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봉식
송봉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 속)(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올해에 어떤 각종 행사 추진이라 할지 이런 게 많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씰링 내에서 다 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것은 전혀 개입이 안되어 있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75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천사업소 회의실 집기 구입은 온천사업소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온천사업소는 특별회계로써 온천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필요한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줄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온천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총무과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럼 온천사업소에서 쓰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5쪽 지금 이상재위원님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산 취득하는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없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실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대체취득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천사업소 회의실을 지금 여러 단체에서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하고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주는 겁니다. 대체취득이 아니고.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혹시 행정동우회가 들어가면서 추가 구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온천협회라든가 관광진흥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우회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일단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천사업소에서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세 개 단체 때문에 필요하게 된 요인이…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제 온천사업소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사용을 한다고 봐야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온천사업소 보다도 그 세 개의 단체 때문에 주로 더 필요한 거죠? 사용빈도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사용빈도로 봐서는 단체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죠. 온천개발사업소고 어차피 회의실을 운영하니까 같이 사용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81쪽 하구요. 우선 81쪽에 ‘인사관리용 노트북’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인사 관리하는데 특별히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인사관련 해 가지 구요. 1년에 두 번 정도 통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통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담당자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인사통계를 작업을 하는데 그 통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노트북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면은 통계작업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이 한 군데 모여서 합동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합동작업을 하는데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97쪽에 ‘결산 관리용 노트북’.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그것도 내내 같은 통계 관리용 노트북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결산통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관련 노트북보다도 오히려 결산관련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이것도 합동작업을 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것은 합동작업은… 예. 그것도 합동작업 합니다.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 두 세 명이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의 필요성은 휴대나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같은 가격에서 탁상용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노트북 자체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동의 필요성이 없으면은 굳이 노트북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결산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4페이지에 요.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요. 가로기 게양은 국경일에만 다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행사에도 뭐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다른 구, 우리 대전시 말고, 대전시 말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새마을 단체에서 이 일을 하더라구요. 새마을 단체는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단체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다음에요. 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보면은 ‘차량용 앰프’가 있는데요. 차량용 앰프의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여기 차량용 앰프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그 앰프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버스 안에다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상호
한상호위원
옥외용이 아니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밖에 이렇게 대민 홍보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차량 대체취득이 있는데요. 우선 연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중형버스, 소형승용, 짚 승용.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형버스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중인 버스는 91년9월달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또, 타보면은 상당히 노후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구요. 그 밑에 이제 소형승용하고 짚 승용도 이게 소형승용도 내구연한이 6연인데 이것도 91년도에 구입을 했고, 짚 승용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것도 역시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각 킬로미터 수도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올려 주시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소형승용은 이거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공용으로도 쓰고 주로 국장님들이 많이 타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엑셀하고 캐피탈하고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노후 되었다는 것은 설명을 하셨고, 이게 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필요할 때 공용으로도 쓰고 국장님도 사용하시고…
상호
한상호위원
네. 용도가요. 우리 청장님 차는 전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전용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전용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차 소형승용은 전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뭐, 공용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업무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업무용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았구요.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청사 청소관련 해 가지고,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재 청사는 각 층별로 이렇게 용… 뭡니까? 재원…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 층별로 하시는 분들이 다 틀리죠? 통합관리가 안돼 있죠 지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통합관리! 전체 청사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의 통합관리가 지금 안된 상태죠? 층별로 지금 하시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4층 의회…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만 빼 놓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네. 통합관리가 되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구요. 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1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16쪽에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에 보면요. 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합이 안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렇게 합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이제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발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게, 지금 동사무소 거는 삭제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아뇨. 이 구청 걸 거시기 해야지. 동사무소 것을 삭제를 하고 구청 걸 복원하는 방법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럼 다시…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수정발의 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재
