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윤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겠으며 상하수도과 등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난 후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이용수위원
읍장님, 현재 넓은 읍지역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소방도로 지금 계획 도면상하고 소방도로 실제로 완료한 지역하고 몇%나 됩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위원
2/3정도 되나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1/3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전부다 26명 시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지역에 전부다 신경을 쓰면서 비포장도로는 포장도로로 또는 불이나도 솔직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예산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산에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선산에 예산이 많이들 흘러갑니다. 그것은 선산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야됩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구미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 기획실에도 계시지만 거의 시설비는 선산 비단 선산뿐만 아니고 과거 선산군일 때 그쪽지역으로 많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구미 의원들도 되도록 구미발전보다도 선산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점을 선산주민들에게 읍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이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지금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진미동은 100만원, 선산읍 600만원, 고아읍 800만원, 양포동 200만원 이래서 2만원×3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뭡니까?
허복위원
시민체전을 내년에 합니까?
김학봉위원
21쪽에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 600만원 있습니다. 고아읍은 800만원 되어 있고
윤춘식위원장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박진이위원
그러면 고아 같은데는 선수가 80명이 뛰고, 진미동 같은데는 10명만 나가면 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선수가 면부에는 한 10% 나가고 큰동에는 100명이 나가고 선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선수는 똑같은 숫자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 경상비 관계는 인원 대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예산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 단일 종목으로 봐서는 이게 읍면간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마창오위원
동은 100만원씩 해놓고
김학봉위원
지산동하고 원평1동은 전부 100만원이고 여기는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박진이위원
고아면에는 선수가 더 나가야 됩니까?
김학봉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 200만원 하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8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마창오위원
해평, 장천 이런 데는 또 100만원입니다.
곽용기위원
이러지 말고 하나 하나 짚읍시다.
윤춘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각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출전자 보상 이것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이위원
예산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 인구기준으로 해서 동에는 100만원 또 인구 많은 데는 400, 600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이것도 민간실비보상금 총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인구적으로 볼 때 해평면이 큽니까. 도개면이 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해평이 크지요.
허복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창오위원
이게 인구로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윤종석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라 그러는 것이 재정계획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것 내년도 하겠다 그러는 수익 지출의 예측 아닙니까? 예산서 전체가, 그런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안두니까 꼭 이런 말썽이 생긴단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경상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전 예에 따라서 예산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어떤 부기상에 사업별로 읍면동별 형평성 관계 이것은 제가 미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윤춘식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읍장님, 12쪽 당직실 침구구입 해서 5만원짜리 2개가 올라 왔는데 10만원입니다. 이것 읍장님 정도 되면 여기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판공비에서 이런 것 지출해도 안 되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세탁비고 그런 것인데요. 다른 돈으로 지출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제가 보건데 선산읍장님인데 이런 것 정도 올린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선산읍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쓸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동이나 큰 읍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허복위원
12쪽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2천만원인데 다른 읍면에는 안 그러는데... 기획담당관님 이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 전부 형평성이 없이 해놨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 관계는 일단 전체적으로 경상비 관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부기별로는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부서운영 일반비에 어떤 면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이게 하나의 풀경비 쪽으로 부기 없이 이래 놨다가 일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지출되도록 했는데 이것은 총액을 일반운영비 총액을 기준으로
허복위원
그런데 고아읍은 왜 500만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10% 범위 내에서 풀 쪽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부기별로 다 계상했는 읍면도 있습니다.
허복위원
면에는 얼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면에도 총액에서 10%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말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설명하기 간단하잖아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500만원, 2천만원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 오니까 말썽이 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경상비 관계는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윤종석위원
전년도 수준에서 이러는데 전년도에 그때는 미쳐 우리 위원님들이 못 짚고 넘어갔거든요.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넘깁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허복위원
읍은 얼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은 3억 기준 또 면단위는 2억이고 동에는 2억 범위 내에서 도시지역 이쪽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이런 관계는 법적 기준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경비 관계는 기본적 인건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기본적 경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내려왔는 것은 했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액에 대해서는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잠정금액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이위원
선산은 2천만원이고 고아는 또 500만원이고 옥성은 700만원이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 말입니까?
박진이위원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 금액입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부분은 총액부분이 좀 적고 세부적으로 덜 갈라놓고 일괄적으로 했는 데는 일반수용비가 많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작고 관계는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산읍이나 고아나 또 양포동이나 이럴 때 양포동 같은데는 뭐냐하면 전부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오리사육장도 거기 있고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전부다 나쁜 것은 거기 다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도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에는 뭐냐하면 큰 동에는 적고, 큰 읍에는 얼마 안되고 면에는 책정이 많이 됐다 하는 그것은 읍면동장이 그렇게 올렸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올라 온다고 그렇게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읍면동에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곽용기위원
기획담당관님, 예결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답변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그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우리 실제 구미시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회계는 2천억 됩니다.
곽용기위원
2천억인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아마 1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안 올라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수용비적 성격 관계가 있는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다 일반수용비 성질입니다. 그런데 단지 부기를 산출기초 없이 공통적 경비로 해놓은 것이 읍면별로 상이되지만 이것을 총액 범위에서 일반운영비 같으면 읍면동별로 전년 수준으로 거기서 받다 보니까
곽용기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진이위원
그래도 2천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0배 차이가 나는데
곽용기위원
기획담당관님, 21쪽에 있는 것인데 지역예비군 훈련동원 급식해서 금년에 처음 있는 것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곽용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는 것인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고아가 인구가 얼마 입니까? 고아읍장님 고아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3만4,500명입니다.
곽용기위원
선산은 얼마입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2만50명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역예비군 훈련동원 급식은 총무과에서 동원예비군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것도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 없이 예산이 너무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보면 크고 적고 따지기 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알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체크하면서 내려갑시다. 21쪽에 읍승격 기념행사 이것 1,350만원을 체육행사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시에서... 저는 주민자치적으로 우리 체육대회 하듯이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 몇주년 기념행사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승격 기념행사는... 올해 몇 년째입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20주년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0주년 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지금 읍승격이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를 민간에서 거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읍승격 된지가 20년이 된 것 같으면 거대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동도 동으로 옛날에 읍시절에서 동으로 승격됐을 때 그러면 행사도 해야되는데, 읍승격도 간소하게 그 지역 기관장들 모시고 그렇게 간소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읍승격을 날이면 날마다 이 불경기에 체육대회나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민체육대회는 또 농민체육대회대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사실상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선산쪽에는 군으로 있을 때는 매년 체육행사를 하고 상당히 행사가 많았었는데 통합이 된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쪽에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없으면 정말 그쪽에는 전혀 행사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무슨 큰 행사 있는 줄 압니까? 기껏 1년에 시민체전 그것 한번 하면 출전하고 LG배구대회 그것 전부입니다. 동도 없어요.
김학봉위원
선산은 선산대로 하고 고아는 고아대로 합니다. 전부다... 동에는 행사가 전혀 없어요.
윤춘식위원장
일단 체크를 하고
조윤성위원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선산읍 제반 업무추진에 있어서 당해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읍장님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그것은 물론 읍장 임의대로 추진할 때 있고 또 협의할 것이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당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반 업무추진을 하면 저로 봐서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건의합니다.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원님하고 협의할 사항은 틀림없이 합니다. 제가 임의대로 해서 시의원님 불평을 사거나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조윤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이 사항도 전부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간사님, 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차하고 전자복사기 체크해 주세요.
이용수위원
20쪽에 일시사역인부에 체육공원 제초인부가 있고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가 있네요.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체육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분리해서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이것은 날짜가 10일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해도
이용수위원
길거리 제초작업 인부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제초작업 인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뭐가 틀려서 제초인부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합니까? 이것 체크하세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사실상 이게 날짜가 10일 20일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꼭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선산읍은 사실상 통합 이후에 읍민들 자체가 좀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잠재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점으로든지 그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좌담회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머리속에는 아직도 그런 잠재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선산쪽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식위원장
선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마을 좌담회라든가 이런데 나갔을 때 자꾸 선산에 소외받는다 구미에 밀린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강무
이강무선산읍장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그런 잠재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32쪽에 쓰레기 소각장 임차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고아읍 오로리에 쓰레기 소각장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각장 하루에 1톤 정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각기를 설치할 때 장소를 임차를 해서 소각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33쪽에 가로등보수유지비 1,5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촌가로등이 고아읍에 약 500등, 일반가로등이 200등 해서 약 700여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사실은 1년에 몇번씩 수리를 하고 고치고 합니다. 저도 제일 골치아픈 일인데 고쳐놓고 놔서 한달만 되면 또 고장이 납니다. 주민들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일사천리로 고쳐달라 하는 것
허복위원
일사천리에서는 안 고쳐줍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고쳐줍니다.
