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러우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8.58% 증액된 27억 3,3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 9억 3,223만 5,000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13억 9,397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보조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1억 9,8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1억 4,061만 4,000원이며 금년보다 3,27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13억 9,397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8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커다란 사유는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가 1억 3,020만 1,00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일숙직수당, 특근비 등으로 2억1,695만 3,000원이며 금년보다 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자가정에 세제구입 및 반찬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의료보험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에 전자통신교환 가입비 및 사용료 등에 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전문의 위촉, 자문위원의 수당 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여비입니다. 6,56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상시출장여비 3,840만 원, 보건사업추진여비 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1,342만 원으로 금년보다 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외 4개 항목에 3억 5,96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3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4,980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방역약품비 2,713만 7,000원, 차량 연막용 유류 479만 5,000원입니다. 499쪽입니다. 보일러 관리 인부임 286만 9,000원, 방역소독 인부임 888만 4,000원, 주천통합보건지소 청사 관리원 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상금입니다. 2,290만 원으로 금년보다 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활동비 2,040만 원,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순회교육 급식보상비 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보건교육 및 견학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5억 6,569만 1,000원으로 2,4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일반환자 증가 예상에 따른 약품비 1,743만 원, 수질검사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시약 구입비로 460만 원, 금년 가정방문보건대상자 영양제 보급 부족으로 340만 원, 골다공증 검사후 양성자에 대한 치료제 등이 전무하다는 여론에 따라 치료제 907만 2,000원입니다. 2000년부터 군 전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2억 3,820만 원, 한방환자 진료약품비 5,385만 원, 치과환자 진료약품비 1,687만 5,000원, 농촌이동보건소 순회약품비 900만 원, 민원실 건강측정기기 재료구입 120만 원, 환자 진료카드 및 처방전 구입 3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 불소겔 외 2종 35만 원입니다. 방사선장비 운영 383만 5,000원, 검사기자재 5종 200만 원, 검사시약 구입비 1,274만 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수질검사시약 460만 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비 640만 원, 재가환자 간호물품 구입비 85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영양제 구입이 150만 원, 골다공증 예방사업에 칼슘제 구입비 907만 2,000원, 가정방문건강상담 검사재료 구입비 336만 원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975만 9,000원, 유료예방접종 환원사업비 5,580만 원, 예방접종 재료비 245만 원, 벽지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 360만 원입니다. 494쪽입니다. 보건지소 노인무료진료 4,560만 원, 장애자 무료진료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9,878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4,4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에 인건비로 1,019만 6,000원,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를 위하여 240만 원, 오벽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진료소간의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167만 7,000원을 가족계획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에 36만 원,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사업 인력 위탁교육비 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019만 6,000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30만 원으로 금년보다 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11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8,90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계획시술비 60만 원, 모자보건관리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85만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30만 5,000원, 급성 전염병 관리에 예방접종구입비 2,550만 3,000원, 보건검사기자재 구입비 49만 8,000원,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 229만 2,000원, 암관리사업에 352만 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00만 원,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2,698만 3,000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에 325만 원,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비 690만 원, 장애인 건강무료검진 506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활장비 대여사업비 240만 원, 원격 영상진료시스템 구축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8,095만 원으로 금년보다 2,3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보건센터 신축으로 인한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 3,0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장비 및 심전도기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주천통합보건지소 체력증진실 설치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6,595만 원으로 금년보다 4,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상병리검사장비 구입비 700만 원, 의료장비 구입 400만 원, 방역장비 구입 150만 원, 재활장비 구입 200만 원, 보건소 정보시스템운영 전산장비 구입 145만 원, 장애자 재활센터 의료장비 구입 2,000만 원, 체력증진실 건강증진장비 구입 2,000만 원, 장애자 재활센터 집기구입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환자 진료비가 계상이 됐는데 3,2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 삭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소장님께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한방진료비 삭감된 사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의 환자수는 줄어든 게 아니라 작년도에 한방의사가 공석으로 비어 금년도에 한방약품이 여유있게 확보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국도비 22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잠깐만,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한 명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대상자를 말씀드리고 나양로 중에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자는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연간 주사약을 투입하는 환자수가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연간 보건소의 총 진료인원과 예방접종 인원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담당께서는 참고서류를 좀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보통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정회하고 한 가지 질문하고 정회하고 이러면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튼 담당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알지 못한다면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정도의 숫자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진료세입을 잡을 때 기준인원이 나오는 것이니까 충분히, 예산서 세울 때 그 인원을 기준잡으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계수이고 또 예방접종 인원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인원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가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 적다 많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를 25,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25,000개가 한 해 쓸 수 있는 양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1회용 주사기 25,000개 가지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주사기나 이런 것을 썼는데 요즘와서는 간염이나 각종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약품을 샀을 경우에 주사기가 나오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0개면 연간 충분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약품에 따라서 주사기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할 때 주사기가 딸려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주사기가 딸려 나오는 약이 대략 어느 약품인지 어느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를 보시고 어떤 종류의 약품에 주사기가 딸려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어떠한 약품에 주사기가 딸려나오고 어떤 것은 그냥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493쪽의 무료예방접종 약품의 주사기는 전부 무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예방접종은 100% 주사기가 딸려나오는 것으로 보고, 보건소 진료수입 근거에 보게 되면 내과만 하더라도 치과나 한방 같은 경우는 주사기가 거의 필요가 없겠지만 내과 같은 경우에 진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다 90% 이상 주사처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과진료시 본위원의 생각처럼 90% 이상 주사를 투입하는지 우선 그것을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내과진료시 주사처방이 90%가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처방에 주사처방이 현재 20%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81쪽의 신문구독료가 여느 실과는 다 8,000원인데 보건소만 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는 전부 다 8,000원이에요.