를 선정하고 저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는데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활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 봐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영상반상회하고 캐릭터관계하고 기타 일반적인 업무로 몇 건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정역점추진하고 시정여론행정추진하고 시정업무추진관계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이 5,500이에요. 그리고 시정역점시책추진은 2,400이고 다음에 시정여론행정추진이 300이고 그런데 과장 님 설명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고 그러면 아까 모범시민 시상도 학생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일반시민이에요. 학생애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깎질 않았어요. 그리고 왜 자꾸 수용비 관계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도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어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면지를 꼭 써 달라고. 그런데 이게 각종 서류 들어온, 의회로 넘어오는 건 거의 가 단면지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썼느냐 이런거예요, 뭐가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우리 김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냐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투자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내돈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지 모르지만 예산은 자꾸 더 늘려가면서도. 그런 예산은 펴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계도 그래요, 통계도. 이게 앞으로 전산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화. 그러면 전산화 한다면 전산화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거지. 이게 600부가 됐든 700부가 됐든 내 주려면 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계연보는 우리가 자료는 전산화로 관리하지만 사회단체에 보내는 거는 통계연보는 책자를 발간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연보는 300부를 했는 데 300부는 적고 각 연구단체나 사회단체 또 각 중앙부서나 이런데서 충주시 통계연보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 안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50부를 증부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통계연보같은 경우는 600부가 됐든, 700부가 됐든 있으면 있는대로 써 먹는 게 통계연보라고.

그런데 지금 300부를 배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관내나 시 행정에 필요한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각 실과소 또 충청북도 도내시군 이런데 보내주는 게 300부인데 앞으로 중앙부처같은 데도 5부밖에 안 보내고 있는 데 그것도 더 보내줘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50부 정도 더 증액을 한다고 하면 '98년도에 발행한 금액보다 약 돈 100만원 더 해서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연보는 발간할 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너무 적은 부수가 아닌가 배정된 그걸 보고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00부를 저희들이 아무데나 통계연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50부 정도만 더 발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 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희 과에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이 시달된 금액 범위내에서 기획감사과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됐는 지는 모르지만 기준의 범위 내 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5,500, 2,400, 300 그래요.

그거는 총무과 항목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 본다고 하면 행자부에 서 기준액을 시달할 때 그 범위내의 업무추진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시달할 때에는 전체 시군을 가나다급을 해서 가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시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을 계상해 가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절 유효하게 쓰여진다고 하면 이걸 기준액 범위내에서 알뜰하 게 쓰여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신문구독을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부서운영수용비에 다 나열을 못하고 570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대라든지 복사용지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사무실 청소비라든지 또 책자구입비 연감이라든지 이런 거 또 행정장비 수선비 이거 전체가 풀해서 부서운영추진비 570만원이 묶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570만원 중에는 신문구독료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타 부기에 안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를 예를 들어서 5종해서 8,000원씩 10월 이렇게 했으면 이 금액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데 먼저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는 신문도 안 보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서운영수용비에,

아까 설명할 때 570만원중에는 신문구독료도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잘못된 사항인데요, 부서운영추진비 570만원 중에 신문대구독료라든지 복사용지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또 사무실청소비 원래 사무실청소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별도 책정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상? 하분기 아니면 매분기대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장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570만원중에 풀로다 계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수용비나 여비 등 사무용품비에 기준을 세우셔서 한 기준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줄에 서울연락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지난해에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총무과에서도 소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보면 행자부의 기본 방침이 충주시 전체에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거를 각 사업 내지는 사업추진의 성격별로 쪼개서 예산 각 항별로 유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수준정도의 금액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올리겠습니다. 네번째로 행정체계평가 및 진단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라든가 조직 사무관리 정보나 재정관리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표준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체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행정체계의 문제가 뭐냐,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해 보고 향후의 시정개혁의 틀, 이런 틀 속에, 활용하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개혁이 목표가 되고 있는 평가지표 정책분야, 조직인사분야, 사무관리분야, 정보화분야 또 여기에 속해있는 재정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년 새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하고자, 또 모두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1억원인데 현재 국가적인 계획으로는 국가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충청북도의 체인지21이라는 중기계획은 금년 '99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중기계획의 성격을 가진 2001년의 충주라는 계획이 '96년도에 수립이 돼서 내년도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도내 자치단체 중에 음성이나 청원이나 단양은 지난해에 그 계획을 마쳤습니다. 청주시는 장기계획을 '99년도 초에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6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중장기적인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시정추진일반수용비는 일단 1,8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금액대로 일단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 더 쓰지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에 4,700만원 정도, 4,640만원 이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 삭감이 되게 되면 지난해에 수준으로도 못 미치고있고 금년에도 실제로 IMF속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현재 어려움, 여러가지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예기치못한 이런 여비에 관한 내용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현재도 모자라가지고 각 과의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지역현안업무추진 8,000만원인데 2,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행자부로부터를 받은 것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단은 20% 정도의 삭감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알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수준을 넘지 않았고 전체 기준액 범위내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민간에 대한 80p 중간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에 풀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줄여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기 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기준액보다 20%, 30%를 삭감해서 지급했고 이렇게 내 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재정, 국가경제가 아직 활성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 오고 있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일단은 지난해에 1억 6,000이었습니다만 2억원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기본적으로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이하인 점을 감안하셔서 2억원 요구를 인정을 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9억 5,000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000만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0억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예기치못한 그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즉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전직원에 해당되는 국내 여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을 해요? 전 직원의, 우리 충주시 전 직원의.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적인 업무외에 특별히 교육을, 교육성격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래서 특별한 업무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결국은 그게 직원들이 긴요하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3만 2,000원, 10회 해서 12월해서 384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17만원해서 한 건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런건지하고 시책업무추진여비에서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해서 작년도에 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에는 3만 2,000원 10번 12월 이렇게 해서 384만원 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17만원 50회해 가지고 850만원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근무자 자체가 여비, 현재 충주시청에 근무하면서 출장을 해서 근무하는 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이리로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 직원이죠. 우리 직원이 매일 각 부처로 출장을 다니는거죠.

