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5만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을 불과 보름여 남겨 놓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는 벅찬 감격과 설레임으로 갖가지 밀레니엄 행사가 줄을 잇고 대부분의 가정과 개인들도 새로운 천년을 희망으로 맞기 위해 신년여행과 송년모임 등 밀레니엄 연말연시의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많은 이웃이 IMF 실직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외계층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때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15만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새 천년의 희망찬 태양처럼 생활에 있어서도 현재의 어려움을 떨쳐 버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있어 의욕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로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부터는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준 부의장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된 39건의 질문요지서와 관련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3일인 어제 신제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본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이 진행하는 제4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신제철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누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국도48호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에 닥칠 막대한 교통량의 유입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와 관련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경기도와 집행부에 민원 해소대책을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물류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98년 6월 15일 누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160억원의 규모로써 시설면이나 기능면에서 볼 때 주민에게는 편익을 시에는 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제공하듯이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8월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에 거주하는 박성갑 민원인에게 본 공사가 가져다 준 것은 편익도 이익도 아닌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아내가 암이라는 투병생활에 있던 중 본 공사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고 10여 년 간 삶의 터전으로 안락함과 풍족함을 주던 주택이 강관파일 기초공사의 시끄러운 소리와 7m 높이의 도로 본선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고 위험한 곳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손실보상 및 보상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민원발생지에 대한 진동소음 측정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건물과 토지의 매입은 법적인 기준에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시설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의 한계성을 뛰어 넘어서라도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해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의원이 민원인의 토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또한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민원인의 여건은 그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와 김포시에 건의하건대 조속한 시일 내 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불완전 입체교차 형식의 공사형태보다는 많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한 반크로바 형식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반크로바형으로 추진될 시 민원대상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대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크로바형의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원사항이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하다 시간이 부족해 보충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김포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와 시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의원님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누산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기도와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3호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두 번째로 김창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살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열심히 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들의 김포 사랑하는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사에 한마디 불평 없이 협조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할 내용은 내년 4월 14일로 예정된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과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 및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유정복 시장의 행정운영을 보면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은 주민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98년 4월 1일 김포를 330여 년 간의 군 체제에서 당당한 자치 시로 발돋움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특유의 명석함과 행정경험을 살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 김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초일류 행정을 표방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김포 시민 누구나 알고 사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청 소유 차량 중 월 평균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차량이 시장의 관용차량인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포는 시로 승격되어 이제 막 우리 스스로 김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장기 김포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 농업, 교통, 상·하수도 등 체계적인 발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학교의 부족, 문화시설의 부족 등과 구조조정과 맞물려 행정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고속화 도로와 경전철의 유치 등 산적한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는 데 새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총선을 인식한 각종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홍보성 설문들도 수 차례 있었던 것을 본의원도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정복 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들과 유시장을 포함한 유력 출마 예상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전화 설문들입니다. 이러한 소문과 소식들은 꼬리를 물고 시민들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까지 널리 알려져 항간에 너무 이르게 선거분위기로 접어들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정상적인 시정의 집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정상적인 행정집행이 많은 부분 선심성 행정으로 해석될 것이고, 2000년 상반기에 계획되고 집행될 행사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인 2000년 4월 1일은 시 승격 2주년이자 시민의날 및 격년으로 치러지는 시민체육대회도 함께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출마하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이번 정기회의 예산심사도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정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장 보궐선거라는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자칫 이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2000년의 새 천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해가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선거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4개월이 남았을 뿐입니다. 시장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려들과 김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본의원은 시장이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낭비를 막고, 시장출마 시 약속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출마의 의사가 있다면 그 또한 이 시점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함에 있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를 감안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특히 새해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답변으로 일괄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은 출마의 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며, 총선 출마를 전제한 시각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새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의 명확한 견해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청소년수련원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45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업공모로 인한 계획의 변경으로 8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 계획성이 미흡했다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수련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지난 6월에 준공이 되고, 이어 8월 28일 위수탁 체결이 이루어져 청소년의 복지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위수탁 과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본 결과 근간에 들려오는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사실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수탁할 시에는 공익성을 비롯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감안, 위탁업체 선정 평가요소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작성하여 위탁 신청자들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서류평가 300점, 사업계획의 종합평가 50점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나 그 중 수탁운영 경력 및 실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 선정결과는 당연히 현재의 수탁업체가 내정되어 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사전 서류의 심사 없이 회의 당일 서류를 접해 적격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를 대신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공시설의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서류심사를 끝내고 그것이 어떻게 신중을 기한 심사이고 선정이라고 하겠습니까? 10월 22일 청소년수련원 개원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련원 개원식 때 2700만원 규모의 김포미술제가 개최되고 개원식 전후로 청소년어울마당사업비 1160만원이 수련원에 지급되는가 하면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사업비 1200만원, 또한 수련원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수련원 위탁 선정을 기다린 후 상기 사업비를 지원, 특정인에 대한 집중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의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시에서 수련원에 상담실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과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상기 문제점의 경위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세 번째로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의회에 나와서 시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보고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시의 살림이나 차마 어려운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절대 1회성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복리증진, 고도의 경제성장과 환경의 폐해, 이념의 갈등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관계의 다변화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이기고 희망과 도약을 꿈꿔왔던 그런 회기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망의 기묘년 한 해도 수해의 아픔과 성장의 요동과 함께 성숙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여 21세기 견실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신을 다하여 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소신 있는 행정지향과 창조적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와 각종 사업추진의 확장으로 시의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재정확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돼야 할 체납액이 ’98년도 108억 100만원에서 ’99년도 11월 말 현재 136억 5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운용의 상황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자구적인 노력을 하든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견고하지 못 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자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전철 및 사업을 비롯해 고속화도로사업, 대명포구개발사업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의 경우와 같이 간판만 요란히 내걸어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분량이 아니라 내용의 효율성에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수요에 효율을 기하고 고품질의 사업을 선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평가와 배분의 형평성이 결여되면 부서간 직원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며, 앞서 체납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와 같이 체납세 관리를 비롯한 세수업무 종사자들의 역할은 우리 재정의 확충과 견실도를 좌우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무직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차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안을 밝혀 주기 바라며, 좋은 공무원 만들기에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방과 우리 시의 농촌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로 지난달을 기해 6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북한의 탈북난민과 아프리카의 기아, 우리 나라에서도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물론 지역간 계층간 자본의 편중에서 오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결함의 시각에서 봐야 하겠지만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국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게 몰려들고 있는 바 본격적인 농산물의 개방시대를 맞아 식량을 무기로 한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비한 과감한 투자와 대비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농업보호를 위한 시의 농업정책과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방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각종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여러 갈래의 도로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은 가시적인 추진복안이 불투명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 또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2차선 제방도로를 서울～월곶간으로 연장하여 국도화 하고 8차선으로 확장하여 제방보강과 장기적 안목의 교통기반 시설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김포 시민의 다수가 공감하고 요망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정부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왔는지, 향후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개진하거나 자구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제철 의원님 시 재정확충 방안 