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안석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총괄보고를 마치고 당초 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안석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검토의견이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안석원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자료 1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구청 및 키폰전화기유지비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적용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서를 보면 5%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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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키폰전화기 유지비 비율이 99년도에는 2%였는데 2000년도에 5%로 인상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4% 내지 6%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지점인 5%로 계상을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년도 실적에 보면 2%해도 충분히 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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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에는 1IMF이후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총액을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 차원이 아니고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만 있으면 되는데 금년도에 2%적용했으며 내년에도 2%해도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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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액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배정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4% 내지 6%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5%를 적용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다른 애로가 있더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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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통신장비유지비가 4% 내지 6% 하라고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4% 내지 6%가 아니고 8%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전산기기, PC, 통신장비 등은 유지보수율 연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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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동 전산실 ＵＰＳ 밧데리 말고 총 8건에 8,30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유지비가 연 8% 지방세시스템은 12.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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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도입비의 10% 내지에서 15%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지점을 해서 12.5%를 적용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산기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약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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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외주하는 것도 있고 자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난 뒤에 추가 지침인지 아니면 그 지침이 나오기 전에 지침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8%적용되어 있는데 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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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까지는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절감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될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적으로 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93페이지 재정관리 시스템 주전산지 HP9000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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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재정관리 시스템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통합본부로 전산실이 옮겨집니다.
최현만위원
HP는 무슨 회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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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우리 나라에 있는 회사인데 후레드택카드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최현만위원
주전산기 SSM 8000 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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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삼성에서 합니다
최현만위원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으면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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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유지보수비에 비용이 8,300만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1년에 1,300만원에서 1,4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구청에서 전산을 전부 계약한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의 자료를 보면 과별로 다해서 금액의 8%로 해서 계약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연간 유지보수료가 1,468만5,770원입니다. 중구는 정보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3,800만원입니다. 8%하면 300만원정도 되고 문화공보과는 전산이 1,539만8,000원되어 있는데 8% 해도 유지비가 12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대로 한다면 타 시·군에서 한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유지보수가 앞으로 전자시스템 내지 전산구입을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예산절감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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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최현만위원
94페이지 노후 전산장비수리용 부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 부품은 어디에서 구입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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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컴퓨터 수리업체 또는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만위원
컴퓨터 수리업체 내지 계약업체 좋지만 조달청가격이 국가표준액인데 조달품목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 품목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품목이 아닐 때는 유지보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나 수리업체에서 부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반드시 조달품목에 나와있는 것은 조달구입을 꼭 해야 됩니다.
조달청 가격이 품목에 나와있습니다. CD룸 드라이브 32배속입니다. 예산은 1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 조달청 가격에는 32배보다 8배가 빠른 40배가 4만70원이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4.5Mb이것은 예산은 25만원인데 조달청가격은 12만8,2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전산담당자도 잘 알겠지만 물가율을 잘 몰라서 좀 얹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번에 대해서는 담당자 내지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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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조달구매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조달구입 할 때 본체에 붙어서 나올 때는 가격이 그렇고 별도 구매시에는 가격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김성만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하드디스크 4.5Mb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명칭이 있어요. 에이즈 하드디스크인지, 스카시 하드디스크인지 어느 쪽을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드디스크라도 조달품목 가격이 1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짜리는 에이즈 하드디스크가 12만원부터 20만원까지고 스카시하는 디스크는 15만6,000원부터 35만원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 자체가 삼성 것인지 어디 것인지를 제시해야 최현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다 회사별로 품목별로 조달단가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최현만위원
별도 구분할 때는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표시가 없는 것은 옵센 가격으로 별도로 구매해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 99페이지 현재 전자결재장비로써 컴퓨터 100대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 컴퓨터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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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조달구매입니다.
최현만위원
PC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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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586팬티언급입니다.
