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긍수 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정기회 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으로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평택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최 연장자인 이병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창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내년도 평택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예산인 만큼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드릴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건

유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현승 위원님께서 유해준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해준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유해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유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 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해준 간사 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재정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1,965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26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225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은 39억1천만원, 주택사업은 12억2,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3억7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6억9,700만원, 의료보호 53억4,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에는 1억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1119억1,4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1억2,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은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억정도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부터는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165억9천만원이 증액된 74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세에 주민세는 17억7천만원이 감액된 44억5백만원이 되겟습니다. 자동차세는 8억4,600만원이 증액된 179억7,800만원, 토지세는 6백만원 증액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7,300만원이 감액된 5억 7,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억7,700만원 감액된 160억8,7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3억3,200만원이 감액된 8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1,400만원 증액된 4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2,100만원이 증액된 3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수입은 17억 9,500만원이 증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56억이 증액된 396억7,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에 따른 것이 244만8천원이 증액된 5,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6,500만원 증액된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에 도로허가부지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 증액된 4억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운동장사용료, 수영장사용료등해서 5,900만원이 늘어난 5억5,4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기타사용료에는 문예회관사용료, 송탄폐수종말처리장사용료, 여성회관 강당사용료, 위생처리장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등해서 1억2,600만원이 감액된 8억5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 본청, 송출, 안출해서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0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따른 사용량이 증가되므로서 분청, 송출, 안출해서 판매수입은 9천만원이 증액된 17억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본청, 송출해서 2,400만운 감액된 1억5,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재활용품 자체처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되겟습니다. 기타수수료에는 각종 예방접종 �� 환자가 증가되서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3억6,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유리온실이 14개작목에서 20개작목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수확물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860만원 증액된 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료수입은 평택호관광지 주차료,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해서 260만원 증액된 8,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해서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47억4,700만원 증액된 162억3,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11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농지전용부담금해서 3,800만원이 금년대비 증액된 2억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이 이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12억9천만원이 감액된 38억5천만원으로 계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및 기타이자수입은 2억6천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8년10월7일 조례개정 이자반환청구자에 대한 전원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각수입은 1천만원정도 감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포승면사무소 구청사매각,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48필지 340,000㎡가 되겠습니다. 원평2지구 시유지매각,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점유자 신규발생, 지가상승등해서 3억2,200만원이 증액된 16억5,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0억이 증가된 6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토지개발부담금은 본청, 송출, 안출해서 1억5백만원, 청북묘지 비석대에서 안출 7,300만원, 송출 2,500만원, 국도45호 확장공사, 농업용수이설공사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5,3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은 복사기등 사무장비를 본청, 안출, 차량등록사업소해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훼손 및 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산림녹지과, 송출해서 4천만원, 원평2지구 시유지는 변상금 무단점유자 실태조사결과 부과건수가 발생되서 1,6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1,500만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87만원에서 2,100만원 증액된7,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은 본청, 안출해서 건설공사기준 추진에 따른 지상금이 늘어났고 업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3,8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이 '99년7월24일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억5,100만원 증액된 1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과태료, 토지이동신청 과태료, 부동산신청 과태료, 부동산중계법위반 과태료,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가스관련 과태료,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계량법위반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환경오염 과태료, 오수,분뇨,축산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무단도로점용 과태료, 산지오염방지법위반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수입에 본청, 송출,안출해서 1억3백만원, 시립도서관 음식물쓰레기등해서 1억5백만원 증액된 29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성천 하도정비골재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4억3,500만원 증액된 5억6,500만원으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서 과년도수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3,8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서 약 18억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고덕 국도1간 도로개설 13억8,100만원, 38우회도로개설 6억9백만원, 송탄역 진입고가도로건설 5억1천만원, 삼남대로확포장 5억,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23억7,400만원, 유지관리사업 1억2,1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 15억5,800만원, 지역개발사업 25억,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5,600만원해서 21억이 증가된 10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8동에 2,200만원, 전체가 많은데..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네. 그러면 전체금액이 57억8,900만원이 증액된 230억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억8,700만원 감액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시 도비지원 특별지원금을 30억씩 받기로 했던 것인데 '96년도에 10억만 받았고, ꡑ97년도에 30억, '98년도에 30억, ꡑ99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도에서 20억 자체도 안주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20억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에 1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대비 47억4,500만원 감액된 13억5,800만원으로 계산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시정백서 제작이라고 중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의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기록하여 보전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책자제작비로서 금년도에도 배부했습니다. 금년보다 1천만원이 적은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를 끌고 나갈 때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겟습니다. 평택발전위원회 연구논문집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대학교수를 중심으로해서 그분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을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논문집 발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이야기는 각 초등학교에 우리고장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시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임의보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5천만원이 늘은 것은 내년도에 JC창립총회강 평택에서 개최되고 민노총이 정부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민노총에도 한노총처럼 별도로 지원해줘 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행정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SO품질인증은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무를 규격화해서 편람으로 제작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를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담당자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 교체가 되어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신청비, 위원수당, 인쇄비등해서 예산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단설립준비금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행정장비, 집기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는 법원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법원판결 주문에 의한 패소에 따른 법원지급금이 되는데 '99년도에 2억2,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소규모로 주민편익시설사업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것인데 금년대비 5천만원을 삭감시켜서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기치않은 소규모사업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꼭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나온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같은 맥락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등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1억이 증액된 3억5,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수납 신용카드수수료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2%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2% 부담되는 비용 7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카드제로 납부를 받으면 체납액 발생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중 산건위 위원님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 세정과는 넘어가고, 문화관광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년대비 1억2,300만원 증액된 4억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에 시정홍보수수료 경인일보, 중부일보에 대한 인터넷으로 시정홍보가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소식지는 14개 지방신문사의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행정광고등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우리지역을 빛낸 역사인물과 문화유적지를 만화로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또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도 관내에 있는 역사인물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 원균, 홍익환선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상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보상, 홍보 및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5월9일 시 :민합창단이 구성되어 있고, ꡑ99년도에 3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는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정기 및 수시연주, 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3월7일 창단됐습니다. 어머니합창단도 정기 및 수시연주, 전국대회 참가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ꡑ95년12월에 구성되서 금년도에 5회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 및 수시연주회를 하는데 '98년도7월에 구성해서 금년에 2회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4회에 따른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악협회 국악대공연, 청소년 국악대공연, 청소년 국악체험, 제3회 소사벌 풍물겨루기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악협회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회원이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는 소사벌 미술대전, 미협회원전, 학생미술 실기대회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원수가 9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미술작품 전시 관람, 서양화, 한국화, 공예디자인등이 되겠고, '99년도 실적으로는 제4회 소사벌 미술대전을 개최한바 있고, 전국규모의 대회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음악협회는 48명의 회원으로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공연등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및 기획공연 250만원, 가곡의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작가협회는 회원수가 34명인데 전국 사진동호인 및 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품공모등해서 금년도에 제10회 신형상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인협회는 백일장등 문학행사, 평택문학지 7호발간, 문학의밤 행사등으로 회원수 43명으로 학생 및 시민대상이 되겠습니다. 문학적 소질과 기량발굴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통 예악개발협회는 전국남여 시조경창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조경창대회에 금년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연예협회는 시민가수왕 및 주부가요대회로 회원수 6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 시민가수왕 선발대회, 청소년가요콩쿨, 댄싱대회, 주부가요열창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총시지부에는 예술학교운영, 국제문화아트캠프, 국제아트훼스티발, 시민축제 개막제 등에 금년보다 63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양화, 한국화, 도예, 음악, 사진, 국악, 문예, 재즈댄스, 서예등이 되겠습니다. 9개 과목을가지고 연 2기, 기당 4개월씩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사편찬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역사와 발전상 및 주변 생활상을 전부 집대성해서 시민의 자긍심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계속해서 3년간 2001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도회가 되겠습니다. 선현추모사업비 서예 및 한자공부방 운영, 충효도의 선양교육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및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시민축제, 상가축제, 오케스트라 및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운영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문화활동과 시민쉼터 역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 함양을 위해서 북부, 남부, 서부등 권역별로 여름, 가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평택호관광지에 6.25에 참전했던 참전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진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관광종합안내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관광지내에 지금 5천만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변에 평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탄관광특구 다음페이지에 표지판 두 개는 신장동 쇼핑몰, 서정관광툭구내에 두 개를 설치하고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14페이지 진위천내 시민유원지 풀장, 정류벽 및 바닥포장을 하기위해서, 여름에는 계속 수해가 나면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계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총괄 기타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인데 문예회관의 화장실 음향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예회관 화장실 안에서도 안내방송을 듣는다는지, 화장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 준다든지 하는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인데 읍면동 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15페이지인데 여기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전체 금액을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보다 주택사업비, 의료보호비, 영세민생활안정이 삭감됐죠? 이 부분을 삭감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국도비 내시 삭감입니다. 향후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2억9,966만원을 감액하시는 거죠?

