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환경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 2000년도 총 예산액은 25억1,5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8,203만5천원에 비하여 19억3,3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항은 전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3억9,95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분뇨처리장 시설비 3억7,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고, 비위생매립장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405목 자산취득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청소관리항은 총 예산액 25억7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7,403만5천원에 비하여 23억3,3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3,1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목의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급여 및 수당으로 3,8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급여 및 수당은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301목의 일반보상금으로 강원지키기 회의참석 보상금 70만원,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0억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 쓰레기 소각로 시설비 15억6,462만9천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비 3억9,727만8천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쓰레기 소각시설 감리비 2,99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 544만2천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대비로 27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307목에 민간이전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를 4억5,3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는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8,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구입비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이 11억3,12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4,327만2천원에 비하여 1억1,20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보호관리항은 금년도에 비하여 9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01인건비 목에는 청원산림경찰 보수 및 제수당으로 8,28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3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201목에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048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96만9천원, 피복비 101만원, 급량비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여비는 관내여비로 쓰레기종량제 이행 및 축산폐수 단속 등을 위하여 1,460만원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는 청원임업직 월액여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티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5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목에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368만7천원, 가계지원비 921만8천원, 연가보상비 3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목에 재료비는 국토공원화 사업용 도구구입 19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 2,000만원, 부서운영 공통재료비 1,572만7천원 등 총 3,76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비로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에는 공인근무요원 기본급등 보상금으로 1,7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산불예방 유공자 시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201목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급식비로 400만원, 202목 여비에 국내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206목 재료비에는 폭설기 야생조수먹이구입비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3천원, 유급산불감시원 2,23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는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100㏊에 5,116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에는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로 10개소를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등 산불진화 장비 642종 구입비로 1,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조림사업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항에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100㏊에 1,136만7천원, 큰나무 조림 1㏊에 837만3천원, 지역녹화 1㏊에 1,642만2천원, 도시군 경계지역경관 조성에 1,597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 경제수조림 317만5천원, 큰나무 조림 13만8천원, 지역녹화 27만1천원,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목의 민간자본이전에는 경제수 조림 100㏊에 1억5,332만5천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항에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산림사방부담금 3억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육림사업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에 풀베기 사업 240㏊에 237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88㏊에 290만1천원, 덩굴제거 110㏊에 262만7천원, 덩굴제거 2차 110㏊에 98만1천원, 천연림 보육 30㏊ 131만9천원, 국고보조 간벌 60㏊ 253만7천원, 영림계획 작성 1,500㏊에 1,1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풀베기 사업에 119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41만2천원, 덩굴제거 1차에 27만원, 덩굴제거 2차에 28만4천원, 천연림보육에 25만원, 국고보조간벌에 41만3천원, 영림계획작성 8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풀베기 사업 240㏊에 6,053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88㏊에 5,871만9천원, 덩굴제거 1차에 110㏊ 2,458만7천원, 덩굴제거 2차에 793만3천원, 천연림 보육 2,001만7천원, 국고보조 간벌에 60㏊에 3,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산림환경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36억4,683만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8억2,530만7천원에 대하여 18억2,1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은 수정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안 심의하는데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의 자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의문나는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15억6,462만9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면 우리 화천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완전히 해낼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 재료비가 1,572만7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농가주책 나무보일러 설치 이것이 개당 60만원씩 해서 10개에 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농가 대상은 어떤 농가이며 또, 이것이 완전히 60만원이면 보일러 시설을 다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은 완전 지원비인지 융자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6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융자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산림사방 부담금이라고 해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방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로 15억원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며, 이것을 고열분해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화천군에 하나 설치하고 또, 작은 것도 설치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 수준으로 2개만 설치하면 거의 쓰레기 소각은 완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을 하지말고 주로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민간위탁에 4억5,3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냈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하고요. 135페이지입니다.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게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밀엽꾼이 엄청나게 극심한데 이 밀엽꾼 단속하는데에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찰조사원 인건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운영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솔림흑파리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치료를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지 예산이 덜 떨어져서 작년에는 예산이 적고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을 생겼는지 아니면 치료가 안되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경계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어떤 품종을 심는지 이것이 또 예산낭비성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붇고 싶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 경제수 조림을 했다고 해서 가보면 정말 그것이 경제수 조림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벗나무를 꽃피는용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목재 수급용으로 산벗나무로 하는 것이 제일 비쌉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향신료가 많이 발달되었는데 산초나무를 좋은 것을 수임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예산을 따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보면 천연림 보육하고 국고보조 간벌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예산이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나무를 잘라서 심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을 해서 좋은 목재로 만들어 내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벌금추진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 사용처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 2명씩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주는 건지 알려주시구요. 125페이지에 강원지키기 회의참석 보상 28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130페이지에 특수업무기술수당 5명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며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이행, 축산폐수단속에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단속하며 하천변이나 도로에 매어놓은 가축단속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1,200만원을 해주는데 내역을 보면 산림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또, 구조조정상 임업협동조합을 없앨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6페이지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며, 이 돈으로 몇 프로나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혼나셨는데, 또다시 예산심의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비 구입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한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혀 우리 화천군에 없었기 때문에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인지 만약, 없었던 것을 이제 구입한다면 과장님께서 자산취득에 너무 소홀했다. 