허복위원
시에서 가로등 교체 안해 줍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시에서도 많이 합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이중인데요?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사실은 가로등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으로 가로등이 꺼지면
허복위원
일사천리에서도 다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100% 조치 안해 줍니다.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읍에 연락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조치해야 되고
허복위원
건설과에서는요?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건설과에서는
허복위원
반상회라든지 해서 자료를 올리면 건설과에서는 조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면
윤종석위원
읍장님 설명 잘하셔야됩니다. 건설과에 다 삭감됩니다.
허복위원
건설과에 가로등이 올라와 있거든요. 읍면동에 해준다고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하고, 동네 마을 안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가로등이라 표시를 해놔서 건설과하고 이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에서 가로등 보수는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에 가로등은 읍면에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거기은 원거리고 해서
허복위원
읍장님 말씀은 일사천리에 그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읍면에는 안나가고, 읍면에는 자체 예산으로 된 곳이 있고 지난번에 그것도 통합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일사천리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은 읍면에다 합니다.
허복위원
읍면은 읍면장님이 조치한다 이 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예산에 농촌 가로등하고
허복위원
그럼 선산에는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일사천리 성격을 지닌 파견된 것입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사실은 일사천리로 주민들 신고가 들어가면 일사천리는 고아읍으로 또 연락이 옵니다. 어느 지구에 가로등이 꺼졌다 하는 것을 한번 손봐라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읍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9,800만원이 불었는데 물론 넓은 지역하고 넓은 읍민들 상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800만원이 불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불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방역소독차량이 현재 고아에는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륜차는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이륜차도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뭐로 소독합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차량은 개인 차량이나 우리 방역차량이 아닌 일반 작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방역기만 내줬습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이용수위원
2대입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이용수위원
방역소독차량 임차료가 60만원 있고 임차를 하면 33쪽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비 이것은 그럼 차에 대한 유지비가 아니고 장비유지를 하는데 84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박진이위원
기획담당관님, 가로등 유지비가 읍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는 얼마나 해놨습니까? 가로등도 틀립니까? 농촌동에 쓰는 것하고 읍에 쓰는 것하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
이용수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아읍을 시작으로 해서 읍면동 처음에 다루다 보니까 우리 박진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체육대회 경비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하는 바람에 두서없이 앞장으로 왔다 뒷장으로 갔다 했는데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전중으로 끝을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첫장부터 짚어 나가면서 조금 미심적은 것이 있더라도 짚어나갔는 장은 다시 질문이 있어도 좀 참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마창오위원
33쪽 가로등 보수유지비 이것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을면에는 올라오기를 2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이것도 현황을 빼주세요.
조윤성위원
읍장님, 37쪽에 봉한쓰레기매립장 이용제한 보상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우리 봉한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복토를 하고 임차료를 주고, 사실은 구미와 통합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쓰레기를 적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고, 이제 거기에다 곡식을 재배해서 곡식이 완전히 능력을 이룰 때까지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은 못하고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곡식은 지금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럼 곡식을 재배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이용수위원
37쪽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읍승격하고 같이 체크지요?
연규섭위원
그런데 읍장님 저번에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100만원인데 지금 보면 3,300만원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이... 행정사무감사 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보상금 집행현황 해서 2,169만을 내줬는데 여기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보고를 했는 것이고 이것은 2000년도 예산
연규섭위원
예, 그리고 방범순찰대 간식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방법순찰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합니까? 기획담당관님 이것 왜 신설했습니까?
윤춘식위원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이용수위원
선산이나 고아 공히 마찬가지 시설비에서 말이죠, 농로포장이 조금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 전부다 발주를 직접 합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예,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주민등록화상입력 칸막이설치 이것은 뭡니까?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민원실 민원창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화상입력하면서 개조를 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다른 동에는 안 올라 왔는데요?
상돌
임상돌고아읍장
우리 읍에는 장소가 좁아서 이번에 입력기를 설치하면서
윤종석위원
간사님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해주세요.
윤춘식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을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보면 면지역 차량선박비는 더 쌉니까? 다른데 보면 소형화물차가 보통 250만원이고 청소차는 500만원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아나 선산쪽에는 소형화물차가 250만원이고 청소차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가 왜 이렇게 전부다 틀립니까? 그러면 300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그래야 앞에 것과 같이 체크가 됩니다.
이용수위원
45쪽에 시골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안곡저수지 2개소
이용수위원
낙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개 갔다 놨고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상주 경계 넘어가는데 소공원 거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수다사 하나 있고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10개소라고 해놨어요. 4개인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4개 뿐이지 않습니까?
윤춘식위원장
수다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개를 갔다 놨나 2개를 갔다 놨나 개수가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개수는 저희들이 1개를 하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그렇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1개가 어떻게 2개가 됩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1개에 이쪽에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4개면 8개가 되는데 왜 10개 올라 왔습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저수지 3개입니다.
연규섭위원
52쪽에 벽화거리조성 해서 면청사 외벽 및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 서쪽편에 전면담이 도색을 해놓으면 보기 싫어서 저희들 내년도는 2000년이고 이래서 다시 구상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그림을 그릴까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기획담당관님, 통상 철근콘크리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부식이 되는데 통상 연도에 따라서 시설유지비가 나가면서 방수는 방수대로 균열이 가면 균열가는대로 보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지금까지 다 내줬는데 돈이 쓰여집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용수위원
시설유지비 해서 쓸 수가 없지 싶은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설유지비라 해서 총 건물에 대해서 예산 계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하고 그 외에 큰 것은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에 보면 청사내에 전기라든지 전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16년 21년 되어서 여기에 한해서 나가는데 목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철근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마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직원들 회식시키고 그렇지는 않지만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전기를 갈아 끼운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지 이 용도로는 절대 못 씁니다. 제가 보건데... 콘크리트는 내려 앉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되지 돈 몇백만원 해서 부분적인 보수 이런 것은 못하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작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구미시에 모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연도에 따라서 돈을 다 내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청사관리에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간사님.
51쪽입니다. 면장님 어떤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면장님 들어 보시고 재량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벗나무 병충해방제하고, 벗나무 제초작업하고, 또 체육공원 제초하고 이게 동일성이 있는데 이 세가지가 전부가 3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면사정은 저도 압니다만 벗나무 단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부 각각 민간인을 채용해서 제초작업을 시킵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 벗나무 식재를 12㎞ 해놨습니다.
김종락위원
도로변입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도로변입니다.
김종락위원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국도가 아니고 우리 정주권 도로개설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수다사
김종락위원
몇 년생입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지금 현재 3년생입니다.
김종락위원
여기 인부를 그럼 민간인들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일당을 줘가면서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상당히 12㎞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방제기는 농촌에 사용하는 분무기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김종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면장님 재량으로 해서 미화원들도 있고 조금 축소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미화원들 저희들 지금 현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만 미화원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창오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제가 전제하잖아요. 면장님 재량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아끼는 그런 재량으로 이것 얼마든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실제 저희들 공공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저희들 면에 14명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 공원화하고 하천정비하고 여기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조금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예. 그런데 제가 끝으로 삭감이 원칙이 아니고 조금 앞으로는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이런 경우는 면장님 재량에서 축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
김동일무을면장
예.
연규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런데 우리가 선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동지역에도 굉장히 낙후된 곳은 읍면보다도 더 낙후된 동이 있고 이런데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보통 3억5천에서 2억까지 읍면에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는 없고 읍면에만 시설비가 3억5천에서 2억까지 전부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계상을 하는 것은 면지역은 2억 기준, 읍지역은 3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동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에는 2천만원 이하 예산요구가 별로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올렸는데도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별로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렸는데... 동지역에 왜 없습니까? 2천만원 이하 짜리가 천지인데
이용수위원
담당관님, 동은 솔직히 2천만원 이하 올리면 켄슬이 되어서 의원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 그 돈가지고 지금 하는 실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돈가지고 조금 조금 나눠서 합니다.
연규섭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말썽이 나고 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단위에서 예산요구 들어왔는 것을 당해 동에 대해서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예.