그리고 800만원 작년도 세운 거 이거는 어디거예요?

그거는 서울연락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 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은 없어요.

600만원하고 200만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800만원, 기존예산 이거는 작년에 기획행정국이 주무과였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님 거 섰었고 그게 총무과로 넘어간 거고 이거 600만원은 예산운영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바꾼거예요.

아 여기봐요 어디있어 그게.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어디 있어요? 서울연락사무소업무추진은 없어요.

지난해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복비관계 지침을 각 실과 사업소 하달을 하게되면 어떤 과에서는 그냥 작업복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하복 동복 이렇게 분류해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복 하게 될 것 같으면 동복을 1년 12달 입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에서는 한 벌을 요구하고 어떤 과에서는 두 벌을 요구한다고요. 이것을 지침으로 명확하게 하 동복 구분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상 2년에 한 번 사는 경우도 있고 매년 사야 될 피복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가능한 한 지키느라 그러는 건데 다만 내용에 있어서 단가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가문제는 각 사업소,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p에 학술용역비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에 1억이 계상돼 있는 데 지금 주 새한에서 우리 충주시에 대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새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충주시의 관광부분입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내용은 관광뿐 만이 아니고 교통, 산업경제문제, 관광은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복지문제, 환경문제 이런 시정의 종합적인 내용이 망라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만 말이에요, 충주시의 총망라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여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2001년 충주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5년 단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밖에 더 있었어요.

중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없었죠. 도시계획이 보통 20년단위로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여태 해 왔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을 넘겨가면서 이런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상식이하란 말이에요. 충주시가 총망라한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년 이상, 20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는 데 그게 5년 마다 연도간 계획으로 해서 이거를 준용해서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이 염려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 가지를 감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 127p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수행여비인데요, 이 관계는 1호차 2호차 기사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뽑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좀 오버가 돼 가지고 다른 직원 들 여비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별도의, 매일같이 장거리운전을 뛰기 때문에 두 사람들 여비를 별도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130p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유류대인데요, 그게 2개소로 명시했는데 1호관사에 보시면 시장님이 생활하시는 방이 있고 방이 작아 가지고 뒤에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별채는 아이들이 별도로 쓰고 있어요. 1호관사내에 2개소로 보일러가 시설된 거, 그게 2개소 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부시장관사 유류대인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1호관사 유류대입니다.

1호관사에 집이 두채예요?

뒤에 별채가 하나 있어요. 본동, 본채에 방이 작아 가지고 방 숫자가 작아서 학생애들은 뒤에, 전에 미화요원이 살던 별채가 있어요. 거기에 보일러가 2대가 있어서 2개소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새로 지은 게 아니예요, 기존에 있던 겁니다. 다음 134p에 대회의실 음향시설보완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부시장님 관사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기름을 안 대줘요?

기름은 저희가 대 줄수가 없어요.

지침에 안돼요, 조례에.

부시장님은,

예, 없습니다. 저희들 안 대 주고, 대 줄 수가 없으니까 법상에. 1호관사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34p 대회의실 음향시설보완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 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목적은 민원동 3층 대회의실 흡입부족으로 잔량이 길어 고른 음전달이 되지 않아 다목적 회의실로써 기능저하는 물론 사용자의 개선용의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음향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목적 회의실로써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설계 저희들이 시청지을 때 용역설계받은 내용은 경사진 바닥에 계단식으로 문화회관식으로 내부에 고정의자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됐고 바닥은 카펫으로 시설을하고 의자는 천의자로 이렇게 고정되게 내용이 설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의 시설대로 기존에 설계해 가지고 들어온 걸 전부 변경을 해 가지고 전부 떼낸겁니다. 없앤겁니다. 없애가지고 지금 대회의실 보시다시피 평면바닥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아 접의자를 갖다 놓고 쓰는 관계로 그 음향관계가 바닥에서 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얘기 중 왕왕왕왕 울립니다. 그래서 언제고 한 번은 꼭 손을 대서 이 음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분들마다 이것 빨리 바꿔달라고 여러가지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건데 위원님들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좀 할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시설 그 자체를 고칠 수 있게끔 많이 염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밑에 134p 시청사광장개선사업관계인데 이것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 렸는데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예산차원에서 염려해 주셔가지고 점자블럭 장애자시설로 일단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어떠한 여러가지 반사가 심할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만은 위원님들이 결심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음향시설관계만은 할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현안사업추진수행여비 624만원이 1호차, 2호차 기사님들 여비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직원들은 1달에 6만 2,000원씩 해 가지고 1년에 7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기사들은 이렇게 많이줘요?

보통은 저희들 해 가지고 대개 한 달에 평균치했을 때 일반직원들은 두 세번정도 가지 만, 이 기사님들하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다 같은 공무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1호차 2호차 기사들만 이렇게 많이 특혜를 주고 일반 기사들은 똑같잖아요,

이게 기준경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숙비하고 식비는 대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다시피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일반직원들은 업무추진차 가지만 1호차 2호차는 윗사람들이 갈 때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준경비는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님.

관사유류대가, 1급 관사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관사유류대, 1급관사만 해 주신다고 했는데 1급 관사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급 관사 평수기준이 안 나오고 1급 관사는 조례상으로 시장관사, 단체장 관사입니다.

단체장 관사가 몇 평이나 되냐구요. 별채말고.

별채에 있는 건 2평 남짓해요.

