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기타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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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기획총무소관 심사시에는 기획총무위원께서는 기 다룬 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에게 질의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공보관리가 3억90만1,000원, 문화예술·관광이 1억2,517만원, 광고물관리가 4,887만4,000원으로써, 총 4억7,494만5,000원입니다. 이는99년도총예산3억1,443만원대비 1억6,05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과 직원 시간외수당과 부산진구신문 편집인 기타직보수를 합하여 4,526만1,000원으로써99년도에 비하여 14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억5,054만1,000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하여 3,577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13만7,000원, 여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 3,246만원, 재료비 734만4,000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인 VTR 제작비 1,500만원과 2000년도 특수시책인 구민무료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 5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이 509만9,000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하여 86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컴퓨터구입, 방송용 기자재 등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8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2,517만원으로써 99년도의 2,860만6,000원에 비하여 9,6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5,000만원 신설과 서면한마당축제시 신규행사인 야외미술전 행사비 461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격년제로 발간하는 부산진문예지 발간비용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예산은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로 총 예산액이 4,887만4,000원으로써 99년도 2,568만4,000원에 비하여 2,3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동민생활게시판 확대설치에 따른 1,500만원과 현수막철거용 절단기 구입비 120만원 및 광고물단속요원 여비 312만원 증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성 문화행사 몇가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입니다만, 문화예술과 공보진흥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예산서 259페이지 부산진문화예술인전해서 도록 제작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문화예술인전협의회유공자표창이 있고, 개막다과회가 있고, 그것은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운영위원회간담회가 있고, 또 아까 앞에 표창이 있었는데, 지금보면 유공자시상이 또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 과다편성된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먼저, 김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 카다로그 홍보물 제작은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는 4, 5일간 정도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참가자 등에게 제공하고,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꾸미는데, 경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장하고, 수용비 간담회경비는 행사 사전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중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물론 문화예술진흥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생각했을때는 그런게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격년제로 발간하는데, 문예지 발간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과다편성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나아진 것처럼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먼저, 문예지 발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250면 해서 1,000부 정도를 발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200만원, 인쇄비가 8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잡아서 시나, 서예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학백일장이나, 구민문학홍보전에 출품하는 우수 작품에 대해서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공보진흥행사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무대예술작품이 올해 없던게 5,000만원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 5,000만원 정도 국시비, 구비, 국비가 50%고, 구비, 시비가 각각 25%씩 계상하도록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태하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단체도 여러 군데 많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인전 같은 이런 단체는 중요한 단체입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단체가 아니겠느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책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구민노래교실 강사수당 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일 곱하기 4회 224만원이네요. 이것 신설사항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구체적으로 구민노래교실 강사수당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는 다 아시다시피 새 천년을 맞아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여유있는 문화취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4회 저희 계획이 구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노래강습하고, 레크레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일 강사료를 2시간 기준, 2명 정도해서, 4일간 4회 그래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는

강사는양정석위원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음악이라든지,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분야 한 분, 노래에 대해서 한 분, 두 분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양정석위원

,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물론 문화행사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말씀을 확실히 한번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구청사 15층이 특별하게 잘 꾸며져 있고, 이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래서 꼭 저희 과에서는 했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다면

하신다면양정석위원

,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시는게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김태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 문화행사를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예비군교장에서 체육행사와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이 행사기간을 서면문화축제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하고, 노래자랑대회를 구민체육대회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지 않고 서면 복개도로변에서 노래자랑대회도 개최함과 동시에 문화미술인전해서 각종 조각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각 분야별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작년하고 99년도 예산대비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상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우선에.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내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답해 주세요. 98년도 총 예산은 얼마 집행했고, 99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노래자랑대회 경비만 집행하고, 2000년도에는.

예산

예산황영규위원

집행금액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98년도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안 했습니까? 99년도는요? 집행 예상금액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래자랑대회에 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황영규위원

저번에 부산진구 구민체육대회할 때 집행한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지금도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지금 부산진구청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도 다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구에서는 예산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문화예술 쪽에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서 문화예술 쪽에 주민들이 많은 그런 행사를 해 주므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질 다른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이번뿐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하면 좀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늘려가는 그런, 행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뒤따르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부산진구청에서도 모든 행사를 좀 더 축소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호응하는 의미에서 다소 예산을 줄여가면서, 행사도 조금 축소하도록 전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옥외광고물등표시, 99년도에 옥외광고물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11월30일 현재입니다. 옥외광고물이 3만5,753개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99년도에 한해서 허가건수가, 총계말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400건정도.

까지

간판까지윤동수위원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옥상광고물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옥상광고물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 옥상광고물도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2건이 허가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여기 심의위원 5명 중 기술직이 한 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의원님 중에 허정웅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구의원을 물은게 아니고, 기술직 심의위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의대 국문과에 글자 이런 것 때문에 최남희 교수가 있고, 부산여대에 색채에 조현부 교수님이 있고, 삼화건축사에 김성곤 건축사님이 있고, 광고기업 국전에 김동선씨가 광고업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동수위원

이 허가할 때, 문화공보과에서는 기술직은 없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기술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단속요원들하고, 단속요원여비하고 피복비 등은 어떤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대우를 해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단속요원은 주로 이동광고물이라고 플래카드라든지, 거리에 있는 생활정보지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것을 주로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저희 과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피복비, 단속여비는 올해까지 5만원을 현재 지급받았는데, 상시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매일 출장하는 관계로 부산진구여비조례에서 정하는 매일 출장 11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윤동수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구청사안내판에는 우리 안내를 게재합니까? 그냥 두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청사 안내홍보 관계는 저희 총무과 청사관리담당이 지금 현재.

것은

그것은윤동수위원

철거하든지, 같이 겸해서 해 주든지, 이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구정홍보비디오물제작, 구정업무보고용홍보물제작,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물비디오제작은 7분짜리로써, 민방위교육시라든지, 저희들이 무료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각종 행사시에 사전에 우리 구의 문화재라든지, 상징물,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제작한 겁니다. 그 밑에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제작은 20분짜리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제작하지 않고, 올해 제작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이라든지 시, 구정에 대한 각종 계획, 실적, 또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으로써 이것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책자보다는 영상물 비디오물 제작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여태껏 경험으로 보아왔을 때는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촬영기사라 합니까? 다니기는 매일 따라다니고, 또 촬영은 잘 해요. 하는데,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청 공보계에 촬영기사가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물은 저희들이 주로 구사라든지, 기록관리를 하고, 그 외에 범진이라든지, 유선방송사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구나 의정활동 편집할 때 씁니다.

집할

편집할정봉권위원

때 사용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은 그정도해서 알겠고, 그리고 위에 국, 시, 구정 안내신문은 대한매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415부 곱하기 12월, 통장한테 다 돌아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 통장의 2분의1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이

통장이정봉권위원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815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봉권위원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각 과라든지, 각 동사무소 같은데는 어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통장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구에 오기 전에 동장으로 있어볼 적에는 저희 전포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회의시에 통장님들한테 다 지급을 합니다. 또 일부 부서에서는 직접 우편으로 신문배달사에서 각 동별로 신문지국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통장회의시에 무슨 서울신문이, 일간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간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통장회의시에 어떻게 그걸 나눠줍니까? 조금전 답변 중에 통장회의시 얘기를 하든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신문배달지국을 통해서 가고,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통장회의시에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이 예산은 부산진구신문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신문하고, 국시정구정홍보물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린데

틀린데정봉권위원

, 통장회의시에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대한매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본질사항이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 815명인데, 전반기, 후반기해서 대상을 바꿔서 준다고 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부수는 적은데, 각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그 신문은 어디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각 부서의 관서당경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통장아니고 다른데 나가는데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예산에 되어있는 사항은 통장한테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알기로는 다른데도 나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의원들한테 일부 신문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의원님한테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로요

무료로요정봉권위원

? 그건 대한매일신문에서 무료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건 분명한 답을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양해가 되시면 공보담당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그건정봉권위원

그쯤해 놓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구홍보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올해도 2회에 3만원씩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난 11월22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아직신정수위원

한 달이 안 되지요? 짧은 기간에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봉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홍보위원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174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처음에 연 4회 필요하다고 처음에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시에 연 2회로 삭감 편성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요구사항에 아마 예산사정으로 해서 사정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정수위원

연 4회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시에 2회를 했지요? 그러면 회의는 매월 연 12회 실시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월 17일에 정례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신정수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1년에 12회지요? 실제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겁니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주부그림그리기, 도농간 자매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 사회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사업, 지역봉사활동, 그 다음에 국시정홍보관계 논의라든지, 건의사항도 하고 있고, 각종 성금기탁이라든지,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각 우리 국민단체가 아니면서도, 위원회 성격으로써 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타 부서도 위원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위원수당만이 유일하게 연 2회로 실시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구 단위의 각종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 나온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위원회는 매달 열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2회.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이 허용하는대로, 실제 필요한 것은 연 4회가 필요하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생각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금액이 결론적으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이게 조정된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축소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연찬회의를 안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구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우리 홍보위원회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도 연 4회가 나가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그 담당부서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을 내서 하고 있어요. 연찬회 같은 것을 사전에 한다든지, 예산 책자가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저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 보다 구정여건이 별로 나아진게 없다보니까 작년 수준으로써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종갑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총무국장께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연관된 사항이올시다. 광고물인데요, 269페이지 시설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는 500만원해서 4개소에 2,000만원, 동민생활게시판설치 25개소, 이게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사의 게시판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있고, 또 통합된 동에 4개동이나 게시판이 그냥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받아 설치만 할려고 하지말고,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이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사에 전광판은 전체 구민이 여기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금년도에 4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방금 본위원이 먼저 말한 4개동사 게시판은 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4개동사 게시판이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합된

통합된윤동수위원

동에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동의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한거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윤동수위원

다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지정게시판은 바로 이 밑에 내려가시면, 굴다리 밑에 보면 스텐레스인가 그것가지고해서 세워둔 그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국장님! 지금 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정게시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동민생활게시판설치 25개 동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게시판을 25개, 25개 동을 하겠다. 그런데, 4개 동은 이미 통합이 되고나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이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직까지 장소는 지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장소를 지정할 겁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글쎄 대충 어디 어디 할 수 있다라는 곳을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25개라는 숫자는 각 동별로 1개씩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숫자개념이 나왔고, 아직까지 장소지정은 그 동 지역내에서 가장 빈번하다든지, 효과적인, 효용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막

현수막윤동수위원

지정되어 있는 4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안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현재까지 우리 관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다음은 한기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상당히 한가지 뭉쳐서 할 일을 제8회 구민미술공모전이라든지, 서면한마당축제 미술전이라든지, 학생들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합했으면 좋겠고, 한마당 문화예술관계도 시설비 따로 표창 따로 이렇게 구역구역 왜 그렇게 넣으며, 위원들이 보기 좋게 책자 만들 때 한마당축제면 설비가 얼마, 표창이 얼마, 경비가 얼마, 같이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구석구석 넣어서 한가지로 통합해도 될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미술공모전표창이라든지 이것은 그 당시에 해도 될 문제를 이중으로 넣으며, 홍보가 문제지만 홍보직원도 너무 합니다. 모든 주부그림그리기, 미술공모 사진공모, 쭉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거기서 시상식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예산을 중간중간 넣은 것은 왜 넣었으며, 이것 왜 이렇게 갈등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나열되어 앞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목 부분이 틀려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시상비는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사람도 목압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같은 목인데 왜 그래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무슨

무슨한기등위원

목이 틀립니까? 목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할 때에.