허복위원
시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형평성 없이 예산 편성한 것 이것은
윤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성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62쪽에 화물차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는 33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허복위원
면청사 대문교체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저희 면청사가 '89년도에 신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문이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도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각종 대문이라든가 담장을 허무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합니다만 옥성 아시겠습니다만 옥성면사무소는 좀 취약지구로서 즉 말해서 주위에 민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해서 전면으로서는 상당히 야간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 해놓은 것이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복위원
대문 어떤 대문입니까?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철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게시판이 붙어 있는데 그 게시판도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게시판하고 같이 동시에 합니까?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대문이 2천만원이라서 어떤 대문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철문으로 상당히 큽니다. 폭이 8m고 철문 높이가 2.5m고 문주가 3m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윤종석위원
청사에 대문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데 다 대문 없는데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성면사무소는 전면으로 대문이 열린 상태 같으면 어떤 때는 이상한 화물차도 들어와서 있다 가고 이래서 저녁으로 취약한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외진 곳이 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면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10개월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옥성면에는 전혀 활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214만8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465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읍면이나 동같은 데는 거의 8,90% 10월말 해서 다 지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씁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면 다 삭감을 하고
시배
김시배옥성면장
아닙니다. 그때까지 36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러면 다른데는 식사대접하고 하는 것 왜 돈다 지급됩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해서 8,90%를 보상비에서 다 사용을 했는데 왜 여기는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기준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읍면동에 경상비에 대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전체 읍면동 감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회계관련 규정에 저촉되게 해서 예산 집행했는 읍면동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임의대로 예산지출기준에 부적합 하면 그것을
연규섭위원
지출기준이고 뭐고 기획실에서는 그걸 전체 읍면동에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도 똑같이 해주고 지금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보상금을 집행한 데는 거의 집행한 대는 바닥나게 다 집행했고 집행 안한 데는 10만원 20만원 집행한데도 있고 그것 기획실에서 뭔가 예산을 짤 때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 줘야하고 또 지침 내려갈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 지침은 읍면동에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만약에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읍면동에서 예산부기별로 보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오는 대로는 총액 범위 내에서는 다 계상해 줍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못 알아 들어요. 예산을 세우면 읍면동에서 올리면 쓸 수 있는 예산을 부기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전체 똑같이 쓰면 쓰고 못쓰면 못쓰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얘기지요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요구를 하면 운영비 중에서도 무슨 운영비 무슨 운영비는 못쓰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주든지 이래서 전체 읍면이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실비보상관계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읍면동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운영을 잘해서 예산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는 동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 운영에 적절을 못기해서 지적되는 면도 있고
연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금 집행같은 것은 농촌일손돕기나 큰행사 이런 것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다 누구하고 밥먹은 것 밥먹은 것 식사한 것 전부다 지출이 됐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간담회 한다든지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하면 그것도 예산운용관계를 잘하면 보상금으로 가지고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면장님은 안 하십니까? 다 하지 같이하지 왜 안하는데요?
김학봉위원
그런데 예산계장을 하시다 동장으로 나가신 동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든 못쓰든 똑같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쓰고 못쓰는 사람은 못쓰게 하지 말고 똑같이 쓰도록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 집행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면장님들 중에도 정말 처음 나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양심것 하는 사람은 예산 하나도 못쓰고 그냥 편법으로 하는 사람은 써도 되고 이런 결과를 낫는다니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서 예산 감사했는 내용 지적관계를 전체다 해서 읍면동에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집행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자꾸 지적이 많이 되면 결국은 시정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해서 집행하는 것도 어떤 면에는 이렇게 해서 지적 되었으니까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라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회계담당자가 회계법규를 연찬해서 알아서 집행을 해야되지 일일이 이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연규섭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런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 교육시킨 것대로 안 한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따라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무슨 상을 주든지 하고 그것에 벗어나게 회계를 집행한 사람은 무슨 벌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기획담당관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쓰는 사람은 계속 써나가고 못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그냥 있으면 뭔가 상벌이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안하는 사람은 어디 다른데로 보낸다든지, 뭐 시키는 대로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진이위원
전에 예산계장했던 원평2,3동 동장님 얘기는 법으로 하면 못쓰겠다 이야기입니다.
연규섭위원
법을 안 따르는 사람은 다쓰게 그냥 놔두고
박진이위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10원도 못 쓸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는 그냥 편법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 못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규섭위원
그러니 편법을 만들게,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평성할 때 지침하고 그것을 회계담당자들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도 총액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예산 집행하기 좋게
박진이위원
그러면 안쓴 사람이 맞습니까. 쓴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집행 성격에 따라서
박진이위원
성질은 똑같지요. 읍면동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쓴 읍면동이 과목에 적합하도록 했으면 잘했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과목에 적합 안하게 썼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지침을 봐서
연규섭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보면 괜히 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쓰라고 해서 다른 옥성 같은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안 한 것이거든요. 자기들 기획담당관 말씀같이 회계책임자를 불러서 얘기했다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는 안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런 예상을 세워주지를 마세요. 이렇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내로 쓰는 것을 1,200만원씩 왜 세워줍니까? 다른 부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돈을 괸히 왜 사장을 시킵니까? 쓸 수도 없는 돈을 뭐하러 만들어 주고 괜히 어디는 썼느니 안 썼느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윤춘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마을 현장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안 있습니까? 여기도 마을간에 인원수가 30명부터 70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읍이나 이런데는 인원이 많치만 면같은데나 동에 나가면 전부다 모아도 예를 들어서 35명씩 50명씩 못 모읍니다. 이것도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제일 적은데는 30명도 있고 58명도 있고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연규섭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 지금 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나갈 수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다른데는 못하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일단 읍면동장님들이나 회계 실무자가 이 법규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쓸 수 있도록 내려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 편성지침하고 회계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런데 품위할 때 읍면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금을 집행할 때 원인행위를 해서 하면 됩니다.
연규섭위원
담당관님 지금 실비보상하는 것도 보는 사람 견해에서 다 틀립니다. 내가 볼 때는 지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출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면장이라면 지출을 못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보는 견해에서 다 틀리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회계 경리관이 읍면동장인데 예산계상 해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연규섭위원
예산 지침에 의하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 순회하는데 거기 간식비를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증액부분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인건비가 각 면마다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구조조정해서 동에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옛날에 체력단련비가 깎았는 것을 올려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그럽니까?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인원이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봉급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봉급은 지금 오르지는 않았지요? 예상분입니까?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예, 예상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몇% 잡았습니까?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지침상에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금하고 봉급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호봉수에 따라서 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몇% 올리라 마라 소리는 안 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가 호봉별 급수별로 기준액이 내려왔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하고 기본급을 세운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몇%정도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이용수위원
예상분이 인상이 됐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처우개선비라 해서 이것은 어느 읍면동이고 할 것 없이 보면 처우개선비라 해서 총 보수액에 3/100을 계상해 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이번에는 3% 인상을 주겠다 하면 주는 겁니다. 급수별로 호봉별로 이것은 기본급은 전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조윤성위원
75쪽 예취기 유지비가 4대인데 120만원이고 옥성은 8대에 72만원입니다. 왜 그렇게나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연규섭위원
이것도 일괄 체크합시다.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이것은 아무래도 노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연규섭위원
예취기는 노후되면 교체해야지 예취기 1대 얼마입니까? 얼마 하는데 6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합니까?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지
조윤성위원
면장님 보세요. 4대에 120만원이고 여기는 8대에 72만원이면 말이 어긋나잖아요?
연규섭위원
차량 선박비도 체크해 주세요.
마창오위원
79쪽에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에 옥성면에는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0명으로 되어 있고
김종락위원
간사님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면단위에 거의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이것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까 예취기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쪽에 또 현수막을 보면 면단위에 다른데는 전부 20개 이상인데 또 도개면에는 10개만 해놓고 이것 면단위 형평성이 엉망입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윤춘식위원장
예, 그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우호
배우호도개면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춘식위원장
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평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 일부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마창오위원
87쪽에 도리사 식수대 전기료인데 왜 도리사 식수대 전기료를 우리가 냅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지금 식수대를 우리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도리사 어디 있는 식수대입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밑에 큰 주차장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시설비관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그 시설비 말고, 저희들 사무실 내에 호적부를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전체적으로 시의원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예, 고맙습니다.
연규섭위원
면장님 민간위탁금 이것 뭡니까? 복지회관 민간위탁금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그것은 지금 해평면에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연규섭위원
민간한데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예,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면에서 자체관리 안하고 민간위탁해서 해줍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자는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때까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비를 받고 회의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 건물인데 이걸 마음대로 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을 고쳐줘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민간위탁이 마음대로 됩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대로 비용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민간에
연규섭위원
그 조례가 민간위탁, 이것 해평 복지회관 지은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88년도인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됩니까? 조례도 개정 안하고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해평면장님,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단체는 없고 저희들 노인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연중 사용 용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해평면장
연중 해평면 각종 행사라든지 노인회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해평면에 청년봉사단이나 이런데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사용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동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직원 인건비 수당하고 보안등 증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면장님, 거기도 복지회관 새로 건립을 했지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는 민간위탁 안 되어 있는데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아직까지 시에서 면에 위탁이 안 넘어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김종락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이 완공 됐지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면장님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지금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들어가 있고 또 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지금 앞으로 예식장이나 우리 면민이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 편의를 들어서 공동회의라든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락위원
2층이지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2층입니다.