이것은 뒤에 내역에 나오니까 내역으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액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 및 생활안정은 오히려 더 늘려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줄었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문예회관 사용료수입이 지난해보다 1억2,627만원을 줄였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하신다구요?

네. 여성회관 강당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럼 거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안 하시는 거네요?

강당은 저희가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근무자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원은 안 줍니다.

인원은 안 줄어드는데 위탁을 하신다구요? 전반적인 것을 합쳐서?

네.

그럼 지금 그게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여성회관강당 사용료 등이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줄어드냐구요. 민간위탁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것은 큰 차이가 안 나고요. 이것은 문예회관 사용료에서 작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억7,400만원이 늘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안을 분석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늘어야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는 IMF 관계로 해서 사용을 덜 했다고 해도 올해는 늘어야되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송탄출장소에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료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1,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5천만원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은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는데, 2억2천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에 차질이 오게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시에 이익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 공공부문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자체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체제가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필요없는,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도 민간위탁 쪽으로 인원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으로 전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승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감소가 되는냐....

수입부분에서 민간위탁 전에 직접 우리가 했을 때는 6억1천만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2억6천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인건비 같은 것은 계상이 안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할 것을 민간위탁하니까 인건비가 안나가잖아요. 그럼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줄어드냐,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비교가 되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세출하고 비교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4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듭니까?

이것은 아파트의 재활용품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20쪽 중간에 안중출장소 단장, 합장, 공설묘지에서 수입이 생기죠?

네.

공동묘지를 혐오시설이라고 안 할 수는 없죠. 혐오시설을 만들어서 수입을 잡으면 사용자원칙에 따라서 그쪽에다 사업을 더 많이 줘야되는데, 예산서보면 다른 예하고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하면서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벌어들이면 반을 떼어서 청북면에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발전소기금 같은데 보면 발전소가 생기면서 공해가 생기고 포승면에 3억을 환원하고 있더라고요. 명절 같은 때 보면 공동묘지 주변이 마비됩니다. 솔직히 그 동네 분들은 성묘를 못 다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주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5천만원이 깍였는데 수입은 잡으면서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게 없네요? 그것을 나중에 예산 계상하실 때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위반 과태료에 본청은 3천만원이고 송탄출장소는 60만원, 차량등록 사업소는 4억9,900만원.그런데 송탄출장소하고 본청하고는 액수도 틀리고, 5만원짜리도 있고 11만1,110원짜리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탄출장소 관내는 운수사업법 위반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본청에서 다루는 업무가 더 많고 숭출에서 다루는 것이...

그것은 아는데 5만원이라는 내역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송출에 행정처분권한이 없어졌어요.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럼 60만원은 뭐하러 세워졌어요?

이륜차가....

오토바이?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를 올해 얼마나 가져오셨죠?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한 것이 28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늘었네요?

18억 정도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증명 뗄 때 안출, 송출, 본청해서 수입인지를 서류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 복사해서 나간 것.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왜 그렇게 감소됐죠? 다른 데는 증액됐는데.

가스공사 패소에 따라서 가스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내년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된 것입니다.

가스공사 탱크 부과한 것이 패소해서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옛날 구시청사하고 군청사 부지는 안 팔으실 겁니까?

그것은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 매각한다고 그랬었는데...

회계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청사부지하고 군청사 부지를 내놨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 안 들어오고 판다는 얘기는 들리고.....

매수자는 있습니까?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 입니다. 8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740억인데 금년도 추경에 보면 690억이죠? 그래서 2000년도 지방세수입이 46억 정도 증액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39억이 줄어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런데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100% 인상된 데가 많은데 그럼 결국 사업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문제를 질문 하시는 것인지, 세입을 질문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보다 지방세는 46억을 예산을 더 잡았어요. 그리고 교부금도 1.7% 올라요. 그런데 총 2000년도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39억이 줄었단 말이예요.