최현만위원
조달청 가격 M2700이 113만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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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컴퓨터가 1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팬티언Ⅲ급 115만원에서 125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메모리 128메가짜리가 11만3,900원이 포함되고 램카드 100MBPS, 메가BPS짜리 2만4,700원해서 130만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이것은 조달청에 하면 옵센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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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성만위원
컴퓨터를 100대씩 매년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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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속도가 100이하짜리가 260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얼마의 속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00대 요구한 것은 컴퓨터결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 때80몇대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삭감되었는데 속도 늦은 것을 우리 직원이 쓰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되었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만위원
236대 전에 수리해서 빠른 것으로 만들어서 100대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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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Ｙ2Ｋ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성만위원
컴퓨터는 칩만 갈아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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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칩을 교체해도 안되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컴퓨터 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컴퓨터 대수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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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컴퓨터 100대는 순수한 전자결재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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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1인1PC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인당 개인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총 560대 중에서 360대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주민등록용, 각종 사업용, 민원용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0대만 더 확보되면 460대정도 되니까, 1인1PC에 거의 가까워 져서 10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인1PC에 앞서서 전자결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전자결재용으로 안 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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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PC화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작년에는 110만원을 해서 232대인데 속도가 늦은 컴퓨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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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면 2년간은 AS해 줍니다. 2년 기간이 지난 것이 230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2년 지난 것이 컴퓨터가 216대, 프린터가 186대 유지보수비를 따지면 3,250만원이 환산이 됩니다. 올린 것은 이것뿐입니다.
김성만위원
기간이 지난 것은 단가가저렴한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 올라갔느냐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컴퓨터는 올라가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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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김성만위원
100만원으로 내려 가야죠.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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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에는 총액기준으로 한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1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120만원으로 해야...
박래환위원
컴퓨터 유지보수나 소모품을 일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보수도 경쟁을 시키면 좀 싸게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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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방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업체가 안하고 다른 업체가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제품을 현대가 수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약하고 부품을 구입함에 있어 물품구입 기준에 공개경쟁해야 될 것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공개경쟁 양이되더라도 조달구입 대상이 되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고 견적가격으로 계약해도 될 때는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구입함에 있어서 전부 모아서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동이 없다면 예산절감해서 공개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각 실·과나 동이나 보건소에서 소모품은 총무과에서 구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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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래환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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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유지보수비는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래환위원
유지보수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리 전산시스템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시스템 1,056만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실·과별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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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소프트웨어는 실·과별로 한다고 합니다.
박래환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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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부속이 메이커별로 틀릴 때는 똑 같은 동일 구격이나 이런 것은....
박래환위원
유지비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가급적 사게 구입을 하고 소모품도 입찰을 시켜서 단가를 조사해 보고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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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실무 과장으로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구입하는 품목이나, 가격이나, 구입방법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총무과 정보관리팀에서는 전산장비를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기획감사실 말고도 지방세과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전산낭비 소모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 놓지 말고 전산소모품은 전산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도 67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프린터 토너라든지, 잉크, 헤드구입 이런 것을 흩어 놓지 말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흩어 놓지 말고 통합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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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실·과에서 업무특성상 자체 구입한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체납세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유지보수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납세관리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안 하면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전산기기가 개인PC가 360대정도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본청분 입니까? 아니면 구 전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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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동까지 다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인 PC를 하도록 하고 있고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 마다 공무원 수를 봤을 때 공동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해서 150대정도는 연도 마다 계속 교체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구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해는 200대했다가 어떤 해에는 100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안배를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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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97페이지 전자결재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 구입하려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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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3개에서 4개 업체가 되는 모양인데 울산시에서는 스마트플라워로 했기 때문에 각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유지하는 데도 좋다고 판단되면....
최현만위원
타 구에도 스마트플라워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타 구에도 5,000만원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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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것이 워낙 빠르고 좋기 때문에 가격도 5,000만원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좀 폭넓게 해서 큰 대도시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망도 빠르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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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98페이지 인터넷 정보나눔터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2,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나눔터 설치가 민원실,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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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접할 수 있고 정보화에 가깝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민원실에는 민원실에 찾아와서 기다리는 시간,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가면 인터넷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국민운동 추진과제가 밝고 깨끗한 울산 만들기 운동과제입니다. 그래서 밝고 깨끗한 모습도 보이고, 주민 이용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인터넷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여해 주고 앞에 말씀드린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설치를 많이 해 놓았거든요.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하고 민원실에는 바쁜 사람들이 앉아서 정보 나누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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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담당 과장으로써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정보화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과장말씀은 만들어 놓고이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군데 만들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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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나 옥교동사무소에 일단 주민이 책을 싸다 놓고 보지는않고 사장시키는 것과 책을 하나씩 보는 것과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금을 들여서 해 놓고 안보는 것은 책장 속에 책을 꼽아 놓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구민숙원 사업이 그 예산을 들이면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하필이면 구민들이 좀 해 달라는 것은 제쳐놓고 책장 속에 꼽아놓는 그런 예산을 한다면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보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나 옥교동 중앙센터나주민 전체가 30%정도 인터넷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에 놓였을 때 설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121페이지 직원체력단련실, 헬스장설치라고 1,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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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직원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장님하고 각 직급별로 티타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후생복지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니까 식당에 돈을올리더라도 식단을 좋게 하자, 휴게실을만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3층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옥상탑에 보면 15평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새벽에 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과 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일과시간 마치고 헬스도 하고 샤워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1시간정도 일찍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간부심의회를 거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집에 가기 바쁜데 저는 호응도가 낮지 않나 보고, 주민센터에도 이런 시설이 더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호응도가 낮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청 공무원들이 바쁘거든요. 새벽 일찍와서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투자금액에 비해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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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장비구입에 주전산기가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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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전국 210개 기초단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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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행자부 계획으로써 국비 9,600만원 내려주는 나머지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구축하라고..
