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복입니다. 실장님이 지난 토요일날 교통사고가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4.6%를 자체를 삭감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히 10% 정도, 부서별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10% 정도를 해주셨는데 이 점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전체 이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저희가 계획과 대비를 해서, 그래서 세밀히 이것을 필요한 예산을 한번 하면서 다 정리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서 인정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올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그때마다 체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여태까지 방만하지만 세밀치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음을 우선 이 일반수용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공무원들이 각 요소에 다니다가 주민의 불편사항, 위험요인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그 관찰제를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가 의무를 줬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종합관찰제나 현장근무제 이런 거를 시장님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감사부서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러한 것을 애초에 발견치 못해서, 이제 지역담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치 못해서 생기는 사고나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문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 해당부서나 읍면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만 불편이라도 우리 공직자가 먼저 찾아서 그래서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이게 주도가 되는 종합관찰제 현장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쭉 나오다 보니깐 이게 당근과 같은 역할이어서 문책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잘한 사람, 또 많이 하고 불편문제를 많이 보고 다니면서 전달해준 사람한테 당근의 요소로 수고했다고 의미로 여기에다 부서나 이런 데다가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0만원, 금년도에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올해 그걸 좀 확대하려고 120만원 올렸는데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4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우수하게 한 사람들, 심지어는 36건까지 이렇게 한 직원이 있어요. 자기의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당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소해서 금년도 수준에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몽골문화촌 문경비유지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해라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정해주신 거를 해서 성실히 그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아트센터 홍보물하고 다산묘역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이것이 우리 문인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가 1년 내내 이제 그 장을 만들어줘서 문화활동을 최소한도 전시장이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밀히 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각 단체도 계획성 있게 1년 행사를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끌고 가고 해서 1년 홍보물을 해서 아! 남양주에서는 아트센터를 해서 문화활동이, 문예활동이 연중 이렇게 많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 올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의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활동의 대표적인 홍보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다산문화제 행사는 우선 아시지만 실학, 이것을 특화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 우리가 공직의 생활, 또 이런 것 청렴이라는 걸 하려면 아! 그거는 남양주 가면 거기가 총 본산이 다 이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지금 윤리나 청렴 이런 것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우리가 우리 남양주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양주시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이것을 강화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국내에서 큰, 그런 행사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는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정을 해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명실공히 실학의 본산으로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맨 끝에 생활체육회 회장 종목별 대회는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화를 해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올해 사실 위원님들이 만족치 못하게 준비 못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점검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주신다면 새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새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모든 계획을 저희가 총 점검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고 이럴 때는 기획감사관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점은 내년도에는 착실히 새로 시작되는 새천년에 기본으로 해서 기반을 엄중히 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중요성,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큰 책임과 함께 그 소관 부서 담당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주시면서 큰 책임과 함께 이렇게 주신다면 희망을 갖고 새천년도에 이 모든 예산을 책임을 진다는 원칙 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도 있고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신 거,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해주셔서 새로운 천년이 좀더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를 표시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생활체육예산 600만원, 다른 예산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협회장기인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나름대로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왜 시가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격려차원이고 진흥차원이고 부응차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뭐 이렇게 해 볼까 하는 이렇게 수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회가 자급할 수 뭐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기본적인 거 지원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각기 협회장들이 전부 다 자급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그런 것이고 사실 이런 것이 체육활동에 큰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기초가 되는데요.

마치셨습니까?

네.

다른 분? 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셨죠?

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대략 민원의 사항에서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다뤄줬는지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대개 많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이제 국도변이나 어떤 사각지대에 폐기물을 갖다가 버린 사항들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이 훼손됐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훼손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도로 관계가요, 이렇게 해서 요철이 생기고 어디 파손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위험성이 있는 분야들, 대개 이런 그런 생활민원이나 어떤 사고에 대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주기적으로 시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시상하는 기간이.

아니,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그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지 너무나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면 6개월이라는 그 세월이 있다 보면 그 내가 그만큼 했는데도 그게 효과성이라고 그럴까, 본인에 대해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분기별로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인정만 해주시면 그렇게 분기별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계속 해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명해주시기 바라고.

