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이상 4개과소가 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6,500만원이 삭감된 216억 7,424만원 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비에 5억6,464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노곡면 하마읍리에서 주지리 구간이 되겠으며 9억 7,424만 8천원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계읍 점리 지구하고 하장면 역둔지구에 29억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805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3억 4,000만원, 여기는 미로면 상.하사전리와 근덕면 매원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에 도수로 설치 사업비로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16페이지 하천내경고판 제작 및 보수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에 하천내 진입금지차단기 제작보수에 600만원, 취입보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원덕, 근덕, 노곡, 가곡이 되겠습니다. 상반천 하천복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재해긴급 복구장비 임차료에2,0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련 운영비에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상단에 수방자재 및 겨울철 도로결빙 해소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구입할려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및재해대책 기금으로 1억 1,592만 3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중간에 시설비 소하천 정비비에 4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현황 및분할측량 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 록하드를 구입하는데 36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로 및 교량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5,000만원, 도로노면미끄럼 방지시설 및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2,000만원 마평 집무실골 진입도로 정비에3,000만원, 마평 현수교가설에 1억 5,000만원, 기곡 동작골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용화 2리 도로개설에 7,000만원의 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중간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천남로 확포장사업에 3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425페이지 성북-오사간도로 확포장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 노선입니다. 노선별로는 판문-판문간도로, 상거노-동산간 도로, 하거노-상거노간 도로, 삼방-덕풍간 도로 4개 노선에 29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상단에 시도읍면지역 확포장 사업, 이것은 저희들 군시설에 군도였는데 시가 되면서 읍면지역도 시도로 변경된 것입니다. 에산은 4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도 8호선 신기-대이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교량 철거 및 하천정비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노곡면 개산리에서 근덕면 양리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신흥사 사찰쪽에서 반대를 해서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십니까 ?

우리시에서는 과거군시절부터 하월산에서 노곡 마읍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몇년동안 개산까지는 도로가 뚫렸는데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아마 신흥사 주지가 몇차례방문을 하고 월정사에서도 아마 진정서가,........ 그 도로가 아마 양리로 내려갈려 그러면신흥사 땅을 밟지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흥사 사찰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 그 도로를 뚫다보면 사찰 기존에 있던 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승낙을 못하고 도로계획을 철회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안되는 사업을 우리 농어촌 양여금 받아가지고 계속 사정할 수 없어서 다른 노선을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사찰쪽과 협의가 되면 농어촌 도로 사업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그 지역에 도로를 낸다고 해서 사찰에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극히 없고 또 활용도면에서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도로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찰내에 있는 땅이말입니다 많은 경지가 있는데 근덕 양리 일부에 있는데, 그거 보면 리어카도 못 다니고 이것은 뭐 경지정리 차원에서도 이 도로를 내야된다 말입니다. 요즘 말이야 농경지에 경운기 못다니고 리리카 못다니는 도로가, 그런 농경지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사실 양리사람들 보면 불쌍하다고요. 꼭 그사람들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내면 소통원활도 되고 노곡근덕간에 상당히 소통원활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간접적인 소득증대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찰이라고 해서, 내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역행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사와 관련된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전면 검토를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암적인 문화재가 지역에 지역개발을무시해 가면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이렇게잔재해 있을 때는 사실상 사찰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보고 이것은 행정과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로부지를 내놓도록 목을 걸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여삼 임도개발이죠.

예 !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까 ?

내년도도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시판, 간판입니다. 주지리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마읍쪽으로가는 차들이 주지리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녹취불능)

예산은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입니다제일 위에보면 현수교, 세월교라 한 그 밑에 동작골이라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현수교는 기곡입니다동작골은 기곡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있는데서 쭉 내려오면서 거의 포장이 되고 일부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건아마 내년에 이렇게 하면 사업의 마무리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건설하는데는 어디예요 ?

이것은 아마 표기가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교 입니다.

현수교 따로 있고, 세월교라 했는데요.

현수교 입니다.

내가 왜서 그러냐면 세월교는 이제는 자제하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방침이, 세월교가 나와 있으니안한다 하더니 세월교를 다시,...... (녹취불능)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 8호선은 물론 신기환선굴로 가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만 구교량 철거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

예산 됩니다.

