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9쪽에 청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죠?

예.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주는 건가요?

명제협 학비입니다.

학비는 무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체 저소득층은 무료 아닙니까? 무료인데 학비가 될 수 있나요?

명제협 일부 실질적으로 그것가지고 많이 여기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충분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면서 저소득층은 고등학교도 일부 실업학교는 주고 있는 줄 아는데 중학교에서 돈을 주는 목적이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생계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소득층 애들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다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학비는, 학용품 하나 사쓰는 것이니 뭐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중학생의 경우 1인당 1년에 20만원이에요.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25만원입니다. 그래서 학자보조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학교에다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쓰는 수업료의 장학금이 아니고요?

예.

학용품, 일용품을 사쓰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저소득장학금이라기 보다는 저소득한테 그냥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니까 장학금이라고 인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적립만 매년 해들어 가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그때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올해 재해대책에서 이 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없죠?

예, 지출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고장나고 한 것은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돼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 심의하셨다시피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재해대책에서는 지출이 안되고요?

예, 이것은 응급복구, 재해가 와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도 재해대책비가 나가고 없을 적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해대책은 일반회계에서 뽑아 나갔고 올해 것은, 이것은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죠. 재해대책기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는 풍수해라든가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재난은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가스같은 것이 뭐했다든가 풍수해가 아닌 사건이 난 것은 재난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