진작에 구입을 하셔서 우리 청정의 고장 화천을 공기오염이나 모든 오염을 덜 시키는 의미에서 진작에 구입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지 지금이라도 구입하신다는 의미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차단시설 및 경고판 안내가 있는데, 1개소라면... 660만원 들어가는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개소라면 1개를 만든다는 것인지 1개소에 몇 개를 만든다는 과정에서 6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차단시설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뭐 화려하다고 할까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660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개를 만든다면 많고 한지역에 안내판을 여러 개가 만들어서 660만원이 든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간이화장실 문제입니다. 1동에 100만원씩인데 제가 알기로서는 1개짜리씩 놓는 간이화장실은 제가 100만원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아는데 아마 이것은 남자용, 여자용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하시기 때문에 300만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짜리를 하느니, 한개짜리를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화장실이라면 제가 볼 때 소변을 다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한개짜리를 여러 군데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남자, 여자 따로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공용으로 쓰는 것을 여러 군데 놓아서 하천도 오염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용객의 편리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구입인데 사실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9년도에는 70원씩 해서 207,104매를 구입하셔서 1,4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란 말이야 한개에 100원씩인데 70원에서 단가가 1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럼 올라간 것 만큼 질이 좋아지는 제품이냐... 처음에 종량제 봉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얇아서 사실 사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두꺼워졌어요. 제품의 질이 좋아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최근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30원이 올랐다면 30%나 올른 것인데 그러면 구입총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인데 질이 좋아져서 단가를 올렸는지 매수는 20만매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왜 올라갔느냐... 질이 좋아졌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조그만 병이나 유리조각을 넣으면 다 찢어지지만, 더 힘없이 찢어지고 해서 이런 것이 질이 좋아진 부분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갔는지 물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2000년에도 사실 우리는 자원이 산과 물, 강 이런 것으로 우리 화천군은 조성되어 있고 그러므로 관광지를 이야기 하지만 산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고지원도 많았고, 우리 군비, 도비 투자 지원도 많이 됩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에도 산림자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강원지키기 회의참석 보상 이화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회의만 했지 시정도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읍면에도 구성이 되었는데 읍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감투만 썼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비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사실, 구성만 했지 활동하지 않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127페이지에 비위생 매립지 시설사업이 4억원정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33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용 도구 구입인데 국토공원화 사업에 어느 도구를 구입하는 것인지 구입장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사업 1식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도비는 20%, 군비 80%인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1,200만원씩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도비를 50%를 준다든가 해야지 20%를 주면서 하라는 것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어요. 부대비를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 경계지역 경관조성인데 어떻게 단가가 다 틀리니까? 나무심는 것이면... 보세요. 경제수 조림은 3만1,754원, 큰나무 조림은 13만8,227원, 지역녹화는 27만960만원, 경계지역 경관조성은 100분의 1.08% 어느 기준인지 조림하는 것은 똑같은데 부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업명에 따라 다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한 지침이 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산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찾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무전기를 6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80만원씩 책정을 해서 48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요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14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전기가 왜 이렇게 개당 2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물론, 성능에 차이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만, 자율방법대도 이 화천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약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개당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화천군에 쓰레기를 완전소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소각로 시설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16억원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는 1일 소각능력 20톤짜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20톤짜리가 설치되면 저희 관내에서 1일 총 발생되는 쓰레기 46톤중에서 20톤을 소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 26톤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면 10톤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이 불가능하다든가 소각로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 내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20톤짜리의 소각로면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20톤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저희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연탄재나 음식물 쓰레기나 매립해야될 만한 쓰레기를 빼고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전량 소각할 수 있다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예산안 133페이지에 부서공통재료비에 세부내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서공통 재료비는 저희과에서 필요한 행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 방재장비구입에 1,152만5천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화천수나 오수, 폐수를 채수해서 검사의뢰할 때 쓰는 취로채취용기 구입비가 105만2천원,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를 위해서 마대걸이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분리수거 마대, 그리고 또 자연보호 운동에 쓰는 마대구입비로 75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설치 대상 농가와 60만원으로 보일러 설치가 완비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삼부산물 활용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10농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비용은 도에서 내려온 단비가 1개소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30%해서 60만원은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10개 농가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60%는 완전 보조입니다. 지원이고 40%만 자부담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14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사방사업비 3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방사업 시행지역은 어딘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저희가 몇 군데 사업지는 잡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월말경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예정지와 고온열분해식 방식을 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화천군에 이러한 규모에 소각시설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하남면 논미리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위생매립장 설치시에 소각로 설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설치를 하고, 이 고온열분해 방식은 저희가 답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1,000도 이상으로 올려서 다이옥신이니 2차오염물질이 완전 분해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20톤 규모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고 이것도 능력이 그 정도면 얼마 안가서 또, 쓰레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남면 논미리면 지금 매립지 안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로가 떨어져 있으면 활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읍면에 소규모 매립장에 조그만게 시간당 95kg짜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매립장이 폐쇄가 되니까 소각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 쓰레기 처리시설은 한군데로 집중화시켜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당초에 매립장 설치를 할 때 소각로 설치 부지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소각로를 다른데로 한다면 부지확보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해서 대부분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더 열심히 선별을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에 중점을 두어서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수거를 하고 나머지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소각재만 매립을 하므로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시켜서 저희는 소각로만 된다면 현재 매립장에는 20년내지 30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한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수명이...

