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99년 예산액 269억 179만 7천원에 비해서 48.54%가 증가한 399억 6,181만 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및 방독면구매, 구민의날행사 관련경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퇴직수당부담율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금, 병사보조 공익근무요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399억 6,181만 2천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377억 6,121만 8천원으로 서무관리예산이 131억 8,622만 4천원, 인사관리예산이 42억 4,420만 2천원, 동행정운영비가 200억 5,730만 7천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 7,348만 5천원, 문화체육과예산은 14억 3,248만 4천원, 민원봉사과예산은 7억 6,811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p부터 88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민방위관리로 ‘99년예산 251억 3,500만 6천원보다 126억 2,620억 2천원이 증가한 377억 6,121만 8천원으로 약 50.2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보일러 교체 및 수직형리프트 설치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및 방독면구입비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예산안 89p부터 10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9억 7,862만 6천원에 비해서 약 46.36%가 증가된 14억 3,248만 4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구민의날 행사관련 경비와 마포문화원 출연금 등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2p부터 112p까지입니다. ‘99년도 예산 7억 8,815만 5천원보다 약 2.54%가 감소된 7억 6,811만원입니다. 감소내용은 병사보조 공익근무요원 일부축소에 따른 보상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의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9년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과 경제여건 회복에 따라서 유보되었던 사업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각별한 애정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p부터 112p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먼저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입니다. 56p 카폰전화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30,000원씩 6대, 12개월이네요? 카폰전화기가 63,000원씩 한다고 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카폰전화기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폰전화기 사용료가 비싸고 휴대폰으로 교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휴대폰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63,000원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냈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밑에 휴대폰사용료 6대를 7대로 바꿔 주시고 63,000원은 삭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30,000원씩 6대를 쓰고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총무과에 나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p. 일․숙직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000원씩 일직하는 사람 6명이 119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예요?

일직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190일을 하는 겁니까?

119일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119일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일직하나요?

예.

숙직은 365일 다 하나요?

다 합니다.

10,000원씩 하면 저녁 간식비인가요?

금년까지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00원씩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일직보강은 뭐예요?

일직보강은 명절이나 연휴 아니면 국가원수가 외국을 갔을 때 숙직을 더 보강해서 보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숙직보강도 똑같겠네요?

예.

64p 구민회관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감리비는 시설비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당으로 얼마예요, 뭐예요?

그 기준은 건축과장이 대신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당공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사비를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보수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리비는 인건비의 성격인데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찰과정에서 일부 내려갈 승산은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일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해서 몇 명을 얼마정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산정해서 한 것으로 예산책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9p, 시간외근무수당 전자시스템 200만원 5대가 뭡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전자시스템은 그 동안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정맥인식기라고 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인식을 시키고 퇴근할 때 인식을 시키면 근무한 시간이 자동적으로 산정이 돼서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누적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대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현관에 비치하면 됩니다.

신공덕동 동청사 22억 이것은 건축비만이죠?

예, 그 부분도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2억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정하신 겁니까?

예, 공사비 22억은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부대설비 전부 포함한 일시공사비를 건축공사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정한 거예요?

전체건축 더하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까지 다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됐어요.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토지매입비도 건축비만 22억에 감리비가 1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평당 얼마씩 해서 22억이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마포구에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 한 10개나 5개 정도는 지었을 것 같은데 한 동에 건축비를 22억 투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사가 다른 청사보다 규모가 약간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견 보시기에 건축공사비가 많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공서에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슨 방식에 의해서 동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싸게 지을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크게 잘 짓는지 모르지만 300몇 십평이라면서요?

예.

평당 얼마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들어가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완공하면 이 가격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한 30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축과장이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공사비를 뽑은 것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5%를 감안했고 또 각 동청사 기능전환에 따른 실내 내부장식을 상당히 수준 높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청사 내부수준은 일반적으로 벽돌로 해서 페인트칠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 인테리어 하는 것을 보면 인테리어비만 한 동사무소에 3, 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신공덕동 청사도 동기능전환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비를 평당 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일례로 연남동청사가 금년에 평당 실공사비로 약 450만원에 낙찰해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주로 보면 일반 건물과는 틀리게 수배전공사라든가, 방송실설비공사, 비상발전기까지 설치하고, 기타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으며 다른 민간인이 하는 건축공사와 틀리게 주변에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건물을 상당히 수준 높게 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매년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보수요율에 대한 것이지, 저희들이 법적 성격외에 더 주거나 할 때는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내 얘기는 공사단가를 너무 높이 매겨서 낙찰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공사단가를 높여서 낙찰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그 얘기죠. 예산낭비다 그 얘기예요. 관급공사는 공사단가를 자꾸 올려서 낙찰가격을 올리는 방식밖에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설계를 할 때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설계단가라는 것은 세 가지 물가시설을 평균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고 감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업무보고할 때 24억을 올려놨었는데 조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었죠.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건설 예비심사 때 건축과장이 나오시지 않아서 한 가지 못 물어본 게 있거든요. 이천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공덕동 설계비가 6,798만원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1억 4천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건축이 감리비가 설계비의 약 60%, 7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토목이나 감리를 다 종합해서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공덕동 동청사가 357평입니다. 358평정도 되는데 평당 612만 6,200원이 올라왔어요. 평소에 건축업자들이 관공사를 하나 하면 금년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정평이 나 있어요. 건축과장은 규칙이나 법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나 누가 봐도 웃길 일이라고요. 평당 612만 6,200원이면 누가 봐도 웃길 일인데 행정부처에서 어떻게 하든지 단가를 조정해야되지 않겠느냐, 22억이란 건축단가로 기준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설계비를 불필요한 것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되는 것이지. 신공덕동 공사를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에 용역을 주는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공개입찰을 해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개입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삼성과 사전에 예약이 돼 있으면 우리가 단가를 팍 떨어뜨려도 삼성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단가라는 게 어느 기준으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약식편성해서 입찰도 될 수 있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삼성하고 얘기를 해 보셨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 삼성은 1군 건설업체입니다. 1군은 도급금액이 800억 이상만 고감리공사를 수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 공사에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800억 이상이 1군업체,

돈으로?

