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각 목 명세서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전체 예산 의 1.46%가 증가한 17억 20,993천원이 증가된 세입 예산 입니다.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이 0.16% 증가한 45,977천원 지방 교부세 가 0..03%감된 1,300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 이 5.53% 증액에 16억 88,01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기타 사용료 수입은 2,576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격포 토산품 전시 판매장 1층이 변산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개인이 식당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변산 농협과 2층 식당에 대해서는 98년 8월에 계약 해서 2000년도 8월까지 2년간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 는 매년 감정 평가액에 대해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한 1층에 대해서는 약 300만원이 추가 되었고 2층 식당에 대해서도 290만원이 추가된 세입 입니다. 다음 진서 농수 특산물 전시 판매장입니다. 이것은 99년 3월달에 계약 해서 2001년 3월까지 2년간 임대 계약 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 보다도 진서 농수산물 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918천원이 감액이 된것입니다. 상서 농수산물 특판장은 이것이 99년 3월달에 계약 을 해서 2001년 3월까지 2년간 사용료 가 당초 예산 보다 약 690만원이 적게 사용료 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어항 시설 점 사용료 입니다. 어항 시설 점 사용료 는 당초 예산 보다 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항법 제30조 1항에 의해서 어항부지 점사용한자에 대해서 사용료 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4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 예산 보다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10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선법 제35조에 의해서 어선 등록 이 미 이행과 관계 서류를 미비치한 어선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제7호 태풍 올가 피해 복구 보조금 중 변산 해수욕장 전망대 지붕 보수는 당초에 국비로 840만원이 지원되기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에 들어 있는 전망대라고 해서 이 예산 이 국립공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예산 이 국립공원으로 갔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84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도면 창고 지붕 수리 보조금 으로 570만원 국비 사항입니다. 다음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으로 81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산업법 제 41조 및 수산자원 보호령 제23조에 의해서 금지 어구를 사용하다든지 불법 어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민 등록 일제 갱신 발급을 당초 교부세 로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1,300만원을 삭감해서 시도비 보조금 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국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에 총 8억 7,200만원인데 병무 행정 교부금 인건비 로 7,672천원 종사원 여비 로 974천원 의무 자 여비 로 1,961천원이 삭감 되었고 공익근무 요원 운영에 77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당초 예산 보다도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과장님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그냥 예산 서로 대처를 하고 세출 예산 에서 저희가 심의 를 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 에 관한 설명을 재정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이 안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 과장님으로 부터 '99 추경 예산안 의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세입 예산 관련 실과소장에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 제3회 추경 예산안 의 세입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 예산안 의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진행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2000년 예산안 의 세입 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4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총 1080억 21,99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7.88%인 85억 8,7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 18.23%인 196억 96,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35.73%인 38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이 11.78%인 127억 2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이 25.92%인 279억 96,47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0.46%인 5억이 되어서 총 1,080억 21,9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주민세 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22,250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세 는 균등할 소득할 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균등할 은 개인 균등할 , 법인 균등할 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 은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하고 매년 8월말까지 납기해서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군세를 이야기 합니다. 1인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자할은 군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이 5만원씩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 균등활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하는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의 자본금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활은 국세 중 세득세, 법인세 , 농지세 , 세액 에 대한 10%를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보다 2,2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균등활 1,000원에서 2천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세입 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재산 세입 니다. 재산세도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8,363천원이 증가한 4억 48,570천원을 세입 을 요구 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건물 선박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83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과세 표준액 세율 에 과표 인상이 전년도 대비해서 1.8%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30만원의 추가 세입 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2억 6,642만원이 감소된 20억 60,93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비영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과세는 1년에 2번씩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과 2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율 은 자동차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서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2억 6,600만원이 당초 예산 보다도 삭감된 이유는 자동차 수입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비 영업용 승용차 세입 이 20%에서 40%로 인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지세 입니다. 농지세 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11,204천원이 증가한 1억 68,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농지세 는 총 소득액에서 군평균 필요 경비 및 평균 소득액을 대상한 것으로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추곡수매 인상 예상으로 수입 금액이 증가 했습니다. 1㎏당 63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0㎏당 2,500원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세 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4,113천원이 증가한 85,25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도축세 는 99년도 하반기 금년 11월까지 도축량을 기준으로 해서 약 4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 입니다. 담배 소비세 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5,488천원이 증가한 35억 5248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량에 의해서 계상을 하니까 약 550만원정도가 추가가 된셈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종합 토지 세입 니다. 종합 토지세 역시 당초 예산 보다 39,284천원이 증가한 7억 65,36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과세 대상이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1년에 1번씩 매년 6월 1일날 부과하고 있고 과세 대상별로 다단계 세율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9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과표 상승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적세 도시계획세 입니다. 도시 계획세 역시 6,954천원이 증가한 2억 83,325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종합 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부과세로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소세 는 80,008천원으로 99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과년도 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99천원이 감된 61,543천원으로 했습니다. 감된 주요 원인은 체납 지방세 이월액이 작년도 보다 덜되기 때문에 599천원을 감요구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57만원을 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대지분, 경작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 과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66천원이 감된 99년도 당초 예산 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군유재산 임대료를 99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 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1959천원이 적은 21,0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43조 및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이설에 따른 도로 사용료 감소로 수입이 약 190만원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입니다. 시장 사용료 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을 시켜서 34,51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사용료 는 부안군 상설 시장 사용료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시장 사용료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안 상설 시장 과 줄포 상설 시장 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공시지가 나 건물 과표액이 인상된 것으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타 사용료 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서 농수산물 특판장 전시 판매장이 진서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831원 곱하기 505㎡로 이것이 1,580만원이 아니고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30만원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 도 99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0페이지 증지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은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27,424천원이 감된 2억 1,729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증지 수입은 대부분 호적 등초본 수수료 주민 등록 등초본 수수료 인감증명, 재증명 수수료 다음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 진 단서 및 치료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감 요인으로써는 현재 99년도 12월까지 증지 수입 예상 수입을 감안해서 2,700만원을 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2,400만원이 감된 1억 5025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감된 요인은 쓰레기 감소 추세로 98년도에 45톤, 99년도 35톤으로 쓰레기 감량 추세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도 2,400만원을 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안군 폐기 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입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 입니다. 기타 수수료 는 1억 6,100만원이 늘어난 7억 88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수수료 는 기타 수수료 로 세입 환원 사업으로 의료 요금 및 의료 보호 환자의 일반 진료 수입과 치과 진료 수입이 되겠고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는 일반 진료 수입 국민 건강과 증진법에 따른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구강 보건 진료 수입으로 세입 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된 원인은 99년도에 비해서 한방 진료 수입이 신규로 늘어나고 환자 발생이 늘어날것으로 기대해서 1억 6,100만원을 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마지막줄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6,800만원에 1만명이라고 했는데 만명이 아니고 천명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아니고 680만원으로 약 6,120만원 감된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수입으로 먼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529천원이 감된 3875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계화면 궁안리와 행안면 삼간리 소 재의 지도소 운영답이 기원 예찰포 답이 대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키 위해서 실험 실습답 결과 생산물 처리의 수입금이 줄었습니다. 우량 무병씨감자의 다량 생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소득 기반 확충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서면 통정리 실증 시범 농장에 재배한 생산물 판매 수입금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내에 재배중인 과수 수확에 따른 생산물 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 원인은 3필지에 대해서 행정 재산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 재산화 했기 때문에 약 529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세입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도세 징수 교부금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 및 제3에 의해서 도세를 징수할때에는 도에 납입 한 도세 징수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 비용을 그 처리 비용으로 당 시군에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적은 11억 19,67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감요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가 9월말 현재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입니다. 이것은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과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은 99년도 당초 예산 과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 교부금 은 8652천원이 감소된 35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경유 사용 자동차 및 건평 160㎡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에 따른 10%를 시군 징수 교부금 으로 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대기 오염 물질 및 폐수 오염 물 질의 배출 허용 농도 초과업체 수질 환경 보호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된 배출 부과금중 10%를 시군 징수 교부금 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9년도 징수 실적에 의해서 86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40억중 25억이 감된 15억을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대폭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년리 14.7%에서 년리 5%로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공예금 이자가 25억정도를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99년도 당초 예산 과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도 99년도에 비슷한 매각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은 약 9억이 증가한 49억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약 230만원이 감된 80,62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99년도 일반 회계 국고 보조금 중 집행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계상한 숫자 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일반 부담금 입니다. 2,682만원이 증가된 2,83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쓰레기를 부안군 위생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 이익 환수금 2,000만원은 개발 이익 환수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 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금을 징수 합니다. 50%는 지방 자치단체 에 귀속하고 50%는 국고 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는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불용 결정 한 차량 및 물품 매각 대가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 법 제5조에 의해서 재산을 무단 점유한 회계연도 별로 대부료 120에 상응하는 변상료를 대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옥외 광고물 과태료, 토지 이용 과태료 공중 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공해 배출업소 및 매연차량 과태료, 축산 폐수 오수 처리 시설 비정상 운영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99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상되는 12월말까지 6,700만원이 감된 예산 2억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 수입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민 체육 진흥사업으로 도에서 내시된 체육 기금 전액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 교실운영,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능 교실 운영, 가족 생활 체육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 운영반 기금에 관한 조례 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할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다음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노인 여성 회관 교육생 수강료, 노인 여성 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2,160만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책임 보험 과태료를 99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52억이 증가한 386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정 부의 전년 대비 52억중 내시금액 전액을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 양여금 입니다. 54억 7700만원이 증가한 127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54억이 증가된 예산 내시대로 전액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는 국고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 과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의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세입 예산 관련 실과소장에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9년 제3회 추경 세입 을 보면 84억 5,400만원입니다만 99년도 세입 예산 을 보면 8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보다 추경에 지방세 를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회 추경에 세입 이 84억 5,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예산 에는 8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이므로 본예산 을 이야기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과 비교를 한것입니다