별채말고요.

지금 방 가지고 있는 게 2층은 사용않습니다. 1층이 있는 데 1층에 거실하고 내실 그 두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가 보면 그게 지은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낡았어요.

그럼 30평으로 1년에 10드럼을 쓴다는 얘기데요.

저희들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거하지만 이게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에는 기타 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가없어요?

기타운영수용비는 관계는 별도로 일반수용비에다,

일반수용비에 없어요, 회계과는요. 사무용품 이런 거 안 써요?

125p에 그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125p 하단에.

아, 입찰관련, 부서운영, 기본사무비, 뭐 이런거란 말이에요?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대회의실 음향설치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공사과정에서 설계를 할 때에 잘못해서 그런 음향이 왕왕 울리는 것이 아닌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렇다면 공사하자보수 이런 건 합니까?

이건 하자관계가 아니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설계내용이 있고 당초 설계내용을 받 아 가지고 공사시공중에서 이걸 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자관계가 아니죠 이게.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음향을 다시 하는 데 나도 회의가 있어서 가 보면 왕왕왕 무슨 말하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에 문제점이 있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음향전문 점검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내려 가지고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닥관계가 저게 깔려있지 않아서 튀는, 당초에 카펫트였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접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를 싹 빼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왕왕왕왕 울린답니다 그리고 천장관계가 방탄 저거로다, 흡수하는 저거로다 시설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손을 봐야 되고 그래 지금 현재 한 게 벽면쪽으로 약간 천 비슷한 걸로 처리를 해 놨어요 그게.

두번째 시청사광장개선사업. 과장님 설명이 눈이 부시다고 했죠?

네.

그런데 물론 눈은 부십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손대면 욕 태기쳐요.

네. 그래서 저희들 점자블럭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그거할 때 되도록이면 커버하는 저거로다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조정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가 428만 8,000원에서 120만원 정도 삭감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도급경비에 준하는 경비로써 과에 1년 동안 모든 수용비적 성격을 띠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우샤르 뭐 고스라든가 또 이런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용지, 또지방세납 징수서식같은 게 많고 그래서 작년 대비보다는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도 증가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가 잘못되면 다시 재점검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가지 수용비가 모자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원활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책추진여비에서 692만원 중에서 390만원 삭감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세정과에 9월 11일자로 갔는 데 가 보니까 여기가 9월달에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아주 기획감사과에 사정을 해 가지고 금가면 CC 현금징수할 때 한 달간 저희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약 2억을 받아들였는데 나가면 직원들이 커피한 잔 음식을 전부 저희들이 사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는 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명씩 복수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경락배당금이 옛날에는 물동량이 적어서 충주지원에서만 경락배당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 부산 뭐 서울 이런데서 경락배당금이 오면 그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송금을 해 주면 좋은 데 꼭 찾아가라 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경락대금이 오면 바로 안 찾아오면 세입비 결손도 되고 지방세 체납이 됐다고 자꾸만 질책도 하시는데 한 푼이라도 얼른 얼른 받아들여서세정운영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는데 작년보다도 여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수용비나 이런거는 당초예산계에서 작업할 때 부서운영비의 기준치를 넘 지 않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안넘고 제가 9월 10일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직원들 사기도 없고 해 가지고 감사과장님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예, 필요하신 설명만 하세요. 소명 되셨습니까?

예, 소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창구 공무원으로써 민원인에게 좀 더 밝은 뜻을 주기 위해서 피복비가 120명입니다. 금년에 120명이었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20벌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4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62명에 대한 분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에 43명, 읍면에 77명이 저희들이 민원복을 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복을 삼으로써 좀 더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분위기 좋은 그러한 의미에서 민원복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16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또 한 장 뒤에 업무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과목하고 저희들이 9월 10월달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가정복지과로 가는 바람에 장단항 세항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완전히 일반행정비로 바뀌었고 사회보장비가 일반행정비로 바뀌었고, 사회복지가 내무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가 됨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750만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162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6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동 하복으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추동복이 없어요. 내년에는 추동으로 해 주려고 예산세운 겁니다.

그러면 격년별로 하복 동복 이렇게,

예. 저희들이 하복을 했거든요, 금년에.

그리고 여기 연수동은 민원창구 공무원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 데 교현2동 같은 경우는 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교현2동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동에 보면 민원창구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큰 동에 따라서 좀 크고 작은데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수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연수동보다는 교현2동이 동 기구가 더작을 것 같은데? 비례한다면 교현2동이 더 작을 것 같은 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창구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달라져있습니다. 창구 앞에, 그 뒤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맨 앞에 창구에 나가있는 직원들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인구하고 관계없이 직원들숫자에 관계없이 맨 앞에 나가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을 민원공무원으로 보고 그 앞줄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 다르면 좀 문제가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공무원을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은 맞는데 그게 누구는 옷을 입고 안 입고, 앞에 나가있는 사람까지 그러면 모양새가 영 보기싫어가지고.

교현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맨 앞에 다이에 민원다이에 나가있는 숫자대로 지금 한 겁니다.

