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차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초 의사일정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충청북도의 예산안 미확정으로 인해 충주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중에서 소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에 235p입니다. 휴양림 근무자근무복은 4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림 근무자들의 근무복이 없어서 이것 올해 처음입니다. 없어서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서 근무복을 해 입혀라,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8명인데 80만원을 올린 것은 겨울, 여름 이렇게 2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만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10만원으로는 윗도리 밖에 못 해 입혀요. 두가지를 해 입히려고 하니까. 윗도리 한벌을 가지고 12개월을 입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로수 보식작업은 지주목하고 새끼줄 관계인데요. 저희들 어떨 경우에는 도로가 날때 예산도 없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 청소인부, 공원인부를 쓰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재가 쓸데가 있는데 이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50명인데 우리가 내년에 이식하는 것, 그 외에도 자재는 늘상 비축을 해 놔야지만 옮길때는 인건비가 없어도.

미안해요. 자재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주목이 왜 4,000원짜리냐, 이런쪽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주목이 4,000원짜리라는 것은 이것을 켜가지고 규격별로 틀린 경우가 있어요. 큰 나무는 큰 규격으로 써야되고 작은 나무는 세치각으로 써야되요. 조그만 것을 한치각으로 대충 쓰는데 세치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나무가 있잖습니까? 예를들면 한 15전내지 20전되는 것은 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몇 치각이다, 몇 치각이다라고 저희들이 못해요. 그 다음 꽃묘장 약재거름 20만원을 감하셨는데 저희들 꽃을 하다보면 사실 돈분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농약인데 농약은 100만원 인데 20만원 감하셨는데 내년도 도민체전때문에 수정예산을 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제공원 조각공원조성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호암지 공중화장실신축은 지난번 제가 딴데 하는 것으로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수거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중화장실은 여기뿐만 아니고 각 공원이나 각 지역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 이번에 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수명령이 내렸어요. 현재 호암지 공중화장실은 낡고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없애 버리고 다른 장소를 구해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은 전체를 수세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 탄금대 2개있는 것도 이번에 바꿀려고, 내부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정화조 하나 10평짜리가 1,500만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호암지에는 수세식으로 하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인데 이번 환경관계에서도 저희들이 견적도 받았고 또 시중에 오늘도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10평짜리 정화조 하나가.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치우고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그것을 수세식으로 했을때 어디로 빼낼거예요?

정화조가 되어 있으니까 정화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연못옆으로 그게 있을 겁니다. 하수처리가, 그리로 빼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장소가 그래서 안될테고 거기보다 높은데를 해야되는데 할만한 장소가 어디냐 이거에요?

그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있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요. 설계를 잘해야 될거에요, 저쪽 건너편쪽으로 가면 결국 연못으로 또 빼야 되고.

저쪽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 연못옆으로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질의를 이따 같이 하시죠.

다음에 탄금공원 화장실보수도 2군데인데 3,000만원씩 올린것도 정화조 두개만 설치해도 정화조값만 3,000만원입니다. 그래 수세식으로 하자면 변기라든지 모든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견적을 다 받은 거예요. 도에서도 감사를 와서 지적을 당한거고 또 공중화장실은 이번에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목원 및 노원, 휴양림 제초용 예취기 구입 80만원을 올린것은 35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더 넣어야 돼요. 약 40만원을 넣었습니다. 금년도 가격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피복비입니다. 3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약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이 오면 1년에 한번씩 신발부터 모자까지 다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소태밤축제행사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그냥 면 자체로 해보니까 행사비가 농가에 부담도 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중에 500만원만 하셨는데 보호수주변에 시멘이라든지 이런것을 해가지고 나무가 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할 도리가 없고 지금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4개소중 한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1개소에 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호수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보호수주변쉼터조성은 1개소입니다. 1,530만원인데 이류면 완오리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네는 놀이마당도 마땅치 않다고 지난 번에 이류면장이 아주 공문까지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쉼터라고 해서 의자하고 여러가지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호수입간판제작은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한번도 간적이 없어요. 그래 67본이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30여본이 더 돼서 104개소가 될 겁니다. 100개소에 설치하는 입간판으로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녹지과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두군데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기존것을 폐지하고 한군데 다시 수세식으로 한다 이거지, 그렇다면 지금 호암지 주변이 저쪽 둑방하고 이쪽하고 두군데가 있죠. 그런데 저쪽에는 음식점들이 있고 인가가 있어서 화장실을 정히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인가가 없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데라구요.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해도 이쪽에 기존 있던데를 해서 적정한 자리를 잡는 것이 시민들의 이용도를 봐서 해야지 시유지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해놔야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있는데도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구상하는 것은 우륵당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앞에 동산들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산책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할때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육각정이 있는데 저희 시유림이예요. 그정도 그 근방에 하면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정화조 빼기도 좋고, 저희들도 그쪽을 생각하지 저쪽 동네있는 쪽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설명을 할때는 그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아니예요. 저희 시유지있는데가 거기라고 말씀을.

이쪽에 하나가 있어서 저쪽에 하나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할때 물론, 현대식으로 잘 짓겠지만 화장실같은 것은 그런 녹지공간에 잘못하면 흉물로 보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숲으로 가려져 있고 잘 안보이는 쪽으로 지으면 미관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것을 잘 고려해서 하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주변정비사업이 개소당 100만원인데 나무주위를 시멘트로 바를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멘트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야죠.

그러면 개소당 정비만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요.

거기 의자도 조금 만들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100만원을 세울때는 기본구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변정리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포크레인 한대, 아니면 시간당 얼마 또 주위에 의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의자 몇개,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저희들이 10개소를 세웠는데 1개소에 100만원이다 한것은 그냥 산술적인 수치고 어떤데는 30만원이면 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200만원이 들때도 있고 개소당 평균적으로 10개소 정도만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가 되기 때문에.

생각같아서는 처음 한다면 나름대로 산림녹지과의 특수시책인데요. 그래도 장소가 이정도 됐으면 선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장소가 선정이 됐다면 이 지역은 기히, 그전에 하느라고 시멘트로 뱅 돌려 싸발라 놨잖아요. 이런것을 깨치우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구상이 전혀 안되고 추상적으로 100만원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주변쉼터는 1,530만원으로 설계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정도를 하길래 1,530만원씩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옹벽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면적이 조금 넓어요. 이류면 완오리 250㎡정도 되니가 약 80평정도 돼죠.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완오리에서 동네사람들이 쉼터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수주변을 쉼터로 조성해 주면 거기서 놀겠다, 그리고 동네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래서 옹벽시설도 조금 있고 상토작업은 주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식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자기들 토목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설계조서를 줘보시고 절대 옹벽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아니 옹벽이 보호수하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옹벽을 하지 마시고 그옆에 아까 시멘트로 의자 만들은 것을 전부 깨낸다고 그런거 아니예요? 옹벽을 할게 아니고 조경석을 쌓든지 아니면 조경석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아래 조금만 쌓고 위에는 잔디를 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데 옹벽이라는 것은 오히려 있어도 깨내야죠.