기등

한기등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사실 간추려야 합니다. 문화공보과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야 해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온데 보세요. 사진공모전, 미술공모전, 서예공모전 총액이 얼마입니까? 책자 발행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몇사람 모아놓고 낭비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한기등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일괄해서 수용비 몇건에 얼마했으면 가장 업무처리하기는 쉬운 것도 있습니다만 산출기초라는 것은 목이 다 다르고 회수가 다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는 내년도가 9회가 되고, 주부그림그리기는 4회가 되고, 또 문예예술지발간은 3회가 되고, 회수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회수관계상 통합을 해서 전량을 이야기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인 것이 따라가려면 물론 도로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 문학도 해야하고, 영화도 만들어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되는 것이 전부 공통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수와 대상이 다르고, 또 인원이 다르고, 또 인적구성이 다른데 그것을 한꺼번에 몇 명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해서 또 위원님도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고, 예를 들어서 주부그림그리기대회를 300명으로 했는데 300명 보다 더 많이 500명을 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개진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미술전시회하고 서면한마당축제 미술전하고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보고 안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있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한마당축제 일환으로 해서 미술인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질의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한기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관련한 예산, 서면한마당축제에 관련한 예산, 부산진예술인전 부산진예술인협회에 관련한 예산들을 한데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신문 발행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하세요. 찾으시면서, 서면한마당축제에 관련한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먼저 부산진신문 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제작을 하는 편집인 예산이 연간 2,93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신문발행에 따른 것은 5만부 단가가 115원을 계산해서 12회 6,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그것 말고, 거기 보면 원고료 등등 많잖아요.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지금 빨리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뒤에 부산진구신문에 발행한 전체 예산 목이 뭐뭐인데 전체 얼마다. 다음 서면한마당 축제 관련한 예산이 뭐뭐에 전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내 줄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거기 보면 부산진예술인협회에 관련된 예산 뭐뭐에 전체 얼마다. 이렇게 세가지만 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65페이지 307 민간이전 다음장으로가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2000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공연법에 보면 공연 등에 대한 지원 법률 근거에 의해서 현재 무대공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무용, 국악, 이런 분야에 제작비는 막대하게 드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해서 사업은 시가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구가 실제 수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대공연 작품 지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도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만한

원만한한기등위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해 주십시오.

내고

끝내고신정수위원

합시다.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문화공보과 자료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서면 답변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되요

안되요한기등위원

.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등위원님!

하기

질의하기한기등위원

위해서 정회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국, 시, 구정 안내신문입니다. 작년에 삭감했는데 삭감한 그대로 올라왔네요. 내가 작년에 특위위원장할 때 다음에 안올리기로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이나 개인사업하는데 돈 나가는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들 없는 돈 세금낸 돈 가지고, 구에 필요한 예산이면 관계없지만 허가를 내어서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낸데 우리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10원이라도 우리는 구예산이나 구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하는데 협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같은데 보면 대개 산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이런데는 신문이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통장들 주어도 옳게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입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개인사업을 도와주면 감독구청에서는 신문이 배달되는지 확인이라도 해 주었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옵니다. 무조건 구민이 낸 돈이 자기가 번 돈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낭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삼선의원까지 하면서 여기 와서 내한테 돈보태주는 것은 우리 구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 통장에게 준다면 전화를 한번 해서 신문이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해야지 동사무소 도장 찍어서 보내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사항은 저가 미처 못알아서 한기등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매일신문은 사실 연도별로 통에 배부되는 숫자가 어느 해는 하나도 없다가 어느 해는 반 배부되다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각 통장들 만나보면 서울신문이라도 주었으면, 특히 대한매일신문 맨 뒤쪽에는 행정뉴스가 있습니다. 그외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일반 신문에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통장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웃사람도 물어봅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신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업자 보다도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통장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주민들의 정보제공 측면이기 때문에, 하여튼 배부상태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동안 조사 많이 해 놓았네요. 신문을, 어떻게 관보가 됩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문이 관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경제신문 다해야 되겠네, 그것 다 협조해야 되겠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몇번 이야기를 초대부터 했는데 배부를 하고 나면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데나 1층, 2층 던지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도 신문 한번 구경 못했어요. 지난번에 위원 준다는 것도 구경못했고, 내가 못살아 5층 엘리베이트가 없어서 그렇는지 한번 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구청 내부 청소하는 사람 돈 주는 것은 이런 것 말 안하겠어요. 없는 사람, 주는 것. 원래 서울신문 이것이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대때 영세민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자꾸 줄이니까 통장만 주자, 단체만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조정하겠지만 예산이 되더라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신문 한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영세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한매일신문이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의 장만 한해서 무료로 가능한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6억822만4,000원으로써 99년도 보다 94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민원실 운영은 99년보다 2,173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113만7,000원이 증가된 3억4,581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 개발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금 편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시간외수당은 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됨으로써 증액된 것이며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840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사무편람제작비와 호적전산화 및 팩스 확대에 따른 소모품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부상자 보상 및 치료비 등의 감액으로 19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의 친절화를 위한 연극대회 시상금 60만원이 신규로포함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물품보관함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85페이지 민간이전은 7대대의 주민신고활동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비상급수시설 1개소 확충과 1개소 폐공에 따른 경비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비가 8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상급수시설 2개소의 신규편성과 방독면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89페이지, 자치단체이전 1,204만9,000원은 7대대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탁자, 소파 구입은 을지연습 등의 상황실 비품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인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우편료가 99년 보다 1,186만9,000원이 감소된 것은 병무청에 직접 송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인 2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이 99년도 32명에서 12명으로 규정이 조정되어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이 1억1,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년도 1억1,200여만원 중에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신정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집행했다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달 여유분을 두고요.

액이

불용액이신정수위원

천오육백이 남았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1억1,200여만원이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이나 이런 것을 조금 연구개발한다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재택민원이나 모든 행정민원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증이라든지 저희들 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쓰는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인허가증이라든지 민원사항 회시라든지 그런 민원인들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한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재택민원과 일반 인터넷 민원하고 조금 구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절감노력을 해도 이것은 더 줄일 수 없다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편요금 이 부분은 특히, 각 실과에서 들어온 부분은, 이것은 또 제한적으로 집행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한 사업중에 전국온라인 팩스발급 회신료 600만원, 금년도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편 및 전화요금 288만원, PC 통신망 사용료 등 이 부분들은 전부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없다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절감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재택 전자민원, PC통신 가입비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재택은 되어 있는데 전국온라인 팩스발급 회신료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을

편성목을신정수위원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여기 올라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총무과의 온라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로

총무과로신정수위원

이관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작년과 비교를 해보고,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장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시도에 전화할 때에는 서울 같으면 02로 전화한다든지, 인천 같으면 023으로 전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화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온라인 전화비용이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온라인부분은 전국 시 단위로 전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부분은 이 사업이 필요없어졌다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지금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어디를 걸어도 시내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 예산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서울에 전화를 해도 시내통화고 대전에도 전부 시내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과장님! 집행부의 노력보다는 첨단장비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을.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행정자치부 산하 전국 공통으로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도 첨단장비의 혜택을 본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부산진구도 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방법들을 기관공통 우편요금 등은 활용을 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인터넷을 어떤 특정지역입니다만, 당감2동에 계시는 민원인이 구청에 건의사항이나 진정사항이 있어서 회시할 때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볼 줄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우편으로 서신으로 회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감할

절감할신정수위원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 우리가 일반구민에게 보내는 우편같은 것은 팩스를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신위원님!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재택전자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신청하는 민원인은 PC로 신청을 합니다. 호적등본을 요청한다든지, 토지대장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보낼 때에는 서류를 떼서 증지를 붙여서 등기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첨단장비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점들을 살려서 우편요금을.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운영수당해서 민방위교육장 강사수당 실기 및 소양교육이 1,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며 몇회나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강사는 소양강사가 세 분이 계시고, 실기강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지금 현재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전직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 다음에 구에 홍보위원장, 시 홍보위원장 한 분 계시고, 실기는 업무에 전문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아까 교수분하고 전직 구의원하고 계시면 1년에 몇회나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평균 소양강사는 1인당 36시간하고, 실기강사는 1인당 24시간 정도 합니다.

한번

한번김태하위원

나오면 강사비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7만원씩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시설비 5,300만원이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양정석위원

보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부암3동인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민방위급수 노후시설 폐공 부암3동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폐공부터 설명드리고 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암3동에 대성암이라고 저희들이 94년도에 개발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주변 여건으로 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성암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고지대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가 물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식수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할 부분을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암3동에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개발해도 좋다고 협의가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수가

지하수가양정석위원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폐공을 하고 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태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양정석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폐공하는데 한 개당 300만원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지하수를 먹지못할 때는 폐공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오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공할 때는 지하수 그 부분을 주위에서 오폐수가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 밀폐식으로 합니다.