민원동도 가 보세요. 민원동도 앞에 있는 다이에 나와있는 직원이 3명이고 2명이상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산출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구에 고정으로 앉아서 민원보는 주민등록 또는 호적 기타 등 주요민원 팩스민원을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서 앉는 직원도 그냥 뒤에 앉아서 수시로와서 해 주는 직원은, 그러다 보면 전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데 그러면 전 직원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고정배치해서 앉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모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교현2동은 7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봐도 이게 불평등한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민원창구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게 아니고요, 여직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숫자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 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서 폐자원수집경진대회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계수련대회에 가는 걸 대체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은 하계수련대회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거예요. 왜 하다가 안 가는 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귀에 들어오는 이 기회에 설명을 한 번 듣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를 했었는데 IMF 한파하고 또 지도자들이 가게 되면 지도 자들이 1,300명이 넘습니다. 1,300명 중에서 그 전에 충주 통합이 되기 전에는 연곡해수욕장을 간다든가 해서 1박 2일을 갔었는데 그 때는, 그 때 가도 차가 10대씩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간다면 25대 정도 20대 정도를 끌고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되고 또 일부에서는 하계수련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아니면 기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걸로다만, 집에가서 쉬면서 일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다 당초에 이래서 간부들하고 회의가 돼 가지고 폐자원 수집경진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물론 정액단체인건 아는데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읍면동에 따라서운영형태가 잘되는 데는 참 잘되고 안되는 데는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시피해요. 그래서고. 작년에 이거 반납했죠?

예, 작년에도 850만원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따라서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서 4,250만원 줘도 내년도의 사업에 미진하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 구성이 잘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데 이게 읍면동별로 170만원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유치개최보조 이런게 있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사실 작년보다 올해에 전국대회유치하는 데 좀 부진했죠?

네, 부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원시설제초인부요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런데 또 거기 학생들 프로 그램 중에도 교육프로그램에도 잡초라든가 이런거를 얼마든지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넣어서도 제초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탁을 주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시에서 이 제초제 구입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그런 저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 데

거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원 부지있는 데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륵당뒤에라든가 택견전수관뒤 이 쪽에는 어디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택견전수관은 그 울타리 안에만 하고 있고 우륵당은 우륵당 안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 쪽에는 누구 하나 풀 뽑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요구한 거지 그 뒤에 산있는 데는, 다 한다면 엄청납니다.

그 진입로라면 주위에 위탁교육하시는 업체에 그거를 하라고 촉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풀을 한 번 뽑아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생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보고 교육차원에서 풀 뽑으라고 하면 뽑는 동안 안 온답니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풀 뽑고 이럴려고 오는게 아니고 걔네들이 와서,

프로그램중에 또 그런 프로그램이,

네.

과장님 폐자원수집새마을지도자경진대회요 거기 경진대회를 하니까 물론 좋습니다, 폐자원. 원래 본 뜻은 좋은 데 거기에 부작용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고물상에 가서 사오고,

그런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발행한 거라든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도 시상이 나갔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가는데 시상금을 주는데 하나도 안한 데 실적없는 사람들은 안 주겠다 이런 얘기죠.

시상금은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시상금은 200, 100, 50, 20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순위를 매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수집을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나가고?

전혀 안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한 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게 얼마에요?

기본적인 게 20만원입니다.

20만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입니다. 남산자연학습로조성은 환경미화과하고 다르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건 내용이 뭐 뭐를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거는 올라가다 보면 나무, 소나무는 소나무가 원산지가 어디다 하는 표찰 그건 산림녹지과하고 얘기가 됐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남산성으로 가는 데 산책로라든지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고 그리고 종합안내판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종합안내판이 다 낡았습니다. 거기다 해서 이 밑에서 남산성까지 몇 ㎞ 산등성까지는 얼마 뭐 이런 안내판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가다가 식물군락지 이래 가지고 지산에서 나는 군락지를 사다가 심어가지고 이런 어떤 꽃이라든가 민들레면 민들레,

군락지 그러면 자연생태계, 환경미화과와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하는 건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 돈 중에도 도로정비하는 구간이 한 가지있습니다. 그게 약간 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안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건 일단 저 쪽에 저기하다 보면 좀 아주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임도따라 올라가다 보면, 안림동쪽으로다. 거기는 시설합니다.

저 쪽 반대편, 맨 끄트매기.

상모면 같은 경우를 보면 신선봉을 이 쪽으로 관내에서 올라가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아주 곧잘 해 놓았더라구요. 그 표찰같은 것도 나름대로

이것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압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민체전이 열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작년도 보다는 각 부분별로 좀 많습니다만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써 갖고 한 푼도 허술없이 집행하고 남는 돈은 넘길테니까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불우시민위문 4,000만원 계상돼 가지고 전액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 요구 하셔가지고 그거는 오전에 갖다 드렸었거든요 저희들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1,700만원이 섰었었고, 2회추경에 2,000만원이 서 가지고 3,700만원 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자료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올해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210만원밖에 오지않았었기 때문에 이거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생활저소득 생활보조금이라고 서 있었었고 사업명이 불우시민위문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운영수용비가 490만원 중에 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9월 11일자로 사회복지계 직원 8명이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직원들 8명 증에 따라서 15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250p에. 다음은 256p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지금 1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90만원이 썼었고 1회추경에 90만원이 서서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보충자료 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위원회를 1월달하고 7월달 2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서 과제선정이 돼 가지고 그 과제를 처리 부서로 보내면 그 처리부서에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p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7,400만원 중에 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위원회 자료 맨 뒷장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7년도에는 8,200만원 계상됐다가 '98년도부터 7,400만원으로 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타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은 여성회관에 있고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 간사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원봉사자수가 334명이 등록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의탁노인 수혜자수는 267명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에 한 번씩 노인들 봉사하시는 교통비조로 1회 나가는 데3,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급하던 거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1인 1조가 돼 가지고 한 사람당 2,500원씩, 한 번 나가시는 데 교통비조로 한 달에 1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 1만원을 가지고 본인들 교통비를 사용하시는 거가 아니고 무의탁노인들한테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수혜대상과 자원봉사자 현황은 지난번 제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0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은 1억이었는데 5,000만원 감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가 위원님들께 조례심의 때 2000년도부터는 5,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5억을 조성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군 도나 청주시같은데는, 도에는 목표가 30억이 되고 청주시는 10억이 목표액입니다. 도에는 지금 현재 조성액이 2억이 돼있고 청주시는 4억이 조성이 돼서 그 발생된 이자로 벌써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시민위문 이거 설명하셨어요?