김종락위원
예산이 8억 들어갔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8억 들어갔습니다.
연규섭위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면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연규섭위원
면에서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직접 관리를
연규섭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면적이 250평 가까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면장님들 공히 마찬가지 행여 걸인 해서 12만원입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행여 걸인 해서 길가다가 길을 잃어 버리고 그런 분들이 찾아 오면 돈을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자기 사는 고향이 어디냐 물어서 차비정도하고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면지역에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 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예, 더러 찾아옵니다.
김종락위원
면장님, 우리가 예산에 숫치보다 산동면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9월1일자로 갔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거기 대학이 들어와 있고 골프장이 있고 4공단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비대해 질 것 같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골프장이다 대학이다 들어 왔는데 산동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에 도움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직원들 단합대회 한번 한적 있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어디 야유회 한번 나갔습니까?
영관
구영관산동면장
직원하고 또 이장들하고 각 기관장님하고 시의원 모셔가지고 동해안으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김종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잘 하셨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다음은 장천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증액 부분은 저희들 신년도 봉급 인상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20쪽에 재료비에 보식용 벗나무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이것은 금년도 봄에 벗나무 저희들 노선이 오로리하고 여남리 쪽하고 3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에 금년봄에 벗나무 4,300본을 심었습니다. 좀 어린 나무를 심어서 금년에 고사가 좀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가로수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가로수입니다.
연규섭위원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여기만 특별히 면에서 합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금년봅에 제가 가기 전입니다만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연규섭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 보면 도시과 공원녹지계나 이런데서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면에서 나무를 어떻게 누가 전문가도 없을 것인데요?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그게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연규섭위원
지방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그래서
연규섭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래야 가로수가 관리가 잘되지, 이것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그래서 고사된 부분을 올해
연규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타당한 사업인데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그러니 기술자가 안 심으니까 500주나 죽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체크입니다.
이용수위원
121쪽 식수대를 설치해야됩니까? 어디 설치할 겁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민원인들 사용하도록 지금 수도꼭지만 되어 있는데 식수대를 하나 만들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용수위원
청사 안에요?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예.
이용수위원
1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150만원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용수위원
지하수입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예, 지하수입니다.
연규섭위원
이동식 서고 설치는 뭡니까?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지금 서고가 협소해서 이동식으로 하면 밀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전자복사기가 2대나 필요합니까?
연규섭위원
그것 일단 체크합시다.
정일
이정일장천면장
전자복사기가 민원인실용 1대하고 이게 사용한지가 오래 되어서 직원 사무용하고 오래 되어서 전부 고장이 나서 지금 신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보식용 벗나무 500만원 관계 이것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나무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임업직입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장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시설부대비 해서 공히 185만1,000원이에요. 여기 끝에 1,000원까지 붙었는 무슨 특별한 산출근거라도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총액에 0.72%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비 총액에 0.72%하는 것이 공식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허복위원
위원장님, 동단위 들어가기 전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읍면에는 시설비가 2억내지 2억5천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는 그런 것 전혀 찾아 볼 수도 없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동단위도 2천만원 이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 했거든요. 동단위는 전혀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적으로 못 올리게 했지 싶어요. 그것은
윤춘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천만원 미만은 설계를 해서 동장 앞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동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당초에 세우는 것은 읍면에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세우고 동에는 시에서 일괄 세워 놨다가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직접 회계과에서 하고,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지금 동으로 전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안 그렇습니다. 동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 예산서에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윤춘식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창오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허복위원
읍면에는 2억이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그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난 뒤에 동 지역이라고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를 못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동지역에서 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러한 여러 가지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또 요구를 안 했겠지만 그 외에 새마을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당해 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새마을과도 읍면 다 있는데 그럽니까? (장내소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직접한번 물어 보십시오. 읍면동단위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못 올리도록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박진이위원
없는 이유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동장님들은 2천만원 미만짜리는 하나도 요구를 안 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안했지요. 했는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다 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동지역관계는 새마을과에 요구했는 것으로
마창오위원
새마을과에 읍면도 다 했잖아요?
윤춘식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님 위에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도 3개단위로 묶든지 4개단위로 묶든지 해서 거기 한 사람씩 토목직을 배려를 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사가 있으면 전부 읍면동에 다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편성을 못한다 하는 것은 단 기사가 없기 때문에 편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마창오위원
면지역도 기사 없는데 많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동지역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로 신청을 해서 새마을과에는 기사가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곽용기위원
예산 들여다 보면 없어요.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했으면 새마을과 예산 잘 알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새마을과 사업관계는 새마을과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새마을과로 떠넘기지 말고 읍면에는 3억5천에서 2억까지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동에 왜 책정이 안 되어있나 그것을 얘기하라 하니까 새마을과로 또 떠넘기고 그럽니까?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동장분들이 올리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동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들 면에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농로 포장부터 해서 기타 사업해서 2억넘게 올라 왔는데 우리 동에는 할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동장님들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동 예산으로 시설비를 요구를 안 했고
이용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시의원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 돈가지고 하고 있다니가요.
연규섭위원
담당관님 새마을과에는 읍면동을 전체 총괄해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예산에 별도로 시설비가 읍면에만 2억에서 3억5천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무슨 새마을과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곽용기위원
최하 2억입니다.
허복위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주시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금은 안 되지요.
허복위원
뭐가 안되요. 면단위는 2억 3억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이용수위원
동에서 안 올렸는 것을 담당관님이 올려라 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동에서 올렸는 것을 켄슬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위원장
10분간 휴식하지 말고 지금 계속하는데, 앞으로 2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곽용기위원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을 불러놓고 시장한테
허복위원
시장을 불러놓고요. (장내소란)
윤춘식위원장
지금 현재 동예산을 하다가 그러는데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윤춘식위원장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동을 불러놓고 자꾸 여기서 시간을 끌면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오후에 하고
연규섭위원
10분간 휴식을 합시다. 정회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윤춘식위원장
5분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정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면부는 예산이 전부 증이 됐는데 송정동은 3,600만원이 줄었네요?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이용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인원수도 지금 7명 줄었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인건비에서 빠진겁니까?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인건비에서 빠졌습니다.
연규섭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체크는 되어 있지만 한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송정동에 1,907만원이 서있는데 10월말 현재 39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동장님 활동 안 합니까?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지금 11월달 12월달 상당히 많이 써서 지금 550만원 썼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죽 진행이 되야지 어느달에 몰려서 쓰면 안되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각종 행사가 10월 11월 12월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활동 안 하려면 예산을 반납하든지요.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많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시민체육대회 하면 100만원 준다고 나와 있는데 100만원 받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있는 자들에게 받아냅니까?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산상에 100만원 있으니 100만원 집행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동장님들은 읍면지역에는 600만원씩 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100만원씩 받고... 도량동 같은데 인구가 엄청 많은데 100만원 받고 어떻게 해낼 겁니까? 이번에 짚기는 짚었는데 읍면에는 600만원씩 나가는데 동지역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못합니다.
이용수위원
동이라도 구기종목이나 육상종목 똑같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석위원
동장님, 동지역은 송정동이 제일 먼저 지금 올라 왔는데 동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동 업무집행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동 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축소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명확하게 왜 축소가 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실 줄로 기대가 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서 원평동 원평2동해서 죽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이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은현기송정동장
예.
윤춘식위원장
다음은 원평1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끝냅시다.
윤춘식위원장
원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끝날 때 애로사항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윤춘식위원장
예. 동행정업무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수섭
정수섭원평1동장
제가 실제 동업무를 맡은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충분하게 느끼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동행정은 실제 현장에서 뛰는 업무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여튼 많이 활동을 해야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시로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상호간에 의견을 종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때는 관계 없지만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그것을 조정한다든가 의견을 도출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선
허경선원평2동장
저희동은 작년 3월2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될 당시에 저희들 직원이 24명이 됐는데 현재 15명입니다. 봉급하고 수당이 전반적으로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원평2동에는 마을현장 참석 그것은 없고, 제2의 동민체육대회 참여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하고 바꿔서 했습니까? 왜 그것은 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원평2동장
주민대화행정은 수정예산에 5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동민체육대회 매년 합니까?