다른

다른김태하위원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던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6,000만원 들여서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3개월까지는 좋다고 주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3개월 정도는 나쁘다고 붙여놓습니다. 이런데 사실 우리가 자가발전기하고 해서 6,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이 앞에 4/4분기 수질검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수질검사에서 이삼일 물을 퍼내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대장균은 65도가 되면, 물을 끓이면 대장균은 죽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도 대장균이 나오는 부분은 물을 끓여서 드시도록 홍보를 하고, 아연이나 질산이 나오는 부분은 물을 끓여서 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을 퍼내서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지하단층에 대해서 TV 촬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하 TV 촬영 1개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아연이나 질소가 나오는 그 부분은 TV 촬영을 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수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왜 파고 나면 금방 물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공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맡아서 구청에 가져온다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격인데 3개월만 지나면 불합격이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시공회사하고 계약조건이 없습니까? 몇 년간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하자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하자보수부분을 넣을 때, 하자보수는 펌프 고장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관계도 같이 넣어서 그 정도 파서 안된다면 150m 같으면 137m, 127m, 밖에 안됩니다. 내가 재보았습니다. 구청에는 서류상에 150m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는 사람이 150m 다 안팝니다. 왜 내가 다음에 그 때는 못재보지만, 고장이 나면 다 재보는데 이것을 2m 잡고 2m를 빼더라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150m를 만일에 다 안 파면 물이 나쁘면 대처를 한다든지 120m를 파든지 100m를 파든지 물만 좋으면 말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더 내려가도록 이런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시설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가 될 것이고, 수질에 대한 하자가 서비스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150m 팠는데 물이 좋다가 나빠졌다, 더 깊이 파면 물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좋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자보수가 되느냐? 수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얕게 팠으니까 더 깊이 그 자리를 파서 아주 암반 밑에 있는 물을 공급받아서 수질이 좋다, 안좋다 판별을 해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두가지입니다. 일단은 지하수 개발할 때 지표는 안되고 지하층 바위층을 뚫고 들어가는 물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위에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하고 난 뒤에 채수 해가지고 시험검사 해가지고 합격이 나와야지 그 두가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합격이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불합격이 되는 그런 사유가 나오니까.

때는

그럴때는김만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점이 애로점입니다.

때는

그럴때는김만규위원

계약조건이 1차 성립이 되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하자를 잡을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만규위원

. 그 부분이 그런데 암반을 150m 파니까 암반이 나왔다 150m 암반 밑에 들어가서 암반 밑에 지하수를 빼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150m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깊이 해가지고 어떤 암반의 밑에 들어가는 거리를 어떻게 평균치를 가지고 미리 정해주는 것도 안 좋으냐 결국, 200m면 250m 이상을 파달라든지, 100m 파다가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 밑에 110m 파니까 암반밑에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이럴 때 업자들은 200m, 250m 더 파는 것 보다 100m 파서 물이 나왔으면, 1차 합격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기등위원 말씀대로 4개월까지는 괜찮다가 그 이후에 물이 나빠지는 것은 그 깊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태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강사 임용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임용자격 기준은 실기 강사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소양강사의 자격은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력같은이영철위원

것은 구애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학력은 구애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위, 상단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탱크

물탱크김석조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비상 물탱크는 연2회,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말은 한다고 해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실히

확실히김석조위원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물탱크가 청소가 잘 되어야지 지하수 물을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 22개가 음용수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밑에 283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거기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해놨지요. 그것하고 청소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물탱크 청소는 순수하게 물탱크하는 그 부분이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 28개, 30개 중에서 가령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수도꼭지가 떨어지고 없다든지 안내판이 없다든지 그런 보수할 부분에 쓰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 총 급수시설이 30개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폐공시키면 28개 돌아갑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어떻게 30개를 가지고 1년에 한 개 보수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데 30개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산출기초가 지금 현재 정할 부분이 없어서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공사 한군데 하는데 모아서 27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22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공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출기초를 내었습니다. 이 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자료김석조위원

, 이것은 말하자면 형식상으로 곱하기 한 것이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실 내용적으로는 총금액 단위로써 지금 산정해놓은 금액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석조위원

말씀을 해야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 이것 한 개소 25만원씩 해서 30개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가령 여기서 코크가 고장 났을때는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다 못해 밑에 수중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처럼 200만원, 300만원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김석조위원

들어가는 소모비가 유지비가 총 금액이 이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이해가 가네요. 282페이지 보세요. 생활용수하고 지하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생활용수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로 사용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에 20년전에 개발한 것으로 지금 현재 연지놀이터라든지 연학초등이라든지 삼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50m 이하 짜리로 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순수하게 주민들이 물을 퍼서 생활용수로 쓰고, 지금 현재 위의 지하수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다고 개발한 부분입니다.

밑의

밑의김석조위원

지하수, 이것은 전부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수질검사가 불합격 나오는 그 부분이 지하수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22개소가, 방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실 때, 처음에는 합격이 되었다가 다른 지하수라도 6개월후에 불합격이 된다는, 어떻다하는 그 전체 부분이 이 22개소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이 안에 반 정도 또는 3분의2 정도는 먹을 수 있고 3분의1 정도는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2개 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생수로 드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 나오는 부분을 끓여서 드실 부분, 식수로 사용 가능하고.

대충

대충김석조위원

몇 개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연하고 질산 빼고 그것이 4개 정도 되고 18개 정도는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18개소는 먹을 수가 있고, 4개소는 쉽게 말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한기등위원

더 물어 봅시다.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산수 같은 것은 대장균이 있더라도 150m 이내는 대장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염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제가 95년도 그 당시할 때하고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전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가 나빠서 그렇는지 지하수 전체가 나쁜 것인지, 전체적으로 물이 나빠지고 있는데.

기등

한기등위원

150m에서는 대장균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대장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들어가는 것을 안한 것 아닌가?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수질검사할 때 물이 물탱크에 올라가는 부분 말고 물탱크 물 받으면 혹시 대장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물의 직수 그 부분을 바로 채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혹시나 병이나 손에서 대장균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직수 부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나면 28개가 남는데 요즈음은 TV 촬영을 해서 그 미비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초에 검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개보수를 해서 될 것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고, 또 이것은 특수촬영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폐공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약지 방독면 구입하고 2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한국형 방독면 3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방독면인데 취약지방독면 성격하고, 한국형방독면 성격을 이야기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취약지 방독면은 쉽게 말해서, 일반 방독면이고, 한국형 방독면은 화생방 대원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생방 대원용 이것은 고급이고,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을 대비한 것으로 싼 방독면이고, 일반 취약지 방독면은 일반 민방위대원한테 배부가 되고 한국형 방독면은 화생방대원에게 있습니다. 화생방대원한테 배부하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화생방대원용은 화생방예방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이 방독면이 그대로 박스채 들어가서 전시가 되어 있던데, 교육을 한번씩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자료와 다음에 보관함 교재를 만들어서 조치를 시키도록.

것을

이것을양정석위원

평상시에 교육을 하고 이러면 마모가 되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취약지 방독면이 50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내가 볼 때 25개동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교육도 안하고 박스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충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지 싶은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방위급수시설도 전시에 대비해서 파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방독면도 전시에 대비한 취약지 방독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시에

전시에양정석위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이말이지, 대장상에 있는 것하고 현품하고 맞지도 안하고 또 관리, 보관상태가 엉망이다 이 말이지 그렇는데 굳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채희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간 보건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주신대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총 수입 예상금액은 10억 5,700여만원으로 올해 9억1,800여만원보다 1억3,8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보건소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환자진료비 세입증가 예상분 1억 1,000여만원과 3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중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비 2,500여만원,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비 150여만원이 추가책정됨으로써 늘어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총 9,268만5,000원이며, 20페이지 중간부분 기타 수수료 중 보건소 소관 기타 수수료는 의료보험진료비 등 5,5 23만6,000원, 의료보험조합 청구액 5억7,8 64만원과 21페이지 간염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등 2억2,621만4,000원을 더한 총 9억5,277만5,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87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중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은 올해와 같게 계상했으며, 다음은 26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약국과 의료업소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792만원은 올해보다 200만원 정도 상향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소관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등 8종 5,317만2,000원을 국비보조로 지원 받았으며, 지난 해 없었던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 사업비로 2,900여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및 암조기검진사업에 4,222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올해보다 1,5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295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26억5,322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3억7,044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7,242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4,8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7,198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8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435만6,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에 2,466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는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중에서 305페이지, 보건소 특수사업용 이동목욕차량 유지에 따른 연료비 1,17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으며, 보건소 청사관리유지비로 182만7,000원을 포함하여 각 실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0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5대에 대한 유지비로 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국내여비와 307, 30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연막 및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69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금년보다 1,300만1,000원이 삭감, 편성된 금액으로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310페이지 일용인부 사역으로 인부임은 7,86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96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총 7억1,8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4,58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병·의원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 내소환자가 10%∼ 20%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로 3억 8,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리검사시약 구입비 9,31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와 313페이지 전염병환자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1,506만4,000원을, 314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종 3만6,8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을 위하여 1억7,1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소모품 및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691만7,000원을 방사선 필름 및 재료비로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1,00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48%, 시비 38%, 구비 14%로 올해보다 1,738만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된 사유는 318페이지 공공근로 방문사업비 2,544만원과 319페이지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비 31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중앙실험대교체 설치비 530만원, 320페이지 검사실 전압조절장치 550만원, 별관 화장실 장애인 출입시설비 등에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8,70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전염병 식중독 검사배지 제조 및 시약보관에 필요한 냉장고 1대, 임산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진단기 교체 1대,321페이지 분무소독전환에 따른 동 지원 휴대용 자동분무기 구입 46대, 그리고, 보건소 한 사업 갖기인 학동치아우식증사업에 필요한 구강영상진단기 1대와 치과진료용 의자구입 1대, 물리치료실 장비로 고혈압·중풍 등 인체 중요부위 마비증상 치료용 동통치료기 1대, 322페이지 노후된 구급차, 소형화물 각각 1대씩 교체구입, 그리고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자, 거동불편자 등에게 방문목욕 실시에 필요한 이동목욕차량 구입 1대를 포함하여 24종 82점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건청사청소인부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보도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공공근로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양호입니다. 공공인력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3개월 단위로 쓰다가, 또 다시 다른 분을 채용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인부임이 250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200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공공인력은 보통 보면, 청소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보건소는 보면 간호사 자격을 가진 방문간호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 순수한 청소는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극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공공인력은 청소만 주로 하는데 이런데만.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불가능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부임을 굳이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어딨냐는 이야기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공공인력은 보통보면,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끝나면, 다음에 또 3개월 단위로 B라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인력은 순수한 청소라든지 이런데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인력 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산화경방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같은데는 약국이라든지,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하지, 순수한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잡부, 이런데는 지금 공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부산진구청사입니다. 거기도 보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청사경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인력이 없고, 청사용역업체를 줘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구 청사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비라든지 인력이 우리 공공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순수한 경비하고 이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정봉권위원