그 수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각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작은 소각로는 많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한 3년내지 4년이 되면 고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50톤이상 20톤 중규모 이런 것은 최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소소한 보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계속하는 사례는 없어서 연한은 현재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최신식 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면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동안에 위탁비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2,8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을 합치면 3억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분기부터 12달 전부 위탁이 되기 때문에 4억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절감액은 금년의 경우 저희가 운영했을 때 보다 인원감축이나 10%의 대행업체 부담을 따질 때 9,516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서 총 대행비하고 합치면 15%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위탁계약을 금액만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 사용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예산을 4억5,000만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관련해서 밀렵단속 예산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순환수렵장으로 개방이 되면서 겨울에 4개월동안 저희도 야생조수 보호 요원의 인건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충청도로 순환수렵장이 옮겨가고 해서 또, 밀렵단속과 관련한 업무는 일용직 인건비를 얻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금년에는 순환수렵장이 다른 도로 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야생조수 밀렵단속은 저희과에 공무원과 산림보호 청원경찰, 산림관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예찰조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요원은 4월부터 9월까지 매년 6개월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찰요원이 하는 임무는 관내에 산림병해충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 작업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수간주사에 감독공무원을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찰요원에 대한 예찰을 더 강화하도록 해서 산림병해충의 사전예방, 초기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솔잎혹파리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취로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다 사전예방쪽에 더 힘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내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사업량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당 단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서 단비가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원상회복이 되면서 모든 사업의 단비가 인상이 되어 예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솔잎혹파리 발생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100㏊ 정도의 방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조사에 의해서 100㏊를 신청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주신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간동면 간척리쪽과 하남면 서오지리, 두 군데를 대상으로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간척리 같은 경우는 야생화 꽃길로 할 예정으로 있고, 서오지리 같은 경우는 연상홍 같은 꽃나무를 심어서 군의 상징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되든 어느 쪽을 선정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경제수 조림과 관련해서 산벗나무의 조림실적이 있는지, 산초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수조림과 관련해서는 산벗나무를 식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은 산불피해라든지 무임목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산주 희망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주에게 저희가 조림 희망을 받을 때에 특수수종을 산벗나무, 산초나무로 경제수 조림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나무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산벗나무 같은 경우는 묘목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산지에서 운반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 식재하는 것을 내년부터 산주에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이런 것은 묘목도 운반하기 적당하고 또, 단비에 산주부담이 많이 들지 않아서 산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심을 수 있도록 산주에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해 주신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가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니까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육림작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많은 물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도에 풀베기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육림사업에 많은 물량이 배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면적이 상당히 많은 배정이 되고 있어서 그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모자라는 육림작업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기에 사용기관은 어디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배출가스 단속기기는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노상단속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단속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운행하는 차량에 배출가스나 매연을 단속을 해서 초과차량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공기과잉률 단속과 관련된 것은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를 하고 허용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공기주입 장치를 조작을 해서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총량은 같은데 배출구에 공기를 많이 넣어서 농도를 낯추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금년 10월 16일 대기환경 보존법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는 공기과잉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 예정지 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국토공원화 사업 예정지조사와 관련되어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예정지 조사만이 아니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나가는 공무원들의 감독 출장여비와 토지소유자가 혹시 외지에 있을 경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외지출장 여비 등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사인가요?