경선
허경선원평2동장
이것은 작년 통합을 했는 기념행사입니다. 통합동 체육대회를 작년 저희들 금오산에서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통합은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안 그러면 매년 해야됩니다.
경선
허경선원평2동장
아닙니다. 주민의 화합하는 문제는 대화행정만 한다고 주민의 화합이 아닙니다. 모습을 갖추는데
윤춘식위원장
통합 그것은 어디 없이 다 통합 안 합니까?
마창오위원
이것도 체크합시다.
연규섭위원
다시한번 짚어 주세요.
경선
허경선원평2동장
예, 저희들 동은 통합동으로서 이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지적하신 어떤 그런 주민들 화합을 위한 부분은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동이 다시 거듭나서 원평2동 자체가 구미에 어떤 자존심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동장이하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윤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동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예, 증액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재수당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수위원
다른 동은 전부 인원이 줄고 했는데 지산은 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과 동일한테 작년에 없었던 수당들 그런 부분들이 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지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11명입니다.
이용수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11명인데 2명은 시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파견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특히 토목직이 한 사람 있다가 시에 파견가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들 동같은 데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토목 쪽에 설계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지산동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2천만원 이하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양호동 쪽에 농로 포장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런데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허복위원
새마을과 따로 하고 또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 왜 안 올렷습니까? 2천만원 이하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2천만원 이하라고 정해졌는 것은 없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허복위원
혹시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못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못 올리도록 한 그런 지신는 없었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 새마을과에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는 새마을과에 다 내고 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은 다 올렸는데 다 올려서 2억내지 3억정도 읍면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비를 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동단위는 왜 안 했습니까? 동장님 몰라서 안 했습니까? 읍면장은 알고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례적으로 계속해서 동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시에다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도록 요구를 했고 거기에 요구를 내므로 해서 동에는 별따로 안 했습니다.
허복위원
예.
이용수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마 위원님 지산에 계십니다만 원호동하고 지산동하고 경계선 지역에 하천이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예.
이용수위원
그 하천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절반씩해서 지산하고 원호동하고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원호하고 지산하고 그게 경계거든요. 경계기 때문에 원칙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 이쪽편은 지산이고 저쪽편은 원호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청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청소문제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따로 따로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원평동하고도 그렇습니다. 구미천을 경계로 해서 저쪽편은 원평2동 이쪽은 지산동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통상 강이나 산이면 강 절반을 짜르는데 대성저수지도 절반을 짤라 놓으니까 파출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쪽으로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허복 위원 이야기 했듯이 우리 동에도 2천만원 소규모 되는 것은 앞으로 올리시고 제 생각에는 마 위원님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도 복개를 했으면 깨끗한 지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동장님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산동장
예.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직 관계 문제, 저희들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곳이 많은 편입니다. 동지역 중에서는 그래서 토목직 직원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량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 22명으로 있다가 18명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본금하고 수당하고 감된 겁니다.
연규섭위원
182쪽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오토바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예, 업무용 오토바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관용차량 대체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저희들 봉고 베스타가 업무용으로 있었는데 '90년도 취득했는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정수물품 변경승인을 받아서 폐차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사정으로 사지 못하다가 이번에 올라 갔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일괄 체크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그래서 이것은 더블켑으로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봉고보다는 더블켑하니까 사람도 탈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렇게
이용수위원
차가 참고로 일괄체크는 하는데 작년에 폐차 처분 받아 놓고 아직도 구입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예, '97년도에 승인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용수 의원님 계십니다만 사실상 도량도 지역이 동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 시피 전에 의장님하고 그런 갈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위원
동장님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상 100만원 이것 건의 좀 안 해봤습니까? 도량동에 1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그런데 사실상 이것 제가 편성할 때 담당한테 물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00만원이냐 이러니까 이것가지고 작년도 500만원 600만원씩 줬는 것인데 왜 따로 올리라 하느냐 하니까 시에 예산계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을 그렇게 동에는 한다고 하면서 올리라 그래서 저도 의심없이 그렇게
허복위원
반면에 고아는 얼마 인줄 압니까?
재용
이재용도량동장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600만원 800만원 하시던데
연규섭위원
원평동은 200만원 되어 있던데요.
윤춘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원남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저희들도 동 통합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5,99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윤종석위원
동장님 작년에 통합하면서 동사무소 개보수하는데 대해서 전혀 안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작년에 보수를 못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 원남동사무소를 쓰면서 직원이 들어갈 때가 없어서 위에 회의실 하던 데하고 지금 아래 위층에 직원들 나눠져서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기존 원남동사무소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기존 사무소입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시설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것을 안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안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왜 안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그때 예산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못했습니다.
윤종석위원
동행정 업무하는데 물론 동장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시의원님하고 이걸 전혀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은데요?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상의 했습니다. 우리 예산관계는 시설비 문제도 그렇고 현장을 시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됐습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그것은 예측이 안 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못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동장님은 선주 원남 통합됐는데 체육대회 안 합니까? 다른 동네는 다 하는데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
안 그래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품을 모아 놓는데 기존 창고가 없이 밖에서 하니까 종이 같은 것 이런 것은 비가 오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0만원씩을 요구를 했는데 50만원씩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장 예산이 300만원 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줘도 이것은 콘테이너나 충실한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포장으로 해놓으면 한 1년 2년 되면 못쓰고 이런데 아마 이 예산은 300만원 정도해서 콘테이너를 갔다 놓으면 외관상 모양도 그렇고 또 보관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한꺼번에 많이 든다고 50만원 이래는 곤란합니다.
이용수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원남동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장 제일 오래 하신분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요. 마을에 현장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원남동 같은 경우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 뭐 어떤 분기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중에서 제일 오래 되신분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그 교육은 저희들이 올릴 때 저희들은 신설지구가 주로 보면
이용수위원
다른 동도 다 있다고요.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선주동 쪽에 신설지구가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사실상 우리 동하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계층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다른 동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동에 통마다 다니면서 유지나 반장분들 모아서 동에 1년 계획이나 동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통상 언제부터, 1/4분기에 다 끝납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아닙니다. 1년 내내 합니다.
이용수위원
연중행사로 합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연중행사로 합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따로 별도로 세웁니다.
연규섭위원
선주원남동에 복사기 3대 있잖아요?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1대는 대체용입니다. 1대는 못씁니다.
연규섭위원
복사기 2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2대 해서 안 되지요. 저희들은 동사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 2층이 직원이 나눠져 있고 선주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 좀 특히합니다.
연규섭위원
민원실이 있어도 거기 복사기 사용하는 것 보면 1년에 몇매 3대 가지고 4천매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2대만 하면 충분하지 1대 가지고도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그런데 복사기 4천매 아니라 1,000매라도 선주민원실 같은데 없어서도 안될 그런 문제입니다.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우리 동장님은 한때 가족이었고 이래서 본예산 보다도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죠?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김종락위원
그래서 강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나 의정활동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뒤에 동장님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바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특히 통합된 동은 더욱더 합니다만 자주 우리 의원님들이 못 찾아 뵙고, 또 동 관내에 일어났던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관계 이게 미쳐 못 챙긴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1주일이든 열흘이든 동장실에 들렸을 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보고 드립니까?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저희들은 행사나 동향관계는 사전에 의원님하고 전화로 거의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상의도 하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만 도개 같은 경우는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전부다 만들어서 있었던 것, 듣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내동네 미쳐 확인 못했던 것이라도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만나거든 서로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각 동장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희영
전희영선주원남동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도
임경도형곡1동장
예, 저희 동에도 인건비 부분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분에 따른 분이 증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동은 제가 의장님을 같이 손잡고 일하는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규원 의원님 또 같이 손을 맞잡고 상의해야되는 그런 동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하시는데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임경도 동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합시다.
물론 우리 의회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사하면서 모두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잘 보셨지요?
경도
임경도형곡1동장
예.
곽용기위원
모든 것이 면보다 동이 부족하다 하는 것 예산 요구액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조금만 있다가 본청이나 사업소 어디 들어가는 것 이것만 바랬지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정말 뭔가 하나 개발이나 발전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산 집행부에 요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행사지원비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읍단위나 면단위 같은 데는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단위는 거의 100만원씩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동장님들 이래가지고 우리 행사는 못합니다하고 왜 데모는 한번 못합니까? 전부 주인의식이 결여가 되어서 저는 예산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정말 그 지역에 이미 몸을 담았으면 동에 원님 사또 답게 지역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 동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도
임경도형곡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김상근형곡2동장
예, 형곡2동장 김상근입니다. 감액 사유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7명 정원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위원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가 2개월 조금 남짓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기회에 위원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과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자동차를 한 대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시면 제가 2개월동안 한번 동정을 한번 열심히 부딪혀 보니까 역시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만 역시 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개인용 차량으로 전부 모든 것을 하니까 보기에도 딱하고 그 사람들 공적인 일에 개인 일을 시키기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동차라도 하나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동정을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동장님 잘 알았습니다.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4명에서 지금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동장님 사람이 줄어서 일하는데 애로점 없습니까?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그래서 인원이 과다하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동만 줄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 연 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윤종석위원
동장님, 신평1동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8천명입니다.