세금징수 되는 것하고 세출부분을 비교하시면 전체적인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가지고 따지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수를 본예산 에 많이 잡아서 1차에 삭감되고 2차에 삭감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금년에도 세외수입 740억 자신이 있습니까? 추경할 때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됩니다. 작년에는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 9월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가스공사 패소사건 때문에 70억 정도 문제가 생겼고,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예상보다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금년 말, 그러니까 '99년, 내년 연도 폐쇄기 2월말 그때 징수할 수 있는 가능액을 예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수를 과다책정해서 그 세수만큼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예산 편성해 버린 다음에 시비가 하나도 없어서, 2차, 1차에는 시비도 없고 도비도 못 가져오고 해서 공사도 전혀 진척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잡은 것을 보면 IMF가 풀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상대로 세수가 될까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1차, 2차 추경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그리고 815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관할 읍 동의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그리고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및 기타특별회계 8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호등 보안등 보수 1식 1,500만원 올라왔죠?

네.

건설과에서 올라온 신호등 보안등 보수 및 설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계한 것은 일상적으로 연도에 훼손되거나 고장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잡았고, 그 부적 될 수 있는 것은 85페이지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보안등 소관 업무가 건설과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건설과에 줘서 종합 관리하도록 해야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해서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분산시켜놓고 기획담당괸실에서 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내역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주체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돼요. 왜 생색내는데 따로 있고 하는데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줘서 소규모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보도블럭 설치 7개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개소를 넣었어요? 7개소가 파악된 게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용을 보면 해당 소관 부서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 넣었다구요.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상치 않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에, 사업 부서에서 뭐를 해야되겠다고 건의가 되면 저희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협조만 이뤄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될 것으로 보면 그리로 예산을 분배해줘서 거기에 넣어놓고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위원들이 볼 때는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감쳐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기획재정실로 빼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과별로 분배해 줘서 거기서 발생되면 거기서 쓰면 되지, 굳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넣어서 예산을 5억7천만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은 확실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넣으려면 각과로 나눠서 넣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죠. 그것은 변명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그런 것이지. 이런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구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감추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산을 몰아서 올리지 말라고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래서 지적된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담아서 각 부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 도시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과의 사업으로 써버리고, 건설과에 넣으면 건설과에서, 산업과에 넣으면 산업과 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다 두고 각 과가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설명이지, 각 과가 쓸 수 있게끔 여유있게 과별로 나눠서 예산을 넣으면 상관없죠.

각 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면 하나 보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한 예비비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할 읍,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소관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보고를 빠뜨린 게 있는데, 80페이지에 시정신문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보를 금년까지 하다가 반상회보를 발간하지 않고 시정신문 제작비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자본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보보다는 좀더 나은 신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맨 하단에 시정신문하고 시정신문 원고료가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반상회보를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반상회보를 하지 않고 시정신문으로 제작해서....

먼저 했던 평택21같은 것입니까?

네.

시정소식지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시정소식지도 발간하고 시정신문도 발간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반상회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소식지예요, 신문이에요?

주로 소식지에 많이 속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다 구분해서 소식지다 신문이다 하기는 어려운데 소식지가 반상회회보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횟수를 늘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소식지나 시정신문이나 거의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요.

제목만 틀린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반상회보를 언제부터 안 만들었습니까? 반상회보를 하다가 시정신문으로 대체한 게 언제부터에요?

반상회보가 제가 기획실로 가니까 그때도 안 만들었거든요.

반상회보하고 시정신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했는데, 내용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반상회보하고 시정신문 발행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언제부터 대체됐습니까?

9월부터 안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 전에 했죠?

그때부터 시정신문이 나간 거죠.

그때부터 신문으로 대체해서 나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반상회보를 주차장에서 돌립니까?

반상회회비는 안 돌리고.....

시정신문을 돌린 적이 있잖아요? 통복동 공용주차장에서 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에서 반상회 합니까?

시정신문이죠.

시정신문이 반상회보를 대체한 거라고요?

그것을 없애고.....

그것은 아는데 시정신문을 반상회에 가서 돌리셔야지, 공영주차장에서, 누가 공용주차장으로 반상회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안맞죠.

시정신문은 반상회 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하면 반상회 때 돌리지 언제 돌려요?

시정신문은 반상회 회보가 아니고 일정주간에, 반상회 때 나가서 돌리는 게 아니고 시정 전반적인 알림을 알려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반상회 회보를 대체하신다고.....

반상회 회보는 안 만들고 이런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상탄 것은 신문에 내고 잘못한 것은 시정신문에 하나도 안내잖아요?

앞으로 하는데요. 주로 좋은 쪽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갑니다.

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잘못된 것도 게재해야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잘못 됐다든지 하면 그쪽에서도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왔잖아요?

지금 세 번 해봤는데....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나쁜 부분, 좋은 부분을 골고루 알려야 되는데 잘한 것만 게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계상 해 줬는데, 시민들이 원고를 제고해주면 원고료를 주고 게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정소식지는 12만 부를 발간하고 시정신문은 10만 부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대별로 하면 12만 부 정도가 되어야 하고, 10만 부를 한 것은....

지금 평택이 몇 세대예요?

세대를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를 100부 이하 50부 이상하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만 부를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세대수가 11만 세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세대에 하나씩 준다고 해도 11만 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구에 다섯 세대가 산다고 예를 들어보자구요. 소식지와 시정신문 줄 때 그 가구에 하나 넣지 다섯 부 넣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적봉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다섯 세대, 여섯 세대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청에서 다 하더라도 다섯 세대니까 다섯 부 세서 넣어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반상회보가 보지도 않고 거의 60%이상 쓰레기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10만 부, 12만 부해서 쓰레기로 바로 가는 것이지, 몇 명이 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수마다, 집마다 하나씩 넣으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마다 다 안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저희가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다 배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고 하다보가 바로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다중이 다니는 역, 터미널이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직접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읍면동에서는 담당인력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상회보가 나왔을 때도 쌓아놓고 못 주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시에서는 배부하려고 그러고 동은 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쌓아놨다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81페이지 학술용역비하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ISO품질인증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에 대한 것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ISO품질인증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컨설트용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용역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SO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이 길면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팽성읍소관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평동부터 세교동 소관 예산안 56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청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시정홍보 인터넷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인일보에 보시면 인터넷 평택편이 있습니다.

경인일보만 나가는 겁니까?

중부일보하고, 인터넷이 개설된 두 신문인데, 거기에 보시면 평택편이 있습니다. 평택편 광고도 하고 기사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5,600만원이 뭡니까?

행정예고나 시정홍보를 하면 전에는 광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는 안주고 연초에 연간 시정시책 계획이나 중간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사진 찍고 신문에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돈을 줘요?

자기들이 내는 게 있고, 우리가 몇 월 몇 일날 체육대회 한다는 광고를 넣어서....

신문이 하는 일이 홍보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돈을 주고 그래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지도 해요?