평소 존경하는 이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 또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그런 추진을 위해서 세워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도지사가 일정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 기준을 줘 가지고 그 기준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이 업무추진비는 인상을 해 오지 못했어요. IMF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에 금액을 줄였고 또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절대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가 많고 우리 도시성격이 구석구석 모든 것이 행정이, 시정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없이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를 방문해주시는 주요 인사라든지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 특산품 먹골배라든지 또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선물로 저희 특산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좀 적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또 우리 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전액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으로 7,5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서 이게 개혁과제로다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어려운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범사업, 내년도에 시범으로 1개 읍면동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추진을 하면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혜량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좀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비적 보조금 1,6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2의건국운동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제2건국운동이 순수한 민간주도로다가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정부에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마는 이게 순수한 민간주도로는 꼭 필요한 그런 정신적 기본적인 계몽운동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이 좀 주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새로운 그런 봉사단체를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신계몽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그 기본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주도는 아니되 그 관에서 전혀 주도를 안 하니까 또 이 운동이 어떤 실효를 거두지 못해 가지고 이건 정신계몽운동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춰 가지고 이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가 하는데 뭐 또 사회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새로운 사회단체구성은 아니고 지금 그 운동이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아마 총선 전까지 활발히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의 기근을 만들고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신함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은 기필코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국가의 기본 목적이고 저희 시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영선관리인데요. 우리 시는 깨끗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건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좋은 건물에서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비로 좀 삭감 없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사후문 자바라문은 그게 현재 이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문고리를 해 놨는데 이게 다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여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뜯어서 고치려면 한 천여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바라로 하면 문도 덜 망가지고 그럴 거 아니냐 이래서 자바라 설치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휀코일 증설 관계, 이거는 저희가 냉난방기를 지금 전체를 중앙집중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라든지 또 증설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 내 체육시설 설치는 이거는 저희가 다른 데에 운동기구 스폰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쓰지 않는, 부락에 해준 게 쓰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경수 관리인데요. 이거는 청사 내에 잔디도 있고 그래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조경수도 죽어나가서 교체해주고 또 의회 옆에도 조경수가 좀 저희가 식수종을 잘못 선택한 것도 있고 또 거기 처마 밑에서 자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보식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그런 그늘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하니까 이것도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인데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7월부터는 음식물찌꺼기 반입이 김포매립지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처리를 하는데 이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청소대행사업소를 통해서 수거하는, 매일 수거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차량을 저희가 특수제작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차량을 도비 3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청소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청소차량을 상반기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꼭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연관되어 있는 음식물처리기 3억3,600만원 끝에 있는데요. 그것도 연관해서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톤당 4만원씩을 처리비를 주고 현재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처리비를 확보를 안 하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이래서 내년도 이제 약 70톤 가량을 음식물을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축산업자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가 한 250세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시에다가 간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진정서도, 건의서도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 재활용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의 음식물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저희 시에서의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최대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 꼭 약속을 올립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용역비인데요, 저희 폐기물관리용역에 대해서 '85년도에 한 번 했고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못해 가지고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그러한 전문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인구 증가와 그 유발이 금년도에는 9%에 가까웠고 또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신규세대가 진입하면서 대형폐기물 등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청소 또는 환경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버리고 재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또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산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인데 연관되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자면 이 청소사업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청소사업도 마찬가지로 IMF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 내지는 동결됐었고 또 청소대행사업비도 저희가 인상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쓰레기의 적정량의 판단이라든지 또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73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도 전액 해주시면 저희가 용역업체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청소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 요구된 사항은 해주셔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지 그 설계조차 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인데요.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앞에 서기만 하면 저희가 죄만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은 설치되어야 되고 또 설치해야 될 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를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주변지원사업은 이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시설공사가 재개가 되면 바로 그 지역에 인센티브라기보다도 우리 시가 약속한 사항을 그걸 이행을 해주어야지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희망을 주고 또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려움은 있어도 일을 처리해주고 있구나. 우리 시 전체가 광전리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가 그러한 노력을, 주민의 어떤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느냐? 뭔가 부락 지역을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에 어려움을 던져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기본 60억은 저희 기본계획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뭔가 발주가 되려면 예산이 적어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숙의를 해주셔 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우선 말이죠, 여기 지금 심의조서에 나온 것만 갖고 질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이라면 전체 해도 됩니까?

여기 올라온 것만 하세요.

올라온 것만 합니까?

네.