윤종석위원
2동에는 얼마입니까?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제가 알기로는 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지금 보상금이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신평1동은 보상금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신평2동 같은 데만 해도 다른 동에는 전부다 보상금을 식사하는데 쓰고 다 썼는데 우리 동도 이것 쓸 수 있도록 아까 담당관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이걸 예산 편성되면 다 쓰십시오.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동에는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시다 시피 의견조율도 잘되고 또 동민이 단합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애로사항 있다 할만한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속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왜 애로사항이 없어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가서 사람이 타죽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연 위원은 연 위원대로 계속 여기서 졸라대고 있는데 시장 만나면 그런 것을 해서 뚫어달라 그러세요.
삼규
배삼규신평1동장
지금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소로사업을 우리 연 위원님이 특히 걱정을 해서 지금 해마다 두 건씩 내년에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소로는 연차적으로 두 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동에서 했는데 지금 전부 시에서 일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예산도 없고 이래서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2,37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체력단련비가 올해 가계보조비로 된 것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900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서 일반수용비를 제가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기본예산하고 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신평에 지금 직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지금 1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지금 1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현재 정확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명 안 되지요?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4,83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신평 차라리 통합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통합문제는 상당히 인구문제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정서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신문구독료가 유난히 신평2동은 적습니까? 다른 읍면동에 보면 5부 6부 되는데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신문구독료는 보통 동에 3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서구입비 그것을 좀 추가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 맞게끔 해서 시민들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예.
연규섭위원
일하려고 하는 동네는 좀 밀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신평2동은 여기 일반수용비를 2,300만원 증액 시켜놨는데 다른 동은 다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신평2동장
애로사항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겁니다. 일용직 문제가 동사무소에 보조로 있다가 전부다 없어지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파트타임제를 쓰든지 뭐 어떤 수단을 써서,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전부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 줄어들면 본청에는 읍면동에 있는 인원을 갔다 전부 기동배치 내려서 다 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동 문제입니다. 동에서 인원을 내년에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일용직은 정상적으로 280일이니 300일이니 이렇게 못하더라도 좀 읍면동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4시간 정도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원
강갑원비산동장
주로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 쪽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비가 300만원 정도 이래서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동에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 환경부분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하면 가급적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는 올라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포
김경포공단1동장
예, 증액부분은 크게 복리후생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보상금 월액여비 등이 감소가 되어서 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공단1동도 형곡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떼어주고 직원관리만 하면 되지요. 다른 특별한 것 없지요?
경포
김경포공단1동장
꼭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단1동은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에 약 90%이상이 상당히 서민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반 재증명이라든지 이런 단순업무 보다는 그런 서민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사무소 2층에 요즘도 민방위강의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공단1동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단1동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단1동이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쪽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 지면 전면적으로 보도하고 노상주차하는 쪽으로 개조를 해서 기업체 근로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장래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단2동장
예, 저희들은 일반시설비라든가 기타 수용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가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전부 예산을 이번에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역시 공단2동에도 주차관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동사무소 주위로 해서 전부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화재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주로 증액분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 광평동에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또 지난해 수해 때 복사기 사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광평동에는 다른 동에는 거의가 2대 3대씩 복사기가 있는데 여태 1대밖에 없습니까?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다른 동에는 보면 2대 3대씩 다 있는데
이용수위원
동장님, 거기 폐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잘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지금 폐차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예, 폐차장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습니까?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주민들하고 아직 융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폐차장 쪽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폐차장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수용하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좀 하고 합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요구하는 예산을 좀 상의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예, 그런데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예산할 때 사실 충분하게
연규섭위원
예산 올릴 때 상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좀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서로가 좋지 싶은데요.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의원님하고는 주로 건설공사 관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복사기 이런 것도 다른 동에 비해서 1대밖에 없으니까 2대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든지 하지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것이 좋지요.
이용수위원
건설공사 상의했는데 할 것이 하나도 없습디까?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저희는 사업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 것은 100억도 넘습니다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김종락위원
동장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도 동네 들어가 봐서 형편을 아는데 조금 있다 동장님한테 말씀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광평동에 동네 구조상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아까 폐차장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소방도로가 시급한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예, 사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렇지요. 주민 인명하고 재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형편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도 어려운데 지금 나 의원은 도단위까지 뛰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의원님이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부 제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신다고 했고
김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평동에는 제일 애로점이 광평본동 수해지구 내에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에서 제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평동에 보니까 소방도로가 동장님하고 말이 틀리는 것 같은데 본동에 거기 도로가 시급하다 해놓고 여기 보니 소방도로가 올라 왔는데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이것은 사업부서로 다송 본동 전부다 요구를 했습니다. 동에 예산은 안 나타납니다만
육태호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본동에 보니까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윤춘식위원장
육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본예산만 다루도록 해 주세요.
부영
이부영광평동장
제가 사업부서 가서 요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전부 요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작년도 예산보다 감된 사유는 작년도 우리 직원이 16명으로 있다가 금년도 정원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감과 그 외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
상모사곡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통합전에는 8천명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는 12,00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직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12명입니다.
이용수위원
정원은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정원이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거기도 복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3대 있지요?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복사기 2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92년도 구입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지금 현재 복사기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대로 나와 있는데요. 1대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럼 1대 여기 더 구입하도록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3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92년도 구입한 것 이것 내구연한 지난 것인데 여기는 또 안 올렸어요?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복사기를 2대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2대해도 충분하지요?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예, 2대만하면 됩니다.
연규섭위원
예, 그렇게 동장님같이 충분하면 됩니다. 다른데는 조금 기간 지났다고 다 올렸던데요.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상모사곡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저희들 읍면동에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동에는 금년도 3월2일 통합이 된 이후에 통합된 어떤 휴유증이라할까 지역적인 정서가 아직도 상모동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두 동이 한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단합을 하는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내에 컴퓨터가 총 9대가 있는데 윈도우 98이 2대가 있고 나머지는 윈도우 95가 나머지 컴퓨터인데 그걸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7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인
홍덕인임오동장
예, 인건비 부분에서 줄었는 반면에 청사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16년 됐습니다.
샙니다.
우리 임오동은 시 최남단에 위치하고, 철도 국도 고속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농촌이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번 홍수피해 잔해가 아직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소방도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보상 완료되고 공사해서 소통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앞으로 오태 아파트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면 시설이 모두가 시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그쪽 부분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거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덕인
홍덕인임오동장
12,000명입니다.
연규섭위원
12,000명인데 복사기 '96년도에 구입한 것 1대가지고 됩니까? 다른데는 2대 3대 되는데 왜 안 올립니까?
덕인
홍덕인임오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장님 허 위원은 앉으면 동장 자랑인데 특별히 잘해 준 것이 있어요?
덕인
홍덕인임오동장
앞으로 열심히 하라 하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인원 감소 부분과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감소된 예산입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재산 많습니까?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왜 보상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실비보상금에 1,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30만원밖에 왜 안 썼습니까? 예산이 서있는 것은 다 알뜰하게 써야지요. 이것 요번에 삭감해도 되지요. 전체?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지금 현재 250만원정도 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에 순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은 끝났지만
연규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1월달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안 쓴다 하니까 연말에 가서 다 몽땅 쓰지 말고 주민들하고 화합이나 이런데 따른 동에는 전부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활동을 안 하시나봐요 동장님은...개인 돈을 내는지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죄송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그것 다 써도 됩니다. 못쓰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그러는데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을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나 안 그러면 급량비로 해서 1인당 5천원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시정에 대해서 지금봐서는 시기적으로 가정화재 같은 것 이런 관계를 어떤 시책안을 만들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보상금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도서구입비를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음란물을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하는데 명목은 음란물이라 하면 감사자 입장에서는 대번에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양도서구입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직원들 교양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에 따라서 계상된 것을 잘 적정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하여튼 기술 것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다고 쓸 때도 없는 것을 쓰지 마시고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네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은 조흥은행 앞에서 정유장까지 지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교통행정과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단속을 하라 하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고 직원을 매일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 대한 보수부분과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에서는 건축업무를 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또 토목직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 2월28일자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업무 자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시행령에는 보면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법적 사항도 없이 저희들보고 지금 하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박진이위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지금현재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권한없는 자가 행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읍면동에서는 뭐뭐 하라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에 이것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문제입니다. 동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편익사업만 저희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2천만원 이하도 급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상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인동사거리에 현재 조흥은행 위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만 그 이하 9호광장 쪽으로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시설녹지지역하고 소방도로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지역에 인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진미동 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만 인동장여관 있는 쪽으로 전부 개인 부지로 되어 있고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상 인동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동장님이 특히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인동동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증액부분은 후생복리비와 자연부락단위로 마을단위 엠프설치를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마을엠프 이것 꼭 설치해야됩니까?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이것은 임수동 그러니까 전자공고 주변 자연부락과 또 공구상가 주변에 1개소 그 다음에는 지금 진평동 현재 자연부락과 그 다음에 진평구획정리지구에 앞으로 건설이 되면 거기 1개소 해서 총 4개소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허복위원
동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지요?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예.