경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정봉권위원

그럴까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에는 공익근로.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들도 거기 파견이 되어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분야는 안 되는데, 가능하고, 청소분야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자는 순수한 청소하는데는 사실 지금까지 공공인력을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특수한 청내 인력을.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특수하다니, 청소하는데 무슨 특수한.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인력은 3개월 단위로 해서 연속사용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청소하는데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왜 3개월 후에는 다시 인력을 배치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안 되는 것 아니면, 공공인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공공인력을 인부임을 채용하도록 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 하나 더 여쭤봅시다. 318페이지입니다. 국비, 시비입니다만, 청소년금연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강사수당은 5만원 플러스 2만원인데, 어째해서 이 청소년금연교육강사수당은 7만원 플러스 3만원입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로 책정되어 내려오면서, 시간당 7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있어서, 초음파진단기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영상진단기, 이동목욕차량 등 장비구입이 많이 있는데, 구민의 질병치료와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하

김태하위원

320페이지부터 쭉 321페이지까지 보면, 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 또 치과진료용의자, 동통치료기, 이렇게 앰블란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초음파진단기는 지금 현재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이 것의 내구연한이 약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초음파기로는 영상모니터가 헐어서, 태아의 산전진찰시 정확도가 낮아서 태아의 성장발육 촉진 및 이상아선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이동목욕차량은 새로 구입하는거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써 금년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여러 회사제품이 있겠네요? 24종에 82점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성능이 우수하고, 값싼 것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책정된다면, 구입하실 때 값도 싸고, 성능이 우수한걸 구입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 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470만원에 구입한 기계를 기장군보건소에서 700만원에 똑 같은 기종을 구입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보건소는 육십몇퍼센트의 낭비를 했고, 부산진보건소는 상당히 절약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이 장비를 구입할 때도 지난번 그때처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이동목욕차량운영 6,341만2,000원인데, 이런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타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없고, 전국에서 지금 공주시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북제주군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을 실시하므로해서 거동불편이나 와병자, 장애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므로해서 건강유지 및 삶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간호사 1명하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하루에 4명 정도하고, 기사 1명 따르고 이래서 이런 분들에게 다니면서 직접 목욕을 시켜주므로해서 이런 소외된 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내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신설사업이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우리 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 하루에 3 내지 4명 정도 주 5회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왜그런가 하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하면, 사전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는 된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예상계획서라든지 이런게 확실히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되면 승인해 줄 것인데, 이게 되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안 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담당자가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장님

계장님양정석위원

!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보고서를 올릴 때는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환자가 몇 명이고, 중증장애자가 몇 명이고 하는 정도,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야 되고, 이 차량을 사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지, 이것 갖다 올려놓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보건소측에서 올린 것은 올려보고, 위원들이 승인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이

돈이양정석위원

6,300만원입니다. 거기다 경비하고 넣으면 돈이 억대가 넘는데, 이 종이 보고서 한 장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지요.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계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새 사업을 해 보고, 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실려면, 좀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어떻다, 어떻다하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욕은 대단히 좋은데, 과연 시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부자유한 사람을 과연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시켜줄 수 있을런지, 또한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는 곳 같으면 그래도 수준이 좋은 집에 위치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고지대에 사는 불우한 사람들이 고지대에 있다고 보고, 또 요즘 저지대에 단독이나 아파트에는 목욕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버스까지 싣고와서, 목욕시켜서 또 싣고 올라간다. 과연 불편없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건 버스가 아니고, 15인승 대우 이스타나 차량입니다. 봉고, 그 차량을 사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대는 다 다닐 수 있다, 그래서 큰 차량이 아니고, 봉고를 사용해서 개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로망이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장애자라든지, 거동불편, 불능, 와병자, 주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런 사항을 목욕을 시켜주므로해서 자기들이 삶에 대해서 애착을 더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연

과연윤동수위원

간호사가 따라갈까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따라가지요. 간호사가 일용간호사를 채용하고, 기사는 우리 기능직 기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나갈 때 3, 4명을 목욕시킬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하루의 양이 있다면, 자원봉사자 여자분을 채용할거고, 그날 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섞여있다면 남녀를 구분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뜻은

뜻은윤동수위원

대단히 좋습니다만,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참 답변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부분에 회수로 9년째 사회담당을 해 왔었어요. 또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보건소장님 계실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주민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도 책정해 줬고, 답변도 시원스럽게 나왔었고, 또 답변도 시원스럽게 해야 되요. 그런데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제 생각은 달라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현실에, 이것 해야되요. 다만, 걱정스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름값을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기름값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글 그대로 와병자들, 거동불편자들, 또는 기름값을 더줘서 독거노인들 얼마나 많아요. 각 동별로,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게 복지구청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 안영일 구청장이 일 잘 한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만, 구청장이 하고자하는 어떤 마음이 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명색이 과장님 정도되고, 소장님 정도되면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숙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씩 질의할 때마다 그걸 완벽하게 답을 해야되요. 우리 양정석위원님이 바빠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거라는걸 자료를 갖고 있을거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하고 과감하게 해야지, 자꾸 그걸 숨기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꼴밖에 안 되어 있다고. 이런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신설, 증액시킨 것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게 다 뭐냐?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구청을 만들어서, 구청도 주식회사 구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복지구청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깎자, 말자 논하기 이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이동목욕차량 간호사, 여기는 제가 법상 다른 일시사역인부 등은 법상 200일을 초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270일 근무가 법상 가능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특수한 시책이다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270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는 올해는 250일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200일로 일수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제가 그날 상당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께서 오셔서 사용을 하고, 편성지침에 200일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경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날도 답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설명서, 별도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1일 3, 4명, 주 5회했는데, 실제 이동목욕차량 간호사가 270일 근무가 가능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은 휴일을 제외하고 1년에 300일 아닙니까. 300일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동목욕차량 간호사는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6명 중에 기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 자원봉사자 네사람, 6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는데, 주 5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공휴일 빼고 하면, 연 270일 근무가 가능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년에 365일을 잡고, 저희들이 보통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에 전에는 일용인부임을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300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요일도 제외하게 되면, 270일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계산은 충분하다는데, 본위원이 계산하기는 주 5회 같으면, 한달에 20회를 나가면 1년이면 계속 공휴일이 별도로 일요일과 토요일이 중복 안 되는 날까지 간다면 최고 240일까지 근무 못하는 것으로 저는 계산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점을 중시하고 싶고,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는 법상 200일이라는 것은 퇴직금 누진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일로 제한했는데, 간호사는 270일 했다는 것은 퇴직금 누진적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간호사 채용하면, 여기 목욕만 하는게 아니고, 토요일날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5일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그런게 아니고, 공휴일은 제외하고, 토요일날은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른 질의가 많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 5회로 월 평균 칠팔십명, 그러면 연중 약 900명이 목욕 수혜 혜택을 본다고 보는데, 총 예산이 6,340만원이 들어간다면 1인당 수혜금액은 약 7,000원이 좀 넘습니다. 일반 대중목욕탕이 지금 2,700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2,700원이면 영리타당성이 있는데, 1인당 7,000원이 넘게 부담되는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익과 공익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따지면, 1인당 7,000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 나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거고, 또 5,000원을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단돈 2,000원도 효과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분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비가 3,000원이다, 이것을 계산댄다면 7,000원정도 치이니까 그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몸이 아파서 목욕탕에 못갈 이런 형편에 누워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그 분을 데리고 목욕을 시켜준다하는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계속하는 사업의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야지, 신규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지금 보건소는 이것말고도 각종 의료용품 구료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 부산진구보건소는 부산시 시책에 의해서 특수과목 치과가 특수하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정된 업무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것도

그것도신정수위원

금년에 특별히 집중해서 해야할 사업인데도,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예, 그정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의약품입니다. 이게 예산이 7억1,800여만원, 전년도 6억7,200여만원, 약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이원HBs.Ag 4,000원 단가에 1,600명입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대상인원이 400명이었는데, 갑자기 1,60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는, 내년도 공무원 검진이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그것은 맨 밑에 중간부분에 그것도 지금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간염검사라든지 이게 다 해당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간기능검사시약에, 그것은 밑에 보면, 작년에는 500명이었는데, 공무원 이래가지고 2,000원 단가에 1,100명, 작년에 500명인데, 그것도 질의를 다음에 할건데, 지금 질의하는건 그게 아닙니다. 맨 윗부분에.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간염검사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왜 작년에는 400명인데, 금년에는 갑자기 1,600명으로 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신검이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간염시약이라든지, 간기능검사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 신검에 포함되는.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그 밑에 내려가면 매독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 에이즈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이 일반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은 4,000원 단가에 4,000명 되어 있고, 공무원은 2,000원 단가에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질의하려고 내려가는 중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갔습니다. 작년에는 500명을 했는데 이번에 1,100명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맨위에 이원 HBs.Ag가 작년에는 400명을 했는데 갑자기 1,6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1년에 몇 퍼센트 책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갑자기 이것은 400%입니다. 400명 작년에 하던 것이 금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500명이나, 600명으로 차츰차츰 증가를 하면 이해를 하더라도 갑자기 1,600명,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인구가 들쭉날쭉하는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인구를 해 놓았습니다. 에이즈검사시약 440명, 일반 4,000명, 공무원은 작년에는 500명인데 금년에는 1,100명, 미생물검사시약 1만3,000명 이 인구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혀 연구 검토 안하고 현실과.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노인건강시약이 500명 정도 줄었고, 이런 사항은 금년에 해본 결과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이고, 조금씩 증가한 사항은 금년도 시행한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높여서 한 것이지,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바라는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실지 인구가 늘든지, 줄든지 한다면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져야하는데 이 산출기초는 작년의 유인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맞습니다. 실제 그 인원 보다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 현실적이지, 작년 유인물과 똑같이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늘지도 줄지도 안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작년도 유인물 그대로 베겨서 금년도에도 올렸다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본 결과 대상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많은 것은 시약값 상승이라든지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높이 책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검사시약문제 때문입니다. 인구도 작년도 유인물과 금년도 유인물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지적을 했고, 다음 약값 단가도 작년 보다 비싸진 것은 비싸졌을 것이고, 인상요인도 있을 것이고, 인하요인도 있을 것인데, 헐어진 것은 헐어졌을 것인데 이것 역시 작년도 자료와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숫자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아래위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하나 하나 해주시면.