원래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우선 뭐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외빈초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억4,600인데 심의조서 현재 예정이 약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것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수도권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또 상수원보호구역, 그래서 다른 시.군이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도 지방도시는 해제하면서 수도권에서 저희 시는 이게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저희 시가 무언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어떤 불을 지펴서 주민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걸 단체장님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연구단을 자체 발족을 했어요. 저희가 3명이 그린벨트 분야에 장기 발전을 어떻게 남양주시가 전개할 것이냐 그 태스크포스(taskforce)를 정해서요 그런 분야 법의 개정이나 주요의 중앙과 어떤 활동무대를 넓혀 나가려면 이것이 삭감액 조서에 2,000만원이 삭감 나온 거는 사실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기준경비입니다. 저희 시가 열악한 여러 가지의 외부환경 요소로 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7,200만원이 있고 1억4,600만원인데 한달에 1,900만원씩 쓰시겠다는 건데 너무 과다한, 아무리 기준이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시장님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시 전체.

그거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네.

우선 201페이지 보면 말이죠, 외빈초청 여비 있죠?

예산서에요?

네, 좋습니다. 그냥 외빈초청으로 400만원 있고요.

네.

또 국외여비로 자매결연 추진우호증진방문 3,000만원 있고 직원 해외연수는 2,000만원은 제외하더라도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으로 해서 2,400만원 해서 약 5,8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는 초청을 해서 초청경비를 물고 우리 가는 것도 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무슨 초청교류가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겠는데요.

네.

그 400만원 초청경비는 지난번에 강진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한 40명의 임원들이 다녀왔어요. 강진군의 초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강진군의 여성단체를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준 것만큼 우리도 좀 접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검소하게 해도 400만원 예산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세운 거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교류관계는 저희가 일본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든지 또 조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증진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왕래가 있는 걸로 봐서 거기서 저희가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손님이 우리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민간교류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민간교류의 확대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어떤 단체, 기업, 민간, 여기에 대한 교류확대를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데 저희가 그러한 투자에 대한 것을 예산을 고려 못 하고 최소한의 거기 손님 오시거나 한 분들을 접대해드리는 그러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너무 소모성 경비고요, 물론 그것이 우호협력교류도 좋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중국 상주시, 또 몽골 울란바트로시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수십억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몽골촌 조성 쓸데없이 거기다 지금 돈을 무진장 쏟아 부으면서 주민숙원사업 제대로 하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류도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국제교류부터 한다는 건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뛰고 나는 그런 형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때 자비 들여가고 또 그 사람들 올 때는 모셔오고 이러한 소모성 경비는 좀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초청하면서 초청경비 대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요 저희가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국제간 관계는 하나도 기울지 않도록 어깨를 나란히 해 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지구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재 현실을 저희가 직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숙원사업, 뭐 교량이라든가, 지역개발문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서도 그 국제교류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세계화 또 인터넷시대에 전부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에 저희도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려면 국제교류도 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도 반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국제교류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이건 수평적 입장에서 되어야지 이건 수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건 완전 뭐 구걸 자매결연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비유해서는 말이죠.

이건 여운태 위원님이 또 국제관계는 상당히 확인이 높으니까 저희가 한 수 배워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저는 말이죠, 총무과만 그랬습니다.

총무국.

총무국 소관 청소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앞에 나오시죠. 회계과 소관

아니, 청소과요, 청소과.

아니, 순서대로요.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고요.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진욱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공사 지금 중단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약 45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하고 약 50억 이상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판결도 나기 전에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안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 판결이 잘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 그 10억은 주민숙원사업비죠,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설치공사비 말입니다, 설치공사비.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은 436억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국도비가 와 가지고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 해 가지고 총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는 겁니다.

실시용역설계비,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약 120억.

110억요?

네.

제가 잘못 알았는지 한 12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잘 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지만 지금 이 돈 있습니까? 30억 기채 빌려와야죠?

이거 재원은 있습니다.

네?

재원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채 30억 승인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다가. 그 계획이 없으십니까?

네, 일부 기채도 있습니다. 내년도 기채 30억입니다.

그렇죠?

네.