외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 네 번째로 조길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촌면 출신 조길준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고속도로, 경인운하 개설의 국책사업이 서해안과 한강을 이어 우리 김포 반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천년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체로 떠오르는 상승기류는 더불어 우리 김포가 앞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희망찬 미래도시, 모두가 함께 하는 전원도시를 향해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하기를 신세기를 출발하는 경진년에 소원하면서 그 동안 차별화된 행정의 개혁을 위해 소신 있는 시정을 펼쳐 오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며, 견고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뜻을 품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시급하면서도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고촌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중학교는 오래 전부터 고촌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96년에 정부합동민원실에 고촌중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최근 급속한 인구의 유입으로 개교의 필연성과 적시성을 요구한다 하겠으나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의 개설공사 추진계획이 현재 미궁에 처해 있어 학교설립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개교를 미루어 온 상황에서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 또 다시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고촌면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책임 있는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운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경인운하 개설사업 지구로 수용될 고촌면 전호리의 농민들은 조상대업의 농경지 상실로 생계전업이 막연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피해예측과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거나 자구적인 노력과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시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 보상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운하가 개설된다면 우리 시는 섬의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교량이라든가 도로의 연결,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살펴 개설 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면상에 전호2리 마을의 진입로가 없는 데 대하여 진입로 확보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해명하고, 향후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명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촌면 태리의 대준～소준간도로 확포장공사가 계획된 공기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촌면 지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30여 년 간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제와 감시로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 하고 쉽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라는 라인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까지도 차이가 있음은 물론 빈부의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나 수혜를 받는 측에서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가면서도 엄청난 고통과 빈곤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의원님 고촌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안건 외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병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촌면 선거구 출신 김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님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 시의 비전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희망차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편에 서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김포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시의 발전을 불을 보듯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 아직도 조금은 시의 대주민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가 느끼고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주민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욱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5만 김포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질서한 양곡 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양곡은 김포, 통진지역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지이자 오라니장터 등의 지역적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다른 지역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유독 양곡시가지 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협소함은 물론 시가지 전체가 낙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무질서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도시계획을 통한 가각정비 등 질서 있고 반듯한 시가지 정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최근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김포를 중심으로 급팽창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대책의 강구 없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비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지역을 축으로 하되 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면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주민 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동면 기능의 축소는 기정화된 사실이나 현재까지 동면의 역할은 상급기관인 시의 하급기관으로서 종합행정을 도맡아 온 것이 사실이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 시점부터 얼마간까지 그 임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로 들끓는 동면과 일부 사업소의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관리의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동면과 사업소별로 실태는 어떤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체적이면서도 피부에 와닿는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농가소득 증대방안인 포도재배기술의 현대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농가소득 작물이 없던 시절, 농가들은 포도를 재배하게 되어 당초에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포도재배 농가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농산물 가격은 희소성의 가치를 잃게 되었고 그만큼 농가의 수입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돈을 들여 포도재배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포도재배기술 현대화 등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과 포도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우 의원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방향 외 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간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우리 김포시가 안고 있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 보니 많이 부족했었다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감도 새롭게 다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본의원은 뜻하지 않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우리 김포시의 새 천년 첫해의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진력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천년 우리 김포시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새 천년 첫해의 우리 김포시의 살림살이는 그 내용이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과거의 살림살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문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안을 받아들고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것에도 과거의 예산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김포시의 풍토가 너무 과거 지향적이 아닌가 생각되어 참으로 아쉽기 그지 없었습니다. 새 천년의 시정은 시민이 시정을 통해서 제공받지 못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에서 새로운 천년에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 기획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약사항에 대한 2000년도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실천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고, 임기중 공약사항의 이행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약사업 이행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무려 전년 대비 25.5%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99년 전체 예산 대비 16.6% 증가한 1048억 5030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46.4%가 증가된 263억 106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6%가 증액된 697억 55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요구액이 얼마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를 확인해야만 각 부서에서 얼마나 적정 예산을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예산절감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전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전체 증가율을 다소 넘은 17.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대 지방세수입액 288억 7000만원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환산해 본 결과 19만 7995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 전망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2000년부터 시세로 신설된 주행세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지방세수입을 예산 편성에서 누락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포함 시 지방세 총액과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는데 시민과 직결된 사용료수입은 86.4%, 수수료수입은 30.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수입은 13.9%가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발생 규모를 일부만 반영하여 22.2% 증액한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무거운 재정 부담 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예산운용상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금고에 무조건 맡기기 보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예금을 맡기는 이자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여야 할 곳은 늘리고, 늘려야 할 곳은 오히려 줄이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분야를 보면 교통안전 806%, 체육진흥관리 147.4%, 재무행정 98.7%, 환경관리 87.4%, 관광 및 국제교류 84.5%, 공보관리 79.1% 등입니다. 줄어든 분야를 보면 도시개발 45.9%, 건설관리 28.9%, 치수 및 재해대책 21.1%, 일반사회복지 10.1%, 교통행정관리 9.9%, 축수산진흥 8.8%, 보건 8.5% 등입니다. 대충 살펴봐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새 천년 우리 김포시의 비약적인 제2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공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수업무비, 특별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판공비와 관련하여 최근 공개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그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법이 발효된 후 서울과 인천 등지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의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최근 인천지법이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판공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패소한 구청 등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앞으로 상급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이 판공비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장께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판공비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지사께서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판공비는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지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판공비의 쓰임새에 있어 업무용인지 사적 비용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책정된 공식 예산의 한 항목인 판공비를 판공비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만 않게 사용한다면 역기능보다는 숨은 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란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역기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엇보다 기관장 활동을 경색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의 판공비 논의로 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공비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고, 시민의 판공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갖고 계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 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98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 및 도시 가로망이 바둑판 형태인 외국에서 쓰는 주소 체계로 우리나라는 지형상 가로망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발생 부락이나 어촌 마을에서는 도로 형태가 너무 무질서하여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도로 이름이 새로 만들어져 기억하기가 어렵고 목적지를 찾을 때에 반드시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하며 시행상 경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주소 부여사업은 21세기 우리 김포시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의 토지 정보와 다른 도시 기반시설의 자료 연결 및 수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란 점과 응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상황실 등이 재난 및 위급 상황 시 보다 빨리 목적지를 찾게 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김포시가 선구적으로 새 주소 부여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새 천년 첫 해의 예산사업으로 시급히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인 시청 입장의 편의성에 기초한 행정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오히려 시민의 민생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효율성과 비리가 발생되었던 점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화 단계를 거치면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제 시민을 만족시키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 구현이라는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결과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 그리고 부족한 경쟁 체제의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새해 천년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과 정책 개발 능력, 재정 건실도 등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천년 우리 시정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특히 주택, 건설, 소방, 세무, 위생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시민 평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 공무원의 행정의식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이번 정기회가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관련된 과제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공부하는 의정 활동, 발로 뛰고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 개혁에 이바지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나 본회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과 시장께서는 의정 단상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견들이 일과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그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가 의회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행정, 문화,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김포시가 21세기의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세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공무원의 행정 의식개혁 방안 외 예산 관련 안건 등 15건의 질문을 긴 시간 동안 참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범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산을 기점으로 쾌적한 환경, 자연과 함께 삼림욕장, 청소년수련원, 조각공원, 눈썰매장 등 15만 김포시민의 휴식처인 월곶면 출신 이범학 의원입니다. 