당초 예산 액과 같습니다. 제3회 추경과 기정 예산 이 똑같습니다.

기정 예산 은 당초 예산 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의 제3회 추경에 이 86억 7,800만원이 여기 99년도 제3회 추경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86억 7,800만원이 3회 추경 예산 서에 지방세 수입이 잡혔어야 하는데

김정호 86억은 당초 예산 이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이 기정 예산 에 잡혀서 삭감된 내용이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삭감된 내력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금방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 을 보면 전년도 기정 예산 액은 본예산 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번 이야기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4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추경을 통해서 40억이 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우선 이쪽을 보면 95년부터 99년도까지 평균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대충 500억 됩니다. 5년으로 하더라도 80억이 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95년도 45억 96년도 57억, 97년도 97억, 98년도 81억, 99년도는 13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50억은 너무 과소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근거로 내세운것만 하더라도 평균을 한다면 50억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산 을 통해서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총 99년도까지 5개년을 비교해서 평균치를 계상한 6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를 정확히 맞는다면 40% 정도는 추정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5개년간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아야 하고 그러면 추세는 올라가는 추 세입 니다. 예시한 근거가 그리고 현재 있는 근거를 5개년치를 합쳐서 5년으로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50억이 훨씬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6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모효하다는 것입니다. 추세로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평균으로 해서 60%를 잡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년도 당초 예산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이것을 잡아 놓고 2회 추경이 다 올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추정액이 13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 은 우리한테 해당이 없고 재정 법에서 예산 서에 올리라고 하는 과년도 추정표에 의한 것을 올려야만 맞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추정을 한 것 129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세로 보아서 95년부터 계속 늘어나니까 조금 너무 과소 계상되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고 해서 좀전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최근 5년동안의 평균을 해서 예산 지침에 의한 6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가결 산을 통해서 세입 예산 을 순세계 잉여금 을 잡았어야 합니다만 당초 예산 요구할때에도 9월부터 예산 작업을 들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가결 산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이야기 하는 것은 99년도 추정이 나왔는데 여기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니까 예산 편성상 전년도 예산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 이 짜여져 있었을때에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해마다 굉장한 차이를 내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에서 전년도 동기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인지 예산 상 숫자를 가령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추정액이 129억이나 나왔는데 왜 그것이 평균치를 해서 60%를 해서 순세계 잉여금 을 49억이나 이런식으로 반절밖에는 안잡는가 하는 것이 과소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99년도 숫자가 129억이라고 나타난것도 어디까지난 가상적인 숫자이지 확실히 주장할수 있는 숫자가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정 산업단지 분양 대가 예산 에 세입 으로 잡혔습니까?

특별회계 에 잡혔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부터 99년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운호 자연석 매각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세수에 몇%의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 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50%라고 해서 4건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4건에 개발 이익을 부과 시킬수 있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해당 부서 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곰소 자연석 매각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행정 사무 감사 시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까?

이것이 몇 년동안에 걸쳐서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세수로 잡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아무튼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겠다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놓아 두고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개발 부담금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이후에 98년도 9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는 개발 부담금 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 부칙 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상으로 4건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토너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 는 1년에 4회 정도 교체를 하면 되겠다 어느 부서 는 5회, 6회, 10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종과 구입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보았으면 합니다.

복사용지를 많이 쓰는 부서 이기 때문입니다. 실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드럼은 3회, 4,5,6회 이렇게 실과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용량과 구입한 시기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복사기 구입연도를 과별로 서류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년도가 다르고 그런데 물론 의원 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모성이고 복사기가 100장 쓰다가 드럼이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난해 합니다.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드럼 및 토너 구입해서 25만원 기획정책실에는 5 대가 있는데 3회라고 했습니다. 어느과를 보면 4회, 5회, 6회입니다. 그러면 한 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어서 A라는 과에서는 3대인데 3대 전체가 5회나 6회를 교체를 해야 하는가

드럼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본에 있는 흑백 복사기는 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99년도에 교체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을 요구 합니다.