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가 왜 10,000원으로 책정이 됐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예산책정 과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10,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를 구비하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나환자 생계보조비 지원대상자가 누구이며 대상자 조건은 어떠하며 지원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2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인원이 6명이고 6명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2명, 덕포리와 영흥리에 거주하는 나환자 두 분에게 생활보호자에 준하는, 순수한 국비지원으로 급량비나 피복비, 월 연료비, 시설비 이런 항목으로 해서 국비로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나환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6명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를 받고 나머지 6명 중 2명을 선정해서 피복비라든가 생활보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또 보건소에서는 나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다면 아마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를 안해주고서 일반환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지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4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 나환자 치료를 별도로 관리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생활이 곤란하다고 파악을 해서 인정이 된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치료관리 대책은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정예산시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나환자 치료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이동진료반에서 연간 6회 별도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하에 있고 일반환자와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생활이라든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9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7,500만 원, 도비가 7,700만 원, 군비가 2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3억 원은 청사신축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에 25억 3,600만 원은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등 6억 3,300만 원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감소에 따라 7,8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7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비, 영농교육 교재제작비, 차량 운영비, 강사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568만 원으로 248만 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8,182만 원입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9,600만 원으로 5,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는 3,180만 원으로 1,885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99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비 부품대로 당초 500만 원에서 추경에 편성됐던 1,000만 원을 합산하고 특산품가공요리 개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5,695만 원으로 65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 중 농촌지도자 육성은 1,995만 원으로 중앙·도대회 참가여비가 금년도 7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수원이나 춘천 등에 실비로 20,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은 1,176만 원으로 중앙·도단위 교육과 군연합회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900만 원으로 중앙·도 교육비와 야영교육 경진대회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비 740만 원은 영농공개강좌 참가자 여비와 농업기술 현장교육참가자 여비보상금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은 822만 원으로 과제교육, 교양강좌, 회의참석자 급식비와 중앙·도단위 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보상비용은 농업기술 학습조직의 육성과 교육훈련에 값지게 집행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기술진흥비목 중 사업예산은 13억 5,200만 원으로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4,4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군비가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60만 원 증액된 346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 농촌지도시범사업과 마을강사수당, 생산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080만 원으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비 지원과 해외연수 1명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활개선과 농기계 현장교육 재료비로서 225만 원입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 연구모임 여비와 영농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에 2,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에 학습단체 육성기금 적립금으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과 청사신축에 12억 2,000만 원, 감리비에 2,475만 원, 시설부대비에 450만 원이며, 행정감사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후에 신축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926만 원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 사업조정 중 제외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삭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모범 4-H회원 2명에 대한 과제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일감갖기 사업장에 컴퓨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콤바인 1대, 차량교체구입 1대,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2,600만 원이 증액된 4,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자체사업으로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진흥과 예산을 마치고 기술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7억 8,300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1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7,0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표찰 제작, 장비유지비, 토양검정폐수처리 용역비 등에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업개발시설 운영과 꽃묘생산 포장관리 인부임 등에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평가회 급식, 견학여비 등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사업예산은 7억 1,285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1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4억 6,2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 확충과 수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74만 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과 농업경영정보화 데이터베이스요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637만 원으로 품종비교 전시포, 예찰포 운영, 토양검정 등에 1,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일시 인부사역임은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예찰포 운영 등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일반보상금은 1,075만 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과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7,400만 원 증액된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보조사업은 지역별로 사업신청을 모두 받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현지실사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자본보조 세부내역으로 고랭지 꽃도라지 수출단지 조성은 6,000만 원으로 비가림하우스와 무인방제, 종묘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천면과 수주면에서 7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은 0.3ha에 1,800만 원으로 7개면에 걸쳐 6.1ha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설치는 2개소에 150만 원으로 영월과 수주 2개면에 5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고랭지 녹비호맥재배사업은 50만 원으로 사업적기에 농가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설치는 1동으로 1,000만 원입니다. 