중앙지는 안 합니다.

지방지 기자분들이 평택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사진 찍고 내면 되는 것이지 돈을 줘요?

그것은 본연의 업무로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기전에 테육대회, 아니면 2000년도 주요시책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는 게 경인하고 중부하고 두 개인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그럼 지역신문 중에 타 신문사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는 돈을 줘야되고, 피알을 안 했습니다.

인터넷에 중앙지는 다 되어있고 지방지에서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예총이 6,400만원정도, 문화원이 6,600만원정도해서 1억2,900만원이 나갔죠?

네.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죠?

네.

100페이지에 보면 예총, 문화원 정액보조가 또 나갔죠?

네.

그리고 목적세로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각 목적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데 세 가지를 합쳐서 예산을 다시 작성할 수는 없습니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경상보조가 1억2,900만원이 나갔는데, 또 정액보조가 들어오고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99페이지에 보면 평택문학지 7호 발간해서 3백만원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러한 동호인들이 책을 발간하는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가 도비인데요.

아니죠. 도비 시비 반씩이죠.

맞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담사업이고 100페이지에 나온 정액보조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는 사업이 101페이지하고 협회별로, 예총에는 6개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합창단 수시연주 보상하고 홍보비, 운영비 1천만원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그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홍보 및 운영비는 뭡니까?

홍보하는 것은 팜플렛 찍고 프로그램 짜고 플레카드 찍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기수수료 2,900만원은 뭡니까?

2,900만원은....

초청한 사람들 돈 주는 거죠?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하고 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1페이지에 경상보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101페이지에 보시면 목별로 틀립니다.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이 있고 제3회 경기도청 소년민속예술제,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공연대회, 종목별로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각 단체에 인건비 등이 전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네 100페이지입니다.

그럼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보조 아니에요? 이것이 2,400만원 아닙니까? 시비 도비해서, 그럼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6개 지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 일부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목이 다시 세부적으로 있다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용내역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김현승 위원 입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호 오수처리장 민간위락 원가용역비, 지금 오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신다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뭐뭐예요?

약품처리하고 전기세.

그런 것은 위탁을 안 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담당자는 한사람입니다. 기능직까지 평택호에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따져 봤는데, 기능직이니까 인건비는 별로....

공무원 한 분 계시고, 그럼 1년에 2,500만원, 그리고 네 분....

그사람들 네 명이 전부입니다.

전체 4명중에서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팀장님이 나가신 건가요?

팀장님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6급은 없고 기능직이 있고, 또 청소원이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6천만원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6천만원이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줄여서하는 차원이냐,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게 더 덜 먹히니까 주는 것이냐.....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사람도 줄고, 전에 있던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도 어차피 용역을 줘야된다?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관광종합안내판, 어제 과장님 말씀은 평택호 관광지에다 설치한다고 하셨죠?

우회도로가 나서 감각형이 돼서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있던 도로가 있습니다. 배수관문.....

어제 말씀을 듣고 우리 얘기는 과연 앞으로 평택관광지보다는 위치가 잘못 댔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평택역 앞에 세운다는 방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평택호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더구나 서해대교가 개통된다고 하면 관광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현재 거기는 도계이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인데....

그런데 그 위치가 거기보다는 평택역 광장이 낫지 않겠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로?

위치는 아니고 평택호로....

관광안내도를 굳이 거기에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람이 많이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스쳐가고 내리는 사람만 볼테고, 역앞에 있으면 우리시에 오는 사람이 전부 불 수 있는 것이고, 순서를 보면 사람이 많이 오고가는 역이 더 중요하지, 일정한 장소보다는 역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도 관광과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옮길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쓰레기봉투 1,400원씩 이예요?

네.

다른 데는 다 올린다는데 우리시는 안올립니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면 예산이 더 올라와야지요.

현재대로 해야지 예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서라는 것이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에 현실화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료가 뭡니까? 매달 용역료가 나가요?

이것이 세콤을 하는 것인데, 객사라고 있습니다. 팽성읍 객사리에.

세콤 사용료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사용료가 장소에 따라서 틀린가요? 10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15만원 짜리는 뭐고 11만원 짜리는 뭐예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한 것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도라든지.....

중요도는 아니고 무인경비 업체하고 계약을 별도로 장소마다 틀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객사리하고 정도전사당이라고 진위면 은산리에 있습니다.

두 개예요?

네.

은산리에 있는 문화재는.....

지난번에 분실을 당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상단은 뭐고 밑에는 뭐예요?

위에는 진위천 것이고 아래 것은 평택호 입니다.

그럼 한데 묶어서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분리해야 되나요?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에는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마다 그렇게 하면 예산서가 복잡해지죠.

네.

다음 112페이지 평택호 가로화단 조경수관리 인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특수인부라 3만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 업자들, 관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을 데려다하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라든지 그런 것.

다음 113페이지 시외보스터미널 벽면이용 관광아내도 설치 2개 장소는 어디입니까?

송탄하고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에 만화로 보는 우리시 역사인물에 대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유적에 해당되는 홍학사라든지 이대원장군이라든지 원균장군, 그분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다른 데는 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e되서 넘어왔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을 받도록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 이 돈 3천만원이면 4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합쳐서 한다고 했었는데......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가 아직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였었죠?

도비 3천만원.

문예진흥기금 1천만원, 이것 3천만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축소해서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누구누구 라구요?

원균, 이대원, 삼봉 정도전선생, 홍익환선생, 안재홍선생, 신숙주, 그런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소재를 만화로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대원장군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6살에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의 행적을 뭐를 넣으실 것이며, 정도전선생이 과연 우리지역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그분은 여기서 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여기서 밥 한끼 안 끓여 먹고 묘 하나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고장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목적을 정확히 선정해서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해서 얼마가 든다고 해야지. 7천만원 짜리를 4천만원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기 전에 누구누구를 넣는다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런 분을 만화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다, 그래서 만약에 7천만원을 주면 일곱 분을 넣고 4천만원이면 네 분을 넣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분 위원 생각으로는 엄선해야 해요. 과연 우리지역을 빛낸 사람들이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서 이분이 과연 평택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에 가면 정도전선생을 봉화사람이라고 하는데 평택에서는 우리지역을 빛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위면에 가면 사당도 있고 오성과 한음 선조들의 묘도 있고 한데, 묘 하나만 있어서 우리지역 인물이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지역 인물 아닙니까? 원균 같은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전쟁을 하다 여기에 뼈를 묻힌 것이고, 안재홍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로 우리지역을 진짜 빛냈는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묘 하나만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숭배한다고 하면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서 딱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기는 뭐하고 역사나 시사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책을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자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안 설명 할 때 세 명이면 세 명, 우리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설득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누구누구까지 한다고는 못하고 방향은 문화유적에 관련되는 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뭏튼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지역축 및 초청공연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송탄관광특구, 아니면 저쪽에서 한 여름밤의 축제라고 한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각종 협회에서 하는 것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외부인들 초청해서 하는 것, 그것에 관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는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광특구행사는 전년도에 2천만원 세우지 않았어요?