예. 그게 저희들 올해예산에 3,700,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를 내 드린 것 처럼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이웃돕기성금을 받아들여서 불우시설이나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 처럼 금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넘어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세워갖고 당초예산에 1,700만원 세웠었고 먼저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2,000만원 더 세우고해서 금년도에는 3,940만원, 4,000만원정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정도로 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 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98년도에 1/3정도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와드리는 게 1/3 정도밖에 이것도, 금년도 못 도와드리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이라도 저희들 같아서는 정말로 1억정도씩 사뭇 해마다 하던 거니까 그 정도 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자체적인 형편도 그래서 4,000만원정도 올린건데 이것마저 깎으신다고 그러면 도저히 어떻게 이게, 급한일이 생기고 연말연시라든가 추석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같이 변태정리를 할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금년대비, 금년도 성금 수령한 게 얼마에요?

210만원입니다. 공동모금회 공문뒤에 붙은 게 그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도에서 내려온 뒷장에 붙은 게 그 내용입니다. 210만원.

오전에 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못 찾으시나본데...

아니 그건 요구액이잖아요?

제가 아까 실적을, 저희들 충주시에 올해 210만원이 예산이 왔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1회 당초하고 2회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3,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에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잔액은 올해 연말에 실시했는데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번 2회추경에 9월인가요, 추가로 세워주셨죠 위원님들이. 연말로 세워주신 겁니다. 금년 연말분으로,

2,000만원, 2회추경,

총체가, 금년도에 전부 한 게 총체금액이 얼마에요?

3,900만원이요.

3,941만 1,000원.

그런데 현재 남은 게 얼마에요?

지금 이 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1,2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연말에 지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아니 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2,000만원이 막혀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쌀을 한 8kg정도씩이라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라면 한 상자씩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되고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밖에 없으니 방법은 없고 쌀로하니까 4kg짜리밖에 안 돌아가요. 4kg짜리는 너무 조그만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도 라면을 하면 숫자가 좀 많아서 라면 한 상자씩 드릴까 지금 2,000만원을 쪼개다 보니까 지금 돈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액수로는 많은데 나눠드릴 분을 해 보니까 뭐 전혀 해 볼 장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갖다줘 보세요.

지금 그게 그 자료입니다.

위원님 '99년도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한 총체자료. 잔액하고 그 내역서를 좀

한 건 그 위에, 그 맨 앞,

예.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운영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자수가 '98년도에는 594명인데 '99년도에는 3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가요?

'98년도에는 등록현황을 다 뽑은거 거든요 등록은 해 놓았더라도 실제로 봉사활동을 중간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등록을 한400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7년도까지는 전부 1조를 두 사람으로 했 었는데 '98년도부터는 여자는 혼자라도 몸을 씻겨드릴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혼자같으면도저히 씻겨드리지 못하니까 뭐해서 남자는 두 분 여자는 한 분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그 수요숫자에도 변동이 있으니까 줄었지만 첫번째로 많이 줄은 거는 남자 여자할 것 없 이 2인 1조하던 것을 여자는 여자 혼자도 가능하다 이래서 여자는 한 사람씩 붙이고 남자는 두 사람씩 붙인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334명인데 월 1만원씩지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7,400만원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7,4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사 인건비가 1년에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무의탁노인도 267명에 대해서 약품의 기본적인 거를 월 3,000원씩 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1,000만원, 각종 강사수당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행사 보상금에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서면으로다가,

예,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예산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백서 발간비가 1,1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걸로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환경백서는 원래 충주시환경기본조례 제8조 제1항에 시민환경보존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백서를 2000년도에 처음으로 발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지금 3만원씩 400부를 예상하는데 그 배부처는 우리 충주시의 각급 기관이나 또 읍면동 또 각 실과소에 배부할 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구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참작하셔서 예산을 본 예산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8p 약수터주변정비가 총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줄어들은 거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 약수터는 기존약수터중에서도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 데 그 수질검사할 때 마다 주변환경이 좋질 않아가지고 주변오염이 돼 가지고 그 주변오염으로 인해서 수질검사 때 때로는 불합격이 종종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범바위약수터나 마즈막재에 있는 체육공원약수터 또 탄금대에 있는 약수터 또 산척에 있는 다릿재 약수터 또 연수동에 마금래미 약수터 이렇게 다섯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약수터에 대해서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수로관로를 저 희가 청결하게 해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약수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221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침출수처리유지관리비 720만원에서 320만원을 삭감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는 침출수 처리는 4개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금매립장과 무릉매립장, 금릉매립장, 광역매립장 이렇게 4군데서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금릉매립장의 배관과 펌프가 노후돼서 개보수를 해야 될 실정이고 또 수시로 침출수 자체가 물론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고장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72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매립장 사면 폐 타이어설치 1,500만원에서 전액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립장시설을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수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폐타이어를 설치하면서 마사토를 그 안에 넣고 또한 굉장히 철끈으로 단단하게 묶고 있습니다. 이래서 침출수가 한 방울이라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모아놓은 이면적이 1,500㎡로 나왔는데 저희가 내년도 2000년도에는 1,500㎡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데 지금 여기 모아놓은 내역은 2억도물론 소요가 되지만 마사토를 가져가야 되고 폐타이어는 물론 저희가 무료로 다가 공급을 받습니다. 또 철끈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액에 포함이 되는 데 여기에서 마사토나 폐타이어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수송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 경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p 기타보상금에 농촌쓰레기대책에서 우수읍면동시상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가 환경오염의 원인인 쓰레기 특히 농촌 쓰레기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야지만 자연환경오염을 극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상을 좀, 보상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심리측면에서 해 주면서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근본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5p 충주의제21 추진협의회지원비 2,2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충주의제21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저희 책자를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충주의제를 추진해야 되는 근본원인은 '92년도 세계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가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리오선언이 됐고 의제가 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었습니 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보존의 일환으로 각 나라에, 각 나라뿐만 아니고 지방자 치단체별로 그 의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13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계에서 다 참여를 하는 데 특히 각 분과마다 교수들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되는 내용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또 지금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이걸 잠깐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주의제21 추진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도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기는시비지원을 60%로 보고 자부담을 40%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2,200만원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연구비 및 자료조사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건 다 분과마다 연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200만원씩. 또한 그 회비는 8개 분과마다 각종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가 들어가게 되고 교육비는 교육책자를 제작하고 교육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협의회발족에 따른 협의회발족기념행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공청회나 토론회비로써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타 지역에 우리시 뿐만 아니고 우리시보다 먼저 한 순천시나 청주시, 진주시의 소요된 예산결과 내용이겠습니다. 순천시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작성단계, 우리가 지금 작성단계입니다. 순천시도 작성단계에서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청주시같은 경우는 작성단계에서 1억 4,950만원이 됐습니다. 또한 진주시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셨을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확보에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222p에 매립장사면폐타이어설치하고 1,5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당 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폐타이어는 무상으로 공급가능하다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폐타이어 공간에 흙을 채우고 폐타이어를 묶어야 되는 데 그 비용이 ㎡당 1만원이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5p 농촌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우수읍면동시상 이랬는데 이것이 2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개소가 각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25개소의 기준이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사면폐타이어설치 여기에서 ㎡당 1만원 기준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걸 묶게 되면 상당히 여러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묶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거를 할 수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비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마사토나 폐타이어는 물론 저희가 관내에서 무료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폐타이어와 타이어를 연결하는 거를 철끈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끈구입이 되겠습니다.

