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189회 정기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충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보고드릴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3,4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16억원 대비 3.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가 증액된 2,0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8% 증액된 1,35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시 자체수입이 953억원, 의존수입이 1,134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6%입니다.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67억원, 사회개발비 806억원, 경제개발비 736억원, 민방위비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억원으로 각각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1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14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7억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1,3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액은 2,087억원으로 금회추경에 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9억원, 세외수입 7억원, 국고보조금 36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14억원이 감소되었고, - 세출부분은 인건비 10억원, 경상적경비 10억원, 예비비 기타경비에 7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 21억원, 자체사업에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지정예산액 1,267억원의 6.8%인 85억원을 증액하여 1,3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 68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3억원, 자체사업 46억원, 기타경비 1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보조사업 17억원, 예비비의 11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17억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가 1건에 3,031억1천8백만원, 문화체육분야는 3건에 3억8천8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9건에 25억2천5백만원,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에 3건인 57억3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에 따라 31억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8백만원,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비 1억5천만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보호사업비 1억3천4백만원, 부랑인보호사업비 5천1백만원, 정신질환자 보호사업비 1억5천6백만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 1억3천3백만원, 아동보호사업비 2천2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사업비 2억7백만원, 노인복지사업비4천8백만원, 모.부자가정보호사업비 6천6백만원, 의료보호1종 외래사업에 1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사업으로는 북항, 연산동 완충녹지 편입토지보상비 2억3천2백만원, 삼학도복원화사업에 10억원, 갓바위공원사업 부지매입에 45억원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방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나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9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의 규정을 명시하고 관리기금을 예탁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며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위원회에서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지정하는 총괄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각 기금 운용관 및 기타 이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의 2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99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목포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목포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목포시지역으로 이전해오는 법인 등에게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법인 등의 목포시로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 된 한국현대자기 종합전시관 건립계획안입니다. 우리 목포는 과거 목포 앞바다를 통하여 대중국 도자기 무역활동이 성행하였고 현재도 도자기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전통자기와 산업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도자기축제를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우수한 도자기를 상설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도자기의 문화적 상품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21세기 새천년의 시대는 문화관광산업이 각 국가의 주요 부가가치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예술성을 접목한 우리 시 고유의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개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에 2002년 도예엑스포 주전시관으로 활용하고 행사 후에는 도자기 상설전시관 및 시민의 문화체험 활동장으로 활용하게 될 도자기 전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어 그 동안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 요청과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도자기 전시관의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시관의 위치는 갓바위 공원지구 내 남농기념관 후면으로 3,310평의 부지에 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시비 50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도자기 전시관이 건립되면 우리지역 도자기의 문화적 상품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도자기산업에 대한 연구 및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최첨단 기술을 개발보고 함으로써 과학성과 예술성을 접목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시민들의 도예체험과 도예인의 기능연마,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2002년 도예엑스포의 주전시관으로 활용되는 등 도자기의 대중화,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경제사회국에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목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일반인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동가능한 생업수단을 지원해주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목포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규설치 및 위탁운영권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규정하였고 제4조의 허가신청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이며 제5조에는 신규 설치 또는 위탁시에 동등한 조건의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으로써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부의 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우리 시 서민아파트는 분양 완료되어 입주된 입주민 스스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정비 방침에 따라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상수도 사업소장 김계룡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현행 상수도사용료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여 수돗물 기본톤수와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급수장치톤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로 개선하여 절수효과를 증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전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과 과태료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고 있는 현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료만큼 수도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이 절수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물절약을 유도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게 되며 전 소유자의 체납수도료와 과태료의 승계의무규정을 폐지하는 합리적인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시기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 국제해양 관광도시와 남도행정의 중심지로서 새천년 목포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목포 시기와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시민 설문조사와 선호도조사, 시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기 위해 목포시기 등을 변경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신도청이 무안군 남악리로 이전이 확정되어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예견되는 때 미리 시기와 심볼마크 등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여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선포와 더불어 시기를 게양하고자 함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 관계법령에 의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행 목포시 공무원 정원수 1,091명중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시켜 1,097명으로 개정하고 증원인원 6명은 동에 배치하여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범위 중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현재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는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지정 관리 운영하였으나 -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이 출입시 심각하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며 -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출입을 제한코자 한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위원회 조례제정 권고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청사 신축계획(안)」은 동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등 3개동과 동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 동사무소 청사를 2000년 6월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에 대비하여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 바 동청사가 없는 3개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0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계상하였으나 동청사가 협소한 3개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등 재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고 - 특히 무상임차 사용중인 옥암동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금년에 신축한 삼학도 임시청사는 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시「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될 경우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동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집행부로부터 공문으로 통보가 있었음에도 -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옥암동과 삼학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동과 옥암동, 삼학동에 대해서도 동청사 신축계획을 구체화하여 차기 임시회에 상정토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청소년 수련시설건립계획(안)은 2000년 청소년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키 위해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 생활관 옆 공터에 건평 200평 규모로 2000년 2월에 착공하여 2000년 9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하여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 오수처리시설 점검시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결과서, 정화조 내부청소 필증, 방류수 소독대장 등의 서류를 사전 제시토록 하는 조항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 폐지등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과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 금지가 중복되므로 폐지하였고 -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대규모 사업장등의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 단체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문결과'를 '의견제출 결과'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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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반의 시간이 지나 영욕의 20세기가 서서히 그 대미를 장식해 가고, 대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심스런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35일간의 '99년도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내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 '99년 4월 9일에 개정 공포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취지에 맞게 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점용 허가 대상 신설과 공원.녹지 점용 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의「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고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7년 전면적인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화와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 1997년 2월 5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기존 56.385㎢의 목포도시계획구역 면적에서 21.851㎢를 확장한 총 78.236㎢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계획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신외항, 남항등의 항만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포함한 삼학도 복원화 사업,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외항 진입도로 목포대교, 대불 연결 밀레니엄 다리,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압해대교등의 계획을 수용하여 목포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 용도지역 조정 사항으로는 기존의 주거형태를 갖춘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및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지구를 폐지하였고, 도시계획 시설로는 유달산 주변 고지대를 비롯해서 지형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등을 폐지하거나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은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이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토론과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수렴된 계획은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은 입안시부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따져서 계획하여야 함에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도시미관, 공원훼손 여부, 주민들의 민원등을 예상하여 검토하고 친수공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번 재정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삼향동, 대양동, 옥암동 일대 지역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내용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과 이 지역에 대하여 2개의 도로망 정도를 재정비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 하당1단계 부흥동사무소 옆 근린공원 인근은 도로 노선이 반원형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 가칭 용해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 전남교육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해제 의견을 제시한 곳으로 학교부지로서 적정한 위치가 아니므로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안비치아파트 부근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과 신안비치아파트앞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소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북항 계획안을 반영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중 교통운수 시설인 삭도설치는 민자유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도청이 이전될 옥암지구 인접지역을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조정 내용 중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폐지가 예정된 제일여고 위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간 도로를 개설이 가능한 아래쪽 주택 인접지인 제일여고 정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간 쪽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줄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 세 번째는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목포시가 1968년부터 목포시부두시설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부두시설 용도에 따라 여객.하역.물양장.수산구간으로 분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97. 12. 13 개정된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토록 규정되었으며, - 또한 목포시 소유 부두스라브가 '98년 2월 철거 완료되었기에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키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목포시가 1928년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공동하양장을 관리하며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 '91년 3월 8일 항만법 제22조(항만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항만관리권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토록 위임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9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등 총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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