분단의 역사적 비애를 안겨 주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실현하면서 감동과 애환, 고통과 희망이 교차했던 20세기도 이제 그 마무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앞서가는 도농복합도시 김포 만들기에 한마음 되어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과 분배의 형평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성심을 다하여 오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와 시정 혁신의 기치 아래 열악해져 가는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신을 다하는 다수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반도는 한강과 서해안을 끼고 5천 년 한민족의 얼과 농경문화의 근원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으로서 장차 서부 수도권의 요체이자 통일 한국의 전초 기지가 될 저력을 갖춘 천혜의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새천년 대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고장으로서 견실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는 가운데 시민에 의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하는 대의적 명분을 하나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명～갈산간도로는 오래 전부터 사업 추진이 계획돼 오면서 소외된 지역 경제에 커다란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정～갈산간의 일부 구간에서는 ’97년도에 도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 토지매입비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불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하고 보상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매입비로 ’98년도에 1억 4110만 1000원과 올해에 17억 941만 5000원에 대한 집행 현황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은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기간산업의 모태로써 혈맥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써 사업의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불요불급한 수요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시 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행정의 편리대로 편성하고 2, 3년씩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집행부의 현 실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향후 대명～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지역 산업의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의 상징물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오며 김포시의 상징새로 자리하고 있는 ‘까치’가 시조(市鳥) 새라는 보호막 아래 그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전력시설에 빈번한 접촉 사고를 일으켜 정전사고와 이의 예방을 위한 시설비 투자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전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의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와, 배 등 지역 특산 과수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시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조(市鳥)를 비롯한 시의 상징물이란 것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정서와 특색에 뿌리를 두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미지 메이커라 할 수 있는데 근간에 변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겨 왔던 시의 상징물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경솔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인하여 시조(市鳥)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학 의원님, 대명～갈산간도로확포장공사 외 우리 시조(市鳥)인 까치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고 예리한 질문을 하신 관계로 본의원의 마음이 매우 홀가분해졌습니다. 본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아울러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15만 시민과 더불어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포시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15만 시민의 종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내사랑 김포를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님께서 배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겪은 지가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의 슬픔을 간직한 채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심히 서글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한낱 노래 가사에 그치는 것인지, 지난 6월 15일 드디어 북한군이 서해상 남방 한계선을 침범,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교전이 발생, 북한 함정이 침몰하는 극한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로 온 국민이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 불안 국면에 처함으로써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도발을 할 지 모르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일선 최북단에 처해 있는 우리 김포시가 국가안보 및 방위에 누구보다도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향토방위에 열과 성을 다하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통한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북단 최일선에 위치한 우리 김포시가 국토방위에 최우선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유사시 최전선에서 향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할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 무방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각종 가맹단체 및 사회단체, 관변단체에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제3항에 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7,000여 예비군에게 설득력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도발을 당할 지 모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불행중 다행이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햇볕정책으로 냉전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교류로 작금에는 금강산 유람선이 뜸으로써 마치 곧 남북통일이라도 되듯이 다소 안도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6·25 이후 오늘날까지 무력 남침을 획책하며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반세기 동안 전쟁 도발을 선동한 북한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의 자체 방위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래방을 비롯한 각종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은 5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70여 명에 부상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비규환의 그 대형 사건에 지금도 그 때 그 방송이 생생하게 뇌리를 흔들며 가슴 속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본의원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의 지하시설물은 노래방 46개소를 비롯해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33개소, 호프업소 27개소 등 130여 개가 산재되어 있어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은 사례가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현동 화재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래방과 같은 지하시설물을 현지확인한 결과 상기 시설의 절대 다수가 비상구가 없어 화재 및 긴급 피난 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사용자의 권익과 편익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포동 2-79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 증가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하천 수질 악화를 방지코자 하는 시설로써 691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57,956㎡의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굴착 과정에서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매립한 12만㎥ 규모의 자연매립쓰레기가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년도 당초 매립을 하면서 침출수 처리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현재 인근 농경지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될 지 알 수도 없는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상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억원의 예산이면 지금의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본 시설의 부지 대상지를 새로 매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쓰레기 처리업체에 용역비를 줘 가면서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상기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집행부에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에 매립된 12만㎥ 규모의 자연쓰레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래 의원님이 안보와 관련한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관한 것 외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지하시설물의 대한 것 중요한 질문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잠시 생각하실 수 있는 여분도 드릴 겸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각종 조례와 2000년 예산안 심의 또한 행정감사를 통해 금년도 추진해 온 시정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심은 물론 더욱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더욱 바람직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정의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97년 2월에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향후 통진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 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2월에 우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 6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 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김포 도시계획구역의 경우는 지난 ’98년 2월부터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 시 3개 지역의 전 취락지구도 함께 입안해서 경기도에 결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김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연계한 목표 연도 인구 수용계획과 토지 이용계획을 비롯한 도시 지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반려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한 전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된 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자연 취락지구 지정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복지회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이에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진복지회관은 ’96년도에 우리 지역의 서북부 문화회관,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시민회관 성격의 건립 차원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설계되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 2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1층, 지하 2층, 연 건축면적 643평 규모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을 수영장과 기계실, 지하 2층에는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로 현재 콘크리트 골조 상태에 있고 지상 1층은 노인정, 부녀복지회관, 탁아소로 내부시설을 마무리하고 집기 배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IMF 등으로 인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못 하고 현 상태에 이르게 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통진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또한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상 2, 3층을 증축하면서 문화의집 또는 통진두레놀이 전승회관 등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하 1층은 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당초 계획대로 수영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온 바 5억원을 기 확보했고 나머지는 시비와 민자유치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창집 의원님께서는 총선 출마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본인의 출마문제 등의 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총선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는 바 없으며 단지 시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에 전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위탁자 선정 심사 및 수련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위탁자 선정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처리되었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신청인들로부터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가 일부 언론까지 보도되어 시정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원 개원식과 김포미술제를 연계하여 치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김포조각공원에서 공원 조성 기념 등 제1회 김포미술제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2일자로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개원식은 미술제와 병행 추진하게 되면 개원식 참가자들에게도 미술 관람을 통해 폭넓은 문화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미술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도 전문성을 살려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건립한 김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교육시설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등 가장 사업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청소년사업은 국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물론이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 600만원이 지원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체납액 증가에 대한 재정확충과 관련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지방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기업의 부도와 폐업,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중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 체납액은 106억 76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기타 채권압류,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전 직원 