예, 이런 공사는 3군업체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입찰자격입니다.

500평 이상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액수로 800억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알아보면 되고 22억이란 단가를 대폭 줄일 수는 없어요?

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청사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동청사 수준은 오히려 옛날 민간인 건물보다 더 잘 짓고 기능을 더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단돈 몇 천만원이라면 비닐로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공사가 민간인 공사보다 수준이 향상돼 있고 또 저희들이 단가를 주는 자체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 관계규정에 100원 정도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지 현장에서 50원밖에 안 되어서 50원 줘야겠다고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설계가 적당히 사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입찰과정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계약을 했든 예산액의 9.5%, 10% 마포가 일괄적로 다 했어요. 입찰과정에는 무조건 10%예요. 우리가 예정단가를 사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100개, 1000개 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은 액수로 왔다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입찰과정에서 단가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설계비, 감리비를 일반적으로 따지면 신공덕이 관공서가 아니라고 했을 적에 설계비가 2,600만원, 감리비가 1,400만원이에요. 4천만원이면 감리용역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묶어 놓으면 관공서 일이라는 하나 때문에 2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4천만원에 할 수 있는 걸 2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감리, 설계비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이라고 답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뻔하죠.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단가를 최소한 내려서 한두 번 유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이지, 눈 멀거니 뜨고서 10억 이상 날아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법, 법해서, 규정 따져서 일반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건축과장께서 과감히 요구를 해서 테두리 내에서는 건축단가를 확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혈세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공무원 자체가 이것저것 감사받고 귀찮다는 안일주의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연남동 청사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신공덕청사는 연남동청사를 99% 그냥 넘겨왔어요. 모든 게 99% 넘겨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단가가 내려갈 거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여러 말 할 수 없으니까 건축과나 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논을 해서 단가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길이 없어요?

예산을 절약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생활이라든가 모든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남동 설계비가 원래 예산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회배를 22억으로 했을 때 1억 6천만원인데 청장님도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해서 과감히 설계비를 1억 6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해서 어제 1차 당선자 3명이 결정돼서 그 중 PQ심사에서 한 명이 결정됐는데 지금 제가 건축가협회라든가 같은 동문이라든가 아는 사람한테 상당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근거로 설계비 예정가액을 6천만원으로 만들었느냐.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엉뚱한 발상을 했느냐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구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하는 마음은 위원님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관공서는 민간공사와 달리 100원짜리 물품은 100원을 줘야 하는데 들어가는 물품을 50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50원 예산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가 옛날처럼 돈을 덜 주고 하다보면 품질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에 관공사를 지으면 물이 샌다, 뭔가 하자가 있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은 연남동 동청사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공사해서 아직까지는 한 점의 하자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믿어주신다면 예산낭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는데 관공사가 부실공사 전체 90% 차지하고 있어요. 평당 600만원씩 들여서 공사하는데 부실공사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신공덕동 공사비 단가를 22억 잡았다고 해도 감리비가 1억 3천만원이 되는데 1천만원을 더 오버시킨 이유는 뭡니까? 내 계산으로는 감리비가 1억 3천만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감리비 1억 4천만원을 넣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과정에서 22억이 됐기 때문에 감리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 공사비가 떨어지면 감리도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수조정 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공덕동 동청사에 대해서 김영식위원도 보충질문을 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변경 예상은 없습니다.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단가 또 올라갈텐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한 층 올린다든가 하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시죠?

현재 건축과나 발주처 자체에서 설계변경할 예정은 없습니다.

설계변경 없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92p에 가판구독료 있죠? 구독료, 배달료9천원씩 해서 11개 종류 12개월 있죠?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줘요. 구독료하고 배달료.

가판이 11개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저녁 8시 넘어서 각 신문사마다 가판을 갖고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독료고 배달료는 각 신문사마다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해 주는 배달수수료입니다.

삭감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소식지 있죠? 내가 가보니까 동네 한구석에 무한정 쌓인 데가 있더라고. 군데군데 쌓여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08p 봅시다. 공익요원 중식대 있죠? 4천원 해서 142명, 25일, 12개월 올려놨는데 뭡니까?

예.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 했던 행사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됐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랑의전화’에 영화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영화상영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영사기라든가 필름, 화질, 음향 같은 것이 영 떨어져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편성한 것이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증액이 됐고 의자를 직원들이 1,500개, 2천개씩 가지고 온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그 의자를 배달하고 새벽 2시, 3시에 동에서 가져가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임차료가 여기에 300만원 정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직원들 식사도 예산이 없어서 굶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1,4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95p 전통제례 지내는 것 있지요? 공민왕사당제, 부군당제, 50만원씩 해서 어디 어디 4개소인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민왕사당제, 부군당제, 창전동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집행부 국장님과 간부님이 상의를 해서 종전과 같이 3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p 방향제 있지요?

예.

방향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방향제는 매월 달아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540만원이에요, 54만원이에요?

540만원입니다.

방향제가 54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 개수도 여러 개고요.

몇 개나 되는데요?

27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예요?

아닙니다. 구청의 보건소까지.

방향제가 한 개 가지면 며칠이나 쓰는데 그렇게 많아요?