아닙니다. 미화원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강원지키기 협의회 참석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강원지키기 협의회는 특정한 주체가 없고 관내에 각 사회 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단체가 저희관에서 34개 단체가 모두 강원지키기 협의회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 이잖아요?

그런데, 34개인데 회의를 하다보면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해서 평균 2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이나요? 이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회의를 하면 20명 정도는 모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여름철 행락지 청결운동이나 추석맞이 대청소라든지 이런 협조 부탁을 드리고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기술수당 5명에 대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기술수당 5명분은 산림보호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월 1만원씩 지급되는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단속, 축산폐수 단속에 대한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그러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규모가 저희 법률에 허가신고 대상이 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여름철 장마철에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했을 때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기본적인 방향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으로 하고 축산 분뇨가 하천으로 고의적으로 흘려보냈다든가 관리소홀로 흘려보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이나 도로에 소를 매어놓은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집단이 아니고 한두 마리 매어놓은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많은 수에 소나 가축을 한 장소에 매놓고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로 분뇨가 들어간다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임협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 화천군 임협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이 적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8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강원도에 두개 임협만 1,800만원의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1,800만원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1,2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 보조비는 산림지도원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군.도.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말씀이 계셨는데 민간단체 구조조정을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고 중앙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으로 임협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산림과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다해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법률상으로는 임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가능한 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해서 경리부서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대개 수의계약으로 임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입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협이 수의계약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다보면 사업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아서 산림업무 같은 경우는 시기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임협에 수의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임협에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보일러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와 지원비용이 있었는데 아까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추가구입이 신규구입인지 있는 것을 못쓰게 되서 다시 구입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지요?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한대, 탄화수소, 일산화수소 측정기 한대

그것을 산지가 꽤 오래 됐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정도검사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간이화장실 1동에 1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파란 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쓰는 대변기 하나만 있는 것은 3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변기 대변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1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부기는 3개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위치를 받아봐서 위치에 적합한 종류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쓰시는데 운영의 묘를 가지셔서 대략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을관리 휴양지로 간다면 몇 개를 더 사서 해주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가지세요.