실과별로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조병서 위원 입니다. 108페이지에 군정 홍보 책자 제작 예산 에 1만원짜리가 1,000부씩 2회로 되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정에 있어서 특별히 시책이 바뀌어서 군민들의 홍보를 필요로 한다거나 그랬을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동안에 보아온 예로 보아서 홍보 책자가 거의 군수 1인에 대한 그런 홍보 책자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게 좋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정 홍보 책자에 대해서 2회를 1회를 하자 는 조병서 위원 님의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님 어떠십니까? (김병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

우리가 진행하는 식으로 이것을 복사 용지까지 전부를 다 따져서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운영비를 내가 생각할적에는 품목별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즉부터 제가 주장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만들지간에 만들어가지고 일괄 처리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효과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우리가 줄인다고 줄이고 다른곳에 놓고 한다면 다른 목을 가져다가 거기에 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 예산 으로써 작년부터 사업 계획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만들지간에 날짜가 있으므로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서 설상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는 도저히 이것을 해낼수가 없지 않겠는가 과거의 예로 보아서 이것을 품목별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제로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액제로 해서 그럼 몇%를 삭감하겠는가 하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 를 할 때 편하지요? 그리고 그 근거 자료가 일반 운영비에 사용내력서나 이런 근거 자료가 정확하면 가능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99년도 일반운영비 사용 추정액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 잔액을 삭감하면 될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병곤 위원 님 말씀대로 이렇게 심의 를 할수 있으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 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위 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안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다른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 님 말씀대로 얼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삭감하기도 쉽고 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의원 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왜냐하면 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가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세목 별이 나온것입니다. 얼마 가지고 어떻게 쓸것인가 이런 식이 아니고 사실은 의원 님들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복사기에 쓴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몇번을 쓰는데 100만원인가 그 횟수와 대수를 적어 오너라 했기 때문에 다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목 별로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형인 위원 님께서 토너와 드럼에 정확한 사용 내력서나 내구연한등을 가져 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판단 할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복사기에 따라서 같은해에 구입을 했어도 복사를 많이 한 그런 복사기는 노후 되었을 것이고 토너가 많이 들어 갈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운영비에서 몇% 삭감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레이져 프린터 및 토너는 기획정책실에서는 한가지에 똑같은 액수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삭감을 해라 이만큼은 너희들이 가지고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써라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예산 별로 넘어가면서 일반 운영비는 우리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냥 일반 운영비는 전부 세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할 때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은 감사 를 하더라도 심의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운영비를 믿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신데 매우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운영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방금 조병서 위원 님께서 군정 홍보 책자 제작을 1회로 하자 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님들 이의 가 없으면 조병서 위원 님의 말씀에 동의 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심의 하고 있는 예산안 은 기획정책실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이 군정 홍보를 어느 부서 에서 해야 합니까? 다른곳에서 하는곳은 군정 홍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책자 발간은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형식 의원 의 개 의안 에 대한 재청 이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심사 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 의안 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안 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병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지금 이형식 위원 님께서 제출 하신 안에 대해서 이형식 위원 님께서 저에 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정책실에서 홍보을 하는곳인데 왜 이것을 삭감하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군정 홍보를 하지 말아라 기획정책실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정 홍보 그동안에 유인되어서 나온 것을 보면 중점 과제 4대 목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르다는 것은 그해 그 기간 중에 군수 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사진 몇장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런 홍보 말고 저희가 관광을 위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관광과에서 홍보책자를 유인하다고하면 가능합니다. 기획정책실에서 군정 홍보 책자는 그 효능의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만큼 다른 예산 에 써라 하는 의미이지 군정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형식 위원 님 개 의안 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까? 조병서 위원 님께서는 군정 홍보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하자 그런데 군정 홍보라는 것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조병서 위원 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 각하 지만 지금 옛날에 하는 격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지금에는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5년에도 강산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1년동안에 군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소위 기획정책실에서 해야한다고 생 각하 는데 제가 분명히 조병서 위원 님 말에 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군정 홍보 자체는 바로 관광안내 이런 것이 군정 홍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병서 위원 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 하고 하는 것은 사무 감사 시에 지적할 사항이고 예산 은 세워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계속해서 질의 를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표결 을 하시다 왜 중단하십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이 들어와서입니다. (류복희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앞으로도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위원 님의 동의 발언 이 있으면 어느 개의 발언 이 있어서 개의, 동의 가 성립이 되었을 때 회의 진행상 표결 에 붙일수밖에는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일단 이렇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동의 , 개의가 성립이 되면 그것은 그 부분을 다음 간담회 에서 조율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에 있어서 예 결위 에서 동의안 과 개 의안 이 나오고 재개의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 님들끼리 간담회 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쭉 취합을 해서 놓아 두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문제된 부분을 이 예 결위 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결위 원회에서 표결 을 붙여가지고 할지언정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심사 를 해가지고 항목이 10개가 나올수도 있고 20개가 나올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해가 안될때에는 표결 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류복희 위원 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상에 위원 님들께서 매우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로 지적을 해 놓고 그냥 놓아 두었다가 마지막날 결정 을 하자 이러면 위원 님들께서 회의가 끝난후에 매우 곤욕스러울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는 부분들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 님들을 고생스럽게 위원장 인 제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류복희 위원 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 발언 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께서 알아서 처리 하십시오. (김형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실과별로 양론이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별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실 소관이 끝나는 부분에 체크를 했다가 이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님들도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것이고 또 곤욕스러운 부분도 다소 줄어 들것이고 그래서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국외여비 200만원씩 해서 30명인데 국제교류 추진 및 외국 선진 지방자치 견학이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씩 30명이면 견학지가 어디고 기왕에 해외 여행을 보내서 무엇인가 배운다면 확실하게 시간이 몇일이니 제대로 배울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기왕에 배우기로 한다면 예산 이 부족한 것 같고 견학지가 어디인지를 모르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었는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00만원에 20명이구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의회에 해외 여부와 똑같이 가령 어디를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300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 을 심의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않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기가 지금으로써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에서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일로 할것인가 방문지는 어디고 하다보면 나중에 이 예산 이 더 불어날수도 있고 추경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모자라서 못갚으면 불용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세우기 전에 충분히 산출기초 계획이라도 만들어 줄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매우 힘든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료도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고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지요? 아까 세입 을 잡을때에도 5년간에 평균치 추계를 내는 그런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얼마고 또 비즈니스는 얼마정도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대략적은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몇일에 얼마정도는 알고 저희가 심의 를 해 주어야지 이것은 감을 잡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외 여비 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의 설명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 놓고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117쪽에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 공히 심사 를 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 단체 풀보조는 마찬가지 입니까?