물론, 우리가 할때는 꼭 이류면에서 올린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30만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530만원은 이사람들이 올린건데 세부설계를 할때는 물론, 고려가 되겠죠. 그런데 옹벽설치도 할때는 해야죠. 도랑이 옆에 있다든지 하면 해야죠, 안할수는 없죠.

가구수가 몇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는 완오리 중앙자동차학원옆으로 해서 들어가면 도랑건너 골짜기인데 한 70-80호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다시한번 만들어 줘요. 가로수가 얼마나 됐고 인구는 얼마가 되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충주시의 전체 시내공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1,530만원을 그런 단위 부락에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주민수하고 세대수를 만들어 줘요.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입간판제작이 3,000만원, 몇개나 하는 거예요?

100개소를 할겁니다.

규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은 나무로 하는 것은 아니고 크기가 60에 90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러면 보호수에 따른 내역이나 이런게 되면은 크기는 일괄적으로 똑같게.

예.

입간판에 내용이나 유래나 이런 것을 쓸테지.

수종하고 수령, 지정번호가 나오죠. 품격이 도나무가 있고 시나무가 있고 마을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은 유래나 이런 것을 거기에 소개할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지정을 뭣때문에 했다는게 나오죠. 나무둘레도 있고 또 관리자가 누구다, 그런게 죽 나와요. 한번도 갈아 본적은 없어요.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하지말고 돌로 하면 어때요? 입석으로 조그만하게 아래 쌓고서 얹혀 놓으면 오히려 삐죽하게 서있는 것보다 안 멋있어요? 자연석으로 이렇게 아래 받침석을 해놓고 이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써놓으면.

그것은 돈 100만원 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 봤는데 석재값만 한60만원 들어요.

거기 동량 석조원에요. 거기가면 최소한 80에 120씩 거기에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음각, 양각으로 해서 파서 아래 받침석이 이만큼 높을까, 이정도해서 80만원이면 해요.

그래 하나에 80만원 아닙니까?

이만한 받침석 돌에다가 위에다 80cm에 1m 20cm돌을 놓고 거기에 양각으로 글씨를 파고 아래 글씨를 파고 혹시 귀곡부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커다란 것을 설치까지 해주고 80만원이에요.

글씨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글씨가 안에 최소한 20자씩 100자는 넘게 들어갔고 위에는 큼직하게 귀곡마을해서 써놓고 그 아래에는 그림까지 그려놓고.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는 더 비싸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조사해서 마땅한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것으로 하는게 더 낫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있는데로만 세워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따져 봐야죠. 양이 많으니까 더 싸질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질문했던 의도는 마을자랑비나 이런것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하겠다는데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준 예가 있죠? 기억이 안나요?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서 애착이 있는 마을은 더 보태서 해요. 그래서 나는 보호수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입간판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정도 선만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나무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데 시비로 보호수관리에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왕 시작하는김에 기히 제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은면요?

그러니까 100개소를 꼭 하려고 그럴게 아니라 최대한의 소규모로 돌로 할 수 있으면 40만원이 들던 50만원이 들던 이 예산내에서 숫자가 덜 되더라도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로 100군데를 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비 매년 보수를 해야되고 새로 해야되고 유지관리비도 엄청 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요. 그러니까 돌로 하면 거의 영구적이니까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숫자를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돌로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덜 들어 갈거고, 이게 확실히 절감될거라고 확신한다고, 안그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신 의견이신데, 아까 이승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랑비 같은 것은 동네에서 협력이 되지만 사실 보호수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강제, 동네에선 자기 소유자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노은 같은데는 보호수 베어 달라고 진정까지 올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를 해놓으면 베지도 못하고 자기가 맘대로 못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을에서 자기자담을 한다든지 그런 예는 드물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소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원형시범목장조성사업은 지난 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년간 했습니다만, 현장감사때도 여러 가지로 추진사항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개 축산들이 대형화가 되어서 만약에 병 같은 것 하나만 발생하면 한 이태동안 저희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고 이래서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는 것이 기백만원 들여서 눈에 잘 안띕니다. 그리고 몇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우수정란이식장비구입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중앙단위에서만 수정란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저희 도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도 농축산사업소에 금년부터 생산을 하는데, 우리도 발 맞춰서 한번 해보자. 지금 가축을 개량을 하려면 인공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아시다시피 반이 개량이 되는 거고, 이 수정란은 좋은 암소에서 채취한 암소수정란에 숫놈 좋은 정액을 넣으니까 100% 좋은 혈통을 가진 소를 갖다 배만 빌려서 낳게 하는 아주 최고 빨리 개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례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특히 예를들면 젓소 암놈 초산할때는 젖소가 송아지가 커서 난산이 대개 많은데 이때에 한우 소값이 비쌀때 숫놈을 만약에 집어 넣어서 한우를 낳게 하면 소득도 많고 한우는 젖소 보다 태아가 작기 때문에 난산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효과도 거둘수 있고, 또 같은 젖소에 다 젖소수정란을 넣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혈통개량을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은 상당히 실패율이 많아서 각 곳에서 시행을 했다가 많이들 계속 안 하다가 요즘 기술둘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젠 성공율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장비만이라도 수정사한테 주어가지고 시도를 해 볼때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구입장비니까, 또 위험부담이 약간 따르지만 이런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비를 7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젖소등록 및 능력검정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잘 먹이고 병없이 사료만 줘서 젖을 짜다 보니까 개체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이란 것이 뭐냐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 국가투자기관 이긴 하지만 돈을 받습니다. 등록사업을 하게되면. 등록사업 내용이 어떤거냐면 개체별로 체유라든지 체형이라든지 혈통이라는 것을 등록하면 진돗개 등록해 주는 것처럼 족보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족보가 생겨서 그 소는 어미가 어떤 정액을 받아서 난거니까 다음에 교배시킬땐 어떤 것을 줘라. 또 거기서 나는 젓은 어느 성분이 부족하니까 어느 쪽으로 사료를 많이 줘라. 그런 선별을 지적해 주고 보완해 주는 대안을 전산화해서 지정해 줍니다. 특히 300두이상 목표를 잡은 이유가 한 300두 한 지역이 되어야지만 전담지도사를 여기에 배치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 관내도 몇십두는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최소한 다 참여를 시켜서 종축개량협회에서 전담지도사가 와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면 젖소 산유량이 엄청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효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기초등록만 해도 한 1,000몇kg을 더짜고 3년이 지난 고등등록우가 되면은 완전관리가 되면은 지금 보통 5,900kg 젖소가 젓을 짜는데 한 2,000kg 을 더 짜는 그런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탈바꿈 하는 길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올린 겁니다. 이 두가지가 커다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것도 참작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서가는 충청북도의 축산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험사업내지 농가에는 상당히 원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따르게끔 하다보면 보조사업도 필요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니 만큼 잘 배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용기과니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충주시수정사협회대표 명의로 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럼 해주는데 수수료는 얼마씩 인가요?