소요판단을 해서 그리고, 현재 위치를 봐서 2개짜리를 하던지, 1개짜리를 하던지 해서 개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종량제 봉투 구입과 관련해서 단가가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사유가 있는지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그동안에 분해가 안 되는 봉투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생분개성 붕투를 사용을 해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땅속에 오래 묻으면 분해가 안되요?

일반 비닐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에 이 종량제 봉투를 만들 때 땅속에 오래두면 일반 비닐보다는 빨리 삭아버리고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였군요?

그런 종류가 아니였습니다.

아, 실망했네. 그것은 완전히 썩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생분개성 봉투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 못하고 내년 연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금 구입해서 쓰는 봉투보다는 가격이 배가 더 비쌉니다. 지금 예산사정상 생분개성 봉투를 써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단 내년 중반기쯤에 생분개성 봉투를 공급하는 것으로 잡고 30원 정도 더 인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우리군의 자원은 물과 산 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지난번 감사 때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산림사업, 환경사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현지 출장을 많이 해서 우리군에 2000년대 자원을 지키는데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여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그렇게 감사가 끝났고, 예산심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출장가는데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도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쪽에서 도와드릴 사항은 충분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천군은 진짜 자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천군은 땅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지를 전문으로 해야할 우리 화천군이 되야 되지않겠나 해서 세심을 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지키기가 회의활동이 없는데 회의비가 반영되어 있고 읍면협의회 회의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원지키기 협의회는 사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34개 단체가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저희가 회의를 하게되면 20여개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상, 각 단체별로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좀 미비한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단체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에 회의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다소나마 저희가 금년 연말에 강원지키기 협의회에 도로부터 시상금 200만원을 수령하게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읍면에서 회의비 정도는 조금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정비지역과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하수 암거, 침출수 차지관거, 침출수 집수조 그 다음에 위에 복토정비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라리로 한다는 것이죠?

위라리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위라리로 사업비가 4억원이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도구구입 장비는 뭐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낫, 톱, 호미, 괭이, 손수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사업 재료비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추진하는 인건비 등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아마 공동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기술인부 자재, 묘목대 이런 것들은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없고, 지금 재료비가 5개읍면 중에서 화천하고 사내면만 조금씩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3개면은 하나도 없고, 각 읍면이 다 공원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지금 보면 화천이 420만원, 사내가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그런데 간동, 하남, 상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비례를 맞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은 면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을 조정할 때 예산이 없는 쪽으로 조정하는 편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칸나나 다년생으로만 심어가지고 사실 예산낭비가 엄청난 것입니다. 반면에 도로변에 야생화를 캐다 심기는 심었는데 수로원들이 제초제를 치거나 깍아 버리는데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주고, 진짜 공원으로서 화단으로서 다년생으로 한번 심으면 영원히 필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도비지원이 사실상 적습니다. 2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경계 지역은 사업 대상으로 잡지 않고 시하고 저희군하고의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군의 이미지를 높힐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도 2000년이 시작하는 해라서 좀 새로운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간척리나 서오지리쪽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0%, 군비가 80%이면...

도 경계사업이면 좀더 많이 달라고 하겠는데 시군 경계사업이라서...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시설부대비가 사업별로 단비가 틀린 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각종 사업별로 중앙, 산림청에서 보내온 ㏊당 단비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각 사업마다 부대비가 전부 틀립니다. 단비가 전부 틀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면적에 차이는 없고 1㏊당에 부대비 단비가 총사업비도 틀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가도 각 사업별도 다 틀립니다. 중앙에서 적정하게 표준적으로 산출을 해서 내려보낸 단비인데 ㏊당 총단비가 만약에...

지금 경제수는 3만1천원이고, 지역녹화는 27만원이예요?