영월과 하동, 북면, 서면에서 7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가공용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4,200만 원으로 하동면 옥동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은 도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삭감 반영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300만 원으로 식량작물 시범에 콩 무경운재배 시범 2,000만 원으로 영월읍 연하 3리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줄뿌림파종기, 선별기 등 주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은 700만 원으로 북면, 남면, 서면에서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은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 원입니다. 상동, 중동, 남면, 주천, 수주 8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9,200만 원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280만 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은 2,400만 원으로 주천에서 1농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생산 기계화 시범은 4,000만 원으로 수주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품종버섯 안정생산시범은 버섯재배사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서면, 수주면에서 각 1농가씩 3농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기술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800만 원으로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과 경영상담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자체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꽃묘생산 비닐하우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자본보조에 2억 3,500만 원으로 육질개선을 위한 활성탄 활용시범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 3농가, 하동 2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답전작 감자재배시범은 480만 원으로 하동면 옥동리와 대야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옥수수 대체작목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은 600만 원으로 영월과 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은 금년 1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5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건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터널재배도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은 4,000만 원으로 영월, 하동, 북면, 남면에서 5ha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포도즙 생산가공시설은 5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동면과 영월읍 기 포도생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주천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논에 오리, 우렁이를 입식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시범은 ’90년대 전반기에 설치된 버섯사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시설에 피복재와 단열재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호에서 30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느타리 상자재배시범은 5동에 7,500만 원으로 남면과 북면, 서면, 수주, 주천에서 1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다목적굴취기 사업은 감자구근 등 지하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경운기 부착형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5대를 600만 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10개와 식량작물 5개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뉴라운드라는 세계무역경제질서가 개편되는 시점에서 상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업에 또 시장개방 압력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새질서에 대응한 대응력을 기르고 지역농업에 경쟁력 배양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력배양에 예산편성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적은 예산규모로 인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드린 모든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꽃도라지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비를 30%로 하고 군비를 70%로 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1,800만 원과 4,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거의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서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재선 위원님 요구하시는 근거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은 저희가 50대 50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기본지침이 30 대 7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도라지 사업에 도비 30%가 지원됐고 그 외 사업도 도비사업예산 중 전부 30% 편성을 하고 군비 70%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보조사업지원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30%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외로 벼보급종 종자공급 가격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액지원이기 때문에 예외로 도비 50%와 군비 50%로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시범단지 내지는 개별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와 군비를 확정했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국비에 대해서는 매년 4월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목록이 내려오면 그 목록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4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확정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 도비, 군비까지 확보를 하고 예산확정이 돼서 완전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신청을 받아서 했다 이러한 대답이 뭔지…, 본위원이 듣기에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서 공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각 읍면을 통해서 기한을 두고 각 지원농가를 선별하는데 조금도 누락됨이 없이 어떠한 과정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다든가,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정과정이 그냥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앉아서 몇 마디 해서 신청을 받아 확정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사업추진에 미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작목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작목별 대상자를 신청받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까지 공정한 선정을 위해 표본이 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이장님들,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희망신청 농가를 접수하고 접수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농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이 국비인 경우에는 국비 50 대 군비 50이고 또 도비지원일 경우에는 도비 30 대 군비 70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있어 자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몇 %를 자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비목별로 다릅니다. 주로 농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농촌진흥사업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고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약 6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40%가 융자,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군비 70%이고 또 자부담이 100%입니다. 그런 비율로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져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짓고 그것을 올려서 예산확정을 해서 이듬해 3, 4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간을 보면 근 1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신청한 사람들이 변동이 없이 명년도 사업에 그대로 해서 받아서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앞으로 신청자가 그 동안에 변동이 있어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 신청을 하고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농촌사회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신청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신청했던 사업이 주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재신청을 받아서 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확정을 못했을 때는 다시 재고시를 하고 재신청을 받아서, 좀 사업이 늦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