구 교량이 몇개인데요 ?

저희들 구교량 얘기는 금년도 고무릉 서하리에 고무릉리 가는교량 새로하고 거기 교량 옆에 철거안된 그교량을 내년에 철거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가 지금 보기싫은것이 지금 올해 새로 그런것이 하나고지금 그 아래쪽으로 신기쪽으로 나오면서2개가 보기싫어서 지금 안할뿐더러 오히려주위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를 갖다 매든지, 보리나 이런것을 탈곡한다든지 해서 오염을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 그런데 정주권사업하는데는 지금 포함이 안되었다면서요. 철거비용이 안들어 있지요 ?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2000년 예산에 ?

예 !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갔다고요 ?

정주권 개발사업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예 !

그럼 그것은 다행인데 그래 안하고도 교량이 3개란 말이예요. 그거 말고도.

신기 대이간 도로는저희들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추경예산에 확보하든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일 하는김에 그 3개는 다 서하리라는 그 동네안에있어요.

예 !

올해 하나 생겼고 지난번에 2개나, 그런 폐교량이라고 하나요 그런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할 때 예산을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확보를 해서 한번에 마칠 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산 양리간 도로를 당초에 만들때는 목적이 뭡니까 ?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제가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하월산, 면소재지가 하월산에 있고 그다음 마읍출장소가 저쪽 마읍쪽에 상마읍, 하마읍, 중마읍이 있으니까 이게 통행이 아마돌아가기 불편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사실 올라가보시지만, 그게 도롭니까 아니면 차 힘있는 것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는 시험소 입니까 ? 도로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선형을 잡기도잘못 잡았고, 그리고 도로가 목적을 만들었으면 그 마읍하고 근덕하고 어떤 연결해야지 절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까지가서 스톱했다 이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몇년간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가 절을 설득하든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든 해야지, 당초에 목적하고도 안맞고 도로에 어떤 구배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그 도로를 어떻게,..... 관광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시행했으면 끝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래놓고는 주민이 반대한다 하면 다른건 밀어붙이고, 그것은 왜못 밀어붙입니까 ?

도로를 저희들이 일부 투입되고 이러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고 이러는데 사찰림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무도 베고 그 사찰쪽에서 자꾸만 민원제기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유보해놓은 겁니다. 일단 개산까지, 동네가 개산이니까 하고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농어촌 도로가 매년 추진되니까 투자할 그런...

절에서 조금 그런다 해가지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야지, 그럼 그 주민들이 만약에 도로 만들어 달라고 절앞에 가서 막아놓고 못가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도로를 멀쩡히 만들다가, 그럼 처음부터 절하고 협의도 그 도로 만들었습니까 ? 당초에 그럼 협의를 해야지요. 하다 말았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근래에 몇번 가봤어요.

절에 한 서너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지스님도 한 댓번 들어왔습니다.

주지가 바뀔때마다 인수인계를 한다 말입니다. 양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하도 땅이, 절 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절 땅입니다. 그래서 오덕수씨가 옛날 스님의 장자손이거든요. 그 형님을 찾아가서 월정사 보내보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기전에는 안됩니다. 심위원도 신경 많이 썼지만 저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위에는 리어카가 가도록 포장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앞에, 신흥사,....... (녹취불능)

당초에 그럼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야지, 설득은 이제 안됩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 봤어요. 그래도 오덕수씨라 이러면 월정사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의 명령을 내리든지 수용을 발동해야지 설득은 안됩니다왜냐하면 주지가 올 때마다 내가 세번 찾아갔는데,...... (녹취불능)