렇게

그렇게신정수위원

합시다. 가령 병리검사용품에 작년에 간염검사시약 HBs.Ag.Ab가 작년에는 800원단가에 2만1,700명입니다.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조금 증가안했습니까?

음에

다음에신정수위원

미생물검사시약, 순서를 이왕 변동이 없이 하려면 이대로 복사를 했으면 위원들이 찾기가 상당히 쉬웠을 것인데 위치만 자꾸 바꾸니 순서가 복잡해서, 작년도가 270원 단가에 1만3,000원입니다. 지금도 중앙부분입니다. 공무원 1,100명에서 금년도 똑같이 270원단가에 1만3,000명, 합계 351만원이죠. 작년에 C형간염 이것은 작년에 9,300원인데 단가가 4,400원으로 약값이 인하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신정수위원

AFP시약 4,600원에 100명, 다음에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방문간호 건강검진시약 4,000원 단가에 1,000명, 금년도 작년도 똑같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시약 5,000원 단가에 1,000명, 밑에 어린이집 유아검진시약 500원 단가에 3,000명, 금년도도 500원 단가에 3,000명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약값단가가 작년도 9,300원에 금년도 4,400원 이것 하나 말고는 작년도 거의 단가가 똑같이 그대로 복사판이라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간염검사시약, 이것은 시약값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5만6,000원을 작년도 보다 더 증가했고, 그 밑에 매독검사시약은 올해 실시해 본 결과 대상자가 안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도 같은 예산을 편성했고, 에이즈검사시약 이것도 시약값 상승으로 29만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그 밑에 간기능검사시약 이것도 내년도 공무원 신체검사의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더 증액했고, 그 밑에 미생물시약검사 이것은 식중독 전염병 검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동일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C형간염 이것은.

정수

신정수위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종 검사시약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가가 현실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작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올라온다는 것, 다음에 인구 기준이 작년도와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 전혀 변동이나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무사안일한 어떤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역시 같은 3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약국관련 서식 자동포장용기 약포지, 투약봉투 대, 소, 비닐쟈크봉투, 조제용 소모품비등 의약분업으로 2000년도부터 보건소가 약 제조를 금지하게 되어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약제조를 금지하는 2000년도 예산편성도 약제조를 할 수 있는 1999년도 예산편성과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약국관련 서식에 작년에는 투약봉투 대가 30 곱하기 2만매, 약국자동포장용기 약포지 1만6,000 곱하기 250롤, 투약봉투 소가 20 곱하기 4만매, 비닐쟈크봉투 20 곱하기 2만매, 이것이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들고, 금년은 약을 제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똑같이 든다는 것은.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보다 8만원이 줄었습니다. 8만원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밀한 파악을 해서 금년보다 8만원 줄인 것이지, 돈은 실제 8만원 하면 얼마안되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통계를 내어서 한 것인데.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7억1,800만원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정수

신정수위원

8만원을 줄였다고 해서.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투약봉투에 대해서 8만원을 줄였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신정수위원

지적한 것은 구료비 전체입니다. 의약품부터 해서 검사시약부터 해서, 전체 변화가 없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줄인 것도 있고, 늘인 것도 있지 작년하고 똑같은 것은 몇 개 안됩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방금 문제점을 지적한 그대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전에

조금전에구태희위원

보니까 지금 도시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하는 이 부분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예비심사를 하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참여하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많이 짚어 주시고, 또 사회도시 부분에 가서는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겠고, 조금전에 보니까 정족수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자리가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가 마지막인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비심사에 참여 안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잠깐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보조원하고 인부임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 똑같이 한명 내지 두명해서 날수가 다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200일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요원 보조인원 같으면 200일을 하더라도 200일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밤늦게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을 하면 일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270일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더니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와서 예산편성지침에 200일을 초과하지 말라고 해서 200일을 해 놓았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예산때 일수를.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이 너무 깁니다. 본위원이 얼핏 보아도 뭐가 의아심이 가는가 하면 뭐 예방접종인부임, 약국 약제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물리치료실 보조원이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석조위원

보면 3만1,200원 곱하기 한명 곱하기 200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실에는 치료사도 한 분 있고, 다리 잡아주는 보조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은 조금 만약 200일을 고수를 한다면 명수를 2명을 잡아서 200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물리치료실은 혼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한명은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네요. 본인이 볼 때 그래요.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석조위원

더 물어봅시다. 아까 앞에 신정수위원님도 명수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주먹구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311페이지 하단에 간염검사시약이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8절지를 가지고.

거기

거기김석조위원

보면 800원 곱하기 2만2,000명했단 말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 1,091원 곱하기 2만2,000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여기는 800원 곱하기 2만2,000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 답변하실 때는 전체 과정이 페이지가 얼마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넘겨도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속도가 늦고 해서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좀 빠르게 계수에 정확하게 민첩하게 대응해 주셔야지 어딘지 몰라서 이책, 저책, 밑에 계장님이 도와주어야 되고,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찾았습니까? 2만2,000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해서 2만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올라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증가된 인원수가 구청 산하 공무원들이 내년도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일괄 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석조위원

얼마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1,000명 정도입니다.

아까

아까김석조위원

신정수위원 질의도 312페이지 에이즈하고 있는 것 보니까, 작년에 400명인데 1,600명으로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격년제가 되어서 이번에 검사를 공무원이 많이 받기 때문에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600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는 2만2,000명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하고 공무원하고 숫자를 포함시킨 인원수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2만2,000명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약 1,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실적이 2만1,700명입니다. 지금까지 한 숫자가.

년을

작년을김석조위원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공무원하고 2만2,000명을 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전염병환자 치료비가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전염병치료비가 3만7,816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0일 되어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10명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지금 발생된 인원수가 지금 24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을 잡았습니다. 1명 하는데 3만7,816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1명을 열흘만 치료하면 된다고 계산을 잡은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사람이 10일간 치료합니다.

방금

방금김석조위원

내가 그렇게 묻잖아요. 한사람당 치료기간 10일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석조위원

예산이 설사 남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잡아주셔야되지 지금 달랑 20명 잡아서 올해도 방금 2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를 기준하더라도 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하다못해 조금 더 여유있게 30명이나, 40명을 잡아도 문제가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모자라게 잡아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자고나면 병이 얼마만큼 확산될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인데 예산을 다른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잘 알겠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해서 될 일 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10명분을 넣었고, 98년도는 7명이고, 99년도는 24명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전염병 검사를 해본 결과 24명이 발생했다고 해도 24명이 조금 못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전염병이라 했는데 병원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전염병 발생한 숫자는 24명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20명을 해도 내년에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디 예고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좀 더 예산을 잡을 때 여분이 있게 잡아두는 것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너무 숫자가 모자라게끔, 안그러면 딱 맞게끔 어떻게 전체 딱 맞게끔 정했습니까? 이것 다 숫자 맞게끔 정한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딱.

렇지

그렇지김석조위원

않죠. 모자랄 수도, 남을 수도 있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석조위원

전염병같은데는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예, 김석조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비금액을 두어서 전염병이 요즘 상당히 공해가 안좋아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 예비비를 증액해서 불용처분하더라도 많이 증액시키세요. 20명 하면 사실은 전염병을 어떤 병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은 콜레라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잡아서 풍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예비비를 잡아 놓으세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를 것인데,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방역장비구입이 있습니다. 휴대용 자동분무기 동력해서 보건소용 3대, 동 2대 곱하기 23동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양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거의 100%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센터동 2개 동을 일단은 제외하고 23개 동에 대해서 휴대용자동분무기라고 하체에 발통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소독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장비인데 이것을 23개 동에 1개 동마다 2대씩 26만원을 1대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동에다 배정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해주었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IMF 이전에 그렇게 세수가 많을 때도 이런 것을 구입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와서 예산절감하고 우리 주민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 유일하게도 2000년 예산에 넣어서 일괄구입해 준다는 것도 좋은 취지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연막소독은 지양이 되고 우리 구민보건위생을 위해서 분무소독을 100%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지난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방역할 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동 자생단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원제도가 없었어요. 저는 해주는 것은 좋아합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소장님이 하필이면 이럴 때 심의자료를 내어 놓았으며, 또한 저가 말씀을 추가한다면 가격이 나왔으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 것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정석

양정석위원

조달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조달은 아닙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자체입찰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공개입찰을 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데를

몇군데를양정석위원

받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내년에 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업체를 신청받아서 공개입찰하겠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제가 볼때에 26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은 시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른 하나 묻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방사선 X-선 판독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촬, 직촬이라고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는 간촬을 해서 1,000원 곱하기 300이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간촬은 740 곱하기 1,100명 안되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간촬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촬이 나와 있거든요.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할 때 간촬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고 이상이 있을 때는 크게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촬이라고 하고 간촬은 적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98년도 한해에 간촬을 해 본 결과 직촬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명을 첨가했습니까? 이것보다 숫자가 더 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직촬은 1,200명을 했고.