수수료는 지금 수정사하고 잠정적으로 시범사업이니만큼 인공수정비만큼은 받아라. 너희들이 희생적으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선호도가 생기면 그때가서 좀더 높혀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액가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정료만큼만 받아라. 그래야 농가가 따라 올 거 아니냐.

지금 수정료가 얼마에요?

수정료가 지금 정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1만 2,000원부터 고등등록우수정란 젖소같으면 3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정액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됨으로.

그 아래 정액비가 2만원 있네요?

이것은 수정란을 사 올려면 수정.

사오는 것만 2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 인건비하고 수정하고.

그것은 수정료를 농가에서 받지요. 일반 정액 수정하는 것만큼은 받으라고 이전에 협의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상당히 품도 들어가고 기술적인 문제도 뒤따를텐데요.

그렇습니다. 두번 세번가야 되요.

젖소등록에 대해서 정액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젖소등록하는데는 정액비가 아니라 등록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6,000원이,한마리 하는데 기초등록 예를 들어서 6,000원 드는데 3,000원만 보태주자.

아니, 그것 3개는 등록을 하는 것은 아는데 맨 끝에 정액비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아까 그것은 수정란이고, 이것은 정액을 선택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농가는 거기서 지정하는 것을 하다보면 정액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위에 수정란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등록을 하면 우리는 순수한 등록만 해줘야지 정액비까지 대 줄순 없잖아요? 등록은 좋은 발상이신데, 상당히 좋아요. 혈통등록을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데, 정액비야 어차피 자기네가 사오는 건데,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반정도는 해줘서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끌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근 여주나 경기도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액비를 주는데 여기서도 그정도 수준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농가들이 일반농가들보다 상당히 사는 것도 부유층이고 더군다나 등록같은 것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앞서가는 것에 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대주는 것은 그러네요. 어차피 안해줘도 할 건데 자기네들이.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권장하는 정액으로 유도 시킬려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에 3개공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99년도 봄 가뭄시에 아주 극심하게 가물었지요, 금년도에. 12개지구를 한해.우심지구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99년도 최초예산에 3개공을 기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3공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우기전에 전부 완료를 할려고, 영농기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봄 가뭄시 한해우심지구는 주덕 유동지구하고 풍덕, 살미면 세성, 앙성 조대, 벌말, 산척 서대, 용암, 동량면 마흘, 노은면 가신, 법동, 소태 덕은 이런정도인데 지금 이3공은 주덕 유동지구하고 노은 가신지구하고 소태 덕은지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중에서 조정되는 것 3-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47p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관리초소전화료는 저희가 일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시외전화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시외전화차단기를 기왕 설치가 돼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월 한 2만 5,000원정도 전화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간 30만원정도가, 최대한 아꼈을 때 30만원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에 중앙공설시장 건축물안전진단에 6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건물이 거의 30년이 다되어 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까지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전화선로, 전기선로를 설치해서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건물이 30년 되다보니까 옥상에 균열이 가서 어떤 비가 샌다는 문제, 이렇게 상당히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안전진단을 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추천을 받은 업체가 청주에 있는 선종합건축사무소 관리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전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96년도에 제정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뽑아서 보니까 전체가 지금 한 1,100만원정도 공식적인 숫자가 나와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로해서 1,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반을 깍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안전점검용역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공단지 간선도로 차선도색 하고 끝에 농공단지내 도로 경계석보수는 예산을 감하면 감하는데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하고 그것에 따른 부대비 5,054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년도에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것은 관경이 6-10인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 용출량이 1일 150톤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5인치정도 1일 200톤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개발되어있는 용수하고 같이 쪼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깍여서 5,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덕농공단지가 4,6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부지내에 어디서 착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토출구까지 관로매설을 해서 끌고 와야 되는 비용도 추가로 계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 한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92p 공단 및 택지지구내 긴급보수공사비 이것은 농공단지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을때에 긴급히 보수공사비로 책정했던 것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와 별도의 예산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밖에 없겠다고 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p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인데 도로가 재명이 되었는데 지구외입니다. 지구내면 연수구획정리서 해야 하는데 지구외를 지구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도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앞에 로타리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빨간게 연수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구내입니다. 이 도로가 시청앞에서 임광아파트 올라가는 길인데 주공3단지가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3단지까지 15m길게 되어 있는데 반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하고 반은 시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쪽 남은땅을 시에서 파놨는데 여기에 흙이 더 필요합니다. 연수지구 흙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급해서 공사를 할때 이 흙을 파가면 그만큼 사업비가 안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가 300m에 17.5m입니다. 용지보상하고 부대비 500만원은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감정수수수료 전부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개설비는 순수 보상비입니다. 이것을 세워주면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청원경찰피복비인데 사실은 금년도 '99년에도 75만원이 서서 동복을 할려고 했더니 한 2년마큼 해주는데 저희들도 청원경찰 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전수 하천에 가서 골재채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방한복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75만원 얼마 안되는데 직원들 추운데가서 떠는 것을 생각하셔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378p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방침이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소하천정비가 수해가 나더라도 개수공사할때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서 있으면 돈을 전혀 지원을 안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할려면 한 2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2001년까지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렸을때 깍여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안세워 놓으면 전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세워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지금 20개소를 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억원만 예산과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소라도 시범으로 해볼려고 20개소 올린 겁니다. 이것이 반으로 깍인다고 하면 몇개의 읍면뿐이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각 읍.면.동에 1개소씩이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 충주천 어도시설보수 7개소인데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충주천, 교현천을 시범으로 전국에서 제일 맑고 깨끗한 그런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 볼려고 저희들이 7개소에 1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7개소는 예산부에서 3,000만원만 해놓은건데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2,000만원을 봉계교위에 다리 하나에 설계를 해봤더니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많이 들어갈줄 모르고 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고기가 이렇게 올라 오도록 낙차가 2m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이 흐르면서 고기가 따라 올라 오도록 만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7개소에 1억원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충주천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시민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 해주시면 2개소정도 더 해서, 이거하면 농고앞에 봉계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하수도지원비는, 이것은 사실은 물지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깎으셔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동량면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금가면에 축동마을인데, 거기하고 두군데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거나 감시를 동네 사람들 한테 맡기면 이것에 내년이나 후년가면 전부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되서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우리 처리장에 연결을 시켜서 원격감시를 처리장에서 하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로 세워졌어야 되는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 세우는 바람에 잘못되서 이것은 깍으셔도, 추경에 환경관리사업소로 예산을 세워야겠습니다. 전기료, 전화통화료 이런겁니다. 원격감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화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리를 꼭 필히 해야 됩니다. 이 자원이 물 대책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깍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배려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구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설명자료 맨 끝에 장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2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 할려면 3억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권역을 묶어서 주덕권역, 엄정권역 이렇게 해서 주덕은 주덕, 이류 이것은 도시계획도 같이 되있고 해서 주덕 이류하고 신니살미, 가금, 노은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야 하수처리, 내년부터 아니면 후년부터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돼야 돈이 옵니다. 기본계획을 안세우면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억원으로 깍는다고 하면 두개 지구중에 어느 한 지구밖에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놔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돈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70%를 대주고 물 부담금에서 대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천 어도시설보수 7개소해서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한건데 지금 한군데 어도시설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역앞에 큰 우회도로 목행가는 도로 바로위에 보가 있습니다. 농조보인데요. 거기하고 또 위에 올라오면 봉계교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봉계교 밑에 커브 트는데 하나 있고요. 봉계교 구 철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교현천으로 올라가면 지금 충의교 위에 예성교 밑에 하나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은 세우시면 한 군데를.