1개월에 한 개씩입니다.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 1개월에 하나 정도씩 들어갑니다.

한 개에 얼마나 가는데요?

한 개에 15,000원씩입니다. 이것은 27개소 전체를 입찰 봐서 입찰가액에 의해서 1년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입찰 봐서 맡기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입찰이 좋다지만 화장실 방향제까지 입찰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직접 사다가 화장실에 부착시켜도 된다고요. 그게 요즘 나왔죠? 방향제가 요즘 나왔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시고 입찰 주지 말아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세정제가 600만원인데 어떻게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관을 뚫는 것도 있고... 한 가지씩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정도 가지면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약 아니에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27개 하는데 1,14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27개 향 피우고 청소하는데 1,1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변기가 27개가 아니고 화장실 개소가 27군데고요. 변기로 따지면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77개네? 그래서 삭감할 수 없다고요?

예, 삭감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다 반영을 해 주셔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누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물로만 닦는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지요.

양변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에 65,000원씩인데 600만원이면 몇 개를 가는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 중에 신공덕동 청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채재선위원입니다. 총무과 예비 심사할 적에는 다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몇 가지만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정맥인식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맥기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출․퇴근 복무관리에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출근부 없죠?

예.

출근부 없는데 왜 출근부를 새로 만들어요?

출근부는 출근만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보면 봉급적인 성격이 많아요. 물론 자기가 시간외의 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는 거지만 그 요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여적인 성격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한 달에 열흘입니까?

75시간입니다.

한 달에 75시간? 정맥인식기로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모양인데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긴 소리 안 하겠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야. 지금 공무원들이 수당이니 봉급이니 다 줄어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다 정맥인식기까지 갖다가 힘들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모든 게 좀 더 나아지고 현실의 여건이 부합하다고 했을 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천규위원님처럼 ‘삭감합시다’ 그러면, 이건 위원이 삭감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9p에 부조급여비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인 및 존속, 배우자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입니다.

부조금이 5천만원입니까?

본인의 경우는 본봉의 36배, 존속이나 배우자의 경우가 사망했을 때는 월보수액을 부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p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180만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작년까지 없었는데 행자부에 그걸 넣어도 되느냐 질의해서 넣어도 된다고 유권해석이 오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지침이 아니죠?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가 공식화되면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합시다. 이 예산은 법에 의한 예산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가능은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수당 업무추진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업무추진비로는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18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산도 본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62p 민선자치제 연례행사 추진비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7월 1일에 매년 하는 겁니다. 민선자치 몇 주년 해서.

행사하는 것 행사비네?

예.

그런데 무슨 추진비에요? 심심하면 그냥 추진비야?

추진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추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사비입니다.

추진비는 추진을 안 하면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추진을 하니까 올린 거죠.

그리고 67p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감사지적사항 아니에요?

전에는 포상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건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변칙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을,

전에 지적 안 당했어요?

항목이 잘못돼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다른 것은 지침대로 잘 하시면서 이것은 항목을 잘못 잡아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72p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 5만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줘요? 다 잘한다는 의미에서 주는 예산 같은데 왜 3만원, 5만원입니까?

모범공무원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상을 제정할 때 각각 다르게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이만큼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규칙을 제정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또 별도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조례가 늦게 제정된 거죠? 똑같이 제정됐어요?

아마 늦게 제정됐을 거예요. 늦게 제정되었고 선발지침이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아마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1년 지급이 되고, 모범공무원은 적어도 36개월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빨리빨리 이해를 하죠.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업무추진비 월 25만원씩 12개월을 잡아놨는데 이 양반들 회의할 적에 회의수당이 두 번 나가고 상임위 수당이 세 번 나가네요? 합이 다섯 번 열리는데 어떻게 해서 매달 25만원씩 나간다는 것이고 누가 쓰는 거예요? 이 예산을 “제2의 건국”위원회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2의 건국”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일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제2의 건국”추진반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제2의 건국”추진반의 업무추진비다?

예.

81p 동사무소식당 재료비 20,600원×60일×1명×24개동 이렇게 4회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식당운영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지 말고, 한 달에 동사무소는 인건비로 얼마씩 주는 거예요? 계산하면 412,000원 나오는 거예요?

예.

식당의 부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런 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급여적 성격으로 급여에 가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못하고 동에도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했잖아요?

못해요.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을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동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해요?

안 쓰죠.

같은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굉장히 불공평하네?

신공덕동의 경우 아마 식당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어떤 직원은 자기네들 급량비 조금 갹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일해 주는 아주머니 인건비가 나오니까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신공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식사측면에서는 아주 불행한 직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안 되겠지만 그 동사무소 인근 식당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방위관리도 총무과죠?

예.

87p 비상급수시설이 77만원씩 13개소가 있어요. 지금 음용할 수 있는 급수비상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개소 중에 3개소가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용수로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군데 중에서 전혀 물이 안 나오거나 쉽게 얘기해서 잔디에 물도 줄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입니까?

국비보조금입니다.

88p 자가발전기 구입하는 것도 국비예요?

자가발전기도 국비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한 것은 대부분 국비로 돼 있습니다.

국비라니까 주는 거 받아야되겠기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구예산 같으면 삭감을 해야 돼요. 총무과는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POOL 보조 각 과에서 얼마얼마 쓰겠다 내역을 뽑아와라 했는데 뽑아왔어요?

예, 뽑아왔습니다.

뽑아왔으면 쫙 하나씩 깔아주셔야지.

채위원님, 몇 페이지죠?

99p POOL 보조 8천만원 잡아놓은 거.