돈도 없으면서 기채 빌려다가 예산 갖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지금 공사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청소과장님! 업무연찬 좀 하세요. 이거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판결 나기도 전에 이렇게 강행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또 주민들도 반발하고, 지금 돈도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자꾸 강행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사업이 고등법원에서 일시 사업정지만 되어 있을 뿐이지 취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는 법원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문제 없으면 그냥 계속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지됐는데 여기다 수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청소과장님 생각대로 잘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대법원에서 판결 날 텐데 대법원에서 이거 안 됐으니까 취소해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거 누가 저거를 하냐는 얘기입니까? 만약 그 부담으로 해서 누가 구상권 청구할 수 없어요, 돈도 많아 가지고. 원체 많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각잔재 매립장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죄송스러운데요, 소각장의 금번 문제는 지금 본안도 계류 중에 있고 또 공사도 일시 중지한다는 사항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추진상의 문제는 우리 청소과장이나 또 시의 입장에서 지금 사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죄만스러운 것뿐이고 답변은 해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꼭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큼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셔야 저희가 적어도 3월 이내에 이 재판이 끝나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재판과정에서의 어떤 과정은 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부된 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재개해도 사업을 재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주시지 않으면 그 공사를 우리는 중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기우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패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재판에 되어 있는 게 경기도지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안까지도 재판을 받는 것이지 저희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어 가지고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 아닌 거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네, 총무국장님! 절차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말이죠. 양산군에서 말이죠, 쓰레기매립장 부지신청을 받았어요. 8곳이 신청을 했어요, 8곳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행정 하는데 봉사행정, 위민행정, 주민행정, 열린행정 한다면서 이렇게 밀어붙인단 말이죠. 지금 우리 남양주시 행태가 그런 거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관을 위한 행정이다 이거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야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그 지역 신청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님비현상? 당연하죠. 어느 지역이라고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는 것 쓰레기장 들어오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박상대 위원님 집 앞에 누가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다 싫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 배상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 개발하는데 지장 있다.” 이렇게 강행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지방의회에서도 안 되니까 법원에다 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불도우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립장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이 그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아! 이래도 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는 이런 행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면 10년씩 끌겠습니까?

국장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했네 잘못했네 정책적으로 다룰 사항을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질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볼 때 우리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당하고 옳다고 보지만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잘못과 잘한 것은 여기서 삼가 해주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을 지금도 약 50억을 넘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50억 넘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 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명을 받고 정책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끝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런 토론을 자꾸 해서 좀 공약수를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 의원 뭐 합니까? 주민 대표해서 말하라고 의원 뽑는 거죠. 벙어리 갖다 놓은 의원입니까?

매립장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 매립장뿐만 아니라 모든 설치공사나 모든 공사에는 우선 주민이 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행처리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또 외상도 지금 또 30억 정도 기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 10억원 요구하셨는데 물론 지원사업 하는 자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방안이 뭐 수립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지원해주는 사항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 마을 공동재산형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다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한마디로 딱딱 끊어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지금 잠시 전에 우리 여운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법적 계류 중에 있고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항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 무슨 체육 등등 운운하시는데 어떤 모든 작든 크든간에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중요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쳐 가지고 던지듯이 그런 식의 답변, 그것 좀 불충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체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사업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자 할 때는. 그 필요한 구석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법적 근거사항이 어떻게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마디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요구했다가 잘리면 그만이고 승인해주면 다행이고 하는 식의 예산요구는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당초 세워졌을 때부터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60억을 계상을 해 놨던 거예요. 전체 예산 속의 60억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로 계상되는 거고 어떤 법적 장치가 있다 없다 그건 없어도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고 지금 그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그 주민지원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적 아니면,

잠시 전 질문에서 지금 법적 계류 중인데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 하고까지 질문하셨어요.

네, 공사는

그런데 예산요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본 공사 진행여부가 달려있는 마당에 주민지원사업이 무슨 어떤 계획도 없이 요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순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계획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그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입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재개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재개가 될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저희가 서둘러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아직 시기상조라고. 됐습니다.

시가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하다 이거죠.