사회 단체 풀보조는 여기 밖에 없지만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 업무 추진비는 앞으로 꾸준히 나옵니다.

116페이지 공통관리비, 일반 수용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품목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 품목은 아니고 일반 수용비 라는 것이 이안에 수많은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품목별로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관리 일반 수용비도 기획정책실의 설명을 듣고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그리고 다음부터 기획정책실의 감사 담당, 감사 계 예산 인데 점심을 먹고 이 이후는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2000년도에는 도종합 감사 자료 접착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감사 를 잘못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 종합 감사 자료 접착과 도 종합 감사 준비 특근 매식비입니다. 121, 122쪽, 123쪽, 12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정책실 소관이 다 끝났습니다. 특별회계 는 아주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02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에 대해서 궁금하신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정책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 체크한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기 전에 아까 설명을 듣기로 한 국외여비 와 116페이지 공통관리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기획정책실 직무 대리 를 하고 계시는 김동룡 담당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국제 교류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의문 사항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여행 국가, 체류 일자등이 나와 가지고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 이 성립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개 국외여비 는 국내 여비 처럼 기계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국을 가면 영국에 대한 항공료가 정해져 있다거나 호텔도 호텔 등급이 정해져 있고 호텔 숙박료도 기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정 이 국가만 되면 그것이 어떤 집행에 재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 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이라도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을 의원 님들께 알리기 위해서 미리 간담회 때라도 알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관서당 공통관리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관서당 경비 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관서당 경비 라고 해서 공통 관서당 경비 수용비가 있었는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통관리 일반 수용비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탄력성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예산 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 예산 담당님 나오셨을 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00만원씩 20명인데 아까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이 200만원씩 30명인데 20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제대로 견학을 하던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배우러 가던 견학을 가서 외국 과 우리를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총액 6,000만원은 맞고 300만원씩 20명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프린트 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변명 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군정 홍보 책자를 두 번씩이나 할필요없이 한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계진한 의원 님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군정 홍보 책자를 만들면 대개 홍보 책자는 사업명과 그 예산 이 수반되면 그 예산 을 명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을 저희가 편성한후에 보통 1번, 2번은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 100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 예산 에 사업비가 200원으로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100원으로 되어 있는 시책 홍보 책자가 밖에 나가 있으면 잘못 정보가 전달될수도 있고 군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모순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 이 다르게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을 다르게 표기를 해야될수도 있어 또 어떤 시책이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만원 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조조정 으로 정책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거기에 있는 업무는 저희 기획 예산 계에서 전부 그대로 물려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직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때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군정 홍보 책자 제작에 대해서 조병서 위원 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와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지금도 그 개 의안 이 유효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부분을 표결 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표결 을 하자 는 분도 계시고 한데 편하게 위원장 재량으로 맡겨주자는 의원 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은 표결 을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 면 위원장 재량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재량에 맡겨 주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님께서 의원 님들 중지를 모아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런데 말씀들을 안하고 계시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안 과 개 의안 이 들어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께서 감래할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 이라는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지를 모아서 다 같이 반대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자 이것 민주주의 사회 에서 찬성하는 안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안이 있을때에 표결 을 하고 그래서 동의 와 개의가 있을 때는 표결 을 해서 그것이 분명이 의안 이 접수 되었을때에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정책도 정책 실명제를 하자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수 없이 표결 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 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식 위원 께서 말씀하신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입니다. 제청하신 정하룡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두분들끼리 조율을 해서 위원장 님께서 해야지 표결 을 붙인다 거수를 한다 그런 것 보다도 그렇게 되면 의원 님들끼로 서로가 좋지 않은 인상이 있지 않는가 해서 위원장 님께서 중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꼭 표결 로 나갈것인가

표결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론이 팽팽한데 그리고 그 양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사 를 거수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하고요.

조 위원 님께서나 이형식 위원 님들이 꼭 표결 로 나가는 것 보다도 두분중 한분이 양보를 하세요

이것이 양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결정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본 의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본 위원 이 문제를 제 기한 것은 정책이나 시책 발굴을 하는데 여비 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뇌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안 을 제출 하신분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 입니다. 제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이라서 관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시책 발굴 업무 부서 가 없어져도 이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발굴 업무에 따른 국내 여비 로써 책정이 된것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 사람이 일은 하지만 업무량이 늘어나므로써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나 그런 시책 발굴을 위해서 출장도 더 갈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액만 삭감하고 반액은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 합니다.

조병서 위원 의 개 의안 이 나왔습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이 동의안 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병서 위원 님 말씀대로 150만원을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심의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에 이의 가 있어 질의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외 여비 는 편성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관리 일반 수용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세워 주자는 의견도 없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워 주자는 얘기를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세워 주는 것으로 해야지요?

저는 방금 기획 예산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꼭 세워 주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 혹시 여기 의견 없으십니까?

심사 할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 드릴적에 이런 예산 은 승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님 !

그럼 이런 예산 은 세워줄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까?

이것을 세워주어야 하는것인지 안세워주어야 하는것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삭감하는 원칙에 의해서 삭감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 님 이견이 없으시면 김병곤 위원 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공통관리 수용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리에 도 감사 자료 접착과 도 종합 감사 준비 특근 매식비인데 이것이 종합 감사 입니까?

회계 감사 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워 지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은 끝나고 자치행정 과 예산 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선거 관련 예산 이 있습니다. 2000년 국회 의원 선거 에 관한 예산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1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5쪽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의 군 민의 날 행사, 도 민의 날 행사는 나중에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도 민의 날이 있는데 도 민의 날과 군 민의 날은 일괄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이부분은 작년도 예산 심의 때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 공히 각 시군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시군에서 예산 을 집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지사 님께서 우리 부안군을 와 주신다고 하면 모두 나오시라고 현수막도 붙여야 하고 초청장 보내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앰프시설도 임차하고 장소도 만들어놓고 해야 하겠는데 종사자 급식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급식 15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전액을 삭감 하자 고 하는 김영주 위원 님의 동의안 이 있었는데 동의안 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동의안 에 대한 제청이 없으므로 동의안 은 (김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

이것이 비용이 군에서 부담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군에서는 도지사 예우만 해 줄것인가 두가지로 생각을 해볼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하는데 현수막이 무슨 10개가 필요합니까? 온다고 알리는 정도로 1,2개 정도 하는 것이 좋지요? 수반을 8개로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종사자 급식 150만원만 삭감할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다른곳에서 이정도 비용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여 김영주 위원 동의 에 제청합니다.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김병곤 위원 께서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종사자 급식만 삭감을 하자 고 말씀을 하셨고 개 의안 을 내셨고 거기에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개의 안입니다. 저는 종사자 급식 150만원이 소위 식사를 함께하는 도지사 가 왔을 때 군민들과 기관 단체장들과 식사를 함께할수 있는 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액 통과할 것을 재개의 안으로 넣고 싶은데 혹시 재개의 안에 관한 제정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쩔수 없이 의견이 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결 로 가야 하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 이 전액을 삭감 하자 는 김영주 위원 님의 안이고 재개의 안이 김병곤 위원 님께서 종사자 급식비만 삭감 하자 는 안이고 재 재개의 안은 예산 전체를 통과 시키자고 하는 안입니다. (이형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위원장 님께서 재개의 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그동안 관행 으로 예산 심의 시에 이야기를 할 때 예결 위원장 님도 자기 의견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 에 의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관행 으로 하는데 그 의안 이 성립이 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유권해석 을 받아 보아야겠습니다.