(뒤를 보며)진흥계장님 복사 빨리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는 복사 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고 민원봉사과 109p 동창구 직무평가시상 30만원.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무평가해서 최우수동에 30만원, 우수동에 20만원, 장려동에 1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돈 10만원 정도 가지고 직원들 20명이 넘는데 어디 가서 삼겹살도 못 먹어요. 직원들이 1년내내 열심히 해서 우리 동이 1등 했다 장려상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 생각에는 2등, 3등동을 좀 줄여서 2개동, 3개동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등은 한 70만원, 2등은 한 50만원, 장려금 3등은 한 30만원 해서 장려동 직원들도 하다못해 어디 가서 삼겹살이라도 한 근씩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연말에 평가한 거죠?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 다른 분야 평가와 중요도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는 범위 내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선가 어디서 동직무평가를 하는데 최우수동이 70만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은 종합평가입니다.

동창구 직무평가라도 창구직원만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직원 다 잘 돼야 되는 거지. 민원봉사과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종합기능평가보다도 격이 떨어진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POOL 예산에 보면 금년도에 8개 단체에 3,960만원이 집행 되었네요. 내년도에는 마포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월드컵 관련단체 등 부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8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얼마, 장애인협의회는 얼마, 항목을 딱 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의 반대개념입니다. 그 예산상에 인구수 30만 이상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정액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를 전부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임의단체에서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단체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 단체가 활동하는데 구를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누구를 얼마 한다는 명시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또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내후년에 예산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자유총연맹 마포지부에 1,852만원 지원이 됐어요. 다른 데의 3배, 심한 데는 8배, 9배 차등을 두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큰데도 500만원인데 자유총연맹 마포지부에 1,852만원이 지원된 것은 뭔가가 눈에 보여요.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인다고. 대다수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 단체 사람들이 어떤 정당에 연결되고, 뒷줄이나 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률적으로 못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당에 뚜렷한 선을 대서 일을 하는 일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852만원 지원한 것,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차라리 장애인협회에 1,852만원 지원했다면 이해가 가요. 본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예산이 조금 잡혀있는데도 집행도 다 안됐어요. 차라리 장애인협회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넉넉히 지원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물론 다른 단체도 활성화는 되어야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 보호해야될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해야지, 자유총연맹에 무슨 1,852만원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말을 안 해도 왜 이렇게 지원했는가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현재 나와있는 11개 단체에 예산을 얼마 얼마씩 명시를 해서 지원하도록 제의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 행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문화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문화원에 행사를 줘서 주민들한테 문화원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철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현관 안내원이 미스코리아에서 선발된 인원인가 13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초봉 얼마를 줍니까?

아마 평균해서 60만원 약간 넘을 것입니다.

현관에 있는 사람들은 130만원씩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미스코리아에서 선발된 아가씨들이라서 비싸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가씨들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맡기면 거기에서 아가씨들을 마포구청의 특성에 맡게 교육을 시켜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복장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액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에서 그런 아가씨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외부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원안내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24개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번째로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몇 개월 운영을 해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딱딱한 수위장한테 물어보고 안내를 받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해서 직원들을 쓰는 방법, 일용인부를 쓰는 방법, 외부 안내도우미를 쓰는 방법, 현재 3가지 방법이 다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비용이 더 듭니다. 각종 보험, 퇴직금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들고 우선 직원들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력도 부족하지만 하려는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을 못하도록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타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도 없애고 우리가 하는 쪽으로 오는 추세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정부종합청사랄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소 비용이 비싸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이 분들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복장비, 보험료 각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많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평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 하는 평이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해 볼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20p에 공익요원들 피복비가 소모품으로 전부 없어지는 거죠? 매년 지급되는 거죠?

매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군인들한테 군복과 워커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두 벌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월이다 하면 20개월 동안에 두 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아현3동 청사 개․보수하는데 4, 5천만원이죠?

예.

어떤식으로 개․보수하는데 4, 5천만원씩 들어가요?

아현3동은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300평짜리 청사를 하나 사서 들어갑니다.

건평이 300평이에요?

예, 한 330평정도 됩니다. 용도가 사무실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로 전면 개․보수를 해야되는 거고 또 겸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죠. 동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공간도 할애가 되고 그렇게 공사를 책정해 주는 겁니다.

내부수리죠?

전체적인 수리입니다. 완전히 용도자체를 바꾸는 수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공덕1동 청사는 방수가 안 돼서 비도 새고 보수를 했는데 다 부르터서 떨어졌다고 하는지, 동청사는 망가진 것 일일이 조사 안해요?

내년에 일체 수리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해서 수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안 하는 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는 부지를 따로 사고 건물을 따로 짓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지어있는 건물을 사서 보니까 수리를 하면 쓸만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64p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구청사 화장실내 대변기, 소변기 손잡이 설치하는 거 있죠?

예.

1,500만원.

예, 1,500입니다.

무슨 대변기를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 거죠? 몇 개나 교체합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변소시설이나,