원래 저희들이 7개소에 1억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7개소는 안 고치고 그냥 1억을 3,000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깍어놓은 것으로 인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한군데 어도설치하는데 2,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3,000만원이라도 많이 해야 2군데 밖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많이 해도 두 군데, 봉계교까지 올라올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7개소를 예산을 깎았으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384p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요원 피복비하고 민생행정 기동단속반 피복비, 가로등하고 신호등 보수요원이 4명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7명 있습니다. 11명이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할때는 보고를 하고 신호등같은 것은 밤에도 나와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급한데는 보수하는 형편인데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와 비슷한 피복비인데 예산서에 지침 그대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데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민게시대 및 게시판보수교체는 충주시내 읍면동 시내까지 다 포함해서 게시대가 37개가 있고 게시판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상황변동이나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파손 되었을때 보수나 교체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 혹시 잘못 되었을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그러니깐 생각을 해 주셔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막절단기는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할때 저희들이 차에서 올라가서 해도 안되는게, 안 잘리는게 있습니다. 그래 절단기가 오래된 것이 2개가 있는데 도저히 쓸수가 없어가지고 큰 것으로, 긴 것으로 해서, 도저히 철거가 힘들어서 하나 구입요구를 한 것인데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사실은 이것이 도 작업을 거쳐서 행자부까지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시설해서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50%는 행자부에서 자금지원이 내려오는 건데 지금 행자부까지는 계획이 계획대로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안세워주시면 양여금도 조금 덜 내려오는 것이고 또 행자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다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까지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갯수나 이런 것으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계속한다면 자전거도로시설하고 사업비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실무차원에서 굉장히 일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도에서 팜프렛을 드렸는데 특수시책으로 관광특구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표지판보수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문자 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표지판보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대시설 같은것은 지난번에 설명할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을 지금 기존의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로 하지말고 좀더 간단히 해가지고 여러군데를 할 수 있으면 여러군데를 하는게 낫지 않는냐 해서 여기에 올러 온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안에서 여러군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5개소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먼저번에 저희들이 지붕없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잡아서 15개소정도 한 것이지, 만약에 3,600만원 가지고 20군데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개소수에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돈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여러군데를.

지붕없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군데.

예를들면 어디 외국을 가 봤더니 자전거보관대가 우리나라같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아주 간단하더라고, 건물 관공서고 이런데 같은데는 건물 한적곳에 건물벽에다 파이프 긴것 하나 고정을 시켜놔서, 자전거 앞바퀴 높이 만큼 높게, 그냥 자전거 앞바퀴하고 파이프하고 잠그는 것으로 잠그면 그만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돈들어 가며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인도도 보면 양쪽 옆에 다이가 크게 만들고 앞에도 파이프 붙들고 있어야 하니까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쫙 가게 해 놓고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전거 앞바퀴를 파이프에 대고 잠금장치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고 돈도 얼마 안드는 시설가지고 하던데 우리가 한것 보면 너무 아주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되는 것을 돈을 많이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관에, 이렇게 하면 미관이 좀 낫겠지. 그러나 괜히 예산낭비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간단히 하면서 보기도 그렇게 싫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군데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피복비로 해서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신발이고 장비같은 것을 사준다 이거죠?

예. 신발이나 옷이나 주로 그런 것을 사주는 거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 옥외광고물이 유인물을 보면 마무리 사후관리 이랬는데 이거 50개 업소만 하면 전부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수안보에 광고업소가 전부 250개업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250개업소인데 지금 주민부담을 20%해서 신청을 받는데 작년도에는 거의 5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 받은니까 10개소 밖에 지금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판을 갖다가 먼저번에 주민부담을 많이 하라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알아 보니까 그렇고, 사실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서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또 이것이 주민들 호응이 많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관광특구라고 해서 어떻게 관광지답게 간판을 만들어 보려 했더니 이것이 잘안되가지고 사실 예산이 다 서도 주민들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할때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테니까 세워주십시요. 만약 이런것을 사실 시가 못 세우고 그러면은 실무자가 평가받는 데서도 그렇고 도에가서도 부탁할때도 잘 안 먹이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얼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원해준 보람이 있지만 어느 집은 하고 어느집은 안한다면 들쑥날쑥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지원해준 보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고, 끝에 사후관리 그랬는데 사후관리란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요. 후에 고장나고 그런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사후관리란 업소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금방 설치했다가 바로 뜯어내면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표지판보수있지요. 이것이 영문자 표기같은 것도 바꾸고 하면서 못 쓰는 것은 보수도 하고 할 것인데, 여기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표지판 하나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지판이 도로에 너무 많으면 난립해서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기존 표지판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을 넣어줄순 없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도로 이정표에 거의 넣을 수 있는데는 넣었습니다.