9백만원을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98페이지 상단에 시민합창단, 오케스트라, 어머니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총 산하에 6개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경유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인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왔다고요?

네. 금년 실적하고 작년 실적하고 줄인 것도 있고, 그대로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의 6개 단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롤려줄 데는 안 해주고, 여기 보면 나름대로 크게 필요치 않은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서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시정홍보수수료 인터넷 3백만원씩 두 개 해주는 거라고 했죠?

네.

경인과 중부에 주는 겁니까?

그럿습니다.

경기는 안주고요?

경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3백만원씩 준 영수증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다.

인터넷 한 개에 3백만원씩 줍니까?

3백만원은 아니고 금년에 22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백만원씩 줘요?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220만원씩 준 영수증을 줘 보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부장이 경기일보도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요구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 왔어요? 그 양반이 지금 온다고 그러는데.

오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데, 저희하고 계약은 아직....

자기네도 되어 있는데 자기네만 안주고 그런다고....

예산도 있고 그런데, 전체를 다하기가 저희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않았어야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돼서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하신 분들은 부러다가 확인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를 220만원씩 준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다른 데는 조사해 봤는데, 광명 같은 데는 250만원 주는데도 있고, 저희는 그런데 보다 예산이 없어서.....

영수증을 줘 보시고요. 경기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안 곤란하고 의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만 곤란합니까?

왜 안 줬냐고 그러시면 저희가.....

그 사람이 왜 자기네 것만 뺏냐고 물으니까 저는 여기서 답변이 그렇더라, 경기일보는 빠지고 경인하고 중부만 준다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을 공무원들이 금방 나가서 얘기해서 다른 단체에서 쫓아왔는데, 의원들이 금방 나가서 얘기한 것은 서운한 것이고, 공무원이 한 것은 안 서운합니까?

서운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누구한테 얘기도 안했는데.....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금방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체에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알게되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항의가 와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수수료가 얼마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기에서요?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도 없는데 얼마에 하자고 그분들한테 하기도 곤란하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현재 하고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앞 뒤 말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영수증을 한 번 줘보세요.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맨밑에 평택예술학교 운영해서 국제 문화아트캠프, 국제 아트페스티벌, 시민축제 개막식은 뭡니까?

국제문화아트캠프라고 이것은 평택호에다 아트캠프를 짓고 있거든요. 예술인들이 조각도하고 그림도 그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째 했는데 매년 일본이나 인도 등과 교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이 와서 행사를 합니다.

장소를 빌려주면 됐지, 거기에 지원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데려오는 것이니까 항공료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여기 가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화예술 쪽에 평택시가 취약하니까 그런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시민들한테 점점 문화예술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미술전 같은 것을 열면, 남부, 북부 문예회관 빌려줘서 미술전을 열고 구경시키고 그러면,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대해서 그림 팔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초청해서......

몇 해 째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냐가 문제죠. 수원 같은데 보면 수원문예회관 지하공간에서 미술전을 하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누구 미술전을 한다고. 그럼 가서 보면 돼요. 사생대회 하면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교 사생대회, 대학교 미술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외국인 초청해서, 저는 아트 아트해서, 뭔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5억을 들여서 평택호에 짓고 있거든요.

평택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몇 분이나 돼요?

예총 지부에 등록된 정규회원이 있고, 그리는 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면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국악협회에서 가서 페스티벌도 같이하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그리면서 옆에서 풍악 울리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 입니다. 122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인증명발급기하고 근거리 통신망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시군 행정정보화 구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하고 신형 주전산기,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증명발급기는 자동커피판매기처럼 동전만 넣으면 제증명을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증명 32종을 내년까지 1단계 완료하고 2001년까지 나머지11개 업무를 무인증명발급기에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대는 아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세대는 본청하고 양계 출장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확장은요?

근거리통신망은 램 설치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46회선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본청, 사업소 전 기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근거리통신망을 명년도에 계획했습니다. 행정종합전산망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386급 이하 PC 대체구입해서 159대가 들어 왔습니다.386급이 몇 대입니까?

저희가 386이하가 157대입니다.

아니, 286은 빼고 386만.

286은 거의 없고 대개 386입니다.

폐기처분 해야죠?

그렇습니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무봉산 수련원에 갖다주세요. 거기에서 게임을 깔아서 게임하라고,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하게 지내니까, 다른 청소년수련원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PC보내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도서구입비 있죠?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네.

5,600만원.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4명이 있습니다. 사서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구입하는 방법과 도서관내에 신청함을 설치해서 신청을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무료대본이죠?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데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가 보고싶은 책은 정작 없고 쓸데 없는 책만 많고. 그러니까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많이 보는 책, 그러니까 요새 살빠지는 다이어트방법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을 주로 이요해서 책 빌려 가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주부. 시간이 많으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이 보는 책들을 구입해 주시고, 월간지 같은 것도 사서 보는 분도 있지만 빌려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선위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공사해서 유도블럭 점형, 선형, 경사로 핸드레일일설치, 화장실손잡이, 유도블럭이나 경사로 핸드레일설치는 시립도서관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네.

경리관이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는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단위 부서별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자용 도서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창각장애자용 테이프는 있습니까?

네. 테이프는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같은 분들은 테이프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아나운서 멘트해서 녹음해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시각장애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고 다시 회수해 오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라 업무를 떠나서 기획재정실장이 도로 발령 난 지 몇 일이나 됐습니까? 한 열흘 넘었죠?

넘었죠.

그 후에 도에서 사무관 한 분이 오셨죠?

네.