박영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주전산기는 지방비 50%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 50%, 국비 50% 지방비도 시·도비 지원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가 6,600만원이고 구비가 1억2,000만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른 타 다시 단체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지침하고 현재 예산하고는 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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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래환위원
122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 보면 지난 감사 때 인사관리부분에 예산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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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0월말 기준으로는 그때 보고 드렸고 11월, 12월달에 쓰고 나머지 얼마를 결산추경 때 반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래환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할 예산이 남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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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래환위원
인사관리 부분에 내년도예산에도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재산관리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 금년에 반납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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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인사관리부분에 연금부담금이 6,771만5,000원 그 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6,700만원 인사관리에서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자 숫자가 공로연수를 가고 퇴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집행이 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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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소액만 결산추경때 정리가 됩니다.
박래환위원
재산관리부분에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 세척이 작년에는 단가가 13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40%에서 100%정도 단가가 올라서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 작년에 1,200원씩 해서 1,008만9,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470원해서 2,610만8,000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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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청사관리유지비는 1작년에 1,200원되었는데 올해는 2,47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건물유지비는 10년 이상과 15년 이하로 단가를 차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11년된 건물로써 15년 이하 2,470원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일러 열교환기 세척비 이것은 우리 청사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열교환기하고, 냉동기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일부 부품 교체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약품처리 단가도 있고 해서 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래환위원
149페이지 꽃식재가 170만원씩해서 4회해서 680만원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재산관리에 2억5,5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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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올해 버스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노후배수관 화장실하고 비트 속에 있는 관 공사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현관에 2000년 월드컵 현판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80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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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것은 변동 사항이너무 많아서 일괄수정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여유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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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아닙니다. 맞추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115페이지 급량비에 야간초과근무자 급식비는 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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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총무과풀입니다.
박영철위원
116페이지 이것은 전년도에 3일인데 올해는 5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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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풀입니다.
박영철위원
직원MT급식비는 어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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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풀입니다.
박영철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당면 업무추진 관내여비도 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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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총무과 풀입니다.
박영철위원
124페이지 예산요구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사관리에 각종 서식인쇄해서 임용장 외피 구입하고, 임용장 구입이 있는데 외피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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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5급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임용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임용장 없이 인사발령서에 의해서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길장
이수길장총무국장
공무원은 임용장이 재산입니다.
박영철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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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25페이지 위탁교육비가있는데 의무교육 말고 임의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 외국어 부담금 이것만 임의교육이고 다 의무교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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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교육부담금 병영체험이라고 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어디에 납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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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민간인 베내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군부대 병영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급식비, 강사료, 군부대에 갈 때는 급식비, 강사료 거기에서 계산하는 숙식비를 납부할 것이고 거기에 갈 여건이 안될 때는 올해처럼 다른 연수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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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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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일괄 부대에 다 주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위탁교육비로 다지출되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로갈라 놓는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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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산할 때 1인당 숙비는 얼마,강사료는 얼마, 기타비용 얼마 계산해서 1인당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부담금으로 계약해서 ....