그 사항은 회의 규칙 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무 감사 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위원장 님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는 발언 을 못하십니다. 일단 발의 는 예 결위 원회 위원장 을 포함한 12인이기 때문에 예 결위 원으로써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맞다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원 님께서 재 재개의 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제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안이 제가 생 각하 고 있던 안이라 제청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이부분은 국회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문의해서 회신오기 전까지는 발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어느 안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 님들이 다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의사 는 만장일치 로 결정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태 말씀을 안드렸는데 도지사 님과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식사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한다는 모양새가 해 줄바에는 다 해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재개의 에 제청이라고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님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진행상 어쩔수 없이 표결 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 님 제가 제청한 의견에 대해서 잠깐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 발언 인데요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 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서야 하는데 이 종사자 급식 150만원인데 물론 손님 맞이를 할려면 특별히 종사자가 다소는 활동을 하면서 밥도 먹어야겠지요? 그런데 150만원은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 급식도 필요하겠지요? 참고 발언 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give and take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고 더 많이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시 생 각하 는데 여기서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차라리 전액 삭감이면 몰라도 부분적으로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그대로 세워 주는것에 제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

이것이 자꾸 찬조 발언 을 듣다 보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 과것을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는 부분을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찬반 토론을 할 것 없이 동의 나 개의가 확정이 되면 표결 에 의해서 결정 짓고 넘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시는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표창, 사회 단체, 표창, 시상 많이 올라 오는데 그 문제도 표창이나 시장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형인 위원 님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 삭감조서를 보면 일반 운영비는 자치행정 위원 에서 심의 를 안했습니다. 예 결위 전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의 를 안했는데 자치행정 위원 회 예산안 심사 조서를 보면 시상품으로 되어있는 기타 보상금 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 애향 고교생 표창, 살기 좋은 부 안건 설 유공자 표창, 행사 유공자 표창, 시책 유공자 표창, 제2건국 유공자 표창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 를 하고 넘어가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만 삭감 되었고 기타 보상금 이 상품이고 표창장 제작은 일반 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동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기타 보상금 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일반 운영비에 나오는 표창장 제작 이것은 자동 삭감되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 가시면 됩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장 및 모범 증서 제작은 기타 보상금 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 님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지만 일반 운영비는 표창장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창장만 준다고 하면 세울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안하고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상이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부안발전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은 삭감이고 그리고 행사 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삭감이고 시책 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삭감입니다. 다음 136쪽, 137쪽, 138쪽에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관련 단체 공로패 제작과 6.25 관련 희생자 감사 패가 있습니다. 인원을 조사해서 했겠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1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체장 보좌 운영 수행이라고 해서 수행원 5명씩 80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어디를 한번 갈 때 보좌를 하는데 5명씩 80회를

위원장 님 그것은 비서실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단체장 보좌 업무라는 것은 비서실 직원 5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여비 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군수 를 수행하고 비서가 기사가 서울을 출장갈 때 그 직원 출장 여비 를 보좌업무 여비 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작년에도 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 편성 지침대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맞추어 보고 넘어 왔다고 하면 저희야 그런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 전부 불러서 확인할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러면 여비 에 관해서는 자치행정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 예산 편성 지침상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산업건설 위원 님들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137쪽에 재경 향우회 군정 시책 설명회 참석하는데 5만원씩 8명이 8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설명시에 설명 부탁 드립니다.

139쪽, 140쪽, 141쪽

자치행정 과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2 건국 범국민운동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예산 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많은데 범국민운동이 어떤일을 해 왔는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예산 을 주지 정부 에서 하라고 해서 이런 단체에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건설 위원 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에 지금 삭감조서에 그 부분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이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이 이것이 제2건국이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까지 전부 50%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더 알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군 민의 날은 넘어가고 6.25 전쟁 50주넌 기념 행사 참석자 보상 에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141쪽, 142쪽의 기타 보상금 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50명씩 해서 650만원 이상이 서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설명 들으셨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136쪽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장 제작, 현수막, 무대설치, 감사 패 이부분이고 141쪽은 식사대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 대가 1만원씩이다 지금까지 식사대 1만원짜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6,25 전쟁에 참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수호해 주신 분들한테 충분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식사대는 5,000원 이상을 넘질 않았는데 여기는 참석자 보상 이 1만원이라고 한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대를 50명씩 해서 13개 읍면이면 650명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걱정 됩니다.

이것도 뒤에 토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43쪽, 144쪽, 145쪽입니다.

학술 용역비 가 공공근로 사업 전산 용역비 가 호적 전산을 말합니까?

호적 전산 용역 경비 입니다. 이것도 산업건설 위원 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입니다.

공무원 타기관 위탁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공무원들 교육 여비 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지나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공무원 친절교육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이것은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이부분은 조금있다 일괄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서 넘어가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하기로 한 것이 업무 추진비, 여비

여비 는 아닙니다. 여비 는 여기에서 심의 를 하고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만 일괄해서 심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검토 하자 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발의 를 한것입니다. 1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역대 군수 사진 패널을 예전에 만들것도 치워 버렸는데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발의 하신것이지요? 지금 여기 살기좋은 부 안건 설 유공 봉사단체 회원 표창장 제작은 자동 삭감입니다. 저번에 기타 보상금 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서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154쪽, 155쪽부터 여비 입니다.

부 사회 에 15회를 운 영해 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장 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문제라고 생 각하 시면 발의 를 하십시오?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6쪽

부 사회 운영관리 업무 추진 설명을 들으실 때 집단 민원 대책 업무추진도 같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56쪽의 교육비가 공무원들 교육비 입니까? 일반인들 교육비 입니까?

전체 공무원 교육 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158쪽에서부터는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160쪽의 상단까지입니다. 16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액 보조단체는 김형인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왔지요? 그래서 각종 정액보조단체와 군 민의 날 도 민의 날 행사 이부분은 함께 묶어서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김형인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하신 내용입니다.

161쪽에 민 원안 내 탁자 100만원을 어디것을 말합니까?