그분은 발령 나고 보직을 안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관이 시에 있으면서도 보직을 안 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 열흘이상을 보직을 안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났으면 보직발령을 줘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그만두시는 서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이면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연말에 한 번에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한달 이상을 보직을 안주고 놀리면 인력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1년의 시 재정을 운영하고 심의, 토의하는데 정작 고급인력은 남아서 앉아있고 담당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요인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메꿔 버리고 다른 요인이 있을 때 바꾸면 한달 내에 자리이동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라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도 기획실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직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예의상으로도 1년의 예산 제안 설명은 실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었고, 기획실장이 없다면 고급인력이 와서 하든가, 아니면 부시장이 와서 해야지, 부시장은 온지 얼마 안 된다고 못하고 과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인사운영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효율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엄연히 사람을 놓고 과장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뭔가 인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RKUT서 말씀드려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청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외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원유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황순오 예결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11월22일 총무국장이 명퇴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17일 퇴임식을 하기 때문에 준비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 보다 70억7천627만 7천원이 증가한 519억4천32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1천6백3만원이 증가한 6억9천7백20만원으로써 총 526억4천4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일반회계 중 시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과단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이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에 99년도 보다 비교적 예산이 많아졌음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직제순위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59억9천338만6천원이 증가한 482억1천818만2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본청 실,국,과장에서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전 부서의 기타업무 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일괄 계상된 금액이 12억9천6백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재작년에 지급되다가 IMF이후에 지급이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가 내년도에는 가계지원비로 신설이 되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8억4천790만4천원, 레포츠공원 ��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억9백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표창장제조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인신조 및 개각비용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발간실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로서 3천8백2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큰 제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우편물은 각 실과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이 총무과에서 일괄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지점에 본청 1일, 숙직비로 3천8백97만원, 정문근무자 청원 경찰 정복 및 잠바구입비로 156만원, 시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1천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여비 및 도청, 출장소 사송여비로 3천9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 되겠습니다.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직원에 대한 직장 취미모임 및 체육의 날 행사비, 불우공무원 지원비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천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본청직원 533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국토방위와 치안활동에 고생이 많은 군경위문과 격려를 위한 군경위문비 2천5백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집단민원 관련 단체와 주민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간의 간담회 비용등 지역안정시책 추진비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무수행 활동에 수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1억4천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업무추진비는 주로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수치입니다. 146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써 18억6천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천8백38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편성기준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원 20인 이하 실과에는 월 20만원, 정원 21인 이상은 일인당 초과시마다 5천원이 초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 실과별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941명에 대한 월3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지급비로써 3억3천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품위 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후생복리비를 77억8백72만5천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1천만원,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로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옆에 민원 및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엔 냉나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구입비로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연간 기본보수의 2.8%인 1억3천6백만원을 요구했고,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 부담금이 5급 승진자과정 및 20개 과정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이것은 기관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3백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8천5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과 위탁교육 여비로 1억3천8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6억4천329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직원 의료보험금 5억9천1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써는 1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7억8백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 및 재해보상 급여와 부조급여로 1억6천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책자 발간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과와 수도사업소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두 부서를 특별부서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을 내녕도에는 전 부서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이 사례를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나우어 줘 가지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타기관과의 문제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와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비등 일선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금년도부터 2개 동이 시범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도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통,리장의 역할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양교육 및 통,리장 세미나비로 1천19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 간사 회단체경장보조로 바르게 살기 보조액으로 시협의회의 지원금이 1천6백만원, 읍.면.동위원회 지원금으로 읍.면.동당 170만원씩 3천7백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격려금, 생활체욱동호인과의 격려와 지원비등 건전생활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경기종목에 따른 학교 코치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평고에 역도부와 복창에 배구부가 있습니다마는 코치 2명에게 지급되는 월3만원씩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4천1백35만원을 일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작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7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비 5백만원, 생할체육개최비 2천만원, 관내 초중대항 축구대회비 6백만원, 시.군간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천5백만원, 중고생 참가대상자인 도지사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2백만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시 선수 수송차량 임차료 125만원, 시체육회 전액보조금 1천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장운동경기 두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볼링이 되겠고, 하나는 요트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링이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요트도 작년도 수준인 7천6백70만1천원을 요구했고, 금년도에 처음 도비보조가 2천774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된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를 1개 시.군당 한종목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요트는 추가종목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일부 보조하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2천7백74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경비로 3천7백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비,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수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비로 9억9천7백만원,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4억8천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충동 실내체육관은 금년도 예산잔액이 18억2천6백만원, 내년도 요구액이 24억8천9백만워, 그래서 총 확보액이 4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족되는 금액이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충동 실내체육관 감리비로 1억원, 부지공원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각종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비로 1천5백만원,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근 미 보상토지가 6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적으로 구입코자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로써 요트합숙소가 권관리 평택호에 있습니다만 군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상수도를 교체해야 될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8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평택시 체육진흥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체육발전을 위해 적립하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5억6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 보상금으로 1천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으로 평택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3천6백만원, 읍.면.동 남녀협의회 각각 120만원씩5천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3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별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데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각 부락의 형평성과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도면을 만들고자 표준설계 제작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평형 1층과 30평 1~2층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이 노후된 마을회관 및 신축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비 지원을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비 14개소에 7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봉납리 마을공동 창고 20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부담 50%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진위초등학교 입구에 봉납리 마을공동 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먼지라든지 주변의 환경 여러 자지 민원, 학생들에 대한 환경피해로 인해가지고 수차에 이것을 교육청에 이전코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다른 곳에 매입된 부지대금으로 대지를 확보하고 여기 200평을 짓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중 반은 부락에서 대고 반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창고를 지은 후에 마을공동 소득증대 목적으로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8억7천95만4천원이 증가를 해서 20억2천1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주로 고덕면 청사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전산화관리 및 물품관리 보조 인건비 2천22만4천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차량비라든지 시설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로 회계과 직원 출장여비로 2천5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99년도 회계결산검사 관련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장 차랴이 95년도식으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폐차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는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국유재산관리와 청소인부 사역비로 총 2천22만4천원을 일괄 요구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중요내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청사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년치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이 8천6백4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천140만원, 냉온수 유니트 연료비가 2천4백51만8천원, 유지비가 136만8천원, 청사용역비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수도사업소 청소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용역비 계산을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68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기 비용이 930만원, 측량수수료가 1천38만원,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3백만원, 잡종재산 매각 감정평가료 6백만원을 일괄 요구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소송수행여비 5백4만원, 국공유재산 색출 및 조사와 현재의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6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19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7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청사 건물의 노후훼손 부위에 대한 보수관련해서 1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관사지붕 및 벽체 빗물 누수와 관련해서 방수공사비가 7백만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공사비가 1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공청사 재해복구비로 3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3페이지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천2백47만4천원이 감소한 1억5백7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화상입력에 따른 인부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고, 병무행정 실무보상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50명에게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해서 750만원, 주민전산장비 위탁관리비 1천9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국내여비로 민원 및 제2건국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728만원을 일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징병검사대상자 여비로 1천9백8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소집대상자 여비로써 2천6백26만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급식, 중식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1천1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는 민��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전년도 보다 4천7백3만1천원이 증가한 6억5천4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방제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에 3천9백20만원이 요구되었고, 을지연습 참가에 따른 급식비와 민방위재난관리 특근자 급식비로 9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여비로써 1천4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민간자율방범대원 35개소에 대한 야식 및 출동비로 7천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만간실비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장 및 화생방대원, 수방기동대원, 사태수습 훈련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선진지 견학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 보조 사업으로써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1천1백6만원, 이것은 시간당 7만원씩 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정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1억2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수탑 설치 1천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덕과 포승 지역에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현덕면 인광리와 평택호, 포승면 만호리, 원정리 4개소에 급수탑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경보시설 싸이렌 밧데리 구입비로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천3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시에 백호우를 덤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금액으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마대, 비닐, 삽, 말목, 비닐끈, 보온덮개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2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예산이 전년도 보다 2억1천50만3천원이 증가한 4억7천624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으로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산정지가, 의견서제출, 이의신청등 총 8천3백75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적업무 여비로써 21명에 대한 지적업무추진여비 1천4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본청 관할 7개 읍.면.동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 사역인부임으로 1천6백14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2억7천2백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 3백만원, 지적기초점 도근설치비가 3백만원, 도로명 표지판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에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명을 새로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명 표지를 위해서 표지판 설치비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 신규 및 교체가 되는 구입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교체등 1천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운동장관리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소는 전년도 보다 39만9천원이 증가한 4억7백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일용인부임으로 1천3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주로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이 운동장에는 360만원, 수영장에는 3천888만원, 전기사용료가 운동장에는 480만원, 수영장은 4천2백만원, 서부운동장에 5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운영비로써 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동절기에는 6천4백53만5천원, 하절기에는 2천7백2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는 운동장, 수영장, 서부운동장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괄해서 2천7백4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운동장 관리 및 수영장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로써 1천80만원, 운동장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총 2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수영장에 소요되는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총 3천7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서부운동장 스탠드 출입구 차양막 및 문설치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스탠드~트랙간 콘크리트 설치비 7백만원, 인도변에 옹벽설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 설치가 7백만원, 동절기에 학생들 육상연습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비 4백만원, 수영장 천장 보수비등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서부운동장에 제초기 구입비 9백만원, 비료살포기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금년도 세입이 총 6억9천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내년도에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6억9천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793페이지와 79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신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표창장 제조 1,500매는 총무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부서를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공무원, 일반 전체 시에서 표창하는 표창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1,500매 안에 각 과에서 시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봐주세요. 모범예비군 표창장으로 15,000원에 20명해서 올라 왔는데, 통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표창장 제조는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총무과에서 주고 있고, 민간인도 저희 총무국 소관에 해당되는 사업에 따른 표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병사나 예비군은 실과소에서 일부 하는 예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표창장 제조 및 시상금이 서 있습니다.