이상재위원
금액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9쪽에요. 마을지도자 정보팩스망 관련되어서요. 전부 회선사용료, 토너, 112쪽에 보면은 ‘팩스망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앙이나 뭐 이런 데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9쪽에요. 운영수당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거 원래 민 주도로 하게 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제2건국이?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데 회의참석 의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4쪽요. ‘2000년 맞이 새 다짐 새 출발 자전거 타기 대행진 지원’ 이렇게 해서… 이 행사가 언제 치룰 예정이십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은 5월달 경에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7쪽 하단에 요. 임차료. ‘어려운 청소년 연구단지 과학탐방운영 임차료’ 이래서 두 대, 위에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구청버스 이용하면 안됩니까? 꼭 이런 데까지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거? 필요성이.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구청버스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영세민 자녀하고 시설아동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소 견학 겸해서 대전의 관광지를 견학하려고 했는데 우리 버스도 또 차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차출이 안될 때면 모를까 차출이 되게 되면은 또 이 행사를 못 치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은 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버스 차출이 용이하면은 버스를 차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자율방범대 급식비에 관련되어서요. 앞에 자치행정과 쪽에는 진잠에 2개 동으로 되어 있구요. 뒤에 동에서 올라온 거는 진잠동에 1개 대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하고 또 구즉동은 뒤에 보면은 동에서 올라온 건 네 개 대대로 되어 있고, 앞에 자치행정과에서는 3개 대대 이렇게 세 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동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는데 약간 차질을 빚었는데요. 그 업무가 자율방범대 업무가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아까 이상재위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이중 되는 것은 수정발의 해 가지고 동 것은 삭제하고 구 거를 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글쎄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뭐 인원에 이렇게 오차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100명인데 98명이라든가 인원의 오차가 나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대대수가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죠? 구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동하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136쪽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가, 139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보면요. 139쪽에는 이륜차 유지비가 아홉 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보험료는 여덟 대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륜차가 아홉 대가 맞습니까? 여덟 대가 맞습니까? 이거 하나 보험 안 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별도로 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렇게 이거 안 맞으면 예산 자체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 되면은 제대로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야 될 예산이 이러므로 인해서 돈의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다르게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먼저 110페이지 제2건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제2건국에서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한 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110페이지 제2건국업무추진 특근 급식에는 세 명으로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제2건국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두 명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 근무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 명이 근무한다 면은 당연히 한 명분만 올라 와 야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부기 상에… 지금 실제 업무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 특근 급식은 세 명이 올라왔고, 업무… 그러니까 결국은 세 명이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아, 여기는 이제 업무는 혼자 하고 있지만은 이 업무를 하면은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총괄되는 거시기 때문에 세 명을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직원이 아니고 계장님, 과장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요. 114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2000년 맞이 새 다짐 새 출발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있는데 이거는 몇 월 달에 시행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요. 선거 끝나면은 가정의 달인 5월 중순경에, 중순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끝나고 하실 거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118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보면은… 그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 첫 번째로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는 이거 뭐… 청소년자연수련원으로 가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118페이지 청소년수련운영비는 어은동의 한빛아파트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에 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련실이라는 게 무슨 뭐 독특한 그…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아, 거기 가면은요. 도서실도 되어 있고, 공부방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전민동에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독서실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급자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시설은 구즉동하고 어은동에 있는 것은 공부방이 되어 있고, 문화유적탐방도 만들어 놓고, 스포츠교실도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실도 만들어 놔서 거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
한상호위원
네. 문화유적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이 좀 되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작년도 사용실적이 다 있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좀 갖고 계시면은 한번 그것 좀 제시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구 공부방 운영비’. 그 밑에. 그건 뭡니까? 5백만원?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유성구 공부방 운영은 구즉동에 송강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공부방에 냉·난방비가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줄라고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송강동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거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스호스텔로 가는 건데요.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구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청소년공부방 송강·학하에 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공부방이 웬만하면은 다 자급자족이 되거든요. 일반 독서실 같은 데는 평균 한 4, 5만원은 받아요.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세워 준 공부방은 1,2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 자급자족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광부에서 양여금 사업인데요. 영세민지역하고 농촌지역을 두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지역은 송강복지회관이고, 농촌지역은 학하 마을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송강사회복지관이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118페이지에서 말씀한 어은동하고 구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18페이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이구요. 119페이지는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서로 다른 거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수련시설에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시설과 독서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공부방이 되어 있지만은 주목적이 거기는 틀립니다 공부방하고는.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지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유성구 공부방이 송강동 사회복지관이라면서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밑에 청소년공부방도 송강사회복지관이라면서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청소년… 몇 페이지죠?