수십억을 들여가지고공사하는 것을 절에 그런 걸림돌이 생길 것을 예상안하고 도로하다고 중간에 그냥 두면 노선을 변경할 어떤 1차, 2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놓고는 환선굴 관광버스가 멋모르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돌려나오고 거기가 환선굴 가는 도로인지 알고, 강력하게 과장님 하여간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도시교통과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00년도 총예산이 31억 7,8491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6,80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 5,81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사업예산 입니다. 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삼척도시계획재정비 사업에서 금년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 진입로 및 사직제방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시설비 2,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해서 금년도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입니다. 총 19억 5,0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11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쓰레기 매립장주변 마을지원으로서 남양 1통 도시계획도로 3억, 남양17통 도시계획도로 3억, 남양 16통 도시계획도로 2억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써 남양동 중앙시장에서 봉황로가는 도시계획도로에 3억,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에 1억, 임원 도시계획도로에 채무부담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의료원-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 1억,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서 4,02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2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 생활기동처리반 출장 급식비 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 경비로써는 3,49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1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해보험료 144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350만원 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입니다. 교통관리비로써 6억 3,212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1억 3,197만 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버스운행 불통구간 도로측량수수료 16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1억 7,0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비로써는 8,160만원이 계상되어서전년도 대비 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이 7,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교통안전비로써는 3억 7,892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1억 3,030만 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버스승차대기소 3,6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만원, 버스운행이 어려운 구간 회차장 및 도로정비비 5,000만원, 원당동 현대아파트 진입로신호등설치 5,000만원, 교동 택지지구 신호등 설치 5,292만 8천원, 시가지 차선도색1억 5,000만원, 교동안전 표지판설치 1,000만원,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원, 경보등설치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입니다. 총 3억 4,110만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도시계획세 7,760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으로써 9,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부담금이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차장위반 과태료 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써 주차장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4,11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제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주차장 단속요원 피복비, 불법주차 야간 급식비 해서 1,6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5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가 7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3억 1,698만 4천원으로써전년도 대비 8,44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주차요금 표지판 설치 7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정비비 7,0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 2억 3,998만 4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전년대비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

예 !

그럼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 1년전 입니다. 요존산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오분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계획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조성기본계획을 실시하고아직까지 조성사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정훈 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본 예산을 확보할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용지를 사고, 2단계는 기반시설, 그다음 3단계로 건축 및 부대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한 1억 5,000만원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수를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수정예산안에올라오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 추경이라니요 ? 요존산성이 왜 필요하냐 하는 당위성을 제가 몇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용역을 했던 부분이 95년도부터 용역했던 것이 그때 한 7,800만원정도 주고 용역을 했을거예요. 금후 한 5년간을 했을때 이래 저래해서 한1억이상의 어떤 이자까지 해서 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용역예산비가 사장되어 있다, 기본용역계획은 나와 있어요. 두번째는 삼척이 추구하는 테마관광, 물론인근에 동양이나 약간의 혐오시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정비를 잘해야지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뭐냐하면, 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시점까지도 그 용지매수한다는 그부분도 없다는, 그것도 작년부터 시정질문을 다시 했을때 분명히 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때 한가지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한꺼번에 전부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용지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또 시설하다보면어떤 청소년 수련마을 도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봉수대 올렸던데, 성황대 올렸던 곳, 다른 지역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있는 곳도 지금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 얘기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한 번 해보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본위원이 이해할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주민이 그럼 전부다 올라와서 데모를해야 됩니까 ? 무슨 혐오시설을 하면서 순간 순간 이해관계가 그때는 무조건 해주겠노라, 지나가면그만이고 이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 적어도 이부분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되었어요.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 학습의 장으로또 활용할 수 있어요. 어젠가 오늘 언론을 보니까 동해는 학습의장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지 우리가 의식을 시킬수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학습장, 와서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느끼고 그러면 그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공원을 만들어서, 왜 안되는 쪽만 생각하십니까 ? 분진이나 먼지가 날으니까 누가 사람이 올것이냐, 보기싫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때용역은 왜 했습니까 ? 뭣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까 ? 답변한번 해보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 이부분이 거론되고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공원법에 사실 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되면 시장.군수는 그에 따른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실지 이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오분공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조속히 조성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2000년도예산에는 용지 매수비만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현재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안되었으면 어떻게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럼 다른 예산다 삭감하고 여기다 이걸 증액시킬까요 ? 그럼 되겠습니까 ?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러면 용지매수비를 해서 어떤식이든 연차적으로 사업하자이거예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약속을 지켜가면서 또 예산 사정을봐가면서 절충해야지,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지,..... 소규모 농로 포장이 더 중요합니까 ? 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확실하게 그것을 중심을 잡고 가셔야지요. 조금전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북-도경간이라든가 성남-오사간이라든가, 지금도로망 자체 그런 굵직 굵직한 사업이 빨리끝나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광사업도 되고 지역 민원사업도 되고, 진짜 살아있는역사를 다시 가꾸는 사업이 되는데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왜 모르시냐 이거예요. 어떤식이든 이부분은 수정예산안에 용지매수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6개소인데, 이거 어떻게 짓는 거예요 ?