닌데

아닌데양정석위원

1,200원 곱하기 50명인데.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간촬은 740곱하기 1,100명을 했고 100명을 한 것이 57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공무원 신체검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1,000명 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양정석위원

300명에다가 1,000명하면 1,300명이 되어야 맞는데, 모자라는데 수치가 안 그렇습니까? 완전 주먹구구식 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00명하는 것은 공무원이 신체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피부양자가 했기 때문에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피부양자가 한 수를 제외하면 공무원 숫자가 1,000명이 된다해도 700명 정도 된다 이런 계산을 해서 한 숫자입니다.

해는

올해는양정석위원

피부양자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피부양자가 300명 정도 되었다 생각하고 내년도 공무원이 1,000명 같으면 700명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작년에 300명을 했을 때, 직촬이 필요하다 해서 50명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 1,100명이 한다면 계산적으로 몇 명이 됩니까? 300명에 50명이면 1,100명 같으면 150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촬과 직촬의 차이는 간촬은 필름이 작으면서 일반사람들이 보건증하러 올 때, 내가 요새 기침이 많이 난다 감기가 오래간다 이럴 때, 무료로 찍어는 보는 것입니다. 직촬은 왜 50명이라고 했느냐 하면 간촬 판독결과 유소견자 이것은 이 사람은 결핵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해가

이해가양정석위원

갑니다.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 300명의 간촬 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산서상에 직촬이라는 것은 신설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다면 작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작년에 직촬예산이 없었다면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50명이라고 명수를 박아놓은 것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촬을 찍으면 직촬 찍었다 간촬 찍은 검사자 중에 5%로가 유소견자로 직촬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해가

이해가양정석위원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건소장님, 양정석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을 할 때 동별로 보면 마을금고라든지 동에 5,000원씩 거두어서 현재 약을 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약을 치는 것을 보면 위생에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구별이 안되니까 만일에 구비가 지원된다면 약을 구입해서 충분하게 동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모자라니까, 필요하면 그런데는 지원해 드릴테니까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동에서 치는 약은 다 틀립니다. 약 사오는 것이 바로 죽으면 좋은 줄 알고 바퀴벌레 죽인다고 약을 칩니다. 그것이 상당히 해롭거든요.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나오면 다른 단체도 약값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품을 쓰면 위생적으로 좋을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25개동에 배분을 하면 그것도 산동네, 나무가 많다든지 하수구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인구나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만약에 약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한기등위원

추경, 추경하는데 앞으로 추경보다 우리가 내일 모레되면 조정합니다. 조정하기 전까지 오늘 과장님하고 연구하셔서 얼마나 하면 풍부하게 다른 지원금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정봉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만해 주세요.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치과진료용 의자 교체가 1,700만원 곱하기 한 대되어 있는데 이 의자는 금으로 둘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1,700만원이나 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의자는 1,700만원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치과용 의자로는 중간 정도입니다. 진료의자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1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이동 목욕차량 때문에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우리 부산진구 일부 계층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동목욕차량구입에 따른 총 예산은 6,3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차량값하고 개조비 빼고 나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 2,000만원씩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동네 골목이 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량에 달린 호스가 500m 됩니다. 호스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호스를 끌고와서 물은, 데우는 물은 차량에서 보일러를 돌려가면서 공급합니다. 이래서 당초 기총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연료비가 1,170만원이다, 이렇게 연료가 많이 들면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170만원은 연료비하고 일반 소모품입니다. 순수한 연료비는 48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료비라는 것은 차량운영에 따른 연료비 플러스 현장에서 목욕을 할 때 계속 보일러가 가동될 때 소모되는 기름값 합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심사를 깊이 해 주시고, 지금 전국 보건소 중에 두군데 밖에 없고, 부산에서는 처음 실시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운영 요령은 각 통장한테 관내에 거동 불능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리한테 명단을 제출하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주간계획을 짜겠습니다. 각 동별로 돌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도,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이분들은 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5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7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진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211억45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4,941만6,000원보다 59억5,51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예산은 22억5,60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6,866만7,000원보다 4억8,73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은 1억4,61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4,480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03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월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133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8년도 여성정책과와 사회과 통폐합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21억987만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억5,95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333페이지, 210 국시비 보조사업 1억8,219만7,000원 증액과 337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7,73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증액 2억7,900만원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진단비 및 시설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및 구 가야1동사인 장애인회관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은 111억4,2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7,12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338페이지 2321에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111억4,29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억7,12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내용은 210 보조사업이 38억7,124만9,000원 증액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관련해서 기초자료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 증액 8,417만6,000원과 307 민간이전 예산 증액 37억6,620만1,000원은 '99년 국·시비 내시액 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2330 가정복지예산은 77억56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903만8,000원보다 15억9,65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2331 노인복지 예산이 39억7,933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9,30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343페이지, 200 사업예산 증액 8억9,312만3,000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7억6,31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45페이지, 220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2 부녀복지 예산은 3억5,35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1,232만6,000원보다 1억4,11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336만원 증액과 347페이지, 사업예산 1억3,7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증액 5,209만5,000원과 348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예산 8,574만4,000원입니다. 다음 2333 청소년복지 예산은 1억3,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5,180만원보다 4억1,5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은 32억3,62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5,867만3,000원보다 9억7,75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352페이지, 200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이 9억6,69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54페이지, 자체사업예산 2,4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와 355페이지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놀이기구설치 예산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3000 경제개발예산은 3억2,372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4억5,899만8,000원보다 1억3,527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합계는 214억2,83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841만4,000원보다 58억1,9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 편성의 주 내용은 국·시비 보조로 99년도 예산 기준으로 내시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00만원과 364페이지, 보조금 83억9,547만9,000원을 합하여, 총세입은 84억54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234만6,000원보다 30억6,31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 83억9,547만9,000원과 3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1,000만원을 합하여, 세출 총예산은 84억54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234만6,000원 보다 30억6,31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8,4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3,139만7,000원보다 5,26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은 4억8,2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2,084만원보다 6,1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381페이지, 자원 및 기타경비는 16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5만7,000원보다 894만2,000원 감액으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4억8,40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3,139만7,000원보다 5,26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어머니합창단운영비 지휘자와 연주자의 수당이네요? 624만원 중에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최저수당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감액을 하게 되면 합창단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머니

어머니손현식위원

합창단을 각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타 구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타 구에는 각 구별로 편성된 내용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지휘자 반주 수당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까지 현재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올 한해 어머니 합창단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 가정의 달에 각종 시설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10월달에 개최한 구민 체육대회 행사지원이라든지 다음에 각종 행사시마다 사실상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28일 평통 행사에도 역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1월1일 새천년맞이에도 출연을 하는 등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할

출연할손현식위원

때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출연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초대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비용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청한 단체에서 밥이라든지 팁 정도 주면.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정도하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자기들 회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께서 어머니 합창단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 중요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합창단은 문화단체로써 실질적으로 서면은 청소년도 많이 다니고 상업지역이라서 문화의 불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라도 구 자체에서 하나 있어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진구는 상권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구태희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 구의 어머니 합창단에 운영비 지원계획을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은 제가 했습니다. 50%를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삭감을 하고 보니까 다른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가 적기는 적어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구비를 받아서 그것도 주민이 낸 세금인데 합창단이 안가야 될 곳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삭감을 반만 시키고 보니까 사실 다른 구에는 2,000만원 이상 잡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공식석상 이외에는 안 나겠다는 것을 개인단체에는 일절 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봐주세요.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 모자가정 예체능교실 운영비가 50명 기준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모자가정 초중고 자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는 없습니다. 대충 현재 모자가정이 479세대입니다.

수가

세대수가구태희위원

그렇고,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 479세대하고 부자가정 119세대하고 해서 총 598세대에 1,561명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구태희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곧 겨울방학이 닥쳐오는데 겨울방학동안 정상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도 갈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정 자녀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가슴 쓰린 부분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가정 자녀들이 방학기간동안 소외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증액을 해서 1,561명이나 되는 예산 편성이 이래되어서는 겉치레 밖에 안됩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난 여름방학때 학생들에 대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 컴퓨터, 영어학원에 저희들이 사실상 보내서 교육을 시켜보았습니다. 시켜보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에도 실시해서 설문조사결과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비용으로 16만원을 증액한 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는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타 구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시에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년도에는 전 구에 이 내용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구에 해당되는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99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9년도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부산진구에는 20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전년도 추경에서 440만원 전액 삭감했다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16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기본단가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해 볼 때, 부산진구에 2000년도에는 한 20구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 연도에 행려사망자 실적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20구를 편성하라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문제는 국시비가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윤평위원 질의한 바로 그 밑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모양인데, 이것 언제 시공한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2년2월22일 개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설보수공사를 해야된다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간에 누차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사실상 누수하고 균열현상이 생겨서, 벽체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새고해서 어린이들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4,500만원으로 시설공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시설안전진단 용역회사를 결정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

예산이종갑위원

오는대로 실시할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이 4,500만원 가지고 아마 균열현상이라든지, 누수관계를 올바른 진단을 하기는 아마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시공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임 안 지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공할 때는 사실상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앞으로 하더라도, 전부 건축과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회관 옥상방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가야1동 사무소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종갑위원

아마 누수현상이 많은 지점인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누수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공사가 1,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축과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옥상 방수공사하고, 회관 2층 천장보수공사에 약 1,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는 견적이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다 있는데, 당감2동이라든지, 1동이나 3동, 4동에는 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당감2동은 철로 이쪽입니다. 가야1동, 2동, 3동, 당감2동 이래가지고 복지관을 하나 만들 수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꼭 필요한데는 안 만들고, 필요없는데는 많이 만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조금, 옛날에 교통과장 해 봤으니까, 다니는데는 조금 잘 아신다 아닙니까? 앞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가야1동 장애회관 보수관계입니다. 장애자 좀 쫓아내라는데, 보수까지 해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거기 물건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비가 새고 하니까, 물건이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런가하면, 가야 장애자들은 자기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1층, 2층. 그리고 또 앞으로 곧 50m 도로가 개통이 안 됩니까? 바로 도로가인데, 또 외국에서 김해공항에 내려서 부산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장애자가 있으면, 부산을 전체 절룩발이, 팔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걸해서 계약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 후에는 다른데로 좀 이전하도록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한기등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의정자료실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1997년도에 계획된 부산진구 5년간 계획서가 있는데 보니까, 범천권에 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계획서가 하나 있던데, 한기등위원님도 가야도 하나 해 주신다니까, 범천권에도 하나 해 줄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회관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천, 가야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이것 위치가 어딥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포1동 동사무소 옆인데.