안원
전안원위원
119페이지.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제 혼동하시기… 좀 거시기 한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련시설 밑에 유성구 공부방.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것이 송강동 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라면서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공부방도 송강동 복지관에 있는 거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유성구 공부방도 이게 송강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적에 유성구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공부방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밑에 청소년 공부방도 내내 공부방인데 같은 송강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을 왜 명칭을 바꿔서 공부방을 두 개를 넣었느냐 이 얘기예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명칭을 할 적에 유성구 공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설맞이 민속행사지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동사무소의 동장님 역임하신 적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동장은 안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장
동사무소 경험을 해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구정맞이 민속행사를 갖습니다마는 이게 200만원이라면 한 4,5년 전 예산입니다. 지금 94년도에 150만원, 그 후로는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가 어제오늘 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이라면은 동에 행사를 치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사실 의심이 가구요. 사실 해마다 이거 적은 금액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각 동장님들이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이거 사실 설맞이 민속행사라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행사가 되는데 이거 명색만 좋은 행사지 뒤에 뒷받침이 안되니까요. 동장님들이 보통 걱정이 아니고요. 또 주민들도 그 추운 데들 오셨다가 참, 변변치 않게 행사를 맞이하고 돌아가실 때는 항상 뒷 잡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가지고 좀 증액을 좀 해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 주민화합 차원에서 정말 알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더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금년에도 또 200만원 책정밖에 안되었는데요. 과장님 이거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리구요. 140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비란에 ‘소규모 편익사업’인데요. 이것이 옛날에 뭐 동장재량사업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인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1,200만원, 인구 3만 미만은 1,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사실 지금 이제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 보면은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또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또, 구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지연이 되고 주민들의 즉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소규모사업에는… 주민들 이거 소규모사업이라 면은 동장 선에서 그때그때 좀 편익을 제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증액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도 같이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부서하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1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6개 동 15명씩 공히, 90명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는 74명이거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이요?
안원
전안원위원
예.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 위원이 지침이 15명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도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5명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이것도 15명 내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런데 실제는 15명씩이 안되고 12명되는 데도 있고, 13명되는 데도 있고 해서 실제 인원수는 74명이란 얘깁니다. 그럼 16명이 더 오버된 거거든요 지금. 그럼 한 개통이 더 늘어났다는 계산이에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할 적에요. 집행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본 지침은 15명 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0시38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복사기가 한 대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복사기 두 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대예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 자료가 잘못된 것…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취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95년 이전에 구입하신 거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머지 하나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나머지 하나는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구요. 147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해 가지고서 1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토너도 이렇게 박스로 구입하시나요? 20만원에 두 박스 네 대. 이거 좀 산출기초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착오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좀 수정을…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실
10시40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1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증명민원자동발급기 장비가 있는데요. 우선 이거 세 대의 설치위치 계획부터 좀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오지 동을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온천1동 관할에 한 대가 있고, 탄동… 온천2동 관할에 지금 설치 중에 한 대가 있고 해서 진잠동, 구즉동 이런 원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정확하게. 지금 3식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 군데를 어디 어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세 군데가 넘는데 세 군데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계획이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없이 일단 세 대 사고 나서 그건 차우 어디다 놓을 지는 결정하실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결재과정이나 위원님들하고는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디가 제일 오지동이고 가장 자동발급기를 놓아서 운영하기가 편리한 곳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 지금 계획…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계획상에는 지금 구즉동, 진잠동, 전민동 이러한 원거리 동을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요전, 바로 전 말씀하고 또 달라지… 동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3식을 갖다 놓을 데가 어딘 지를 알려 주시면 되잖아요. 계획을 하신 데를.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개 동이 나옵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글쎄 그건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디에 갖다 놓을 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 일단 세 대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년도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 기계 똑같습니까? 기능이 그 만큼 떨어져서 입니까? 아니면 일 년 사이에 가격이 내려간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가격이 원래 기존 대는 한 가지인데요. 비슷한데 사양 종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음성을 한다든지 카드로다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양품목이 있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좀 적어집니다. 실제 가격도.
현관
신현관위원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 그런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기능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기능은 똑같고 가격은 전년도보다 다운되어 가지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