다 틀립니다. 육림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단비표가 내려온 것을 보면 풀베기 사업에 ㏊당 33만3,918원 중에서 부대비가 6,246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부대비가 총 88만1,128원 중에서 5,843원 이렇게 다 사업비가 틀리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단비에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 단비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본 복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무전기에 단가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6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차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무전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종류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다중채널 무전기로서 이것이 국고 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 내시가 될 때 개당 8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이 단가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통신이나 주파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종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기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감사자료 준비와 또, 이번 새해예산관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2공을 하는데 1공당 1억7,000만원씩 이 농어촌 생활용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크게 어느 범위로서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1공당 1억7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또, 이렇게 해놓으면 1일 배수량이 몇 톤 정도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며, 그 지역이 이렇게 많은 생활용수가 필요한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유촌지구, 다목지구, 광덕지구, 위라지구, 진두루 지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밭기반 정리사업이 주로 경사지가 돼서 이런 데를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산골짜기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3개소 시설비로서 2억656만3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이 사업은 어떤 규모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소형관정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관정을 하는 것보다 1차 우리시대에는 소형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대형관정으로 들어가야 후손한테도 물 걱정이 없는데 소형관정을 늘리고 대형관정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촌지구의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올해 5개 지구를 다 발주를 하는지 그리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서면 가다가 어느 지구입니까? 너무 경사지를 한꺼번에 확 밀어내니까 물줄기가 확 내려와서 엄청난... 농촌 잘살게 하느라고 밭경지를 했는데 오히려 피해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형 계단식으로 하는 방법을 그 예산에 맞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를 하는데 이것을 보통 보면, 경사정리를 하고 먼저 한 부분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땅이 질적 질적해서 도저히 농사짓는데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그해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척지구에도 가서 보니까 길이 나빠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많은데 이것을 당해년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해에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너무 늦어져서 거기에 땅을 부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도로 해빙용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환경피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대체할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서면하고 사내면이 정주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남면하고 간동면은 오지개발로 되는데 그 예산규모가 적으므로서 그냥 손해보는 것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오음천은 어디를 정비하는 사업인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건설과장 계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는데 유촌리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하나 산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째 생각보다 사람이 보기는 좋지만 오히려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한 한 예라고 보는데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진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제 생각은 평소에 그렇습니다. 옆을 돌로 쌓을 것이 아니라 바닥에 큰돌을 갖다 놓는 것이 생태계에는 굉장히 좋은 산소가 들어가고 고기가 살수 있는 집도되고 좋은데 앞으로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좋게 하는 이런 하천시범을 보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척2리와 간척1, 3리에 가는 도로가 굉장히 포장이 되지 않고 버스가 다니는데 트렉터나 경운기가 도저히 피해 다닐 수가 없는 좁은 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포장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소형관정 9개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기계경작로 3개소라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161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가 어디인지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촌2리에 평화의 댐 뱃터에서부터 모일까지 비상도로를 닦는다. 22억원의 사업이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 동촌2리 주민들이 그것이 언제 되느냐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는데는 건설과에도 없고, 지역개발과에도 없고 관광문화과에도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에서 군도 수로원, 군도를 겨울이나 여름에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로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인건비 요구를 못해서 수로원 증원을 못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우리 군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61페이지에 광덕에 맹대 재포장외 1건, 우리 관내 사내면에 재포장을 하겠다는 측면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맹대라 하니까 지난번에 맹대에서 안골 들어가는 곳은 포장을 했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포장을 더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S커브에 포장을 증액을 시킨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S커브를 펴는 의미에서 21억원인데,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 제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기 고장에 투자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겠지만,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 사내면에 좋은 포장을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사업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인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자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건설분야에는 제가 늘상 예산심의하는 과장에서 보면 인건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화천군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은 29%나 감이 됐다 말이예요? 이 예산서는 놓고 말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에는 얼마나 더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에는 142억원이였는데 41억원이 감이 된 것을 보면 역시 29%가 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수정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분야에는 특이하게 우리 화천군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거나 아니면 안길포장을 하게되면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고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곳이라 보는데 이 감액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14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3년차 예산은 됐지만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실행이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작년에도 확정했다가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와서 안했는데... 그리고 설계비를 보면 유촌지구, 다목지구, 광덕지구, 위라지구, 진두루지구 해서 지구별로 사업비가 다른데 설계비 프로수는 4.03%가 다 똑같습니다. 지침에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프로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촌지구라면 지침에 보면 7억2천만원의 경우는 3.38%, 위라지구 경우는 3억짜리는 4.22%, 진두루지구도 3억원 미만으로 4.22%로 해야 되는데 공히 똑같이 4.03%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감리비도 똑같이 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149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설비설계를 유촌지구에 6억원으로 설계비를 산출해서 4.03%로 했는데 이것도 프로수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구별로 있는데 양지지구, 논미지구는 산출내역도 없이 금액만 나와있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유촌지구만 산출내역이 나와있고 여기를 보면 또, 설계비는 총괄해서 6억원을 가지고 산출을 했고, 감리비나 부대비는 지구별로 나온 금액으로 산출을 했다구요. 여기 양지지구나 논미지구는 산출내역도 없고 여기도 프로수가 차이가 나고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이렇게 하려면 감리비도 총괄적으로 6억원으로 감리비를 계산하고 부대비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는냐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 한다면 설계비도 3개 지구로 나눠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크기 및 범위 공당 사업비가 1억7,000만원씩 들어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촌 생활용수는 착정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것이 200m를 기준을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 토목하고 전기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중앙으로부터 1억7,000만원이라는 사업은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정해진 사업으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7,000만원으로 공당 계획이 됐고, 주로 이런 지역은 어떻게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이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되고 고갈된 지역 같은 곳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구요?