징수독려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17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도 폐쇄기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으로 신용카드 납부제와 자동이체 납부제 등 선진 납부제를 확대 운영하고 체납 발생 억제와 발생된 체납에 대한 담세력 해소, 1000만원 이상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조치, 부동산, 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와 조세를 포탈할 소지가 있는 고질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휴대용 조회단말기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 전담반 신설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사업을 선별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또한 도시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지하철 건설문제라든가 도시고속도로건설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지 등 고품질의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즉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착오 없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을 분석한 후 사업 시기 및 재원확보대책 등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 경전철 건설이라든가 고촌～월곶간 고속화도로건설,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의 경우 우리 시 대다수 주민들이 조속한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전철건설은 현재 우리 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 시행 시기가 이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시의 인구 및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2004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방안 등을 통한 조기사업 추진문제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촌～월곶간 고속화도로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민자유치법 개정 시행으로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용역비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해양환경성 검토를 마쳤고, 중앙 정부의 협의과정상 사업 추진이 지난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온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포구정비사업으로 2종어항 지정 후 체계적인 어항기반시설과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기와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부 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보다 현실적인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봉급 동결 그리고 또 봉급 삭감 등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가 크게 침체되어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법이나 제도상의 한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조직의 활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포상과 국내외 연수, 휴가 권장, 그린메달 제도 시행, 동호인 모임 활성화, 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와 칭찬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연구하여 다각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 등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 재정확충에 앞장서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고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세정 분야의 복수 직렬을 단수 직렬로 책정하는 등 승진 적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격무 감소를 위해 2000년도에는 전문지식 함양 등 자기능력계발 기회를 제공코자 계획 중에 있고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보강 등 조직관리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농업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산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생존·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지역 여건을 활용한 한 차원 높은 고품질 농·특산물의 농업경영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금쌀”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제와 브랜드화를 통하여 농산물도 차별화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5000년 전통의 쌀역사 박물관 건립을 비롯해서 포도 축제, 쌀 축제와 같은 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우리 고장 농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한 단계 높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높은 지역별 농산물 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산물도 명품화된 높은 가격의 농업 시대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고품질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훼, 배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출시대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과 어촌의 경쟁력 역시 우량가축의 종자개발 보급과 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판매는 물론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수출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고 어촌에도 제2종어항 개발을 비롯한 바다낚시 어선 등을 건조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어촌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어민 스스로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업농연합회 등 자생 단체의 육성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 추진의 변경과 제방도로를 국도화하여 8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국도 48호선 중심의 단일 교통 축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한강의 취약한 김포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을 통하여 서울 개화동～김포 월곶면까지 총 연장 30㎞를 왕복 4차로로 개설하는 노선을 확정한 바 있고 서울시계 5㎞ 구간에 대해서는 ’98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의 50%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는 이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하여 금년 7월에 기획예산처에 재신청되어 검토중에 있고, 서울시계 구간의 광역도로 지정으로 본 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정부투자로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상부 기관에 지방도 352호와 302호 40㎞를 국도로 지정해 주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 48호확장 및 김포 우회도로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로에 대한 국도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속화도로사업을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의원님께서는 고촌중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그린벨트로 고통받고 있는 고촌면의 특별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중학교는 김포교육청에서 학교 건립비로 59억원의 재원으로 ’99년 9월에 착공하여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도에서 고촌중학교까지 계획된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개설을 위한 추정 사업비가 약 29억원 정도 됩니다만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우선 토지감정평가를 위한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김포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코자 하는 도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 공사차량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득해야 합니다만 현재 토지보상 과정에서 개별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원만치 못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촌중학교 진입도로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2000년도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도로를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특히 공사용 진입도로는 김포교육청으로부터 토지주의 승낙을 조속히 징구토록 하여 학교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71년과 ’72년도 2차례에 걸쳐서 고촌면 전체의 73%에 해당되는 1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정 이후 동구역 안에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불만은 물론 제도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98년도 5월부터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경계선 관통 취락 4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코자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시설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우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동면과 사업소의 인력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한 조직관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전형적인 농촌형의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 간 급속한 도시화로 개발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추세에 맞춰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개발방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마는 수도권 정책에 의해서 서울 주변의 지역으로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유보 조치됨에 따라서 개발압력에 의한 지역적 여건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시 전체적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각종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 등을 통해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과거에 현재의 동 지역에 해당되는 시 남측으로 편중개발된 토지이용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시 북측지역에 대해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면과 사업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과, 또 조직관리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동면과 사업소별로 실태는 어떤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팽창으로 행정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감축 동결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인 동면의 경우는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치센터로의 전환문제도 당초 동면 전체가 200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면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경우도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 등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조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부서간 동면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발전되는 지역으로 행정의 수요가 타지역보다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력의 확보문제를 계속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제도적 개선책도 중앙 부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부서간의 업무조정 등 조직진단 문제를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 중 새로운 천년의 김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영광의 21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건설」을 목표로 삼고 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21세기 서부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서의 김포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선진 도시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또한 새로운 공직가치 창조를 위한 초일류 행정과 지역 애향운동인 내사랑김포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 정체성을 확립한 문화·복지·교육의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새로운 2000년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더욱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번 시정연설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첫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종합적인 도로교통 체계정비와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 선진 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문화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시대를 대응해 나가기 위한 지역종합정보센터 등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고품질의 한 차원 높은 농업경영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환경, 공원녹지, 복지분야에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약사항에 대한 2000년도 실천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또한 이에 필요한 총 예산 규모와 지금까지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공약사항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김포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재직했던 저의 행정경험과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정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공약사업은 모든 시정시책과 사업이 연장의 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제2기 출범 이후에 희망찬 21세기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시정운영 100대 실천과제」를 다시 정리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선정한 것으로 수시 또는 매분기별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총 규모와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평가를 관리하여 「시정운영 100대 실천과제」 중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선 제2기 지방선거 당시 공약된 내용만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31개 사업 중 민간자본유치사업과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약 605억원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척사항으로는 현재 유보중인 공항～김포간 경전철사업과 미착수된 종합 문예회관의 건립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의원님께서 공약사업에 치중하여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의 공약사업 자체가 그간의 김포시정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청사진이며, 특히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취임 후 이를 보완한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은 우리 시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고뇌하면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제 자신의 임기와는 관련 없이 백년대계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선정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판공비 공개여부와 판공비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 그리고 시정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저의 업무추진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준액에 의거해서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에 부합되면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내역의 공개문제는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 고려하고 또 적절한 시기와 방법 등을 판단해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새천년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상황변화와 역사흐름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항상 시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은 60년대의 관리행정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양적인 성장행정, 그리고 90년대의 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성과 함께 민간분야와의 경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영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을 맞아 