박영철위원
이 행사에 따라서 여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이외에는 다른데 지출되는 것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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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성만위원
151페이지 시설비 청사화장실 비트내 급수관외 4종 교체공사가 1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잡았는데 물이 좀세니까 전체 교체를 하자고 해서 5,600만원추가로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과다하게 올라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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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계사조정 전에 실무기사가 올라와 물량을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현만위원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 구입이 있는데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밑에 소프트웨어는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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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엔터라, 오라클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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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엔터라는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장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최현만위원
이 장비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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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전산본부에 설치를 합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이 하루가 틀리게 변하고 있는데 폭 넓게 입찰하면 금액에60%에서 70%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구입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폭 넓게 얘기를 해서 입찰 볼 때 컴퓨터구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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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최현만위원
모 구청에도 이 금액에 대한 40% 절약해서 60%에 구매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산출근거를 보면 항목별로 심의하기가 어렵도록 예산서가 잡혀져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체별로, 메이커별로, 품목기종별로 이런 사항들을 부록을 만들어서 업체별로 대비를 해 가면서 단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 견적서 받아놓은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2억4,00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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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50%정도 되는데 전체로 하면 2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비부담 총 2억4,600만원에 국비가9,6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 부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2억2,500만원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인드 주민정보화사업 그러니까 인터넷 지역 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정보나눔터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 7,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회선료가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2,200만원정도 이런 부분이 전부다 합쳐져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장
예산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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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141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필름 및 현상료가 업무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사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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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중 합니다.
안석원위원장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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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평균 하루 2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일숙을 잡을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200일정도...
안석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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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을 계속 촬영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136페이지 이륜차 5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륜차가 도시과하고 동하고 다 합치면 보험료이라 든지, 유지비 등이 1,580만원정도 요구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되지 않는 이륜차가 많고 수리를 해도 불가능한 것이 사무감사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도시과하고 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륜차가 필요 없는 동이라든지, 페차시켜야 될 부분, 장비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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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김성만위원
138페이지 청사차량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47% 인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5,400만원정도인데 지금은 2억2,700만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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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작년에는 총액으로 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말씀드려서 건의해서 외상으로 한 것은 빗을 갚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침에 딱 맞추어서 요율대로 하다보니까 불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살림살이가 갑자기 넉넉해지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작년도에 어렵게 살아서 추경에 좀 더 했으면 추경예산대로 맞추어서 조금만 증가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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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는 틀림없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외상으로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는 나중에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발간실은 경영수입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발간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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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제본기 한 대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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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합니다.
박영철위원
발간실은 잔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간외근무시간도 2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발간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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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152페이지 남외동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3,500만원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병영어린이 집을 재신축하고 뒤에 공터가 남아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3,500만원을 우선 투입하지만 총예산이 1억4,000만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는데 3,500만원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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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기반조성입니다. 울타리하고 앞에 공터가 있는데 폐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자연석이나 경계석을 가지고 쌓아서 공원 평수가 200평 조금 넘는데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울타리공사 부분입니다.
박래환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3,500만원이 재료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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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자료비가 60%, 기술적으로 조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녹지과에서 해 줬는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옳게 하려고 그 평수를 계산해서 자기들이 내역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일단 기반공사만 해 주면 시에 보조를 받든지....
박영철위원
우리 중구 재정을 봐서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여기에 소공원을 지어서 누가 이용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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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일단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자라도 들여 서 잔디를 하고 하면 지금 나무가 수십년되는 나무가 10여그루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강하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좋거나 시에 보조가 있거나하면 거기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좋은데....