규업

김규업위원

동사무소하고 붙은 시유지인가 있다는 그것.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국유지요.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혹시 황령산레포츠공원 있는데 어디 아닌가 싶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또 한가지, 아까 어머니합창단은 문화공보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왜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성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정복지과에서.

규업

김규업위원

뭐 한다고 골치아프게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해 놨는데요, 2억3,000만원 이것 언제 지을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토지매입은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포종합복지관 총 예산이 33억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건립비가 16억인데, 그 중에서 9억9,000, 약 10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시비 6억6,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만 납입하게 되면 구소유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연부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수첩제작이 있습니다. 매년 질의가 되풀이됩니다만, 단가문제도 조금 차이가 있고, 매수도 예년과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98년도에는 장애인수첩제작을 1,000원씩해서 500부를 해서 50만원, 99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올라서 1,200원해서 1,000부해서 120만원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1,000원으로해서 2,000부를 200만원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단가가 자꾸 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단가관계는 현재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정부표준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이게 조금 많이 하면 단가가 좀 싸고, 그리고 인쇄업소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 조금 낮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외부장애인만 취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심장병환자라든지, 정신분열증, 자폐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등록 인원수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간에

연간에김만규위원

평균 장애자수첩 발급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는 1,000원씩 해서 500부만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단가를 아까 인상이 잘 안 되니까, 200원 내려서 800원 했다고 보고, 양이 500부 했는데, 금년에는 1,500부 더 늘여서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좀 늘어났지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면장애인을 제외하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외부장애인만 볼 것 같으면, 구 전체 인구의 약 8%를 봐서, 전체 장애인은 약 3만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사람은 약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등록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도 약 1,00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숫자도 많을뿐더러, 내년에는 내면장애인이 추가되면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스티커도 좀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그런데 2,000매를 해도 사실 1개동에 갈라보면, 50매에서 80매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에 외부장애자가 3만4,000명이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장애인 등록을 한다든가, 장애인 등록차량을 가진다면, 다 발급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연 예산을 잡아본다는 내용이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매입비 말입니다. 2억3,000만원이 추가 요청된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는 추가인데, 이것은 연부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토지가 몇 평을 매입하는데 이렇습니까? 확실한 평수가 안 나오면,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포지구복지관이 전포1동 343-5번지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평수는 다음에 알고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추경시 토지매입비로써 2억5,000만원, 또 보상비가 4억, 건축비가 시비로써 5억 합계 11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왜 또 2억3,0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살 때, 97년도부터 5개년동안 내년까지 매년 2억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 3,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을 연부로 주고, 저희들이 현재 복지관 부지로 구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3,000만원을 불입해 줘야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포동 사회복지관을 신축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부 33억6,3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들일 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만 들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비예산 6억6,000만원, 이것만 저희들이 가져오면 33억6,000만원이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2억3,000만원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338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비해서 3,8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는 생활보호대상자 각 동에 전문복지요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일시사역인부가 일제조사를 한다는데는 기술적, 전문적 판단기준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라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법이 내년 10월1일이 되면 폐지가 되고, 내년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해서 앞으로는 보장받을 권리와 국가에서 보호해 줄 의무를 가지는 그런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복지전문요원을 내년에 37명을 일용인부로 24일간 채용해서 그에 따른 자료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자료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내려온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나 제가 인건비 이것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만큼하면 항상 교체가 가능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조사한다면, 전문복지담당요원이 실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일사역인부가 이 작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그건

그건신정수위원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매년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800여만원인데, 37명을 단기간에 24일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자는 현재 복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보면, 조사양식이 현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이게 특수한 사업으로 지금 이미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 복지사가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인력, 일시사역인부가 이 작업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이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일반 조사 같으면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단가가 보면 1만9,000원밖에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자하고 단가가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이 문제는 단가는 이것은 분명히 국비지만, 국비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같으니까, 아,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3억1,850여만원 금년도 7,200만원이 증액되었군요. 작년보다. 지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현재까지 미등록 경로당과 등록 경로당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신정수위원

157개가 등록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이 173개소고, 무등록이 17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작년에는 157개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73개로 더 증가를 했네요? 수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 등록은 노인 인구들이, 연령들이 자꾸 연장되므로써 증가추세에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공감하시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운영비에 보면, 국비가 33.5%, 6,100여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50%, 9,280만원, 우리 구비가 3,000만원, 15.5%지요. 이런데 경로당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인데,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프로테이지로 나누기 때문에 국비를 6,100만원 받았고, 구비를 9,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15.5% 더 증액할 수 없어서 지침상 이렇게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국비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로당 등록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구비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계획이 되어 있군요. 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계획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1년에 연 지원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게 운영비가 월 7만원이고, 난방비가 연 30만원입니다.

보통

보통신정수위원

공무원들도 두달 반 정도를 동절기로 해서 난방을 하지요? 그 기준에 의한 30만원인데, 그렇다면 등록된 경로당은 이렇고, 무등록된 17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연료비를 연 20만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대책은 경미하지만, 무등록은 무등록된 사유는 주로 어떤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주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국유지상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상이라든지.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자 정선조씨한테 서면자료 제출을 받은게 이겁니다. 이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제26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무등록 경로당 17개 업소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경로당 여기 관련된, 경로당은 거실 또는 화장실, 전기시설 등 규정이 되어 있고, 노인교실은 강의실, 사무실, 휴게소 등 여기 해당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만 등록이 되는데, 가령 이런 경우에 한번 물어봅시다. 노인복지여가복지시설 제26조제1항의 관련에 의거, 규정에 맞고, 여기 지금 말한 이 규정에 맞고,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시켜야 되지요.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현재 같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등록된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다는 이유로, 할머니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경우는 특히 노인세대들은 남녀간에 부동석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히, 경로당은 편하게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불을 덮고 잠자기도 하는 그런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로 소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은 합방이 서로 불가한데, 같은 지번에 이미 등록된 할머니 경로당이 있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여기 제26조제1항 이 규정도 맞고, 50인 이상이고, 휴게실 갖춰져 있고, 사무실 갖춰져 있고, 화장실 다 갖춰져서 규정에 맞는데도, 등록을 안 해준 예는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동일 건물 안에 만약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동일 건물 내라도,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분리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같은 조건하에 있다면, 그것은 분리해서 사실상 등록이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작년도에 양정3동 폐동사를 지금 현재 양지경로당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나경로당이라고 양지경로당 회원은 24명, 한나경로당 할머니는 지금 5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장실도 물론 각각 독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각각의 경로당인데, 양지경로당은 먼저 등록을 했고, 한나경로당은 같은 아까 말한 지번건물에 와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영비 및 연료비, 난방비, 우리가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경로당 문제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일 건물 안에 실질적으로 난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게 별도로 갖춰져 있으면, 분리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경로당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분리 안 된 게 오륙십 개소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같은 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모든 것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분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기준을 할 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도 이걸 분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무등록 한나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무등록 혜택은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같은 등록 경로당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건물에, 한 층에 가운데 칸만 지어놨다 뿐이지, 사실은 동일 건물에 동일 내용이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 요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법상 전혀 불가한데, 자체적으로 거기 예산을 다시 들여서, 각 방을 결국 보일러를 따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따로 설치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완전히 분리되면, 되지요. 한 건물 안에서는 사실상 그래되면.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질의는 시간 관계상 가급적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어쨌든 혜택이 갈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국비 33.5%, 시비 50%, 우리 구비가 15.5%가 간다면 그런 분야에도 어차피 복지사업 같으면 그런 분야에도 어두운 부분에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신정수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하게 350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 보니까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합해서 8,000만원,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이 시비가 4,000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이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밑에 있는 아레 개소한 문화의집이고 그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은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99년도 8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두가지가 틀립니다. 하나는 1동에 있고, 밑의 것은 개금2동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이전에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했는데 4개 단체가 있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요즘신희일위원

사회에서 보면 고엽제 아시죠? 거기도 유공단체가 들어간다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고엽제 환자는 현재 법이 제정이 안되어 현재 등록이 안되어 정액보조단체는 안되고 현재 네군데 있는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고 정액단체로 해당이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이 단체에 안들어갔더라도 부산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도 고엽제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신희일위원

3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일 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00만원짜리 9개는 어느 놀이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 시설이 고장이 날는지 몰라서 1개소에 100만원씩해서 9개소에 900만원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

얼마가신희일위원

들지 몰라서 남으면 불용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취업정보센터 팩시밀리 구입이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어떤

어떤신희일위원

팩스밀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취업정보센터에 설치할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대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한 대입니다.

어느

어느신희일위원

메이커라고 결정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 구매요구를 할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팩시밀리가 150만원이면 상당히 고단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요구를 하면 정부단가로 구입하지 싶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50만원짜리 해도 기능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이것 예산 좀 깎아도 되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54페이지 어린이놀이터관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9개라고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진구손현식위원

전체 놀이터가 총 몇 개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놀이 시설이 전부 128개소가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손현식위원

놀이시설이 많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라든지 많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9개소밖에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서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전혀 없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은 구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단지내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저가

저가손현식위원

살고 있는 동은 아마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부전교회있다 아닙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부전교회안의 놀이터도 포함이 된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28개소안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함이

포함이손현식위원

된다면 부전교회 놀이터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들이 사실은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상권이 지배적으로 많은 부전1, 2동이라도 1년에 한 개정도 놀이터를 개설하실 착안은 없으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전1동은 사실은 지가도 비싸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렵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하나 부탁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의 놀이터 시설이 없는 동을 발굴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입니다. 705에 적립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7년도부터 내년까지 4년간 2억기금 목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금년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예산으로 끝납니다.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것이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다음에 각종 노인 행사라든지 여기에 2억의 이자만 가지고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349페이지에 청소년복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9년도 예산에서는 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 운영비를 6,9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빠지고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5,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 운영비는 걸러서 가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법이 바뀌어서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금년도에 얼마전 초청장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개소식할 때 거기 4억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각종 시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김만규위원

이거는 국시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구비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34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억6,00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신축, 경로당 매입인데 모두가 긴급한 사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비는 사실상 내년도에 경로당에 시설을 위해서 고장난 시설을 위해서 풀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경로당은 96년도부터 현재 추진을 해온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전포2동 경로당은 먼저번에 양정 ∼ 전포간 산복도로가 생기면서 철거가 된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1동 경로당은 개금1동 가야로에서 경부선철로 사이에 개금1동 1통부터 5통지내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들이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전포2동은 신축비가 5,000만원인데 개금1동 매입비 4,000만원인데 건축비만 이렇지 실제 토지구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개금1동 경로당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아파트구입자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구입해서 경로당을 만든다.