㎡당 폐타이어가 몇 개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당 4개나 5개정도 들어갑니다. 네 다섯개가 죽 이어지는 거니까요. 타이어가 보면 큰 타이어도 있고 작은 타이어도 있고 아주 여러종류로 들어옵니다.

보통 승용차 타이어이기 때문에 4개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4개정도.

타이어 크기가 다양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타이어마다 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묶는 데만 하여튼 네 군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폐타이어 연결공사하고 공간에 흙을 채우는 비용이 ㎡당 1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다 이런지적을 드립니다.

225p 농촌쓰레기대책문제는 25개면 전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다.

그러면 성내.충인동도 들어갑니까?

예.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농촌쓰레기대책인데 성내.충인동도 들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아니고?

물론 수거량이, 나중에 시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로도 받아주시면,

충주시 25개소에 똑같이 시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기준대로 저희가 많은 데는 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25개소는 많다 15개소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쓰레기대책 그거는 예전에요, 2년전부터 없어진 건데 그 간에 추진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 때 면단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렇게, 1등한, 수거를 가장 많이 한 부락으로 2,0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그래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상사업비조로 줘서 이류면에는 한 두 부락해서 한 부락 거기 한 2,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이류 전체에 폐비닐이 다 모일정도로 그 부락에서 올해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부락에서 경운기 끌고 타 부락에 가서 논둑 밭둑에 있는 거를 다 긁어, 몇 년된 것까지 다 긁어모아서 거기서 진짜 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쓰레기가 수거가 됐는 데 이걸 몇 개면으로 쪼개다면 너무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시행할 때 저희들이 계획할 때 다시 그런거를 참고로 해서 수집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환경백서발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세계환경단체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배부된 부수라는 데 그것만 해도 거의 400부가 될 텐데 충주시 관내나 충청북도내에 배부할 양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다 계산한 숫자입니다. 400부가 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세계환경단체만하더라도 거의 그 숫자가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시군구자치단체하고 다음에 우리 충주시에 있는 각급 기관하고 읍면동 각 실과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우리 충주시만 해도, 지금 충주시의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만 하더라도 81개소 아니에요.

글쎄 그것 다 포함해서 400부가 됩니다.

기관은 한 100부정도 보고

그렇다면 충주시 관내에 있는 것만 해도 거의 200개 정도,

200개. 글쎄 한 200개정도 보고, 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에요?

225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227인가 220 몇 개 하여튼 그런정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대번28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180개 정도 쓰고, 외부로 나가는 게 한 220개 나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환경단체도 줘야죠.