버스승차 대기소는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습니다.

........ (녹취불능)

그것은 도시형입니다. 예를들어 시가지에는 옆에 서있는 것을 놓으면 사람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기둥만있는 것을 도시형이라고 하고,.....

아니 7번국도변에 황영조기념공원앞, 그다음 공양왕릉 들어가는데, 그거 해를 가리라고 갔다 놓습니까 ? 바람이 불고 비가오면 들어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산도 세워지면서 시장이욕얻어 먹겠어요. 영동지방에 바람이 세는데 위에만 덩그러니 갔다 놓고 바람불고 비가오면 어디로 갑니까 ? 삼척시내에 있는 것을 다 보수해야 됩니다옆을 다 감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추울때 가서 좀 바람을 피하고 비가 오면, 과장님 비바람 불때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 생각안해 봤어요 ? 엄청나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가 왔을때 생각안해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병근위원님 말씀대로 농촌형, 그러니까 국도변이나 이런데는 바람가리개가 있는 농촌형을해야 되는데 일부 도시형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분리 같은 경우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붕만 딱 세워놓으면 그거욕얻어 먹어요. 알겠습니까 ?

예 !

공양왕릉 가는데는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이따위로만들었다고 의자를 2개 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국도변은 농촌형으로 개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예산서 434페이지 교통안전에 대해서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서 네번째 원당동현대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설치 이것은 현대산업개발부담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

그럼 여기에 설치되었다그위에 한양아파트는 거리가 가까운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100ｍ 거리도 채 안되지요 ?

거기는 지금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또 조금가면 건지동들어가는거, 학교입구 등 거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성북-도경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부분은 교통안전관리 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도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산업개발에서 5,000만원 부담했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설할 것이 아니라 성북-도경간 도로가 다 완료된다음에 거기다 하다못해 전반적으로 한양아파트니 현대아파트니 뭐 인터체인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교통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나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된 상태로 설치할 수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잖아요. 이거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도색작업을 할 때에 동행하면서 느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지 넓은데 예를들어서 6차선이다, 6차선에 횡단보도 도색을 할 때에 예를들어 어느 한쪽을 해놓고 어느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 반대편 것을 해야지 입구에서부터 쭉 도로경계석에서부터 바로 해나가면 중앙선 가면 다시 이쪽에 옮겨놓고 그쪽을 또 한다말입니다. 그럼 이리로 차가 금방 다닌다고, 하루도안되어서 그 도색한 것이 퇴색하는 그런 현상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 시가지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좀 오래가야지 이거 뭐 한달도 안되어서 차선이 안보이는데가 많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생겼고한데 그것을 도시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 시가지 도색을 다시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오래도록, 우리가 도색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교통행정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말이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또는 법규차량 야간 단속 급식비,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 여비 이래가지고 이거 합하면 한 1,100만원정도 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그런 교통단속을 해야되는데, 왜냐하면 직진도로 같은데는 옆에다가 상점이 있고 자가 볼일보러 가서, 물건사러 가서 잠깐 정차를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해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네거리 코너같은데 말이죠. 왜냐하면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방 주시를 할 수 없는 이 교통사고 유발에 첫째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철저하게 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브럭에 정차한 이런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들어도좋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라해안지역하고 후진간에 15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금년도말에 완공하잖습니까 ?

예 !