허복위원
그것 왜 이번에 좀 안 올렸어요? 할 곳이 많지 싶은데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우리가 거기서 새마을과에다 일괄적으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허복위원
동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 2억이나 3억되는데 읍면장은 다 올렸는데요.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그래서 제 동장입장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지만 우리 협의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시 전체 형편을 봐서 진미동은 조금 양보를 하자 하는 그런 관계로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거기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지금 몇 명입니까?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지금 21,000명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복사기 구입한 것 '90년도에 수리한계 조과한 것 1대 있잖아요. 그래서 2대지요?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안 올립니까?
석건
조석건진미동장
그래도 우리는 복사기 관리를 평소에 워낙 잘해서 아직까지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은 상임위원장님께서 항상 우리 일선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서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저희동은 아파트가 건립으로 해서 통반장 활동비와 복리후생비 인건비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7개 통입니다.
21개 통에서 27개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18,600명입니다.
연규섭위원
동장님 지금 18,600명이라면서요?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거기 복사기 '99년도에 1대 구입 안 했습니까?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금년도에 1대 구입했고요.
연규섭위원
1대만 열심히 하면 진미동 같이 하면 충분할 것인데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아닙니다. 인구가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도에
연규섭위원
진미동도 2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2만명 안 됩니다. 12,00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동장님, 인구하고 복사기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연규섭위원
옛날에는 복사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재증명이 많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99년도에 새것 구입했는데 또 1대를 뭐하려고 구입하려고 올렸습니까?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인구가 갑작스럽게
연규섭위원
인구하고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다른데는 인구 더 많은데는 1대씩 쓰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관리를 잘 하세요.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저희동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동은 특성이 9개 자연부락과 택지개발을 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8,600여명이고 40대이하 30대정도 70%이상이 공단근로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농촌에는 고령자가 90%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또 쓰레기 매립장과 오리사육장, 시립공동묘지 이런 어떤 혐오시설 지구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고통이 많은 지구로서 동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제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해결 못해 주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부탁을 안 드리고 행정상 추진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면행정과 같은 행위에 속하고 도시동에 행정이 병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 같은 것이 수십건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으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 아까 인동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동장이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도 좀 책정해 주시면 주민의 아픈 고통을 얼마라도 덜어줄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에 생활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동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폐기물과에서 올라간 예산 대도록이면 삭감을 적게 해서 우리 주민의 아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또 면과 같은 면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사이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길이가 약 12㎞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박진이 의원님께서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주민의 고통을 다 못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박진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돌봐주기 때문에 힘이되고 시정행정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님과 상의해서 지역발전과 구미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영길의장
동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는 2천만원 동장님이 하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까?
종은
안종은양포동장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또 읍면동장님을 배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또 예산심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일선행정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주셔서 또 집행부서 예산담장자로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실비보상금 곤계 차액 관계는 그것은 예산운영 제도가 금년도부터 부서단위로 총액예산제로 해서 예산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총액예산제도라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 금액을 정해주면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읍면동별로 상의된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비보상금에서도 체육대회 출전금이 어떤 동에는 100만원 어떤 동에는 200만원 또 마을 현장순회 참석자 급식관계 이런 것도 읍면동단위로 금년도에 실비보상금이 계략적으로 칠팔백만원 기준으로 읍면동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 참석할 때 200만원 했는 동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마을순회급식하고 이런 것이 차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소로 이하는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았고 또 중로 이상은 건설과 그 다음 여러 가지 마을단위라든지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에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에서 받아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관계는 새마을과하고 읍면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연규섭위원
맞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하면... 새마을사업에 그럼 읍면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도 새마을과에서는
연규섭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읍면지역에도 전부 도시과나 건설과나 새마을과에 읍면지역은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별도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윤춘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동예산이나 읍면예산 안이 동에 한부도 안 나가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해 읍면동 것만 나갑니다.
윤춘식위원장
오늘 읍면동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사실상 읍면동에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서로 형평성도 잘 모르고 또 읍면 상호간에 예산관계라든가 또 오늘 논의 됐던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심사를 위해서 읍면동장님들 전부다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기회를 거울삼아서 동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연규섭위원
아까 누구 출석시킨다 하는 얘기한 것
윤춘식위원장
그것은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위원
지금 해놔야지요?
허복위원
출석요구해 놓고
연규섭위원
요구해 놔야지요.
허복위원
출석을 요구해 놓고 정회를 선포하면 안 됩니까?
윤춘식위원장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을
윤영길의장
부시장님은 중국갔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중국갔습니까?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외국나갔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윤춘식위원장
기획실장을... 시장님 계십니까?
곽용기위원
시장님 불러요.
윤춘식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행사 가셨습니다.
곽용기위원
행사보다는 예산심사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 안 하겠어요? 들어오시라 하지요.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스케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오후 행사도 있는 것으로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우선 기획실장님을 2시반까지 여기 출석하라 할까요?
이용수위원
아니 기획실장이라도 책임있는 말을 못합니다. 부시장 없으면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가 시장님 오시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윤춘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2시반까지 여기 나오시고 또 시장님은 행사 마치고 들어오시면 특별위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
참고로 시장님 오늘 일정표 한번 줘보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윤춘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읍면동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예산이 읍면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새마을과에 되어 있고 출장소에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전부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전액 전부 없어지고 삭감되고 일부만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그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에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단 만약에 토목기사가 없으면 3개동을 하든지 4개동을 하든지 해서 묶어서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달라 하는 그겁니다. 동에, 읍면에는 전부다 있고, 이래서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이 해주겠다든가 못 해주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기획실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못해 주겠다든가 이러면 우리는 다시 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와서 수정예산이 다 올라 와 있고 지금 거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실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수정예산까지 올해 다 올라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안 다루든지 다루든지 두개 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실장님인들 무슨 예산편성안대로 다 했다는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이것부터 가부간에 결정을 짓고 그렇게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맞지 실장님 이야기 듣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만 되고 이것부터 결정짓고 그렇게 합시다. 이 예산서를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
이용수위원
그럼 예산을 안 다루게 되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 다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용기위원
의결을 해야지 원안대로 넘어가든지 하지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는데 원안이 있습니까?
이용수위원
안 다룬다 하면 그럼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다루고 안 다루고 그것을 떠나서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그럼 올해 이것이 잘못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줘야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다음부터는 그럼 읍면동에도 받아서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복위원
전에 추경할 때 보니까 수정예산할 때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얼마씩 올려주는 것도 있데요. 이번에 없는 것은 또 뭐예요?
윤춘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우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실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춘식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식위원장
예.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를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 정확하게 100%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별로 읍면동에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또 예산과목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에 없다 하는 것은 아까 자꾸 새마을과 사업하고 읍면동 예산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은 동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 것이고 단 거기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러라도 읍면동에서 새마을부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새마을과로 올라 왔는 것을 결국 우리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니까 이것은 있고 없고 인데 그 지역에 예산은 새마을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실장님, 읍면동에서 요청이 이때까지 없어서 못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주겠나 못해 주겠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허복위원
그러면 동장들은 전부 등신입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하나도 안 올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읍면장은 다 잘낫고 동장만 다 못난 것으로 되는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지역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과로 사업을 올리면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줄 것은 주고 본청에서 할 것은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새마을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기에 자료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로 넘길 때는 새마을과에서 종합해서 넘어오고 단 우리 읍면에서 바로 읍면동에서 바로 하겠다고 읍면 자체예산에서 올라 오는 소규모숙원사업은 읍면에는 있되 동지역은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동지역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에 지금 고치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다음 내년도 추가예산이라도 그런 것이 꼭히 필요해서 적당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다 하면 이런 것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읍면하고 동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떠나서 금액을 가지고 동등하게 해야된다 하는 그런 것은 원칙에 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혀 드리고 좌우간 부분적으로 저희들 다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 앞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수정하고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말씀에는 추후 추경이라도 할 때는 읍면에 동지역에서 올라 오면 하겠다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있는데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어떻게 동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올렸을 리가 있는가요?