간동면 간척리 상서면 봉오1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음용수도 쓰면서 가뭄에 밭이나 논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량은 얼마나 나와요?

기준이 1일 채수량을 150톤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대체로 산지 같은 곳에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기 조사된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서 사실 읍면별 우선순위 1개지구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가 어떤 지역이며 어떤 규모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지구는 상서면 파포리, 하남면 계성리, 화천읍 신읍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 정리사업 시행 순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신읍1리 인가요? 신읍2리 인가요?

신읍1리 입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최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로 소형관정을 늘리고 대형관정을 줄이는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관정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염방지시설까지 겸해놓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오염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소형관정을 늘려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 때 소형관정에서 물을 뽑아먹고 그 다음에 안되면 대형관정을 해서 뽑아 먹어야 후손들한테 좋은 건데, 이것을 줄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지...

소형관정 시설을 원래 저희들이 할려고 22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9공만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이 줄은 것이지, 소형관정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간척에 경지정리를 하고 보니까 대형관정 하나면 소형관정 100개를 살수도 있어요. 그것이 농사짓는데 많이 필요해요. 또, 고장율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든 부분도 많더라구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를 금년도에 다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5개 지구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다 신청한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에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금년 당초예산에 군비가 미 확보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가을착수밖에 될 수 없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5개지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개지구가 다 금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현재 시행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실제 신대리는 밭기반 정비사업이기는 하나, 환지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외 지구는 그냥 기반시설만 시행하는 것인데 주로 도로포장, 농업용수 공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경지정리 완료 1년 후 시행계획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주로 하는게 경지정리사업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후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1년 있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해빙용 염화칼슘 대체 재료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재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대체 재료가 있어 환경오염이 안 되는 재료가 있으면 고가가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는 염화칼슘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지구당 39억원이 투자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이 투자가 되면 일단 끝나는 것으로 보고 지금, ’99년까지 저희들이 상서면에 23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마을회관, 도로포장, 농로확포장, 배수로 등 이런 생활기반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음천 정미사업에 위치와 환경친화적인 공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위치는 구 도살장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시공방법은 다시 시공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척1리에서 2리 사이 도로확포장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촌 도로로서 리도 218호선입니다. 계획상에는 2002년 중장기 계획에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위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5개읍면을 대상으로 9개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읍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9공에 대한 사업비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3개노선은 상서 파포지구, 화천 신읍지구, 하남 계성지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군도 확포장 3개노선은 봉오～마현 군도 2호선과 풍산～주파 군도 7호선, 광덕～명월 군도 1호선 이것은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에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가 어디 어디라구요?