큰 판에요?

큰 판에요. 시청뒤에도 보면 계속 들어 왔거든요. 이정표 넣어 달라는 업소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데, 같은 시에서 사업소 같은데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것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소정도만.

이정표에 화살표 방향에 거의 3개 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충주댐 쪽으로 간다고 하면 충주댐은 넣어야 되거든요,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렇지 않으면 공업단지,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넣을수 있는데는 최대한 넣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데는 더 먼데서 찾아온다든지 이정표 없는 바깥에서 찾아 온다든지 이런식으로 세워놓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하여간 이정표에는 최대한으로 찾아서 넣지 업소가 전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목계, 엄정 그쪽하고 영덕리 삼거리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탄금대 방면, 달천방면 세운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충주쪽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넣어도 그 지역에다 세울 것 같으면 충주방향에 뿐이 더 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표시를 갖다가 주덕부터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한군데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세군데인가 되니까.

시청하고 이런 것부터 종합운동장, 대피소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달천부터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정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 지난번 설명할 때도 오래되가지고 폐기될 정도는 새로 제작해서 세워야 된다고 했고 아직 쓸만 한 것은 영문표기 글씨만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소요되느냐 이거죠?

이정표 하나 하는데 거의 한 5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정표 하나 하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테이프가 굉장히 비싸요. 테이프가 수입품입니다. 반사테이프가 굉장히 비싸요. 신설하는데 그정도 들어요.

테이프를 바꾸지 말고 아주 하나 제작해서 새로 만들지.

아니 신설하는데 그정도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 신설하는데.

이정표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독점사업을 하나 원래 재료가 많이 드나보죠?

재료를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 것인데 거의 5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됩니다.

파이프하고 철판하고 세우는데.

이정표를 하나 세우면 300m전방에 하나 세우고 또 두개를 꼭 세워야 되요.

그건 그런데. 하나 제작하고 글씨만 가는데는 많이 안들고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참 놀랄일이네. 그렇다 하더라도 글씨만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도 몇 백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갖고와서 실어 나르고.

새로 제작하는것이 10개만 해도 5,000내지 8,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그정도 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재료가 비싼거요?

아니 철물하고 다 합하면 공사비가 그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수정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99p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승강장이 충주시내 총 3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문화수준이 향샹되어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20개소 해서 1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야 거의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승강장설치요구에 거의 부응할 수 있는데 예산계에서 당초에 반으로 깍아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번에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 예산대로 복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p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전화료 115만 2,000원을 57만 6,000원을 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 해주신데로 저희들이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53p 주차질서계도요원인부임입니다. 이것 주차질서 계도요원 인부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10명만 쓰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참여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사실상 생산성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주차질서계도요원인부를 장애인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가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근무복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복을 2년격년제로 지금 동복과 하복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2명인데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는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히 제복을 입고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복을 입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9만 5,000원입니다. 동복하고 하복,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데 하복일 경우에는 바지를 2벌을 해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맞춤으로 계상을 해서 9만 5,000원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충주천주차장하고 금릉주차장충주천 공영주차장 요금전산기계 교체하는 거에요?

555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 요금전산기계교체하고 554P 충주천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충주천 주차장이요? 554p 경계석보수 충주천주차장, 금능주차장 경계석 얘기하는 겁니다.

554p 충주천 공영주차장 요금전산기계.

요금전산기 이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1개소가 몇평정도를 유개승강장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1평도 채 안될겁니다.

무개승강장은 20만원이라는데 유개승강장 500만원씩 들어간다면 그게.

무개승강장 이것은 폴대이기 때문에 폴대 하나 세우는 것이고, 유개승강장은 보시면 살미 나가다 보시면 칼라로 되어서 상당히 도시 주변하고 어울리게 분위기 있게 만든 겁니다. 위에는 강유리로 해서 투명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평 안되는데 500만원이면 최고급 주택을 지어도 한평에 500만원이 안드는데 도대체 이건 뭘로 짓길래 500만원이 드는거여?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주변하고 어울리게.

살미 해놓은 것 같이 사방이 투명으로 하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고급 호화주택을 지어도 500만 원이 안드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면.

주택을 지을땐 크게 지으니까 값이 싸게 지울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제작은 외주에서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지금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독점업체에요?

독점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단가가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 싸게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줄여서 싸게 하고 잔액 가지고 만들수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 인데, 우리지역에도 아직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똥, 오줌을 치는데 구르마를 데는 곳이 있어서 어려운 지역인데 시내버스 타는 장소에 5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것이 시민복지를 위하는 것이 에요, 아니면 소방도로를 해주는 것이 시민복지를 위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질문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이라면 시내도 물론 시내지만 촌에 신장로 옆에 서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촌에 계신 분들이 이게 없으면 허허벌판에 눈,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서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비싼 단가로 해서 하지말고 10개소 할것을 20개소에 해서라도 기왕 비만 면하게 해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 있는 의자만 해주고 그러면 되는건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를 해서 여러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시는게 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추세가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설치해 주겠금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쓰도록 할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것을 여러군데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의사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꼭 이것을 고집하시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벽돌로 하는 방식은 얼마나 들어요?

그것도 지금 벽돌지붕도 167개소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개선해 나가요?

주민들 욕구가 벽돌 그런것이 있으면 꽉 막혀서, 요즘 김밥도 누드김밥을 만드는 식인데, 속이 다 보이는게 좋다 그래서 이것을 속이보이게 투명유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옆으로다 볼 수 있게 돼있잖아요. 뒤에는 뭐 볼게 있어요?

시골에 아무도 없고 그럴때는 부녀자들이 그안에 들어가 있기가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명해도 밤에는 안들여 보이는데 전깃불달아도 마찬가지니까 설계변경의도가 없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계획은 이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3p에 일시사역인부임,장애자들이 주차질서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4교대로 하거에요, 10명씩 해서?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0명만 지정된 사람들이 계속 75일이면 75일 하는 거에요?