박래환위원
여유만 있으면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보다 급한 일이많이 있는데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정도로 형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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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안 한 이유가 일단 3,500만원정도만 투자를 하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붙여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당분간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다 하려니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공공근로가 각 동에도 많이 있고 구청에도 있으니까,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비용은 3,500만원 이런 비용을 들이지 말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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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고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소공원은 어디든지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을 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어느 곳이든지 들어 갈 수 있는 공원인지, 들어가는 길을 한 쪽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원인지, 공원자체에 설계도가 없고 인식도가 우리 위원들이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공원 자체가 어떤 식의 공원이고 조금 전 박래환위원의 말씀대로 일단은 기반조성을 한다면 공공근로자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안 들여도 기반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총무과장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계획서 세울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시대의 추이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고 전국적으로 정보화시스템이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민원실이나 보건소에서 인터넷 설치하는 것 기타 등등 정보화에 관계되는 것은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는 오후 2시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지방세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먼저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안석원위원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4%인 11억2,268만원이 증액된 128억4,095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억8,597만8,000원으로 1억3,058만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세정업무관련 일반운영비에 1억9,189만원 업무추진비에 4,29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72페이지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등 우편요금 관련 예산이 1억400여만원으로 99년보다 3,467만8,000원에 비하면 약 6,500여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세 세입 확충에 묵묵히 노력해 온 재정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장기적인 세원확보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등은 타 부서보다 상향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272페이지와 273페이지에 걸쳐서 2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부터 273페이지 등기우편 반송료까지 합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졌습니다. 각 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가 모두 구로 환원됨과 동시에서 동에는 세무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각종 고지서를 동에 주면 동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의 의무사항에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로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수당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목은 맞지 않지만 가능하면 추경 때 수당 쪽으로 옮겨서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통장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인상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라든지, 징수활동비를 좀 얹어야 되는데 사실 지방세과 직원이 현재 38명이 168억원되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종전까지만 해도 전 실·과·동에 할당해서 받던 것을 우리과 직원들이 일인당 몇 억원씩 할당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에 14명이 구로 올라오면 세무과로 전부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 6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 한 명씩 돌아가는 세무전문 동별 담당도 한 명이 2개 동씩 하는 인력낭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 징수 활동하는데도 세무직이 2/3 행정직이 1/4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민 관계하는 데도 직급도 거의가 9급, 8급이고, 자기 차로 활동하는데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활동비라든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부족해서 낮에는 징수활동, 번호판 명치, 이런 것을 하고 11시, 12시까지 저녁에는 독촉전화라든지 자기의 잔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장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72페이지 여비가 작년보다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 했고 활동사항도 종전에는 각 동이라든지, 실·과에서 하던 일을 우리 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일일리 출장 또 우리과 내에서 급식비 부족되는 부분도 여비로써 보충하고 그런 내부적인 일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38명인데 출장을 다 나갑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통상적으로 약 1/2정도는 매일 나갑니다.
박래환위원
야간근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야간근무는 평균60%이상 밤 11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박래환위원
매일 그렇게 연속적으로 한다고 그리면 업무에도 지장이 예상되는데 인원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261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억5,03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내년도 목표액은 3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현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99년도에이자수입이 12월말까지 2억5,03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은 2억4,000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2억4,000만원이라는 99년 당초 목표액입니다.
박영철위원
261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99년8월달부터 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책임보험 이것이 바로 자동차손해 배상부담금입니다. 8월달 이후 우리 구로 넘어온 후로 평균 수입예산액이 월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800만원×12월 해서 9,600만원과 책임보험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 그래서 9,600만원 도합 1억9,200만원 예산을 기 잡았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모르고 넘겼을 때 30만원씩 올라갑니다. 일주일까지는 얼마, 한 달까지는 얼마, 최대 한도액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도 자기가 가입일자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잃어버리거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못해서 지연되거나 했을 때 한도액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박영철위원
269페이지 전산장비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전산장비소모품 예산을 별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산팀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유독 총무과전산팀에 통합관리하면서 지방세과하고 사회복지과 두개 과만 별도로 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우리 과에 컴퓨터가 40여대가 있는데 전용컴퓨터가 있습니다. 고지서출력, 전산조회 이런 등등의 우리 과에 고유업무를 하는 전용컴퓨터가 10여대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조달구입을 우리가 바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세과에는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장비유지라든지, 보수, 일반소모품은 물론 세정업무에 따른 컴퓨터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구매를 한다손치더라도 모든 것은 전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부서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는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만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구에서는 총무부서가 지원팀이니까 실무부서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세과에서는 징수부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예.
김일용위원
한 달에 번호판 명치해 오는 것이 몇 건씩 발생합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4개조 8명이 매일관내 번호판 명치를 나가면 하루에 20개내지 30개정도 떼어서 옵니다. 한 달 평균 500개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밤에 가면 많이 하죠.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밤에 하면 많이 하는데 밤에는 주 1회정도 나가고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사원들이 대는 주차장에 가면 실적을 많이 올립니다.
김일용위원
찾아가는 것은 한 달에 몇 %나 됩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약 80%정도 찾아갑니다. 그 외에 20% 정도는 차를 대어놓고...
김일용위원
매월 20% 정도는 누적되네요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누적됩니다. 심지어는 1년이상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독촉장이나 안내공문을 보냅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공문, 독촉장, 전화를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를 팽개치고, 연락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271페이지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인쇄가 있는데 특수한 인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안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중 주민봉사과와 지적과에 대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