봉오～마현 군도 2호선 입니다. 풍산～주파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광덕～명월 군도 1호선입니다. 다음, 비수구미 도로를 관광도로 개설로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군노선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동네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댐주변 사업 5,000만원하고 도에서 1억원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지역개발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군수가 트러서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명쾌히 드리지 못합니다. 이상 이화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는 같은데 지구당 사업비 책정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농로관계 이지요?

네, 농어촌 도로 163페이지..

그런데 그것이 용신에서 옹기점이 아니고 옹기점에서 비행장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역개발과에서 농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도로 사창에서 삼일리..

네.

그럼, 1리인가요? 2리입니까?

77연대요.

77연대로 그것 이미 계약이 되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확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만, 알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원 인건비로 7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군에 필요한 인원은 31명입니다. 실제 수로원이 포장 6㎞, 비포장 4㎞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1명이 필요한데 현재 7명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수로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7명분에 대해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는 가능해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이 예산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군비입니다.

뭐, 건설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2명만 더 증원 시켜 달라고...

어차피 수로원이 부족하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재정상 이렇게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지 지금 인원이 정원이 확보 되서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군수님께 확답을 못 받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는 저도 군수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려서 수로원 2명에서 3명 정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서로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덕～맹대간 재포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방도 전 구간을 재 포장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군도요. 지방도 사내잠곡 들어가는 그 입구서부터 지금 현재 보면 그 노선은 거의 누더기 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광과에서 파헤쳤고, 우리는 일부 사업을 해가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구간을 재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수해가 나서 파헤친 부분을 덧씌우면서 재포장을 하려고요?

전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언짢아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너무 노폭이 좁아서 사실 내려오면서 S커브만 폈잖아요. 또, 상단에서 펴고 내려가고 그런데, 장기적인 개발에 의해서 덧씌우기도 우선 필요하지만 전체로 노폭을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원래는 군도사업으로 포장이 되어 현재도 군도지만 경기도는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안 맞는데 노선이 같은 노선으로서 저희들도 지방도 승격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되는 것은 양여금 지원사업과 영향이 되니까, 중앙에서 조금 기피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덧씌우기를 할 때는 노견까지 가능하면 포장을 해서 노폭을 넓히도록 해서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도에 도로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네.

그때 잠곡터널 만든 것이 사실 우리는 지방도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지방도가 됐단 말이예요. 어째든 도로가 또, 형성되니까, 좋은 일인데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그 도로 폭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원인은 사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마무리가 되고 또, 칠성전망대 진입로가 그 당시에는 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 여기에 사업비 자체는 다른데 이 요율이 다 틀리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비 10억원 미만은 4,03%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경지정리가 있잖아요.

그것 일괄 계상한것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한것은 양지지구, 논미지구 계속공사에 따른 전년도 승인이 된 금액에 잔여금액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유촌지구란 말이예요. 유촌지구에 대한 것이 6억원이란 말입니까?

네.

시설비는 2억원 밖에 안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살장 밑에 정비하는 것보다 오음리 시가지 안에 다리를 중심으로 거기를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용호리에서 무슨 관정을 하나 뚫어서... 그것이 농어촌 생활용수 입니까? 그것이 무슨 것인지,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맨날 평소에 화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그냥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밑바닥을 큰돌을 넣어서 진짜 생태계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벽을 쌓아 올릴 때 바닥에 있는 돌을 다 쓰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일본 같은 곳도 일부러 큰돌을 넣어서 생태계를 보전시킨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161페이지 군도유지 관리에서 안전시설하고 도로표지판인데 도로표지판 부분에 이정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께요? 사창리에 보면 소방대 사무실 위치를 아시죠? 거기에는 보면 말입니다. 이정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명시를 다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8톤이나 12톤 트럭은 지금 면사무소 앞도로로 해서 직선화도로에서 다목리 가는것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8톤, 12톤 이런 트럭이 그냥 직진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창리 상가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교통장애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4톤 이상은 우측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빠지는 그런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