계속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4회라는 것이 그것을 표시하는 거에요? 이것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자들은 상당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실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행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장애자들이 공익요원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와서 잘못하다가 계도 한다고 하고 사고가 나던지 접촉사고가 나면 괜히 장애인 잘못 치어서 그래났다 그래 가지고 엄청 상당히 거부반응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묻는 거에요. 한번 심사숙고 해볼만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이 인원들을 써야겠어요?

당초에 15명이 지금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 데 10명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예산을 쓸 경우에는 1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서 얘기하면 물론 장애자들 쓰는 것은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이런 직책에다 쓰면 위험성도 있고 제대로 직무를 볼 수 없을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것은 관계부서 다른 부서하고도 타협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장애자를 넣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지. 이것은 외부에 도로를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장애자들은 어디가 시원찮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데다 일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로 국장들 회의에서 다른 부서로 넣어주고 거기 인력을 쓰더라도 바꾸어서 쓰라 이거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써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산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더 그 사람들도 더 좋게 안전한데로 보내주고 사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 얘기에요.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장애인들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 부서도.

전체 차원에서 국장회의에 아니면 시장, 부시장한테 해서 그렇게 할애를 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장애인들이 주차계도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할 만한 그런 부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찾아서 주차계도정도는 할 수 있겠다니까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겁니다.

그건 좋은데, 업무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바로 이앞에 주차장에서 봤는데 아마 주차단속요원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막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단속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대들어서 싸우는 모양이여.

공인근무요원이었습니다.

있었지 아침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건강한 이런 사람을 갖다 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고 질서계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글쎄 계도만 하다보면 트러블이. 이거 문제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서업무를 바꾸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지. 장애자들 쓰는 것은 좋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조정내용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에도 사실 읍면장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읍면에도 소독인부는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소독인부 4명은 우리 충주시 관내를 소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공동 변소라든지 관광유원지집단시설, 또는 우리가 연막소독할때 직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보조,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때를 가상 했을때 거기도 소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에 대한 성상담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알다시피 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로 여러가지 사회문제 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보건당국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청소년상담실 같은데서 운영을 한다든지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68만원인데 월 2만원인데 1달에 4번씩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번 나올때에 5,000원정도 교통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비라도 실비를 보상을 해줘야 그 양반들이 성의를 가지고 상담에 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5p가 되겠습니다.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유료하고 무료에 감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1인당 4,000원 계상했고 저희들은 5,000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안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6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보면은 구강보건칫솔에 보면 200만원 전액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구강의 날 매년 6월 9일이 구강의 날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하고 치아 는 오복에 하나라는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칫솔을 하나씩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지압기구입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이 행사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대 의대생들하고 간호생들 200명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은행 이런데를 찾아가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혈압이라든지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도 건국대교에서 혈당수치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작년에도 건대병원에서 490만원 협조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의 날 행사는 저희들 시에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한데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보건의 날을 뜻있게 행사를 치루고자 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금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10병상하는 것은 도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따올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장비만 구입하면 뭘 합니까? 커텐, 침대가 있어야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건데 이것은 없으면은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p 시설비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간판교체는 사실 저희들 관할하고 있는 지소가 13개, 진료소가 13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9개소를 올렸습니다. 예산형평상 15개소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 봐서 29개 보건진료소중에 지소라든지 진료소중에 간판이 더러워서 외관상 보기가 시원찮은 것 15개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도색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소나 진료소를 보시면 외부라든지 내부가 아주 더러운 지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개지소는 도색을 해야되는 이런 면에서 보건행정적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3p 사무용의자는 저희들 직원이 56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개당 10만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자가 편한것이 하이펙의자가 나무로 된것이 9만 5,000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범위에서 직원들의 의자가 불편해서 쓰질 못하는 것을 교체하려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p 유료예방접종비는 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는거 아닙니까?

예, 받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감을.

이거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도비나 국비보조되는 것이 인플렌자가 단가를 4,000원씩 계상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원씩 작년도 기준에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유료니까 받으면 시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보건지소 물리치료실설치에 10개 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병상이 설치될 수 있을만큼 금가보건소 여건이 되는지.

그것이 작년도에 국고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별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신축건물은요.

물리치료사가 몇명 배치되어 있어요.

1명입니다. 그것도 금년도 예산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가면에 임병헌 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10개 병상이면 너무 크지 않냐 하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병상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실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10개 병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10개 병상 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여러가지 전기자료니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량하고 다른데 산척하고도 거기도 10개 물리치료 병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요.