과장님,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해서 하는 줄 아는데 우리 구청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변기, 대변기를 몇 개나 교체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법상 반드시 하라고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법상 하라고 해서 하는데 몇 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산출한 것을 뽑아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께 하나만 물을게요. 90p에 구정여론조사 전문기관의뢰 용역비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꼭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해 가면서 1천만원씩 예산 들여서 꼭 해야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정 전반에 걸친 구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해 왔었는데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해 보니까 굳이 안 해도 이 비슷한 여론조사를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소속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책자 115p 기획관리에서부터 148p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0억 6,319만 7천원보다 6억 6,496만 5천원이 증가한 277억 2,81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5p부터 과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65억 3,233만원보다 7억 4,614만 9천원이 증가한 272억 7,847만 9천원입니다. 같은p 기획관리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억 8,817만 4천원보다 1,722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54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의 급량비 인상액으로 인해 576,000원이 증가하였고, 117p입니다. 직원들의 현장업무 증가로 인한 여비인상에 따라 1,7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도 현장방문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지적과가 도시정비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직원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282만원이 감소되었고 포상금에서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8p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31억 8,746만 8천원보다 1억 8,272만 8천원이 증가한 233억 7,019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수는 줄었으나 급여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은 1억 1,72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119p입니다. 수당은 80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22p 기타직보수에서는 성산대교와 한강대교를 관리하던 청원경찰 20명이 서울시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3억 4,975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123p입니다. 일용인부의 감소로 4,871만 5천원이 감소하는 등 직원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7,3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인력부에 있던 직원들의 급량비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편성함에 따라서 4,164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26p 여비에서도 5,783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도 1억 3,06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27p 복리후생비에서는 가계지원비와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6억 7,607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의 동사무소 기능이 조정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128p의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p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재정운영상의 공개 및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 32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9p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비용 감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671만원이 감소하였고, 130p 업무추진비에서는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송무수행자 활동비 인상으로 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31p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소송 및 승소건수 증가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p에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 등 해서 8,13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133p 여비에서는 기초통계조사여비가 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34p 재료비에서는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의 증가로 243,000원이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2,76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5p 시설비에서는 정보통신망회선 신․증설 등으로 23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자신취득비에서는 개인용컴퓨터와 주전산기구매 등 각종 전산장비구매로 인하여 4억 4,0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36p 예비비에서는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비로 7억 3,558만 6천원과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p 재무행정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합친 재무행정은 전년도 예산 5억 3,086만 7천원보다 8,118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4,968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 2억 2,090만 6천원보다 8,116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3,9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중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 1억 7,721만 4천원보다 8,801만 2천원이 감소한 8,920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의 485,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공유지 관리비가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하였으며, 139p의 회계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 4,369만 2천원보다 684만 4천원이 증가한 5,053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각종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9만원이 감소하였고 140p에 업무추진비에서는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141p 연구개발비에서는 전자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66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6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2p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전년도 예산 1억 6,072만 8천원보다 1,86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7,934만 9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5,099만원이 증가하였고, 144p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방침에 따라서 17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3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p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 1억 4,923만 3천원보다 1,863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3,05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65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8p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방침에 의하여 1,09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중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로 시보조금 3,62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세무2관리 총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p부터 148p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단속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가 몇 개과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 분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에 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들이 임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여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 다른 과 것을 여쭤보는데 교통지도과의 특수업무추진여비로 1,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인당이면 얼마씩입니까?

35,000원입니다.

원안은 그런데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100% 인상을 해서 1인당 7만원씩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온 모양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나 본데 어떻습니까?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특수업무추진여비를 따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인 예산관계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는 위생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 이러한 특수한 여비들이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25명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단순하게 한 사람 앞에 몇 건씩 단속을 한다 이렇게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비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현재 11월 30일까지 단속한 건수가 25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게 31,589건으로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11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1일로 따지면 25일을 한 달로 생각해서 하루에 4, 5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제한 대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단순비교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건 한다 그러면 한 달에 그 분들이 스티커를 끊는 게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정도 되면 징수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20만원 정도 애를 써서 그 분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과 똑같이 기본여비를 10만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직원들은 10만원씩 했었습니까?

직원들도 기본여비로 10만원을 줬고 옛날에 ‘92년도, ’93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이런 때에는 이 분들한테 실적수당으로 해서 포상금을 몇 건 이상을 하면 얼마씩 주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전제했듯이 불과 하루에 4, 5건을 단속을 하는데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본연의 자기업무로 생각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본급 외에 여비로 사실은 이 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에는 대부분은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만 그래도 많은 출장을 나감에 따라서 저희가 시책여비로 해서 35,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걸로 올해 IMF가 끝났기 때문에 배려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 구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시 전체적인 형평을 봐서 우리구청이 결코 다른 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시책여비로 해서 35,000원 정도 증액해서 주면 더 이상 7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간의 형평이라든가 일의 특성도 살리면서 직원의 사기도 앙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5,000원 주는 것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35,000원의 여비를 더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는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게 주업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나갈 때는 전부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차가 다섯 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35,000원 주는 자체도 다른 직원과 형평성으로 볼 적에 더 주는 건데 거기에 7만원 정도씩 더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5명보다는 나머지 더 많은 직원들한테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13p 봐주십시오. 가판점, 구두박스 해서 178만 2천원 있죠? 이것은 뭐예요?

가판점이나 구두박스가 있으면 그 분들이 공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10만원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했고 162㎡는 전체에 대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12/12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가판점, 구두박스, 차량진․출입로 부분이 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과소 잡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차량진․출입로와 구두박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경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알 수가 없는데요.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세입도 건설관리과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세무1과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지 세무1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총 가판점, 구두박스 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는 게 178만 2천원으로 대강 보고 있다는 말이죠?

예.

가판점, 구두박스의 건설관리과 예산을 보면 155p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로 39개소에 55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속된 말로 밥 팔아 뭐 사먹는 거예요. 연간 도색보수비로 555만원인데 세입은 178만원이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렬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에서는 어느 면에서 물론 수익자부담 원칙 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수익자부담 원칙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서 가로판매점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도색비는 유남렬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이분들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89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시혜적인 특혜로 이 부분들을 시에서 시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지정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청으로 위임이 돼서 보수비라든가 도색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점을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면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수입․지출이 맞도록 연구 검토해서 해당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 지어준 겁니다.