공무원들 표창은 6,000원이고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은 15,000원입니까? 똑같은 것을 주어야죠?

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비용은 표창장만 주고 있고, 민간인한테 주는 표창장은 액자를 넣어서 주다 보니까 비용이 약간 공무원들 표창보다 많습니다.

시 전체에 표창장 하나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부서에는 20,000원도 있고 25,000원, 15,000원, 6,000원등 거기에 또 부상이 포함되었느냐하니까 부상은 또 포함이 안 되었어요. 표창장만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관로비 화분구입 해가지고 50만원짜리 6개가 있죠? 143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현관로비 화분구입 50만원짜리 6개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송출은 별도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 것만 포함된 것입니다.

송출은 구입을 안 해 줍니까? 거기는 예산이 없던데요?

송출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화분을 구입해서 놓는 예가 있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로 포함을 시키려면 관서운영수용비로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하려면 별도 항목으로 해야지, 본청에서 50만원짜리 화분을 64개를 놓아 두는데 송탄출장소에는 5만원 짜리도 하나 놓지 않고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 못 되었습니다. 50만원짜리 이기보다 6개란 것은 2개월에 한번씩 갈아주는 의미이구요.

2개월에 바꾸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번 두면 1년은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송탄출장소도 본청같이 해주세요. 좀 치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와 158페이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정액보조, 바르게살기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인데 지난해에는 예산의 10%를 감해서 예산을 통과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같은 금액으로 올라 왔는데 정액보조를 안 주었을 때 다른 시, 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금년도 예산도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와 읍,면동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자치부에서 일괄 내려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정액보조 요구가 내려 온 금액대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IMF이후에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0%를 절감 운영하는 측면에서 10%를 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10%를 감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군간 금액이 같다 보니까 평택시에는 왜 10%를 줄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에서 시에 대한 지탄도 받았습니다.

10%를 감해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었죠. 왜냐하면 IMF여파가 지난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금년의 우리 시 전체예산을 더 줄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를 줄여도 운영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 임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평택시만 유독 그것을 절감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지탄의 소리와 사기가 저하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10% 절감했다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3억5천만원을 지원했죠?

예.

그것을 건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새마을회의에 경상경비로 보조하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임대수입 가지고 지금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도 3억5천만원을 줄 때는 회관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아서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3억5천만원을 계상해 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건물 운영을 하듯이 거기도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0년 5월까지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약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줄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새마을회관 운영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3억5천만원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이것을 일부 보조를 한다면 여기에서 기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야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것을 짓게되면 거기에 각종 전기료, 수도료, 유지관리비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많이 모일 테고, 모였을 때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음료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고서도 해마다 변동없이 매년 정액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어 놓고 나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수익금을 보아가면서 조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수익금이 어느정도 들어올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에산처리로써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국의 각 시, 군에는 정액보조를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죠? 인건비로 몇 %로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로 몇%로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15%정도 인건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보통 몇%로 사용합니까?

인건비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로 본다면 20%정도입니다.

새마을은요?

15%에서 2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현승 위워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행정서비스연장 제정 책자발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했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시에서 각종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 한테 요구되는 각종 민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취약부서에 중점적으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9년도의 청소과와 수도사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민원인들 한테 특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을 수록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한테도 다중 이용장소나 관공서에 배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서비스한다는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이것을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5억원은 옛날에 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안 주었기 때문에 지금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총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공설운동장 부지로 묶어 놓고 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앞으로 운동장을 확장하는 사업 계획의 차원에서 매년 5억원 내지 10억원씩 투자를 해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 14개소는 서면으로 장소를 제시해 주시고, 진위면 봉남리 마을공동창고 200평에 8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있죠?

예.

1억6천만원에서 50%에 8천만원이면 땅 보상까지 전부 합쳐서 해주는 것입니까?