네, 됐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예심 할 적에 그러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소상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역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동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건대 참 어느 위원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 위원들은 그 내용을 질의를 해서 청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공통적인 의견이 자연적으로 이제 모아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업무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가 있으면 이 추진이 완전히 판결이 될 것이다. 그럼 4개월 후에 재판이 끝나고 우리 남양주시가 승소판결을 받았을 적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후에 우리 내무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은 4개월만에 재판이 끝난다고는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리고 작년도에 그 주변을 위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작년도에 우리가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되어 나오는데 지금 다시 10억을 갖다 세워 가지고 자꾸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우리가 우려가 된다. 또 남양주시가 열악한 이 재원 속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부서가 그냥 사업계획과, 의회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계획안도 안 나오는데 필요하다. 주민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이니까 60억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남양주시의 귀중한 이 재산이 1년 내에 소진되지도 않고 그보다도 더 급한 사업을 추진도 못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기에 막대한 액수만 자꾸 집약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방향의 예산이 고루 분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위원들의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고 피부로 시민들이 느끼는데 그 사업 자체는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기채를 30억이나 해야 된다. 지금 10억 정도 금년도 예산확보 해야 되겠다. 우리가 봤을 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나 또 순위가 그보다도 더 급한 순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의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집약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눈에 보이는 사업계획서, 그것 중에서도 경제적이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냈을 적에 위원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빨라진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연됐다.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박복식 위원님 말씀이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주신 걸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산건 위원 중에서 특위에 오신 분들이 네 분인데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설명 들은 걸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설명하신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위탁처리장이 지금 진건에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산요구액 3억3,600만원은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음식물찌꺼기 사업하는 거 얘기하세요.

질문에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얘기하세요.

내곡리 소재에 임송 재활용시설

여기 적환장 내에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겁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건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일패동에 적환장 내에 있는 그 빔으로 해서 아주 잘 지은 그 건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GB지역 내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을 어느 한 특정인에게 주고자 재활용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노력을 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수년간 방치해 놓은 그 좋은 건물에 이제는 또 다시 말미를 돌리고자 해서 음식물위탁처리시설을 거기다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상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본 위원이 내무 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질의도 못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시설은 진건면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해서 시설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환장 내에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 기존에 임송에다가 그 시설을 한 거는 거기가 돼지사육을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돼지사육자가 그러니까 습식으로 해서 직접 거기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바로 혼합 해 가지고 사료화해 가지고 자기네 축사로다가 자동배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업을 결국은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삼자에게 운영을 줘 가지고 그게 당초에 20톤 규모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하루에 한 8톤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8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시범적으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만 저희가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전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대략 한 7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설장이 있으면 거기를 더 확장을 해서 함께 이용하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습식은 도저히 저기서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사료화시키는 건식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옆의 부지를 더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안에 있는 그 건물 자체는 분명히 거기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장으로서 충분하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수년간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몇수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사용 한 번 안 하다가 본 의원이 그 앞에다 GB지역 내에다 도에 가서 승인까지 받아다가 어느 한 특정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장을 한다는 그 발상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23건 중에서 55억3,000만원을 세울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시기상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극히 타당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좋고 이것만은 꼭 좀, 그래도 이것만은 꼭 좀 예산을 세워주셔야 내년도에 차질이 없다라는 6건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3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안 세워 주셔도 좋고 6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건 내역은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동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이걸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이거는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세워주셔서 계획까지 해서 설계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또 이 도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그 연평리와 오남리 주민들이 사실 국도로 이렇게 많은 우회를 해서 다니고 또 국도가 체증이 생겨서 사실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하천 내쪽으로 어차피 그게 군도 202호선입니다. 이거를 계획해 놓은 거를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20억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어디 다 하려고 하느냐면 와부읍 도곡리 동막부락 앞인데 그 직선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카메라가 없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뭔가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성이 있게 다닐 것 같아서 거기 한 군데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는 그 3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의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의 2건은 급수구역 내의 병합개량사업은 이건 저희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상수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수도 누수율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누수도 잡고 일반 가정에 그 가정에서 급수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은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의 소형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를 검침원들한테 주면 상당히 저희가 업무상 편리가 대단합니다. 그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할 것 같아서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2억6,500만원 되는 거 이거는 조금,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그 다음 번에 세워주셔도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치수과에 도농 제1펌프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고장은 안 나 있습니다. 고장은 안 나 있는데 이게 만의 하나라도 가동하다가 덜커덕 고장이 나면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고 고치지 못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살고 고장이 났을 적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세워주시는 것하고 2,500만원을 깎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세워 봐야 기계 한 대도 못 고칩니다. 저희가 3,500만원 이 두 대를 가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세워 주셔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 이 6건이 27억5,000만원, 해서 꼭 50%입니다. 50%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만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소관 과의 거를 꼭 필요한 거만 소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과별로 또 소명을 받을까요?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예산서를 접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건설도시국에서 이 '98년도 결산에 의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차액 남는 거.