정보화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첨단과 속도로 대표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보화의 우선적 추진 등 지역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갈 수 있는 문화·환경·복지중심의 시민감동의 첨단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의 기본을 「초일류 행정」과 「내사랑김포운동」에 두고 복지와 문화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 공무원의 행정의식 개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은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제도가 이루어 내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공무원은 행정의 주체인 동시에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국가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아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조직역량, 그리고 신념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천년을 앞두고 사회적 여건을 비롯한 행정환경은 지금보다도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공직자 의식개혁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자세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습득과 국제행정 능력배양,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행하는 능력계발과, 주민의 뜻에 항상 기초를 하는 가운데 청렴봉사의 자세를 견지하는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과 저명인사 초청강연, 경쟁력 평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경쟁과 자극을 위한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채찍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빨리 자리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이범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갈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갈산구간 중 석정～갈산구간은 ’97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은 30% 이상 진행중에 있으며,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과 ’99년에 확보된 대명～석정구간의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연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2000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는 장기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 당시보다 주변 여건의 변화가 심하고, 보상금이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은 관계로 부득이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명～갈산간도로는 총 연장 7.34㎞의 2차로 확포장공사로 총 사업비 138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고, 2000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길조로 여겨져 오며 김포시의 상징 새로 자리하고 있는 까치가 정전사고와 농작물 피해 등을 일으켜서 흉조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시의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조(市鳥)인 까치는 사철을 한 곳에 사는 우리 나라 텃새로서 그 모양이 담백하고 습성이 고결한 길조로 예로부터 우리 고장에 널리 분포하여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과 고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1974년 당시 김포군 군조(郡鳥)로 지정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잦은 정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미지가 길조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새로 전락되고 시조(市鳥)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시조(市鳥) 변경에 대한 의견과 새로운 시조(市鳥)에 대한 제안, 기타 의견에 대하여 매월 발간되는 열린마당지 회신엽서 25,000매와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김포넷 메일뉴스에 시조(市鳥)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란을 개설하여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무조건 시조(市鳥)를 변경하기보다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김포시상징물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예비군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방안과 김포시 자체 방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포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안보의 요충지일 뿐만이 아니라 북미회담과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북한의 도발적 위협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예비군을 포함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군 작전 지원과 공조는 우리 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예비군육성지침에 의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도와는 달리 예비군 부대에 사무실 제공, 향토방위 작전지원 등 비예산 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은 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방위협의회 등을 통해 연말이나 추석, 예비군의날 행사 등을 통한 격려와 표창 등 행정적인 지원에 치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지난 11월 말에 육군예비군관리대로부터 예비군 부대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과 예비군 교육장 관련 경비, 향방작전지원비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체 방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사시 우리 지역은 군작전 계획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방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정부의 기능유지와 또 군사작전 지원과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충무계획에 따라서 전시에 대비한 행동·지원요령이 마련되어 있어 군부대와 함께 지역방위 체제를 유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8월경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통하여 충무계획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에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장의 매립쓰레기 발생경위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17,530평을 비롯한 걸포동 2-79번지 일원은 계양천 직강공사 후 폐천부지로써 지난 ’84년부터 ’92년까지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되어 약 15만㎥가 매립된 지역입니다. 금년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추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에는 약 12만㎥의 생활쓰레기가 토사와 혼합 매장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과 반입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현장답사와 시료채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결정이 되면 쓰레기 운반비와 반입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30%의 감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쓰레기 선별기를 설치한 후 발생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고 시설부지 외 잔여 쓰레기는 지반침하와 침출수 등 환경피해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중요 정책방향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의해서 실국의 순으로 듣고자 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해서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시장님으로부터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용준 부의장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통진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당초 계획에서 차질을 빚고, 또 사업의 진척에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당초 크게 설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아까도 김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판단에서 당시는 읍이었지만 지금은 동으로 동지역에 집중돼 있는 시설이 적어도 취약지역인 면지역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겠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 5개 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중심권에 있는 통진에 제2의 시민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자는 계획때문에 그 규모를 크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도 사업비에 따라서 증축을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갖고 1차적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에 대하여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았던 IMF 등으로 인해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또 기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지금 추진이 좀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갖고 이번에 경기도 종말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실 5억원을 건의했더니 지사님께서 이걸 수용을 하셔 가지고 이것과 그 다음에 일부 시비,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능한 중앙비나 기타 지원을 확보해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상3층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당초 목적한 대로 5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설계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니 지금 50 몇억 원은 당초 계획된 금액을 얘기한 거고 우선적으로 지하층을 먼저 짓고 또 1층에 대한 것을 마무리짓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증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그만큼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 4월 27일자로 취락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가 되면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전면 재정비되고 있고, 또 몇 가지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이 완결, 선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문제를 전제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이 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이의 신청서는 반려되고 이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시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

물론 도시계획이 한 번 입안을 해서 결정되는 단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 상당한 애로사항입니다.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도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해에 조기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소하게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시 자체적으로 이런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사와 결정과정상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7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해에 준비하는 데 따른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신제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 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 추진이 근 5년 간에 걸쳐 서 정말 가 시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48호국도 확장사업이 일부 구간의 토지매입비가 내년 2000년 예산에도 20억원이 올 라왔고, 그리 고, 또한 북변5거리 지점에서 장기동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 는 사업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산IC에서 월드 앞까지의 6차 선이 중앙정 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네. (

의석에서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는 거미줄 얽히듯이 도로망 형성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면에서의 도로망 형성은 복잡성을 교통망 해소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지를 않아요. 제방도로를 국도화해 서 8차선 으로 확포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물론 고속화도로하고 병행해서 한다 하지만 그 계 획을 보면 제방도로와 밀접해서 보강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데 이러한 연계된 사업을 한 군데 제방도로를 보강하고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김포의 동맥 도로로 형성 해서, 그리고 중간 곳곳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망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고속화도로 민자유치사업이 지 금 물론 IMF 도 겪고 그래서 시일은 걸렸지만 확신을 갖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고속화도로사업이, 물론 고속화도로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에 1억원 이 여기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사업이 언제 가시화될 것인지 행정책임 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방을 보강도 하고 향후 여러 가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국도로 지정이 돼 갖고 국가에서 조기에 건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에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언제나 국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사실 민자유치의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자유치사업을 재경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또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 기존의 모든 대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소위 말하면 이 사업자를 심의하기 위해 피코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결정을 받아서 재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있는데 이게 법 개정에 따른 절차이행 단계가 아직 그 단계에 왔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은 저희는 이것을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의견 조율중에 있어 갖고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1차적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이것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계 부분의 5㎞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광역도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광역도로로 지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약 50%의 사업비를 대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경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 지정문제가 남아 있고, 이것이 조만간 정부로부터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의 제방보강과 또 향후 먼훗날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민자유치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이 도로로써 개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기는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모쪼록 계획했던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 니다. 김포는 정말 하늘이 내려 주신 지역이지요. 도로망 형성으로 해서 수리안전답, 아까 본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농경지가 더 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시고, 이 고속화도로사업으로 우리 교통망의 해소와 그리고 동맥도로로써의 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추진에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없이 검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 지 말고 대정부라든가 이런 데 강력히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준 의원님, 김창집 의원님, 또 이준래 의원님하고 신광식 의원님, 시간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법정적인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의원님들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 다가 정회를 하게 되면 좀 김이 빠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시장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정회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 다.)