세계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 충주의제21에 세계, 위원회보내는 건

이거 400부 발간하는 데 위원님들이 삭감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골고루 다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소명드리겠습니다. 179p 기타부서운영수용비 260만원 중에서 61만 3,000원 감하신 거는 위원님들 뜻대로 저희들이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4p 도민체전준비 중에서 내외부 및 스탠드 도색공사 7,9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감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이 '97년도 한일대회, 전에 도색할 때 당시에 체육관 내외부도색이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체육관내 스탠드 도색을 안해 가지고 지금 체육관 내부 스탠드가 되면 평면, 수직면,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본부석에서 보이는 수직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했는데 수평면 사람이 앉는 데는 십수년간 안해 가지고 현재 가서 보면 차마 사람들이 앉으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안돼 있습니다. 10 몇 년을 안 했답니다. 도색을, 그래 가지고 하게 됐는 데 이번에 할 때, 야외스탠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000평 정도 된답니다. 이게 우리 기술자들한테 상의를 하니까 수성페인트 가지고 안 되고 사람이 앉는 거니까 에나멜 페인트를 써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 행사 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는, 좌석인데 꼭 2,500만원 살려주셔 가지고 7,900만원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륵문화제때도 본부석 주변에만 아주 보기싫으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재료를 사 가지고 직원들이 칠했습니다. 본부석 부분만 이렇게 좀 깨끗하고 다른 데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다음에 성화봉황제시설정비및운영은 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가스가 위험해서 출입자들한테 부탁을 다시말해 용역을 줄라고 그랬는데 직원들하고 같이하면 경험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84p 탄금테니스장 잔디구장, 테니스장, 본소 4개소는 저희들 테니스코트가 캐미칼이 4개소, 일반 크레이 구장 6개소해서10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이 정밀조사도 1억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캐미칼 4개소하고 외부도색도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운동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면이 운동경기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000정도는 있어야지만 별로 흉잡히지 않고 돈을, 재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1,0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6p 기타경기장보수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하신 거는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장하고 기타 19개 경기장에 대해서 소소한 고장나는걸 고치려고 2,0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것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경기장보수는 그 내역을 묻는 거는 19개 경기장이 지금 다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경기장을 확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 든가 등등을 고쳐야 될 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보수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 내년도 각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지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2,000만원이 꼭 좀 확보돼야 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중에서 스탠드 공사도민체전준비 7,900만원인데 그 전에 한 번할때 5,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5,000만원을 할 때는 업자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그 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소에서 그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입찰을 봤을 테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을 했답니다.

그 내역서를 내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그 때도 그 보이는 데만 하고 사람이 앉는 데는 도색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좀 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식당인부간식비 요구사항 위원님들께서 75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일을 60일정도 보고 지난해 보다 500원정도 올린 금액이거든요. 75만원이. 저희들이 간식비라 그러면 기존에 예년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이 75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2,5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인부들의 사기차원에서 식당의 운영이 잘돼야만 저희들 수입이 그만큼 증대가 되는겁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기진착 차원에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소명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해맞이행사 자문회의가 급히 열리는 바람에 거기 주관하고 오느라고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운영비가 464만 9,000원인데 삭감한 부분을 빼고 나면 3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해 주신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p 시립가야금연주단인건비는 삭감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하셨는지 제가 자세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상임단원이 3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30명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상임단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나머지 5명을 상임으로 해서 항상 7, 8명정도가 상임이 돼 가지고 언제든지 관광객이나 거기로 놀러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배우러 오는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택견전수관도 상설시범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전수관과 연계해서 가야금시립가야금 연주단도 상설화를 해서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임단원을 5명을 증원시키고 그 대신 비상임단원 6명을 줄이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늘어났는 데 그 내용이 주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총무나 수석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호봉승진관계가 되고 따로 또 한 가지는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시립가야금연주단 단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단복은 재작년도에 보급한 거지만 이게 하복으로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추동복이 없기 때문에 이 복장을 입고 우륵문화제나 또 야외행사를 할 때는 늦은 가을이나 동절기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동복으로 다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주회수당이나 공연연습 급식대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택견전수관과 연계해서 가야금연주단도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2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시지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지발간은 금년도에 2000년도로 해서 내년도 2000년도가 되는 연차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필위원들하고 전부 계약을 다 마치고 한참 자료수집 및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필이 내년도 9월말일까지 저희한테로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고료로 다가 원고료로 나가야 할 금액이 8,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부터 상임위원들이 계속 작성하는 그 고료를 조사하고 집필하는 거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가동을 해야 되고 기타 시장이나 여러사항, 행정적인 사항이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좀 편성에 성립을 해 주셔야, 승인을 해 주셔야 시지편찬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 선다고 하면 내년도 시지발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야금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저희가 요구가 됐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는 예총에서 지원을 해서 금년도 대회를 마쳤습니다만 총 금년도 대회 중에 시상금으로 나간 게 1,300만원 나갔습니다. 시상금으로 나간 게. 그리고 가야금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통령 격상을 하려고 지금 기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될 경우라면 지금 상당한 시상금이나 여러가지 추가 소요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요구한 배경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보조 600만원은 작년에 문화창작활동보조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작년에 600만원 있는 그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충주문학과 중원문학회에 문학지 발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p를 소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를 삭감하셨는데 금년에 지원해 준 게 2,45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받는 택견 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일반인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데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보급이 안되고 그래서 일반시민 학원에서는 1인당 월7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택견을 좀 널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1인당 4만원씩 받다 보니까 수익금 이 좀 저번보다 떨어지게 됐고 또 예산을 영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입할 때와 같이 경제여건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협조가 예상보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2,450만원을 지원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회 택견대회는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 데 50%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택견대회는 내년도에는 더욱 규모를 키울려고 요구를 냈고 또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무술축제와 이 택견대회를 통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하실 때 단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만 택견측에서 봤을 때 아니면 다른 무술측에서 봤을 때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됐기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리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회 대회때는 3,600만원 중에 3,4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2회 때는 2,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가까스로 좀 어렵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더 키우고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더 소요액을 확보해야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학술대회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예성문화연구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후렌드리호텔에서 제11회 중원문화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11회를 내려오면서 계속 연차별로 해 왔는 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학술대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충주고증사료조사용역은 지난해부터 금년 내년까지 3개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해서 이미 발간된 책자가 한 권으로 발간이됐습니다. 자료가 좀 작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선태조때부터 중종때까지 나온 게 두 권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거는 조선인조때부터 근세까지 하는 사항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네 권정도로 편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현5위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우리가 충주에서 명현5위에 강 수 선생하고 신 립 장군외에 우륵, 김 생, 임경업 이렇게 5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륵 선생하고 임경업 장군하고 김 생 선생 초상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로 동상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 수 선생과 신 립 장군은 지금 얼굴 모형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 수 선생은 국내에는 거의 기록 찾기가 힘들고 중국이나 대만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요구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국내에서 활동만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올 사항이 아니고 중국이나 대만까지 가야만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탄금대문화재정비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낸거는 신 립 장군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제껏 탄금대를 개발하고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왔습니다만 탄금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나 배치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탄금대에 지금 기히 설치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역사표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꼭 배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만원을 올렸는데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부터 현지 확인을 다 하고 저희가 또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켰다는 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국비 20억 지방비 17억 해서 37억의 규모로 해서 국비 10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먼저번에 설명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방비를 보태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사항이 아마 몇 군데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사유적박물관을 설립하는 조건은 우리 지역이 가장 앞선다고 합니다. 가장 조건이 좋은 데 거기서 조건을 붙이는거는 삽질만 먼저 해라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해 놓고 지금 매입해 놓은 부지에 다가 이 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국고에서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면 아마 1회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가 돼서 국고를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p 유물전시관 및 수석전시관에 대한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가 스케치만 해 온 도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쉬운 사항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통에 계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그냥 우려하시는 양옥에 한식을 병합했을 경우에 나중에 나타나는 모양새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구조안전진단이나 모형선정, 기본설계에서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이거는 집행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게 또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성급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또 이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좋은 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있는 건물로 다가 지붕을 얹었을 경우에 과연 견딜 수가 있나 하는 구조안전진단도 분명히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정도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5p가 되겠습니다. 21세기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5종에 5,000부씩 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냈는 데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규로 발간한 게 2종에 1,300만원가지고서 2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인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유인물을 좀 달라고 하면 주는 데 현재 유인물이 다 떨어져서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안보 관광안내소도 또 앙성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수안보관광안내소에서도 우리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변변찮은 홍보물이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바닥이 나서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제작도 하고 또 무술축제가 세계적인 무술축제로 승화시키고 여러가지 지금 사람들권고해서 종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홍보 관계는 다양한 쪽으로 충분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우리시를 견학을 온 학생들한테도 유인물을, 홍보물을 달라고 하면 지금 줄 수가 없는, 주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화보제작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 한 번 제작하고 아직까지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유분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광자료에 보면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가 가장 관광홍보를 많이하는 도에 속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에 각 도것을 다 비치를 해 놓고 비교평가도 해 보고 있는 데 이 관광화 보가 워낙 제작된 지도 오래됐고 또 제작할 때도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만, 저도 아직 그 유인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전에 다 바닥이 나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학술용역은 충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술 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한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하드웨어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용역이 불가피하다 해서 여러 각계에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건립기본조사설계비 이게 지금 국비내시된 게 뭐 있습니까?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틀림없이 해 준다고 하는 뭐 공문시달이라도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이 시설여건이나 우리 지역에도 지금 선사박물관에 비치할, 거기에 전시할 선사유물들이 지금 국립박물관이 아닌데서는 절대로 보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는 충북대나 다른 대학 박물관에 가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여건도 우선이지만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다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먼저번 확인왔을 때도 지금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감춰진 보화를 캘 수 있는 그 방법은 여기 안나왔네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태하고 앙성사이에 있는 수석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몇 억짜리래잖아요. 그런거는 개발할 생각을 안하고 그런 요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까 먼저 얘기하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구먼요. 결과적으로 그걸 채취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문화적인 가치로 인해서 수석자원이 되는 거지 그게 경제건설국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보화인 그런거는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관광화보제작이나, 관광학술용역이나 또 21세기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왜 이렇게 구더기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먼저번에 새한미디어 23억 5,000하고 우리가 1억 5,000해서 25억을 가지고 한 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첨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따로 이거따로. 충주가 이게 동네마다 다릅니까? 다 통털어서 하나가 되는 거지. 통털어서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 나오도록 해야지 이것따로 이것따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한미디어에서 하는 거는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것따로 저것따로 해요? 그런 건 계획도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거는,