금년도 불용액은 완전히 집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 '98년도 거. 결산서 나왔잖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 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정확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건설도시국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저희는 전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 입찰 차액이 남고 그래 가지고 입찰차액 남는 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큰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이 꼭 들어간다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1억인데 입찰과정에서 9,0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절약되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읍면동 사업이나 본청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찍어서 이건 주민이 불편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해서 올린 사업이나 기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도록 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이 영(O)단위로 끊어버렸다고, 편하게. 연봉리 연봉선 개설사업도 20억으로 딱 했는데 뭘 근거로 20억을 딱 끊어서 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게 집행부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편의위주로 모든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봉선 개설공사가 꼭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꼭 필요성은 지금 연평리하고 오남리가 이 하천 내쪽에 있어 가지고요 이용을 하려면 국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주민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쪽 도로가 202호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 시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서까지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글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라면 도비도 좀 타오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도비 타오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딴 데 도비는

그리고 남양주가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전문위원이 한 걸로 50%밖에 안 되고. 그렇게 열악한 시 재산에서 20억씩 뚝뚝 잘라서 공사를 할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면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무슨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꼭 필요성, 그런 걸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특위에까지 올라오기 전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소명을 받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따가 점심시간 지나기 전까지 해오셔야 돼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이 삭감조서에 있는 사업 중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따로 발췌해 가지고 이따가 가져오셔서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이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부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습니까?

저희 시에서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요?

네.

10억 이상에 대한 액수는, 투자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돼죠?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시청 공무원이죠?

외부인 두 명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외부인 두 명, 본청에 일곱 명?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것은 전부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까?

심의를 아직 못 거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사항 종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마친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제출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요, 거의 100% 심의가 다 됩니까?

네, 거의 다 됩니다. 왜 거의 다 돼냐면? 사실상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미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이 시청에서 일곱 명이고 외부에서 오는 전문지식인이 두 명 합해서 아홉 명의 심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도 협의결정사항이니까 10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네, 거의 됩니다.

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부업단지 살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저희 산건위에서 저희가 현장감사 때도 갔던 거고 또 내무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이죠?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토지에.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두 채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채만 짓고 있죠?

네.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망가졌죠? 지금요.

거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었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건물로서 기능도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슨 부업단지를 할 지금 아직도 계획은 없죠? 뭘 어떻게 어떤 작업장이나 무슨 이런 걸 하겠다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업단지로서 공동작업장 용도의 활용을 갖고 작업을 시작했고 이제 무슨 부업단지, 무슨 부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뭘 하겠다. 내가 하다못해 무슨 가방공장을 하겠다, 아니면 구두공장을 하겠다. 무슨 식당을 하겠다. 하게 하면 그거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무슨 부업단지를 하겠느냐? 뭐 양잠을 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지역 여러 가지 특색사업, 그걸 설정해서 그거에 맞게 건물이 설계가 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일단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맞으면 맞는 대로 간단하게 옛날에 군복에 몸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수도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7쪽 예산서에 보면 급수구역 내에 병합개량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가 도시국장님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장한테 단단히 당부를 해 놨지만 이 용역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집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뭔가 용역을 줬으면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 주무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대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 못 하고 용역을 줘서 해결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산담당관 갔어요? 전산담당관 오라고 그래요. 전산담당관실에 뭐가 있냐 하면 GI (『GIS요』라고 하는 이 있음) 그 GIS시스템인가 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할 때 자료 낸 걸 보면 상수도계량기, 또 누수점검, 뭐 이거 다한다고 거기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도과장님이 우선 전산담당관이 오기 전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저희가 내년도에 6억3,000을 올린 것은 대상지역을 진접, 오남, 별내, 금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는 뭐를 하는 거냐면 관망도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한 200km, 급배수관로에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병합구역개량을 해서 거기다가 이토벤이라든지 달 것 달고, 또 계량기 달 것 달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망도 내용에 들어가는 게 관이 묻힌 년도, 또 그 다음에 심도, 그 다음에 관경, 또 그 관정이 뭔가, 또 계량기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자세한 사항이 이력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희가 그 누수를 2002년도 그때까지 해서 약 15% 정도, 지금 31%가 누수율이 납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나는데 거기서 15%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를 상승하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물값이 약 한, 물값하고 정수장 건립비라든지 하수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약 40억이 절약이 될 것으로 되고 지금 저희 수도관이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쓰던 PVC, PE관을 설치한 지역을 저희가 상수도를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도 많고 또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 1억5,000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요. 그래서 시비 4억8,000을 합쳐서 6억3,000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저희 병합개량사업에서 나오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만 GIS사업에다가 넣는 것만 전산처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저희 자료를 갖다가 전부 넣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조사를 못 합니다. 저희 전문, 이쪽에서 다 해 가지고 단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가스, 통신 이러한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넣는 것만 전산담당관실에 담당하고 기초는 저희가 다 해서 합니다.