이것도 조금있다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그리고 634쪽 민방위 관련 사업 입니다. 644쪽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 패 제작 이것도 삭감입니다. 삭감조서에 보상금 만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645쪽에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 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 패도 삭감입니다. 650쪽, 651쪽을 넘기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까지 민방위 관련 예산 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 관련 부분에 의견이 없으신걸로 알고

65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이것이 없던 예산 인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는 국방 예산 입니다. 국방 예산 인데 자치행정 과장님 설명으로는 대통령 훈령 제28조로 해서 자치단체 에서 이부분은 부담을 해라해서 훈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액수를 얼마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것이 아이러니 한 것이 지자체에서 법을 어겨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훈령 이 내려 온것입니다.

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소방의날 유공자 표장이 있는데 656쪽에 기타 보상금 에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이 3만원데 시상품을 말합니까?

앞의 것은 표창장이고 상장이나 기념패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뒤에 것은 시상품입니다. 그러면 다시 125쪽에서부터 아까 설명을 듣기로 한 부분이 재경 향우회 운영 실태 및 군정 시책 설명회와 6.25 전쟁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부분과 참석자 보상 650만원, 공공근로 사업 호적 전산 용역 경비 , 역대 부안 군수 사진 게시 패널제작 이부분과 부 사회 운영관리 업무 추진 집단민원 대책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 여비 , 민원탁자 구입 그리고 아까 이야 기한 예비군 관련 경비 에 대해서 자치행정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재향 향우회 운영실태 및 군정 시책 설명회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경 향우회가 있고 부 사회 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경 향우회나 부 사회 의 정기 모임 회의할때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나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군정 시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에 협조 사항이 있을 때 가서 무단히 협조를 받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입니다. 그리고 141쪽에 유보인원 여비 는 대기 발령자들 여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 발령자는 업무 추친 여비 가 없고 유보 인원은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시킨다거나 재해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급여 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고 하는 여비 입니다. 기본 여비 입니다.

우리 편성 지침에 유보 인원 여비 라고 있습니까?

유보 인원 여비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정원에 여비 가 개인별로 책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 는 나가지만 업무 추진 여비 는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실업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출장을 나갈때에는 여비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 발령자분들한테 일반 업무 추진 여비 를 못주니까 대신 유보 인원 여비 를 통해서 주고자 해서 세운 예산 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대기 발령자한테 여비 를 안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책정이 안되는데 우리가 물론 유보 인원도 행정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업무에 따른 여비 를 주긴 주어야 할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없는 여비 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 발령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실업대책 상황실이나 재해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비 를 줄돈이 없습니다. 여비 를 당연히 세워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 여비 가 계상 된것입니다. 이런것들을 타 용도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대기 발령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출장을 나갈 때 이 사람들한테 어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간다고 하면 여비 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실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 이란 설예가 되고 영원히 남는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대기 발령자가 있습니다. 2001년이 지나면 설예도 없겠지요?

이것을 유보 인원 여비 로 책정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목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비목 자체는 예산 부서 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필연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도 그분들한테 물론 저희 의회에서 요구 인력에 대해서 업무나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적과 감사 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 가 나가니까 활용을 해라 그 반면에 그 분들한테 필요한 여비 를 줄 때 예산과목 에도 없는 유보인원 여비 를 예산 서에 명기를 해서 주는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 지침 범위내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 발령자는 부안군의 정원외 인원입니다. 유보인력이기 때문에 그자체는 여기에 유보인력 여비 를 지급했다고 해서 비목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라고 이해를 안합니다. 이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초과 인원, 초과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6.25행사를 금년까지만 해서 재향군인협의회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6.25돌발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군단위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그 계획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6.25 행사가 136쪽에 나온 것은 행사비용이고 141페이지 1만원씩은 재향군인회 회원들한테 5,000원씩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참전 용사들한테 별도로 보상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시켜주고 하던데 참전 용사에게는 별도로 지 원안 합니까? 풀보조나 그런곳에서

6.25참전 용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 않습니다.

예산 지침서에는 이런데 보조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행사비로 참가자 보상금 으로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이장자녀 90명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어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분들 모셔다가 격려해주고 관내 관광지 유원지 문화 유적지 탐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장님들 잘아시겠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이장들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부부간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다음 호적 전산 용역 경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원 곱하기 나온 것은 매 수당 85원씩 해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지만 호적 전산화는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타기관 유관 교육인데 이것은 조금전 심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금호인력개발원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친절교육등을 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1/4정도는 내년도에 시켜야겠다 지난번에 시켜 보았더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기관 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대학원 위탁 교육 관계도 2000년도에 약 전체 공무원의 10명 정도의 우수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 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박3일 부안군 산하 전 공무원들을 1년에 1/4씩 한다고하는데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 위원 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 판단은 우리 위원 님들이 해서 결정 을 내릴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역대 부안 군수 사진 게시 패널제작인데 역대 군수 사진이 준비는 되어 있고 전에 여기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 회의실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1층 새로이 만들어진 곳에 사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진을 조립식이기 때문에 패널을 짜야 사진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 입니다. 사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진을 벽에 붙여서 거는데 조립식이라 못질을 해도 빠져 버리니까 거기에 왁구를 짜넣는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부 사회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 사회 가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가깝게 하고 정보를 듣고 예산 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념장관이나 그런분들 그래서 그분들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시책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고 합니다. 그 경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대책 업무 추진 관계도 2만원씩 10명 10회인데 사실 저희 자치행정 과에서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실과소에서 해결도 합니다만 사실은 동향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입니다.

그러면 동향 파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입니까?

동향 파악하는데 여비 라고 볼수가 없고 여비 도 되겠지요 일종에 여비 이니까 동향 파악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출장을 나가서 그 민원인들도 만날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갈수도 있다는 여비 입니다. 다음에 민원 안내 탁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현관에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의실 탁자를 가져다 놓고 하고 있는데 반 원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면 공간 페이스도 적게 차지할 것 같고 해서 사실은 품위도 유지하고 민원인들한테 깔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1쪽입니다. 예비군 설치법 및 통합 방위법에 의해서 국가 방위소인 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전쟁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그전에 대통령 훈령 에 의해서 했는데 통합 방위법에 의해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 인접군에서 98년부터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를 지원하라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인접 시군에 지원해 주는 선은 못따라 갑니다. 엄청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중하위선으로 예산 을 집어 넣은것입니다. 여기에 또 도에서도 도비 보조가 약간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올라온 것은 억단위로 지원 요청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최상도 없고 최하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을 전부 보고 우리가 세워줄것인가 말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령 이 있을까 싶은데

얼마까지 지원해 주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향토 예비군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토 방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국방부 예산 으로 해야할것이 요청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비군들이 이런 장비가 다 필요한것인지 우리가 장비를 잘 모르니까