지금 신제철 의원님으로부터 점심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보충답변을 끝낸 후에 회의 정회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길준 의원님, 김창집 의원님, 그리고 이준래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중학교 설 립과 관련한 문제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린 벨트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고촌중학교 설립에 대해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 리겠습니다. 사실 고촌중학교가 고촌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오래도록 갈망해 오고 하던 사 업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 을 하셔서 진척을 많이 보셨는데 ’96년 2월 10일날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제기를 고촌주민들 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또 민원부서에서도 그것에 응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셨 는데 ’9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위치변경을 하느라고 도 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해서 신곡 446 일원으로 신설계획이 변경, 결정까지 됐고 그 이후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이것도 허가를 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10일에 경기도고시 제36호로 고촌도시계획시설 고촌중학교 변경결정 고 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 중에 일부가 매입이 안 돼 있었고, 그래 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는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낸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 계획도로가 불로2-2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므로 인해서 실시 계획인가가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금년 예산에 아까 말씀 하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2억원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아까 추경에 예산 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 2001년 3월에 이것이 실시계획 의 인가를 그 동안에 받아서 개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지역 내에 중학교에 건립되는 사항을 보아 오건대는 학교를 건립하는 데 따른 그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예산의 적기확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여하히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문제가 문제 없이 추진된다면 2001년도 개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 8개월 정도면 이 공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 추진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개설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그런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도 무 무한정 지연돼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솔직히 고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 대랄까? 주민들한테 얘기한 게 몇 번 개교가 지연돼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2001년에 과연 개교가 될 수 있는가,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돼 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이 2001년도까지 개교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든 대책을 다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하시고 협의를 하신 걸 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부지확보에 대한 주민들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기관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당해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직접적으로 타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아주 저희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많이 축적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성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자꾸 길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생각 은 시장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 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의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반드시 빨리 이것이 이행이 됐어야 자기네들은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짓는다 이런 시각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2001년 3월이 개교목표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꼭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따 답변에 실과소의 직제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자세한 답변이나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체적인 입장까지 시장님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가능한이면 방향제시만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소에서 할 때 답변을 듣는 걸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제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16대 총선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나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명쾌해졌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 이구요,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특혜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또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 주 셨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감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 심사를 맡은 위원들이 한 자 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미 서류평가 점수에서 최소한도로 55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 니까 심사위원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줄 수 있는 점수가 최 대 50점인데 50점 대 0점을 주어도 이미 서류심사에서 평가된 것을 뒤집어질 수 없는, 결국 9명에 달하는 심사위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전에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도가 만약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미술제라는 것이 애 당초 기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에도 없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1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700만원의 총 투여액을 가지고, 또 때마침 청소년수련원 개 원식에 맞추어서 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왜 문체과에서 그렇게 무리한 과정을 밟으면서 까지 청소년수련원의 개원식에 맞춰서 이 미술제를 해 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 가 되구요, 어울마당 사업비가 연간 1600만원이 있는데 10월까지는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 았습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서부터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테니 이 돈을 을 좀 지원해 주시오’라는 청소년수련원쪽의 요청에 입각해서 11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실상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 청 소년수련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들에서 낸 서류들을 보면 내년 10월 말까지 더 이 상의 어떤 추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의 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서류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50%씩 마련된 16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12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이 왜 됐냐’ 그 랬더니 4분기 것의 400만원을 제외하고 12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이 10월 20일날 개원을 했는데 앞에 운영되지도 않은 3기분의 것이 선 집행이 됐다 이런 답변 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 본다 그러면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저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누가 어떤 특혜를 했다 하는 것은 밝힐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원이 아시다시피 78억원 정도가 들어간 아주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대단위 수련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위탁선정 문제도 신중히 처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류심사 때 이미 55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50점밖에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내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니 현실적으로 서류심사에 의해서 차이난 것을 그대로 사실 심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 심사위원회의 점수보다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서류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열 몇 가지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보건대 이 기준은 가령 가중치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점수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위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나온 결과에서 점수가 최대로 나온 걸 가지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니까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선정하는 데 무슨 의혹이 있느냐 하는 그것은 조금 이 본질을 갖다가 흐리게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왜 시설을 했습니까?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냐는 측면에서 볼 때에 어울마당 사업비도 말씀하시고 김포미술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김포미술제가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원 개원식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고 미술제에 오는 사람들하고, 개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미술도 감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전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어울마당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또 사업의 효과가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어디를 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것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대단위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떤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시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면 어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상당히 불신의 같은 공동 책임을 낳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사기 저하 문제가 되는 거고 시정발전에 저해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뭐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는가를 균형 감각을 갖고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저도 비슷한 견해구요, 서류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전체 9분이 불과 50점밖에 배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반적인 처음 구성한 평가 방식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 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그 러면 다행이구요 또 그런 불씨가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불식시켜 주십 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

의석에서 - 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의원님이 아까 마지막에 했으니까 먼저 하시죠. 양해하시죠, 신의원님. (

의석에서 - 네, 이준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래서 사안이 중 대하지 않으면 가급적 질문을 피하려고 했는데 국가 안보에 관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과정에서 1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수의 향토예비군 후원의 길이 트였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법, 여기 아까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을 예로 들었는데 14조 3항1호를 보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방위 지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자료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길게 나열 하지는 않겠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향토예비군이 되는 분들은 7,000 여 예 비군을 돕는 게 아니고, 특정 중대를 돕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15만 시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시행자가 해당 기관장께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0만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총지휘하는 장수가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장군이 지휘하는 그 병사는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최일선에 사는 김포시민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 속에 불안한 마음을 배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기에 더더군다나 지방에 초조불안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긴말씀은 안 드리고 향후 법을 따지기 이전에 시장께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까?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 체계가 바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인해서 대응해 나가고, 그 다음 이준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런 법적 문제를 떠나서 시장으로서 다른 예비군의 배경이 될 사기진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의견을의 수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되신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진면민 회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면장께서 추진하면서 그 과정이 다 우리 시 장님의 결재와 추인을 받아 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당시에 풍성하게 계획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1180 여 평이나 되는 것을 희사하면서 북부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에 대해서 상당히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말 씀도 해 주셨고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는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포괄적인 질 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2000년도 예산을 보았을 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년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맥을 끊어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초일류 행정, 내사랑 김포운동을 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동분서주하고 계 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 공감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애쓰시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뭔가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사업을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 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시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이미 21세기에 맞춰 놓고 공약사업이라든가 100대 과제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새 천년이 되었다고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새천년의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특색사업이 뭐가 있겠느냐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에 몇십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할 때에는 상당히 사업비예산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 복사해 드린 경비라든가 또 각종 국고비 부담에 대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 시 전체적인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든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시적으로 새천년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그냥 어떤 통상적인 예산으로 특색사업을 옮긴 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규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성 예산 규모로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의 어떤 무리한 편성 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당초예산 규모에 대해서 적정히 조정을 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아시다피시피 법정교부일 13.17%에서 15%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다 알고 있지만 전년도와 똑같이 53억원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약 73억원 정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여유가 있고, 양여금 여유가 있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해야만이 제대로 된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신광식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범학 의원님. (