324p 중간에 절약형 영농기술교육 현수막 제작해서 4만 5,000원씩해서 40매를 180만원 계상했는데 90만원을 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현수막 40매는 불과 얼마 안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도 1만명이상 시키고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알릴 것은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40매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장 329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과 및 농산가공제품홍보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105만원 가지고 사과축제 3회를 하고 내년에 4회째입니다만, 저희가 개발해 놓은 사과제품에 대해서 각종행사 그리고 중앙방송, 지방방송을 통해 가지고 출연한 것도 무지기수입니다. 이 분야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충주사과명품화시험연구해서 M9자근묘생산운영재료해서 병충해 농약방제, 복토, 용토, 비료, 석회, 붕사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정도는 가져야만 M9자근묘를 생산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겠다. 금년에도 저희가 3만주 생산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4만주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이정도는 가져야 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장조성 운영재료해서 동량면 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토질 자체가 마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소로써 시험연구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토량 개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건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30p가 되겠습니다. 생장조절제외 1종해서 저희가 4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측지발생을 하려면 최소한 2번 정도는 생장조절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가로수관리해서 병충해 방제하고 지주파이프,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68만원을 감해주셨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소독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앞으로 큰다고 봤을때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21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지주파이프를 500만원을 전액을 감해주셨는데 저희가 역전앞에 하고 지금 중앙화학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역전앞에는 사실상 중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8m용 울타리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화학있는데하고 역시 역전앞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태풍의 피해를 입으면 전부다 금년에도 7,8주가 접목부위가 부러져서 못쓰게 됐는데 저희가 밤 11시까지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금년 태풍에도 지주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좀 해주셔야지만 관리측면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구입 30년생해서 600만원은 당초예산 설명드릴적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배역사는 100년이지만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과나무를 심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마침 저희가 사과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재배역사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31p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 운영인부임인데 물론 전정, 전지, 방제, 제초, 시비, 적과, 지주 설치인부임 해서 너무 많이 절감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3,000평정도되는 사과나무 면적인데 600여그루에 가까운 사과나무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라 해도 일반지도와 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피복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1,230만원중에 반을 절감을 해주셨는데 저희 학습조직체중에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1,300여명 됩니다. 지금 현재 1,230명인데 이 분들이 1년에 회의를 하려면 통계별로 해서 4번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발적으로 교육 도하고 회의도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선도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번정도는 보상금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두번은 자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이 어떤 다른데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농촌지도자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가 원안대로 해줄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3p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우수농산물 가공제품 특산품화 포장재 개발에 480만원중에서 30%를 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부담이 증가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된 가공품에 대한 어떤 특산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1p가 되겠습니다.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60%보조사업에 1,800만원을 전액을 감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도 설계가 된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사업을 내려주신건데 그리고 또 당초예산안 설명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풍이나 우박 등으로 인해서 과실에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번 이 사업을 도비사업을 유치를 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42p가 되겠습니다. 소 신개발 자동화시범사업, 양돈차량 방역시설보급 지원사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도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했을때 장단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보급이 될 수 있겠끔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44p 예찰단운영 기자재구입에 비료살포기구입인데 70만원에서 증액 10만원 해주셨는데 여하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344p가 되겠습니다. 과수신품종 우량묘도입 적응시험은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 50%를 감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험장내에 적응시험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과수연구소를 설립을 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이 역시 적응시험을 하고 난 뒤에 농가에게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십사는 말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용버섯 안정생산에 관한 연구사업도 100%로 절감을 하셨는데 상황버섯하고 신품종재배해서 뽕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농가로부터 먼저 우리가 해서 보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소득차원에서도 저희가 감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삼생리장애에 대한 연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지도사업쪽으로 인삼이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인삼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하공기이용 버섯재배는 우리가 봄, 가을로 나오는 버섯은 아주 많이 일시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어떻게 한번 버섯을 생산을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냐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밭작물 우량종자 실증시험포조성에 있어서 240만원을 전부를 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호남작물시험장에 저희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담담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땅콩하고 콩하고 참깨 이런 것을 갔다가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실증실험을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이 농가로 하여금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래서 호남작물시험장에 종자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자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벼 우량종자증식포시험은 저희가 일미나 금호벼, 대한벼, 특히 대한벼같은 경우는 별도로 실증시험포를 해가지고 농산물 검사소로 하여금 포장검사도 받고 종자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보급종이 불과 23%의 재배면적에 재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수성품종을 갖다가 확보를 해놓고 공급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해야됩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친환경 과원생육형 피복시범사업은 앞으로 모든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환경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말고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피복함으로 인해 제초제 시용이 덜되기 때문에 토양파괴가 덜 됩니다. 그리고 공기유통이 잘되어서 미생물의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시범사업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쌀생산 친환경시범사업은 IPM이라고 해서 종합 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방제로 해서 다섯번 정도는 벼농사를 지어도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종합방제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도열병하고 몽고병하고 이화명충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해 나가야만이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노력절감 건묘육성 일괄파종기 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동에 기계화영농단 25명이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촌동에 단면적의 2/3이상 사람들이 모를 키워서 위탁 이양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실패가 되었을 적에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일괄파종기 같은 것을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건의가 들어 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저희가 농촌동에 그사람들이 결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열병상습지 신농약 적응시험은 매년 저희가 2개소씩 돌아가면서 신농약을 처리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살미지역하고 소태지역에 해가지고 아주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것도 매년 2개소씩 상습지별로 신농약처리를 해가지고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또 농가에게 교육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분사식화장실개량사업은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사실 악취가 나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무릎에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물에 물이많기 때문에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구역나 상수도보호구역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로 개량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물론, 행정에서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촌 농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 농기계공작실 난방비구입에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작실에 있는 것을 보고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가지고 170만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가상승분까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도 겨울철에 우리가 물론 나가서 농기계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내방자에 한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작실 면적이 91평입니다. 한 30평정도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원적외선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p 충주사과 명품화 시험연구 M9자근묘 생산 운영재료에서 포장이 900평이죠?

예, 맞습니다.

900평인데 병충해 방제농약이 5만원씩 10회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사과가 달리는게 아니고 유목상태인데도 10회씩 뿌려야 하는지? 그리고 매번 5만원씩 약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토용 왕겨, 톱밥이 왕겨값은 얼마고 톱밥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비료, 석회, 붕사해서 일률적으로 4,000원 50포 했는데 실질 석회값은 1,200내지 1,300원밖에 안되거든요. 붕사도 한포정도면 충분 할테고 비료는 어떤 종류를 쓰는지. 그리고 그 밑으로 퇴비 묘목구입에서 2만원씩 계상했죠? 7,000원씩 1,000주인데 무엇을 구입하는데 주당 7,000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토양개량제가 4,000원씩 500포거든요? 석회, 붕사해가지고, 근데 붕사는 얼만한 면적인지, 동량이 얼만한 면적인지 모르지만 붕사가 몇포가 들어가고 석회가 얼마가 들어 가는데 계상이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운영인부임에 있어서 전지, 전정해서 74만 6,000원, 방조, 제초, 시비, 적과 등 사과나무가로수에 들어가는 방제 농약비,제초, 인건비까지 582만 7,000원인데 과연 농가에서 이 정도로 투자를 해서 사과재배를 해서 타산이 맞겠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려야만 승인이 되느냐, 예산이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셔야죠.

병충해 방제는 목행동에 있는 묘포장 면적이 1,000평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목행동에도 있어요. 굴다리 밑에. 산림과에서 묘포장을 하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로수를 인수 맡으면서 그것까지 다 인수를 맡았거든요.

거기에 몇주나 있어요?

1,000주정도 있습니다.

몇년생이죠?

한 4,5년.

그럼 여기다 충주사과명품화 시험장연구소 M9자근묘만 넣을게 아니라 목행동까지 이어져야지 그것을 감안해 주죠. 그래도 비료, 석회, 붕사, 왕겨하고 톱밥 단가 농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묘목에서는 10회식 칠 필요 없거든요. 실제 5회내지 6회만 치면 충분하다고요. 그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목행동까지니까 곱하기 2해서 5회씩 10회를 친다고 하더라도 왕겨, 톱밥 단가하고 비료는 어떤 비료인데 얼마정도 가고 석회, 붕사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하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가 사과나무가로수 관리하고 자근묘생산을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한테 강조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려면 소요예산하고 비료농약 전부 일지를 써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것 같은데.