구역마다 와부 하면 와부 도심지의 구역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계랑기를 따로 달아서 그쪽에서는 누수가 얼마 되는가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누수탐사에서 누수가 나오는 지역은 관로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관이 오래 되면 그게 누수가 나니까 이 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다는 게 지금 이력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천정 정도를 이렇게 구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를 들어가는 라인하고 인입관하고 그 나가는 관하고 거기에다 계량기를 딱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누수가 났다. 그러면 거기를 잠그고 그 지역만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누구 발상이에요? 그 의견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안 알려주면 계속 그냥 있을 뻔했어요? 수도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수도과는 지금 이 수도관 몇 년도에 묻은 거, 몇 년도에 묻은 거 이력서가 없다고 하는데 수도과장은 뭐하는 거냐고?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모두 자기 과의 실무, 직책 첫 번째가 뭐예요? 수도과 하면 수도관 아니에요?

네.

수도관. 수도관이 어떻게 묻혀있나, 그거부터 다 그걸 해 가지고 현황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님 거기 계시고 우리 전산담당관님 말이에요.

네.

지리정보시스템에 수도관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감사 때 얘기한 거하고 쭉 하여튼 얘기를 해보시라고. 수도관을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요점만 해 봐요. 수도도 다 관리가 됐냐 이거지?

네, 수도도 관리를 하는데요. 수도도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관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구축을 하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땅속에 관이 어디로 지나갔느냐 그런 거를 찾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찾은 걸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입력자료뿐이 안 되는 겁니다, GIS구축할 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 말이에요.

네.

그날 우리한테 보고할 때 누수율이 몇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저희가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2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도과장님은 31%가 누수율이라는데 이건 남양주 행정은 어디가 사령탑이에요?

그런데 흔히 누수율, 도수율 해 가지고 누·도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글쎄, 그런데 서로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그 지리정보시스템 하면 그날 전산담당관님이 얘기한 거는 수도계량기부터 누수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계량기

그러면 그거를 그날도 수도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우리는 입력해서 관리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날은 다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에서도 지금 하수도관망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과장하고 전산담당관실에서는 누수율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로 통일해서 황금용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세요. 차이가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도수 합계 해 가지고 하세요.

네.

누수율은 얼마, 도수율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된 답변서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네.

누·도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치수과장님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본 위원이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도농 제1펌프장 펌프수리비 3,500만원 여기 소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망가졌으면 수리는 해 놔야죠. 만약의 경우 수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그럼? 예비로?

네, 지금 저희 모터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럼 예비비에도 있는데 그건 망가지면 예비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소명의 여지가 없는 거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예비비로 쓰면.

예비비 쓰는 거 뭐 꺼내다 쓰면 되는 건데 어느 위원이 문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반영해주시면 사고가 안 나면은 수해가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은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가당치 않는 얘기라고 나 자신이 얘기하지만 이게 그 지역을 옛날에 당초 면장 하시던 분이 건축허가를 최초로 내줄 때 거기를 매립을 하고 왕숙천 높이 만큼 매립을 하고 집을 짓도록 시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인력소모고 귀찮게 만든 사업인데 장차 이게 계속해서 이대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을 다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가 매번 상습 지역이지만 우리도 그런 걸 모면하려면 거기를 근본적으로는 희망사항이지만 이주시키고 거기 메우고 왕숙천보다 좀 높이 해서 그 위에다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상대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말로 의미있는 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2일간에 거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