관리면에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그 사람들 장사해서 먹고사는 것도 뭐한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1년에 수백만원씩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이발소 하나 하는 것도 연간 수입을 백몇 십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박스 39개소에 총 받아들이는 게 돈 1백만원 밖에 안 되고 거기다 또 돈을 넣고 있다는 게,

세입은 앞으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은 맞아줘야지.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대한 이권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판이에요. 거기에 연간 수백만씩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125p 보면 반장수당이 있어요. 상용인부 50명중에서 반장이 6명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현재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근무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업무를 하고, 하수과에서는 준설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인부들이고, 토목과는 뒷골목 정비라든가 이런데 일하는 상용인부들입니다. 그 인부들에 대한 반장수당입니다.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거?

예.

그리고 127p 소규모사업비 2억원이 있어요. 그리고 166p 토목과에 보면 소규모사업비 6억원이 있다고. 두 개의 소규모사업비는 뭐가 틀립니까?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공통에 소규모사업비로 잡아놓은 2억원은 구 자체 해당과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사업비고 또 토목과와 총무과에 잡아놓은 소규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5천만원, 토목과에 6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 동정계에서 작년에 3억을 운영하던 소규모복지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복지사업비가 구의 것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동의 것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것은 주로 예를 들면 올해 보건소 아현진료소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닥트시설이 고장이 나서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고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주차관리원 대기실을 긴급보수 했으며, 난지도 목욕탕, 보일러, 온수탱크 같은 것이 고장나서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관에 친절도우미 안내대 설치도 구 각과에서 미처 예상을 못해서 편성하지 않았던 것도 소규모복지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동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횡단하수구 빗물받이 설치라든가, 계단보수 등 뒷골목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미만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이라는 사업비 제한에 묶여서 올해는 보다 더 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민원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비는 토목과로 거의 대부분을 옮겼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포괄비는 동 자체에서 5천만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있는 포괄비 2억원은 약 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비로 별도 3천만원인가 편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토목과에서 하는 게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할 자리가 많은데 집행 안 하고 불용하게 되니까 예산편성 해 놓으나마나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나 어디를 일단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천규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큰 공사 같은 것은 각 동에서 모든 현황을 받아서 미리 예측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규모복지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민원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나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그런 게 과별로 다 있죠? 그런데 인원을 관계 안하고 상관없이 편성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은 직원수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20명까지는 20만원 정액으로 해서 넘으면 인원 한 사람당 5천원씩 편성을 해 드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심사분석이라든가 기획예산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은 그 부분 나름대로 편성을 하는 것처럼 이원화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이원화하면 그 과내에 인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줘야지, 30명 있는 과나, 25명 있는 과나, 25명 있는 과가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인원수로만 나눈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용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이 초과하면 한 사람당 5천원씩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은 인원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들은 직원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직급별로 직급에 맞춰서 그 직급에 따른 기본보수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p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해 놓고 1천만원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각종 자료수집이나 또는 심사분석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본청과 업무협조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는 각 국 주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 국장들이 각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여론계도층과 함께 현안문제들을 파악해서 구청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업무추진비가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131p 법제 및 송무수행 업무추진비는 소송 관계하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비는 법무계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송무사건이라든가 법원에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137p 화재보험료가 3,085만 9,000원이요?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137p 화재보험료 있죠? 한 번에 내는 건데 1년치입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연초에 일괄해서 지방재정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다거나 또는 재산이 없어져서 감소된다거나 그런 사항을 수시분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3,085만 9천원인데 보상액면은 얼마 정해 놓고 들어가겠죠? 그게 없잖아요? 계약할 적에 얼마 보상돼 있음으로써 보험료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보험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배상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받으려면 적게 보험료를 내는데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얼마를 받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얼마를 받는 것보다도 분납을 하겠죠.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보험료가 연 이만큼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만큼을 붓게 되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상이 있는 액면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나 시설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건물도 해당이 되고 행정장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한 평이 화재로 소실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5p Y2K 문제발생 대응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15일 있으면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Y2K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Y2K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대비를 해 와서 총 Y2K문제 대상되는 자원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분야가 195종이고, 비정보분야가 268종 해서 총 463종을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은 저희 자체점검도 했습니다만 8.15라는 전문 컨설팅업체에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컨설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10월 12일 인증을 획득해서 마포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시는 덕분에 내년도 Y2K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Y2K문제 대응비용을 올린 것은 올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월 4일까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고 또 1월 3일까지는 각종 금융기관들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저희 각종 장비들 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력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입력, 출력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를 따지면 저희가 463종을 점검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컴퓨터에 입력이 없어질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이건 낭설이네?

저희 구에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9p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구유잡종재산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유건물로써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덕1동 구노인정이 있습니다. 공덕1동 노인정을 관리하다보면 수선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비용을 일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것 하나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을 내는 겁니까?

수도료, 전기료는 별도 일반운영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시설물을 수선할 경우에.

240만원 가지고 수선이 되겠냐는 거지.

물론 대수선을 한다면 더 들겠지만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 경우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게 되면 다 수리해 주죠, 임대하게 되면?

수선관계는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곳에서 건물 내에 일부 페인트를 칠해 달라든지, 소규모수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를 대수선 해 달라 할 때는 예산은 없고,

대수선은 안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이천규위원이 질문하실 때 소규모사업비가 금년도에 총무과에 3억 잡혔던 게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토목과에 넘겼다고 했죠?

예.

토목과가 기술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것 같아서 토목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오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할 때 김영식위원님이 짚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동사무소 신축이나 구민회관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죠, 행정관리국 쪽에?

예.