준비가 되는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사과비료전용은 7,000원, 그리고 입상석회는 4,000원, 붕사는 1,500원으로 계상을.

석회는 어떤 것인데 4,000원이죠? 분말이 아니고요?

분말이 아니고 입상석회로 해서 4,000원씩 계상하고, 붕사는 1,500원.

묘목구입비에 7,000원은요? 1,000주.

이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품종을 갔다가 전시하기 위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품종이라도 시중에서 귀하다는 품종이 3,000원내지 5,000원.

품종비교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M9 묘목같은것은 1만원정도 가니까 평균치를 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9묘목도 1,000주정도씩 구입할려면 5,000원이면 딱 맞아요.

한가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만은 안되고 우리가 시험연구소이니까 거기에다 품종 비교를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리묘를 설정을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농약을 치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을 한가지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여러가지를 해야되는데 1,000주에서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입할 묘목 단가를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리고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운영인부임에 있어서 전지 전정은 사과 발전회에서 전지는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점심만 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상테에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아예 그렇게 하려는 것 하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하되 그쪽으로 나가면 예산절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제, 제초, 시비, 적과, 시비야 뭐 잘해야 1년에 2번 하면 될테고 방제야 그렇습니다만 제초도 풀을 깍어 준다고 해야 4회 정도 4-5회, 적과야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257만 7,000원씩 들어가요? 가로수 주수가 대략 몇 포기나 됩니까?

한 540본정도 됩니다.

500주 같으면 그냥 일반 평지에다 심을 경우에 몇본정도 들어가요?

주간거리나 그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540주를 가지고 면적을 환산해 보면 200ha정도 됩니다. 3,00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여하튼 홍보용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거래가격이 후지나 홍묘는 7개 이상의 측지발생된 묘가 1만원정도가 됩니다. 측지발생하는 것에 따라 숫자가 틀릴테지요. 그리고 후지나 양광, 홍묘 등은 평균 7,000원정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를 일반 과수원에 심었을 때 약 1ha정도된다. 헌데 지금 그것이 만수확을 하는 나무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만수확을 보는 과수원에서 1ha에 대략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산출한다면 농가에선 도저히 농사를 못 지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저희 연구소나 시험하는 기관이나 이런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서 하는 것 같이 농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구사업하고 어떤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FM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것을 끄잡아 내야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가로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제를 농가에서 12번 11번 한다해도 이것은 다음 해를 위해서라도 일단 15회씩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34P 우수농산물 가공제품 특산품화 포장개발, 80%보조 아닙니까?

예.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80%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물론 50:50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을 포장개발을 2종정도 해가지고 충주시민회에서 나오는 사과즙이 되었든 무슨 재료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었든 겉포장 박스를 통일을 해서 생산자만 틀리도록 하게끔,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박스를 고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한번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만들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80%정도 집어 넣은 겁니다.

이거 첫해에 지원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저희가 도안을 하고 그런식으로 제작을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342p 양돈차량 방역시설보급, 돈사에 차량으로 방역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외부차량 출입시에 소독이 되게 하면서 차단기도 설치를 하고 진입할때 방역이 되는 시설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메뉴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에서 일단 한번 해본 사업을 해서 시군에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콜레라니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사업의 성과여부를 따져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 신개발, 소신개발이 아니고.

소 입니다. 소 신개발 자동화, 자동화급여.

자동사료지급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할때는 육질개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료를 주는 기계군요?

자동으로 시간대별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급여하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하공기이용하는 것은 지하 4m에서 공기를 갖다가 끌어 올려서 알맞는 온도, 습도를 맞춰서 하우스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이슬 이런것이 생기지 안게끔 해주는 건데 이것이 여름철에는 버섯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대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하거든요. 생산이 안되니까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 어떤 시설을 갖춰져서 생산을 하게 만들면 농가소득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저희도 해봤습니다. 호암동 관주골에 해봤는데 굉장히 의외로 성과가 좋았어요.

투자는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되지만서도 지하공기를 갖다 버섯재배하는 내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거기에 기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요. 빨아 올리는 기계설치가 되기 때문에 버섯발생이 잘되요. 발아가 잘 된단 말이에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버섯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것을 하니까 잘되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보조비율은 대개 국비는 40%보조에 40%융자 농특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60%입니다. 기준이 대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를 대개 50%로 섰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 작년에 20%, 금년에 20% 해가지고 새소득작목같은 것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꼭 좀 농가에서 부담을 안가지고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것은 보조비율을 높혔고요. 아니면 50%보조를 해줘도 농가가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것은 50%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농가를 갖다 따라오게 하려면 보조율을 높혀야 하고 그래서 확대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야 겠다하면 보조비율을 낮춰도 농가가 따라올 것 같다하면 50%를 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관계는 지금 현재 농가에 농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요일이나 토요일되면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가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 거기서 착안이 된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이 겁이나서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수세식을 쓰던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할아버지네 가니까 화장실이 겁이 난다 이거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재래식이거든요. 재래식인데도 오물이 튄단 말입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그러면 막혀 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보면 수세식을 할려고 해도 물이 많이 사용이 되면 퍼내는 수거용이기 때문에, 농촌은 다 수거용이거든요. 근데 금방 금방 차거든요. 이 분사식은 1/30 밖에 안 된 답니다. 이것이 대구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 1/30 밖에 물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탱크에 물이 차는 양이 더디단 말입니다. 물이 얼마 사용이 안되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사실 괜찮은가 아닌가는 우리 엄정에 사는 직원집에 내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과연 괜찮아요. 냄새가 안나고 깨끗하고 좌변기라해서 앉아서 놓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변보호구역에 규제만 했지 그네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갖다 도와 준것은 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처음에 60개를 올린 겁니다. 수변구역에 가구수가 60가구더라고요. 63가구, 이것을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냐. 그래서 63가구를 넣었는데 20가구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싯계라든가 아니면 소태지역여러 구역이 있는데 수변구역하고, 이런 지역에는 집단으로 들어가서 뭔가 개량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

그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사식화장실에 수변구역에 63가구라고 하면 전부다 63가구.

저희 시청에서 저희한테 공문

대상이 수변구역에 63가구인데 20가구만 하는데, 그럼 수변구역이니까 해주는 겁니까? 그외에 지역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환경을 다루는 시청의 과에서 해주어야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행정에서 손을 대줘야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러면 수변구역에만 필요한 사업으로 하신다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도 아니고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개선업무가 있습니다. 농촌에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의식주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넣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