이 장비는 저희들이 3대대에서 많은 액수를 요구 해왔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사장을 해버리고 예산 도 없고 재원이 없고 하니까 향토 방위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3대대내에 네트워크 장비 공사인데 지금 예비군 부대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중심으로해서 램망이 구성되어서 예비군 전출입 자원관리를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대에서부터 각 예비군 중대까지 연결하는 공사비이고 또 예비군 우의구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예비군 훈련때 이 것은 비품으로 구입을 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할 때 예비군한테 입혀서 교육을 시키는 비품으로 살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램망 구성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주어야할 군부대 시설비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군인에 따른 군인 예산 은 국가에서 해야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해주어야할 예산 지원 사업을 우리 지방 자치단체 에서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향토 방위에 필요한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한다고 통합 방위법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먹어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군 전체의 전산화 사업은 국방 예산 으로 해야한다고 생 각하 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법 취지가 향토 사단에 향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에게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 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에 어떤 일과 관련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 을 지원해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사업 계획을 받을 때 물론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들어 줄수도 없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돈을 주는 것이므로 국비나 도비의 보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이것을 명확히 사업계획을 받을 때 구분을 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 김형인 위원 님이나 조병서 위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로써는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읍시나 고창군, 김제군은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쪽은 돈이 많은 동네이고 우리의 살림은 이것도 주기 힘든 살림인데

이 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145쪽 호적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삼성 sds에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으로 편성된 금액은 삼성과 조달청, 부안군이 3자 다단계 계약 을 맺어서 내년도 입력할수 있는 건수만큼만 가상해서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삼성과 계약 을 해서 지금 조달청과 부안군과 3자 계약 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있는 호적을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값이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여비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는 매년 교육 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 여비 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 장님의 설명을 듣고 판단은 의원 님들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30명 50명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촌 지도자 교육을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촌 지도자 교육인데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교육과목이 지도자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나 교육 과목은 각 단계별로 공직자 특별교육 건설공무원 교육, 학과별로 교육 과목과 숫자는 중앙에서부터 도로 교육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어반 교육은 160만원씩 8명이 가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이런 교육에 다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실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다녀온 분이 총무계장인데 일어반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어를 잘합니다.

한달입니까?

두달입니다.

169쪽 전산업무 계발 문서화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전산업무 개발 문서화는 1년에 한번씩 전산 업무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도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하는 유인물대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카폰 및 휴대폰이 4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카폰이 몇대 휴대폰이 몇대입니까?

4대입니다. 여기는 카폰 및 휴대폰인데 예를 들어서 군수 님의 휴대폰이 있고 카폰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4대입니다. 이것이 군수 님 카폰이 있고 또 연결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날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비 입니다.

현재 4개가 있지요? 하나는 부군수 용이고 하나는 행사용 그리고 키폰 이야기입니다. 172쪽 읍면 노후 키폰 교체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 읍면에 공히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키폰 시설은 공히 다 되어 있는데 욕심으로는 전체 읍면을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해안지방 5개소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체할만큼 심하게 노후가 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 예산 에서 올린 것이 스케너 구입하시고 또 칼라 프린터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과내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칼라 프린터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만 스케너는 옆방에 기획정책실에 가서 쓰면 안됩니까? 굉장히 좋은 것 샀는데 이것이 싼 것이 아니고 250만원씩이나 가는데 스케너 맨날 쓰는 것이 아니것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칼라 프린터 놓고 스케너 놓고 방을 하나 만들면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스케너를 쓰고 칼라 프린터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 많이 절약될것이고 250만원짜리 하루에 스케너 큰 행사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안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장비만은 각 시군에서 부안군이 제일 뒤져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현장 방문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 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인데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양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자 급식 부분을 삭감 하자 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분과 3분인데 이것이 과반수 찬성이어야 한지 아닌지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분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반수 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원안 대로 살려 주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쪽에 살기좋은 부 안건 설 및 군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애향 고교생 표창, 행사 유공자 표창장, 시책 유공자 표창장 제작은 삭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137쪽에 재경 향우회 운영 실태 및 군정 시책 설명회 참석 320만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반절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160만원을 삭감 하자 는 안이 동의안 으로 들어 왔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부분은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보좌 업무 수행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800만원인데 모든 기관이 부안군 같은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 800만원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이도 그쪽 단체장 보좌 업무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이쪽에서 이 예산 이 넣어서 온다면 이쪽 의회 예산 도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고 이쪽은 있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습니다. 삭감을 동의 합니다.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이 예산 지침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운영 여비 입니다. 운영실의 차값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수행원 여비 라는 것이 예산 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잠도 못자고 따라 다니는데 세워 줍시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을 하는 것 보다 제가 중재를 해서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몰랐습니다. 나는 부속실에서 쓰는 예산 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안 철회 입니다.

그럼 원안 대로 통과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보인원 여비 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침에 이런 여비 가 없기 때문에 확인삼아 해 본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여비 를 안줄수는 없습니다. 정원외기는 하기만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안되면 이대로 좋고 삭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직원이므로 여비 를 안줄수는 없고 예산 지침서에 맞게 알아서 예산 을 세울 때 내용만 변경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수정예산안 으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고 원안 대로 통과하면 통과를 해야지 수정 예산안 으로 올려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고 넘어 갑시다. 유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 기자 입니다. 대 기자 에게 무슨 책임을 주어서 대 기자 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 기자 라는 것이 앉을 방석까지도 인사 부처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못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장비를 주어서 업무를 시키고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 를 드린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면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여튼 삭감을 하자 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 들이라는 것이 심의 하면서 방금 말씀대로 말이 안되는 부분을 찾아서 삭감해야 하는 의무 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고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소 141쪽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에 대해서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행사를 해 주어야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비 보상 을 5,000원씩 중식대로 주었으므로 이것도 반절 삭감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전문위원 님 금년에 이 행사를 어떻게 했지요?

풀보조에서 재향 군인회에 보조를 해주어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6.25 발발 50주년 행사를 정부 에서 행사 계획 지침이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풀보조를 안해주고 우리한테 예산 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자체가 돈을 줄 때 풀보조 성격으로 주어야 되는것인가 우리가 예산 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승인 해도 되는것인가?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면 우리 예산 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행사 경비 와 여기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하고 2개로 나누어져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고 하는 것 안하니까 풀보조에서 보태고 반절이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절로 줄이자는 동의안 이 나왔고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라는 목이 맞습니까?

목은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므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별 이의 가 없는 걸로 알고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을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42쪽은 삭감을 다했고

제2건국 추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서 유공자를

이부분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143쪽 없으면 14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5쪽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은 삭감을 했습니다.

144쪽에 사망 조의금 5,000만원, 재해 보상 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의금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금 에서 공상이나 순직이 되면 지방 공무원은 자치단체 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 가 발생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고 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연금 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승인 이 나야 지급이 되는 사항 입니다.

직계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직계가족은 연금 관리공단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금 지급금입니다. 가령 부인이나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사망 조의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금 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 에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 대상자인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줍니까?