그렇게 본다면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3개 과에 얽혀 있어요. 아까 소규모사업비를 총무과에서 기술적인 것을 고려해서 토목과에 넘겼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총무과에 잡을 게 아니라 건설과에 잡아서 해야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하는데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건축과장이 와서 내용을 설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동사무소가 다 신축되고 난 뒤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신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예산자체를 건축과 쪽으로 돌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복지사업비와 건축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대비를 시켜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복지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각 동별로 민원이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규모사업비 자체는 대개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업무와 기술적인 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업무규칙에 보면 각 분야별로 어떤 것들은 균형과 또는 견제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식으로 한 군데에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확보 문제를 아예 건축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현재 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규칙에서 예를 들어 유아원을 짓는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각 업무별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유라든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어야 될 것인가, 안 지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 주면 집을 짓는 자체의 기술적인 면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과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3p와 134p 기초통계조사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사업체 전체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통계조사 하는 게 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통계조사는 저희 지정통계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유일한 통계입니다.

여기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내검지도여비 해서 총 3,6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통 상반기에 실시합니까, 하반기에 실시합니까?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 마무리는 하반기에 됩니다.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도화1동과 합정동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죠?

예.

그러면 직원이 필수인원만 남고 구청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전 동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인원이 다 들어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4개동 전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일선 행정에서 동장을 해 봤는데 직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거의 안 돼요. 일용인부임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동사무소에 필수요원 5, 6명만 남고 다 구청으로 철수가 되는데 그 민원을 보기도 바쁜 인원이에요. 그런데 통계조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400개가 넘는 업무들을 구에 이전하는데 불과 얼마 기간 안 주고 이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냐고 하셨고 그 중에 이 통계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사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어떻든 일부 서류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는 동에 계신 여러 직원님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차질이 안 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고 또다시 문제점이 나면 해당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요원 5, 6명이 제․증명 발급하는 민원대에만 붙어 있을 텐데 업무분장상 통계를 누가 담당할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센터로 기능 전환되기 전에 이 업무가 수행된다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기능전환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기 있는 예산은 지적해 주신대로 전액 동에서 하지는 않고 통계업무는 동하고 연관을 갖지 않고 구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 직원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통계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국비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p 맨 위에 내검지도여비가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해 오던 자료를 내검하고 하는데 세 명이 10일 동안 30만원이면 여비가 너무 적지 않겠어요?

내검요원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요원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묻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몇 페이지죠?

64p에 있어요. 대변기, 소변기 손잡이 설치하는 데는 1,500만 4천원이 들어가고, 양변기교체는 103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의아스러워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걸로는 구청사 화장실 양변기 교체 사회복지과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구청사 화장실내 대변기, 소변기 손잡이 설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용품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요. 54p 화장실에 사용하는 방향제 있죠?

예.

그 방향제가 540만원어치 들어간다고 그랬고, 세정제, 화장실에 쓰는 소변기 닦는 약인 것 같아요. 그것이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몇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현재 여기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실에 쓰는 방향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까지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낙찰단가를 540만원 했으면 여기서 깎아봐야 얼마나 깎겠어요? 화장실 27개인가 몇 개 된다는데 1,1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천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살림을 알뜰히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과 연계를 시켜서 다른 구보다는 좀더 앞서서 개량하고 수준 높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월드컵이 아직도 2년 남았는데 이걸 미리 설치하면 그때 가서는 아주 엉망이 돼 버려요. 미리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갖다 붙이면 냄새나는 건데 닦는 건 그때 가서 닦으면 깨끗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도 못하고 돈 쓸데가 많은데 이러한 예산편성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하셔서 깎을 건 깎고 안 해 주면 안 해 줘야지, 그냥 해 달란다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다른 것에서는 예산 쓰고 싶어서 못써요. 어떤 과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달라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골고루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예산기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예산을 세울 적에 우선 각 부서에서 내년 수입예산을 받죠?

예.