의석에서 - 이범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대명～갈산간 도로에 보면 ’98, ’99년에 기 19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 138억원 중에 2년 동안 19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본의원 이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단일사업만 놓고 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거지만 실제 시 전체를 볼 때에는 어디 우선 순위를 가려서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의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단일사업별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도로가 앞당겨 개설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순으로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대명～갈산간 도로를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교통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 이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개선된 예산사업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향후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상당히 계획 이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물론 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의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이 되어야 할 때 제대로 집행되도록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용준 부의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입료를 면제받는 시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시켰더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검단 관계가 충분한 시간 두고 5년 뒤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 준비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매립지 도면으로 매립지를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는 검단이 편입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매립지표면으로 매립지 사용 반입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 연도까지도 면제가 되었던 거는 그 사유인데 이렇게 사항이 바뀌니까 조합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 후에 반입료를 내게 되는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시간 45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목도 마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점심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상 점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이 1시 25분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2시 반 이후에는 기획담당관실부터 계속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도 각 부서별 예산 요구액과 최종 예산 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2000년도 각 부서별 예산 요구액과 조정 내역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편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구체적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설명은 의회사무과, 담당관실 그리고 각 국별, 사업소, 동·면으로 나눠 2000년도 예산 요구액과 의회에 상정된 조정액을 총액 규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요구된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477억 2000만원 중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 규모 등을 감안, 자체 심의결과 조정된 금액은 70.9%인 총 1048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8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95.5%가 계상된 7억 30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담당관실 등 세 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64억 49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76.9%인 49억 6400만원이며,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513억 2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75.5%인 372억 81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592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68.7%인 407억 6900만원이며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153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80.3%인 125억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면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145억 4100만원이며, 이 중 조정 상정된 금액은 58.6%인 85억 2400만원입니다. 동면에서 요청한 사업 중 예산에 상정된 금액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과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일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 조정 금액으로 비율이 다소 낮아진 점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재원 소요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시민의 무거운 재정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출 수요를 파악하고 세입을 잡는 국가예산 편성과는 달리 먼저 세입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2000년도예산편성안 김포시 세입을 먼저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세출을 편성한 것이므로 재원 소요를 초과하여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광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하여는 시 재정 운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신성한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 재정 운용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의 예산 편성 중점사항과 새천년 김포시의 제2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이미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총 200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2%인 1048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8%인 960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여러 가지 필요사업에 비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시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먼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비 투자를 우선하여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로 IMF를 조기 극복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우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비중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환경, 녹지,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한 농업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하나마 저희 나름대로 고뇌하면서 새천년 김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이 담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미내시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재원확정과 추가 재원확보 요인이 발생되면 좀 더 발전적인 사업과 비전을 담은 사업을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경예산 등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다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더욱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 사후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또는 임시회의 시 의원님들의 각종 지적사항과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각 담당 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추진케 하고, 그 추진결과를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주례회의 등을 이용하여 수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요 정책 결정사항 발생 시에는 시책 입안 시부터 의원님들의 참여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과 직제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 건설, 소방, 세무, 위생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시민평가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그 추진 단계를 대별할 때 크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의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최근 평가 및 환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성장과 시민계도 위주 행정에서 시민의 가치에 기초를 둔 삶의 질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모된 결과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사업과 시책의 집행에 못 지 않게 평가와 환류 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는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제도와 각종 공사 성실 시공 시민평가단, 옴부즈맨제도 등 시민에 의한 직접 평가를 하는 방법과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 등 중요한 평가수단을 지금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소방, 세무, 위생 등 5대 민생 분야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민원 분야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시민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에 신설되는 주행세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지방세에 주행세를 포함했을 경우 지방세 총액과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주행세 신설은 한미통상협의에서 결정된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99년 6월 1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국회 상정이 가시화되었으나 ’99년 7월 재정경제부에서 조세 간소화 측면에서 세목신설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반대 이유를 들어서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심의 안건이 채택되어서 금년 12월에 세목이 지방세로 세목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행세 신설과 관련된 과목 설치 등 세부 지침이 실시되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약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축소된 게 약 10억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288억원에서 298억 7000만원 등으로 지방세는 당초 821억원에서 831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1인당 지방세는 당초의 시세 19만 3000원에서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금고 계약을 입찰제로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금융기관 중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 사회 발전 기여도, 자금 공급 능력,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 지역 주민의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 협력사업 추진 능력, 금고 운영의 수익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99년 10월 28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는 수시 변동되는 한시성 금리에 귀를 기울여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서 이자수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의 안양∙안산시가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는 도내 수원∙성남∙부천∙고양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과 시가지가 조성된 일반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2001년부터 기초자료 조사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가지고 2002년부터 실무기획단과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새 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절대 수가 비상구가 없어서 화재 및 긴급 피난 시 위험 소지가 있어서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지하에 46개소,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33개소, 호프업소 27개소 등이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을 이용한 각종 사업장은 화재와 긴급 피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소방서, 시청의 문체과, 보건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는 내용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청의 보건소가 할 계획으로 있고, 먼저 인현동 화재사건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방서가 주관이 되고 시청, 보건소, 경찰서, 가스안전협회, 전기안전공사가 같이 실시를 한 바 있고, 현재 저희가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문체과, 보건소, 경찰서가 가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시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주 또는 건물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렵지마는 이것도 최대한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혀 화재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네, 신광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먼저 답변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참고로 주시고 새 주소 사업이나 교부세 증액된다고 하신 그런 사업들도 모두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늘 준비가 됩니까, 국장님?