연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면 공무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사망 조의금이라고 해서 한달분 봉급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5쪽, 146쪽, 147쪽, 148쪽 그리고 152쪽 위탁 교육비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되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반절을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시합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에 해주는것에 따른 규칙 을 먼저 조례로 만든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 을 세워서 정확히 어떤 여건에 어떤 공무원에게 얼마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만들어서 한뒤에 예산 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공무원 능력 개발 위탁에서부터 공무원 타기관 위탁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학원 대학 위탁입니다. 타기관 위탁은 아닙니다.

대학원 대학 위탁에 관한 1,000만원을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고 거기에 동의안 이 나왔고 거기에 제청하는 의원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비 전체를 반절로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대학원 대학 위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사 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대학 위탁에 대해서 지금 전액 삭감 하자 는 안과 이것을 50%를 살려 주자는 안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학원 대학 위탁에 관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 개발 위탁과 공무원 타기관 위탁에 관해서 50%를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이 있습니다. 다른 개 의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하고 공무원 타기관 위탁비는 전액 세워 주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전액 세워주자는 개 의안 이 나왔습니다.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 삭감 하자 는 안과 전액 세워주자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필요 합니까?

저는 교육 부분은 전액 세워져서 교육을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하여서입니다.

그리고 50% 삭감 하자 는 안에 보충 설명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이형식 위원 님 50% 삭감에 유사한 이야기인데 이 뒷장을 보아도 그렇고 실과별로 보아도 그렇게 이게 교육 일자가 상상도 못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가 우선 자치행정 과만 보더라로 작년 대비 4억 6,600만원인데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7억 9,500만원입니다. 교육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 생각으로써는 교육일자가 현재 정원대비 몇%나 되는가? 어찌되었든 일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하다가 사실상 본업무인 행정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절교육 타기관 위탁교육도 마땅히 50%가 절감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도 좋습니다. 교육 다니다 본 업무가 실종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50%를 삭감한다고 주정합니다.

어쩔수 없이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조병서 위원 에게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형식 위원 님의 동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4분 4분인데 이것은 50% 삭감으로 결정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부안 군수 사진 게시 패널 제작

삭감에 동의 합니다.

동의안 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복희 위원 님!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패널제작은 사진 제작이 아니고 게시 패널 제작이라고 했는데 사실 패널 제작하는데 200만원 까지는 꼭 필요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고 50%를 삭감을 주장합니다.

개 의안 이 나왔습니다.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거수로 결정 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개 의안 에 관한 류복희 위원 님의 찬성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도 50%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부 안건 설 유공 봉사 단체 회원 표창장 제작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 사회 운영 관리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런 모양인데 로비 자금으로 세워 주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고 집단 민원 대책 업무 추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자치행정 과에 집단 민원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집단 민원 대책 업무 추진비가 없고 자치행정 과만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 대책비라면 모르겠는데 자치행정 과만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부서 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에 업무 추진비를 특별히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개 의안 으로써 이것을 세워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조금아까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때 집단 민원 대책 업무 추진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동향업무 파악입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 것 그 업무에 필요한 여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 민원이라고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숙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복희 위원 님의 동의안 이 발의 되었고 제청하시는 의원 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병서 위원 님께서 전액 원안 대로 통과 하자 는 개 의안 을 말씀하셨습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의 개 의안 에 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5분 찬성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4분입니다. 원안 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여비 는 죄송합니다만 한주사님께서 날짜와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시는 위원 님이 계셔서 명수와 날짜만 금방 계산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보류입니다. 161쪽 민 원안 내 탁자 구입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50만원 해주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50%를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 의안 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에 제청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짜리 탁자라고 하면 군수 님 방에 있는 탁자도 100만원짜리가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50% 삭감하여 50만원 세워야 합니다.

50%를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에 제청하시는 의원 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0% 삭감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651쪽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관한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발의 를 했기 때문에 향토 방위 육성하는데 지원해주어야 하는 그 근거와 장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향토 방위 업무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장비인지 모르니까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서를 받도록 합시다. 과장님께서도 RSA장비가 무슨장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럼 대통령 훈령 28조와 이번에 통합 방위기본법에 관계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644쪽 하단과 645쪽, 646쪽은 기타 보상금 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는 자동 삭감됩니다.

부상없는 표창장은 안준다 이거구만

그러면 175쪽에 재정 과 소관 심의 에 들어 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까지 입니다.

181쪽 세정 유공 모범 공무원 선진 세정 연찬 및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2쪽, 183쪽, 184쪽, 185쪽, 그리고 186쪽부터는 봉급 입니다. 216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3쪽

223쪽 불용품 감정 수수료 4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종합 행정 타운 신축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234쪽까지 입니다. 재정 과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 부분을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 유공 모범 공무원 선진 세정 연찬 및 산업시찰이 40명인데 40명이 연찬에 참석을 합니까?

연찬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시찰을 통해서 연구하고 산업시찰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에도 세정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부분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 공무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인데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한번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없어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과 도에서 우수 군으로 시상비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300만원으로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에 숨어 일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산업시찰 비교 시찰 명목으로 야 유회 같은 것을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기진작책으로 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만 40명 입니까? 부부 동반 입니까?

세무 공무원입니다.

부부동반이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늘리면 좋지요.

223쪽에 불용품 감정 수수료 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 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불용품에 관한 감정 수수료 에 낭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4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4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추계를 편성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하실때에는 불용품에 대한 감정 수수료 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매각 토지에 대해서 였습니다.

감정 수수료 가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불용품도 감정 수수료 가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884천원은 지금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불용 요구가 오면 그것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모여놓았다가 감정 평가에 의해서 불용품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 수수료 보다 더 적게 나오게 생긴 불용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 상당히 값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만 분기에 한번씩 감정을 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211천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약 100여만원이 필요하다 884천원을 분기에 맞추다 보니까 221천원이 나왔습니다.

884천원을 4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으셨단 말씀이지요? 그동안 해오면 분기별로 하는데 100여만원 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감정 수수료 문제가 저도 궁금하고 이것을 깎을수 있는 방법을 있는가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불용품 감정 수수료 가 884천원인데 2000년도 매각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비슷하게 맞춘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이지요?

많이 남으면 좋고 적으면 세입 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감정 평가를 안할수도 없고 한 돈10만원 벌기 위해서 8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177쪽에 지방세법 책자 구입이 3만원짜리 18권인데 그밑에 지방세 지 책자 구입이 1,000원이 50권 6회로 예산 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 세법 책자는 어떤 것이고 지방세 지 책자는 어떤 것인가?

지방세법 은 법전을 이야기 한것이고 지방세 지는 월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은 매해에 세법이 바뀐부분에 대해서만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전체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관계된 책은 출판사에서도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책 사면 다시 추록은 해주는데

법제는 그렇게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세법은 단일권으로 되어 있어서 추록을 않고 단일본으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도 여러 출판사가 있을것인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 과 부분에 있어서 181쪽 세정 유공 모범 공무원 선진 세정 연찬 및 산업시찰에 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쪽 불용품 감정 수수료 에 관해서도 설명 들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정 과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제3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산 심사 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