새마을시설물은 금방 서류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drn를 받은 순위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가 구입된 마을, 또 지은 연도가 오래된 마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이런 유형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아래 진위면 봉남리는요?

진위면 봉남리 마을공동창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진입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진위초등학교 학생등의 원성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부모형들도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봉남리에 공동창고를 이전할만한 그런 재원도 없고 해서 마을공동 정미소를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마을의 사업을 사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1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부지매입은 부락의 자산으로 하고, 공동창고 200평을 짓는데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50%는 자부담으로 하고50%는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한게 내년 예산이 아니라 금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이 확실합니까?

예산확보 되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금년예산인지, 내년예산인지.

마을창고가 학교코너에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사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서 있고, 시에서 8천만원을 삭감시키면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까지 전부다 회수시켜야 될 입장인데 설명을 잘 못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억3천3백7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되도록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 차원에서 누차 질문 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답변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법을 꼭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1개 자치단체에서 1개 운동씩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부분 1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많은데는 2~3개 종목씩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한가지 종목이라고 하면 이중에 저희가 요구한 2억3천370만1천원 중에는 볼링이 1억5천7백만원, 요트가 7천6백70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볼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대회, 전국대회 같은 데는 평택쌀, 평택배를 홍보차원에서 가지고 나가소 텔레비전 방영도 되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시,군 통합되기 전부터 육성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데다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도에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이고, 요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볼링 한가지만 하겠다, 요트는 경기도대회도 없으니까 한가지만 하겠다는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비보조를 일부 해주겠다, 금년에 저희가 도비보조 2천7백70만4천원을 받았습니다만 반 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에 못 미치는 7천6백만원에 2천 7백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도하고 절충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물론 저희가 육성하던 직장운동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에 체육관련 해가지고 5억3천3백만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5억6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억2백28만원, 레포츠공원 및 동네체육시설에 5억원, 지금 말씀드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2천백70만4천원에서 5억6천만원이 도비가 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성 실내수영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30억원중에 10억원 정도를 도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11월에 도체육회사무처장이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 2000년도는 경기도가 꼭 5연패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문제점을 몇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 보고중에 요트가 평택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사님이 시장님한테 지난 11월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요트연습을 학 수 있는 장소가 평택이 제일 적지이고 거기에 요원관리 합숙소도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하고 비교는 어느정도 됩니까?

각 시,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가 1개 종목이상 하는 데는 종목당 금액이 이 정도 다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최소한 반 이상은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은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해 오던 중이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책자발간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정부지침 아닙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혀 그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필요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시책.....

예산서 갖고 나오실 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지침이고 심사까지 검증 받아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잖아요?

아까 필요성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아는 거죠.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시에서만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한 것 아닙니까?

보고가 미진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행자부 지침이에요?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어서 서비스 제공도 받겠습니다만 이것을 발간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책자를 발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겁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페이지,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 있죠?

예.

별도 항목으로 들어 가야됩니까?

도서단위운영비는 사무용품을 24명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는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서를 우리 자체에서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구입비는 관서운영수용비로 들어가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던데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말이죠. 기본 지침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은 거기에 포함하라고 항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실은 특별하니까 그냥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분구입 있죠?

예.

5개를 4회 구입하는데, 분기 1회씩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5만원에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저렴하게 해서 계절이 4계절이지만 보통 봉, 가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7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가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올라서 그런지 민원이 있는데 못 들어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먼저 11월8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셔서 11월 29일 공포 되었습니다. 25%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2,000원이 2,500원, 월 회원 45,000원이 50,000원으로 25%가 전반적으로 정부지침 수수료 방침에 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올린다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2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3천86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원인은 뭡니까?

부서운영비는 한달에 20만원씩 한 사항이고 당초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동장관리소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4천9백27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억4천8백14만4천원보다 2억9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된 예산안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내역중 평택 농업축제 행사지원금 3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제5회 평택농업축제 예산은 금년도 4천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홍보분야 및 각 읍,면 농민 상담소 지원 1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시 본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치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이해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새천년맞이 농업축제 행사로써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사가 추진되도록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본예산 에 미 계상시 내년도 추경에 당초 요구액을 반드시 확보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5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농업축제행사지원금에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예.

본청에서 삭감했으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건위에서도 금년에 4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했었는데 반쪽 행사가 될 것 아니냐, 정 그렇다면 내년도 추경에 당초 요구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면 행사를 못한다고 올렸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평택에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여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통음식을 자체 개발하고 생활계승의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락은 뭡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락 맥잇기는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가락입니까?

생활계승문화활동마당이라고 풍물 같은 것을 연습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잖아요?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가락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H회원, 생활계승회원 모두다 우리가락 풍물 같은 것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요. 민족문화계승사업 지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4-H회원들에게 민속문화를 더 나은 환경에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자재 같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민속문화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도과장 방희석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4-H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4-H회원들에게 전통 민속문화를 현재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4-H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효과가 큰 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악기나 의상구입에서 4백만원 정도, 연습실이나 시설관계에 6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1년간 활동하고 연습하고 해서 저희가 뭔가 우리 고장에 남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장비가 뭐죠? 농악입니까?

장비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농악쪽이나 기타 민속놀이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정을 못하신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민속악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니까 우리가락하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민속문화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H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전통음식 및 우리나라 맥잇기 관계는 생활개선에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4-H운동을 하지만 뒤에 있는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겸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방배 생산시험이 내용이 뭡니까?

한방배는 한방 약재를 사용해서 그 배가 어떤 한방 성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약재를 그 배에다 투입해서 그것이 약방배가 되느냐, 이것을 꽉 해야 됩니까? 2개소인데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저희자체로 할 계획이고, 하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60% 지원해주는 거죠?

예.

배 자체가 한방에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투입해서 한방약재로 만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성구입니다. 한방배 생산시험은 농가에서 한약을 다리고 남은 부산물을 발효시켜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실제 한방재료를 발효시켜가지고 배에다가 살포했을 때 어떤성분이 배에 가서 남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실험도 하고 배에 비상품 배라고 해서 깨졌다든지 병든 배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초로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배에다 살포를 하면 살충효과도 상당히 나오고 해서 가룬 전체를 성분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이런 것은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하지만 저희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험해가지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핑센터에다 의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아야죠. 우리가 실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농가에서는 배식초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구요.

다른데 보면 농산물시험소 같은데서 기술재배하여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직접 시험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진흥청 각 시험장에서 전국적으로 통계수치를 가중치만 해가지고 정부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는 자체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배를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 상품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다면 정부차원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