결과적으로 충주를 빛내는 건 충주관내를 홍보시켜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시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예요. 거기에 하나에, 이게 하나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저것따로 이것따로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새한에서 계획하는 거는 어느 지역, 종합적인 5개 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이상론이 아니라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계획이. 그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5종을 5,000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충주에서 와 볼만한 데를 간략간략하게 해서 내용을 유포해 가지고 홍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내용상에 같은 부분이 있을 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21세기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새한에서 하는 게. 총체적인 계획이 아닙니까 그게? 어디 부분적인 계획입니까! 총체적인 계획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여기에 보면 21세기 새한 꺼 그거를 마치 제작하는 것 같이 유인물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대식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우리 충주에 관광 누가 원할 때 이렇게 홍보물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명을 충분히 들으시는 것만 하죠.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357p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주)새한에서 우리 충주에 대한 중장기관광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새한에서 계획하는 것은 하드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드웨어가 나온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벌써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하드웨어 설명을 드린 사항은 357p 관광학술용역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다음에 355p 21세기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홍보물제작은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명칭상으로 다소 혼선이 올 것으로, 저도 지금 다시 위원님들 말씀들어보니까 혼선이 오는 데 이거는 새한에서 만드는 책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지금 겹지나 한 장짜리나 여러가지 유형으로 이거는 다량으로 해서 우리 관내를 찾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관광안내소에 다수 비치를 해 가지고 널리 유포하고 배포해서 홍보하는 자료지 새한에서 만드는 홍보책자는 그거를 유인하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제가 고치겠습니다만 그래서 5종에 5,000부씩을 만들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네, 맨 마지막에. 학술용역비, 관광학술용역 3,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광학술용역은 몇 년전에 수안보에서 한 걸로 다가 자료를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새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만 새한에서 5개 권역에 대한 집중개발계획을 세운겁니다. 개발계획 및 유치계획이, 외자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관광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 나가면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아오겠는가 그러한 쪽으로 학술적으로 탐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새한에서 계획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게 우리 학술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렇게만 설명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들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