네, 준비를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준래 의원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타시·군에서는 의무화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용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도 불가분한 관계이지만 그 시설하는 업주측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동안 김포군 시절에 시가 되기 이전에 지하의 다방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의무화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인현동 화재사건 모양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의무화해서 쌍방이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의 의견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여러 귀속화와 의료 기관이 통합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추후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님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양하게 되어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신 이용준 부의장님과 조길준 의원님, 그리고 김병우 의원님 순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님께서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각종 공사로 교통대란이 발생한 이유와 사우삼거리와 원마트 앞의 교통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육교설치, 신공항고속도로의 상판설치, 김포I.C 구간의 아스콘포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출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그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유선방송 등 사전 홍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공사를 시행하여 오전 6시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정이 지연되어 발생하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의 각종 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고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삼거리에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호체계를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조방향으로 구 농수로를 2차선으로 포장하여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개장 예정인 원마트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2000년 2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건물 앞의 4차선 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준 의원님께서는 고촌면 전호리 농민들의 농경지 상실로 인한 피해 예측과 피해 농민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과 전호2리 마을진입로가 도면상에 없는 이유와 주민들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시의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와 운하를 이용한 물류난을 해결하고자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으로써 우리 시와 관련된 서울터미널과 주운하의 수로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약 55만 6,000평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28년간 재산권 제약으로 낙후생활의 불만과 더불어 안타까운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업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권 분양 등의 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자인 경인운하주식회사와 건교부 등 중앙 기관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한편 시에서는 전호산 주변의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업 전환에 따르는 개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호2리 마을주민이 이용한 농로가 없으면 국도 48호선을 우회함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크게 불편함으로 경인운하주식회사 등 관계 기관에 건의되어 쓰레기 수송도로의 양측에 부체도로로 설치가 반영되도록 협의중에 있으나 기존 도로망 등을 감안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편입용지 112필지 7만 8300평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99년 11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99년 11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8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지금 3건의 협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준～소준간의 확포장사업 지연 이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방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어 5월 11일 1차추경 시 4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623m를 확포장코자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하였으나 9월 29일 김포시 건설기술심의 과정에서 옹벽 구조물에 대한 토질조사와 구조를 검토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지적됨으로 인하여 11월 25일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강관파일로 실시설계를 보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2월 내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2000년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한 양곡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시가지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검단동과 연결하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망 요충지로서 향후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써 양곡도시계획이 ’74년 5월 16일 경기도고시 제147호로 최초 결정고시되었고, ’95년 8월 17일 최종 재정비 결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양곡의 도시 지역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곡우회도로, 청암상가앞도로, 양촌면사무소 진입로 등 총 27개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등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를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지구에 지금 오거리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보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에 저희들이 좌회전 신호체계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좌회전 체계로 이용되다 보니까 사우지하차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문제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사우지구 4통, 5통 그 부근의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 위주로써 교통체계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마 도시 행정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4통, 5통의 주민들의 편리성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농촌 행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지역에서도 도농복합도시의 하나의 현실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우지구는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4통하고 5통 주변의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농조협회의 공사를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마트가 아마 23일이나 25일 정도 개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마트가 개장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교통이 상당하게 혼잡할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시에서는 그 동안 법상에 52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해 가지고 현재 주인측에서 160대 정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일대를 보면 그 부분만 확보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구획 정비지구가 당초 계획했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변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주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원마트가 가장 시급한, 일부 차량유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원마트에 대해서는 160대의 주차시설 외에도 거기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사우지구택지개발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앞의 4차선 도로도 가능한 원마트 부분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일대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하시는데 부의장님이 길게 하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먼저 하시죠. (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양곡시가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곡우회도로 계획은 언제쯤 발주 시공되는지 그것 답변 해 주시구요, 본의원은 양곡시가지가 대곶면이 교통의 요충지로 대곶면에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 장기리간에서부터 고단리로 해서 우회도로 뚫리는 부분, 그 다음에 양곡서 봉성리간, 그 다음에 성당으로 해서 면사무소 입구, 그 다음에 도로가 거기가 5거리 가 되겠는데 워낙 거기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거기에 대한 가각정비 같은 방안대책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양곡에는 1일, 6일장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 갖고 면사무소 입구부터 양곡교회 뒤로 소방도로 계획선을 빨리 뚫어 줘야만 모든 재난과 또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는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으로써 양곡시가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일부 교통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구 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시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본의원이 현장사무소의 소장이나 감리단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있는 부분에 큰 예산이 투 여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코너부분에 조그만 성 의를 표해 준다면 대곶서 특히 퇴근 시에 인천쪽으로 빠지는 곳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그러한 교통체증에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지금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아마 그것은 도로 우측으로 빠지는 부분을 조금 보강만 하면 저 쪽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전번에 한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제가 미처 챙겨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감리단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 그건 조만간 시정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4거리의 가각정비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양곡뿐만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에 있는 외곽적인 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계획된 안쪽의 시설, 기 수립된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수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균형개발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거리 부분에 상당히 차가 밀리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지금 지적된 부분을 국장께서는 각 과장들과 담당들하 고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양곡시가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길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경인운하개설사업 과 관련된 문제하고 대·소준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내용을 잘 들 었습니다. 경인운하와 관련해서는 요즘 중앙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주 민의 편익과 주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대준～소 준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꾸 문의전화가 오 고, 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재확인을 위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건의를 드릴 때는 구역이 소준에서부터 대준을 거쳐서 소준 까지 가는 약 900m 정도, 0.9㎞로 계상돼 갖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 623m의 길이로 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못 하셨죠?)

현재 623m에 대한 확인은 못 하고 다만 대준～소준간의 도로포장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의 길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900m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사업추진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죠?)

네. (

의석에서 - 그래서 2000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 6월까지 완전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

의석에서 -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 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답변한 내용 중에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확인하 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김포시 관내인 고촌지역 의 도시계획을 2001년까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물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상 질문하신 내용이 처음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시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으신 거죠?)

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신 것은 시민들이 도로라든지 지역의 민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농업 농촌에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포도재배기술 현대화 등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과 포도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포도재배는 약 30여 년 전서부터 재배가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80년도부터 포도재배가 확대되기 시작을 해서 ’85년도에는 1,271㏊까지 우리가 재배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88년도 이후부터 농촌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도시화가 급진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95년도부터 포도가 수입개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포도재배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우리 재배면적이 351㏊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우리 김포포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명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351㏊가 계속해서 재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소득면에 있어서도 우리 김포에서 연간 한 119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배 및 가공개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도재배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실천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비가림 재배가 약 51㏊ 설치를 했고, 점적관수 및 관계시설 면적을 320㏊, 바닥피복제 및 호맥재배 면적을 해서 334㏊를 실시해서 고품질 포도생산기술을 위해 집중적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김포가 농산물품질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포도재배 농가에다가 우리가 품질보증제를 해서 다른 농가보다는 가격면에서 25%를 더 받는 소득향상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김포포도축제를 ’97년도, ’98년도 2년에 걸쳐서 실시해서 우리 김포포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김포포도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포도원에서 발생되는 포도장잎 노린재 발생상태에 대해서 방제대책을 내서 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95년도에 김포지역에서 과피에 흑두병과 같은 현상이 발견이 돼서 과수연구소와 농업과학기술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소가 합동조사를 해서 포도원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우리가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이 기술을 분명히 규명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파급효과도 낸 바 있습니다. 또 생식용 포도판매는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97년도부터 소규모 포도즙 생산기계를 보급해 가지고 현재 한 70여 대가 보급이 돼서 금년도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전 면적에 11.4%의 재배면적에 해당되는 한 800t에 대해서 가공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명리에 우리가 소규모 공장을 5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30평 규모로 저온저장실, 작업실, 숙성실을 설치했고, 파쇄기, 착즙기, 자동포장기 등을 설치해서 포도즙 1,500상자를 생산해서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김포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합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억 2900만원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또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덜 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해 주고, 우량 신품종 전문보급을 위한 기술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품질향상을 해서 우리 김포포도가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장설치 의향을 물으셨는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 김포가 포도재배 면적이 3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연간 가동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소규모 공장만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도가 생산되는 것 중에 특상품은 상가로 팔고 중하품만 우리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포도즙이라든가 포도잼, 또는 포도식초를 생산해서 판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도는 우리 김포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신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