연규섭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예산요구한 자료좀 전부 제출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빠지고 읍면동에서 전부다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심사를 해볼께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그것은 동예산서는 별도로 수합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읍면동에는 사업이 없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할 사업은 없더라도 새마을부서로 해서 우리 동에 사업비는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미 편성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소규모 2천만원 미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런 것도 새마을부서에서 올려서 했지요.
육태호위원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균형을 못 이뤘다 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인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조서 사업조서 기획실로 올렸는 것이 16절지로 2장인가 3장이 되는데 사실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기획담당관님 현지에 나가서 사실 이정도의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무엇 대문에 그냥 거짓말로 올렸는가 정말로 올렸는가 정말 필요해서 올렸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되는데 그냥 보고 적당하게 지금 새마을과에 새마을사업으로 예산편성 시킨 것을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맞게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인동동장님이 조서를 가져 왔더라고요. 인동동에 이렇게 올렸는데 올라갔는 것이 몇 개 안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수정예산의 규모도 어제아래 나와서 되겠습니까? 수정예산 이것도 다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예산에 편성할 때 다만 한 건이라도 사업조서에 올려 줬으면 아무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아예 읍면에는 받아 들이고 동에는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또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도 예산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이 강하고 힘있다 싶으면 올려주고 또 그런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으로서 편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는 이상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새천년도 하면서 뭐가 새천년도인지 새천년도에 다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식사 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이든지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육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 철저히 검토 못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방금 육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아직까지 제가 당초에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왔는 것 새마을과 예산 이것 처리를 어디서 본청에서 하느냐 읍면동에서 하느냐 차이지 읍면예산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배를 하는 자체가 금액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은 형평의 논리에 안 속합니다. 예산은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그럼 여기 송정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한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사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그 예산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인동에 아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욕심많은 읍면장은 5억이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찾아서 20억을 올리는데도 있고 5억이 필요한데 5억만 올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린 부서에서는 내년에 예산 사정할 때 우리는 이만큼 올렸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 큰소리 칠 것이고 적게 올린데는 올만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지역 나름대로 욕심을 차린다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리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에 적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동단위에는 예산 올리라 해도 안 올렸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동에서 올리라 해도 동에서 일할 것이 없어서 안 올려서 못했다 안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을 해석을 잘못 한다 이 말입니다. 동에서 안 올린 그것은 뭐냐하면 동자체에서 자기가 설계해서 할 것을 안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에 사업이 없어서 안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마을부서로 해서 다 배정이 됐는데 동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할 사업은 없다 하고 안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됩니다. 그것을 자꾸 이해를 안 하시고 동에서 사업을 안 올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육태호위원
할 것이 많은데 왜 안 올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우리동에서 설계를 해서 할 사업은 없다 하고 안 올렸는 것이고 우리동에 사업은 있는 것은 새마을부서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하수과로 해서 각 부서로별 다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할 것 없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다 실과별 읍면동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한 것을 줘봐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 졌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게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서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예산 실무진에서 할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님 부른다 해서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했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각 실과별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서 원본 가져와 봐요. 복사할 필요도 없고 복사하려면 한정도 없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가 안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쪽으로 넣고 했는가 그런 것을 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사업을 읍면동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새마을과 대부분 이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할 사업이라든지 또 본청에서 할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부서별로 또 읍면동에 사업관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단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부서에서 읍면동을 받아서 하는데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고 동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동지역에는 새마을부서에다 또 읍면하고 같이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동하고는 형평을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읍면단위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계상된 예산이라든지 또 새마을과에 계상된 예산이든지 간에 그렇게 읍면간에는 총액 범위 내에서는
연규섭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면 새마을에 읍면동을 같이 했다 하면 읍면지역에 동예산으로 소규모사업이 여기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마을에 할 때는 그럼 읍면지역을 빼줘야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금액범위로는
연규섭위원
금액범위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읍면지역 예산서가 따로 있잖아요. 동예산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읍면지역에 2억에서 3억5천까지 책정이 됐으면 새마을은 전부다 동지역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지역에 계상했는 것은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윤춘식위원장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규섭위원
새마을도 해도 우리 토목직이 없어서 동지역은 새마을과로 넣다 하면 동지역 예산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동지역이라든지 시 본청에 이런 관계 없는데 대해서는
윤춘식위원장
담당관님 잠시만요.
연규섭위원
여기 새마을 예산봐요. 뭐가 들어 있는가 한번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곽용기위원
6개 우리 면에 그럼 토목직이 다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금 정원은 있는데 결원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그게 몇 개 면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춘식위원장
3개면이 없어요.
곽용기위원
3개면이 없으면 그 면 예산은 새마을과로 붙여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저쪽에 넘겨줬나 이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원이 있는데 임시 결원이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편의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마을과 예산도 지금 보면 읍면으로 치중되어 있지 동이 어디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거기서는 읍면지역에 토목직 없는 관계는 출장소에서 일괄 작업을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잠시만요.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있고 동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윤춘식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동에는 예산을 전혀 안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동장 나간 분들도 동예산에는 숙원사업이 안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오늘 읍면동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거져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하면 전체가 동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관계는 금년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차후에라도 추경이라도 있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있으면 동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천만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동에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하면 끝났어요. 뭘 자꾸 돈이 적고 많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것이 그것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허복위원
답변을 책임자에게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에 예산 계상 안 했는 것 관계는 금년도에도 사실상 종전대로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단위 소규모사업은 새마을과에서 받아서 새마을과에다 일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 실장님이 동지역에는 소규모사업은 계상하지마라, 또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나 실장님이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인데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복위원
뭐를 확실히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 뭐를
윤춘식위원장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주문도 안 했고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타로 전환한다 하면 읍면동에서 설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전부다 결국 본청으로 다 올라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새마을 자꾸 하는데 저것을 혼돈해서 그런데 예산은 본청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윤춘식위원장
위원님들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해주겠다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연규섭위원
해주기는 누가 해주는데요. 기획담당관 내일 떠나면 그만인데요. 다른 과로 가면 왜 위원장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랑 틀리게... 책임있는 사람 아까 의견 듣기로 전부 의견 모아놓고는 또 여기 와서는... 저 사람들 가면 그만이지요. 나 있을 때는 해주고
윤춘식위원장
조금 전에 했습니다. 뭐냐 하면 2시반에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 들어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장님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우리 특위에 출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실장이 못해준다 해도 우리가 따른데 간다 해도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식사시간에 그때 이야기 했는대로 하면 되지 위원장님 자꾸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춘식위원장
식사시간에 이야기 했는 것을 자꾸 바꿨다 하면 제가 이상한데 뭐냐하면 식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마칠 때 기획실장이 와서
허복위원
책임있는자 했습니다. 책임있는자 나중에
윤춘식위원장
책임있는자 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 앉혀 놓고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기획실장 책임없고 그럼 시장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뭐하려고 있습니까?
윤춘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읍면동 사업예산에 관한 시장의 설명청취를 위한 구미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시장님이 출석을 하면 회의를 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회의를 안하는 것으로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넣어주라니까요. 출석요구한 것을 출석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윤춘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내일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내일은 사실상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됩니다.
마창오위원
하고 안하고 보다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지요. 시장님이 서울가셨기 때문에 못오신다고 연락이 오겠지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없지요.
윤춘식위원장
우리가 의장님을 경유해서 이것을 보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의장님을 경유해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시장님이 안온다 하면 안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앞에 한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가지를 다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일 안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뭐하려고 출석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출석요구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춘식위원장
출석요구를 안 해놨습니까?
마창오위원
오고 안오고는 거기 사정인데 어디 갔는데 못 온다고 미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요. 못 올 것 알면서 출석요구할 필요도 없지요.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황경환위원
그러면 내일 못오시면 출석요구만 해놓으세요.
윤춘식위원장
요구는 해놨잖아요?
마창오위원
못오고 그런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춘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요구만 해놓으면
마창오위원
내일 아침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서울 가셨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춘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출석요구를 우리가 의장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한다고 안 합니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안 오면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곽용기위원
그리고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 10시에 하고
윤춘식위원장
방금 육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는 요구로서 끝냅시다. ([내일은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