수입예산을 놓고 다음에 지출예산이 올라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예산에 지출예산이 맞을 수가 없죠?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은 150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맞추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각 과에서 지출명세서가 올라오는데 어느 것을 적용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또 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올라와도 기획예산과에서 ‘아, 이건 너무 적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최종 기획예산과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예산과라는 것은 깎는 게 우선이죠?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예산도 보면 1,100억 정도 됩니다만 당초에는 1,500억 이상이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과에 좀 더 편성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의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부당하다 더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출내역이 올라왔을 때 이 과에는 1천원 단위로 하면 500원을 깎고, 어느 부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저희 각 과의 업무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각 과에서 좀 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대로 예산을 보면 올해도 1,500억 이상 요구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정을 하다보면 세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신 바와 같이 저희 세입자체도 48.75%만 저희 자주재원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재무회계법에 보면 행자부지침으로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침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침이나 법령들이 경상비 쪽에 많이 돼 있다보니까 경상비는 법정경비로 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각 과별이라든가 각 국별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비 예산 중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저희한테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는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주민들이 요구한 각종 사업들을 참고로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매년 예산편성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서의 것은 삭감을 많이 했고 깎아도 될 것은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소비성이나 좀 줄여도 된다는 것도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해야될 것은 삭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안할 것도 더 깎아다 주는 게 종종 있어요. 저도 예결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제를 할 것은 과감히 자제를 하고 받쳐 줘야지. 내년 구민의날 2억 2천 얼마 있어요. 이거 꼭 해야될 행사비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 반만 깎아서 줘야될 부서에 조금씩만 더 줬어도 각 부서에 원활히 될텐데 억제할 것은 하나도 억제 안 하고 다 줘버리고 우리가 IMF 지났다고 마포구 재정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과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꼭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이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깎아다 붙여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능한 그것을 예결위에서 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해야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알뜰시장 한다고 동직원이 그 전날 와서 천막 치고 그 다음날 부녀회원이 와서 타 구청에 행사를 하는데 1개동에 1만원씩 예산을 해 놨어요. 구민회관을 2억 얼마씩 쓴다면서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애쓰는 것인데 몇 푼 더 주면 안 돼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것만 다 깎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산을 할 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성 행사비는 하나도 손 안대고 왜 이런 편성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맞추려니까 올라온 것 깎긴 깎아야 되는데 소비성 쪽으로 깎아줘야지, 꼭 필요한 것을 깎아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과에서는 기법을 고쳐서 운영지침을 잘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영식위원님이 보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고쳐 나가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때 얘기할 건데 독감예방접종이 작년에 15,000명하고 금년에도 15,000명을 했는데 10월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더 사면 우리 주민한테 더 받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썼어. 예산과에서도 신경 안 쓰고 보건소에서도 신경 안 쓰고 지금 일반병원에는 1만 몇 천원씩 받는데 우리 보건소는 4천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20,000명을 하든지 25,000명을 하든지 물건확보도 하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행사나 하고 뭐 하려고만 신경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작년에도 15,000명, 금년에도 15,000명, 10월에 와서 예방 접종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왔다 그냥 다 가고 병원으로 쫓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낭비도 아닌데 예산 더 세워서 더 많이 사다가 하세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 하나도 안 해 주고 업무과에서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독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독감관계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물론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더 올리라고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인력수급이라든가 또는 기관에 따라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저희는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해당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보건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싸게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게 적정선인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당 과에서 안일주의가 됐든, 잊어버렸든 못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챙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비영리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런 데는 어느 과하고 신경쓸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김영식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이 대망의 2000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예산인데 김영식위원님 말씀은 세금을 낸 주민은 소외를 받고 구청위주로 예산을 편성이 되면 되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면 이번 예산을 세금을 낸 주민이 정말 덕을 보는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들의 수당과 월급은 전체적으로 줘야되니까 그것은 기본적이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역사회개발비나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시면 의원들이나 국장이나, 공무원들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얼른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과다편성해 놓고, 엉뚱한 것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하고, 심의하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심의가 적고, 감사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 전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조달청 그런 것도 다 버려요. 조달청 항의하고 상부에 질의해서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조달청 가격으로 모든 걸 편성해서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 이득이 되면 모르지만 전부 업자들한테 이득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는데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고 과에서 심의하는 걸로 통과하고 간단히 하면 되는데 구태여 공무원들 다 여기 앉아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145p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에 대한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죠?

세무1과 과년도 구세는 면허세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전부 면허세입니까?

세무1과에는 구세가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관리하는데 우리 과의 구세는 면허세입니다. 면허세의 1차연도는 2000년도 하면 1차연도가 ‘99년도, ’98년도 이전 거는 2차연도 계산해서 1차연도 체납액을 3억 5천 700만원을 잡아서 징수율을 10.25%를 하고 받은데에서 1%를 포상금 지분을,

체납 예상액이 3억 5천에서 10.25%면 3천 몇 백만원 되겠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을 다뤘어요. 작년도에 신설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입니다. ‘98년도까지는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었는데 IMF체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구세징수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었다?

‘9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포상금 지급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구세 포상금을 238만원 지급했습니다.

‘98년도에 238만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산출금액은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세무2과장님도 동일한 건데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징수하는 세금종목이 뭐죠?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징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3가지 세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2년차 체납액이 10억 됩니까?

그렇습니다.

10억밖에 안 돼요?

이 구세는 ‘99년도 10월말까지 15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240억 과세를 해서 10억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재산세도 현재 96.1%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하면 재산세도 98%정도, 구세는 거의 98%까지 육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포상금이 세무1과에서는 1년차가 1%, 2년차는 5%로 나와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1년차 0.02, 2년차는 0.05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하면 1%나 5%나 똑같습니다. 1과나, 2과나 똑같습니다. 다만 100분의 1한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3년차, 4년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상 과년도 1년차가 가장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1년차는 1%를 포상금으로 주고 다만 2년차 부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5년이 되어야 시효결손처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징수를 목적으로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은 1, 2년차만 걷는다고 해서 3, 4년차, 4, 5년차 등한시하면 세금 시효결손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고준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포상금은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포상금 지급기준의 한도가 있는데 과년도 미세입 1년차는 보고 드린 대로 징수액의 1%를 지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년차, 3년, 4년차는 징수액의 5%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건당 해서 1천만원도 있고 1억도 있는데 그것을 다 1% 주는 게 아니고 한 건당 30만원 이상 포상금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체납징수액이 1년차, 2년차만 있는 게 아니고 3년차, 4년차도 있을 거 아니냐.

2년차 이상 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에 10억이라는 돈이 다 포함된 거라 이 얘기죠?

예.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세무1과장님 말고 세무2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차는 그 다음해가 1년차고 2년차는 그 익년 그 해서부터 시효소멸 때까지는 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 봐서는 10억이라는 체납징수액이 2년차 이상 5년 시효결손되기 전의 10억이라는 거죠? 틀림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많이 챙겨주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2p 세탁비에 보면 침구세탁료, 청사커텐, 방석카바 등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단가편성이 나왔어요?

이 업무 자체는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는 내용만 답변을 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 저희가 여쭤봐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침구세탁료라든가 커텐세탁료는 각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최저가격으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방석카바가 한 개에 200조죠? 한 조가 몇 개예요? 5천원씩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대사회복지자활센터내 세탁나라 있죠? 거기다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 방석이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다 드라이보다도 물세탁할 수 있는 물공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걸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5천원이라는 단가가 말하자면 카바가 예를 들어서 낡았을 때 구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세탁비만 하기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세탁업자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활센터의 세탁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