정수

신정수위원

연지동이나 전포2동에는 경로당이 건축비지 실제 땅값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연지동은 건축비가 되겠고, 전포2동은 부지매입지 4,000만원하고 건축비 1,000만원하고 다음에 철거되면서 보상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개보수비 3,000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어서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375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4만원이 2000년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은 것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5만7,000원요?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25만7,000원을 증액한 84만원,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산서에 한 것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98년도는 얼마 이자수입이 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는 예산서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537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10월30일 현재 198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00년도에는 84만원이 책정이 되었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이자수입은 사실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두면 둘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전부 넣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98년도 537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이 아닙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99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한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9년10월30일 현재 198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2000년도 이자수입은 왜 84만원으로 편성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왜 적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결과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99년도에도 사실상 58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자가 늘어서 9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늘면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니지

아니지강윤평위원

, 지금 본위원의 질의 요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 줄어드느냐,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왜 84만원밖에 예측을 안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작년 본예산 58만3,000원 보다도 25만7,000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다시한번 파악해 보세요. 99년도10월30일 현재까지 198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공공예금 부분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강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실질적으로 공금에 대한 은행 이율 1%인데 이 내용은 돈을 빨리 빼가버리면 실지로 이자가 줄고, 돈을 오래 두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이 84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금액이고, 그런데 내년 1월 추경에 가서 이것보다 금액이 늘어나면 더 합산시키고, 2회 추경에 가서 금액이 늘어나면 합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보다는 25만7,000원을 더 했다 아닙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부분은 원금이 있어야 이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원금이 100만원 있을 때하고, 10만원 있을 때하고 이자수입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적으면 추경에 가서 삭감도 되고, 많으면 증액도 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공공예금이 갑자기 줄어들고, 갑자기 많아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 보다도 금년도에 만약 10억이 내려와서 5억밖에 안빌려가고 5억이 남았으면 이자가 많이 늘고, 내년도에 5억이 내려와서 5억을 다 찾아가면 다 융자를 하면 이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6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4페이지, 365, 366, 36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4만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 3억2,782만5,000원, 세출 1억5,758만7,000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1,482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이 2억5,7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404만1,000원, 일반행정수행 경비의 운영비 5,182만9,000원, 업무수행 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 400만4,000원, 재료비 1,229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일반보상금 1,607만9,000원, 행정사무용 자산취득비 53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새 천년의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온 세계인들이 요구하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위생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선진 위생 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범위의 행정수행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2000년 예산안에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위생을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심사에 최소의 경비를 상정하였사오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388페이지 국내여비 중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 다음에 393페이지 심야퇴폐업소 야간 단속여비 등에서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1만원씩해서 3명 4회 12월, 심야퇴폐업소 단속원은 1만원 9명 4일 12월되어 있습니다. 야간단속공무원이 특수하게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과연 일당 1만원이 적정한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는 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같이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 절약상 간단히 제가 원하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 정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원입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일 1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자가 4일인데 보통 야간감시하는 것은 20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만원을 책정한 것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을 했느냐, 예산편성 지침상이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침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타 구에도 일률적으로 1만원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월 4회라고 하는데 과연 공해배출업소나 심야퇴폐업소가 월 4회를 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감시는 월 20일하고 환경감시는 조금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환경감시는 새벽 폐수단속이나 세차부분을 단속하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월 4회인데 현실적으로 단속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회수도 많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월 4회를 정한 것은 지침이냐, 자율적이냐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구의 자율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좀 더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증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느낍니다.

성을

필요성을신정수위원

느끼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월 4회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라든지,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오죠? 가령, 불법오락실의 몰수유기기구라든지, 다음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오락실은 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간판철거라든지, 이런 부산물이 나오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작년도까지 있던 불법오락실 기구차량 임차료 간판철거 이 부분도 단속을 하게 되면 부산물을 옮겨 주어야죠. 차량임차료, 몰수기구폐기처분 보조원 임금, 불법영업소간판 철거원 등의 예산이 전혀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으로서 불법을 한 사업자에게 직접 부담을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다 보면 금년도부터는 부산물이 없어서입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몰수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어서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몰수기계에 대한 수반된 경비는 문화공보과로 넘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환경관리 387페이지 중간에 약수터수질검사안내입간판이 2개인데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당감3동의 석천약수터하고 당감3동의 청수약수터 2개입니다. 전에는 29개소를 관리하다가 2개가 신규가 되어서 두곳에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합해서 31개가 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판의

간판의김만규위원

내용은 수질검사 내용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주의사항과 안내문를 게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수시로 알리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약수터,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부산진구에 31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터에

약수터에신희일위원

안내입간판이 현재 두군데만 더 만들면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분기별 1회하고, 6, 7, 8, 9 하절기는 매월 합니다.

해서

매월해서신희일위원

검사 성능을 약수터에 붙여놓죠? 붙여놓는데 어떤데는 보면 대장균이 많다. 어떤 것은 대장균이 없다는 판정이 나던데 소상하게 표시는 못해줍니까? 시험결과가 약 40여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채취는 저희들이 하고, 주변관리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데서 정확하게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는데

하는데신희일위원

, 저가 당감쪽에 백양산쪽 약수터를 다니는데 검사같은 것도 어떤 데는 검사가 합격이고, 어떤 데는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병이 별도로 있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채수통이.

어느

어느신희일위원

과이던가 채수하는 병을 50개인가, 60개인가 예산이 올라옵디다. 환경위생과는 병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채수통이라고 항상 구입을 합니다.

비도

구입비도신희일위원

여기 어디 나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89페이지.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수질검사할 때 소상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균채수통을 금년도에도 300개를 확보합니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마지막에 불법퇴폐변태영업 여기에 3만원씩 10명 30만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10명의 신고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윤평위원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신고자가 10명이 아닌 50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신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태영업이라든지, 불법영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신고자를 10명으로 한정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최소한도의 숫자이고, 그 이상 지금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필요할 때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입간판,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감3동에 석천약수터하고 청수약수터 2개입니다.

모가

규모가구태희위원

얼마나 크기에 50만원이나 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녹슬지 않게끔 스탠으로 아주 크게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입간판을 크게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스테인리스 아니라, 금도금을 하더라도 5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과다 안하다고, 미리 그것을 크기가 가로가 100㎝, 세로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고, 안내문에는 이 먹는 물은.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간판 내용까지 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견적을 받아서 다음에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3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있지요? 칸막이 3개, 응접셋트 의자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석에 모든 분들이 노출이 되어서.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올 예산책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되었네요? 그리고 394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불량식품 신고자 예산편성이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두 건의 신고보상금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환경을 사랑하고 불법퇴폐업소를 지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고를 잘 안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액수가 2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내용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손현식위원

자체는 사실은 하기가 두려워서도 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손현식위원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이 적극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연말이고 해서 더욱 더 불법 자체가 성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실히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볼 때,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얼마 써서 열심히하겠다고 해야지, 현재는 열심히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을 충분하게 받고 밤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안된다 아닙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한기등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반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9명으로 단속요원으로 구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단속전문요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월급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돈을 주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것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할 때, 혹시 춥고할 때, 여비로서 식사나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4일간 하는 것은 단속을 한달동안 계속하는데 혹시 더 추운날 이런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다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다른 행정은 안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기등위원

행정은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금은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단속을 하러 왔는데 여기 과에 실정에 의해서 약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구별이 안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낮에는 행정적으로 하고 밤에는 단속나가고 추우니까 올려달라는 말 안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행정적으로 일하고 시간외로 나가니까 우리가 잘 해 주어가지고 하자는 이뜻이고, 내 말은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면 박수용위원 말이 맞고, 구별을 좀 해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두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열심히하라는 뜻으로, 원래 들어온 목적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각 과에 배치되어서 보면 그 과에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진구 같은데는 너무 강화하다가 보니까 일부 사무를 맡아 보는 한 두명의 직원은 있습니다. 낮에 1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해놨지요? 봤습니까? 1만8,770원 곱하기 4만5,000매이지요? 옆에 130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만8,770원곱하기 4만5,000매 130일 전달할 수 있는 매수가 130매가 되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신희일위원

, 그 말씀이 아니지요, 130일하는 숫자가 그런 답이 아닌데요, 4만5,000매를 배달하는데 130일이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130명을 쓴다는 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씀을

말씀을신희일위원

새로 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한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1일 130매고.

희일

신희일위원

130명이 4만5,000매를 배달한다 이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희일위원

것은 담당자가 답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지서는 어디로 통해서 줍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있지요? 작년도에도 프린트기 1대 샀습니다. 프린트기가 우리 위생과는 몇대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5대 있습니다.

올해

올해신희일위원

2대사면 7대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관리 업무 전용 프린트기가 현재 낡아서 노후되었습니다. 업무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산화하는데 더불어서 프린트기 사용 횟수도 늘어났고 반면에 현재 프린트 상태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1대가 95년8월9일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6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일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 밑 부분에 지금 말씀한데 1대가 있는데 OCR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3대가 낡아서 출력이 되는데 내용이 잘 안보이고 이래가지고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2대를 확보를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1대하셨다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 대는 밑에 3번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프린트기는 60만원 곱하기 2대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50만원 주고 사셨는데 올해는 전자는 한밤만 자고 나면 내립니다. 하루하루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판국에 금년에 한 대 60만원씩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 좀 깎아도 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도 일률적으로 구에서 똑같이 조달구입을 하든지 예산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가격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