그렇지요 ? 그런데 우리가 중간을 가는 지역에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뭡니까 ? 그지역이 불편하면 안갑니다. 한번가서 조금 마음이 상했다면 그 지역에절대 안갑니다. 관광객들의 심리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라진 수협까지의 병목현상을연초에도 시장님께서 동지역을 순회하실 적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조속방법을 강구해서 입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2000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2000년초에 또 시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님께서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 그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제 김국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라파출소에서 삼척수협간연장이 약 240ｍ, 현재 폭이 8ｍ에서 10ｍ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상으로 15ｍ로 확장해야되는데 이 확장계획이 도시계획상 바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금년말 우리시의 제일 관광도로인해안도로가 완공되면 새천년 해맞이 행사는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이 해안도를 이용할텐데 이 곳이 병목현상이 되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문제를 해소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병목현상 해소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는 삼척항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또 공사시에는 배후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잇다 또한 이것을 추진한다 하면 우선적으로삼척항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려면 자기네들이 사업비확보에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척항 기본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또 하루속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이 항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항만확장에 우리시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시가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있다 이겁니다. 만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되고 그랬을 때는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안되면 집이라도 철거해야지, 마냥 막대한투자를 해놓고 실익을 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지역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맞습니다.

당초부터 해안도로가 개설될 때 그때부터 이문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기정 예산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 그걸 중지하고라도 이것을 먼저 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의가 있었지만 이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2,279만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 16억 3,432만 9천원보다 6억 1,153 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운영비 1,019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160만원, 국내여비로써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600만원, 건축지도 및 정비 여비가 400만원, 다음 442쪽 입니다.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건축물대장정비 및 전산입력 여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15동으로써 동당 1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라 해서 50동해서 동당 2,000만원에 해당되는, 10％에해당되는 시비 부담금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443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마을회관 건립이 6개소에 동당 7,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로써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 시설비로써 현수막 걸이대설치에 따른 신설 및 보수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9,500만원 계상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입니다. 연체료 및 이자수입이 1,000만원 계상되었고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경매수수료 5동 한 것은1,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융자금 징수 독려여비로써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450페이지 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7,7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이 2억 7,152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3억 9,912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9,2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방문 보건 사업실행분 운영비하고 지소 진료소 운영자금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75만원이 증액된 9,57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동보건소 유관단체 참여의사 수당이라든가 한방 무료진료 한의사 급식 수당이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작년대비 4,824만 5천원이 감액된 5,3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감액된부분은 암검진 사업이 280만원, 장애자 검진비가 828만원, 재활장비 483만원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감액된 부분입니다. 484페이지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3,945만 4천원이 감액된 3,76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119만 1천원이 증액된 79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근덕보건지소 청사 신축에서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것은 금년도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의해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근덕보건지소 신축관계로 3억 8,6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구입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3억 6,8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분은 99년도 3회 추경에계상되어서 여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계상될 부분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4,264만원이 감액된2,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부분입니다. 8,519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3,86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44만 5천원이감액된 4,2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3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에서 키폰이라든가 청사대문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67만원이 증액된1,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 입니다. 작년 대비 2,854만 1천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16만 1천원이증액된 2,76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1,992만 4천원이 증액된 8,382만 9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502페이지 나머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621만원이 증액된 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보건관리에서 재료비 206, 480페이지 방역소독약품하고 방역소독 재료비, 살균제 이래가지고 기정예산보다 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내년도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금년 겨울에 평기온이 안되고, 기온이 높았을 때는 내년에 질병이나 이런 것이더 만연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것은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 이부분은 제고분이연막용이 한 100 , 분무가 한 150 가 지금 제고가 있어서 작년보다 좀 작게 계상이되었습니다.

제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예 !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기상관측 이런것을 보면 라니뇨현상 때문에겨울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는,..... 병균이 오히려 더 발병될 위험성이 있다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에서 7,000명이든, 1,500명이든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 예를들면 인플렌자에 7,000명을 기준으로하고 무료가 1,500명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있습니까 ?

7,000명은 예년에 접종했던 그 접종대상자를 기준해서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해보면 한 7,000명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11,000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 이것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의료비에서 일단 지출하고 나중에 증액 계상이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생각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부분은 7,000명이라면 삼척시 인구 85,000중에서 극히 미약한 인구입니다. 적어도 삼척시 인구의 약 50％선에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는 좀 일찍 대상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물량 확보를 미리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7,000명을 했더라도나중에 대상자 조사를 해가지고 좀 늘었을때는 이것은 환원사업이니까 3,500원씩 받아가지고 3,500원 시비로 불입하기 때문에이것은 다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다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없습니까 ?

지금은 저희가 가급적 많이 증회를 해가지고 실시합니다만, 지금 현재 애로점은 없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얘기하세요. 증액을 시켜 드릴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